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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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사업본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와서 인사하여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영란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포항시의 수돗물 복지와 하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이영두 하수도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작년에 고위공직자 교육을 1년 동안 다녀오셨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역량과 또 고위공직자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함양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항시 간부공무원으로서 최선의 역량을 다하여 맑은물사업본부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영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침수예방사업과 장량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동해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8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흥·죽도동 일원에 도시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2.7km, 관로 정비 0.9km, 형산 빗물펌프장 증설 등 3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은 우수관로 신설 2.4km, 관로 정비 0.6km, 진도는 24%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76억 원의 예산으로써 우수관로 신설 0.3km, 그리고 빗물펌프장 증설에 따른 기초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02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빗물펌프장 증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쟝량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장성·양덕지구의 우·오수 처리를 위해 지금 188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12월까지 90%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1월 15일부터 종합 시운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날이 풀리면 조경공사와 나머지 공사인 부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는 3단계 증설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동해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대상은 12km이고 16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5월 30일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17년도 말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올해 12억 원이 투자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대송면 제내리, 송동리, 대각리 일원에 칠성천 수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연장은 18km입니다. 개인 배수설비 1,080개소에 232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19년 8월 16일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45%의 진도를 갖고 있고, 올해는 6km의 배수설비 등으로 9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철강산업 1단지 120만 평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길이는 28km, 배수설비는 2,250개소, 3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올해 5월까지 마치고 사업비 9억 원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호·우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제목이 이렇습니다만 환호, 우창, 지곡, 동해, 석리 등 11개소에 미분리, 그러니까 하천 상류구 미분리 지역을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24km에 2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8월에 착공했고 지금 진도는 10% 정도입니다. 올해 87억을 들여서 10km, 배수설비 285개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대상은 44km에 45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일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올 7월이나 6월경에 7억 원을 들여서 착수를 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도록 된 금액이 있습니다. 136억입니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오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천 시가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정, 원동, 문덕이 해당되는데 이 지역에는 480억 정도가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18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19년 초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19년도에는 착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청림·제철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청림동, 제철동 일원에 16km 정도의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1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오천과 마찬가지로 올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1차 년도에 국비지원이 5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하고 시비 2억으로 해서 내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13년도 포항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13 BTL입니다. 53km에 569억이 소요되는 민자사업입니다. 현재 76%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존 배관망은 거의 다 깔았고 배수설비가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지금까지 하수도 정비를 하게 되면 하천하고 연안오염 방지로 유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수처리율도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맨 끝에 BTL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 시 다 마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BTL은 이걸로 끝낼 생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죠? 해도, 상대동 다 되네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다 끝나나요? 올해 안으로?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올해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두 곳 다?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강남과 강북으로 하수도는 분리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강북에 대한 부분이 82%입니까? 전체 관거사업이 된 것, 시가지 강북 쪽에…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82%.

안병국위원장

82% 정도이고? 그러면 나머지 18% 정도 남은 곳에 공사를 할 예정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13 BTL…

안병국위원장

예, 13 BTL 그것하고 그다음에…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송도, 해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 남았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건 아직 남았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환호, 우창 하수관리 정비공사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 중에 12개 상류지역이 전부 다 포함되는 비용 260억을 들여 공사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게 되면 재정비촉진구역, 그다음에 13 BTL, 이 구역의 13개 상류지점에 대한 관로공사를 하면 즉, 강북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완료가 되는 것이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받았고 올해도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분리사업 이후에 완벽히 분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도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런데 그건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내보내는 내부설비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하수구로 그냥 내보내는 생활 오수. 그런 것들을 다시 추가적으로 잡아야 하는 사업을 지금 사업비를 조금씩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하수의 방류문제는 한 97·8%는 될 것이라고 보고 완벽한 분리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또 고도화사업 중에서 관로로 연결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에서, 정말 연결할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야 할 것이고. ‘재래시장에서, 난전에서 배설구가 있는 해수를 버리는 부분도 반드시 연결하는 고도화사업에 포함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수와 생활 오수가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분리가 안 된다면 비가 온다든가 하면 생활 오수가 자연하천으로 방류되는 그런 현상이 되풀이 되잖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그게 하수관거사업에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예.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평상시에 공동주택에서 내려오는 물은 오수밖에 없습니다. 세탁수, 세척수 그러니까 빨래한 것, 씻은 것, 그다음에 주방용수. 그건 지금현재 옥상에서 내려오는 관로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것…

상훈

이상훈위원

일반 하수도로…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일반 하수도로 그게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게 분리하는데 있어 제일 난제였습니다. 방법이 그 건물의 구조를 다 뜯어고치는 비용을 시에서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 동의를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제쳐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한 게 공동주택 자체에서 시가 비용을 들여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려오는 끝에다가 평상시에는 오수관로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새로 하는데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는 그렇고 연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동해에 할 것입니다. 다른 BTL 부서에도 그걸 전부 다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면 평상시에는 오물이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고 비가 오면 대다수의 오물은 지금 나가는 것처럼 오수관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빗물이 섞인 것은 희석이 되어서 하수관로로 나가는 그 방식이 최선의 방식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그게 최선의 방식이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을 새로 짓게 되면 완전히 새로 분리하니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주민들이 건물구조에 대한 손상을 동의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아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고도화가 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게 고도화 작업의 일환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동해에 지금 시작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하고 있고 13 BTL하고는 그게 되면 한 90% 정도의 효과만 있어도 그 비용차이는 얼마 안 하니까 집어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때까지 BTL이나 재정에서 했던 우·오수 분리지역에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그걸 분리해야만 진정한 효과가 나는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주민들이 궁금한 것이 도대체 하수관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업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밑에 내려와서 모이는 부분에서 분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이 되고 있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고도화에 대한 로드맵을 다음 회기에 하나 넣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균열이 발생하니까 고도화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니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이 있잖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감사 때 같이 동행도 했지만 저류조 시설이 미비하고 수조와 하수도의 연결 부위가 작년 감사 때 지적이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한 개선에 대해서 계획 세우기는 올해 역부족입니까? 시간적으로나 자금으로나?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지금 침사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려면 근거인 조례가 필요한데 우리 도심지역 내 침수 예상지역에서 건물이나 공공기관을 짓거나 안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할 만한 건물들을 지을 때는 꼭 침수예방 저류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건축법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포항시는 저지대에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는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형산강 수계 자체가 우리 도심보다 높고. 그렇다면 도심 내에서 적어도 우리 사례를 보자면 중앙초등학교 있잖습니까? 현재 북구청 건설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인근의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해당 과에서는 눈에 보이는 역할보다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둬야 우리 홍수 백년대계가 수립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법을 마련하지 않고 집 지을 때 무방비 상태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역사 재개발 같은 경우도 법의 힘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량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있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게 작년 11월 달에 시운전을 하고 준공처리를 언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1월 15일부터 시험운전을 하기 위한 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시운전 기간이 4개월 정도 되면 6월 말경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통수가 그때 되는데요. 준공식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안병국위원장

장량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총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현재는 한 4만…

안병국위원장

4만 6,000쯤 되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3단계 증설했을 때는 신규주택에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미래인구 예측을 해서 3단계 증설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인구계획으로 한 것인지? 1만 4,000t 정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일일?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구계획으로 봤을 때…

안병국위원장

1만 4,000t 정도가 인구계획이 어떻게 되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인구계획으로 봤을 때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개발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수용 및 인원을 바탕으로 용량을 계산한 게 지금 1만 4,000t입니다. 그래서 계획인구가 전체적으로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안병국위원장

7만 명? 전체?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침촌 도시개발사업 착공을 했잖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거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푸른지구 착공 했잖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거 두 개 합치면 미래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건 제가…. 용역기관에다가 그 계획인구하고 그걸 현재 있는 걸 협의를 해서 나온 인구입니다. 인구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1만 4,000t에 조금 모자랍니다.

안병국위원장

도시개발사업지구는 2개가 더 있잖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여남지구하고 양덕2지구하고 푸른지구를 계산한 겁니다.

안병국위원장

침촌은 안 넣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침촌은 기존 용량 속에 들어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포함시킨 용량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포함시켜져 있는 곳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푸른지구하고 환호지구하고 아까 장량2지구하고 3개를 합쳐서 이렇게 계산한 용량이란 말씀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푸른지구는 지금 증설한 이 용량 속에 들어갑니다. 학천도 증설 용량 속에 들어갑니다.

안병국위원장

부지는 바로 옆에다 할 예정이십니까? 증설부지는 바로 옆이네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시설물 2개를 가르느냐, 안 그러면 한 쪽에다 하느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가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옆 토지를 조금 사더라도 옆에서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간단한 신년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맞춤경영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강호암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상권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상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중심의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최신기기 도입 등 주차요금 체계 개선을 통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탄력 운영 및 신규 수탁 주차장의 안정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차요금 수납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최신기기 교체를 위해 기존 구형 PDA를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 및 미납차량 가상계좌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인당 주차관리 면수 상향조정 및 운영일자를 변경하여 신규 수탁 주차장을 인력증원 없이 기존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수탁 공영주차장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영일대 제2노외, 구 죽도주민센터, 구룡포 주차장의 사무실 등 인력배치를 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을 해결 후 본격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행복한 동행콜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완비 및 인력 확충이 완료되었으며, 즉시콜 기반 운영체제 전환으로 고객서비스 확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즉시콜 기반 운영체제로 전환한 3월부터 즉시이용 24대에 대해서는 모든 예약수단을 이용한 선착순 접수를 하고 예약이용 6대에 대해서는 5일 전 전화접수와 관내외 병원 및 KTX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대상자 확대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1·2급 전 유형 확대와 포항시 조례에 장애인단체장 추천 장애인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시간은 24시간 운영을 하겠으며, 이용절차는 이용자 등록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해도 대해시장 공영주차장 증설해서 다 되어 있던데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주차해 보니까 주차면수가 더 나올 수 있겠던데 검토해서 더 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관련부서하고 한번…

상근

이상근위원

예, 가보면 공터가 제법 되더라고. 보니까 많이 더 댈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포항운하 활성화와 관련해서 포항운하 LH땅 1만 평 중에 주차부지하고 호텔부지 2,200평을 매입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의 절반은 주차고 절반은 호텔인데 용도변경을 시켜서 전체 2,200평을 포항운하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시가 결정이 되면 물론 관리는 그쪽에서 하겠죠?

안병국위원장

아니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안병국위원장

주차장 관리는 우리 시 주차장이니까 시에서 관리해야죠.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시 결정에 따라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물을 것이 아니라 본청 담당 부서에 물어야 하지만 그쪽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이 부분이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아요.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노면정리를 하고 1층을 하든 아니면 향후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2층, 3층 타워를 만들든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관련부서에 또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는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죠?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관리시스템이 변경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대단위 도시계획 그러니까 메가로폴리스화 되어 있는 수도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 형태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익과 행복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의 유지·관리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부서만 해서는 되지가 않거든요? 즉, 토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제도적인 부분이 따라와야 하고 두 번째, 예산적인 부분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인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와 협의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녹도부터 그다음에 도로, 인도 이러한 것들도 전부 한 토탈 관리 시스템으로 한 부서에 일임하지 않는다면 획일적인 관리체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은 물론 그쪽에서 하겠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화된 기법을 반드시 가져와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편익증진이 빨리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형태는 시민들이 신고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상시적인 순찰체제가 과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손된 공공시설물이 1년 6개월 이상 방치되는 곳이 숱하게 있고 심지어는 몇 년씩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만, 일본에 저희들이 다 견학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바로 즉시 시행을 하고 있고 어느 하나 빈틈없이 도시가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저러한 시스템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도시는 아직도 이게 정착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아쉽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시설관리공단의 영역을 더 넓히는 차원에서, 시민의 서비스를 더 증진시킨다는 부분에서 경영의 효율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간단과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황영만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황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항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과장 황병기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권순호입니다. 교통지원과장 김무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우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이근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건설과장 황병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팀장에 박재관입니다. 회계팀장에 이상현입니다. 토목팀장에 정운태입니다. 지역개발팀장에 조철호입니다. 시설1팀장에 오상찬입니다. 시설2팀장에 권혁찬입니다. 팀장님들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7쪽, 국가 및 타 기관 시행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14건인데 계속사업으로 있고 금년도 완료되는 사업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공사가 금년 6월까지 노반공사를 마치고 12월에 준공하고 개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국도 31호선 흥해에서 기계까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한 10월에서 11월 정도가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14호선 오천에서 포항시계까지 오는 길입니다. 이건 금년 3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서포항나들목 외 1개소 국도접속부 입체화입니다. 이건 서포항과 현재 포항 대련에 국도와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사업 중에 읍사무소에서 인주IC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1.56km에 폭이 40m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으로 1단계 보상을 우선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9년 9월 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오천 도시계획도로 대2-6호선입니다. 이건 오천 시가지와 4 연관단지를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현재 2km인데 폭이 30m입니다. 금년에 10억 원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향후에 약 25억 원이 더 투자되면 2019년 12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인리 도시계획도로 2-47호선입니다. 노후 노선은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20m에서 폭 30m로 확장되면서 확장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15억이 잡혔는데 전체 완료가 되려고 하면 향후 24억이 더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전체 2.74km인데 폭이 25m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으로 2단계 사업의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339억이 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효자동 관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1호선입니다. 금년도에 5억 원으로 계속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0억 300만 원이 있으면 2019년 4월 1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오천 도시계획도로 대1-11호선입니다. 이건 오어사로 들어가는 곳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중지했는데 항사댐이 결정되면 그 밑에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는 경미사항으로 일단 처리하고 현재 토지분할과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동해 도시계획도로 대3-13호선입니다. 연오랑 세오녀로 가는 도로입니다. 전체 2.15km에 폭이 25m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은 금년 6월 30일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과정에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신청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15쪽, 상대동 뱃머리마을에서 섬안대교 간 도로입니다. 이건 강변도로 중에 일부분, 철도와 연결되는 부분 중 현재 확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억 원으로 저희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철도교 확장까지 해서 전체 도로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죽천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20m만 해놓았기 때문에 10m 정도 부족한 부분을 확충하고 그것도 인근 취락지역에 보면 교회나 골프연습장, 포항-영덕 간 전체 현장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곡선부인데 현재는 좌회전에 설치될 것이 아닌데 좌회전을 설치하고 확장해서 교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오천 냉천 인도교 개설입니다. 작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 발주했습니다. 이건 현재 약 126m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과 시민 중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보면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및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함인데 전체 금년도에만 103건 합니다. 이건 주로 주민과 밀착형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일월동 행복주택입니다. 일월동 행복주택은 현재까지 지장물 보상의 완료는 다 했습니다. 완료하고 토지도 8필지 중에 3필지를 완료하고 나머지 5필지를 빨리 마치도록 하고 국토부에 건설사업승인신청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건설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뒤에 도면들 다 준비 해오셨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필요하시면…

안병국위원장

일단 오천 도시계획도로 대로 개설도 도면을 한번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2-6 말씀이십니까?

안병국위원장

2-6.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단상 앞으로요. 위치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이게 지금 사진입니다. 여기가 4단지입니다. 4단지고 지금 자동차학원이 오천 체육운동장입니다. 현재 우리 교량은 이미 작년에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연결되는 이 도로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공정률이 38%? 그러면 2019년도까지 많이 남았네요? 2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인리 도시계획도로 2-47호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이인리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원래 도로 폭이 20m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하고 관련되어서 KTX하고 폭도 약 30m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안병국위원장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IC…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여기 다 20m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 도시개발 측에서 반폭을 하거든요.

안병국위원장

반폭을 하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반폭을 하는데 저희들이 왜 보상을 우선하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 확장된 부분에 우리가 만약에 보상을 안 하면 여기 사업지구에서 구조물 옹벽을 설치해야 할 입장입니다. 옹벽을 설치 안 하면 나중에 향후에 우리 시가 사업을 한다면 그 옹벽이 또 철거 내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나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하는 반폭에 사면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시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면은 저희들은 나중에 성토해서 돈으로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후에 도시계획상에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안병국위원장

달전IC에서 26개교 확장공사를 해놓은 구간까지 그것도 우리가 반폭을 하고 구획정리조합이 다르잖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이건 현재 20m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KTX 2지구에서 사업을 하면 자기네 나머지 사업합니다.

안병국위원장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건 없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구획 1지구 안에 2지구하고 경계에서 벗어난 우리 시…

안병국위원장

우리가 보상을 좀 해 주는 비용을 도에 줬잖아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지금 그 사업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아직 저희들 더 남았거든요.

안병국위원장

올해 그러면 15억 들어간 거네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것만 하면 1지구의 도로확장 중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끝납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끝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KTX 부분은 추후에 공사할 때 우리 부담 부분은…. 거기도 조합 부담이 있고 우리 부담이 있고 그런데…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KTX 부분에는 아마 우리 부담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우리 부분은?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이미 확장을 해 놓았고 도시계획이 얼마 정도 걸리는 부분인지 다만 KTX 입장에서 할 일들이 더 많지 싶어서.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구인 관계로 지역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2-6 대로가 가면서 높이 편차가 엄청 심하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최고높이가 한 7m 되는 것도 있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이미 완공된 도로와 도로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대로가 좀…

해수

이해수위원

그 두 농경지를 이어질 수 있는 지하박스가 있어야 하는데 지하박스의 설계가 4m로 나와 있습니다. 4m로는 현재 트랙터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6m 내지 8m로 전측 폭을 좀 넓혀달라고 안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그건 인근에 농사짓는 도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하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내용면에서는 확장해도 여력은 있다, 그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예산상.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1-11입니다. 1-11은 당초 담당팀장님하고 말씀드린 건 경미사항으로 하고 현 도시계획화 되어 있는 지정된 도로까지는 약 15m 정도로 1차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의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현재 토지분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적고시 되었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아마 보상추진 중에…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감정의뢰…

해수

이해수위원

감정의뢰가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감정을 하게 된다면 현재 포락지 내 무허가 우사가 있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우사요? 예, 예.

해수

이해수위원

우사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무허가주택도 있는데 사전에 한번 답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세 번째는 우리 인도교입니다. 인도교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면서도 상당히 그 기대가 큰데 계속 도면만 내고 애드벌룬만 띄우고 착공은 계속 미루고 있는데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지금 업체와 올 1월 초에 입찰을 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따뜻한 날을 택해서 착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준공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준공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쯤으로 보는데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대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추진기간이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사업과 맞물리면 독립사업들이 부딪히게 되는데 공기 조절을 잘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기간 내 설치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오천 인도교 올해 착공하면 내년 5월 말입니까, 금년 5월 말하는 겁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금년 5월에 준공하겠다는 겁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지금 빔은 제작 들어갔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 해놓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기초하고 빔 두 종, 공정이거든요. 기초는 저희들 종전부터…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그림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가져오셨습니까? 다시 한 번 봅시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포은 정몽주해서 지금 저희들 교량이 직선이 아니고 여기가 오천 취락지입니다. 여기가 신시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경사지게 해서 여기 위에는 이런 거더교입니다, 거더교인데 인도교하고 우리 대나무 심고해서. 이건 저희들이 중간과정에서 기본 안을 그렇게 했는데 조금 변경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하고 실시설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문제가…

안병국위원장

그림하고 실제하고 안 맞네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아니, 그림은 우리 구상을 해놓았는데 이 구상이 우리 교량하고 형태는 변경할 수 없지만 나머지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해도…

안병국위원장

경관조명 들어갑니까, 야간에?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현재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나중에 또 경관조명 해달라고 하면…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경관조명 추가로 또 아름답게 해야죠.

안병국위원장

분명히 돈 또 해달라 할 것 아닙니까? 경관조명 전혀 안 들어갑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밑에 여기 교각에서 전체적인 경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경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아름답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동해 도시계획도로 대로 3-13은 올해 마무리 되나요? 아직 이것도 멀었네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이제 토지분할 들어갔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제가…

안병국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연일-인주IC 간 도로 전체 240억 언제 끝낼 계획인교?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업비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메인도로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 때 이 도로는 반드시 어느 도로보다 진짜 각별히 우선이 되어야 하는 심각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해요. 여기 전체 도비가 왜 이래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도비는 사실상 매년 요구를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요구를 한들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보고를 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 사업을 오래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대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도비 확보해야 해요. 전체 올라가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시가 낸 세금 중에 도에 가는 게 전체 얼마에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재진

이재진위원

알고 덤벼야 예산 따오기가 쉽지. 우리 포항시는 1,000억 넘게 갖다 주는데 가져오는 돈은 300억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특별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특별 전략을 세워야지, 도비가 없어서 근본적으로…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올해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도의원들하고 좀 해결하세요, 이거.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일부로 지사실까지 찾아가서 지사님한테 최소 10억 원 약속…

재진

이재진위원

지사 찾아가서 됩니까? 예산 짜놓은 거 빤하게 다 알면서 그러면 다른 부서에 가서 해결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효자 도시계획도로 7번국도는 언제까지 끝낼 거예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내년도 4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재진

이재진위원

지역구로 보면 올해 선거가 있고 한데 집행부에서도 보통 연말 12월 달에 가서 한꺼번에 공사를 도입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이제까지? 맞잖아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올해는 6월 달 선거도 있고 각 지역 우리 의원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이런 것도 빨리 해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게끔. 기 일 하는 것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7번국도에 계획도로 도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 중에 있거든요. 지장물 전체…

재진

이재진위원

지장물 거기에 보상할 것 없어요, 다 했어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철거하고 나면 윤곽이 같이 들어날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0여 년 전에 다 해 놓았어요. 다른 거 설명할 것 없고 다 알아요. 공대IC, 유강IC 연결하는 도로, 되죠? 육교, 철교 해놓은 자리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현재로써는 SK 정문 들어가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 길의 계획, 이것 말씀하시죠?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이건 경찰서하고 추가로 협의 한번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면 도면을 처음부터 잡을 때 거기가 옛날에 자연부락이었어요. 거기에 사라호 태풍같이 태풍이 오면 거기가 저수지였어요. 그래서 포항시를 많이 커버했는데 이제는 밀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효자시장하고 SK하고 완전히 이북도 아니고 단절을 시킨 게 7번국도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연결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거기 SK에도 1만 2,000명이 살아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SK 정문에서는 저희들이 잘 다닐 수 있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육교 있던 부분도…

재진

이재진위원

원래 육교가 연결도로였어요. 학교 아이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도로로 했는데 SK…

재진

이재진위원

교통위험 때문에 육교로 놓았는데 이제는 육교를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철거 대신에 거기에 통행이 잘 할 수 있게끔 다 해 둬야 한다니까요. 그 도로가 메인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가설도로에요, 그 위에 것은.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이건 일반…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옛날을 보면 그 가설도로 그게 주 메인도로에요. 옛날에 4·50여 년 전부터 그 길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무과장이 염두에 두고 중점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하세요. 경찰은요, 생명과 관련된 안전 위주기 때문에 안 해 줘요. 우리는 편익 위주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과 주민의 소통과 대화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해야만 그분들이 움직일까 말까입니다. 돈은 우리 시가 내고 권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제도도 바꿔야겠지만 그것을 미리 알고 강력하게 해서 거기에 돈을 2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해 놓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돈 들여서 하나 마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걸 꼭 명심하고 되도록 강력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이재진 위원님 지적이 늘 우리 도로 부분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주고 권한을 자기들이 행사해서 자기들이 입김을 자꾸 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은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앉아버리시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화된 지역, 신생도시는 아마 가장 힘든 게 주차일 겁니다. 특히, 남구는 대형화물주차와 밤샘주차로 큰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용역보고도 받았고 용역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화물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입지를 4군데로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효과가 날 때가 되었는데 그간의 좀 민감한 사항 때문에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만 지금쯤은 용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천지역 특히, 남구 공단 지역에 화물밤샘주차를 이 부분은 하루빨리 조치가 있어야 않지 겠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동해 도시계획도로 3-13은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까지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것도 속도를 좀 붙여야 하는데 지금 테마파크에서 호미곶까지 지방도 있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지방도.

상훈

이상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전에 한번 시정질문을 할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4차선 확장을 할 것인지?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현재 도로에서 우리가 도에 요구할 수 있는 건 굴곡 경사도 조정을 해달라는 것밖에…

상훈

이상훈위원

선형개량?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도로확장을…

상훈

이상훈위원

선형개량을 해 나가려고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확장을.

상훈

이상훈위원

이 선형개량을 해나가게 되면 여러 곳을 해야 합니다. 많은 곳에 해야 합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선형개량이 되면 한 쪽이 들어가면 한 쪽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호미반도 둘레길이 조성하고 난 뒤에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관광버스가 와도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빨리 선형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호미반도 둘레길을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어떤 산악회, 어디 동호회 막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마땅히 어디 버스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형개량이 되고 하면 거기에 차 대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 댈 곳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선형개량 자체를 아마 제가 전부터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3-13 이것도 급하지만 선형개량을 부분적으로 1년에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선형개량을 해야 할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 많은 곳, 여러 곳에 해야 하는데 빨리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향후 계획을 제대로…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경관이 정말 뛰어나잖습니까? 경관이 뛰어나지만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막 지나오기 바쁘고요, 차 댈 곳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이상훈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선형개량할 대상 장소. 10개면 10개, 도로 굴곡지점에 아주 심한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의 대상을 잡으시고 연차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를 하세요. 의회에서 쟁점화 사안이 되어야 예산에 대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지금 우리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관광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도로개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꼭 다음 회기 때 전체적인 부분의 기초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10분 정도 남았는데 도로시설과를 그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중식 후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권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팀장 소개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도로관리팀 권용구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1팀 김부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2팀 양철우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조명팀 최태환 팀장입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시도 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올해 20억 원을 들여서 3월 흥해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의 2차 공사를 착공하고 올 4월에는 1차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송라 지경리 리도 2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편입토지 1건 보상 후 6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2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일월동 행복주택과 연계된 도로사업으로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교량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주요교량 5개소 경관조명 설치를 통하여 수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야경으로 밝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동빈큰다리를 준공하였고 신형산교, 송도다리 경관조명은 2018년도 4월 준공예정이며, 올해는 5,000만 원을 들여 연일대교 경관조명 실시설계 용역 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도로시설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신리 500m 1차를 4월 달에 준공내고 2차가 길이 600m, 이거 20억이네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착공하면 나머지 13억 3,000만 원만 들여 하면 마무리됩니까? 종점이…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신광면 토성리까지입니다.

안병국위원장

토성까지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흥해 1차 공사는 마산사거리부터 입니까?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흥해 매산 동네 위쪽에 올라서게 되면 양백 쪽에서 넘어오는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는데 도로 그게 시점이 되어서 현재 용연저수지 못 바로 그 부근쯤 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양덕에서 다리 넘어오는 그쪽에서부터 시점이 거기네요, 그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마지막에 주요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기 동빈큰다리, 송도다리, 신형산교는 다 되었네요, 그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섬안큰다리하고 연일대교 2개가 남았는데 여기 부분에 보면 연일대교 경관조명에만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그러면 섬안큰다리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섬안큰다리는 아직까지 예산 설계 및 확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일대교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차례대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연일대교를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차례차례, 차곡차곡 올라가야 보기가 좋지. 중간에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올리려면 같이 해야죠.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병국위원장

답을 하세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순서에 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연일대교 같은 경우에는 또 어쨌든 포항-경주 간 도로에서 도움이 된다면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도 바로 가시권 내에, 물론 섬안대교도 물론 가시권에 들어있지만 연일대교가 먼저 가시권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 부분들이 먼저 하나의 연출을 아름답게 만들어놓으면 좀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연일대교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봐도 경관조명을 계속 올라오다가 중간에 제일 큰 다리 빼 버리고 연일대교로 간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일대교도 사실상 교량이 큰 교량은 맞죠.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지, 큰 교량 맞아요. 섬안큰다리도 교량이 크잖아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그것도 큰 교량…

상근

이상근위원

중간에 것을 둘러 빼면 어떡해요? 같이 하지.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상근

이상근위원

같이 해야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추경에 예산을 많이 주시게 된다면 하여튼 그 부분 또한 설계를 하고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암만 봐도 주민들이 이해를 안 갈 것 같은데 한번 연구 해 보세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송도다리는 어떻게 되었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송도다리는 지금현재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언제 준공할 겁니까?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올 4월 달에 준공계획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준공합니까, 송도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경관조명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안병국위원장

형산강 대교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자문을 다 했고 발주를 했습니까, 이거?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남구청에서 도색이 다 끝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현재 공사를 마치고 나면 올 4월 달 마치고 준공이 되면 올 여름에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동빈대교를 밤에 한번 가보니까 사람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연일대교까지 해놓으면 1년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한 6억 이상 경제적 유발효과가 안 나겠어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그렇죠. 금액으로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민들이 보기 좋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앞으로 한 10년이라도 내다보고 앞으로 설계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하십시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신형산교 공사 시공업체 디자인 다시 한 번 위원장실로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신형산교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김무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에 박운종 팀장입니다. 교통시설에 이승헌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에 이환혁 팀장입니다. 교통정보에 장동식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 및 상가 밀집 이동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민으로부터 교통정체 및 주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설치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 이동 제4공원 내 부지면적 4,000㎡, 주차면적 100면으로 2019년 5월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35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을 2월 중으로 완료해서 4월 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차장이 완공되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 불편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변 주 정차에 따른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변 등산로 등산객이나 타 지역 출퇴근자의 카풀, 주말 여행객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주차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주변도로에 불법 주 정차와 교통정체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부세 7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4,900㎡, 주차면수 1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분묘이장 대상 중에 유연 분묘 33기의 이장 및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묘이장으로 완료시점이 다소 유동적입니다만 올해 말까지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하여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고령사회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맞춤형 교통안전을 통해 안전도시 포항건설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노인복지회관이나 평생학습원, 노인대학, 읍·면·동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 인지기능검사의 대상자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도로교통공단과 일정하고 장소를 협의해서 인지기능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운전능력 진단 및 분석을 위한 인지기능검사는 3단계로 추진됩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처방교육을 실시하고 인지기능검사 통과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5%, 총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 따른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노인 보호구역 확대, 도로표지 및 신호체계 차선 등을 정비해서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교통지원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왜 이동을 이제 시작하죠? 이동 3공원은 2년 전에 하고 돈 확보도 예산 다 되어 있고 한데 왜 이제 해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이건 당초에 저희들 3공원하고 4공원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일단 3공원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3공원은 2016년 말에 했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준공을 하고요. 작년도에…

재진

이재진위원

재작년이죠. 그러면 2017년도에 시작해야 하는데 왜 이제 시작을 합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2017년도 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을 해서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왔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저쪽에 문제점 있죠? 차 안 대는 것 알고 있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차 근간에 와서는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가면 차 많이 주차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지 않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 조례를 바꾸더라도 연구를 한번 해볼 대상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편의를 할 수 있게끔 할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조례가 있지만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에요. 연구를 한번 하시라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공원에 여론 많은 것 어떻게 됐어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저희들 2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고 첫 번째는 대이동사무소에서 했고…

재진

이재진위원

자, 자, 결과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현장에 사람들이 30명 가까이 왔습니다. 와서 풋살장을 설치를 하되 주민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풋살장 외에도 저녁에 나가서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다른 테니스라든지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재진

이재진위원

풋살장이 체육공원에 풋살장으로 되어 있어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체육공원에는 체육시설을…

재진

이재진위원

20% 정도의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전체 60%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60%라 하더라도 거기에 스틸러스축구장을 처음에 할 때에 원상복구입니다. 그걸 저번에 안 갖고 왔는데 원상복구입니다. 스틸러스하고 우리 시하고 합의할 때 계약서를 보면 임기가 되면 원상복구로 하고 그걸 스틸러스와 주무위원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양쪽의 민원이 있다면 그건 법에 의해서 순리대로 풀면 된다. 제 주장은 이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여론이 양쪽 여론인데 주위에 있는 분들의 여론을 확실히 듣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멀리 외곽에 있는 것까지 여론 다 수렴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소는 제3공원이기 때문에, 제4공원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일단은 필요로 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양쪽에 대조가 되어 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나중에 무리가 없다. 그건 우리 시도 향후에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하면 할 말이 있지만 그 어떤 민원에 의해서 양쪽 힘에 의해서 했다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움이 결국 시장한테까지 합니다. 알고 처리하시라고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편의시설하고 운동시설 전부 합쳐서 체육공원에는 60%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고 그날 회의선상에서도 주변상가 주민들한테도, 상가대표자들한테도 그동안에 없던 주차장을 여러분한테 큰돈을 들여서 제공하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공원의 60%를 체육시설을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하면서.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면 편의시설로 바꿔야지, 공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아무리 법이라도 법에도 육하원칙이 있고 법에도 기본이 있어요. 법에도 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60% 이상 한다고 하면 체육시설공간을 만들지 공원을 왜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공원이면 공원다운 모양새를 갖추어야 한다, 기본이.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준해야지 법 잣대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배드민턴 또는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소리도 적게 나고 운동도 만민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축구 다 싫어하고 축구공 때문에 창문도 깰 수 있고 위험한 것인데 몇 사람을 위해서 전체 우리 도민이 2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200명도 안 되는 그런 민원을 본다는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고 차라리 가벼운 운동을 해서 전체 어른이든 어린이든 다 운동을 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가벼운 것을 만들면 누가 봐도 시가 잘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포항시가 장기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 명목으로라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기준에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조경을 많이 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재진

이재진위원

공원다운 공원을 해야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여기 교통교육 중에 인지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자기 차 속도가…

재진

이재진위원

자, 이건 상위법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겁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들이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고령운전자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보통 고령화사회에서 사고가 나는 건 70세 이상이에요. 지금 정신건강으로 봤을 때는 65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언론, 매스컴에서 75세,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사고 낼 확률이 많다고 해요.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상이고 좋지만 그런데 65세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좋은 발상인데 조금 더 생각해서 70세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나. 다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교부세 7억 가져왔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건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주무과장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교부세라든가 노력하면 국비도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돈들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포항시의 편의를 위해서 고생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시장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 거기에 모든 시설 설치를 다 하고 넘겨주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아침에 시설관리공단에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해종합시장에 이번에 집 두 채 걸고 공영주차장 조성했잖아요? 가보니까 차선이 영 잘못되었더라고. 차를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한번 나가보고 검토를 해서 더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차선도 희미하게 그어져 있는데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처음에 저희들 인수인계할 때 첫 단계에는 시설을 많이 해 주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조금씩 생긴 것은…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처음에 차선 긋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해 줘야 하잖아.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경미한 건 거기서 하고 있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시설공단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 차선도 확실하게 새로 긋고 차를 많이 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서 고령사회에 맞춤형 있잖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게 수요조사를 왜? 수요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이건…

복덕

장복덕위원

운전면허증이 있는 65세 이상…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교육을 할 사람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만 65세가 되고 면허증이 있고 그 나이가 되는 사람으로 하면 경찰서가서 조사하면 다 나오지, 무슨 이걸 따로 조사를…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이런 기관을 통한다든지 교육장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저희들이 시기를 정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를테면 통보를 못 받는다든가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가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거고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이건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령운전자들이 그런 부분을 자기 스스로 운전이 자신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능검사를 함으로써…

복덕

장복덕위원

그건 맞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보를 한번 싹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오든 안 오든 관계없지만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같은 사람은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저희들 판단하면 2만 6,000명 정도가…

복덕

장복덕위원

65세 이상?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2만 6,000명?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2만 6,000명으로 밝혀졌으면 우편물 하나 딱 보내버리면 되지.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저희들 교육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도 어렵고 교육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희망자들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도로교통공단하고 저희들 협업을 해서 저희들은 교통사고가 2012년도부터 한 5년 동안 배로 교통사고가 나고 하니까,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오니까 이걸 좀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협약들을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같이 한다는 얘기고 보험회사 협의도 도로교통공단이 지금 다 하나보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삼성화재 외 6개다, 그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시는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거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건 됐고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송도 공영주차장 법정싸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2월 8일 날 재판일자가 잡혔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첫 재판입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첫 재판입니다. 작년 우리 9월 달에 소송을 의뢰한 이후에 조금 지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경작자와 수차례 설득협의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쉬이 경작을 포기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2건으로 지금현재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는 토지임대 지장물 철거와 경작 및 식재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2건을 지금현재 변호사 선임을 해서 소송 날짜가 잡히면…

복덕

장복덕위원

너무 늦었다, 그죠? 그때가 언제인데 이제 소송날짜가 잡히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저희들 반 부탁을 하고 했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그니까 이런 경우잖아요. 그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시는 감정가만큼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 차원을 좀 넘어서 보상금이 적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약간 편법을 써서 국민고충위원회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어떡하든 시기를 늦춰서 경작을 더 하려고…

복덕

장복덕위원

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보상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경작을 더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시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런데 무단으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려니까 쉽게 말하면 식물 경작물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고…

복덕

장복덕위원

자기는 채소를 심어서 더 해먹겠다는 취지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부계약이 해지된 만큼 해지된 이후에 그 땅을 계속 자기가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징수해야 하잖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이 재판에 승소하고 나면 분명히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이야기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네가 채소 팔아서 남는 돈보다도 이 벌금이 더 크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들어가야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소송하면 소송비용이라든지 해지 이후에 경작한 부분에 분명히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끌면 끌수록 자기한테 수익이 더 되다 보니까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덮어버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러면 괜히 또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고 해서 저희들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사업보고는 이 몇 건에 한해서 한 건 아니시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주요사업만.

해수

이해수위원

아마 사회적 수요가 주차장인 것 같은데 현재 이 주차장이 정말 법적 주차장 내지 예산사업에 국한되어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 임시 주차장을 발굴해서 넓혀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바나 계획 중에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 공한지 주차장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량동이라든지 몇 개 지역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유지·관리의 차원에서 돈이 생기면 조그마한 임시 공한지 주차장이라도 정비작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풀사업비를 활용해야 하잖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풀사업비 확보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저희들 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저희들 사안이나 인근 지역들은 다 공한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실제 조사를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 정책에 의해서 오천에 문덕구획정리조합 내 원동이나 문덕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구 시가지 안에도 공한지 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이후에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한 예가 없습니다.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정책을 입안하면 결과로 말을 해야 하는데 조사를 수십 필지를 하고 예고를 하고 또 경작자한테 통보를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지지부진했거든요? 어떤 제한요소가 있었는지? 추진하다가 결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작년에 공한지 조성 사업비는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적게 된 계기가 장량동 쪽의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인 다른 타 지역 오천의 경우도 문덕구획정리지구하고 이런 쪽에서 건의가 많이, 조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상가라든지 주거밀접지역 외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저희들 추천을 하고 또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임시 주차장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부지를 선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점차 아마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추후 차기계획에서는 국비사업 내지 우리 시 숙원사업 중에 주차장으로 직접적으로 발굴하는 게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저희들 시가지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금년도 위원님들 도움으로 주차장 계획을 부지매입하고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6만이나 되는 오천 소재지, 그러니까 구 시가지 쪽에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기존 확장계획 구간에 주차하던 차들이 확장된 이후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위 이면도로라든지 불법 주 정차가 아주 극심해서 오천에는 가장 번접한 서문사거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주변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이 지역 제4공원이 끝나면 맞물려서 국비지원을 해서 주차관계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관련해서 주민건의기구에서…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도심재생사업 중에 가장 이유가 되고 제한요소가 되는 게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아마 역사 재건축 이전에 그 계획을 완벽하게 잡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중앙상가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자체 방치되는 상태로 관리하기보다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 제4공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도시계획개발이니까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당시에 사업허가를 냈을 텐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 어린이공원라고 했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래서 주차장하고 고유의 목적을 실현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다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린이공원 조성 안에 체육시설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체육시설을 60%로 할 수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하고 각종 전부 합쳐서 순수한, 쉽게 이야기하면 조경면적을 뺀 나머지. 인토로킹을 깐다든지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관리실을 짓는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60%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체육시설도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체육시설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어린이라고 딱 못 박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니, 어린이공원 내에는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체육시설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안병국위원장

다른 공원을 종류로 하려면 그 시설명칭을 어린이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꿔서 해야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바꿔서 시행하십시오. 도시계획시설을 만약에 바꿔서 도시계획시설을 만약에 순수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풋살경기장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되는데 그걸 초과해서 연령에 관계없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체육시설을 60%로 할 경우에는 이 공원 명칭을 어린이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바꿔서 시설변경을 해서 처리하시는 게 합당하다는 것을 속기록에 반드시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원칙들이 자꾸 어긋나고 하니까 도시개발법 내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놓은 부분의 전부 기초계획을 세워놓고 실시한 계획들을 전부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녹지도 없애달라고 하고 녹지를 통과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오고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업을 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전부 다 법에 의해서 맞춰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전부 다 틀어잡으려고 합니다, 개인의 이득에 의해서. 그런데 원칙대로 해야죠. 지금 체육시설 설계를 만약에 어린이공원에 60% 정도를 하는데 어린이공원에 풋살경기장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전 연령이 사용 다 한다는 거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안병국위원장

전 연령이 사용을 다 한다면…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로 바꿔 해야 합니다. 그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명확하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아니고 운동시설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운동시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운동시설…. 어린이공원에 운동시설을 할 수 있죠? 운동시설이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고 하는 게 운동시설이지 풋살경기장은 운동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이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아직 그…

안병국위원장

아니.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정의를 제가 정확하게 못 내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니, 설득을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큰 의미의…

안병국위원장

체육시설은 여기 있잖아요. 체육공원이라는 게 따로 있잖습니까? 근린공원 내 체육공원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전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체육공원으로 지정해야죠. 이건 어린이공원에 법상 들어가야 하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원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풋살경기장 그것도 편법으로 이용을 했고 어린이 유소년 축구장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용을 하다가 성인으로 바꿨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관리 주체가…

안병국위원장

그런 식으로 시설의 종류를 다 바꿔버리면 모법이나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아니면 이런 공원관리법 등이 왜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건 분명히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따져볼 일이지만 검토를 잘 하셔야 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면밀히 검토해서 위반사항 부분이 있을 때는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공원은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체육공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풋살하고 또 운동기구하고 같이 하면 벌써 종류가 몇 가지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저희들…

안병국위원장

어린이공원에 맞게끔 하세요. 60%의 다른 시설을 녹지 외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법상으로 되어 있다면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정서함양, 신체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로 60%로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맞잖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하여튼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성인이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중이나 연령층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한다면 체육공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확하게 의회에서 짚고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원우입니다. 대중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율 버스팀장입니다. 김홍식 택시팀장입니다. 윤태문 화물팀장입니다. 김두칙 항공팀장입니다. 신강수 버스노선개편팀장입니다. 송정림 버스정책개선팀장입니다. 2018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포항공항 활성화입니다. 포항공항 활성화를 통한 산업·관광도시로써의 유지 발전 및 환동해권 거점공항 도시로 포항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포항공항 재취항은 2016년도 5월 3일에 재취항하였습니다. 운항노선입니다. 현 대한항공이 포항-김포 간 일 4편 편도운항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은 11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어포항은 포항-김포, 포항-제주 각 4편으로 2월 초에 운항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인터넷 예매 시 운임료 최대 30% 할인하였으며, 포항주둔 군장병 및 해병대 방문 입·퇴소식 가족에 대해서도 3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항공사 에어포항 설립 및 MOU를 체결하였고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계획입니다. 탑승률 제고를 위한 대한항공 신형기 127석을 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1월 20일부터 127석이 도입되어 운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재정지원금에 많은 획기적으로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기업 및 지역대학 할인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항공사 지역 항공사 에어포항이 취항하면 출자 및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공항 명칭변경은 경주시와 협력하여 5월 중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공항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공항공사, 항공사 등 정기적인 모임을 추진하여 포항공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이동편의성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하반기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선 개편은 굴곡노선은 직선화하고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중복노선은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계 개편은 버스우선차로 도입제 검토, 간선·지선 운행체계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은 도심 신규 환승센터, 버스 승강장, BIT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공감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중간보고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에서 8월 2달간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읍·면·동 지역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의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동행콜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의 공공성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 및 증원에 따른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10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 4월 교통약자 이동 증진센터의 개소 및 수탁운영으로 4대를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 동행콜 16대를 증차하여 현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계획입니다. 2018년 1월에 동행콜 10대를 증차하여 법정대수인 30대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부터 동행콜 30대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행 20대는 17대 예약제와 3대의 즉시콜제로 운영하던 것을 예약대 6대, 즉시콜 24대로 운영하여 차량회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시간 확대입니다. 콜 상담은 09시부터 20시까지 하던 것을 07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연장운영하도록 하고 차량운행은 07시부터 22시까지 하던 것을 24시간 운영하여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지원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선이탈방지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여객, 화물운송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과 총 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 특수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317대로 버스 376대, 화물 1,941대입니다. 2018년도에는 1,663대로 버스 376대와 화물 1,287대를 추진하겠으며, 2019년도에는 화물 65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800만 원입니다.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입니다. 2018년 계획입니다. 2018년 2월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를 하여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법인업체 사업장 방문 및 사업홍보, 설치를 독려하여 대형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2020년부터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복덕 위원님.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에어포항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처음에 합작회사가 빠지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에어포항이 자꾸 지연되는 것은 초기에는 초기 자금조성에 우리 사업계획에도 100억을 조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중국자본이 이탈되면서 초기자본 확보 관계 때문에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었고 사실 운항증명(AOC)은 1,200에서 1,300여 가지를 점검하면서 계속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하고 보완조치되면 거기에 따른 기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운항증명이 나오는 것으로 최종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어포항의 운항증명이 나오는 데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초기자본 10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동화전자에서 100억 전액 출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요, 그 운항증명이 나와야 노선이 결정되고 노선이 결정돼야 요금이 결정되잖아요.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요금 결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운항증명이 나오고 나면 최종적으로 고시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운항증명이 나와야 확정된다?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요금하고 노선하고 시간하고 고시할 겁니다. 우리 계획은 2월 3일 날 첫 취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2월 3일이요?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하여튼 출발을 시킨 만큼 빨리 되어야 하지요.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저거 갖고 되겠냐, 비행기 50인승 자체를 불안해하는데 중고를 사 와서 비행기가 안 되는 것이냐, 괜히 그런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물론 안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됐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다가 또 그런 상황을 봤는데요. 500번 버스가 승강장을 그냥 통과합니다. 고속으로 통과를 하더라고요. 승강장에 탈 승객이 없었는지, 내릴 승객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버스가 1대가 있으니까 추월을 합니다. 차번호를 찍어오려고 하다가 괜히 그분들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안 찍었는데 교육을 좀 시켜야 합니다.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공차가 날아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수시로 봅니다, 저는.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다고 말만 하면 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교육을 그만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우리 자체 과징님을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시간 조금 지났습니다만 승객들은 버스에 타고 있었고, 물론 내릴 승객이 없었을 수도 있고 승강장에 손님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막 버스가 날아다닙니다. 저는 그런 게 숱하게 보입니다.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우리 승강장에는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운전기사들이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거든요, 볼 수 있고. 만일에 시내버스가 승강장에 손님이 있는데 그냥 통과하면 요즘은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앞에 차 한 대가 있으니까 그 승강장에 있었던 차 때문에 가려졌습니다. 제가 버스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세울 준비도 없이 앞에 차가 한 대 있으니까 바로 파출소 사거리를 출발해서 넘어가더라고.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버스회사에 충분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말이죠. 자기들도 손해고 가점 받으면 돈 받는 부분들도 감액 당하는데 왜 그렇게 교육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경고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명칭변경 있잖습니까?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경주시하고 협력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한다는데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지적 하느냐면 경주에 KTX가 들어오잖아요?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시간하고 경주사람이 포항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업무를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시간문제. 그다음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항공항도 그렇지만 거리 문제가 있어요. 울산공항하고 우리도 안 가깝습니까?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경주사람들이 명칭 변경을 한다고 해서 과연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경주라는 명칭이 들어가니까 이용을 하겠냐는 거죠. 저는 그런 곳은 현실적인 접근, 실효성이 있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우리 지자체의 출자계획에 경주시도 우리 포항시장님하고 경주시도 10억을 출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광브랜드는 경주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도시와 경주시의 관광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면 공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출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명칭변경을 경주시하고 같이 추진할…

상원

김상원위원

말씀드린 대로요. 형식적인 명칭 변경이 아니고 실질적인 명칭 변경이 되려면 경주에서 포항까지 오는 직선노선이 용이하다든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든지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보완을 하고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명칭 변경을 한다면, 물론 경주포항공항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경주의 관광산업의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이거죠. 활성화를 기대하는 효과는 없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가 접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포항공항 활성화에 대해서요. 전에도 제주공항은 이착륙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다. 중국항공기가 뭐…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슬롯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어느 정도…

상훈

이상훈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슬롯은 확보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대중교통과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병대 헬기장, 헬기부대가 들어오는 것 알죠?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군사시설 관계는 대중교통과는 전혀 모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지금 공항 인근에, 거의 공항 옆에 해병대 헬기부대가 2대인가 들어왔잖아요, 벌써?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동해, 청림, 제철 이 지역에 아마 좀 이슈화가 될 것 같아요.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사실 군용기보다 더 시끄러운 게 헬기거든요? 헬기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주민들의 동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군부대 시설이니까 담당하는 과가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중에 올해 하반기까지 용역이 완료되지만 그 안에 보면 다세대주택이 형성되어서 입주가 되는 곳이 있죠?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는 최소한 한 1·2km 떨어진 곳에 주도를 하고 떨어진 곳에 다세대주택이 우리 동해만 해도 700세대 가까이 2월 달부터 입주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우리 용역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인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신개발지에 대해서 전부 복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검토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2월 달부터 입주를 한다고 하면 벌써 주민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18년도 하반기까지 용역 안에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대책을 세워 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상훈

이상훈위원

동해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노선 개편 전에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노선 개편 전에 2월 달에 입주한다고 하면 12월 달까지는 거기에 대한 교통수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선 조치를 하고 후 개편 때 조정을 할 것은 조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하지, 그렇다면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신개발지구에 입주 시기를 보고 노선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상훈

이상훈위원

임시방편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전체 노선 개편에 그 안을 넣어서 전체적인 노선 개편이 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민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대중교통이 없다, 그러면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동해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몇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개편 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편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사후에 시행계획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에 2018년도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중간보고가 있다는데 6월 달에 선거하는데 보고를 언제 받습니까?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선거 끝내고 노선 개편안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선거기 때문에 우리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안병국위원장

그러니까 날짜를 좀 바꾸고요. 선거한다고 옳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보고 안 됩니다, 이거. 7월 초에 하든지 뭐 이렇게.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신규도심환승센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충분히 정리를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하고 중앙초등학교든 아니면 지금 착공을 하는 구 역세권, 역사 부분. 구 역사보다는 아마 조금 면적이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한 300평 정도가 나올 수 있다면 해보라고 했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해 보기로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지상으로만 주차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지하도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이용에 대한 저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공간적인 문제가 혹 발생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심환승센터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버스관련해서 하나 더요. 요즘에 국가유공자를 홀대한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는데 맞습니까? 국가유공자들이 버스를 타면 홀대한다고 하는데.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버스할인제도로 일반버스는 하고 있고 좌석버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하지 않고 있는데…

안병국위원장

“너만 국가유공자냐?” 뭐 이런 비하발언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요. 교육을 대해 그렇지 말라고 해 주세요.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버스노선 개편하고 우리 정책개편할 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사실 등록된 국가유공자만 우리 포항시에 3,400명입니다. 3,400명이고 또 할인을 해 주려고 하는 곳이 월남참전용사들이 지역에 해병대가 있는 관계로 여기에 한 3,500명 정도고요. 이분들도 버스에 대해서 무료승차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편할 때 노선 개편과 함께 같이 유공자하고 월남참전용사하고, 앞으로 시내버스는 영리보다는 복지 쪽으로 가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정책개편에 같이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하여튼 보조금이 늘어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신중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든 지역항공이든 탑승할 때 신분증 안 내고 탈 수 있습니까, 지문만 대고? 그 기계를 도입해서 항공사나 공항공사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탑승 수속과정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병국위원장

요새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떠다녀요.

복덕

장복덕위원

지난 일요일에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신분증을 꼭 제시하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지문검색으로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지문만 해서는 안 되고 신분증 필요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지문검색으로 탑승이 가능하다는 걸 봤거든요? 한번 팀에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확인해서 지문검색만 하고 탈 수 있다고 SNS상으로 떠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현수막에 있다니까, 신분증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지금 김포-제주는 시범적으로 지문인식으로 통과해서 신분증 없이 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시범으로 한다? 하는 곳이 있기는 있네.

원우

이원우대중교통과장

김포-제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확인해 보고 혼선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근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팀 박대훈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에 최인석 팀장입니다. 특별사법직무팀에 김태곤 팀장입니다. 저희 과에 4개 팀이 있는데 건설기계등록팀장은 지난해 정년퇴직을 하는 바람에 현재 공석입니다. 수고하시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차량등록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번호 배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총족을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경상북도 내 최초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차량번호 배정을 고객이 자동차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객들이 내가 등록하는 번호가 어떤 게 나타날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차량등록번호 사전예고제는 이러한 고객들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주 초에 1주일 정도 추출예정인 차량등록번호 범위를 차량등록과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2쪽, 과태료 사전납부제도 집중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 과태료 체납액은 1만 690건에 12억 7,200만 원으로 의료보험 미가입과 자동차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는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사전납부 감경제도의 압류 독촉장 발송은 물론 개인별 문자 전송 및 독려전화, 언론매체 등을 통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집중홍보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는 물론 예금이나 급여 등을 추적하여 압류를 가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관용 32대, 자가용 2,931대, 영업용 4,898대 등 총 7,86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총 2,100만 원을 부과하여 1,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작년 7일부터 차량등록과에 근무하면서 건설기계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건설기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기 위반인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별 신고 소상의 주기장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주기장 거리가 멀리 있어 주택가 인근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지정된 주기장에 제대로 주기를 하려면 소유자가 기름 값이 많이 들고, 시간도 소요되고, 사는 곳과 맞지 않아서 불편한 등 나름대로 소유자의 고충이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건설기계 주기 위반을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새로이 도입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전용발급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대기시간 단축은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특별사법경찰 무보험운행 업무추진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무보험운행차량은 4,455건 중에 2,958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미결건수는 한 34% 정도인 1,497건 정도입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무보험운행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무보험차량을 운행할 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 전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보험 송치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 내 맞춤형 출석을 유도하고 소재수사 강화 등 다양한 맞춤형 수사기법으로 사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업무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차량등록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요즘도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좋은 차번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과태료 내고 하는 것은 일부 연말에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본인이 과태료를 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본인이 선택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10개 번호판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중에 좋은 번호가 없으면 회수해갔다가 다시 다른 날 와서 기한을 넘겨서라도 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포항사람인데 신차를 포항에서 등록을 했는데 내 사정에 의해서 차번호를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나요?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신차번호를 일단 받았는데 바꿀 수 있느냐?

복덕

장복덕위원

1년이든, 2년이든 타다가.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번호판을 분실을 했거나 이전을 한 사유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고차를 예를 들어 충청도 번호인데 중고차를 사와서 포항에 등록하고 그 번호를 쓰고 있는데 이 번호를 바꾸려면 바꿔집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중고차는 충청도 번호를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이전을 다른 사람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아니요. 충청도에 있는 중고차를 사서 제 앞으로 이전을 해서 포항에다가 등록을 했는데 그 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번호가 실증이 나서 바꾸려면…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이전할 때 바꿔야 하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안 바꿨단 얘기죠?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안 바꿨으면 그렇게는…

복덕

장복덕위원

바꿀 수 있죠?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바꾸지 못합니다. 옛날 파란색 바탕의 번호판을 흰색으로 바꿀 때는 바꿔주는데 흰 번호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번호판을 분실했거나 이럴 때는 경찰관서에 가서 분실신고서를 받아오면 번호판을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신차든 중고차든?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으면…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바꾸고 싶다고 바꾸면 이것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것도….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그냥 바꾸면 안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잃어버렸다고 하고 바꾸면요?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경찰관서에서 분실신고를 내서 가져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다른 번호로?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번호라는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2개의 번호판이 있으면 대포차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고…

복덕

장복덕위원

아, 내 번호판을 분실해서 떼 가서 대포차에 낄 수가 있으니까 그 번호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맞는 얘기죠?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과가 좀 편한 곳인가 싶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역이 오천지역입니다. 유독 화물차와 건설기계가 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청림교량부터 오어사 입구까지 그야말로 양 차변은 화물주차장, 건설기계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천사람들의 위험요소도 많지만 주거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서 그게 이유가 되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사실 우리 행정책임을 회피할 입장이 안 됩니다. 유독 차량등록과만 있느냐, 그건 꼭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사전등록을 할 당시부터 이유가 있을 걸로 보거든요. 차고지가 되지 않는 곳에 유야무야 인정해 준다든지 그런 사례를 갖고 정책이 원만하게 아마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 그런 부분에 이미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건 사실 등록지하고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개선되어 나갈 방법은 있습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저희들도 그게 참 고민이기도 하고 민원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아니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화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 차가 늘 거기 대야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수급상 어렵고 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이 사람들이 또 옮깁니다. 옮기는데 자기가 주기를 하겠다고 처음에 등록할 때 신고한 곳에 갖다놓는 게 아니고 자기 주거지하고 좀 편리한 곳, 빈 공터에 좀 많이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 빨리 안 치우면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하면 또 금방 치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다면 아마 공영화물터미널 내지 화물주차장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지만 적어도 차량등록과하고 임시 주차장을 만들려는 업무협조가 한 번씩 있습니까?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저 오기 전에 일입니다만 그전에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자. 전국에 제가 듣기로는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곽지에 해놓다 보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돈만 내버리고 갖다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기장 신고를 청하도 들어오고 죽장에도 들어오고 장기에 들어오고 들어와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대부분 사는 곳에 있거나 일하는 곳이 여기 시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천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이 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신고한 주기장에 주기한다고 저희들이 믿을 수는 없지만 법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속할 수밖에 없고.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현재 주기상태를 갖고 현행법과 현실을 맞출 수 있는 계획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저도 일부러 자전거타고도 주변을 순찰해 봅니다. 낮에는 많이 없어요. 야간에 주로 일어나는데 이런 사항을 법 테두리 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제 말을 믿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밤샘주차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제 단체나 주민들한테 가장 사정을 많이 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달래는 이유는 우리 시가 주기장을 못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단속위주로 한다면 우리 원동, 문덕지역은 갑자기 도시화가 된 지역이라서 화물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주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파출소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사정을 하는 이유는 단속을 좀 유연하게 해 달라. 안 그러면 단속을 미뤄 달라. 곧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떻게 보면 시 의원은 단속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 나가야 하는데 역으로 임시 주차장이 마련될 때까지 참아달라는 웃지 못 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 대책이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효용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걸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필요한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수

이해수위원

김무장 과장님 오셨을 때도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특히, 오천에는 시유지부터 해서 아마 공한지를 발굴, 파악해서 우선 슬러그라도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만 끝내놓고 그다음부터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곧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 후로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시니까 우리 시 의원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서 아주 웃지 못 할 사람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적인 문제는 좀 있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준

이근준차량등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차량등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형산강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포항과 경주시 간 상생공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두 형산강사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형산강사업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형산강사업과 팀장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생정책팀 서승모 팀장입니다. 형산강개발팀에 조철호 팀장입니다. 상생협력팀에 정정득 팀장은 오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관계로 소개를 못 올렸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장 허성두입니다.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형산강사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형산강 이웃도시인 경주와 함께 상생발전하고 협력하는 소통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의회의 지원에 힘입어 형산강 에코생태탐방로 조성, 형산강 수변테마 꽃길 조성, K-ICT 경북 스마트미디어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형산 신부조장터 및 뱃길복원, 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철강공단 및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착공하고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형산 송도 솔밭 도시숲 조성,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 조성, 형산강 중금속 오염 정밀조사 및 생태복원용역 등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울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등 형산강을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입니다. 형산강 일원에 수상레저타운을 조성하여 해양스포츠 산업 활성화 및 시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16년 실시설계 용역 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선박 총톤수 측정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올 2월 준공하여 3월 또는 4월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정면허시험장 유치와 함께 형산강이 해양수상레포츠의 핵심거점으로 거듭나 해양수상레저 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정면허시험장 지정은 지난해 12월 28일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형산 신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 복원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전국 3대 시장이자 동해안 물류교류의 중심이었던 형산 부조장터를 복원, 문화콘텐츠 체험형 관광지를 육성하여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형산강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연일대교 인근에 신부조장터 공원과 보부상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관광개발 및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경상북도관광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6월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3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양동마을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도시인 경주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와 연계한 특색 있는 사계절 워터파크를 조성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친수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하여 연일읍 형산강변에 수변공원, 물놀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경상북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10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중간보고를 거쳐 7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 공사를 준공하여 도심지와 가장 가까운 형산강 둔치 내 친수레저파크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및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형산강 인도교입니다. 연일읍과 유강리를 연결하는 형산강 인도교를 조성하여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와 연계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총 연장 380m로써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착공하였으며,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항사댐 건설입니다. 해마다 홍수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오천 지역에 홍수 예방 및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주민행복을 증진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댐 건설로 476만 톤의 다목적 용수를 확보하여 가뭄 시 저해에 대비하고 하천 유지수량 확보로 냉천 하천 생태계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5월 댐 사전검토협의회 기술검토를 통과하였으며, 11월 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위원 재구성 후 국토부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예비 타당성조사가 시행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이 되겠습니다. 오천 해병대 이전부지 활용 용역입니다. 오천읍에 주둔하던 해병대 사격교육대대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전 부지 활용 구상안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지난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 7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조사용역의 준공을 할 예정이며, 기본구상안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국방부와 사업계획 승인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심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오천, 청림의 미관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산강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형산강사업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상레저타운에 조정면허시험장이 지방해양경찰청이 아니죠? 본청에서 받아야 하죠?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예, 해양경찰청입니다.

안병국위원장

해양경찰청입니까? 이것 언제부터 운영에 들어갈 겁니까?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계획은 3월 말 정도에…

안병국위원장

면허발급을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시범운영은 한 3월 경…. 3월 18일 정도에 첫 면허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병국위원장

3월 18일부터, 면허시험이요?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지금 영덕 쪽에서 수상면허를 발급하는 곳이 있죠?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예, 현재는 영덕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경상북도에 하나뿐입니까?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다른 곳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동에 하나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안동이 있습니까? 이거 하면 지방경제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여기에 하면 운전면허 취득처럼 한 3, 4일 동안 여기에 와서 시험연습을 해야 하니까 연습을 하고 당일에 시험을 칩니다. 저희들이 추단하기로는 포항, 경주, 영천, 대구까지 이쪽에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상 인원 추계를 해 본 건 없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추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1,300명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덕에 보면 한 1,000명이거든요. 1,0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포항사람이고 또 경주, 영천, 대구까지 할 수 있다면 저희들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오천 해병대대 이전부지 활용용역이 해병대 공원으로 꾸민다고 옛날에 말하지 않았어요?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공원하고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비교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지, 우리 포항의 상징은 해병대인데 이 부지에다가 해병대 상징을 해서 공원을 꾸며서 호텔도 지어서 입대하는 사람, 유격장, 청림 제트기, 비행기도 그쪽으로 갖다 놓고 해서 해병대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키는 곳으로 꾸며야 안 되겠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있는데 물론 그 인근 주민들은 공원도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에 운동장을 해서 올해 해병대 체육대회를 해도공원에서 행사했는데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우리나라 해병대뿐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 해병대축제 같은 것을 할 정도로 꾸며서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해병대 나오신 분들, 전우회장들은 다 그렇게 꾸미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형산 신부조장터 뱃길 복원사업 있잖아요?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뱃길 복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신부조장터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뱃길 복원사업에 대해.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예, 뱃길 복원사업은 현재 우리 옛날 형산강에 사용하던 뱃길을 복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크루즈를 거기까지, 현재 부조장터까지 운영되도록 하고 보부상길을 신부조장터에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도교까지 연계해서 할 그런 운영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또 경주까지 연계해서 자전거 길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복원을 하려고 하면 옛날에 거기가 교통수단이었거든요?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하려고 하면 그쪽에 돈이나 자원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지금 신부조장터 설치를 해놓고 거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크루즈라든지 보부상길이라든지…

재진

이재진위원

뱃길 복원한다고 하면 뱃길로 얼마 정도의 인원을 보고 있습니까? 몇 톤 정도의 배가 들어오죠?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현재 크루즈가 운영되는 것을 갖다가 연계해서 연장해서 운영할…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크루즈?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런 방법을…

재진

이재진위원

그 배는 큰데?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17인승도 있으니까.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너무 큰 배는 그쪽의 수심이 얕기 때문에 사실 배가 다니기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즈가 다니는 건 거기까지 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유금 보부상들이 어디에 주로 있느냐 하면 유금들은 산 밑 있죠? 그리고 유금 알죠?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올라가다가 좌측에 보면 철길 옆 거기에 말을 머물고 보부상들이 거기에서 밤을 새고 자고 일어났던 곳인데 그 위치가 어느 쯤인지 알아요? 중명에 옛날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장터였고 장터 가기 전에 하룻밤을 머무는 곳이 유금리 산 밑이에요. 거기에 모든 상인들이 외부에서 와서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중명 쪽으로 넘어가서 장을 봤다.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유금 쪽에는 현재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기 때문에 중명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걸 깊이 연구하고 역사 고증도 하고요. 거기 보면 산 밑에 지금은 집이 3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쪽에 말을 머물 수 있는 거기에 머무는 장소가 오래돼서 그게 폐가가 되고 산이 된 곳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많이 머물렀다.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앞에 보면 5,400억 정도 형산강 프로젝트에 추진 전체 그 정도 되잖아요?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보면 주로 연일 쪽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효자 SK 앞에도 공간이 제법 되거든요? 그 공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짜고 있어요?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작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 부분에는 꽃길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하고 이쪽하고 대조적으로 어느 정도 가면서 균형이 맞아져야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형산강 전체 틀을 놓고 그렇게 양쪽에 골고루 머물 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일하게 공간이 있는 곳이 SK 앞 쪽이라. 이쪽 라인들은 거의 공간이 없어요. 거기가 유일한 공간인데 그 공간도 같이 활용을 해서 연일의 레저스포츠하고 이쪽을 연계되고 또 인도교도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지나왔다갔다하면 볼거리, 머물 거리, 그럴 곳들을 설계상에 계획을 해야 해요. 한 쪽만 치우치면 그쪽의 교통량도 그렇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공간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산해서 우리 후대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게끔 지금부터 계산을 잘 짜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말만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알았죠?

안병국위원장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황포돛배가 다녀서 포항 내항까지, 나루 끝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크루즈 말고 황포돛배를 해서 정말 노를 젓는 그런 형태로 강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황포돛배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그 구간이 짧아야 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맞습니다. 가장 짧은 구간만 해서…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또 짧은 구간을…

안병국위원장

고전을 복원한다는 것으로 해서 형산강 신부조장터의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많은 구간 아니어도 상징적으로 문화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경북관광공사하고 협의해 보시죠,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것도 운영 측면에서 돛배도 고민해 봤거든요. SK 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안병국위원장

그렇지, 연일대교 다리 위로 왔다 갔다 한 바퀴 싹 돌 수 있도록…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것도 저희들 여기 안에 보면…

안병국위원장

돛배 있네. 보니까 있네.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것까지 저희들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형산강 신부조장터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 배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그것이 빠지고 그냥 크루즈만 들어오면 맛이 별로 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항사댐은 포항시가 다 궁금해 하는데 현재 진행 상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항사댐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회가 기한이 작년 말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 위원을 재구성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본부장님과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재구성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회만 재구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사무관이 얘기하기로는 상반기 내에는 하기 안 어렵겠나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든지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우리 민의 입장과 관이 입장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기는 하지만 서로 기대치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데 문제는 결과잖습니까? 자칫 여기서 멈추면 옛날 말로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애드벌룬만 띄워서 시민들을 골리기만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절차상에 단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매뉴얼 공개를 해야 합니다.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기회가 닿으면 아마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안 그러면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현재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단계는 어떻게 와 있고 어느 시기 즈음에 이 결과가 날 것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격장 이전지를 가지고 너무 설왕설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국방부와 포항시가 의견이 일치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은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목표만 압니다. 설왕설래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격장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방부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국방부가 원하는 방향하고 저희들하고 또 용역회사하고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건 없고 어느 순간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항사댐의 경우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원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연 초부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이상 국토부로 가서 행여나 국토부 담당자가 바뀌어서 놓칠까 싶어서, 담당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충분히 주지도 시키고 하여튼 최대한 끌고 가서 올해는 무조건 확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항사댐 시작 이후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수율 15% 이내 이것 하나만 갖고라도 여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집중 홍보해서 지역의 수자원 확보는 필연적이다, 그렇게. 환경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으려면 오로지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것은 수자원 확보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항사댐 건설과 관련해서 476만 톤, 그죠? 우리가 저수율을 하는데 우리 포항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일일 공업용수가 10만 톤이 필요하잖습니까? 필요해서 공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재이용시설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일 10만 톤 그러면 연간 이런 댐을 10개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10만 톤을 하고 있는 하수재이용시설을 돌리고 있잖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원인자부담을 연간 8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해서 왜 우리 시 부담으로 해야 하느냐? 지자체는 공업용수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그 물 양을 준다고 했으면 우리가 재이용시설을 안 했죠. 이러한 부분도 의회 내에서도 일부 세력, 일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주장을 해서 의회가 작년에 엄청나게 힘들었고 어려웠잖습니까? 그래서 이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수자원에 대한 관리나 보호나 또는 새롭게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이나 미래 지방경쟁력이 여기에 있고 인구정책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와 더 협의해서 반드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형산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두

허성두형산강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훈식

오훈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오훈식입니다. 환경녹지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식 그린웨이추진단장입니다. 황해기 산림과장입니다. 황성기 공원과장입니다. 올해 무술년을 맞아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국이 포항시의 11.15 지진피해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주 고통을 안고 있는데 아마 우리 폐철도 도시 숲이 4월에 개장이 되고 하면 후에 코레일 숲길을 걸어내는 시민이 되고 그런 희망찬 꿈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로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포항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그린웨이추진단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정책팀에 강현규 팀장입니다. 다음에 녹지조성팀에 금창석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에 이경식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조성팀장 김응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포항 Green Way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reen Way는 먼저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를 포함한 모두 14개 부서에서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은 모두 50개 사업이 현재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보면 2016년도에 3건이 마무리되었고, 작년에 9건, 금년도에 6건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폐철도 도시숲, 송도 솔밭, 근처 연안 녹색길 사업 등 모두 6건의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Green Way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워크숍, 포럼, 세미나를 통해서 업무의 충실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작년 2017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10년간 매년 200만 본씩 해서 2천만 본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00만 본의 계획인데 239만 본을 심어서 120% 초과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녹지 관련 기업체 나무 헌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아울러 건축허가 시 대자연의 건축조경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홍보하고, 유관기관 토지개발사업에도 나무를 심도록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00년 철도부지 도시 숲으로 새롭게 탄생하자는 슬로건인데 그동안은 업무보고 할 때 폐철도 도시 숲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시민공모를 해서 새롭게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철길 숲’입니다. 영어로는 포레일입니다. 왜냐하면 포레스트라고 해서 숲과 레일 두 가지를 합쳐서 ‘철길을 숲으로 걷다.’ 라고 해서 짧은 말로 포레일. 우리가 포항 철길 숲으로 명명해서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200억의 예산으로 했고 4월까지 완공은 하되,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현재 그 주변의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로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그때그때 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천만송이 장미꽃으로 포항을 물들이다, 입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영일대장미원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올해가 첫해라고 생각하고 올해 5월 달에 장미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관 주도보다는 포항 장미사랑회를 통해서 장미축제를 개최하고 시에서는 장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1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동빈나루 리뉴얼 사업, 시청 앞 광장 장미동산, 구 광장 등을 조성하고 아울러 철강공단에 5억 원의 국·도비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철강공단만 하지 않고 남구 주변도로 모두 포함시켜서 하여튼 남구 전체가 곳곳에 장미동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 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보듬는 포항 둘레길 조성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둘레길 조성계획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1,8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둘레길이 가장 사랑받는 곳이 될까? 역시 둘레길에는 문화와 생태, 자연경관, 그리고 쾌적한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제가 호미곶 반도 둘레길, 오어지 둘레길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 곳곳에 둘레길은 많지만 집중적으로 서너 곳에 둘레길을 조성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되살리고 포항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뱃머리마을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해도 근린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종합운동장, 상대동 뱃머리 근린공원, 뱃머리숲 등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도시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하되, 올해 저희들이 3월 달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입니다. 총 74억 원의 예산입니다. 이 중에 20억 원은 포스코 지원이고, 나머지 54억 원이 시비인데 그건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가급적이면 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이나 석곡 관련 전문가, 관리인과 협의해서 이왕이면 그냥 단순하게 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동해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동해의 아이템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주민 1차, 2차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가장 좋은 것이 단순한 공원보다는 석곡공원을 통해서 석곡 선생님의 발자취를 살리고 또 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도록 그 속에는 전시관이라든가 유물품 등을 전시를 해서 보다 알찬 공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덕산 자연마당 조성입니다. 역시 환경부 예산으로 반영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6전단과 1차 협의를 마쳤는데 6전단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상단부는 아무래도 비행고도 때문에 최근 시설물을 억제하도록 해서 저희들 그 내용을 수용을 하되, 비행고도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포항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레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탄력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입니다. 이 계획은 9억 원의 예산이 작년에 공원과 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계획을 잡다가 올 1월 달에 저희 과로 예산과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해도 근린공원이 행사장 역할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종합운동장과 상대 근린공원의 도시숲과 걸맞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린웨이에서 일괄 추진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컨셉이 무엇보다도 대형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최대한 자제하고 시민들의 숲속 쉼터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금년 1회 추경에 한 8억 원의 추경을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1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투자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그린웨이추진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린웨이추진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이천만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 있잖아요. 물론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따라줘야 하는데 지난해 같으면 좀 가물었습니다만 상당히 제가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 공원이라든지 또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식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죽었더라고요.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작년에 가뭄피해가 있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심은 나무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관리대책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적은 인력으로 우리 시 자체 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동으로 완전히 이관을 해 주든지 그래서 물 주기라든지 여러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조경면적에 대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 들여서 심고, 죽고, 다시 심고. 우리 학산공원 같은 곳에 가보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앞으로 유지·관리 시스템은 시설공단으로 타 도시들이 다 그렇게 이관을 하고 있거든요.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방향설정은 우리 그린웨이추진단에서 확실히 하되, 시설관리공단과 읍·면·동하고 협업을 해서 아무튼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라든가, 급수작업, 간단한 것은 자생단체나 동에 최대한 협조를 받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도로의 가로수도 그린웨이추진단에서?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큰 도로라든가 쌍사거리를 다녀보면 특히, 해물포차 같은 해산물 영업하는 가게 앞에 가로수 본 적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주의 깊게 봐야 할 곳들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보면 해산물 관련 가게 앞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이건 심을 것이 아니라 아까 김상원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관리가 문제라. 내가 한번 강촌횟집 아줌마한테 가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했었는데 아주 당황을 하더라고. 거기에 보면 물차가 와서 인도에 확 물을 뿌리는 거라.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로수로 가죠,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다니면서 보면 해산물 장사하는 집 앞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거면 그 나무에 경고문을 붙이고 안 그러면 영업 가게에 가서 ‘바닷물을 흘리는 부주의로 나무가 죽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 제재하겠다.’는 것을 주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심어도 금방 죽어요.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곳이 의심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토양조사를 했는데 시내에 한 40, 50군데 정도 횟집 앞에는 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세요.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홍보도 하고 주민한테…

상근

이상근위원

경고문을 붙이라고.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붙여서 고의적으로 나무가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신경을 좀 쓰세요.

안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공항 주위에 좀 늦었지만 지금도 이 사업은 잘했다고 보는데, 사실 포항이 철강도시, 바닷가가 있는 도시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포항의 이미지가 포항이 옛날부터 상업도시다. 말 그대로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그런 것들로 각인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철강도시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석곡 이규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 허준 선생보다 더 뛰어난 학문을 가졌다. 동아대학교 같은 곳에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공원화를 만들면서 석곡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석곡 공원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공원이 목적이잖아요. 공원 안에서 선생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포항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런 깊은 학자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놓았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근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본이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관광도시의 근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잘 세우세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더 시민들보다 앞장서서 아이템을 창출하면서 그런 공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 그린웨이가 하고 또 문화예술과, 건축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석곡 선생님의 문화유산을 큰 자산이 되도록, 또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허준도 넣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공원 내 주차면수로 몇 면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주차면을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근데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공원만 하려고 했다가 이런 박물관 형태나 전시관 형태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검토를 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석곡 선생과 주차장 공간은 항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은 좀 더 상세계획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또 주문드리겠습니다. 다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해도공원을 하게 되면요. 해도공원 안에 작품들 중간 중간 지금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계속 하잖습니까? 그 작품들이 전부 분산돼서 어디로 갔는지,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고 먼 곳에 가 있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흡수를 해 줄 수 있고 나무와 시설물이 아닌 조형물입니다, 이건.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안병국위원장

조형물이 숲과 어울릴 수 있는 시설물들을 같이 해서 곳곳에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그러면 그 숲을 하면서 조각공원이 되고…

안병국위원장

그렇죠.

대식

이대식그린웨이추진단장

포인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린웨이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기

황해기산림과장

산림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일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산림재해팀 김기수 팀장은 땅 밀림 조사관계 때문에 출장 중입니다. 최우혁 산림팀장입니다. 이영수 소나무재선충방재팀장입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 향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1,018ha와 산림경영계획 2,000ha를 하였습니다. 2018년 계획입니다. 23억 원으로 조림사업 특용수 조림 외 5종 100ha와 경제림육성단지 집중육성 500ha, 정책 숲가꾸기의 큰나무 가꾸기 외 2종 900ha, 마을 숲 조성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경제림 조성, 유휴토지·특용수 조림, 산림경영계획 등 산림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목재자원 공급과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입니다. 숲길 네트워크 구축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활동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어지 둘레길 외 5.1km와 구룡포 말목장성 등산로 외 7개소 19.8km를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계획으로는 3억 4,000만 원으로 대송면 운제산 등산로 외 5개소 9.1k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시가지 인근과 주요 명산 등 숲길 조성 및 정비를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산불발생 최소화 대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 및 초동 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대책기간은 봄철 1월 1일부터 5월 5일,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로 총 181일간이 되겠습니다. 산림면적은 7만 5,581ha이며, 포항시 전체면적의 67%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56억 4,000만 원으로 산림진화헬기 임차 1대와 산불진화대 30명, 감시원은 지난해보다 18명이 증가된 257명을 사역하고,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산불예방시설 유지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시기, 원인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취약지 821개소 현장감시 강화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전진 배치시키고,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공동소각을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 전환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으로 재발생률 50% 이하 달성과 2021년까지 관리가능한 수준의 피해목 안정화 10만 본에서 1만 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8억 원을 투자하여 고사목 20만 본과 항공 지상방제 1,190ha, 예방주사 1,049ha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17억 원으로 피해고사목의 수집 파쇄 확대와 피해율 감소를 위한 기존 훈증무더기 제거, 드론 약제 살포 시행과 예방나무주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재해발생률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로 시민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송라면 중산리 55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사업면적은 55.59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치유경관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15억 원으로 치유센터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11억 4,000만 원으로 치유센터 준공과 힐링로드, 마음 다스림길, 맨발치유길 등을 완료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새로운 힐링장소를 제공하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시설,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여가시간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산림복지서비스 욕구 증가 충족에 따른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산림휴양시설, 산림복지서비스 현황입니다. 산림휴양시설은 도음산 외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음산 유아숲체험원 9,370명과 중명 숲해설 프로그램 6,902명과 운제산의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에 1,265명이 체험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224만 원으로 유아숲체험원 2개소 운영과 중명 생태공원 등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과 숲 해설과 연계한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산림과장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불 초기대응 때 우리가 산에 출동하잖습니까?

해기

황해기산림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연기는 나는데 진입로를 못 찾아서 다른 곳에서 진입하다가 초동진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뭘 요청했냐고 하면 저도 감사를 한 2년 연속 산불감시, 장비, 초소, 위치, 앱 개발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다 되었습니다. 앱 개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이나 식별하기 어려운 시간에 산불이 났을 때 산에 출동을 하려면 어느 위치로 어떻게 가야할지를 모릅디다. 산불이 난 위치를 모릅니다. 동네 분들이 가서 어디로 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골길 찾기가 어렵습니다. 앱 개발을 통해서 산불이 난 위치를 바로 다운받아서 접근하는 식의 시대에 맞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앱 개발을 빨리 좀 해서 산불이 나면 감시초소에서 연락받음과 동시에 어느 위치에, 어느 범위의, 가능 접근방법 같은 것은 앱에 바로 올라옵니다. 누군들 개인출발을 해서라도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안내와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앱 개발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해기

황해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하셨습니까?

해기

황해기산림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노파심에 풀예산이 있으신가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공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공원과장 황성기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행정팀장 박영환 팀장입니다. 김수호 공원개발팀장입니다. 여훈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홍 포항운하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임차,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3,6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4월 달에 임차료, 정비사업비로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까지 보경사하고 종단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협의쟁점은 5년간 임대 후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 실무협약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계획은 실무협상 체결 및 운영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불국사나 보경사 주지스님과 같이 계속 협의 중인데 종단에서는 종단 토지는 매매를 못 하겠다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하고 보경사 스님하고 29일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 종단에 가서 다시 실무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24쪽,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학산·환호·장성·양학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공원조성 4개소이며, 비 공원시설을 제외한 사업비는 한 4,0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이 조성된 지 20년이 이상된 2020년 7월 1일부로 되었을 때 공원이 해제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6년도 12월 9일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개 공원. 2017년 8월 2일에 제안서 수용 통보를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관련부서 협의, 도시공원·도시계획·경관위원회 심의·환경·교통영향평가·사업(주민)설명회 및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협약 체결 및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서 2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3, 4월에는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장성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1만 3,872㎡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교세 3억, 도비 6,000, 시비가 6억 9,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도 계획은 10억으로 장성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에 따른 조성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1월 달에 경상북도 원가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8월 달에는 공원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포항운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주차장 조성, 인도교 조성 및 수문정비 가결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이 3억의 주차장 용지매입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올해 6월까지, 주차장 부지는 5년간 분납하도록 작년 연말에 매입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22일 날 LH와 매입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3억으로 인도교 바닥 정비 및 수문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작년 연말에 주차장이 LH하고 매매계약한 것이 한 74억 정도 되겠습니다. 5년 무이자 분할로 매년 한 14억 정도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건 이전 완료 전에 LH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사용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경사 군립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최초계획에 국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차장 매입 건을 결정했잖습니까? 그 과정에 그것은 우리가 5년간 임대를 하고 후에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작하겠다는 이 기조를 지금 바꾸실 예정으로 했었습니까, 없습니까?

훈식

오훈식환경녹지국장

바꿀 일 없습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의회에서 그 조건으로 해서 5억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고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종 본산에서 이것이 서류상으로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보경사는 불국사, 불국사는 또 조계종 총본에 얘기하라고 이렇게 해서 협의서가 와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5년간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후에 또 임대기간을 연장처리 해 줘야 하는 소위 말하면 다 끌려가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 첫 단계부터 그게 아니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 그 안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불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를 사고 우리 땅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세워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운하 주변 주차장 있잖아요. 3억 7,200만 원 계약금을 주고 우리가 시에서 인수하게 되면 거기 돈 다 처리해야 우리 앞으로 인정되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걸 하기 전에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5% 계약금으로 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15억 공사비를 확보해서 주차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주차시설을 우리 공원과에서 해 줘야 합니까, 공원과에서 합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나중에 공영주차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시설공단으로 넘겨야 하나?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그건 그때 아마 시설공단에서…

상근

이상근위원

이 업무는 전적으로 공원과에서 하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운하관리팀장이 와 있지만 금년도에 물놀이 체험장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니까, 인도블록 밑으로 물이 스며드니까 거기에 흙이 반 정도가 빠졌어요. 다시 복구를 시켰는데 그 주위의 설계도면을 제가 한번 봐야겠어요. 운하가 지나가는 곳의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현재 운하가 자꾸 지나다니면서 물길이 이니까 가장자리 쪽에 흙이 자꾸 깎여 나오는 거야. 깎이니까 침수가 되는 거야.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세굴이 된다는 얘기.

상근

이상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안다니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땅이 자꾸 꺼지더라고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설계도면 봅시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중에 가장 곤혹스러운 게 운하 수문입니다. 현재 수문의 원인 파악은 해보셨을 테고 용역비까지 나가있는데 현재 추진 경과는 어떻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저희들 작년에 발주해서 올 3월 말 해서 용역이 준공됩니다. 준공되는데 안 때문에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해도펌프장에서 그쪽으로 가는 수문이 있는데 만약에 이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실제 비가 왔을 때는 해도 핏물펌프장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저희들 용역은 그 옆에다가 다시 펌프장을 하는 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4대강 수문처럼 아예 수문이 노출되도록, 지금은 수문이 물 밑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비가 많이 와서 압이 걸렸을 경우에 수문이 안 닫힌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안 그러면 한 가지는 또 사업 포인트 식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안은 4대강 수문처럼 좀 노출형으로 해서 위에다가 다시 경관시설을 하든가 해서 이 안으로 잡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완료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일단 용역 과정에서 수로가 수문과 해도펌프장과 형산펌프장이 연결되는 루트를 알았으니까 문제점은 이미 노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관광기능과 현실적인 고유의 기능은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민 합의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용역이 그 정도로 추진됐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이 혼재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오천도 있지만 포항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과 입장에서는 공원 면적을 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육과에서는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유지,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지 않게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체육과에서 현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면 공원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두 과가 협업을 하지 않으면 공원은 공원대로 말씀을 하실 테고, 새마을체육과는 현재 체육시설의 노후를 대체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하는 입장에 와 있는데 예산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 협의를 통해서 빨리 개선요구를 해야 합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잖습니까? 너무 버려두시면 우리 의원이 모르는 것 같지만 어차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서로 양보할 게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뻔히 드러나 있는데도 계속 함구를 하고 계시고, 또 공원과 내 체육시설의 자본적 지출을 계수하거나 걷어 내거나 폐기처분 같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재생과에 전체적인 단기계획과 관련하지 않는 공공시설물을 하기 위해 경관심의를 요청한 적 있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재생과에 협의를 보냈는데…

안병국위원장

무슨 협의를 보냈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경관심의.

안병국위원장

어떤 심의? 무슨 공원? 전체 다? 아니면 일부 공원? 한 시설물 대상으로?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저희들 민간공원 전체.

안병국위원장

전체 다 경관심의를 하겠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공원시설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안병국위원장

다른 건 됐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경관심의를 전체 공원 4개 공원에 다 경관심의요청서 보냈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경관심의를 보냈다? 그러면 전체 공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당시 경관심의를, 비 공원시설은 보내지 못했을 아닙니까? 공원 관련해서만 경관심의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도시계획심의라는 부분에서 거치지 않는데 물론 도시계획심의가 먼저인지, 경관심의가 먼저인지 그건 과 특성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도시계획심의를 안 한 상태에서 경관심의를 공원 관계를, 공원 부분에 대해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계획은 다 들어왔는데 공원계획서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재생과 경관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적이 있냐는 거죠. 그 질의에요.

수호

김수호담당팀장

위원장님, 아직 저희들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련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답변이 재생과에서 이건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용역업체가 경관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래요? 심의가 협의 돌리는 과정에 공원계획은 공원계획에 관해서 경관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경관심의대상이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고 있다?

수호

김수호담당팀장

예, 준비 중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그건 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 경관심의고 추후에 또 비 공원시설 30%에 대한 경관시설은 건축과와 같이…

수호

김수호담당팀장

예, 그건 같이 건축사업 승인할 때 별도로…

안병국위원장

아, 경관심의는 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경관심의 준비를 하라고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수호

김수호담당팀장

예, 용역사에서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경관심의대상이라고 해서 용역업체에서는 경관심의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런데 공원 전체에 대해서 경관심의대상에지,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대상이 아니잖습니까?

수호

김수호담당팀장

전체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사업본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환경녹지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46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