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지역에 뜻하지 않게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현장 확인 및 복구지원, 이재민 구호활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 권혁원입니다. 해양산업과 박제중 과장입니다. 항만물류과 최규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혁원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권혁원입니다. 먼저 작년 연말에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경제산업위원회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포항형 유망강소기업 지속 육성입니다. 올해로 4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선정된 기업이 43개사로 선정되었고 주요 지원하는 내용들이 일차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과 직접지원의 상용화, 마케팅,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43개사 지원한 주요성과로는 경도공업, 코아시스템, 엠에스파이프 등의 기업들이 해외수출마케팅을 통해서 수출계약은 물론 새로운 과제를 통해서 매출성과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지역의 R&D기관에 엔지니어를 활용한 프로젝트 매니저 매칭을 지원해서 기업별로 기술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18년에는 올해도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서 강소기업 성장전략수립과 R&D과제 기획지원, 그다음에 기업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여기에는 기술지원과 마케팅, 품질혁신 플러스 1사1PM 밀착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하고 만족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4차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소규모 첨단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 220억 원의 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50개사 유치 및 창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했고, 현재 건설과에 실시설계를 용역 해 놓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에 설계비 10억 국비,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받았고, 위원님들께서 부지매입 21억 원을 승인해 주셔서 부지매입을 곧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미래선도형 창의공간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청년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은 계속사업입니다. 수출주력형 에너지 강관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특수산업인 에너지 강관사업의 생산, 시험, 인증기반 구축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억 원의 예산으로 블루밸리국가산단에 시험·평가센터구축을 통해서 기업지원을 할 계획인데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내에 착공을,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통해서 에너지 강관기업의 공정시험이라든가 기술평가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기술력을 개발해서 안정적으로 지역의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은 물론 고용창출도 증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영일만 3산단에 지난 11월에 실증시험센터를 착공했습니다. 671억 원으로 R&D사업 3종의 로봇개발과 기반구축사업인 실증단지센터 구축입니다. 올해는 실험실증센터를 작년에 착공하고 난 다음에 올해 구축하고, 그 안에 구축되고 난 다음에 10여개의 기업입주공간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물론 로봇과 핵심부품개발을 통해서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포항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사업입니다. 철강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철강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약을 한 사항인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승인해 주셨고, 도에서 1억 원을 지원해서 2억 원으로 경북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올해 4월에 정부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린 그림이 총 3,000억 규모로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반 정도 예산이 승인 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경북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어떻게든 지역에 어려운 철강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과제 내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인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42억 5,000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을 해서 제약기업유치는 물론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신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이 지역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올해 신규사업인데 차세대 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식물기반에 단백질 기술을 활용한 제품 내지는 상용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물백신을 만드는데 기존에는 대부분 동물을 통한 백신산업을 육성했는데 이것은 담뱃잎을 통해서 단백질 추출을 해서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임상시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식물기반의 단백질을 활용해서 앞으로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기획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서 국회 예산과정에서 2억 5,000만 원의 설계비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상용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역에서 백신 생산을 통해서 AI라든가 돼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식물기반의 단백질 생산을 통해서 동물백신의 수입대체 또는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첨단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나노융합기술원 내에 작년에도 설계비,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셨는데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올해 센터 착공을 통해서 완공이 되면 연간 1,000억 이상 매출효과, 고용 200명, 수도권 기업 20개 유치와 지역의 벤처·창업기업 20개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위원님들께서 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되면 지멘스헬스케어 사업부가 들어오고 ICT/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서 경북SW융합비즈니스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올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내년에 준공을 하면 글로벌기업의 지멘스 유치와 ICT/SW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라 저희 시가 작년 연말에 산업부 신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공모를 통해서 두 군데 지정을 받았습니다. 신광하고 올해 할 사업은 청하 사업인데 총 사업비 33억 중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6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규모는 343개소 정도,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구룡포, 장기에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69개소를 조성했고, 2016년에 흥해 융복합단지 44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어제아래 R&D기관 신년인사 때도 참석해서 보고도 받아보고 각 기관별 세부적인 사업 관련도 관심 있게 들어봤는데, 우리가 매번 그럽니다. 매번 주문을 하는데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신당부한 많은 당부들인 R&D기관에 대한 성과 이것은 올해는 나와야 됩니다. 위원님들 여러 논란 끝에 R&D기관 예산을 다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R&D기관이 지금쯤은, 지금이 아니고 벌써부터 이 어려운 철강경기 일변도로 가고 있는 포항경제에 결과물을 내놓을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권 과장님이나 김종식 국장님께서 R&D기관을 접하실 때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강조를 하셔서 올해부터는 R&D기관이 포항경제를 살리는 데에,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의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 건을 보니까 내년부터 3,00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2023년까지 철강공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큰 사업을, POMIA가 주축이 되는 모양이네요?

예, POMIA도 포함되고 포스텍도 포함이 되고 합니다.

이 큰 사업을 지방비 500억 원을 투입해서 한다는데 이 큰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포항의 미래를 볼 때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사안이니 방금 위원장이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R&D기관에 접할 때마다 많은 주의를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당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형 유망강소기업 지속 육성에서 해외수출지원에도 성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실패도 있죠, 그죠? 부도난 기업도 있죠?

예, 펨토펩이라고 2015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펨토펩이 판교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한 겁니까, 부도난 게 아니고?

갔죠. 투자사들이 요구를 해서 이전을 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중단되고 지원된 부분에서 나머지 지원은 정지가 된 상황이죠, 그죠?

예.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성공한 사업들도 우리의 자산이지만 실패한 것도 우리 포항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의를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이게 물려있는 부분들이 지멘스가 이주해 오고 일정 부분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죠?

지멘스가 경제자유구역 가는 게 아니라…

지멘스가 가는 게 아니고 동해안발전본부.

예, 지멘스가 3월까지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비워줘야 되는데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에 대한 개념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공기가 같아졌을 때 가능한 부분들로써 논의됐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제가 경자구역에 본부장님 만났는데 3월 중에 시공사 이미 결정이 됐고요. 올해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고?

기반조성이 된 게 아니고요. 부지 정비작업하고 착공하는 걸로…

정지작업하고 준공하는데 2년이면 충분하다?

환동해본부는 먼저 해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안에서는 다 긍정적인 측면인데 다 플러스 요인인데 만일 이 시기적인 부분이 안 맞으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주시고, 혹여나 문제가 생길 때는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들어 첫 보고죠?

예, 맞습니다.

올 한해 과장님 승승장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도 전에 백강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제5벤처동 지멘스헬스케어 추가 입주공간 요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멘스가 여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전체적으로 지멘스 회사 전체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멘스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분야가 많습니다. 파트가 많고 헬스케어 부분도 있고, 중공업 부분도 있고, 전자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니, 헬스케어 부분에.

우리 쪽으로는 300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5년 정도…

서울에 증권가에 이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지멘스헬스케어가 지멘스 전체 전신이, 원래 지멘스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기업사냥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 그거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경주, 서울,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지역기업의 동태를 살펴서 자기네들이 기업사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다는 찌라시가 돌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글로벌기업의 생태가 우리 포스코도 마찬가지이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벤처동에 입주를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이 사람들 포항시의 자금이나, 이익 없이는 글로벌은 안 오잖아요. 하면서 우리 포항을 위해서 과연 뭔가 할 수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포항을 이용해서 포스코나 포스코 내지 중요기업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우리 시에서 간과하지 말고 열심히 살펴서, 포항에 온 목적이 타깃이 포스코일 수도 있다는 이런 찌라시가 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관찰을 잘 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뭘 어떻게 하느냐 감독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앞으로 향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우리 포항에서 어떻게 뿌리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업 이미지나 이런 것에서 글로벌기업이지만 기업 사냥에 가까운 게 이런 게 있고, 서울에서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것은 우리 포스코를 타깃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꼭, 투자한다고 좋아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제중 해양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박제중입니다. 해양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임시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1월 15일 날 테크노파크 2벤처동에 임시청사가 이전됐습니다. 거기에는 1과, 2국, 2사업소, 1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 청사는 아시다시피 흥해읍 이인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상북도에서 부지보상관계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6월에 용역을 재개해서 내년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해수욕장 및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침식방지를 통한 연안의 안정성 및 해수욕장 이용성 향상과 해수욕장 정비로 인한 해안경관개선 및 이용객 증대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과 연안정비사업을 병행해서 해수욕장 및 연안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해양 R&D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장비에 대한 현장적용실적 확보, 시험·평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1년 4년간 총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실해역 시험평가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선체구조 및 시설장비 설계가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까지 시험평가선 건조 발주 및 기기·장비 구축을 하고 2021년에 시험 평가선 건조 및 시험원이 준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60억 원 중에 부지는 포항시가 부담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쪽, 조종면허 시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종면허 시험장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해서 작년 12월 28일 날 조종면허 시험장 대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 3월에 조종면허 시험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종면허 시험장이 운영됨으로써 타 지역, 지금까지는 우리 포항시 응시생들이 타 지역에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지역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타 지역 응시생들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다르게 조종면허 시험장 형산강 환경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4월 25일 날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용역을 줬는데 하천수 수질 검사는 수상레저활동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능하면 당겨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환경식품위생과에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질이 2등급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보고는 저희들이 참고는 해야 하지만 조종면허시험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월 4일 날 환경단체에서 환경얘기를 해서 시험선 두 대를 현장에 20분간 물보라를 일으키고 그 물보라의 물을 떠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월 16일 날 얼마 안 됐죠. 그때 조종면허 시험장 현장에서 구무천 생태보건전문가그룹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자기들이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이 부분도 수상레저타운과 조종면허시험장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는 수상레저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통제선이라든지 조종면허 시험장 구무천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상류 쪽으로 옮겨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포항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6개 종목에 3,727명의 인원을 배출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영일대 아카데미와 죽천 아카데미를 통해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해양레포츠 집중육성학교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에 5개교 흥해남산초등학교, 영일중학교, 영일고등학교, 해양과학고, 포항제철고 5개 학교마다 학생 30명씩 해서 150명을 교육시켰고 올해는 5개 학교에서 6개 학교 정도로, 호응이 좋아서 6개 학교를 선별해서 젊은 학생들이 호연지기 함양과 해양레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피셔리나 건설입니다. 피셔리나 건설은 기존 어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호항과 여남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두호항은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요트계류시설 14선석이 확보되고, 6월에는 여남항에 10선석 정도 요트계류장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국립등대 박물관 확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작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되는 사업으로써 작년과 올해해서 기본설계 마무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교육관 신축 1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교육관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등대문화교육관 신축이라든지 유물관 증축, 전시시설 확충,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이 우리나라에 명실상부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조를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전국에서 레저객을 유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그런 목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자연적인 경관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편의시설을 준비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용한에 서핑하는 분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연발생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영일만 북방파제하고 남방파제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해류의 변화에 끝이 났다, 그죠?

예.

그럼 계속적으로 거기에는 전국적으로 레저활동 인구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없는 것도 만들어서 유치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편의시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샤워장이나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시설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 백번 공감합니다. 올해 예산에 용한 서핑, 파도 좋고 해서 편의시설하고 샤워장이라든지 장소가 4대 서핑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간판도 달고 해서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타 지역이라든가 해외에 마케팅해서 전국적인 명소로써 자연적으로 생긴 건데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박 과장님 최근 언론보도에 해상공원하고 영일대해수욕장을 비롯해서 해안경관사업에 들어가는 목재 데크 관련 언론보도가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했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기가 좀 그랬어요.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상공원에 대해서는 얼마 전 언론보도에 운영을 겨울철에 안 하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지진 나고 나서부터 급격히 줄었고 겨울철이다보니까 공간적 제약이 있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인근에 동빈내항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 배가 올해 말까지 해상공원 주변으로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크루즈를 통한 해상공원 운영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설선이 내년에 되면 해상공원하고 떨어진 아래 부분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크루즈도 해상공원에 정박시켜서 해상공원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겨울철이고 이렇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고 봄 되면 홍보라든지 중앙에 연예인 교섭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서 해상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 데크문제인데 데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 데크가 그 당시에는 데크붐을 일으켰어요. 데크를 안 하면 관광지에 볼거리가 없다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멀바우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 가는 재질의 목재인데 그 목재도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특히 영일대해수욕장은 해수라든지 거기에 보면 밑에 물이 흐르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10년 정도 되다보니 삭고 해서, 해마다 우리는 거기에 계절별로 오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하는 영일대해수욕장이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 하중도 많이 받고 하다보니까 내구성이 떨어져서 틈이 생기고 해서 사람이 자주 다칩니다. 다치면 저희가 들어가는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보험료로 지급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물로 콘크리트로 하려다보니 해수청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공유수면 허가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전체 하려면 매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못하고 멀바우 제품으로 하고, 기둥 부분은 스텐으로 해서 기초도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은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포항해상공원 건에 보도내용을 보면 겨울철에 휴장이고 상인들한테 고통만 주고 있고 위탁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포항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건은 위탁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언론인하고 기자하고 만났을 때 이런 멘트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이것은 멘트가 아니고요, 아마 들어온 입주한 업체에서 아무래도 가을에는 잘 됐는데 겨울에는 손님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위탁업체에다가, 겨울에는 손님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게 있답니다, 매출액의 20%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최대한 낮춰서 15%로 낮추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일단 활성화돼서 사람이 많이 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겨울철이고 하다보니까 손님이 안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겨울철이고 포항지진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영향도 있고 해서 현재는 그렇지만 봄이 되면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되게끔 해당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해수욕장 등 그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데크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재 선택에 다른 방향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바닷가에 염도에 의해서 부식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강한 재질이나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질을 택해서 부식이 안 되게끔 하는 재질을 택해주시고, 이게 결국은 예산낭비거든. 예산낭비고 보는 사람들이 부실하게 시공했는 분위기만 조성되고 포항시에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좋지 못한 이미지가 심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보수할 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산업과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규진 항만물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석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만물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항만물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컨테이너 물동량 100만TEU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지원과 서비스 확대로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물동량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물동량 현황 및 예측입니다. 지난해 영일만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0만 3,659TEU로 마감을 했습니다. 2014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0만TEU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태국 신규 항로 개설과 물류센터 준공, 인센티브 확대지원을 통해서 우드펠릿 등 신규 항을 유치한 실적입니다. 올해도 물동량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올해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목표는 12만 5,500TEU로 전년도 대비 20% 이상 확대 설정을 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국제물류센터 냉동창고를 준공해서 수·출입 농수산물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입철도가 개통돼서 철송화물 유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규 항로 개설, 기존 물동량 확대 유치 등은 다각적인 시책추진으로 영일만항을 환동해권 거점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개항부터 올해까지 컨테이너 누적 물동량이 작년 말에 92만 5,613TEU였는데 올해 100만TEU를 달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포항항 종합개발 및 항만인프라 확충입니다. 영일만항의 지속개발과 포항구항 재개발을 연계추진해서 포항항을 환동해권 거점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포항항 개발 관련 예산은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건설 등 총 9건에 836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34억이고 지방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018년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영일만항 조기건설을 위하여 KMI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포항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구항 재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상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포항구항에 있는 해경부두를 영일만항으로 이전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경부두는 올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KDI에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경부두의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1,120억 원이 투입되고 부두 접안길이가 현재 포항구항에 해경부두는 150m인데 영일만항에 신설되는 해경부두는 1,242m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잘 진행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포항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반기 정도 시행토록 해서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국제해양관광객이 찾는 영일만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 건설과 여객편의시설 확충 등 해양관광산업 기반을 조성해서 크루즈와 페리 국제여객이 찾는 영일만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는 전년도 9월에 착공해서 2020년 상반기 준공계획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국제여객부두 공사는 총 사업비 467억 원 중 올해까지 214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안벽 기초사석과 피복석 설치, 블록제작 등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국제여객부두를 준공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는 국제페리선 정기항로 개설과 크루즈 기항지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을 전개하고 관계여행사를 초청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동북아 CEO경제협력 포럼을 7월 말에 개최해서 환동해 도시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국제물류센터 조성입니다. 영일만항의 항만배후단지를 조기개발해서 물류기업 등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항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면적은 총 126만 4,000㎡입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1,088억 원인데 현재까지 457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20억 예산으로 상부기반시설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항만배후단지 1단계 73만 6,000㎡ 중에 42만 3,000㎡를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이중에 13만㎡를 우선분양해서 작년에 엘리온 종합물류센터 한 동을 준공하였고 현재 냉동창고와 물류창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국제물류센터 냉동창고와 물류창고를 준공해서 올해는 농수산물 냉동·냉장화물 첫 해에 7,500TEU 정도 물동량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단지 매립해 놓는 29만 3,000㎡에, 상부기반시설입니다. 상수도, 전기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올해는 조성 완료부지 중에 8만 7,000㎡를 우선분양을 해서 우수한 물류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영일만항 철송장 건설 및 철도화물 유치입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 철송장을 연말에 준공해서 운영토록 해서 철도화물을 본격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포항 KTX역에서 영일만항 간 9.3㎞ 인입철도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영일만항 철송장은 인입철도 끝 부분 영일만항에 건설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34억 원이 투입되고 규모는 2만 5,285㎡입니다. 영일만항의 기차선로가 4선이 건설됩니다. 열차운행은 개통이 되면 하루 최대 9번 정도 다니게 되고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9만 4,160TEU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 10월에 철송장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7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인입철도가 개통되면 주로 경부선을 이용해서 부산항으로 가는 화물의 운송거리가 260㎞ 정도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현재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생산되는 아연이라든지 강릉에 있는 롯데소주 등에서 많은 화물이 부산항으로 가는데 이걸 영일만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을 위해서 포트세일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입철도가 개통되면 지역기업에서도 철송비, 물류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영일만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환동해 콜드체인 특화항만 육성입니다.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냉동·냉장창고 건설로 농수축산물을 콜드체인 유통기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민간자본 150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4월에 착공하는 영일만항 국제물류센터 냉동창고 면적이 4만 9,086㎡ 됩니다. 이것은 오는 3월에 준공해서 개장 운영하게 됩니다. 이 냉동창고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냉동·냉장화물을 유치해서 환동해콜드체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영일만항과 냉동화물, 농수산물 전진기지인 중국 청도항이 있습니다. 중국 청도항과 영일만항에 신규 정기항로개설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포트세일즈를 지속 추진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결하는 특화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은 우리 포항 영일만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해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올해 업무계획에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역량을 총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10만TEU를 3년 만에 다시 재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영일만항이 물류와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항만물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도 영일만항 물동량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 비롯한 직원 전체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언론을 통하게 되면 상당히 희망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영일만항이 개항을 해서 제일 많이 달성했을 때가 14만TEU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철강경기로 불황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3년 만에 10만TEU까지 달성을 했고, 2018년도에는 약 13만TEU까지 20%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항만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부두를 시작해서 항만배후단지 국제물류센터라든지 뒷장에 보면 콜드체인 특화항만 육성 등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18년도에 계획된 영일만항 물동량을 위해서 국장님도 앉아계십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영일만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든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방진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간에 김종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노력하신 덕에 지난해에 다시 10만TEU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개항 이래 최초로 연 실적 100만TEU가 달성되는 해 아닙니까?

예.

그동안 고생하셨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물동량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김영철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석준 위원장님과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손정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김규만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김기원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오원기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천목원 일자리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간부공무원과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들은 올 한해에도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경기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후에 재정관리과장이 환여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설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야 됨으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원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지진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시고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신뢰받는 세정운영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으로 편의시책을 개발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2017년도 12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액은 4,223억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 4,152억 원보다 71억 원을 초과 징수함으로써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01.7%입니다. 다음은 세입여건입니다. 철강경기 호조세 유지와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지방소득세 증가와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로 자동차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정책 확대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360억 원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당초목표액 4,013억 원보다 10.5% 증가한 4,430억 원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양도소득세인 국세가 지방세 세목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고, 지방세 취약 분야는 세목조사 등 탈루세원 발굴을 통하여 누수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세외수입 부과 및 세목별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자주재원 기반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대 북부시장, 송도동 등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재산 매각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진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지원입니다.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 주민에게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멸실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전파, 반파 건축물에도 재산세에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피해 신고현황과 지방세 지원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세 감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 대체 취득 시 현행 지방세에서는 종전 연면적 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진피해 주택에 한하여 종전 연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감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건의한 상태로 현재 각 시·군 의견조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이 전파·반파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8년 6월 1일까지 재건축 지연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사실상 멸실로 간주하여 포항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한 후 의결 결과에 따라 재산세 감면 등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역업체 “수주확대” 계약추진입니다. 관급 및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여 수주확대는 물론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7년도 2억 원 이상 하도급 발주공사 135건 중 87건인 64%가 지역업체들이 수주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관급공사에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수주 확대를 하고, 사업장별 하자책임이 명확한 공사는 적극 분리 발주토록 하여 보다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제품과 물품이 설계단계부터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등 민간사업 부분에서도 지역업체 참여협조, 지역장비 사용, 지역주민의 고용 등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소규모사업은 100%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동차 관련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포항남·북부경찰서와 업무 공조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017년 12월 30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총액은 158억 원 규모이며, 이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98억 원으로 체납액 총액 대비 체납비율이 51.4%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2018년 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액 목표는 전체 체납액 581억 원의 40%인 232억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2017년 8월 21일 포항남·북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매월 1·2회 합동 영치 및 대포차 단속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한추적팀 체납처분 활동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수시로 현장에 배치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뿐만 아니라 번호판 인식차량을 시내전역에 수시 배치하여 표적영치 및 봉인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실수요자 대상 공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영일대 북부시장 및 송도동 소재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실수요자가 매수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변 상가 활성화는 물론 재정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영일대 북부시장, 매각대상 209필지, 5,476㎡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약 80억 원 정도로 예상입니다. 송도동 구 산1번지 주변 매각대상은 113필지로 8,810㎡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16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영일대 북부시장 일원의 공유재산 매각계획입니다. 2018년 1월 국유지 5필지, 849㎡ 지분에 대하여 포항시 소유로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며, 토지분할 및 공부정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8년 1월 말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며, 2018년 2월 필지별 매각 예정가격 결정 및 매각안내 통지분을 발송하고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동 구 산1번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계획입니다. 구 산1번지는 2001년 분할 후 등록 전환되어 일반번지로 지적공부상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 건별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6월 이후 매각안내 통지, 매수자 신청 접수, 감정평가 의뢰 등 연말까지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북구청사 건립계획 및 활용방안입니다. 지진피해로 인해 북구청사의 주요 구조부 손상 및 노후화에 따른 붕괴위험으로 북구청사 이전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청 신청사 건립계획입니다. 당초 지진피해복구비 108억 원으로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내 단독건물 연면적 4,519㎡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도시재생과에서 북구청사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내 북구청사 문화예술허브, 공영지하주차장, 공공임대주택 등 다중 복합건축물 건립을 위해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임시청사 이주계획입니다. 1월 28일까지 북구청장실, 자치행정과, 산업과가 육거리 삼성전자 빌딩 3층, 4층에 이주할 계획이며,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세무과, 복지환경위생과 중 환경보호담당, 환경지도담당은 6월 초 삼성전자 빌딩 5층, 7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토지정보과와 복지환경위생과 중 주민복지통합조사, 통합관리, 위생, 위생지도 담당과 건축허가과 민원창구는 임시청사를 건립한 후 6월 초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임시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임시청사는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구 건설환경사업소 부지 외 2개동 661㎡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사 활용방안입니다. 현 북구청 부지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여 청년창업허브센터, 공영지하주차장, 공원 조성 등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앞으로 활용할 방안입니다. 41쪽, 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입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한 공공청사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후 지진발생 시 청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해 청사 내진성능평가 결과입니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송도동행정복지센터 외 9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결과, 청림, 대이, 제철, 용흥동은 평가결과가 만족으로 나왔으나 송도, 중앙, 양학, 우창, 두호, 환여동행복복지센터는 평가결과 불만족으로 판단되어 보강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창, 중앙, 양학동행정복지센터는 평균 개소당 1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설계용역 및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예산이 미확보된 송도, 두호동행복복지센터는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한 후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환여동행복복지센터는 금년도 신축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보강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금년도 내진성능평가 용역대상은 연일읍행복복지센터 외 12개소 청사가 대상이며,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사업비 1억 원의 예산으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 후 내진성능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및 내진 보강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해에도 고생하셨고요. 유인물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지역업체 수주확대 계약 추진 관련 건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포항시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보호제도 별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역업체 보호제도가 하나도 없냐 이말입니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지역업체들이 지역제한이라든지 지역업체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좀 미미한 것 같고 지역업체를 수주 줄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지역업체를 대부분 이용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포항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도급 업무협의 때도 30은 이상은 하고 있고 조례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지역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그런 말들을 제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분야입니다.

신경 쓴 만큼 수주를 적게 받으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신경 쓴 것보다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의 건 부분들은 매번 자료가 나오는데 재정관리과에서 국유재산 매입의 건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유재산 매입은 최근에 캠프리비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예,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대부를 내는데, 마을회관에서 대부를 못 내고 있는, 임시적으로 그냥 유보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방치해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포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옛날에 국유지가 kamco가 생기기 전에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관리하다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짓고 했습니다마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현재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되다보니까 땅 주인이 ‘우리 땅 내놓아라’ 이런 원리거든요.

그 자료를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포항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 안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대부료 미납현황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또 각 읍·면·동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매입해야 될 사안들도 있습니까?

신청이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들어온 게 없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개인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개념이라면 우리가 살림이라는 게 땅을 또 사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팔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근본적인 개념에서도 접근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경로당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행정재산이니까 사용 필요부서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재산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매각하고, 매입하고,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의 큰 틀의 룰을 한 번 더 정립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접근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새마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유지가 마을도로나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 그다음에 하천 유입이 달라지는 경우의 사유지가 편입되는 경우, 공유수면 같은 것, 이런 데에 사유지가 침해돼서 마을도로라든지 쓰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시가 아직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옛날에 새마을사업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자기 사유지를 마을안길 도로를 내주고 써 오다가 그것이 근래에 와서 귀농·귀촌 분위기가 돼서 도시사람들이나 타지의 사람들이 주택이나 농지를 사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 사정 없습니다. 바로 측량해서 바로 막아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소지가 되고 마을 분위기가 탁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경로당하고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도로 같으면 도로부서에서, 원칙은 매입하도록 법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부서에서 워낙, 대표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보상하기에는 너무 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작은 것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성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전체 체납액 중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51% 정도 되는데 그동안 징수팀을 만들고 단속차량을 만들고 남구청에도 단속센서 만들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난번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저번보다 체납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자동차 봉인이라는지 이것 때문에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어도 보면 우리가 자동차 일반적인 체납이 아니고 자동차 검사라든지 이게 거의 70%, 80% 차지합니다. 과태료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자동차세는 6% 정도가 되고, 자동차 검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70%, 80% 되고, 과태료가 십몇% 됩니다.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신대로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기업지원과장 정재학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석준 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난해 지진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의 안정과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한해 동안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많은 지도 등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진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대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남구 구룡포 동해면 장기면 일원에 7,360억 원의 사업비로 총 608만 369㎡를 2019년까지 조성해서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1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93만 9,624㎡를 조성하여, 그중 산업시설용지 137만 2,777㎡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유치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 산업용지시설 137만 2,777㎡ 중 먼저 조성된 37만 32㎡를 평당 69만 원에서 2016년 9월에 1차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기업이 없어 단 한 건의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재감정을 실시하여 산업시설용지 24필지 20만 218㎡에 대해 당초 평당 분양가격 69만 원을 10만 원 할인된 59만 원으로 입주가능 업종도 6개에서 10개로 확대 지정하였고, 연구시설용지 4필지 3만 5,495㎡에 대해서도 당초 평당 분양가격 69만 원을 5만 원 할인된 64만 원으로 특별분양을 실시한 결과 산업시설용지에는 주식회사 주은스틸과 4,877㎡를 연구시설용지에는 POMIA와 7,603㎡를 계약체결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일만 1산업단지 내 외국인 전용단지 10만 평 분양완료 계획에 따라 블루밸리산업단지 내 외국인전용단지 10만 평을 추가 지정 계획을 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지진피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블루밸리 산업용지 37㎡를 국토부에서 매입하여 임대공단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전국에 925개 기업에 대하여 우리 시에 투자유치 홍보물을 발송조치하였고, 현재 KTX 내 영상을 통해 투자유치 홍보도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수도권, 동남권 기업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에 44만 1,000㎡를 2020년까지 국비, 지방비 포함 813억 원, 민자 2,874억 원 등 총 사업비 3,68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던 중 2014년 사업시행자가 한국투자개발공사에서 주식회사 삼진씨앤씨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새로이 사업추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6년 6월에 327명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보상 통보를 하여 158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에 136명, 38만 8,000㎡에 대해 보상금 838억 원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2017년 12월에 수용재결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주식회사 삼진씨앤씨에 SPC 설계사인 주식회사 포항융합T&I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포항융합T&I와 2017년 11월 24일 책임준공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융합T&I에서 현재 사업비 부분에 대한 PF자금을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과 협력해서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사업액 404억 원 중 2018년도 확보한 금액은 122억 원이며, 2019년도에는 204억 원을 건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철강산업의 침제국면과 지난해 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며, 앞으로 포항 미래를 위해서는 철강산업구조에서 다양한 산업구조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국내·외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통한 투자유치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투자촉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도에서 2027년까지 10년간 매년 100억 원을 출연하여 1,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된 기금으로 기업유치에 필요한 분양 및 임대용 투자의 구입과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등을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포항시 투자유치기금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포항시의회 제245회 정례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2월 중에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2018년 4월에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개정한 이후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조건에 적합한 기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경영활동지원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결과하고, 기업살리기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지원단을 운영하여 104건에 대해 건의, 협조, 지원 등이 접수되었고, 처리완료 86건, 협의·추진이 12건, 불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건은 법적으로 조치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일만 철강축제를 개최하여 철강산업대전, 철강마라톤, 철강산업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여 기업 및 근로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이 되었으며, 특히 기업인들 및 근로자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작년 4월에 1년간 롯데시네마와 영화할인 협약체결을 실시하여 지난해 말까지 이용객수가 4,249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현장지원단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업애로 One-Stop처리제, 중소기업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 여성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융자 추천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 한해 융자규모는 1,350억 원이며, 융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 벤처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지원하며, 참고로 도에서 11개 업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 원이며, 우대업체인 경우 6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상환하면 연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우리 시에서는 일반대출일 경우 2.5%, 우대인 경우에 3%를 지원하며, 참고로 도 자금을 융자받는 경우는 2%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개선된 사항으로는 우대업체대상 중 당초 8개 업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과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정한 나이 기준 15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근로자 3명 이상을 고용한 청년고용기업도 우대업체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융자 및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산업단지와 청하농공단지 기업들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수렴, 신속하게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일만항 도로 지정물 정비 및 선형개량,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청하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투자유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18건에 10만 2,3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도 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와 청하농공단지 노후 시설물 정비, 투자유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투자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도 자치 예산이 일반산업단지 노후 시설물 정비에 지난해 6억 7,200만 원에서 4억 7,100만 원으로 줄었고, 농공단지 정비에 지난해 12억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규모 축소가 되어 시·군별 사업예산이 줄어들다보니 올해 시·군 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블루밸리요, 특별분양을 두 번 했죠?

예.

두 번의 성과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2건에 해당하는 사항밖에 없습니까?

예, 현재는 중앙스틸하고 POMIA하고 두 군데.

POMIA는 우리 측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스틸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공정률 80%에, 분양금 제로에, 할인에 1건이라는 말인데 지진으로 인한 그런 위기감, 향후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역별로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특별분양 자체에서 최소한 이 건만이라도 다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너무 힘들다, 그죠?

특별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뛰어서 특별분양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죠, 특별분양만이라도 정리가 되면 이걸 종잣돈을 만들어서 넓혀가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기대심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 임대공단을 지정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근이 좀 되면 임대공단에 들어올 기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대공단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다른 특혜가 있는 겁니까?

우선 기업들이 땅을 매입하면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그 부담을 주로 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을 갖고 있다든가, 현재로써 봤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죠?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발품을 팔아서 뛰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라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기업에 돈 되면 오거든요. 그 논리거든요. 경제적인 가치에서 기업적인 가치에서 돈이 된다고 보면 오는 건데 어떤 낙관적인 부분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놓은 게 임대공단 이거 하나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전용단지 내에도 10만 평 중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현재 협상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블루밸리에도 독려를 해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질의를 하고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보상관계는 제대로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8명에 대해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327명 홍보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158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계약만 했고, 계약한 계약금을 일단 다 줬고요.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도 많이 있습니까?

이의신청은 저번에 1차 수용재개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수용재개위원회에 그 내용 그대로 통보를 해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수용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수용재개서를 받은 겁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이의제기한 만큼 보상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당초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걸로…

조금 올라가는 걸로 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지진 관련해서 각종 기업들 지진 피해확인도 하시고 지원을 위한 중간역할을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백강훈 부위원장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분양 관련해서 많이 홍보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부족 때문에 기업유치가 현재 상태로는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특별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2개 업체, POMIA야 그렇다지만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기업들이 선뜻 구미가 당기지 않기 때문에 오지를 않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협약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타 도시 비교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업 유치하는 데에는 자치도에서 획기적인 문을 개방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돼서 기업이 투자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포항에 오게 되면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포항에 투자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고 기업에서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유치기금을 마련해서 탄력적으로 기업을 유치해보자는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유치기금은 타 도시도 비교적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하고 맞물려 간다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게 뭔지도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 현재 기업들이 돈을 투자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순조롭게 가지 못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오래 갔을 때는 국가산업단지는 조성을 해 놓고 빈공간만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특별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게 맞추지 못하고 오지 못할 때는 이유가 있다,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애쓰고 계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이 어렵고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현 상황에 있어서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지진까지 겹쳐서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주어진 본무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이탈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최선을 다해서 재유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블루밸리를 조금 전에 백강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별분양을 해도 성과가 안 나옵니다. 내놓은 대책 외에도 길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정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정호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석준 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리면서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5쪽에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력회복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및 2차 보증금 확대지원과 골목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지역상권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 원을 출연하여 1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시행하고 특히 지진피해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는 한편 나들가게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지진발생 이후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청춘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일자리 동기부여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취업상담, 청년정책제안 등을 통한 청년소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소통의 산실이 될 포항청춘센터는 중앙상가길 5층 건물 608㎡를 임차하여 4억 8,6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작업 등을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말경 공사를 완료하고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포항청춘센터는 개소 후 상반기까지 시 시행으로 청년일자리, 청년정책활동, 청년성장, 청년활동 홍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반기 이후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청년친화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으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7억 2,300만 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경력컨설팅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사람과 사회를 잇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다시 찾고 싶은 명품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고객 증가와 매출 증대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상인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명품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2018년도에는 92억 6,600만 원으로 구룡포시장 외 3개소의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와 양학시장 외 5개소의 노후시설 개선 및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지역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교육 및 러브투어를 확대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명품전통시장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고용 및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로 노사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기반 시민단체와 더불어 산업평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억 8,800만 원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노사민정 파트너십교육, 외국인 및 비정규직 취업지원 상담센터 등 노사관계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 평화도시 조성 관련 공동선언문 채택 등을 통하여 산업평화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블루밸리 국가공단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동해면 약전리에서 블루밸리 국가공단까지 17.1㎞의 가스배관 설치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약전리에서 블루밸리 입구까지 3.6㎞ 구간에 대하여 국도 31호선 상수도관로 공사와 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블루밸리에서 구룡포읍까지 11㎞ 구간에 대해서도 도시 공급사업을 시행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단계별로 위탁할 계획이며 특히 액면가 판매 확대로 상품권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고 판매방법의 다양화로 구매자 만족도를 증대시키며,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로 상품권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포항사랑 상품권이 소비자와 가맹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포항플랜 추진입니다. 좋은 일자리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고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체감하는 안정된 일자리 발굴에 매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5100 플랜과 취약계층 단기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1만 9,900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일자리 중심의 시정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쪽의 자투리시간거래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투리시간을 일자리로 연결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인·구직자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1월 2일 자투리시간거래소를 개통하여 현재 구직자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 및 민간 분야에서의 구인이 증가하면서 취업알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구인·구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쌍방향 매칭 및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자투리시간거래소를 통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의 모험사례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민생경제의 근간이 되는 일자리 및 지역경제 정책의 집행부서라는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과 결집을 약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휴일도 없이 추운데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다니신다고 욕보십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일자리 관련해서 역할을 잘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항청춘센터 운영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1월 초에 리모델링 작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진 때문에 건축사들이 그쪽에 넘어가는 바람에 좀 늦어져서 현재 발주를 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상반기 2월 말쯤에 개소해서 직영으로 일자리상담센터라든지 청년들 취업정보, 그리고 청년 소통할 수 있는 청년CEO 하고 이런 그룹들을 형성해서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별도로 민간위탁 쪽으로 가서 효과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북구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북구청 구 청사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청년…

오늘 재정관리과 업무보고 중에 과장님 부서하고 유사한 센터를 하나 준비하신다기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북구청 활용방안을 보게 되면 청년창업허브센터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북구청하고는 불과 1·2㎞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 가까이에 있는 두 센터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중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럽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업에 대한 기준을 잘 구분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청년창업허브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춘센터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양쪽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만약에 안 그러면 통·폐합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 그쪽에는 말 그대로 창업공간이라서 직접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공간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청춘센터는 창업공간보다도 청년들의 소통공간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또 그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충분히…

명분만 바뀌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하는 사업들은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창업 장소 한 곳을 지정해서 그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다 그런 일종의 사업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만큼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포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2017년도 발행계획이 1,000억 원이었고, 2018년도 1,000억 원을 할 계획 아닙니까, 그죠?

예.

발행금액을 보면 1,300억 원을 발행을 했고 1,275억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967억 원을 환전을 해 갔는데 300억 초과되는 것은 2018년도 분 발행한 것을 통계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예.

2018년 1월 8일에 300억 원을 유통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료 만들 때까지 275억 원이 이미 다 팔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연도계획으로 봐서 구분해서 표기를 해 주면 이해하기 좋을 텐데 묶어서 하니, 300억 원도 올해 것이지만 작년도에 이미 발행을 했다?

예.

이랬을 경우에 경비 발생을 하잖아요. 경비 발생을 한다면 구분이 애매하고 작년도 분을 올해 경비로써 충당하는 것이 회계처리상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발행을 일찍 유통시키기 위해서 발행의뢰를 작년 연말쯤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발행분으로 잡아주는 것이 경비 집행하는데도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회계처리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를 2017년도에 1,300억 원 부분은 300억 원이 연말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2018년도로 잡아줘야 회계처리상도…

알았고요, 또 하나,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1,000억 원 발행할 때 96억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위원장이 보고 때 말씀드린 올해는 발행을 할 때 지난번보다 할인율도 낮아졌고 상품권 도형 금형틀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하향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2018년도 계획에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기가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예측경비는 어느 정도 봅니까?

저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폐공사에, 계속 우리가 다량으로 했으니까 단가를 5원이라도 낮춰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담당과장으로서 담당책임자로서 책임감이 없는 말씀인데 인쇄 들어가기 전에 그 협상을 해서 인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로 금형틀 만드는 것하고, 도안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세밀해야 되고, 위조가 안 되도록 하는 도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미 된 도안과 금형틀을 가지고 인쇄가 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한국은행하고 발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할 때는 분명히 인쇄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요구를 했다? 이미 발행이 됐는데 무슨 요구를 합니까?

1월 8일 발행한 것은 작년 12월 초에 정리가 들어간 상황이어서 그때는 미처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갈 때 200억 원씩 나갈 때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초라고 하더라도 이미 신년도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 업무 시작이 되기 전에 이 협상부터 해서 발행을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미처…

위원장이 분명히 주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쇄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12월에 다량으로 했으니까 5원이라도 낮춰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가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유특허 받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기에 발행을 할 때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승인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 예산 절감의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해 줘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할인하는 데에 있어서 할인율의 얼마를 하는데 그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될 것이다, 발행비용은 얼마가 될 것이다는 예산 표기가 안 됐잖아요?

총액만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구 일이라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큰 틀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해 장옥개축, 현재 흥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뉴딜사업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흥해 장옥개축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 2개가 플러스 돼서 효과가 더 커진 건지 개념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올해 사업이 작년도 5억하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총 20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난지역 흥해 도심재생 부분이 구체적으로 모습이 안 나와서 20억 사업비하고 어떻게 연결할지는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용역 전체가 6월쯤에 나오죠?

예.

그 시점 이후가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상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흥해 장옥개축에 대한 사업은 6월까지는 보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남은 게 84억 중에서 56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56억을 한 몫에 투입할 건지 전체를, 아니면 말씀하신 20억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차분을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짓지 못한다?

올해 예산 내려온 15억 부분은 상반기에는 기본적으로 접근하기에 힘들고 하반기에 접근할 때 15억 부분은 다시 내년도에 이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올해 5억이 이월된 것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을 짓는 데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부지매입보다는 기존 사업하고 연계선상에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계선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면 5억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폭넓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장옥개축이 아닌 부지매입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문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흥해 도심재생과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넓게 접근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품전통시장이라는 말에서 전통이라는 것은 옛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포항시내에서 시장이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아케이드에 현대화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옛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 형태의,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사러오는 것도 있고 먹으러 오는 것도 있고 볼 수 있는 공간도 전통이라면 갖춰져야 한다. 그러면 젊은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해서 옛 박물관 공간에 밀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옛날 정취의 상가라든가 이런 모습을 공간을 활용한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만일 그것이 꼭 죽도시장이든 연일이든 구룡포든 흥해든 오천이든 구애받지 않고 1개 정도는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처음으로…

처음 접하셨다고요?

예, 처음 접한 부분이라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에 상당한 부러움을 봤거든요, 다른 대도시 사례에서. 하다못해 옛날 만화방이라든가 푸줏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몇 개 정도 비치해 놓아도 휴식공간으로써 벤치 놓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놨을 때 옛 것의 전통의 의미를 상당히 부여할 수 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시범적으로 그것을 한번 해 봅시다. 다른 데에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지속 확충 예산에 균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게 남구 쪽에 많지만 현재 사업비 571억 중에서 북구가 포함된 게 18억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향후 어떻게 이것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475억 원인데 2011년도부터 계속 끌어오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빼고도 좀 있고 해서, 과장님 몇 번에 걸쳐서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북구 쪽에도 이 신라문화탐방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기존에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자원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한 부분이 북구 쪽에 있는 해안 쪽에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청동기시대 암각화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 현재 완전히 방치돼서 관광객이 와도 진입로 자체를 몰라요. 앞에는 멸치건조장이 있고, 본 위원 지역구지만 들어가는 입구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관광차가 와도 댈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포항에 봉수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개발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별도로 개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기존에 칠포에 봉수대가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북구 쪽에 인프라를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많은 예산을 두고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걸 시기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마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있는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데요. 기존에 있는 스토리가 있고 역사성이 있는 부분들은 살리면 관광객 유치에 분명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한 해안선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암각화 군락지 같은 경우에는 자산입니다.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칠포에 봉수대 같은 것도, 방치하다보니까 다시 재복원 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해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에 대표적인 축제로 해병대 축제가 자리잡아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문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한민족해맞이축제도 있고 불빛축제도 있고 한데 젊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젊은 층의 축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층의 축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제를 하절기나 가을이나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형산강 수변에 한다든지 해서 잡아보는 것도,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연례행사를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쪽으로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북 제1의 도시답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 하나의 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젊은 층 위주로 캠핑야영장 활성화사업 이거를 국비 공모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괜찮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연예인을 초청할 수도 있잖아. 젊은 연예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을 초청하면 청소년들 대거 몰리더라고.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요즘은 대부분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가더라고. 우리 포항에서도 서울, 부산, 대구로 젊은 층이 많이 가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진피해 이후에 우리 포항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포항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을 할 겁니다, 분명히. 잘 기획을 하면.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K-POP, 드림웨이 콘테스트 행사를 대규모로 행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 거도 하고 더 넓게 경북도,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게 연례행사처럼 포항에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겁니다.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하면 시너지가 엄청 크다고 보거든. 거기에 파급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영덕까지 열차가 2020년 이상 되어야 삼척까지 개통되잖아. 그러면 그것도 테마로 해서 관광열차도 활용할 수 있잖아. 그렇죠? 월포역에 내려서 30분, 1시간 휴식하고, 다양하게.

예, 그것은 내일 간담회 때 보고드릴 건데 동해안 철도가 영덕까지 개통이 되면 포항과 영덕과 연계한 수도권과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국제협력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원기 수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오원기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석준 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수산물 가공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단기취업 도입으로 과메기 건조철 인력난 해소 및 어가 소득증대에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근로기간은 90일입니다. 도입대상은 다문화 가족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가구당 최대 4명을 배정하였으며, 당초에 161명을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매칭된 것은 47개 업체 125명을 업체에 배정하였습니다. 18년도 계획으로는 과메기 이외에 오징어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향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달했고 안내책자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주 29일이면 125명 전부 출국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경쟁력 있는 수산자원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바다사막화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연안어장에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실적으로는 20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자재 지원으로는 친환경부표, 질병예방백신, 액화산소, 양식어류종자, 면역증강제, 로프 등을 지원하였고, 수산자원 조성으로는 전복 종묘, 해삼, 해적생물 구제, 갯바위 닦이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8억 5,200만 원으로 역시 같은 사업의 종류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작년보다 약 2억 원의 사업비가 감소됐는데 이것은 16년도 집행 시 유찰 등으로 인해서 사업지연으로 사업비가 약 1억 9,5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쪽, 육상양식장 취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육상양식장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취수시설을 수심이 조금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개소에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에 17억 2,000만 원의 사업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에 대비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어선장비 현대화 및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어선현대화장비 보급을 통해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는 19억 8,8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전체 지원 수는 682척입니다. 금년도에도 20억 4,200만 원 사업으로 700여 척의 각종 어선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하고 재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연안해역 환경변화에 대처한 인공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생태환경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구룡포 삼정 석병리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8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 시행하며, 사업비는 전체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자원 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안바다목장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와 같이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 소득증진 및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경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호미곶면 강사리에서 대동배리 일원이며, 4년간 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몰려오고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적으로는 예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는 7억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소득증대가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도시장 해수 취수시설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기 10억 원으로 해수 취수시설을 시행하였으나 취수량 감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수공급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취수정을 추가 설치하고 취수라인, 저류조 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해서 죽도시장 상가에 원활한 해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이상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마치고 출국시킨다고 이야기했는데 단순 과메기 건조하는 인력입니까?

예,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처음 하는 것이니까…

주로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이런 데서 왔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이쪽에서 오면 농사일은 잘하겠네. 이 사람들 몇 개월 했죠?

3개월.

4대 보험 다 넣고 했죠?

예?

4대 보험하고…

예.

우리 시에서 보조 좀 해 줬습니까? 지원 좀 해 줬습니까?

지원 제공한 것은 교통편의 제공한 것뿐입니다.

교통편의?

예, 올 때 갈 때 공항에 버스 지원해 준 것뿐입니다.

아, 그것밖에 없어요?

예.

요즘 농촌에 가면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거든. 그래서 그런 쪽에 할 수는 없는지…

처음 도입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물론 다시 재취업하고 하면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거야. 인력은 모자라더라도 외국인들 근로를 계약 체결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4대보험이나 다 해 주려고 하면 기존 인건비보다는 비싸긴 할 텐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추가로 올해 할 때는…

이 사람들 출국하기 전에 해야지.

그건 지금 곤란합니다. 이미 다 끝났거든요.

끝났어요?

예, 지금 버스 한 대 대절해 놓았습니다. 29일 날 김해공항까지 모신다고.

아, 출국하구나. 의무적으로 출국해야 되나보네.

예, 기간이 3개월 지나면 의무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됐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지들을 초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정해종 부의장님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이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으로 인해서 결혼하신 가족들, 친지, 형제들을 한국에 문화도 접하고 근로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우리나라에 온 다문화가족들은 자긍심도 있잖아요. 내 친척을 불러서 일도 시키고 벌어가도록 한다는 것,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체 과메기나 오징어 쪽 가공업체들은 일손을 얻게 돼서 좋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올해 161명 배정을 했는데 마치고 나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봐야 하거든. 이 사람들이 역할을 잘했는지 업체에는 도움이 어느 정도 됐는지, 차후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게 다문화가족을 계속 할지 안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할지, 이번에 도입한 업체들하고 상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내년부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3개월 같으면 11월, 12월, 1월 아닙니까? 2월, 3월, 4월을 더해서 6개월로 해서,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해야지. 다른 부서 관련해서…

이것은 법무부 승인상 3개월로 못 박혀 있습니다.

연장하면 안 됩니까?

그것까지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끝나고, 3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겨울철이니까. 작목반에 부추, 시금치하는 쪽에, 요즘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걸음에 3개월 계약할 것을 6개월 계약해서 3개월은 과메기 건조하는데 쓰고 3개월은…

그러면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법무부하고 다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협의해서, 이 사람은 좋은 일이잖아. 3개월 연장해서 돈 벌어가는데. 그런 것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한번…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협의하면 되지. 협의를 잘 한번 해 보세요, 관련 부서하고 우리 시에도.

우리 부서보다도 법무부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섭입니다. 먼저 2018년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게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허윤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류병식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진근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김종로 과장입니다. 우리 농업은 도시와 농촌 간에 소득격차심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취약한 농업구조로 인한 농가소득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농 증가, 소비자의 농·축산식품 안정성과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관심 고조로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FTA 확대 등 전면적 개방화 체제로 농산물 수입 급증, 국내소비 감소 등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의 위기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은 경제이고 경영이며, 경쟁에 이겨야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농업인 맞춤형 복지강화로 도시와 농촌의 교육, 문화적 격차를 줄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농로확포장 등 체계적인 농업 인프라 구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 단체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의식을 선진화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축산악취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키겠습니다. 벼 및 사과 대체작물 개발과 작부체계를 통해 생산과잉 문제해결과 신소득원 창출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친환경급식에 공급할 농산물의 계약재배 확대와 직거래된 유통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서간의 협업과 협치,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농업인이 잘 살고 행복한 농촌, 소득이 안정된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윤수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윤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농촌복지서비스 강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할당에 부담이 되는 자녀학자금, 농업 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농업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아울러서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문화, 교육, 복지 등의 기회 확대로 농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9개 사업을 통해 1만 1,080명에게 69억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1만 1,600여 명에게 68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 고취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유지가 가능하도록 농촌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쌀 관세화에 대응하여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생력화 및 일관기계화 작업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고품질생산 들녘별 경영체인 우수공동체 육성단지 육성과 생력화 장비 및 일관기계화 농작업 지원 등에 5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66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사업, 명품재배단지 육성 등 총 550ha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량상토 및 육묘공장, 승용이앙기 등을 확대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으로 쌀 관세화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우수경영체를 육성하고 고품질 단일미 쌀 생산단지 확대조성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적인 쌀 생산기반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래 고부가 먹거리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의 식용곤충 확대 지정과 약용, 사료용, 산업용, 애완용 곤충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무한한 시장 창출이 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곤충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과 신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지난해 유용곤충산업 및 바이러스 없는 곤충종자 생산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과 밀기울·톱밥 등 곤충사육 필수자재 공급을 위해 4억 1,000여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 1개소, 사료배합기 및 마이크로웨이브 건조기 등 생산장비지원사업 10개소, 밀기울·톱밥 등 곤충사육 필수자재 공급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농촌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2020년까지 곤충생산 전업농 30호를 육성하고 포항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식·약용 곤충 생산 및 가공식품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 지속을 위한 무농약 지속직불금제도입니다. 횟수 제한 없이 지급하는 유기 직불금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무농약 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부터 전국 두 번째로 도내에는 최초로 무농약 지속직불금제도를 도입 지원하였습니다. 무농약 지속지불금은 무농약 인증 농지 중에 친환경농업직불금 3회 수령이 종료된 596농가 388ha를 대상으로 ha당 지급단가는 벼 23만 원, 채소특작 30만 원, 과수 5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5월 중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행점검을 착실히 실시한 농가에 대해서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직불금의 1/2 수준까지 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단가를 상향시켜서 무농약 인증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함과 아울러서 인증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684농가에 531ha로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인증농가수 및 무농약 인증면적은 2위가 되겠습니다. 유기인증면적은 총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죽장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역사와 청정자연자원을 살린 차별화된 농촌개발을 통해 낙후된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6년도 10월에 예비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한 후에 2017년 신규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농림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5년간 5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죽장면 농촌지역의 열악한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억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도부터 시설공사 본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정주여건이 앞당겨 개선될 수 있도록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향후에 지속 대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신광면을 기초생활거점지구로 40억, 그리고 지진피해에 따른 흥해읍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공모신청을 하기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공모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퇴비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유기질비료…

예, 비료.

공문을 시달해서 현재 농가로부터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지급은 저번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지난해보다 국비가 9.6% 줄어든 금액이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경북지역에 36억이 줄었는데 그중에서 9.6% 줄었으니까 우리 시는 지난해보다도 1억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내려왔는데 일단은 신청을 받아보니까 농가에 신청물량은 지난해보다 많고 신청면적 또한 크게 증가된, 지난해보다 7% 정도 증가돼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면적대비 11% 정도 증가되어 들어왔는데 신청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작목당 지급되는 수량을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아듣기 쉽게 물을게요. 작목반원들이 신청한 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이. 그 양대로 충족이 됩니까?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 대부분 다 임대농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대 농가 농민들이 신청을 1,000포를 한다고 했을 때 1,000포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1,000평 지으나 2,000평 지으나 신청은 일단 2,000포, 3,000포씩 신청을 하는데 농지면적과 작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신청해 놓고 보자는 것이 농가의 입장으로서 전년대비해서 신청량이 또, 예산도 줄었는데 7%가 증가한 수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면 나중에 퇴비도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해서 직접 주인이 경영체 등록을 해서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농가가 직접 경영체 등록 지주한테 등록을 같이 해서 읍·면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충족될 수 있는 정책을 꼭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건지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 곧 나가시는데 이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부추작목반 지난해에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셔서…

전부 화살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대부분 임대농이 60%, 70% 있는데 거기에 주인한테 임대농이 전부 다 경영체 등록했는 신청을 받아서 해서, 연일 쪽에서 물량이 상당히 플러스돼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부분은 지난해보다 많이 해소될 것으로 연일지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90% 가까이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 꼭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포항시에 벼 품종이 일괄 삼광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권장하는 것은 삼광과 새누리 2종입니다.

일례로 남포항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이 다니면서 올해는 무조건 삼광벼만 하라고 그러거든? 그것은 왜 그러죠? 원인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직접적인 문제는 유통 쪽에서 하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유통 쪽에서 물을게요. 농식품유통과에서 합니까?

예, 공공비축미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RPC 입장에서는…

아니면 생산량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추수기까지 새누리는 바람에 약하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삼광벼만 자꾸 고집하는지.

첫째, 삼광이 밥맛이 탁월합니다, 새누리보다도. 삼광만 전체 하게 되면 농가에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삼광의 단점이 잘 눕는 겁니다.

아, 누워요?

예, 누우니까 그 대응방안의 하나로 새누리 품종도 했으면 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어서…

삼광 아니면 RPC에서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농협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RPC 같은 데 새누리 받고 삼광 받고 이렇게 못하니까 가능한 한 들녘별로 삼광 한 품종으로…

삼광 아니면 안 받는 답디다. 삼광 아니면 안 받는다 그래요. 올해부터는 삼광 아니면 안 받는 답디다.

삼광은 공공비축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내년도 정부의 비축미에서 새누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원인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중앙정부 방침은 쌀의 고품질을 위해서 단일품종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공공비축미를 단일품종으로 수매를 받겠다는 내용인데…

삼광으로?

예, 그런데 문제가 지난해 가을에 너무 많이 쓰러졌습니다. 도복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중앙정부 방침은 한 가지로 가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물량을 더 주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로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건데 지난해 현장에서 문제가 도복이 꽤나 발생됐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연말에 공공비축미 품종 선정위원회를 다시 해서 품종을 2개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광벼하고 새누리인데 RPC 쪽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RPC라는 것이 저장공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두 품종을 분리해서 저장을 해서 도정을 하게 되면 시설 부담도 많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남포항이라든지 흥해농협도 삼광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제도가 좀 보완되었습니다마는 농협에 그런 RPC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더라도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정책을 보급할 필요는 있지. 올바르게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얘기하길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농민들은 원하고 농협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들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따로 보관하고 따로 도정해 나간다면 두 개 품종을 나눠서 저장해야 되는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 수매할 때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꺼려하는 게 농협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농협 RPC 담당자들하고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새누리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광벼만 하려고 했는데 새누리까지 같이 포함하게 됐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영농교육에 가서 삼광벼만 하라고 했습니까? 영농교육에도?

아닙니다. 삼광벼만 얘기하면 안 되죠. 현재는 우리 시가 두 가지를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원화가 된다니까. 농협에서는 와서 삼광벼만 하라고 하고.

남포항농협 관내는 남포항농협에서 삼광벼만 수매를 하니까 그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지침이, 교육을 통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전달 행정에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예, 중점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품종에 대해서. 이런 품종의 장점이 새누리보다는 많다 이런…

이번 농업실용교육하면서 그 내용이 전부 다 포함돼서 충분히 농어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게끔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해에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과장님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도 풍년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예, 그 모든 것이 여기 계시는 정석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없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애쓰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정해종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유기질비료 관련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주문까지 드렸습니다. 정부지침이 만약에 그렇다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만큼은 농가에서 원성이 안 나오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 줘야 한다, 그래야 농업예산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만 농업예산 오르면 뭐합니까? 직접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유기질비료 부분만큼은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5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예.

현재 농가들의 보험 인식도는 어떻습니까? 많이 높아졌어요?

예, 농작물 재해보험 주로 드는 쪽은 벼는 대부분 안 넣는 사람들이 많고요. 농협에서 많이 홍보하고 저희들도 회의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합니다마는 특히 과수농가 쪽에서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과수품종에서는 대부분 재해보험을 신청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작물 관계, 벼 관련한 미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험가입 인식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특히 수도작 부분…

예를 들어 품종이 어떤 품종이든 간에 만약에 재해보험 관련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품종 관해서도 행정에서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농작물의 경우에는 보험료 자부담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3년 전인가 눈 폭설이 크게 한번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오고 그 이후로 재해보험 관련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험가입 부분이라든지 농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됐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데요….

2018년도 주요쟁점사업 중에 하나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관계가 메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 기후변화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보험 관련만큼은 농가가, 본인 부담 20%밖에 안 되니 홍보를 해서, 당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귀찮지만 작목반이라든지 농협을 통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퇴비 지원사업은 관행대로 신청량에 대해서 배정하지 말고 이제는, 물론 현재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경지면적, 작목, 여기에 따라서 투하되는 양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농가가 영농면적이 얼마인데 무슨 작목을 하는지 그런 걸 감안해서 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100포 필요한데 200포 신청을 했을 때 30% 빼고 백몇십 포 준다든지 이런 것은 옛날에 하던 방식이고 이제는 작목별로 소요량이 다 다르니까 그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퇴비비로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벼품종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삼광벼하고 새누리벼가 결정됐다면 그렇게 하는데 농가들한테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는 자기들 품질 높은 쌀을 가지고 있어야 파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주로 합니다. 하지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작년 같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피해를 봐서 농가들한테 오히려 해를 미치는 경우가 됐거든. 삼광벼가 모든 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도복이 심합니다. 그 원인은 높기 때문에 도복이 심하고 대가 무릅니다. 그런데 농가들 원성이 뭐냐 하면 이 품종만 장려를 해서 우리들한테 해를 미친다 이렇게 원성을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품종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그렇게 됐으니 그렇게 가주시고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 측에서는 자기들의 편의를 가지고 요구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니까 너무 RPC 쪽의 마음을 읽고 농업정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농가들 마음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행정 쪽으로, 시 쪽으로 원성이 안 들어오도록 농업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어민 편에 서서 농정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농협 쪽에서도 선정위원회 회의할 때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새누리가 아니고 일품입니다.

아, 일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병식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류병식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호미반도 경관농업 조성입니다. 포항 농업을 먹거리 생산에서 축제·관광·경관농업으로 연계하여 쌀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가 문제해소 및 시민들 힐링공간 제공 등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호미곶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경관농업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일본 북해도 해외연수 추진, 사업설명회 개최, 호미곶경관영농조합법인 구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미곶면 대보리 일원에 30ha 규모의 호미곶경관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경관작물 2이작 재배를 위해 작업비, 재료비, 기반시설 조성 등 5억 원을 지원하여 먹거리 생산위주 농업에서 탈피하여 쌀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감 문제를 해소하겠으며, 향후 호미반도 경관농업으로 호미곶을 전국 제1의 관광지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단체를 육성하여 품목별 지식 정보화, 농업경영 선도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 16개 428명, 4-H회원 농심함양 과제포 운영 및 교육 10개교 376명,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연찬회 771명, 농업인단체 임원 변화·혁신 교육 12개회 40명을 육성하는데 4억 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업인 학습조직체 과제 연찬회 1,000명,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1,200명,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추진 8종 439건, 깨끗한 들판가꾸기 15개회 1,500명에 5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단체 활성화로 농업인 경영능력 선도 및 후계세대를 육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업인단체 행사통합으로 화합도모 및 생산성 향상 트랜드로 변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농업인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농업의 핵심 인재 양성으로 농업 신수요자의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과 미래 농업지지 기반을 확보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포항농업대학 5개 과정,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농업 교육 등에 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간 농업인 교육은 320회 1만 2,713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포항시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 인원 1만 3,000명 교육생 배출을 목표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포항농업대학운영, 품목별농업 및 GAP교육, 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도시소비자 및 농촌전통문화학교 운영 등의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창조농업을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과정 확대 편성 운영으로 안정적 농촌 정착과 농업지지기반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인의 삶터·일터·쉼터 추진사업입니다. 농촌은 포항시민의 삶터이고 일터이며 쉼터로써의 새로운 가치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성장잠재 가치 발굴을 통해 시민의 휴식처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1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보급 및 6차 산업화 시범 추진 6개소, 도시민과 어린이 농촌문화관광체험학습 활동지원 9개 과정 2,000명, 농산물 가공교육장 건립으로 농산물 가공 교육 12회 410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의 새로운 삶터·일터 조성사업 9개소, 농촌어르신의 쉼터 마련과 도시민의 휴식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 25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자원을 도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농업 부가가치 향상으로 새로운 농업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귀농·귀촌을 통한 도시민 농촌유치입니다. 도시 청장년층 및 직장인에 농촌·농업 유치로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여 농업 신수요자와 신수요자의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대학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100명 60시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도시텃밭 기반조성 지원 2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포스코 퇴직자 대상 찾아가는 귀농·귀촌교육,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6개소, 전국단위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그린웨이 생태텃밭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민 농업인턴 양성 및 기초영농기술교육,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유치를 통해 도시민의 농촌유치로 농업지지 기반 구축과 농촌사회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입니다.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 확립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로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지구 30B 4L 부지 3,788㎡에 규모 1,800㎡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립에 총 사업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6차산업관, 대강당, 중강당, 세미나실 등의 내부시설을 완비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경상북도 투자심사위원회에 조건부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7년에는 지특사업 1년차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금년에는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기본 설계를 위한 벤치마킹, 실시설계 등 7월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지특 2년차 3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2019년에는 공사 마무리, 전시관 등 관련 내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포항농업 백년대계를 잇는 랜드마크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호미반도 경관농업 조성사업 저희들도 그때 연수를 함께 참여했었는데 다녀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연수 때 보고 온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순조로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봉착된다든지 잡음이 생길 경우에는 필히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 이거는 못이 확실히 박힌 거죠?

예.

오늘도 저희들이 점심을 흥해에서 먹고 오면서 그 위치를 보고 직원들이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상업지역 아닙니까? 농업복지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지관을 어느 농업 관련 시설이니까 가장 교통도 편리하고 위치 괜찮은 지역에 변경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가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부지를 새로 물색을 한다든가 이런,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물론 농업인단체하고 주요 농업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만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지역으로써는 아깝지 않느냐 농업복지관 짓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좋은 위치에 논이나 밭을 하나 구입해서 교통이 편리한 북구와 남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고, 이미 결정 나서 피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혹시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전혀 재고에 그런 건 없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관농업 사업이 시작되는데 호미곶에 그날 보고회를 하고 다른 자리에 가서 여러 사람 어울려서 한 잔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도 논 농업을 경관농업으로 조성함으로써 자기들한테는 조금은 기대치가 있어서 논 농사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들이 있다니까. 있어서 참여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산을 감안해야 되고 하니까 이왕 시작하는 거 호미곶에 관광유치가 목적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 농업 쪽에 소득도 연계시키고 지역의 경제 쪽으로 가고 지역발전 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추진에 세밀하게 잘 해서 당초 목적대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되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어제도 교육 마치고 영농조합법인들한테도 내용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경관농업을 하면서 다시 여기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작물에 대해서도 소득원을 별도로 가공해서 팔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경관이 잘 아우르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 경관농업이라는 말은 절대 없으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돈을 떠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줘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고, 호미곶이 잘 돼야 청하, 월포역에 그 주변에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북구 쪽에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미래 관광산업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 잘 추진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식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창식입니다. 2018년도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클린축산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와 이웃주민이 더불어 사는 축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도 관내 전체 축산농가에 대하여 악취방지용 환경개선제 지원 외 27종의 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약 3억 원 증가한 27억 2,6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생균제, 톱밥 등 축산악취 저감제 7종에 5억 9,800만 원, 악취제거분무시설 지원 10개소 및 착유세척수 처리지원에 14억 7,0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등 자연순화농업 6종에 6억 5,8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식품부 주관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되는 농가에 대하여 축산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통하여 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비자 중심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 패턴에 부응하고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지난해의 1억 5,800만 원보다 증가한 3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 분야 HACCP 인증지원 등 7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대책 강화를 위해 산란계 농장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검사 강화, 학교급식과 한우 시식 및 HACCP 인증비율 확대를 지원하고 축산물 이력제의 정착을 지원하여 불량축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장에서 판매까지 축산물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농촌 고령화 등 부족한 노동력의 해소를 위하여 공동 기계작업으로 조사료생산을 확대하고 자급사료 생산과 이용을 장려하여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의 20억 700만 원에 이어 금년에도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외 2가지 사업에 20억 2,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경영체 기계장비, 사료작물 종자대 등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 10억 3,200만 원, 원형베일러 등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에 3억 2,000만 원, 베일러 집게 등 종자재 지원에 6억 7,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향후 양질의 조사료 생산 증대로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전북 고창의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고병원성 AI는 전국에서 14건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1월 12일 이후에는 아직 전국적으로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형산강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조사한 결과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2회 검출된 바 있습니다. 방역대책 추진실적은 지난해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발생 시·군지역에서 생산된 가류의 관내 입식을 금지하고 기계가축시장에 거점소독시설, 흥해 성곡 가금 밀집사육지역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호미곶해맞이축전 때 임시방역초소 2개소를 설치 운영했으며, 행사장에는 해병대 제독차량과 합동소독 및 축산농가에 대한 각종 방역약품 배부와 함께 316마리의 가금을 예방조치하였으며, 전 가금 농가에 대하여 가축의 이동과 분뇨반출을 사전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야생조류 진입방지용 그물망 설치지원, 주요농장에 대한 입식자제, 예찰 같은 차단 방역과 함께 농장의 계란출하 주 2회 제한, 임시계란 환적장 운영 등 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AI 미발생 지역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축산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미곶에 브루셀라 발생하지 않는 해로 갑시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시민들한테 비축산농가들한테 상당히 혐오대상입니다. 그 원인은 축산농가들이 자기무덤을 파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농가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농가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위원장 생각은 축산과에서 관리에 대한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모아놓고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냄새저감제 주고 톱밥 줘서 깨끗한 축사 만들도록 하는데 일부농가들이 따르지 않거든. 따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전체 시민들한테 혐오대상이 되고 있고 아주 분위기가 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로 봐서? 그런데 우리 면만 하더라도 한두 농가가 개판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정말. 그런 농가들한테는, 한 면에 서너 명 있잖아요. 서너 명 있는데 몇 일마다 한 번씩 현장 나가면 정신을 차립니다. 직원들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그 농가들 정신을 차리는데 그런 지도를,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요주 농가 샘플 몇 개 뽑아서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면 전체 축산농가 분위기가 나아지거든. 그런 지도방법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서 점수를 다 매겼습니다. 하위 20농가를 선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20농가를 다시 바꿔서 점검을 해서 10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 10농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페널티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완전 배제는 아니지만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패널티 주고 지원사업을 중단시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악취저감제도 쓰고 톱밥도 쓰고 해야겠다는 농가들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 벌어놨으니 소만 먹여서 팔면 되지’ 하는 농가도 있거든. 만약에 그래도 따르지 않거든 위생과 직원 한 사람, 건축과 직원 한 사람, 축산과 직원 한 사람 가서 이렇게 왔다고 말만 하고 나와도 됩니다. 이 사람 위생과에서 왔고 이 사람 건축과 직원이니까 보고가자고 왔다갔다 하면 정신이 번쩍 드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예,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랬다고 하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축산 분위기를 완화시켜가야, 지난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전체 농가들 다 그런 거 아니거든. 그니까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악화되는 걸 완화시켜 가도록 해야 축산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최영섭 소장님하고 한창식 과장님하고 축산과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흥해지역 지진으로 인해서 이재민들 먹거리를 일정 부분 해결했고 그 도움 주신 덕분에 아직까지 그 먹거리로 이재민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흔쾌히 받아주셨고 그때 그 대표자님도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고맙다는 그 말씀이 따뜻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축협에서도 3,000만 원어치 소고기 냈죠?

예, 2,000만 원.

그런 것도 미담사례도 안내도 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진근입니다. 201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식량작물의 고품질 저비용 안정 생산을 위하여 첨단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의 생력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신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벼 생력화 새기술 보급 및 밭농업 기계화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포항 쌀 명품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론을 활용, 병해충 방재 및 벼 직파 단지 조성, 밭작물 생분해 필름 피복사업 등에 22억 9,000만 원, 정부 벼 차액지원 및 항공방재 5,505ha에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비용고품질 포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포항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포항대표 농산물 대외 경쟁력 향상입니다. 전년도에 5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소득작목 멜론재배 외 11종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포항 대표농산물인 시금치와 부추, 그리고 특작농산물에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생력화를 위한 산딸기 분재배 시범 외 5종, ICT기술을 활용한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관리시범 외 2종에 대하여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실증시험을 거친 클로렐라 자가 생산기 55대를 보급하고 시설하우스 유동장치 시범 등 19종에 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대표농산물 생산에 ICT를 활용·접목시켜 경영비 절감과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 육성하여 6차 산업화로 농촌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지원입니다. 과학영농 추진을 위한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검정 4,273점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유용미생물 67톤, 클로렐라 4,100톤을 생산·공급하였으며, 스마트팜시스템을 하우스시설 4농가에 대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경영비 절감 및 맞춤형 과학영농 실천 확대를 위해 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작목별 4,000점에 대하여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고 농업유용미생물 7만 톤을 배양, 분양하여 친환경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교육용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운영으로 창의적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농업에 ICT를 접목한 첨단과학영농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FTA대응 고품질안전과일 생산 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노동력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 14종에 20억 원, 과수 생력화장비, 저온저장고 설치 등 도비 지원사업 9종에 7억 7,000만 원, 과수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방풍망 등 국비 지원사업에 1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과수 생산 현대화 및 공동경영체를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절감형 아열대 시범단지 조성과 지역실증에 맞는 키위, 체리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신소득 과수작목으로 집중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급수관로 개설, 경작로 확·포장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전문생산거점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죽장면 상옥리 50ha에 2016년에서 17년까지 2년 동안 과수주산지 기반 조성에 16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마무리 공정단계에 있습니다. 2차로 두마·합덕지구 105ha에 대하여 2007년에서 2008년까지 34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이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차로 상옥2리, 방흥·월평지구 59ha에 대하여 2018년에서 2019년까지 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1차로 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실시계획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구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지역 과수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농교육 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어쨌든 올해 잘하셔서 농가들이 농가소득 증대에, 또 농업생산력 증대에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로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농산물 거점 유통시설 APC 현대화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생산·유통 거점시설로 육성하고, 농산물의 규격화 및 품질균일성 향상으로 유통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으로 죽장사과 영농조합법인 APC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선별시설 교체는 선별기가 11억 사업으로 선별기는 2005년도에 설치돼서 12년째 들어섭니다. 낡은 시설로써 고장이 잦고 기계가 가동이 되다가 쓰게 되면 상품화에 문제가 생기고 적기출하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예산을 요구한 사업이고요. 95년도 노후건물지붕은 사무동과 선별동인데 이 2개 동은 95년도 APC 건립 당시에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고 지붕이 노후화 되고 빗물이 새고 해서 이 부분도 지붕교체가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은 남구지역에 연일, 동해, 장기지역에는 시금치와 부추가 주 재배단지입니다. 그래서 과일에 대한 APC는 건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채소APC가 건립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남구지역에 채소APC도 건립을 해서 채소에 대한 상품성을 높이고 지역농민들 소득으로 연결시키고자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항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 농·특산물 대외홍보 및 직판행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비 2억 8,700만 원으로 직거래장터 운영 2개소, 농·특산물 홍보판매 축제 참가 3회, 관내·외 농·수·특산물 홍보·직판행사 99회, 포항마켓 운영 등 2억 8,7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축제는 장기산딸기, 기계농·특산물축제, 기북능금축제가 되겠습니다. 2018년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직거래장터 신제지와 포항시청 앞 광장에 연 60회 목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3회는 장기산딸기, 기계농·특산물, 기북사과축제 목표액 4억 원 목표로 축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외 농·수·특산물 홍보·직판행사는 관내 40회, 관외 50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항마켓 현재 회원이 2,900여 명인데 올해는 3,300여 명의 회원 증원을 목표로 하고 매출목표도 2억 2,000만 원으로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학교급식지원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영양공급과 관내 생산 친환경 우수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학생 건강도모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상학교는 126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입니다. 5만 9,000여 명, 113개 유치원생 9,000명이 되겠습니다. 1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131억 1,000만 원으로 무상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 등 8개 사업을 수행하였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쌀, 부추, 시금치 등 농산물 24개 품목 1,163톤을 학교에 공급하였습니다. 18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42억 원이 증가된 173억 2,300만 원으로 읍·면지역 초·중학교 학교급식지원, 동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 학교급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5학년, 6학년까지 동지역 전 학년에 대한 학교무상급식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재배 확대계획입니다. 학교급식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양파, 감자, 당근, 마늘 등 농산물을 전년도 24개 품목에서 올해는 10개 품목을 증가한 34개 품목으로 22개 단체와 농가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및 농식품가공품 수출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판촉행사 및 해외바이어 상담회를 통한 판로를 확보하고 특히 올해는 경상북도 토마토 수출단지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2억 8,800만 원으로 영일만친구 포장재 및 입간판을 지원하였고, 국내 식품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지원하였습니다. 해외 판촉행사 및 해외 바이어 참가는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지원과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애틀, 동남아 베트남 특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올해 계획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식품가공업체 지원을 하고 특히 토마토 수출단지 상옥 스마일 빌리지가 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범수출한 쌀에 대해서도 올해는 캐나다 토론토 갤러리아마켓을 작년에 해외출장을 가서 판매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100톤 정도 지역 쌀 수출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쌀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밑에 당구장표가 있습니다마는 프로모션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장입니다. 지역 쌀 유통경쟁력 강화입니다. 유통시설 현대 및 포장재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로 인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관내 남포항과 흥해, 신포항, 서포항 4개 농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DSC 시설을 현대화하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20억 8,600만 원으로 남포항농협과 흥해농협에 RPC 및 DSC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였으며, 신포항농협에 벼 건조저장시설 사일로 증축을 하였고, 서포항농협에 RPC 품질분석시설을 도입하였으며, 영일만친구 포장재를 남포항농협 외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계획입니다. 사업비 28억 6,800만 원으로 남포항농협 외 3개 농협에 RPC 및 DSC 시설현대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포항농협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친구 포장재 지원을 남포항농협 외 2개소에 하도록 하겠으며, 타 시·군과 기업체 및 학교 급식소, 대형판매점, 외식업체 등 새로운 우리 쌀 소비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죽도채소공판장을 도매시장 내 포항농협공판장으로 이전·통합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에서 과일과 채소를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제공과 시너지 효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17억 9,600만 원으로 농협공판장 내 채소판매동 증축을 하였고, 현재 12월 말 현재로써 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개장은 내년 2월 21일경으로 우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 트럭 판매동 도색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도매시장 내 LED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34억 6,000만 원으로 소방배관 교체공사와 저온창고, 냉동기 교체, 채소동 저온저장고 신축, 채소동 증축에 따른 전기지중선로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채소와 청과류 통합으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서 농업정책과에 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이야기는 벼의 보급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이고 수매 유통관계는 유통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벼품종선정위원회에서 이미 선정이 결정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삼광벼하고 일품벼가 독점으로 지역에서 장려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PC 농협 측에서의 의견은 삼광벼 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자기들 선호는 그렇게 하는데 삼광벼의 특징은 생산수량과 품질이 아주 좋다는 것, 그렇지만 단점은 대가 물러서 도복이 심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삼광벼 일변도로 갔더니 날씨가 안 좋아서 도복이 심해서 농가들한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시청으로 왔어요. 삼광벼를 일관성 있게 장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우리가 시에서 모든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런 원망까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RPC 소재 농협은 자기들 쌀 판매 이것을 생각한다면 삼광벼를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농가 위주의 생각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장려 쪽으로는 가지 말고 어디까지나 벼 품종 선정은 농가에 위임을 해야 합니다. 위임을 해서 농가가 결정한, 자기 책임 하에 농사지어서 팔고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되고 우리 시가 원성을 들을 필요는 없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 시가 업무가 참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 수출 업무거든요. 농산물 수출이 업무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안 되겠지만 뒤에 계장님들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농산물 수출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쌀 수매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배 분야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삼광벼 단일품종으로 선정을 우리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농민들 대표들도 참석해서 결정된 사안인데 17년 한해 농사를 지어본 결과 도복이 심하고 해서 삼광 단일품목으로는 위험성이 따른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12월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러한 상황을 보고드리고 다시 결정을 구한 바 일품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 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을 줬고요. 그리고 농산물 수출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토마토를 상옥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수출단지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지역 주 상품이 사과인데요, 사과는 생산이 2만여 톤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을 하려고 해도 농가들 인력이 높고 거기에 대한 무농약 유기농으로 가려고 하면 농가들이 힘이 들어서 거기에 따르지를 못합니다. 외국 수입국에 필요한 규격에 따른 사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앞장서서 지도를 하려고 농가가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상옥에 토마토는 본인들이 그렇게 재배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게 되면 기술보급과하고도 협조·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수출을 늘리려고 해도 마땅한 품목이 현재로써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데 사과 쪽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줘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아무리 앞서가도 그것은 될 수가 없고요. 우선 본인들이 원하는 토마토를 먼저 단지조성 해서 생산·수출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우리 시의 사과 생산량이 과잉이거든요. 사과농사가 소득이 되다보니까 사과 쪽 일변도로 가는데 앞으로 과잉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수출인데 농가들도 그걸 압니다. 아는데 수출에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 상당한 수준 있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 그것이 불편해서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다보니 수출에 조건을 못 맞추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업무에 최선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김흥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에 맞춘 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간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동문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상권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상근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팀 및 환경사업팀 주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안전한 청사 쾌청한 청사입니다. 철저한 안전점검 및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만들겠습니다.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분야별 점검 강화로 안전한 청사조성을 위해 공단 안전지킴이 T/F팀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청사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 및 유지보수 활동 강화로 쾌적한 청사조성을 위해서는 청사내부 카펫 정비강화와 노후 카펫을 교체하겠으며, 의회동 냉난방 설비보강으로 냉난방 효율 증대를 하고 청사 내·외부 유리시설 정비로 시설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선으로 사전 관리강화와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해서는 청사 LED조명을 교체하고, CCTV 추가설치와 부설주차장 IC카드 요금정산기를 교체하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로 운행 소비전력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해수공급입니다. 취수시설 개선을 통한 질 높은 해수공급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와 연중무휴 해수공급으로 수용가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원활한 해수공급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8억 원의 예산으로 취수시설 구축 및 침전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가동 3년차 노후 기계장비 교체를 위해서는 2,900만 원으로 동력제어반 및 전기설비 보수와 해수관로 점검·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연중무휴 운영 및 하절기 조기운영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부장님 올해 죽도회센터에 해수공급시설 취수장을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 혜택을 받는 회센터에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죽도시장 회센터에 대해서 청정해수 공급시설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추가 시설 없죠?

예, 없습니다.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도시장이 횟집이 그래도 신뢰성이 높아지고 위생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그죠?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셔서 수익성은 안 되더라도, 수요자 분담 원칙에 의해서 사후관리비 정도는 더 물값으로써 대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물 톤당 1,180원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해서 인건비가 잘 안 나옵니다. 올해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물값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해수공급 단가 조건이 타 시보다 싼 편이죠?

예, 조금 쌉니다.

그것이 조금 조정해서 수요자 분담 원칙이라든지 손익분기점은 넘어서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지게끔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