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식품위생과장 하영길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길 환경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식품위생과장 하영길입니다. 2018년도 환경식품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그랜드환경비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급변하는 환경에 최적화된 장기적이고 환경정책의 방향설정 및 구체적인 목표와 분야별 실천전략이 필요로 하여 금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2020환경보전계획과 기후변화 계획을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환경정책 방향설정 및 분야별 목표설정뿐만 아니라 분야별 실천전략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랜드환경비전에 의한 13개 환경 분야의 세부실천사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쾌적한 환경도시포항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홍보전광판 및 대기오염측정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철강도시의 특성상 대기오염도에 대한 우려가 큼에 따라 공단 주변지역인 제철·청림동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정보공개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단 주변지역인 제철·청림동 지역에 환경홍보 전광판 및 대기오염측정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단주변의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신속히 정보를 공개하고 상시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수생태계 복원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및 구무천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에 따른 신속한 환경복원 대책을 수립하여 형산강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친수공간 확보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016년 7월 형산강 재첩에서 수은 검출 이후에 민관환경대책협의회 구성과 일본 미나마타 시, 의회 방문조사를 통하고 또한 구무천 원인조사와 용역결과를 통해서 형산강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형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수은전문가 국제포럼도 개최하였고 연말에는 형산강 구무천 중금속 안정화시범사업의 용역계약과 중금속오염 정밀조사 및 생태하천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산강, 구무천 중금속 안정화시범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형산강(지천) 중금속오염 정밀조사 및 생태하천복원기본계획도 7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도 금년 5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무천의 중금속 안정 동위원소비 이용 오염원인 추적조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철강관리공단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에 완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슬레이트 적법처리를 유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석면폐기물 정책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160가구,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계량사업 30가구 포함해서 19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한 슬레이트 처리를 통하여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차로 대기질 환경 개선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녹색GreenWay 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축소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성능이 향상된 2세대 전기차 보급 188대와 전통시장 중심의 전기이륜차 보급 20대, 급속충전기 확충 30개를 추가하는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과 급속충전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연 발생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800대를 추진하고 CNG버스, 자동차 전환 지원에 14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에 LPG전환 차량 지원에 30대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통하여 주민건강과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색과 품격이 있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포항 대표음식 개발 육성을 위한 청년푸드 버스킹 경연대회를 포함해서 영일대 문화거리 지원과 해도동 추억의 거리, 상대동 젊음의 거리를 지난해까지는 4개소에서 이러한 외식지구를 금년에는 3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외식업소 육성 및 음식 관광상품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푸드트럭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완성은 아니지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영업존의 지정은 필수적인 것인데 지금 과별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언제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푸드트럭 영업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 8개 부서에 푸드트럭 영업존을 설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거쳐서 푸드트럭을 정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규칙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관 주도로 승인했는데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공유재산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7월 중으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바꾸면 그때부터는 영업구역을 더 확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민원인이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해당지역에.

그러면 그 과에서 영업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인데 민원인이 신청하면 영업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기존 부분은 관 주도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 지역 내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것을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하겠다?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청소년일자리 또는 저소득층 위주로 시작을 하게 하는데 최근 로타리클럽에서 푸드트럭 한 대를 기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장애단체에 기증을 하긴 했는데 차량 값까지 해서 4,000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일을 같이 못했던 청년들이 이렇게 일을 시작하자면 구입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소득층 또는 청년에게 대출 시 저금리로 대출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까지 혹시 갖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타리클럽에서 준 푸드트럭을 계기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저희들은 영업구역이나 영업방법만 정하지만 청년에 대한 창업지원 그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업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여튼 그러면 조례에도 그 부분은 명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러면 8개 부서에서 되었고 8개 부서 이외에는 땅을 가진 과가 없는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는 문화재단이든 요청하면 지정을 해서 관광객 편의라든지 식품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올해 안에 상반기에는 준비가 되고 하반기부터는 원활히 시작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문화거리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해도동 추억의 거리, 상대동 젊음의 거리가 있는데 오천에 해병의 거리가 있습니다. 들어선 지 한 4년이 되었는데 활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버스킹이나 할 때도 젊은 해병들도 여기 참여를 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해병의 거리도 많이 활용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11월 15일 지진만큼이나 중요한 과제가 형산강 복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데 지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고 이후에도 관련된 회의가 있었죠,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8년 계획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 실천되는 방식이고 새롭게 준비되거나 그 이후에.

새롭게 지정된 부분은 전문가 그룹에서 서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나 지금보다도 전문가 그룹을 동참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라든지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진에 이재민이 발생했고 형산강 부분은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고 전체적인 환경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러한 부분도 환경식품위생과가 이런 계기를 가지고 전문화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도 지진기구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전문기구화가 되어서 이 부분은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릴 가능성도 있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 부분을 인사가 있기 전에 다시 한 번 건의하셔서 복원에 관한 의지가 행정기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미세먼지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만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2개소 하지 않습니까? 오천하고 송도. 그러면 지금현재 계획은 어디죠? 오천하고 송도는.

오천하고 송도동은 작년 사업인데 올해 이월되어서 올 2월 달 중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송도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송도는 송림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요?

예, 옥상이 맞습니다.

오천은요?

오천은 복지회관 옥상이 되겠습니다.

불과 한 10m 이상의 지상이네요?

예.

미세먼지 측정의 효과를 내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35μm까지 다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나중에 좀 더 예측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정확히 측정되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계획된 것은 너무 지침이나 이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그런 자료가 왔습니다. 대부분 보면 옥상이라든지 위치가 주민의 호흡선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전 지역이 다 그래요. 1m 어깨 이상에서 최소한 10m까지 봐주더라도 10m인데…

그래서 흡입하는 기구를 하부로 내리는 방안도 있고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측정망을 접속해 보니 산단 주변만 심각한 게 아니고 도시대기잖아요. 흥해나 장성동 상당히 높게 나와요. 해서 인구가 많이 있는 도시대기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올해 예산을 확보 더 하셔서 북부생활권 집단밀집주거지역은 추가설치를 적극 해야 돼요.

지금현재 장량동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양덕동 부분도 대비적으로 필요 합니다.

항만하고 일정한 흥해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를 해서 예산 확보하십시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수은에 대해서 김상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순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어쨌든간 추론을 해보면 가장 원인이 되는 곳이 구무천하고 공단천 이런 데가 가장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잖아요. 철강공단에 분류식하수관거사업에 5억을 들여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위에 보면 구무천 생태하천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해놨잖아요. 이게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분리관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철강관리공단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기본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아니, 그 밑에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실시설계하는 거예요?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하면 본 사업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실시설계하면 한 내년 정도 기초사업비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본 위원은 제일 시급한 게 저는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은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분리관거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무기수은이냐 유기수은이냐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용역도 하고 해서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다시 또 이런 수은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저는 이 끝부분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과하고 지금 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희과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과, 형산강사업과, 그다음 저희 과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서로 서로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보다 또 저희들 부서가 하는 것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공단 완충저류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구무천에서 유독물 배출이라든지 수질오염발생하면 이곳으로 먼저 옮겨놓고 처리하고, 재해예방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민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빠트렸는데 전기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에 없습니다.

위원님, 보고를 못 드렸네요. 전기버스는 지난번에 우리가 시범사업도 하고 또 배터리 리스사업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하다가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협약이 포기되자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대중교통과가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제조가 되고 저희 과에서는 환경부 예산을 잘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중교통과가 전기버스, 노선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네요?

예.

그게 지금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취지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실행하는 단계에서 대중교통과에 가는 것은 맞는데 환경과에서 오히려 더 주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주도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수요관리가 되어야 저희들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의가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든 이것은 시장님의 어쨌든 시대적인 환경적인 트렌드 패러다임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대중교통과에서 일종에 대차하거나 노선을 배치하는 개념보다는 이것을 환경권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간다면 환경과에서 정책적으로 고려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기버스 도입이 된다고 봅니다.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수요를 결정하는 곳은 대중교통과가 버스회사와 서로 절충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 같이 협업해서 우리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처가 안 되면 정책이 시행 못 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책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은.

종전에 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할 때도 대중교통과와 함께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과가 노선변경용역도 하고 그 부분에 전기버스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는 이전에 환경과에서 전기버스를 정책적으로 고민했던 부분 약간 후퇴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해서 지금상황에서 고려한다면 그랜드환경비전계획 수립에 이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반영시켜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님.

저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기버스 담당팀이 있잖아요?

예.

엄연히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업무를 대중교통과하고 나누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배터리 리스 협약을 통해서 전기버스를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전기버스는 배터리 중심이 아니라 완성차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정책결정하는데 초기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성차 중심으로 전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차의 수요와 공급의 관리를 대중교통과가 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의하면 저희들은 환경부 가서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완성차잖아요.

예, 지금은 완성차로 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배터리 관계는 그전에 의회에서 숱하게 이야기를 했어도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아니, 전기버스도 완성차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전기자동차도 완성차인데 이것을 굳이 구별해서 대중교통에 가서 이것을 이원화시키면 오히려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는 민간공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중버스는 시내버스와 관계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가 수요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처음부터 왜 안 그랬습니까? 환경식품위생과장 하영길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리스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완성차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친환경자동차팀이 일반전기자동차도 있지만 아까 자동차 관련한 대기질 향상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노후 경류차 조기폐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까 김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과는 말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받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아쉬움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 전기버스 문제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 과에서 중요하게 갔던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형산강이 환경위생과의 가장 큰 업무라면 형산강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전기버스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지금 많이 한계에 와있거든요. 좀 더 의지를 갖고 해주십시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푸드트럭, 환경문제, 전기자동차 문제, 형산강 문제, 이런 부분들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하여튼 올 한해 계획된 내용들, 운영방식을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윤영란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근무로 맑은물사업본부장을 맡은 윤영란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포항시 시민들의 물 복지와 또 청정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정철영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최상수 과장입니다. 정수과 이준태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이충우 과장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려했으나 오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올해 주요업무를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철영 상하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정철영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상하수도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으로 경영합리화입니다. 공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예산절감 효율적 시설운영과 경영개선 과제 발굴을 통하여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총예산의 1%를 절감목표액으로 설정 추진해 예산을 절감하고 노후관 교체, 집중 누수탐사로 누수 사전예방 등 적극적인 유수율 관리와 동력비, 관리비 등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시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분기 1회 경영개선 발굴 회의를 개최하고 원가절감 방안, 낭비 요인과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경영합리화와 시민들을 위한 수돗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하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자산 실태조사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권리보전대장과 현황자료 일치 유휴자산의 활용도 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자산관리 용역수행 전문업체와 계약을 1월에 완료하였으며 5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9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10월에 준공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취득한 자산관리 및 숨겨진 재산을 발굴하고 자산관리항목을 확대해나가는 등 유형자산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체납 수도요금 효율적 관리강화입니다. 경기침체로 상수도 체납요금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3회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단수처분과 현장징수반 운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나가겠으며 납부편의서비스 홍보를 통하여 자동이체율을 50%까지 높여 나가는 등 효율적인 징수활동과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식계량기 교체로 유수율 제고입니다. 대구경 계량기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습식계량기보다 동파예방 등 효율성이 높은 건식계량기를 연차적으로 전면 교체하여 유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 계량기는 올해 에어벤트 150전을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건식계량기는 올해 6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 2,000전을 교체하게 되면 전체 계량기의 3만 1,500전이 건식계량기로 50%가 교체되어 유수율이 향상에 기대되고 계량기 동파 사전예방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교체비용이 감소되어 예산절감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도계량기 창고 신축 계획입니다. 현재 득량동에 위치한 계량기 창고를 송도동에 있는 시유지에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억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 1,800만 원, 건축비 2억 8,000만 원, 부지포장 및 담장 설치에 2,2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전체 284㎡로 사무실, 계량기 보관실, 보호통 관리실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편리하게 이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즈음 지역경기가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계약 건도 여러 건 있을 텐데 아무튼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기집행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을 하되 지역업체들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들한테 공사 수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경기가 이것 가지고 회복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지역기업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유수율 제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쉬운 게 늘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블록화사업을 하게 되면 유수율 제고가 거의 7, 80%를 넘나든다, 그때 65%에서 75%까지 한다고 했지만 지금 블록화작업이 다 완공이 됐죠? 거의 다 완공이 됐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유수율이 65%에서 앞으로 계획이 69%까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식계량기가 교체가 된다면 이것도 유수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나요?

예, 분석을 해보니까 상수도계량기 파손도 2016년도에는 500건이 넘게 파손이 됐는데 작년과 올해 보면 거의 5, 60건 계량기가 파손이 됐습니다. 동파에도 예방이 되고 동파에도 예방이 되니까 우리 스스로 예산절감도 되고 유수율도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굉장히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동파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수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상수입니다. 먼저 양덕정수장 개선복구사업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해 양덕정수장 피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본관 관리동, 여과지동, 염소소독동, 약품투입동, 탈수기동 그다음에 도로 등에 대한 시설개선이 되며 국·도·시비 포함 224억 2,100만 원이 되겠으며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현재 본관 관리동 사무실이 1월 10일 임시사무실로 현재 이전 근무 중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작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 6억을 확보해서 피큐심사를 거쳐서 2월 초에 입찰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연일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입니다. 현재 운휴된 노후 정수시설의 성능회복을 통해서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택전정수장은 현재 1일 6,000톤을 생산하고 있고 8,000톤을 성능 회복했는데 일 1만 4,000톤으로 확장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올해는 15억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기계·기북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배수관로가 61km, 가압장 13개소가 되며 총사업비 국·도·시비 포함 113억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81억 8,200만 원 들여서 실시설계용역과 배수관로 45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8억 1,100만 원으로 배수관로 4.5km 개설하고 내년도에 23억 원을 들여서 배수관로 11.5km 가압장 13개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철강관리공단 3공단 송수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공단지역은 85년도부터 92년까지 공단별로 건설당시에 매설되어 인계인수받은 관으로써 노후도가 높은 실정으로 특히 공단정수장에서 3공단 배수지가 매년 누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업생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억 원을 들여서 송수관로 2.6km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방상수도 지선 설치 공사입니다. 읍·면지역 중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지선설치에 대한 신설공사입니다. 올해는 대송 장동지역, 장기 산서, 기계 인비, 구룡포 후동, 신광 안덕지역, 읍면동 여건변화에 따른 지방상수도를 18km 정도 확장을 하고 기존 급수지역 중에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용수공급지역에도 2km 정도 그리고 블루밸리 산업단지 수도인입 전까지 임시용수공급을 위해서 지선을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흥해 개발지구 통합관로정비공사입니다. 흥해지역에 이인 1지구, 2지구, KTX지구, 신도시지구 및 융합산업지구 개발에 따른 지방상수도를 시설 통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원인자 부담금이며 현재 80억 원으로 2019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유수율 향상 사업입니다. 이는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누수, 단수 수압저하 등의 민원해소와 노후관 교체로 누수량 저감과 관망을 동시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 보고드린 대로 올해는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주어서 70억 원으로 20km를, 작년에 블록화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노후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 노후도가 심하고 유수율이 낮은 블록부터 우선 교체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겠으며 특히 장량동에 침천지구 내 관로이설공사와 연계해서 노후된 북구지역 배수관로를 1.3km 교체하고 또 그 외에 양학동, 죽도, 상대, 효곡지역 특히 노후관이 심한 곳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대구경 관로 밸브교체 및 설치공사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전에 사전 유지보수로 사전에 방지 및 손실량 절감을 위해서 노후된 대구경 관로 밸브교체 및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밸브교체 오거리, 오광장, 포항세관 앞 2개소 등 전체 5개소에 대해서 설치교체를 5억 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0억 5,700만 원으로 관정개발 죽장 상옥리, 배지미, 하옥리, 오천 안항사, 기계 미현리에 대한 관정개발과 그 외에 노후관 및 배수지 6개소를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맑은물 홍보 음수대 설치사업입니다. 예산 8,000만 원 확보된 대로 올해 맑은물 홍보 음수대를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나 영일대를 상징하는 디자인 등으로 공모를 통해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입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K-water에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시설 2만 8500톤 일 생산량 그리고 관로 11.8km, 가압장 1개소가 되겠으며 현재 포스코 본사 앞에서 동해상정인입정수장간 관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4억 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총사업 변경 완료를 했고 작년 말에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서 올해에는 K-water에서 76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겨울철 가뭄대비 상수도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강수량이 707㎜로 평년 1,294㎜ 되면 55%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상수는 임하댐, 영천댐, 안계댐을 평균 저수율이 한 50% 정도가 되고 특히 임하댐 저수량이 워낙 크고 저수율이 양호하기 때문에 양덕정수장, 유강정수장 수계 전체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오천읍 동해면, 장기면 전체 급수하고 있는 갈평정수장 수원인 진전지 저수량이 현재 47% 정도 낮고, 저수율이 급감함에 따라서 진전지 고갈 시 오천읍 고지대인 세계리, 갈평리, 용산리, 문충리 지역의 추수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서 겨울철 가뭄대비 상수도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했고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진전지 상류에 있는 비상급수관정 6공을 가동해서 1일 2,000톤 원수를 취수를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보조수원인 오어지의 원수를 1일 1만 3,000톤을 현재 취수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가뭄이 1개월 정도 이상 지속되면 오어지 저수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농업용수공급이 필요하고 해서 원수 취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2단계로 오천읍 구정리에서 서문사거리까지 1차 수계변경을 해서, 즉, 갈평수계에서 유강수계로 변경을 해서 오천정수장에서 용산배수지로 1일 1만 톤 정수를 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만약에 3단계로 들어가서는 가뭄이 2개월 지속된다면 진전지 저수율이 30% 미만 정도 떨어질 때 오천읍 서문사거리 지구대까지 해서 동해면, 장기면 전체까지 2차 수계변경을 통해서 공단정수지 정수를 1일 1만 2,000톤까지 공급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미 작년과 그 작년에 여름철에 우리 포항지역에 가뭄이 와서 대응을 제대로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겨울철에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도 대다수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정개발이나 보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고 다만, 기계 미현마을에 마을상수도가 한 달 전부터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관정이 포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했고 우리 시에 급수차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임차 차를 통해서 급수를 한 달 정도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유수율이 74%인가요, 올해?

69%.

69%요?

예. 2018년도 목표를 74%.

62%입니까, 그러면?

예, 69%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해서 2017년도 이전에 상수도행정과에서는 71%라고 보고 했는데요?

계량기 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하수도행정과의 보고내용 2017년도 기준 71%의 유수율로 보고가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69.2%라는 거죠?

예, 이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입력해서 나오는 데이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유수율 향상은 노후관 교체가 해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홍보 음수대 같은 경우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었고 제가 서울에, 포항에서 고려했던 곳에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다녀와봤는데 동절기에 사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해서 이왕 어쨌든 이런 음용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대규모 설치식 너무 큰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로 다른 곳에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평가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블루밸리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정수장이 들어오는 거죠, 자체.

예.

그러면 계획이 언제예요? 정수장이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업체 유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는 반영되어 있고?

예, 기본적으로 임시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작년에 상수도과에서 가뭄이나 갈수기 대비를 사전에 하셔서 수계변경이나 관로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 수계변경하고 관로를 매설하고 해서 물을 공급, 통수라 합니까, 이러한 경험 있어요, 실제?

실제로 2년 전에 이미 여름에 그렇게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오천지역에 기존에 먹는 물 냄새하고 주민들이 먹으면 다르잖아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근본적으로 원수가 달라서 그렇다는 홍보가 되어있고 2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큰 지장 없이 잘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시설 개량하는 게 더 나은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입니다. 설명드리면 지금 액화염소를 탱크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제된 소금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차아염소산을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충분하게 선진시설 밴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도입해서 절대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개량된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 큰 정수장 말고 공단정수장 2만 1,000톤입니다마는 택전정수장하고,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했던 다른 도시 사례도 보면 아주 우수사례로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록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구룡포하수처리장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 12월에 구룡포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밑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개선필요성이 생물반응조 내 교반 감속기 총 15대 교체, 중계펌프장 미세목스크린을 수선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2017년도에 교반 감속기 6대를 교체를 완료하고 올해 계획은 교반 감속기 2대 교체와 구룡포·병포 중계펌프장 미세목스크린 수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는 교반감속기 2년 동안에 3대씩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흥해하수처리장 방류수 여과시설 개선입니다. 흥해하수처리장은 2014년도에 준공 이후에 다공판 교체가 2015년도에 이루어졌고 올해 1억을 들여서 일지를 여과사 및 다공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공판은 여과사업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면 다공판에 흘려서 나가게 되어있는데요. 그게 다공판이 오래되다보니까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흥해하수처리장 견학시설 개선입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올해는 지진 때문에 어린이 견학시설이 많이 보이콧됐기 때문에 올해는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56건 3,416명이 견학을 왔는데요. 2017년도에는 39건에 1,723명이 왔습니다. 지진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용역중이고요. 올해 추진계획은 2018년도 3월경에 경상북도에 건설기술 심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합 다공정이다보니까 건설기술 심의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요. 기타 공사할 것인지 기술공모를 할 것인지 그것 결정을 도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 진행방향이 조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2월 달에 준공이 되고 12월 달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입니다. 지난번 특위에서도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의안서 접수되었고 제안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되는 대로 PIMAC에 의뢰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같은 경우는 특위에서 의견이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를 진단해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재이용수에 농축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협상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신중한 사업에 대한 판단을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온데 간데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개선사업에 향후 절차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기술진단할 때 같이 명백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위의 의견에 따라 절차를 향후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하수재이용수 농축수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협상은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재이용수 포웰에서 수용가와 협의하고 수용가에서 다시 포웰 측과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변경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한다든지 아마도 거기도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을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에 의해서 협상테이블에 나왔습니까? 협의했어요?

저희들이 포웰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웰에서는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수용가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수용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결과를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은 다시 시 변호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지 최종적으로 조율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 요구했고 그에 대한 응답이 공식적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 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공감속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자문단하고 같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포항시에서 심각한 방류수 초과 나왔지 않습니까?

예, 1년 연 평균으로 경상북도 전체에서 나왔는 것은…

해서 포항에 지금 여섯 군데인가요, 일곱 군데인가요?

일곱 군데입니다.

그렇죠?

예.

하수처리의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게 지난번에 났는 것은 T-N이 오바됐는 게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포항시가 해수가 제일 많다, 하는 것은 구룡포가 1년에 3회씩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게 언제예요, 조사기간이?

어느 거요? 신문에서?

예. 보도자료는 1월에 나왔고 그 조사기간이 언제였어요?

그것은 3년 동안…

최근 3년간?

예, 3년 동안 대구지방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는 썼는데 제가 환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초과된 리스트에 포항이 일곱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에 어떤 내용인지가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T-N 같은 경우 하루 3시간 이상씩 났을 경우에 되고 순간 순간적으로 튀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간입니까?

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연도별로?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난번할 때도 예산 1,600만 원 받을 때 작년에 이렇게 됐다, 재작년 이렇게 됐다, 그때 도표로 드린 것하고 내용은 똑같은데요.

다만 대구지방환경청의 내용은 3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대구환경청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내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받으면 기준 이하 오버되면 이행명령 받고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최근 상황이 반영된 건 아니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수슬러지에너지사업은 경상북도에 심의를 받을 것이고 이 부분 저희 의회의 주문사항 있지 않습니까? 음폐수하고 병합처리 그 부분 다 전달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용량이 어느 정도일까 기술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가면 우리 시가 요청한 게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상북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하는데요.

요청서라합니까, 이걸?

예, 우리가 설계를 받으면 의뢰를 합니다, 기술심의를.

그러니까 의뢰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됐을 시점에…

지금 용역 중입니까?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 계획입니까?

연말까지 준공인데요. 한 3월 달에 도에 의뢰하려고 하니까 그전에 한번쯤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슬러지 사업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고 때 주문했던 내용들을 반영시켜서 해주시고 생물반응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위까지 구성되어서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주시도록 제가 주문드리고 지금 T-N 초과된 부분은 경북도에 하는데 이 부분이 하수처리장이 여러 개 있지만 구룡포에서 주로 초과되는 건수죠?

예, 구룡포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초과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포항처리장 2015년도에 2번하고 그다음에 장량에 한번 있었나 그리고 나머지는 SS, T-N하고 관계없이 그게 한번씩 튑니다. 그래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흥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맞춤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용호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동원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상권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권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함께 하는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여가선용, 취업지원, 건강관리를 동시에 만족하는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시설 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공간제공을 위해서는 4억 원의 예산으로 지진 피해복구 및 내진성능 보강, 석면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규 운영하여 민간자격증 취득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진료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체력단련장 운영과 주간보호실 활성화 프로그램 신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체계 전환입니다. 청소차량 반입물량 확대 및 취약지역 위주 수거를 통한 공공성 증진과 선별라인 초과운영 축소 등 탄력적 운용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는 공공주택 재활용품 수거축소를 통하여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 청소차 반입물량 확대를 통한 선별 위주로 자원 재활용 향상을 하고 취약지역 수거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효율화 증진을 위해서는 운영시간 조정 및 탄력적 인력운용을 통한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자체정비를 통한 수선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아이조아플라자 지진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진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아이조아플라자 1층 집짓기 체험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주말 체험 활동 증대를 위해서는 월 2회 체험존 프로그램,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랜드 무료화 운영을 1월 2일부터 실시하여 아이조아플라자 단체 예약고객 이용 연계를 추진하고 주말 개인 이용고객 추가 교육으로 이용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체계 전환과 관련해서 청소차의 반입물량을 확대하고 기존의 1차 선별된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수거를 축소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는 협의는 다 끝난 상황입니까?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에도 다 공지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거체계가 바뀔 경우에 공동주택에서 민간에 재활용품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차이는 없습니까? 저희가 공공으로 수거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재활용품 매입비용?

조금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수거할 때 하고 저희들이 수거할 때 하고 단가차이는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공지가 나가죠?

지금 나갔습니다. 나가고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수거하던 것하고 3월 1일부터는 민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별라인 초과 운영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초과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현재 거기는 물량이 많다보니까 시설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취약지구, 원룸지역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수거에 대한 부분은 걱정 없이 수거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들이 포항시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저희들한테 지정한 부분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체험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11월 15일 날 지진을 겪고 포항시 자체가 지진의 현장이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시설 설치할 때 신중하고 만약에 외부 분들이 오셔서 이러한 것을 교육적 효과를 내려면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계획상 보면 기존에 집짓기 체험시설을 활용해서 약 50㎡ 정도의 공간에 체험교육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이조아플라자 1층 집짓기 체험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지진체험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50㎡ 약 15평 정도의 공간에서 동시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만 한다는 게 아니고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1회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이면 최소한의 지진 안전체험은 할 수 있는 교육효과는 낼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여성출산보육과에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올해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운영만 공단에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 그래도 재활용품 수거를 안 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보내고 나니까 되게 시민들이 혼돈스러워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워 하는데 이게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최초 이 시설을 제안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참 묻고 싶거든요. 지금에 와서 공동주택 재활용품 축소를 통하여 민간영역을 활성화 하겠다? 이것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통해서 수지를 개선하고 재활용을 활용률을 높이고 우리 시가 조금만 지원을 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왜 좀 더 고민을 안 하셨을까하는 그런, 지금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도 현재 계시니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처음부터 민간의 영역을 공공에서 관여하는 게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설사 그게 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개선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맡겨놓고 이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직접 이 일을 실행하는 게 공공이 되어버리니까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 이게 상충되는 부분과 공공이 가진 영업력의 한계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리고 저 시설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자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 시설을 우리가 사회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하면 SRF사업을 하게 되면 이 시설은 어쨌든 인근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겠다고 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 이것을 제대로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저분들은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고용창출도 할 생각인 거고 자기들 수입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사실적인 부분들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그분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괜히 나중에 큰 이권이 자기들한테 간 것처럼 착각을 했을 때 나중에 안 되면 또 시빗거리가 되고 논쟁이 되면 서로 간에 피곤해지거든요.

그 부분은 직접 저희들한테 와서 운영하는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도 처음에 모르는 것을 새로운 것들도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로 봤을 때는 반은 받아야 된다, 반은 받으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지금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여튼 이게 자기들한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00세 시대를 함께 하는 복지회관 운영에서 민간자격증 원예치료사 이게 있는데요. 혹시 수요조사를 하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반을 따로 개설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어르신들께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는 어딘가에 취업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업에 관해서도 연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현재 취업보다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배움에 대한 열망을…

배워서 자격증을 딴 후에 다시 연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 열망을 채워주는데 자격증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는 어르신들은 내가 자격증을 하나 땄으니까 어디에 취업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도 가지실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반에 들어오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포항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여기 한 곳뿐이잖아요. 한 곳뿐이고 또 원예치료사반이 민간자격으로서 갖추어 진다면 이곳에 너무 치우쳐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고 또 노인회관 전체에 운영에서 약간의 자격증반이 앞으로도 너무 많이 늘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노년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오셔야 하는데 이 자격증반에 목숨을 걸고 줄을 서고 또 난리가 나고 그런 것이 약간 염려는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저희들이 원예치료사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그리고 인성심리지도사, 정리수납자격증, 그리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인지재활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치매예약교육 그리고 건강 체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에 파악을 해서 올해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프로그램 같으면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여러 프로그램 새롭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죠. 어르신들도 연세 들어도 배울 수 있고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자격증이라고 했을 때는 취업도 연계하기를 많이 원하실 건데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면 지금 정리수납 같은 경우에는 QSS잖아요,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가서 동료노인들이지만 그런 것은 서로 전달전수도 가능하다면 직업은 아니더라도 봉사의 개념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노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상민 부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취약지역수거확대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말은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원룸촌 보면 장성동이라든가 원동에 보면 원룸촌이 많습니다. 원룸촌은 무조건 바깥에 방출해서 주변의 환경을 상당히 더럽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집주인도 다른 데 살고. 그래서 우선 그런 쪽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거 확대라는 것은 수거하러 가는 일자의 횟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현재 장성동에 하던 것을 다른 지역도 확대하고…

지금 장량 여기에는 원룸지역에 민간인인데 분리수거를 시민의식을 바꿔보고자 민간인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골목마다라고 해야 되나? 몇 군데를 설치해두고 원룸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다 분리수거하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여러 곳에서 나오다보니까 빨리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거만 제대로 된다면 골목이 깨끗해지는 것은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월, 수, 금 가던 것을 일주일에 5회로 늘린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 그런 시민운동을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톤백도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지면 훨씬 정리하는 데가 도움은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부분에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고민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원룸지역 확대라는 것은 기존에 아까 이나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일종의 재활용거점 정거장형식 소위, 그것 말고 개별원룸에 대한 문전수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현재는 저희들이 시의 쓰레기를 반입받으면 그것을 분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것을 축소를 안 합니까? 그러면 남는 시간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룸, 장량취약지구 말씀, 이것을 문전수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활용만? 생활쓰레기 포함해서요?

생활쓰레기까지 우리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정책입니다, 제가 봐서는. 수거에 대한 사실상 전환되는 건데 자원순환과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겁니까?

예,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정책적인 토론을 해봐야지만 하여튼 토론을 해봐야 될 영역입니다. 기존의 정거장을 할지 문전수거를 할지에 대한 선택의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 같은데 동시에 수거의 대상은 동시네요, 일종에?

우선 재활용 선별을 해서 모아놨는 것을 현재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많이 방치되어서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나겸 위원님 말씀하셨던 원예치료사, 일종의 과목을 이수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일종에 자격증 취득 평생학습원하고도 논의가 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 관한?

그 부분하고는 평생학습원과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공단의 판단입니까?

그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새로 신규로 이런 것 운영을…

협회에서 제안 받은 건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공고가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2월 달부터 모집하려고 합니다.

모집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일종에 우리 시가 평생학습원이라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도 최소한의 협의해야죠.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혜경 북구보건소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박병용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영희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용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병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민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 2페이지입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 부재로 시민 불편과 민원발생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작년 10월부터 야간시간대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문화된 소아응급 진료체계 운영으로 소아환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이 야간, 공휴일 진료시간 연장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아응급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입니다. 급격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주민 건강문제 개선에 필요한 맞춤형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쁜 치매쉼터, 사랑의 한방 방문사업, 9988특공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강힐링센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건강체험관과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강화로 체감도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소하여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재난거점병원으로 운영하고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365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운영입니다. 기후온난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수인성 신종감염병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검역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 운영 등 감염병 상시신고체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선제적 방제활동과 취약지 합동방역 실시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 실시를 통한 면역력 증대를 위해 BCG 등 16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핵환자와 접촉자 관리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 민간·공공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대비, 현장대응능력 강화, 의료기관 및 대시민 소통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포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 20세, 남성 40세 국가암 검진을 시작할 나이 2040 우리가족 건강플랜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암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1 대 1 맞춤검진관리 현황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검진 중요성 인식제고와 예방 가능한 암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검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암 예방 알리미, 자원봉사자 운영을 활성화하여 미수검자 거주아파트를 직접 방문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보건소장님도 안 계시고 북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직원들이 보면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얼마 전에 다른 파트가 무기계약 전환을 했고 그런데 앞으로도 해야 될 직원들이 많을 건데 이 무기계약 전환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먼저 전환하고 나중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답변하겠습니다. 무기계약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공공보건 분야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공 분야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전환대상자들에 대한 전환이 완료되었고 향후에도 그런 지침이 있으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거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여서 지금 우리 현황에 맞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안정감도 주고 직원들의 전문성도 함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면 정신보건복지센터입니까, 이름이 정식 명칭이? 이번 지진피해도 그렇고 아마 상담, 시민들에 대해 상담 역할 여기서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쩌면 이 파트도 상시지속적인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인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도 그러면 무기계약 전환이 위에서 또 다른 업무시달이 내려와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순서를 기다리면 되는 건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남구에 8명, 북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현재 6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3명 해서 북구에는 9명입니다. 남구에는 작년에 자살예방사업 공모사업에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17명 정도, 양쪽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시지속업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지속업무도 맞고 그런데 현재는 지침에 아직은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지 공공 분야에는 전환하라는 그런 공문도 있었지만 그 공문이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니까 정말 인원을 뽑기 어려운 작은 의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신인력을 너무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조건을 줘서라도 인력을 충원하라는 그런 뜻에서 조금 됐고 저희들도 봐가면서는 지금현재로써는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도 시에서는 2차 전환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차원에서 그냥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공정한 경쟁과정을 거쳐서 우수인력들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성이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곳은 먼저고 또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시지속업무니까 조만간 되리라 생각을 하고 기다려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아마 그분들도 다들 국가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모든 인력에 있어서 하고 있으니까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하는 업무도 그렇고 보니까 형산강에 자살예방을 위해서 전화기 놓아 둔 것을 계속 상시모니터링하고 그러데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꼭 필요한 인력이니까 소장님이하 과장님 잘 배려해서 그분들 되는 날까지 힘들지 않도록 마음이라도 잘 위로해 주시고 빨리 좋은 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략히 제가 한번, 과장님 소아응급진료체계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가 예산을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계획대로 야간에 소아전문의가 계시지는 않죠?

예, 당초계획은 야간에 3명이 있었는데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2명이 대체를 하다가 응급의학과가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대신해서 투입하고 그래서 3명이 야간에 계속해왔습니다.

해서 우리가 보조금은 목적성 있게 예산이 쓰여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지방에 응급센터에 하는 것을 일종에 기피한다고 봐야 되나요?

응급센터보다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여기에 상당히 기피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야간이나 휴일에 수도권보다 봉급을 2.5배 더 주고 또 포항시에 주간으로 하는 사람보다 1.5배 더 줘도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요즈음 의사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을 좀 기피합니다. 또 당직도 없고 또 경증환자 이런 사람들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진료 전문의 특성상 야간에 하게 되면 신체적 체력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이게 보면 14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11월, 12월 시험 운영하듯이 했는데 작년에도 의사가 세 사람 채용해놨다가 두 사람 야간에 하시는 분 두 분 나가셨거든요. 또 다시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주간에는 현재 전문의가 주간에 3명, 야간에 2명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2월 1일자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2월 1일자로 야간에 2명이 더 채용되거든요. 되게 되면 야간에 4명으로 하고 또 3월 1일자에 주간에 한 사람 더 옵니다. 더 오면 네 사람 해서 8명이 아마 하게 되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서 포항시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게 효과를 보조금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런 공백 소위 말하는 의료인력전문 소아과 전문의가 계획대로 배치 안 되어서 공백기에 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공백기라도 아무도 근무를 안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도 대체를 하고 또 기존에 하던 두 사람이 연장 근무를 하고 했거든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안 하는 날.

예?

안 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용했던 분들 전언에 따르면 공고를 붙여놨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공고 붙여놓은 것은 어떻게 붙여놨냐하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을 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는 가능하다고 붙여놨거든요.

그 진료는 가능한데 저희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대상은 소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간 소아과 운영이거든요. 전체로 보면 야간에 소아과가 중단 없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보조금 지급하는 데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시가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위 말하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응급전문의 포괄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 야간에 소아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의라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았어요?

소아과하고 그다음에 응급의학과하고 소아과가 없으니까 응급의학과를 몇 번 대체한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지자체의 경우는 처음이죠?

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공백을 채워가는 정책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배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보조금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죠? 이분들을?

예.

특정한 의대를 대상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

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의료기관하고 보조금 지급 계약서가 있습니까, 협약서?

예,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영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건강한 포항 만들기,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로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주요사업실적으로는 모바일헬스사업을 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주도형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은 청림동과 제철동에, 금연클리닉, 치매선별검사, 영양플러스사업,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등 13개 사업을 통합하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1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혈관튼튼 건강 100세 프로젝트 지역중심 재활사업,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취약계층 건강파트너 사업입니다. 의료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건강관리능력 향상, 장애인의 재활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신규 취약가구 대상자 발굴 291건, 독거노인 건강관리 1,193명, 장애인재활관리 700명, 고혈압·당노병 등 만성질환자 관리 2,100명,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50회 1,120명 등 만성질환관리 및 뇌병변 장애인 기능회복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재활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운동과 통합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발굴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확대하고 재활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의료기관, 대학재활전문 자원봉사자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건강 수준을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중한 생명 9(구)하고 10(싶)다,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포항시 남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는 보건복지부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포항 생명의 다리를 조성하고 생활사랑 전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농약안전보관함을 57가구에 보급하였으며 자살시도자 상담 및 응급개입 85건,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및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을 9,9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추진과 생명사랑전화 운영 자살고위험군의 사례관리 강화 및 치료비 지원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포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남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노인 급증 및 치매치료관리비 증가가 사회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전문조직 운영을 통한 치매환자 및 가족의료복지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31억 1,300만 원으로 오천읍 원리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이며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16명을 5개 팀으로 구성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자별 인지 건강프로그램, 치매가족을 위한 카페 및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과 더불어 지역 내 치매보듬마을을 조성하여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생명의 사랑 전화 형산대교에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이 있으면 안될 텐데 어때요?

그렇게 큰 실적은 없습니다. 이용한다는 것은 자살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시도에 대한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지금현재로 설치하고는 신고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전화기는 현재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계획대로 잘 구축되나요, 올해?

치매안심센터는 설계 중에 있고요. 치매안심센터 건물 짓는 건 23억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없이 해서 올 10월 달이나 12월 이전에 올해 이전에 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고할 때는 치매안심센터에 25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내려오기로는 최종으로 16명이 낫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18억 9,000만 원을 배정받았거든요. 그런데 종합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보면 11억이, 이번 추경 때는 11억을 삭감해서 확정 내시된 게 7억 9,9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소 운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16명이지만 지금 뽑아쓰는 인원이 7명을 뽑았고요. 10명 했는데 심리사라든지 응시 안 한 분야가 있어서 지금 7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되면 올 하반기에는 100%해서 16명 해서 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리사는 신청이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북구보건소에 배정되고 남구보건소는 아직, 주소가 북구 쪽으로 되어 있어서 북구보건소에 되고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보건소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채용을 합니까, 어떻게 돼요?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그것은 시장님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안 되는 이유를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했는데 처음에는 의사 한 사람 왔었다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갔고 저번에 저한테 문의 온 사람들은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임기제로 2년을 계약하고 실적에 따라서 3년을 연장가능하다는 그 조건이 신분이 불안정한 그게 결격사유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처음에는 의사를 기본조건으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조건을 풀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면접까지 실시했는데 부적합 됐고 시에는 되는 대로 다시 하려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께서는 오실 마음은 계신데 신분이 보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처음에 의사도 신청을 했었는데 본인이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이숙희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에 홍영미 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숙희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북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시민중심 의료 선진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 및 약무 분야 기획·지도점검을 통한 선진의료환경 조성 및 지역선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로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서비스질 향상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629개소를 지도점검 2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전체 의·약무 기관대상 정기 e-자율점검을 통하여 사전예방적 선진의료 행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료관광 육성사업으로는 러시아 태평양 국제관광박람회 및 환동해거점도시 회의에 참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봉사 및 의료관광 설명회로 우수 의료기술을 해외에 홍보하였으며 지역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들 병원이 2년 연속 선정되어 우리 지역 의료특화핵심기술 의료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선진화 전문병원으로 관절, 뇌혈관, 산부인과 분야 3개 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위생청결 강화로 쾌적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포항의료원 씨티병원에 QSS혁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무 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기획·지도점검과 노령인구 대비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질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 의료기관 QSS혁신사업 확대, 응급장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시민중심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선진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선제적 위기대응으로 감염병 제로 실현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해외 여행 기회가 늘어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신종감염병과 해외 감염병이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지키기 등 범시민 홍보교육을 실시하면서 감염병 감시체계를 상시가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유형파악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정비하고 방역소독사업추진에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자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체계를 확대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였으며 의료기관, 유치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2,823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북구보건소는 생물테러대응을 위한 2018년 경상북도 대규모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9월 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강화를 위하여 동지역 방역은 2개월 연장 실시하고 양학천 복개구간은 전문방역업체 용역실시하며 보건소 방역기 동반은 상시운영하면서 동절기 방역도 철저히 실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2018년 노인결핵검진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내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결핵검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방접종지원 확대로 접종률을 향상시키며 감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생건강지킴이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지속적인 암 검진독려를 통해 2017년 국가암 검진대상의 43.39%가 암검진을 받았으며 25개 시·군 중 수검률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구·경북지역 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암예방 실천아파트만들기 사업을 2년간 운영하였으며 500세대 이상 10개소 아파트가 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대장암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등 23개소에 채변통 보관함과 채변통을 배부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장암 수검률이 전년도 대비 6.89%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암환자 31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365건강지킴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암예방 홍보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계획서와 요약본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현안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남·북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팀을 구성하여 12월에는 3개 분야, 7개 추진과제 22개 세부사업과 2018년 국민역량관리시행계획 및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월 22일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총괄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시행 2017년 결과 및 2018년 계획, 2018년 감염병위기관리대책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의 추진 분야로 지역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 등 세 분야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요약본 4쪽에서 8쪽까지 보면 금연, 구강보건사업 등 열세 가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대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양호하였으며 걷기 실천율이 낮아 2017년 워크온을 도입 범시민 걷기운동보급에 앞장서왔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예방접종, 결핵관리 및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관리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국가암 관리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요약본 10쪽에 지역보건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2017년 7월 포항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되어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써 역할과 지역응급의료체계 및 그동안의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요약본 11쪽에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입니다. 2016년 7월 2과 8팀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2018년 남·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북구 신광면 보건지소 신축 및 노후된 장비를 보강하고 인력충원 및 예산확보에 노력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약본 12쪽,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해 계획을 수립 시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영양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양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보건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추요추진 분야는 환경조성, 생애주기 영양관리, 기반조성입니다. 남구는 12개 사업이며, 북구는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영양관리모니터링 및 대국민 홍보 등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2018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병은 단순한 공중보건 및 건강문제를 넘어 국가재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기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위기관리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을 기획, 조직, 집행, 조정, 통제하는 제반활동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감염병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대응체계, 위기대비자원관리, 위기소통에 대한 내용을 주로 구성하여 감염병 위기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포항시가 보유한 인력자원을 동원하고 중앙정부,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종 감염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포항 건설에 성심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의료관광을 두 차례 했잖아요, 홍보. 아, 작년에.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도 지금 1월 달에 지역선도의료기술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가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들 병원이 또 공모할 예정이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추후적으로 잡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자체 공공의료계획은 없으시네요?

개인적으로 병원에 의사선생님들이 지역봉사도 가시던데 혹시 포항시 전체로 작년처럼 가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는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러시아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시가 동북아 자치단체 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방역소독은 강화되는 건 다행이고 예산 심의할 때 취약지 있잖아요. 양학천 복개구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 취약, 이 사업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너도 나도 우리도 취약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일종에 취약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미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지속발전 가능한 건강도시 모이自(자) 운동하自(자)입니다. 모이자 운동하자는 공원, 학교, 광장, 재래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터 중심의 장소, 특성에 맞게 모든 시민이 동시 다발적으로 모이기 쉽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보급하고 그린웨이 연계 워크온을 활용한 걷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환경조성으로 녹색건강도시를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포항시 체육회 등 기관 MOU체결 및 2017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 수상을 바탕으로 지역자원 효율적 활용 및 행복시장 프로젝트, 경로당 학교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시민의 건강, 소통, 화합을 이루겠습니다. 앞으로 모이자 운동하자 사업을 통해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그린웨이 포항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부합하는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 두드림! 마음 두드림! 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걱정으로 방문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건강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등록관리를 확대 운영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구축 등 주기별 건강관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주민대상으로 溫마음 건강나눔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의 정서적 지지와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두드림! 마음 두드림!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참여 증진과 일상생활 복귀유도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포항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한 母兒를 위한 행복플랜입니다.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차세대 건강자원의 확보,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신혼부부와 임산부에게 건강한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영일대 해수욕장 수유실 설치와 임산부의 기념행사 등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임상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평가로 엄마와 아이를 위한 빈틈없는 건강챙기기에 앞장섰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모자보건 관련 기관과 체계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저출산 시대에 우리 시 임산부들의 체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노후행복 플러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수가 늘어나 국가보건의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치매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치매걱정 없는 행복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검진, 치료, 돌봄, 연계 강화 등 통합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부터 치매안심센터 임시개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북구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전담코디네이터 1 대 1 매칭으로 맞춤형 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대상자별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과 단기쉼터, 치매환자 가족상담 및 돌봄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구보건소는 치매조기발견과 치료, 돌봄, 가족지원까지 치매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치매도 예방하고 치매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포항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진재난심리지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이어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를 돕는 재난심리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지진발생 직후 보건복지부와 포항재난심리단을 구성하여 피해지역 주민과 대피소, 독거노인 등 8,725명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는 지역 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포항시 재난심리지원 T/F팀을 구성하여 286명의 고위험군 지속관리와 잠재된 위험군을 발견하여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전한 포항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추가인력을 확보하여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례관리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도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감, 일명 트라우마라 하나요?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많죠?

예, 있습니다.

하루 평균 몇 명쯤 돼요?

전문의 선생님님이 일주일에 2번 오십니다. 해서 한 번에 오시면 상담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3명 정도?

예.

심리치료를 받으러…

상담.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의사선생님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된다고요?

예, 3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상담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되죠?

어떤 분은 한 시간 넘게 걸리고요. 어떤 분은 30분 정도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보건소 말고 보건소 이외에 상담하는 장소가 있어요?

예, 인성병원이라든가 등에서 지진으로 인한 상담이 조금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무료상담이 진행이 되고 의료기관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은 무료상담이고 일반 개인병원에서 하는 것은 유료, 개인이 상담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렇게 됐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투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는 투약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진료비가 조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는 상담을 위주로 하고 일반병원에서는 상담 및 진료, 투약까지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이게 국가적인 대재앙 아닙니까? 여기서 피해 입으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물적 피해보다 정신적인 이런 피해가 더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쿵 소리만 나도 지진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다 정신적인 불안감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100% 소화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분 상담하는데 1시간씩 걸린다고 하면 하루 몇 번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상담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아요. 다만 길을 모르고 그다음에 가는데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담 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그다음에 부담이 적게 본인 부담이 적게,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담에 대해서 상담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상담사 피에프에이 교육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11일 날 지역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라든가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2차 교육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기관에 계시면 기관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아니면 저희가 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대피소라든가 흥해지역으로 저희가 일괄 이틀 동안 한번 심리지원을 다 나갔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진이 물론 흥해가 가장 많이 났는 건 맞아요. 피해가 가장 심한 것도 맞고 범위가 넓은 것도 맞는데 그러나 그 지진의 피해가 비단 흥해만은 아니잖아요. 장량동도 있을 것이고 환여동도 있을 것이고 중앙동도 있을 것이고 우창동도 있을 것이고 너무 모든 행정력을 갖다가 어느 한쪽으로 집중하다보면 어느 한쪽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이나 상대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형평 있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도 보면 흥해, 흥해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면 지금현재 2017년도에는 국비를 1,1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2,200만 원 중에는 이것은 국비에요, 아니면 시비예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추경이라도 어쨌든 국가에 요구를 해서 이런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이것을 요청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국가에서는 모두 다 지원을 해주는데 비단 보면 포항에 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어딘가 모르게 인색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 재앙도 지진피해라는 것은 국가적인 대재앙인데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행정이 지자체가 국가에 건의를 해야죠. 물론 우리 시의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물론 포항시가 책임을 지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또 심리치료하는 데도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보라든가 흥해지역이 아닌 포항시 전체 주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그렇게 하고 제가 두 가지입니다. 관심을 비단 어느 한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포항시 전체에 관심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치료를 하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성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나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연장해서 말씀 좀 드리면 지금부터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복구가 중심이고 나머지 지자체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 심리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경주 사례도 그렇고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이게 장기간 관리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발전에 그러한 요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본청에 재난과 관련된 한시적 기구가 설치되는데 그 기구 속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소의 일종의 TF? 비상설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된 부분은 우리 시가 제가 보기에는 심리에 관한 부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박승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 관련된 예산이나 보건복지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해서 지금이라도 한시적 기구에 이 심리 지원은 보건소 행정만 담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간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과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일종한 그러한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한시적 기구에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해서 흥해 이재민대피소만 중심으로 심리상담 이루어지는 것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 시민들이 고통이고 다음 여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해서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도 책임져야 되지만 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서 이 부분은 인력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특별히 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과 맑은물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그리고 남·북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 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