김형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해양수산과, 산림과, 안전방재과,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한해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와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해양수산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금년한해에도 계속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개담당에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입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해안선은 93.23㎞로서 강원도의 29.3%, 어업인구는 3,143명으로서 강원도의 25%, 어선세력은 685척으로 강원도의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993건, 어업면허는 87건에 4,362.58㏊, 어항은 14개로서 국가어항 4개소, 지방어항 7개소, 어촌정주어항 2개소, 소규모어항 1개소입니다. 수산물 생산은 5,614톤에 460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수량은 도루묵 어획량이 줄어 59%로 줄었지만 금액대비 108%로 소득이 많아 진 것은 방어 등 고급어종의 어획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산양식장, 무인도서, 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산조정위원회 현황, 수산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꿈이 있는 어업인,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가소득 5,250만원의 지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은 총 99개사업에 148억 5,500만원으로서 국비가 37억 4,200만원 25.2%입니다. 도비가 19억 4,900만원 13.1%, 군비가 78억 6,400만원 52.9%, 기타 자부담이 13억원 8.8%입니다. 5대 역점시책으로는 미래형 녹색자원 조성․관리 확대 15개사업에 21억 800만원, 안전․현대화된 조업환경 조성 28개 사업에 39억 2,100만원, 행복한 어업인․어촌 건설 24개사업에 26억 9,100만원,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 12개사업에 11억 1,700만원, 깨끗한 어업․연안 환경 조성 20개 사업에 50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살기좋은 어촌건설, 살고싶은 행복고성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수산종자 방류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방류로 연안어장내 수산자원의 회복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금년도에는 수산종묘매입방류, 해삼씨뿌림 양식, 대문어 매입방류등 5개 사업에 5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종자 1,026,000여 마리를 적기에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연안생태환경조성입니다. 해양환경변화, 갯녹음 발생 등에 따른 연안생태계 회복 및 주요소득원인 문어자원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하여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동해안 다시마 복원 등 5개 사업에 6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연안생태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 지원입니다. 최근 부각되는 수중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고밀도 친환경부표 보급, 친환경문어연승 봉돌 지원등 3개사업에 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입니다. 갯녹음 발생이 급증한 해역에 인위적인 해조숲을 조성하여 어패류의 산란 및 연안수역 해양기초생물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갯녹음 발생이 심한 수역을 선정, 적지조사를 실시한 후 2억원을 투자하여 해양생태계 복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도시설 보수입니다. 관내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보의 어도가 노후화 되어 회유성 수산동물의 이동경로가 방해됨에 따라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자원의 재생산을 도모키 위하여 금년도에는 자산천의 어도 2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내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겠으며, 농업인들의 하천수를 많이 사용하는 농사철을 피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장비 현대화입니다. 에너지절감형 기관장비 설비 대체로 어업경영개선과 해양사고예방 및 안정적 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어선기관 및 어로항해 장비, 연승어선 냉각기,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 등 11개 사업에 25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어선의 노후장비와 설비를 대체지원하여 조업능률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화재예방 전기설비 및 해양사고 구조비 지원입니다. 노후 배전판 전선 등 전기설비 지원 등으로 어선의 안전성 및 성능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연안유자망 전기설비 수리, 연안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등 2개사업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어선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식장 설비 및 기자재 지원입니다. 양식장의 장비 설비 자동화로 인력절감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양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면양식장 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지원,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등 5개 사업에 3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양식허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어종묘부화육성 및 순치양성장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서 아시아 최초로 성공한 은연어외해 특화양식에 대하여 양식품종의 필수기능인 종묘생산 및 공급기능을 확충하고자 2017년도부터 ‘18년 2개년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종묘 부화장 및 순치 양성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연어외해특화양식 어초인 동해 STF 어업 회사 법인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은연어 양식사업의 원산도를 높여 우리군의 대표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사고예방 및 안전장비 보급입니다. 해마다 어업 종사 인구 감소에 따라 나홀로 조업어선급증으로 해난사고위험에 노출되어 해양사고 증가 추세에 있어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 등 3개사업에 1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어선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보상보험료 및 해난어업인 지원입니다. 연근해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중 일부를 보조지원하여 경제적 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료 및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등 3개사업에 3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관리입니다. 저도어장 월선방지 부표 설치 지원으로 저도어장 입어어선의 안전한 조업환경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2,000만원을 고성군 수협에 운영중인 어업지도선의 운영비를 5,000만원을 지원하여 저도 북방어장의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자연재해 내습 등 기상악화시 소형어선의 신속한 육지 인양으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9,000만원을 투자하여 거진항에 설치하여 평시에는 소형어선 기관수리 및 어획물 육지 인양등에 활용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수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키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어업인 잠수복 지원 등 4개사업에 19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업인 고령화 및 3D업종 기피 현상 등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증가에 따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외국인 선원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선원숙소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단체 행사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수산인의 날 행사 및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행사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단합, 화합, 소통을 통한 어업인들의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5개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년마다 개최되는 수산업 경영인 강원도 대회는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되며, 당초 4월 개최예정이였으나 6월 지방선거로 인하여 9월에 개최예정입니다. 어업인 정보지 보급입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 어업인정보지 보급 등 2개사업에 4,6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의 수산기술 정보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단체 사무실 정비입니다. 어업인들의 현안사항 해결 등 각종 회의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산단체의 노후된 대기실을 정비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낚시어선 활성화지원입니다. 관내 낚시어선 홍보안내판 설치 부족에 따른 낚시관광이용객의 불편해소와 낚시어선의 장비지원으로 어업인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개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귀어업인 지원입니다.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업생활지도 등 홈스테이 운영을 통해 사전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 1일 5만원, 연간 400만원의 한도내에서 자부담 20%를 포함한 대가를 지원하여 귀어 희망자가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지원 및 대중화입니다. 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포장제 지원, 수산물 가공품 홍보지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등 3개사업에 2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수산가공식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로 인한 훼손, 빗물 유수 등으로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사고발생이 내재되고 있으므로 시설운영 활성화, 불편해소 및 안정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유지관리와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경영분석을 하기 위한 평가용역등 2개사업에 5,2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명태산업 육성입니다.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를 통한 통합브랜드 명품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황태할복기, 명태산업 홍보마케팅,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3개사업에 1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농한기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어장 대문어 축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정어장인 저도어장에서 생산되는 대문어를 모티브로 한 축제를 개최하여 성공리에 마친 저도어장 대문어축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예산을 2,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투자하여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진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창출기회를 만들뿐 아니라, 축제를 한단계 성장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어촌 어항 주변을 수시로 정비하여 보다 나은 어촌환경 제공과 방파제, 방사제 시설 미흡에 따른 어항입구 모래퇴적 현상 심하로 어선 출입항의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어항시설의 원활한 이용으로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어항 주변정비, 토사매몰 어항 준설, 깨끗한 어촌 어촌어항 만들기 환경개선 등 7개사업에 7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초도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초도항 재정비 사업에 지난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2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에 완공하여 안정적인 어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환경 개선입니다. 연안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어획자원 회복 및 연근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 등을 통한 연근해 어업인의 환경의식 제고는 물론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코자 조업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처리, 폐유통 수거기제작, 항포구 환경정화 등 7개사업에 3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연안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안경관 향상입니다.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은 물론 해안침식으로 인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정비 및 공유수면 관리 등 6개사업에 34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입니다. 기후변화, 인공구조물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안침식의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암, 공현진, 반암, 가진지역의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 486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안침식이 극심한 반암지역은 총사업비 100억원, 가진지역은 117억원의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국가예산 70%를 포함한 사업비를 확정지어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후 2019년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 추진중인 교암 및 공현진 지역은 2019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거진항이용고도화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거진항의 어항기능인 물량장 등 기본시설을 정비하고 우리군에서는 배후부지인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판장의 노후시설물 정비, 어선수리소 외벽 아트홀 설치, 수산물 판매장 건립 등 총 사업비 2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접경 동해안 중심 어항인 거진항을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판매장 건립은 지난해 거진항 이용 고도화 사업에서 연말 물량장이 매립되어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을 착공, 지금은 동절기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여 상반기중 거진항에 난립되어 있는 자판을 조속히 이전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인 초도항 재정비사업입니다. 앞서 어항시설 확충 정비사업 보고시 설명된 사항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태 웰빙타운 조성입니다. 지역 특화자원인 명태를 활용한 산업․휴양․체험을 결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농수산물 판매장 및 힐링센터와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BF인증 등 절차에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어 지연되었으나 지난연말 인증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은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로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여 우리군 대표축제인 명태축제 이전에 완공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연어 특화산업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시아 최초로 외해연어양식을 성공함에 따라 지역특화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연어양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후,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연어를 차별화하는 낚시공원 조성, 연어양식 적기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국비확보에 대응함은 물론 향후 우리고장에서 연어대량 생산은 물론 연어가공․유통을 아우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성군이 명실상부한 연어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어양식산업은 향후 우리 고장의 어업구조를 바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산업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사람당 17명으로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나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담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리오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촌체험마을 시범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육성과 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기반을 조성하여 어촌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공현진 어촌계를 시범마을로 선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 해양수산부 국가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며, 특히 급증하는 스킨스쿠버의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어촌계 마찰 등으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촌계와 수상레저 관광객이 공생하여 발전시킬수 있는 시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해양관광의 거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유관기관 투자사업현황과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쪽, 낚시어선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비지원 20척 7천만원이 돼 있는데, 전에도 의원간담회때도 얘기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지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게 릴낚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낚시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동릴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전동릴만을 보급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구명장비, 우리가 어로시설 장비지원사업에서 구명조끼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선 승선원 정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은 법에 승선정원의 120%를 구명조끼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한 20% 정도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릴낚시를 넣고 거기에 포함해서 또 하시겠다!

예.

활낚시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이였던게 있지 않았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건가요?

과거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낚시객들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편리한쪽으로 자꾸 요구를 하다보니까 낚시어업하시는 분들이 장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편리한쪽의 장비를 자꾸 설치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게 상반되는 거거든요. 영업행위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줄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수행하기전에 다시 한 번 이 의견들을 검토를 하셔서 수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예전에 이건에 대해서는 연어뿐이 아니라 명태하고 같이 합해서 『명태연어계』라던가 『연어명태계』가 됐든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어에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 연어하고 명태를 같이 우리가 주력상품으로 가야 될 부분이니까 두 개를 같이 모으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해양수산부가 명태연구센터를 고성군에 유치하려고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예산이 확보됐었으면 명태연구센터가 해양수산부 별도의 센터가 우리 고성으로 들어왔으면 저희들도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서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구요. 저희들이 연어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단지가 완성됐을 때에는 강원도도 생각하는 부분이 고성군에 연어종묘부화장을 하나 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건의드린겁니다.

그러면 현재 명태쪽은 예산확보에 미흡으로 그런 쪽이 당장 시급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이쪽으로 주력을 하시다가 명태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킬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이 고성군 어업이 앞으로 연어와 명태가 주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역점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쪽, 어도시설보수에서 자산천에 어도가 아이스하버식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어도에 관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형태를 했었는데 어도관련해서 국가에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본 결과 동해안쪽에 아이스하버식이 가장 적당하다, 가장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서 아이스하버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쪽은 아이스하버식이 적당하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계단식을 많이.

과거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단점이 자꾸 발생하니까

장점은 뭡니까?

계단식 같은 경우는 물의 흐름을 많이 차단시키고 고기가 상류로 올라오는게 불편하니까 아이스하버식은 엇박자로 나지 않습니까, 고기가 길을 피해서 갈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그런 겁니다.

아이스하버식 같은 경우는 물이 넘치는 물하고 넘치지 못하는 월류(越流:overflow)하고 비월류(非越流:non -overflow), 물고기가 쉴 수 있다는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로막고 있는 칸마다 물고기가 쉴 수 있고 그 사이에 올라갈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계단식보다 좀 더 장점이 많다.

자산천에 그렇게 물의 흐름이 쎄고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물의 흐름이 쎄다고, 어도라는게 농업용 보를 많이 만들다보니까 회유성어종이 회유를 못해가지고 물고기의 길이 차단되므로 인해서 자꾸 자원이 감소하니까 물고기가 왕래할 수 있는 상류와 하류를 그런 의미에서 수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이 흐를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도가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데 아이스하버식이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적당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한번만 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그리고 낚시어선 장비지원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최초에 낚시어선 하시는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한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갑자기 또 올라왔어요. 나중에 문제를 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영업용으로 쓸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대여료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없단말이죠.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것 같은데 일단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은 맞지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보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지원이 되면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원했다가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편함을 줄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성군내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있고 야간에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항구가 유일하게 봉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 앉아있을 벤치조차도 없고 항구 전체가 어두워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기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구요. 그 다음에 회타운쪽도 보면 건물이 낡아보여요. 눈에 띄이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투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봉포어항이 강원도 관련한 지방어항인데 2014년도에 강원도에서 봉포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약 120억을 투자해서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봉포항이 그런 부분이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 금년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다시 합니다. 재정비계획을, 재정비계획을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해양수산부에 반영이 되면 정비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주변도 저희군에서 같이 정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더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해 주구요. 특히나 어촌계 운영에서 상당히 눈에 띄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봉포항이, 잘되는 어촌계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타 어촌계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표본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선지원을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주는 그 혜택을 많이 누리는데 선원은 누리는 혜택이 없어요. 그 혜택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선주에게만 그것이 다 돌아간다, 그런 부분이 있던데 선원들의 일상이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들더라구요. 수입감소도 있고 기본 어느 정도의 수입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접근성이 없을까요?

선원에 대한 복지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이고 강원도도 고민을 갖고 있는데 선원이 항시 유동적이고 저희들이 보조한다는 것이 시설에 대한 보조이고 사람에 대한 보조가 아니다 보니까 선원들의 보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가 강원도하고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선원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어느정도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보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어떤 해는 2천만원 이하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선원들까지도 접근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고성군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늘어나는 어업인구가 연승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성이 어업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농업 같은 경우는 4-H에서 젊은층을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있고 고성에는 그런 곳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단체 지원해 주는 것은 수산경영인 단체 행사때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육성해서 가자는 얘기죠. 일단 우리가 어업인들이 장비를 지원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관광이나 여러 가지 갈려면 젊은층들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습득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연승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또 자원이 한정이 돼 있을거고, 늘어나지만 어느 순간 문제점이 나올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시설이라던가 장비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단체 지원 부분이 선거법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체지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서 4-H육성 그런 부분들처럼 어업도 앞으로 젊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계속 회전이 될거 아닙니까, 새롭게 계속, 연세가 있는 분들이 끝나고 나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선순환적으로 가려면 뭔가 농업처럼 육성, 우리가 시범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와서 어떤 분들은 적응을 해서 쉽게말해서 잘잡는 분들한테 배워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고생을 하더라구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농업은 4-H다, 바다도 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젊은층들이 많이 단체 가입하는게 수산업경영인입니다. 수산업 경영인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 단체간 서로 화합도 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단체는 지원이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지원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안침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게 잠재사업하면서 천진-봉포간 잠재사업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에 잘못된 현상 그러니까 아직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쪽으로 엄청나게 침식이 오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작업환경을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대책은, 지금 봉포쪽부터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천진쪽에서 천진해변이, 봉포쪽은 모래가 쌓이는데 천진쪽 해변이 굉장히 파여져 나갔거든요.

지난 겨울에 파여가지고 저희들이 응급복구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시공사, 감리사에 그 부분을 회의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일단 미완성 단계이니까 금년 사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자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자 그런……

몇 기 들어가 있나요.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봉포쪽에 막은거 잠제가 들어가 있는 쪽에서는 모래가 쌓이고 천진해변쪽은 현격하게 파여져 나간게 보일 정도로, 지금 도로 침식까지 들어올 정도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포쪽에서는 그게 위험하니까 천진쪽에서는 다시 그쪽부터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나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 확인을 하셔서 어느부분이 피해가 적게갈 수 있다고 하면 작업방법을 바꿔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희동입니다. 2018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총 5개담당이 있습니다. 정원 18명에 현원이 16명으로서 2명이 결원입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청원산림보호직 2명, 공무직 9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과 함께 하는 녹색복지 행복고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산림일자리 지속적 창출과 임업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수요계층별 맞춤형 산림복지 등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등 효율적으로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함으로서 산림을 건강한 생태숲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과 인명을 보호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올해 조림사업은 1억원을 투입해서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 공익조림등 15㏊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흘1리 군유림의 낙엽송을 벌채한 산지에 헛개나무 27㏊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경제림 조성은 그 지역과 연접된 잔여부지에 헛개나무 1년생 묘목 15,0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헛개나무는 꿀생산이 가능하고 약용수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종선정했으며, 향후 지역주민의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간성 수성샘터에서 고성산 정상까지의 산책로 주변에 단풍나무 2,000본을 식재하여 지역주민들이 계절감을 느끼면서 숲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고성군 가로수는 총 6,496본으로서 식재된 거리는 85㎞입니다. 식재된 수종은 왕벚나무, 플라타너스, 이팝나무 등 9종류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왕벚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가 3,300본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비료주기, 가지치기, 가로수 보식, 풀깎기 작업을 실시해서 생활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진포 순환 산책로 주변에도 배롱나무 400본과 수국 500본을 식재하여 여름철에 화진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식목일 및 나무나누어 주기 행사입니다. 올해 식목일 행사는 3월말경에 간성읍 신안 근린공원에서 출향민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식목일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참여규모는 300명내외로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애향심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4월 초순경 고성종합체육관에서 1인당 5본내외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백두대간 지정면적은 14,910㏊로서 편입마을은 흘리, 장신2리, 성대리, 원암리 등 2개읍면 9개리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내에 있는 마을중에서 사업을 신청한 6개마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건조기, 저온저장고, 임산물 하우스 설치 등 임산물 생산기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 비율이 90%로 높아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보조금 정산과 시설물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산림휴양시설을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입니다. 산림욕장은 화진포 소나무숲 산림욕장등 3개소에 114㏊, 숲길은 화암사 숲길 등 6개소에 27㎞가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숲길 체험지도사와 숲길정비원을 고용해서 쾌적하고 즐거운 숲길 트랙킹이 되도록 하겠으며, 산림욕장에도 관리원을 항시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화암사 숲길의 경우 등산객이 급증하여 등산로가 일부 훼손된 상태로 등산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등산로 정비와 시설물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똥령 유아숲체험원 시설보완 및 관리운영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간성읍 장신리 산150번지 군유림에 유아숲체험원 1㏊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부족으로 어린이체험시설이 부족하고 관목류 미식재 구역이 있어서 내실있는 유아숲 운영을 위해 1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해서 관내 어린이집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숲과 교감하는 현장중심의 학습으로 어린이들의 정서가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공 사유림 663㏊에 대해서 11억원의 예산으로 정책숲가꾸기 544㏊, 조림지가꾸기 119㏊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휴양, 목재생산, 생활환경보전, 산림재해방지, 수온함양 등 산지의 기능에 맞게 맞춤형 숲가꾸기를 실시함으로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산림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책숲가꾸기 간벌목을 임산연료로 사용함으로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저감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일자리창출 규모는 130명으로 100일간 고용하고 참여근로자 대부분 65세이상의 고령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에 대한 수시 교육 및 밀착형 현장지도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농민의 고령화로 표고재배방법이 원목재배에서 톱밥배지 재배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기존에 원목재배하우스를 톱밥배지 재배에 적합하도록 관수시설, 선반설치, 환풍기 등 시설개선을 위해 사업비 4억 9,000만원중 2,0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어천3리 밤나무 재배 8농가에 유기질 비료 677포를 지원해서 친환경 밤나무 재배를 유도하겠습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입니다. 이 또한 농림축산식품 사업으로 신청한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탑동리 표고재배농가 1톤 화물차량 1대 1,500만원, 야촌리 표고재배농가 50㎡규모의 저온저장고 1동 6,000만원, 대진리 밤나무 재배농가 밤깎는 기계 1대 125만원의 사업으로 보조율은 40%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은 총 6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임업인 또는 임산물 재배자에게 지원되는 농림축산식품 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거진읍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것으로 9,000㎡의 면적에 복령을 재배할 계획이며, 사업비 1억 9,500만원중 보조율은 60%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은 보조사업자는 지정돼 있지 않은 사업으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중 보조금 40%, 자부담 60%입니다. 사업대상은 건조기, 저온저장고, 임산물하우스설치 등이며,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많은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작물복합경영단지는 간성읍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공모하여 선정된 것으로 7㏊의 산림에서 큰나무는 그대로 두고 하천잡목을 정리해서 그 자리에 더덕, 고사리, 산마늘 등 산채 재배로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3년차 계획의 1억 9,800만원의 사업으로 올해 1년차 사업비는 6,600만원이며 보조율은 80%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군에서 산림소득을 위해서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생활권 공원 34개소, 주제공원 17개소, 가로화단 21개소 등 72개의 공원과 화단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화단풀깎기, 수목보식, 비료주기, 가지치기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면서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계절꽃을 식재하여 연중 아름답고 특색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면서 질높은 공원, 녹색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쉼터 마을정자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마을정자는 총 30개로서 마을주민들간의 소통과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8,800만원의 사업비로 장신2리, 흘2리, 죽정1리, 성대1리에 마을 정자를 설치하겠습니다. 마을정자가 없어 설치를 신청한 5개마을과 개보수가 필요한 정자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계절 특색있고 다양한 꽃묘 생산입니다. 작년에는 꽃묘를 27만본을 생산하였습니다. 올해는 생산량을 확대해서 펜지, 페츄니아, 산파첸스 등 11가지 종류의 34만본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꽃묘를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직접 생산하여 예산을 20% 절감하고 있으며, 생산에 따른 종자, 상토, 퇴비, 농약을 지역에서 구매하여 소상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꽃묘 식재 작업에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평화생태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간성읍 장신2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고 총사업비는 25억원이며, 계속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3억원의 사업비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체험우수마을 선진지견학을 2회에 거쳐 실시했고, 현재 장기발전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장신리 유원지의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8월중 숲, 물, 술이라는 주제로 산탐방 여름축제를 장신리 마을 자체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1단계 사업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신2리 주민들이 노력한 이상의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관내 소나무림과 생활권주변산림 672㏊에 대해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림병해충 방제 672㏊, 민간진단컨설팅 1개소, 방제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영향으로 발생되고 있는 산림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시예찰과 적기 방제 강화로 건강한 생태숲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소나무류 재선충이 발생한 시군이 많습니다. 서쪽으로는 우리군과 가까운 인제군에서 작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남쪽으로는 강릉시가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은 소나무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단계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군에 유입되지 않도록 예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연2회 운영합니다. 총사업비는 2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산불종합대책본부를 군청과 5개읍면에 운영하고 6,646㏊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산불유급감시원 12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책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을 운영하고 우리군과 속초시, 양양군이 산불진화헬기를 공동으로 임차해서 산불발생시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우려지역 정비와 생활권 수목관리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과 보호수, 노거수 정비, 재해우려목 제거 등에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생활에 위협을 주는 재해우려목 200본 제거, 백촌리 보호수 지정 팽나무 외과수술, 대대리 충혼탑 주변 송림지역의 생육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사방댐을 신규로 해상리, 송강리, 마좌리에 4개소를 설치하고 준설은 장신리, 냉천리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방댐 설치 4개소에 대해서는 사전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편입토지와 군부대와 협의, 사방지 지정고시를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목적의 사업인만큼 여름철 홍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설치된 사방댐 80개소중에 34개소에 대해서 사방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근린공원 내 바닥분수 설치입니다. 바쁜 일상생활속에서 계곡이나 바다 등 관광지로 여행할 수 없는 도심속의 주민들을 위해서 근린공원내에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바닥분수 843㎡, 벤치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닥분수에 대한 타시군 견학을 완료하였고 3월경에 사업착수해서 6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바닥분수가 준공이 되면 간성시내권 주민과 삼익아파트, 군인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경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지중에 군유지, 사유지 포함해서 대부분이 보전산지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72%가 보전산지입니다.

산림경영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보면 앞으로 도로라던가 정주기반들이 바뀌면서 그 주변에 있는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지라던가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켜서 산림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전산지가 72%, 준보전산지가 3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주목적은 목재생산림이라던가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부분이고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통 10년마다 한번씩 산림청 주관으로 산지이용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고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건변화라던가 변화가 있으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이 될 수 있고 우리산림분야에서도 용역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 군도들이 뚫리거나 지형들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살피셔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안전방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2018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담당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서 1명 결원이며, 정원외 청원경찰 2명을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중에 일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물자 자재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금은 358톤, 친환경제설제는 2,618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2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11개소, 소하천은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은 36개대에 1,121명의 대원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4개소, 비상대피시설은 정부지원이 9개소, 공공용시설이 25개소해서 총 34개소로서 수용인원은 3만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12개소, 지진해일 경보시설은 통제실을 포함해서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한 고성, 행복한 군민 구현을 목표로 해서 4개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의식 생활화 및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중심의 한발앞선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제적 재해예방을 통한 자연친화형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기관리 능력 배양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안전의식 생활화 및 재난대응 능력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생활속의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전단지와 홍보물 5종을 제작해서 안전점검의 날이라던가 주요행사시에 연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재난안전 현장체험 교육도 태백 365세이프타운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안전 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생활속안전문화실천을 위해서 안전사고 각종 교육자료를 활용해서 각종 행사시에 배부하고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실시를 함으로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무환적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상황유지 및 안전관리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서 각종 재난발생시에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3개부문 42개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14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재난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보일러 연통교체 및 청소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5개읍면 1,000가구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해서 소화기라던가 화재방지용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등 시설물 건축물과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재난상황시 체계적 대응과 사전예방 강화로 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모하겠습니다.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관․군 네트워크 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종합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달에는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을 2억을 들여서 26개 유형별로 행동매뉴얼 정비 및 제작해서 민관군 유기적인 지원협조체계 구축과 재난현장 능력 및 불시상황관리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재난예방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성군의용소방대 연합대를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한마음 전진대회라던가 의용소방대 차량을 지원해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한발앞선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위험지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야진1리 재해위험지, 죽정2리 재해위험지, 명파리 재해위험지 등 3개소에 대해서 옹벽과 석축을 정비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천지구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박스형 교량으로서 집중호우시 단면수 부족에 의한 통수기능 장애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천리 어천천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교량 재설치 사업으로서 교량 50m와 폭 5m 교량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올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말에 준공함으로서 노후된 교량 재설치가 되면 인근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풍수해를 예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서 거진2리부터 거진4리 일원으로서 빨리골길과 거성길이 되겠습니다. 주거밀집 723세대가 경사지 건축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 환경이 열악하고 경사면이 방치되어 있어 재난위험을 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 환경정비사업, 석축 및 옹벽설치하고 도로 재포장 및 미끄럼 방지 포장, 마을뒷골목 정비사업을 통한 사면보강, 벽화마을을 조성하는 37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번주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3월달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거진 6지구가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서 거진9리 공설운동장 진입구 주변 산 8번지가 되겠습니다. 사면정비사업으로서 L형옹벽 41.5m하고 보강토옹벽 28.5m가 되겠습니다. 2억사업으로서 12월중에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올 12월에 사업 준공되면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대진7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진1리 지역 산25번지입니다. 사면정비사업으로 돌망태형 옹벽 17m와 녹생토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11월중 사업을 착공했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오호 2지구가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서 오호 항포구 진입하는 회집타운 주변에 산2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면정비사업으로서 경관석벽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사업으로서 지난 11월 기획재정부 편입토지 매입 및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올 2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올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 교량으로서 사전에 재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천리 무명교 재가설 사업과 구성리 구둔 소교량 재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어천리 무명교 재설치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 교량을 준공하게 되면 교량의 통수단면과 확장을 통한 사전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햇살품은 거진미항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조성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재난재해지역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1리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10-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마을환경정비사업과 콘크리트와 미끄럼방지 포장, 텍스크리트포장 등 재포장과 해안아트 옹벽을 정비하는 3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28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중에 착공해서 2019년도 12월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재해대비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방자재 물자를 3,000만원을 들여서 마대, 로프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범람이 예상되는 용촌천에 대해서 경보국과 우량국을 설치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도 2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폭설시 신속한 제설을 위한 장비 및 자재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제설기는 1억 3,900만원을 들여서 15톤 트럭과 트렉터, 군부대 차량에 대해서 제설기를 보급 지원하고 모래살포기 등 트렉터에 장착되는 살포기도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 시가지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을 위한 마을제설반을 구성해서 트렉터 140대를 지원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도 2,618포를 확보해서 시내권에 인도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제설제 소금도 358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해서 협업기능별로 유관기관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상황 발생시에는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제설취약지역 및 노후시설물 등 수시로 점검함으로서 사전예방활동 강화하는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사전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은 2018년도 조성이 1억 4,700만원인데 1억 1,700만원을 저희가 투입해서 제설제 및 도구를 구입하고 제설장비인 트럭하고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라던가 모래살포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을 통한 자연친화 하천정비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목제거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계천 등 21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준설 5㎞, 수목제거 6㎞에 3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목제거 사업은 1억으로서 금년도 가뭄을 대비해서 해빙과 동시에 조기에 사업이 실시되도록 읍면에 재배정을 실시했습니다. 하천 준설도 2억중에 상반기에 1억을 배정을 해서 사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물안골천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물흐름 개선하고 제방 및 하도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신평1리 마을진입 좌측 소하천 미정비된 지역인데 총길이 330m가 되겠습니다. 호안제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군비로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정비사업 계약해서 1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큰뜰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하능력 개선하고 제방 및 하도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철통리부터 초도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하천정비 1,500m와 교량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58억이 투입되며 금년도에는 교량 1개소를 설치하게 되며 2019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진골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오정리 오정저수지 기류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715m이며, 교량 2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4억이 투입이 됩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골천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향목리 남천하류 지역에 향목리에서 소류천 합류지역으로서 하천정비 200m와 박스교 1개소를 설치하는 하천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이 투입되며 2월달에 재착공해서 6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북천 교량 날개벽 긴급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신1리 구 다리 철거부분 옹벽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 붕괴가 됐습니다. 자중식 옹벽설치 37m를 1억을 투입해서 6월중에 우기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능력 배양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 능동적 대처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2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민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을지연습 실시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서 비상대비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과 민방위 대원, 지역민방위대장,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을 강화하고 군부대와 읍면간 민방공 경보훈련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36개대에 1,121명으로 편성한 정예 민방위대원을 조직하고 효율적인 민방위시설 장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교체 및 보강입니다. 경보시설 15개소에 대해서 부식방지를 위해서 탄성 우레탄 방수를 실시하고 노후위성수신기 총 26개 중에 미교체된 13개소에 대해서 5,200만원을 투입해서 단말기 장비 부품을 교체함으로서 사태발생시에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화곡리 주민대피소가 2017년도에 완공됨에 따라서 경보시설을 설치해서 민방위 사태발생시에 신속한 경보전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송강리와 반암리, 토성면에 학야1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피소 3개소에 대해서 규모는 80평형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총 19억이 들어가며 대피소를 신축하며, 특히 신축되는 주민대피소는 평상시에 여름철 무더위 쉼터 등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주민대피시설을 군작전지휘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주거공간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민방위 안내 핸드북 활용을 제고하겠습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민방위대원의 임무 및 대처방안을 안내하고 이주여성 및 외국인을 배려한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을 알기 쉽게 외국어로 제작 보완하겠습니다. 핸드북은 200부를 제작해서 민방위대원 및 관내 체류 외국인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편성 및 비상사태 발생시의 임무와 역할, 결혼이주여성 및 체류외국인을 배려한 알기쉬운 비상사태 발생시 위기상황 대처요령, 고성군 관광지 안내 및 지역특산물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올 5월중에 핸드북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햇살품은 거진미항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진10-6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

아트옹벽 있지 않습니까? 1리.

해변 도로 나가는 쪽에 있는.

수협바로 밑에서 위쪽으로.

그쪽 뒤편하고는 연계가 돼 있나요, 해안도로쪽하고도!

해안도로쪽하고는 연계가 안됐습니다.

거진쪽에 보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협업이 필요해요. 현재 사업들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어지는 사업들이 연계돼서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서로 협업해서 단지 우리부서에서 이 사업만한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같이 붙어서 하면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더 날 것 같거든요. 관광문화과쪽에서도 그쪽 해변쪽으로 해서 어촌테마마을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쪽 부분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이에 있는 것 같으니까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더 빛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가게끔 부서간 협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강용궁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현재 포장마차 4동이 동수가 너무 작아서 뒤에 파인리즈땅하고 협의를 하고 그 땅을 일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6동 정도 규모로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을 한다고 돼 있고 융복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구요. 특화단지 조성은 앞으로 해나가면 될 것 같고, 특수시책으로 산업지원센터 운영방안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올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