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순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1-24

회의 전체 보기 996턴

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6일 제3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1월 19일 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옥영숙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계획했던 지역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진 공보관입니다. 다음 김상준 감사관입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황희철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일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상진

김상진공보관

반갑습니다. 먼저 옥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병주 시정홍보팀장입니다. 강문숙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의 기본현황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제적ㆍ전략적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주요보도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고 보도율을 높이기 위해 대시민 중요도 및 관심도가 높은 사안 위주로 보도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시정 전반에 걸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설명회 실ㆍ국ㆍ소 정례브리핑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로 시정브리핑을 확대하여 시정홍보를 전략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며 언론이 왜곡되거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선제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정광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대언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로 산재된 광고예산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정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홍보매체별로 시정 역점시책 위주의 특성 있는 시정광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건전비판은 수용하되 오보 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 신속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언론보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시정소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시보의 내실을 기하고자 기존 기사형식과 함께 칼럼이나 독자투고란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구성의 다변화를 갖추어나가고 진주, 양산, 밀양, 거제 등 인접 지자체와의 시보 교차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각종 축제, 관광지 시책 등 다양한 시정소식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최초 어린이 시보“와글와글 김해”, 55만 김해시민의 소통ㆍ감성 매거진의 제작, 보급을 통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시정소식을 통해서 서로 소통,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 공식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시간 다방향으로 소통체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SNS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시정소식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한 소통ㆍ공감 행정의 면모를 갖춰나갈 것이며 시정소식과 더불어 계절적ㆍ시기적 이슈나 재난, 대응, 질병예방캠페인 등 공감형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해서 시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구석구석 김해 각종 타깃마케팅을 다양한 참여형콘텐츠를 개발해서 대내외 다양한 팔로우 층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먼저 할까요? 아마 우리에게는 상당히 힘든 2017년이었는데 올해 2018년도 새해에는 뭔가 색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가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생 많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고자료 이대로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피부로 접하는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시청 프레스센터에 언론사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13개 언론사가 상시 출입을 하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는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안 받아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비용은 어느 정도 산출되어 나갑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프레스센터 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요. 각 신문사의 광고료나 신문사에 차등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지금 프레스센터에 상시 출입하는 13개사 외에

영기

전영기위원

매주 나가는 경우인가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프레스센터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와 그다음 그 외에 상시 출입하지 않지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기자는 한 44명쯤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광고비 부문은 4억 1200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각 신문사별로 별 3개 중에 1위와 차이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위원님 언론사별로 숫자가 많으니까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료로 할까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두 번째 다양한 방식의 브리핑 확대로 전략적으로 시정 홍보한다고 해놓고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해서 사전 차단 기자설명회를 한다는 식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의회 막말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막말이 아니고 반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반말. 반말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반말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시하고 직접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엄정 위원님 계시지만

엄정

엄정위원

실명거론은 좀 삼가하여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공보관

죄송합니다. 플래카드가 달리다 보니까 KNN에서 다룬 것 같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이라든지 기자설명회를 한다고 해놨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시정은 홍보나 보도자료를 배부했을 때 그 내용 설명이 잘못되면 과장이나 비판보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반말 질의내용 다 들어봤죠? 86분이었던가 94분 사이에 하는 것 다 들어봤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던가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도“아닌 것 같은데?”방금 저도 반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되나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것은 저희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제가 같은 당을 떠나서 동료위원을 떠나서 준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다 보면 하나부터 열 개까지 안 그렇습니까? 반말이라는 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금 내 얘기처럼 반말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 것을 빼버리면 반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은 시에서 해줬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많이 하고 장시간 달릴 플래카드를 1주일 정도 당겨서 내렸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플래카드를 다는 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시청 반대편 건물 거기는 플래카드를 달게 되어있고 이쪽에는 원래 못 달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공공건물에 플래카드를 못 달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게시대가 설치된 공공건물 외에는 플래카드를 달면 원래 불법이에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불법사항 여부는

영기

전영기위원

불법 맞다니까. 광고나 이런 것을 할 때 민간은 마구잡이로 떼면서 진작 우리 시에서는, 게시물이 되어있는 쪽으로 달아야지 이쪽에는 안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아무데나 달아 붙이면 안 맞죠. 그런 것을 제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용인해주고, 과장님 맞죠? 원래 안 되는 데는 달면 안 되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저도 한번 알아보고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공공 쪽에 게시물을 달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건물에만 달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못 달게 되어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달 수 없는 곳에 달아놓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달 수 없는 곳에 달아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도대체 이것은 뭐 하는 거지?’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잘 좀 해주시고 얼마 안 남은 기간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늦게 왔는데요. 첫 페이지를 보면 선제적ㆍ전략적 시정홍보 강화라고 해놓고 세 가지 소제목이 있습니다. 선제적 기획보도를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 다양한 방식의 브리핑 확대로 전략적 시정홍보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가 언론에 대한 예방 대응체계 강화라는 이 문구 자체가 언론이 볼 때는 왜곡ㆍ비판보도들을 언론이 많이 하니 먼저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왜곡ㆍ비판보도가 예방이 됩니까? 왜곡ㆍ비판보도라는 것은 보도가 되고 나야 이것이 왜곡보도인지 비판보도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한다는 것 자체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언론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언론에 먼저 개입하겠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비판보도가 나쁩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것은 비판보도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왜곡ㆍ비판보도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왜곡보도도 나쁘고 비판보도도 나쁘니 예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인 입장에서 또는 언론의 자유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용어가 문제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사용하겠지만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문안인데 세 번째 조항내용들은 언론자유라든지 공공기관이 해야 될 업무라는 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해주셔서 우리시가 홍보 쪽에서는 덕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언론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정론직필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리하나 저리하나 정론직필을 해야 되고 정론직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 독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왜곡보도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판보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보도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반성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좋은, 남들이 잘할 수 없는 비판을 스스럼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시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깨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판보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지금 시정 주요보도를 TV, 신문, 인터넷 해서 공보관이 주도해서 시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한테 배포하고 있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몇 명 정도에게 전송이 됩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출입 안 하시는 매체에도 나가는데 총 228군데 정도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신문스크랩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일 메일로 전송되던데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스크랩 마스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3개 언론사 외에 취재기자로 등록된 게 있거든요. 한 44개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을 포함해서 청내 공무원님들한테 메일을 전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진

김상진공보관

청내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을 스크랩해서 비판적인 것이나 아니면 홍보적인 것을 우리 업무에 좀 더 홍보를 잘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내부적으로 쓰는 스크랩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내용을 잘 모른다 그죠? 시정주요보도 TV, 신문, 인터넷을 편집해서

상진

김상진공보관

내부적으로 새올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공지를 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게시판에 다 올려놓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그러면 직원들은 다 알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기사를 스크랩해서 시의원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다 알게끔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일단 우리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면 전 부서에서 직접 언론사로 쏴주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쏴주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다음에 신문이 게재됐는지, 어떤 게 게재됐는지 이런 것을 스크랩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스크랩을 하고 그 스크랩 중에서도 비판보도 부분들은 우리가 시정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아야 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홍보기사가 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청내 직원들이 이 자료를 봄으로써 앞으로 보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SNS나 진보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보다 원초적인 방법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홍보맨이 되어서 우리 김해시를 알리는 쪽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면, 전부 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우리 시장님하고 김해시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우호적이고 좋은 쪽에 있는 기사들만 스크랩해서 편집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비판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선제대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어떤 사람들에게“TV를 통해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던 공무원들은 나름의 생각이 있고 답변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답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해서 비판적인 기사들도 가감 없이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대부분 비판적인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모 조합원에서, 모 당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현 시장님과 같은 당, 진성당원을 모집했다는 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해시에 들어오는 유력일간지 13개 언론에서 전부 다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문 스크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당원 모집 관련이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스크랩할 때도,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시정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일단 모 조합 측과 진성당원 모집이라는 정치적인 용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감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리 시하고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조금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선거하고

엄정

엄정위원

조금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연관이 있고 그런 부분이 불법이고 탈법이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선관위에서 조사 진행 중에 있다는 명확한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보도를 해줘야, 알려줘야 우리 공무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전 과장님 말대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사안이고 해서 말하기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든지 이렇게 대응이 될 텐데 민감한 부분들을 다 빼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판기사를 아예 삭제해버리겠다는 언론탄압이 아닌가. 과장님 개인적인 역량이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를 잘하신다는 판단이 됩니다. 언론자유라는 대명제를 놓고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진

김상진공보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런 부분은

상진

김상진공보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모 조합의 진성당원 가입 강요 문제를 다룰 때는 사실 우리도 기자실에 내려가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선거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데 보도 난 걸 우리가 다시 스크랩해서 전 직원한테 배부해서 알게 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선거중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것은 좀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논란이 되었던 분이 어차피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올바르지 못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는 의미도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확하게, 차라리 스크랩을 긍정적인 것만 할 것 같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 말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최초에 의도했던 대로 전체를 다 실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일전에도 제가 아마 똑같은 내용으로 과장님께 질문도 드리고 요청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너무 좋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여라도 우리시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가 편집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이 있죠?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상진

김상진공보관

우리시 비판보도 부분은 다 스크랩합니다.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의 김해시 비판보도는 스크랩해서 부서에서 그 부분을 빨리 대응하고 해명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바루는 비판기사를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출력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팩트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추측성 기사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중간에서 필터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전원 다 알아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누군가 물어보면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철두철미하게 잘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과장님 언제 가십니까? 과장님이 빨리 가셔야 김해시가 좀, 너무 잘해버리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의회 전문위원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공보실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무거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청 정문을 들어오다 보면 사각기둥으로 되어 있는 홍보판이 있죠? 사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광고탑 설치해놓은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안내용을 독자적으로 고안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도로부터 공문 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탑에 문구를 넣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사안이 결정되는 대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동서방향으로 재정분권으로 우리 살림은 우리가 설계하자.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지방분권, 재정분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 기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고 남북방향으로 해서 분권개헌 큰 글자로 쓰고 그 밑에 내용이 문제가 되었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6.13 지방선거 함께하자. 분권해야 하고 개헌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한 세대가 써야 하는 중차대한 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0년 정도를 쓴다고 보면 너무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이 이런 정치적인 일에 나서서 선동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왜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실장님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도 선관위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온 거죠? 떼라 했죠?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확정되면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뭐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질문을 피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정분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중앙 상부기관으로부터 내려온 문안을 그대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맞는데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시안에 의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문제되는 부분이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할까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 최종 확정되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월 13일 그때 같이 하자는 부분이 문제가 되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현 시장님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있는 분 같으면 더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시장님이 전혀 타 당인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들을 보좌하는 것이 실장님하고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시킨 대로 했다가 전부 다 쇠고랑 차고 있죠? 똑같은 연결선상입니다. 나중에 돼서 결국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실무자들도 다치게 되어있습니다. 더더욱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판단하고 의논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검토해서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안 내렸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에 오해가 있어서 바로 와버렸는데 마치고 나면 빨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분권업무는 예산담당관 업무인데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늘 이야기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쪽에서 그런 적폐들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공무원님들은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하시고 시청 출입기자 분들이 주기별로든 아니면 사유가 있어서 변동되잖아요.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개인적으로 한 번씩 받아보고 있는데 바뀌고 나면 시의회 홍보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공보팀에서 해야 할 일이 참 어려운 일이죠. 시정을 홍보한다는 게 아무리 열심히 알려도 진작 알아야 할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주제와 다른 이야기인데 시민들이 알 권리라고 하죠. 시책이나 사업들을 시민에게 알린다고 나름대로 공보실에서도 하고 이통장회의 때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알려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쉬우면 아무나 다 하죠. 기업도 상품을 만들거나 자기들 회사를 광고하려고 온갖 기법을 다 발휘해도 다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 요즘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도 활용하지만 우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알려야 할 일들이 과연 잘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한번 필요하다. 앞에 거론된 그런 관점을 떠나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어떻게 전달해서 알릴 수 있을까? 아무리 시보에 내고 기자들이 신문에 글을 써놔도 옳게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하거나 파악해 본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저번에도 김형수 위원님께서 시보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동안 김해발전연구원에 시민만족도 항목을 넣어서 조사했는데 작년에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보를 보내면서 시보 안에 QR코드를 넣어서 조사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내용은 우리 김해시보의 구독경로 그다음에 시정소식을 접하는 매체로서 시보 전반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이미지 활용 등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시보 제작 시 개선해야 할 점 그다음에 시정을 인지하는 경로 이런 항목을 넣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점수에 상관없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잘한 일이고 예를 들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한 가지 사업을 정해놓고 열심히 홍보한 거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게 어떤 경로로 알려졌는지 이렇게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저도 평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보충 겸 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보관이 언론을 많이 상대하고 있는데 혹시 공보관실에서 언론계에 계시는 분이나 원로급이라든지 언론 쪽에 계셨던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게 있거나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자문은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받지만 그 외에 역량강화 차원에서 언론 쪽에 오래 종사했던 유능한 분들을 모시고 교육도 받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자문위원이나 위원회 체제는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자문위원은 없고 언론 전체 자문위원은 어느 정도

광희

이광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있지 않습니까? 시청 내 방송은 나가는데 왜곡, 비판보도 예방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이 문구 자체가 언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론자유를 사전에 개입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문을 받거나 사전에 해야 하는데 이런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계를 항상 상대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체제가 갖추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것은, 사전에 언론대응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언론에 비판보도가 나오고 우리 김해시에서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 편파성 보도도 되니까 사전에 가서 먼저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함으로 비판보도를 예방한다는 차원이지 언론을 통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광희

이광희위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선제적 기획보도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 밑에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적드리고요. 평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거나 자주 자문받기를 권고합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하다가 말았는데 시 홍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좋은 쪽으로 한다고 해도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또 행정을 담당하면서 시장님이나 다른 쪽에 하는데, 잘못된 보도를 계속 스크랩해서 올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료위원님께서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김해시의 소통, 화합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각 동에 시정설명회를 하러 다니죠? 그래도 시정설명회를 하는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에 돌아가는 방향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주민이 시장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일이 잘 없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는 애로사항, 민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나 기자, 기타 다른 분들, 시의원들도 손발이 닿지 못하는 곳을 그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자유토론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서로 자유토론이 되어야 하는 것 맞죠?

상진

김상진공보관

전영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홍보와 상관없지만

상진

김상진공보관

시정설명회 부분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영기

전영기위원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홍보 쪽에서 해야지 기획예산과를 왜 말합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정설명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안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알고 있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계획도 알려드리고

영기

전영기위원

55만 하지 말고 53만 아마 그런 쪽에 그걸 넣는데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실장님이나 홍보과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장님께 이야기해줘야 하는 게 직원으로서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자유토론이나 실질적인 서민들에 대한 애환을 담아서 시장님한테 이야기했을 적에는 중간에서 전부 다 차단되는 설명회를 하지 말라고 해도 작전을 짜서 A는 무슨 질문, B는 무슨 질문, 질문은 어떻게, 대답은 어떻게 각본상에 정한 루트로 흘러나가는 시정설명회가 과연 맞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한정된 시간 내에서 모든 사항들을 알려야 하고 이번 시정설명회의 방향은 토론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의문이 나는 사항들은 건의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처음에 토론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시ㆍ도의원들이 옆에 있어도 인사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시장님에게 바라고 주문하고 묻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진짜 시정설명회를 하고 소통과 화합, 하나된 김해시를 만들어 나가려는 것 같으면 각본에 짜여있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서두에 이야기했죠. 알지 못했던 것을 할 적에는 왜 그런 것을 차단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정설명회가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맥락이 맞는가. 앞으로 시정설명회는 이것보다 이게 낫다, 그런 게 낫다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자진해서 이런 것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게 홍보과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나쁜 쪽으로 듣지 말고 어쩌면 이게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시정설명회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 하던 패턴도 바꿨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나갈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토론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시의원들이고 뭐고 다른 분들 인사 하나도 없이 그냥 소개만 하고 난 후에 토론에 들어갔는데 앞전보다 오히려 못한 현상이 되더라. 그냥 지적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예요.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뻔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상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시간만 좀 있었으면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시간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시ㆍ도의원들 인사도 없이 바로 토론회에 들어가면 그 시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같은 2시간을 줬고 시ㆍ도의원들 인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게 한 30분 흘러가니까 안 하려고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처럼 시간이 적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맞죠. 여기서 시간을 조율할 적에 자유토론으로 해서 아예 오전, 오후를 나눠서 5시간씩 하든지 해야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낭비되지 않겠나

영기

전영기위원

실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내가 듣기로는 약간, 뛰어넘기고 비딱한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런 이야기밖에 안 들리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닌 것은 시장님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면 진짜 보기 좋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올해도 시보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형식을 갖춰서 나옵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시보스타일 말씀이십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페이지 수나 이런 게 동일합니까?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8면이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난번 주례회 때 동료의원께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면확대나 글자를 크게 하는데 공보관이 우리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편집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런 답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구성을 달리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정도 피드백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신문스크랩 이야기하였는데 저도 그것을 매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중복된 기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후원금을 냈다면 이 신문, 저 신문 전부 다 들어오는데 그런 지면들을 줄여서 그 지면에 내용이 다른 것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딱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공보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상준

김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호 감사팀장입니다. 박행란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정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정열 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성과중심 감사활동입니다. 관행적인 비효율 분야 발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종합, 특정,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공직비리 사전차단으로 시정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0개 기관, 6개 분야 종합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업무 수행 시 소극행정 행위는 엄벌하여 근절되도록 하고 적극행정은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물품 2000만 원, 용역 7000만 원 공사 2억 원 이상입니다. 중점점검사항은 규정준수 여부, 과다설계, 사업의 적정성 등을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안전시공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1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지속적인 중점점검관리로 안전한 시공과 재정적 낭비요인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306건, 62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상시 모니터링 실시와 공직감찰 강화로 부패사건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청렴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여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시 1등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청렴도 평가결과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75개 시 중 16위로 2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2016년도에 비해 34계단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적극행정 업(UP), 소극행정 아웃(OUT)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규정이 불명확하고 유권해석 등의 필요로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컨설팅 감사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유도하고 온오프라인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과 인허가 등 민원이행실태 중점감찰로 위법ㆍ부당ㆍ소극적 처분 등 소극적 행정이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소통하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사업무의 개선ㆍ발전을 위해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은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는 공유와 연찬을 통해 반복적 지적사례 방지에 노력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ㆍ전파함으로써 감사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공무원 감사현장을 체험하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조기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 및 시민체감형 공직 감찰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명절, 연말연시 취약시기 집중 사전감찰 실시로 적발위주의 사전감찰을 지양하고 선제적 예방감찰로 공직비리 사전차단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지연사례는 엄단조치하고 불친절 상습 유발 공무원은 별도 관리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쓰레기처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ㆍ불만사항은 처리부서와 신속히 협의 조치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정이 구현되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관행적 부조리 기획감찰 및 행정취약 분야 제도 개선입니다. 음성적ㆍ관행적 비리, 기업애로 유발 관행, 재정낭비 분야 등 기획감찰을 통해 중점 비위사건은 엄정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취약 분야는 집중 감찰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이 정상화되도록 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과 깨끗한 시정이 구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시정설명회를 다니면서 아주 눈에 띄었던 부분이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으로 올라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 큰 쾌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사건이 발생해서 하반기에 선고가 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평가에서 0.25점 감점을 받았습니다. 0.25점 감점을 안 받았으면 75개 시 중에서 2위에 해당됩니다. 1등급이었는데 감점을 받는 바람에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감사관님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런 악재도 없으니 1등급은 따 놓은 당상이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현재 시장님 오시고 나서 부패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1등급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설명회와 관련된 사안들 중에서 혹시 감사관과 관련된 사안은 없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거기까지 제가 다 챙겨보지 못했는데 감사실 소관은 저희 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보가 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나?

상준

김상준감사관

일부가 정리되었고요. 일부 정리된 것은 저희 과하고 관계가 없었고요. 아직 다 정리는 안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보과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현황 조사팀 쪽에 언론보도 진상조사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업무실적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언론에 공무원 비리관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진상을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걸 통해서 감사를 실시했다거나 하는 실례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실례는 있습니다. 얼마 전 성추행 관계 이런 것도 진상보고를 해서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직원도 관련되지만 우리 시하고 관련된 운동팀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되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출자ㆍ출연기관까지 감사대상이 되는데 개인까지 감사범위로 넓혀가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하는데 저희들이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팀의 운동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일전에 축구팀에서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우리가 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구 관련 협회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최근에 일이 있었죠? 제가 정운호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그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조사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감사관님한테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상준

김상준감사관

야구 관계요?

엄정

엄정위원

예. 시청 하키팀에 대해서

상준

김상준감사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독과 코치와의 관계가 주내용입니다. 감독, 코치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요. 감독은 올해 계약을 했고 코치는 올해 계약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선수들이 감독은 정말 신뢰합니다. 존경하고요. 그런데 코치님은 사람은 좋지만 지도방식이나 이런 데 불평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보도된 내용은 인건비 쪽은 선수들이 다 가지고 가고요. 옛날에 훈련비 이런 것은 감독 통장에 넣어줘서 감독 통장 안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은 선수 개개인한테 입금하거든요. 거기에서 밥값, 목욕비 일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안 있겠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서 감독이 통장을 만들어서 감독 통장에서 집행은 주장이 쓰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 해서 싸우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법부에서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우리 김해시 청렴도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 18명 선수들이 특 간식비조로 해서,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아주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번 할 때마다 특 간식비를 낼 수 없으니 10만 원씩 각출해서 18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생길 때는 그걸로 쓴다 해서 모아두었던 돈을,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일로 쓴다든지. 더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뭔가 하면, 그 부분을 밝혀야 됩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시 관련 담당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선물로 썼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보니 정확하게 팩트이고 증거자료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빨리 오명을 벗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법처리는 사법처리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러이러해서 아니다, 정확하게 잘못된 오보라고 밝히는 것도 청렴도 1위하고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빨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감사과장님한테 진행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봤는데요. 1건은 100만 원을 인출해서 70만 원이 흘러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통장을 확인해보니까 자기 통장으로 재입금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선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녹취록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녹취록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확인한 결과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려서 그때 결과를 보고 발표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겠죠?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럴 수도 있겠죠.

엄정

엄정위원

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 공감합니다. 선수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둘 간에 갈등이 없고 어떻게 보면 코치 쪽이 더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조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청하키팀 아닙니까?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모든 것이 김해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해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죠? 그 부분은 맞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70만 원을 인출해서 다시 갚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출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항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받아썼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결과에 의해서 보면 어쨌든 그 일은 일어났다. 돈을 줬던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작은 될지언정 그걸 놓고 봤을 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쪽에서 우리시 공무원한테 선물 이야기가 있었던 갑지요. 그런데 이쪽에서 거절했습니다. 거절해서 그 돈을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인출해서 선물을 샀다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선물을 사기 전에 돈을 빼서 협의했겠지요. 그것은 자기 사정이고 여기서는 안 받겠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정리해서 넘어갔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한 분한테 문제가 있을 수 안 있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일단 사법부의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제가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가 있죠? 우리 시하고 선수들하고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연봉계약인가 안 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연봉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상준

김상준감사관

훈련비 쪽으로는 실비보상이거든요. 실비보상 쪽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계약서상에

상준

김상준감사관

계약서상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약서상에 해임해야 되는 일련의 계약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 만약에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여유를 줘서“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안 됩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십시오.”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제가 계약서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래야 그분도 다른 직장을 찾든 어쩌든 해야 되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12월 31일에 고지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는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으니 실장님은 전체적인 일을 총괄하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앞에 감사관이 설명드렸다시피 행정 분야 쪽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파악했는데 수사권에 관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이 힘들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해당 관련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파악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화살이 돌아오냐면 불합리한 부분의 처리에 대한 부담은 우리시가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개인의 인생이 달려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했듯이 밝혀지겠습니다만 팩트는 1월 1일부로 계약해야 되는데 12월 31일에 당신은 계약할 수 없다고 고지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모든 사항을 떠나서 김해시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사전에 고지가 전혀 없었는지, 구두상으로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정말 고생이 많지만 면밀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분석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감사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아래쪽 기대효과 바로 위에 소극적 행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면책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름의 규정이나 규칙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크게 법에 벗어나는 일이 아닌 이상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조그마한 잘못은 우리가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 엄청난 실책이 나와서, 비리나 이런 것이 저질러졌는데 이것도 열심히 하다 그랬으니 봐주자고 할 수 있는지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면책제도라는 말 자체가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지침을 보면 면책대상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금품수수, 음주 등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제외되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조금의 과실이 있는 것만 면책을 해주는 거지 중대한 과실은 면책제도에 포함이 안 되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말하는 조금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절차의 하자라든지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예. 과장님께서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규정이나 규칙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지침이 있습니다. 한 부를 드리도록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6페이지 넘어가면 추진계획에 부패방지 사전예방을 위한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주요업무 상시 전화 모니터링 실시라고 해놨는데 시청에서 주요 시책을 실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민들한테 상시적으로 반응이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니터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청렴도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부에 하는 내부청렴도가 있고 1년 동안 우리시를 방문해서 업무를 보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그 외부청렴도가 우리 시하고 1년 동안 업무를 한 것이 공사용역, 인ㆍ허가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회신용 설문서도 보내고 부서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감사부서에서도 담당별로“그 업무를 보면서 투명공정하게 하느냐?”안 그러면“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부분이 있느냐?”이렇게 설문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걸 전화로 하겠다는 건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전화도 하고 회신용설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화모니터링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예전에 해봤던 방법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작년에 외부청렴도 평가대상이 1만 2,000명 쯤 되거든요. 작년에 다는 안 해봤고 일부 분야는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개선할 부분도 나오고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전 분야를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전반기 6개월 동안 실시하겠다는 건데 대상 표본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청렴도 평가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6개월분은 나와 있습니다. 다달이 계속해 나간다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준

김상준감사관

숫자를 따지면 작년 기준으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화모니터링은 이런 게 있거든요. 사회조사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하는 건지 그다음에 전화도 그렇습니다. 유선전화만 하면 요즘 전화 받는 사람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짐작이 안 그렇습니까? 집에 계시는 분, 점포에 앉아계시는 분들 위주로 된다 아닙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제외되어버리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접수 받을 때

광희

이광희위원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민원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인들이 아니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대부분 휴대폰을 적어달라고 양해를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민원 일을 본 사람들에 대한“당신이 이 일을 보았을 때 친절했습니까? 제대로 되었습니까?”그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런 계획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일례로 작년에 저희들이 인허가와 관련해서 토목대행하고 건축대행 하시는 분들 간담회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허가 부서가 다른 시군보다 처리속도가 많이 늦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많이 늦었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첫째는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인원을 보강시켜달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부서가 필요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아마 작년 말에 건의를 다 받아들여서 보강했습니다. 그런 게 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주요업무 상시 전화모니터링이라고 읽었는데 김해시 산업정책이라든지 교통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요업무죠? 상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정책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아니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위에 보면 저희들은 청렴에 대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주요업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라고 안 해야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부패에 대한 청렴 주요업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해당 민원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네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말한 대로 하자면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일정 시간에 전화를 막 뿌리는 겁니다. 김해시가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는 부패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걸 하는 게 모니터링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아닙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우리시 민원

광희

이광희위원

예. 감사관 심의이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일반 설문조사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렇게 써놓으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부패방지의 차원이기 때문에 해당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적정했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10페이지 넘어가서요. 추진계획 첫 번째, 특정분야 현안점검을 위한 정책기획감찰 실시라고 해놨는데요. 정책기획 감찰의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감사계획은 매월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4페이지 10개 기관, 6개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특정 6개 분야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생기는 분야가 있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수시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매달 할 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은 6개 분야는 일단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맨 앞쪽 4페이지에 돌아가서 종합감사 읍면동 6개, 출자ㆍ출연기관 2개 합하면 8개거든요.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10개 기관이라고 해놨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제일 위에 직속기관이 빠져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없는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오타가 나는 바람에 새로 교체해 드렸는데 이광희 위원님 것이 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직속기관 2개하고 읍ㆍ면ㆍ동 6개, 출자ㆍ출연기관 2개가 있는데 그 부분 정리가

광희

이광희위원

방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죄송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기관 6개 하면 약 19개니까 한 바퀴 돌면 3년마다 한 번씩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주기는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똑같습니다. 감사주기는 3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부 다 3년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읍면동 같은 곳하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기관하고 감사의 대상으로서의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차이가 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똑같이 3년마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주기는 3년으로 하는데요. 감사할 때 기간하고 투입인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기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 기간은 1주일 정도 가야 하고요. 우리 감사부서 직원 말고 타 부서 직원들이 차출해서 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정부기관을 보면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감사주기가 다릅니다. 5년마다 하는 데가 있고 2년마다 하는 데가 있고 3년마다 하는 데가 있는데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동은 다르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은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거야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수시감사나 특별한 사건이 생겼을 때 특별감사는 마찬가지인데 주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를 어느 기관이나 다 똑같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엄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주의하셔야 되겠다. 모 운동팀에 대한 감사 진행상태를 물었는데 뭐와 뭐의 문제인 것 같다고 표현하신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감사총평을 한번 해보신다면 내부감사 중에 제일 잘한 감사, 어떤 감사를 집을 수 있을까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일단 작년에 감사에 따라 예산을 절감한 게 67억에서 68억쯤 됩니다. 예산 절감 효과가 제일 안 크겠습니까? 그리고 청렴도 2등급으로 16위로 올린 성과가 크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감사건수 중에 어떤 감사가 제일 잘한 감사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리고 내부감사 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허가 부서를 개선했던 점 또 세외수입 부분, 기금 부분은 몇 년 만에 했던 부문인데요. 효과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감사하신 것 중에 제일 잘한 감사가 어떤 건이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산 절감이 제일 안 크겠습니까? 67억, 68억을 절감했으니까요.

영철

이영철위원

1건?

상준

김상준감사관

전체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1건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짚어본다면?

상준

김상준감사관

1건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계나전지구 관련해서 추가채석 여부 감사결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내렸던,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보다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내부 감사관실에서 참 고생한 감사다. 고민 끝에 내놓은 감사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당시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해서 집어낼 수 있는 감사관 또 직원들이 돼주셔야 그나마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굳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 심의할 때 감사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씩 감사를 하여야 한다. 그때 말씀드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서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권한에 대해서 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 본청하고 소속 행정기관하고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 자체감사를 하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하시죠? 감사권한이 감사관실에 있는 것 맞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이야기드렸을 때 말씀해 주시길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자체감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자체감사를 먼저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자체감사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다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김동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보조금 주고 정산 감사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문구 내용의 차이인데 우리 법무팀하고 조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그 문구상 감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모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감사하기에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보조금 같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정산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문구의 내용인데요. 조례를 개정하든 중앙부처에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두 가지 답을 금방 담당관님 똑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소관 부서 같은 경우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지도감독하고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발췌해왔습니다. 자체감사를 담당관실에서 하시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시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자체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에도 자체감사하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4조에 별표1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6에도 나와 있고 김해시 행정감사규칙에도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얘기드린 것은 아직 담당관실에서 결론이 안 나온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더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님 오시고 나서 현재까지 부패사건 한 건도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처리된 게

상준

김상준감사관

사건 접수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접수된 사건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없네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평가 3년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준비 중이시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제가 들은 적은 없는데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어제 요구했거든요. 15년도에 3등급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었거든요. 그래서 16년도에 그전 담당관님께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16년도 3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17년도에 2등급 받고 지금 폭등하게 됐던데 조금 전에 16년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7년도는 어떤 부분에서 폭등하게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2015년도는 75개 시에서 34위인가 그렇고요. 2016년은 49위인가 그렇고 작년에는 16위였습니다. 2016년도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인허가 관련해서 부패금액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점을 0.25점 받았는데도 16위를 했고요. 2016년도 부패금액이 2억 20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감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49위로 떨어졌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예. 한 등급을 올리려고 하면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갈 때 많이 노력했듯이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때 한 과정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1등급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걸려도 간단히 해도 됩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관님 고생합니다. 사실 업무보고할 적에는 감사는 워낙 광범위해서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은 2013년인가 최고 꼴찌였는데 박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죠? 그분이 감사관 할 때 중간 2등급까지 올린 일이 있죠? 3등급이었나?

상준

김상준감사관

3등급이 34위까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상준 감사관님이 감사를 맡으면서 이렇게 끌어올린 데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한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감사를 해본 일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비리라는 것은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마 발주, 설계 쪽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며칠 전에 한 번씩 체크해보니까 하수처리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크게 하는 것 같으면 설계단계부터 동참하는 업체들이 쭉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쪽 내부시스템을 했을 경우에 전기, 기계, 설계과정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설계과정에서 그 시스템을 전부 다 공개한다는 이야기죠? 한 번씩 보면 설계과정 동참했던 회사를 배제하고 지역업체라고 그 분야의 업체를 바꾸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 당시에 A라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만 톤을 하수처리한다면 기계부터 재원, 특성, 성능, 전기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동참하는 업체가 갑자기 바뀌더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설계 당시에 동참했던 기계, 성능, 재원을 설계과정에서 전부 다 계산을 대서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업체가 바뀌더라고요.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오차라든지 성능이 못 미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쪽을 했을 경우에 절감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감사를 해본 일은 없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설계를 할 때 공사 부분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전기, 통신, 기계 분야가 다 있습니다. 한 업체가 면허를 다 갖고 있으면 그 업체에서 할 수가 있지만 그 업체가 모든 면허를 안 갖고 있으면 타 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안에 자재가 들어가는데, 그 업체 것을 선정했는데 중간에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 쪽으로 올해 안으로 조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조달우수제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계획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못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협력업체와 같이 합니다. 만약에 10만 톤을 해야 하는 업체는 A부품과 B부품의 차이점, 상표의 차이점, 조달을 떠나서 설계상에 계산을 다 대서 하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게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은 설계할 적에 지역업체를 떠나서 동참했던 데는 나중에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갑자기 지역업체로 바꾸고 나면 그것도 떨어져요. 자기들이 차후에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증서를 한다든지 그럴 적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쪽을 감사해서 제도적으로 맞는 시스템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성능이나 그런 게 처음의 설계 계산과 차이 없이 맞아 들어간다.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번씩 감사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친절 상습유발 공무원 별도 관리 이러는데 민원인들을 보면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 많아요. 자기 떡값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공무원을 이렇게 하는 쪽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순수한 민원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이 제도는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유동성을 부릴 수 있는 것. 그래야만 일하는 것도 조금 더 편리할 것이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글자 하나 틀렸다고 안 된다고 민원에 대해서 규제를 뒀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감사대상에서 유동성 있는 감사로 봐서 오히려 좋게 평가해주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민원이나 시민들, 공무원들 인식 계도가 좋아질 것 같다.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 것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은 제약에 따르도록 하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민원의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을 해주시면 감사역할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감사관님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순서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12시가 다 돼갑니다. 예산과만 하고 마칠까요? 식사를 하고 와서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넘길까요?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앉으세요. 예산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인데 사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질문할 시간이 잘 없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에 중점을 두시고요.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너무 불필요한 답은 하지 마시고 그런 게 나오니까 또 질의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팀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병화 기획팀장입니다. 예산팀장은 국고 확보 때문에 서울에 가 있는데 대신 예산계 차석이 왔습니다. 한신희 차석입니다. 김보호 재정점검팀장입니다. 김수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곽광원 경영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및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14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94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공모사업 발굴보고회 개최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각종 정책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시책을 발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스마일한 재정운용입니다. 2018년 총 예산은 1조 42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04억 원이 증가하여 사상 최고의 증가액과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업추진도 시민 수혜도를 감안한 전략적 재정투입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19년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초부터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사업발굴부터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 지특회계, 경상남도 자율편성사업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규사업 개발과 사업절차 이행, 사업타당성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제도홍보와 주민제안사업 공모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예산절차 참여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우리시 조례도 재정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경영평가를 통한 출자ㆍ출연기관 대외경쟁력 제고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고객만족도와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와 16페이지는「생애주기별 맞춤형」인구정책 추진 및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구정책입니다. 우리시 인구정책은 인구고령화 및 인구절벽에 대한 맞춤형정책 개발과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통한 출산율 향상 및 전입인구 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5년 내 60만 대도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한 경쟁력 있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미처 자료 준비를 못해서 올해 당초예산 중에 공모사업 자료, 배부한 예산 책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과장님 쪽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실장님,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10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발굴, 활성화해서 단계별로 쭉 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관련해서 매칭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사업을 뒤늦게 알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이게 맞니, 안 맞니가 나오니 전년도에 그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있어서, 책자는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이라고 해서 실장님께 책자가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공유해달라고 말씀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월별로 공모사업을 발굴하는데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책자를 언제쯤, 어느 단계에서 만드실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매월 하는데 연초에는, 정부에서 사업계획 구상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보통 3~4월 되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발굴한 공모사업 현황하고 우리가 발굴한 것은 몇 건이고 신청한 것은 얼마이고, 확정된 것은 얼마이고 이렇게 전체적인 목록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중앙부처에서 시기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계획표에 보시면 동향을 파악해놓고 동향파악이 끝나면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공모단계에 들어가고 선정단계에 들어가는 네 가지 절차를 만들어놓으셨는데 큰 네 가지 단계 중에 1차 동향파악 당시에 타당성, 효과성 등 내부검토가 됐다.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는데 검토해보니까‘어, 괜찮겠네. 한번 해볼만 하겠네.’라고 할 때 이야기가 나와주는 게 맞다, 위원님한테 공유되는 게 맞다. 준비단계, 응모단계까지 가서 이야기해버리면 그때 의견이 반영될 수 없잖아요. 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시기를 놓칠 수 있고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내부검토가 끝났을 시점에 공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면 이러이러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이렇게 돼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네요. 추가 반영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할 건데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이 다 할 수 없죠. 담당부서에서 해주셔야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이게 발굴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실장님 그것은 나중에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일괄해서 다 하기는 힘들고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사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영철

이영철위원

내부검토가 끝나면?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에도 한번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렸고 국장님들이 시장님과 회의하실 때 공유하셔서 각 부서에 명확히 전달해서 내부검토가 끝나서 한번 해봐야겠다고 했을 때 문서까지 안 만들더라도 초안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회가 됐든 지역구가 됐든 의견을 구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에 몇 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대청계곡 누리길사업은 예산 심사할 때 알았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있죠? 용지봉 휴양림사업은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전혀 몰랐습니다. 발표되고 나서 알게 되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실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영철

이영철위원

7월에 신청하셨잖아요. 일정표를 받아보니까 7월에 산림청에 요청하셨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선정해주십시오. 전혀 몰랐다는 거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파악해서 신청하는데 과연 해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일단 신청하면 무조건 되도록 성과를 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시기적으로 타이트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민의견을 듣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선거철 되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선출직들 내가 했다 그러고 다니시겠지만 그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뒤늦게 문제가 터져버리면 추진했던 과정이 있고 반대하는 게 나오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아예 사전에 잘 준비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각 부서에 전달하셔서 사전에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돈에 대한 문제이고 예산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전부 다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좋은 현상인데 2022년까지 60만 명, 2035년 80만 명 장기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곳이 제주도가 제일 많죠. 제일 빨리 나가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무래도

영기

전영기위원

제주도가 제일 그것 하더라고요. 김해시는 어떻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3~4년간 증가하는데 증가추이가 아주 완만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요인을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 신도시가 건설돼야 하는데 그동안 신도시 건설이 뜸하다가 올 연말부터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많이 입주하게 되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1년에 1만 가구씩 입주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동하는 게 60, 70%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한 30% 되고 이렇게 가면 저희들이 볼 때 5년 정도 있으면 60만 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외부의 신도시고 뭐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집도 중요하지만 김해시가 앞으로 자기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지낼 수 있고 자기들의 벌이가 자리마다 다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옛날에 강원도 탄광에도 돈이 되니까 죽음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몰린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돈이 되지 않는 도시는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안 몰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김해시가 436㎡ 작은 데서 산이 65% 맞죠? 공장 비례, 관광, 부산과 창원ㆍ거제를 잇는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이 길었는데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업체에서 돈을 벌려면 첫째, 우리가 지금 제일 부담되는 것이 경전철 MRG 보조금 비중이 제일 크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단일 목으로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그리고 개발공사를 설립할 적에 벌어서 MRG 보조금을 충당하는 데에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시작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작할 적에“만약에 김해시에 일거리가 없는 것 같으면 외국에 가서 발주해서라도 일할 자신이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발공사가 사실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이 자본금 금액으로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규모가 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할 수 없는데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인구가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려는 것 같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개발공사를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일을 하게끔,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산만 차려놓고, 애만 차려놓고 학교를 안 보내주는데 지가 영웅이 돼서 돌아오기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투자를 해야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일시적으로, 당초에 수권자본이 800억 원이었는데 지금 640억 원 정도 자본금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공사에서 자본금이 더 확충돼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봉림석산에 1년에 50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것을 공사에 넘겼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고 태동기라서 미약하지 시간이 지나면 정상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중에 개발공사에 물어봐야 하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건데 하여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하고 달라서 지금 개발공사가 4년차에 들어갑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4년차에 들어가는데 사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세 사람이 바뀌었는가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사의 사장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어요. 안 됩니다. 행정은 하고 있던 부서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사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 지금 예산상에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권자본금이 800억에 납입자본금이 647억, 현금 102억, 현물 545억, 현물 이것은 쓸 만한 땅이 있습니까? 못 덩어리하고 쓰지도 못하는 것 주워놨던데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담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려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자산 값어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듣고 우리 실장님도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그렇네요. 고양시 3158억, 용인도 1400억, 안산은 5000억, 화성 3000억, 성남 6000억, 하남 5000억, 김포 5000억, 경남개발공사는 1900억이네. 함안도 40억이고 심지어 통영 같은 데도 200억 정도 되고 이쪽에 그걸 한번 해봅시다. 개발공사가 돈을 벌어올 수 있게 하려면 실장님 어떻게 예산을 줘서 일을 시키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업무보고니까 어차피 그걸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것은 맞는데 현물이든 현금이든 수권자본금을 높여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업무보고 들어올 텐데 율하 같은 데도 경남개발공사가 오니까 40대 60, 많이 벌 수 있는 것 조금만 해주시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늘려줄 것인가?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면 어떻게 늘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연락도 없고 해서 이 자리가 참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형편이 되면 수도권에 있는 도시처럼 몇천 억씩 들이면 되겠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수도권은 저희들보다 지가나 이런 게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현물자산이라든지 우리처럼 땅을 출자하면 땅값이 비싸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고 공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수준을 봐서 자본금을 늘려야지 무작정 자본금만 늘려놓는다고 해서 공사가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사의 사업 추진 추이를 봐서 자본금을 늘려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좀 그것 한데 돈도 안 주고 뭘 봅니까? 이것은 어디 도망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되면 사장이나 그런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바꾸면 잘합니다. 그걸 주지도 않고 봐가면서 하겠다. 실장님,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늘리자는 1000억 정도 올해 양쪽 국회의원님께 말씀하든지 받아올 수 있는 연구를 아니면 공항을 볼모로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계산이 없습니까? 최소한 2000억 정도 더 늘려줘야 우리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하죠. 제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지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본금을 준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능력과 돈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자본 출자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시기가 되도록 저희들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을 잡아놓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공무원 출신 말고 정확하게 돈을 벌려면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 출신 전문가들 진짜 많습니다. 아니면 해외에서 제대로 된 사람 뽑아와도 돼요. 자본금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CEO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도 보면 기술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기술력과 자본, 경영 이런 게 다 같이 갖춰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걸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실장님 차이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수권자본금이 되어있으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물론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컨트롤 잘하다가 안 되면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만 뽑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해보이소. 개발공사가 일할 수 있게끔 자본금을 확충해서 사람을 활용해 보시라니까요. 앞전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런데 처음에 100억하고 200억하고 삼백몇억 줬다 아닙니까? 원래 설립자본금이 현금 302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현재 봉림석산하고 뭐고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 돈이 남아있겠습니까? 주고 난 뒤에 조금조금씩 장비 다 사고 없지. 일을 안 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더 있나?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삼어지구에도 조그마한 택지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걸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하면 도망 안 간다니까요. 이걸 해야 일이 된다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공사가 무작정 수익만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무리 공기업 쪽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안 만들어주고 같이 해나가겠다 이건 안 맞거든요. 실장님, 자본금을 늘려줄 수 있는 연구를 해보렵니까, 어쩌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공사에서도 자구책을, 자기들도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공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가 일을 안 하면 아무리 줘봐야 관리는 다 까먹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이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시정설명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전체 19군데 다니잖아요. 너무 일이 많은 거죠. 지역별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 물론 사업별로 주민공청회를 하지만 공청회를 지나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도로공사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관해서 담당 팀장급들이 가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기존의 통장들, 이장들 중심으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은 접할 기회가 없어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팀장들이 가서 사업별로 설명하면 주민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국장님, 시장님 다 오셔서,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들도 짧은 시간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각 읍ㆍ면ㆍ동에 사업이 있으면 담당팀장들이 이ㆍ통장회의 때 가서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어서 외곽고속도로사업은 벌써 시작해서 몇 년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9호선사업도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전에 주민설명회 있었죠? 현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과장님 안 오셔도 한 분 정도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관계되는 팀장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설명하겠다고 해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설명드리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읍ㆍ면ㆍ동장회의 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읍ㆍ면ㆍ동에서 요청을 하고 저도 다녀보면“5년째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묶어서 제대로 담당부서에서 협의해야 하는데 5년 같으면 동장이 3번 바뀌었어요. 동장이 3번 바뀌었는데 전달됩니까? 도출된 문제도 반영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구정책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패라고 판단하는데 우리시는 이제 인구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 말씀처럼 아파트 들어서는 것은 억수로 맞는 이야기고 아파트 들어서면 해결되죠. 그것 말고 실제로 동네마다 인구가 빠지고 아니면 인구가 들어오고 연령대별로 면밀한 분석 그에 따른 사업계획 이렇게 들어가야 맞겠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생애맞춤형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출산도 좋지만 생활여건이 좋아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차산업, 빅데이터 이런 것까지 활용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난 뒤에 움직이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삼방동 인구가 5만 명 가다가 3만 8,000명이다. 땅을 떼먹은 것은 아닌데 인구가 왜 줄어들까?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의 문제라든지 교육이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구체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셋째아에 지원하는 사업은 첫째아로 낮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첫째아, 둘째아 출산장려금만 순수하게 주었을 때 요즘은 아를 놓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아”가 아니고“아이”라고 합시다. “아이”라고 해야 되지“아”하니까 이상하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첫째아이부터, 아직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형수

김형수위원

계획은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첫째아이부터 50만 원, 둘째아이는 100만 원, 셋째아이는 100만 원을 주되 양육수당을 학교 가기 전까지 주면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사정도 봐야 하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35억 정도 추가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웃 지자체와의 관계도 봐야 하고 셋째아이부터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첫째아이를 낳아야 셋째를 낳을 건데 첫째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사실 첫째아이부터 지원해야 되겠다.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시정설명회 준비하시고 과장님께서 제일 수고 많으셨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날씨도 추운데 읍면동 다니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니까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보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예산이라든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자료를 다 준비했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했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먼저 올라왔더라고요. 먼저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빨리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했던 자료를 드릴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보시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했던 것하고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때 조례 심의하기 전에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역회의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그걸 구성한다고 했더라고요. 제17조를 보면 지역회의를 한다는데“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에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한다.”라고 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시장의 권한이거든요.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위원회는 시가 하는데 소수만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 의견에 딸려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45명 정도로 위원을 늘리고 지역별로, 각 읍면동별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회의를 만들고 지역회의를 만들기 곤란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 같은 경우는 지역회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되는데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시에서 하게 되면 그 권한이 많아지니까 일하는 부분을 분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3항에 보면“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방자치법의 권한이고 법적인 지위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지역회의는 지방재정법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법적근거, 법적지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3항이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다음 심의회 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23조에 예산학교가 있는데 예산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작년 7월쯤에 장유지역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한다는 팸플릿이 있어서 우리가 하지 않는 사항을 시민들이 하셔서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 한번 나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주민들께서 예산을 발굴해서 편성하고 확정하는 것까지 시민들이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정부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산이 쭉 짜이는 걸 시민 여러분들께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의견을 내고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강사들은 전문강사도 있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지 예산팀장이라든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직영으로 하려고 하셨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전부개정안을 하면서 3항에 넣었었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센터를 만들면 됩니다. 센터를 만드셔서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사실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 같은 경우는 시민교육을 정례화해야 하고 또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하시지만 전문센터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리위탁 조례를, 제가 총무과에 말씀드렸거든요. 센터를 만드셔서 그쪽에 위탁 주셔서 관리하시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죄송스럽지마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많이 알고 학술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은 인근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센터교육도 하게 되면 더 그것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추진계획서에 많이 돼있는데 그런데 이걸 보면 상징적인 부분은 많이 있는데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오더라고요. 귀농ㆍ귀촌 활성화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본회의 하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ㆍ귀촌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1000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귀농ㆍ귀촌 쪽으로 많이 유입해서 그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얘기드렸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검토하셔서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구를 늘리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농업도 한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구정책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기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담킹 기업 업무협약체결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구를 늘리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관공서만 하기는 그렇고 요즘은 주로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또 일찍 퇴근해서 애를 돌볼 수 있는, 기업체도 동참해 주십사 업무협약을 맺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이런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추진하더라도 계획서를 맞춰서, 사진만 찍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해서 체계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순수창작 저출산극복 캠페인송을 제작하시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워낙 아이를 안 낳는 분위기가 되어서 각종 행사 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동순

김동순위원

체계적인 것을 만드시고요. 관내 대학생 인구정책토론회 개최도 있더라고요. 대학생만 하지 말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것 했을 때 청년이 39세까지거든요. 청년이 39세까지이니까 청년도 넣고 장년이 한 50세 되니까 장년도 같이 넣어서 인구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5포 세대인데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을 포기하는 5포 세대입니다. 시대적으로 진짜 시기적으로 참 엄중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기관이 있죠. 어린이집연합회, 여성자치회, 가야문화축제, 자원봉사축제, 이통장,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이것을 홍보하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나가서 홍보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설명회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주로 마을에 있는 불편한 사업, 도로라든지 안길을 넓혀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다 정리하고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민원소통담당관이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담당관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빨리 정리하셔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제, 김동순 위원님 오늘 다 해버리시면 29일에 뭐 하시려고요? 전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을 처음 봤는데 김해시민준비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조례안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위원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제가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민간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나 본데 저희들하고 별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별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타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수도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날 철저하게 검증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폐지시키겠습니다. 준비 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요한 업무가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해서 실제 해임한 적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해임요건이 생기면 되는데 저희들이 해임을 한 일은 없고 이사들이 새로 구성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다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을 선임할 때 제가 알기로 그 이전에는 김해시의회에 청문조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다가 자치단체장 권한을 제한한다고 해서 위헌소지가

엄정

엄정위원

삭제를 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 끝까지 저항했던 일이 생각나는데 지금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으면서 시대적인 조류에 역행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죠. 법률에 따라서가 아니고 제가 그때 세심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제주특별시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기타 등등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선임에 있어서 청문기능이 있죠? 검토 안 해봤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광역단위 중 의견을 듣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문회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분권, 재정분권 해달라고 하면서 또 역행을 하고 있죠? 오히려 더 제왕적인 자치단체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제가 발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던 좋은 제도를 없애는 부분들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게 합당하다면 그렇게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안 한지는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런 부문들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끝내고요. 들어오는 홍보탑 아까 과장님 소관이라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다 아시겠지만 분권 때문에 화두가 되고 있고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자치가 되고 있지만 전부 다 중앙에 예속되어 있고 특히 재정 같은 경우에는 8대 2 정도로 예속되어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장래에는 7대 3, 나중에는 6대 4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보자, 그렇게 해야만 지방이 산다. 그래서 전 자치단체가 분권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고 1월에 경상남도에서, 시민들이 분권, 분권 이렇게 하는데 확산이 잘 안 되니까 전 시군에서 시민들에게 분권에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홍보탑을 만들고 문안이 내려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달을 하니까 시군에서 설치했는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거기에 6.13 지방선거 때 분권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지금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된 사항인데 당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경상남도 지침에 따랐고 경상남도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시달했다고 해서 상급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따랐는데 일부 시민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구두로만 선관위에 전달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선관위에 공문을 받아서 위반되는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부착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침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오전 중에 여기 올 때

엄정

엄정위원

철거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선관위 권고도 있고 해서 그걸 치우는 게 맞겠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문구를 부착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전 시군에 다 갔는데 홍보탑을 세운 데는 저희들이 알기로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어느 어느 시입니까? 네 군데까지 알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통영, 고성, 함안하고 우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영, 고성, 함안, 우리 그러면 네 군데인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네 군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영, 고성, 함안, 우리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쪽 문구에 6월 13일 다 들어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경남도에서 그걸 보내서 아마

엄정

엄정위원

아마 하지 말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안에 문구내용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다 안 됐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민감한 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다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어제 이걸 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하라 한다고 다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민감합니까? 언론에도 많은 부분들이 회자되는데 그 부분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시장님께 보고해야죠. 꼭 6월 13일에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치 유불리에 따라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거기에 꼭 맞춰서 본인들은 늘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말씀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엄정

엄정위원

실장님한테 행정적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 판단할 줄 아는 공무원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꼭 6월 13일에 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질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분권 개헌할 때 분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설명회 왔을 때 제가 사진 다 찍었습니다. 해야 한다고 크게 외쳤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향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들은 6월 13일에 해야 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선관위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금 짧게 해주세요.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하려다가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신호 대기하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전에 붙어있었는데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날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정략적입니다. 당장 제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무소속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분권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예. 분권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청 맨 앞에 보이는 중요한 광고판에 필요한 현안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지방분권 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정략적입니다. 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할 것도 아니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선관위에서 질의를 받았는데 날짜 부분만 잘못된 거고 분권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영철

이영철위원

문제는 없지만 6.13이 안 들어있더라도 포괄적으로 보면 정략적입니다. 월요일에 저녁인가 뉴스에 나왔죠? 지금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출마하니, 마니 논란이 많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영철

이영철위원

모르시나 본데 그런 소리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붙였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때 뗐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현수막을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소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혜 법무팀장입니다. 배명숙 송무팀장입니다. 이용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정혜선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Legal Mind 제고를 통한 시민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우리시는 조례 324개, 규칙 97개, 훈령ㆍ예규 89개 등 총 510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7건의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오는 4월 법제처 파견강사가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 해설 등 법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점을 감안,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생활 속 법률상식 등 행정기본법령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소송사건 빅데이터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행정소송 46건, 민사소송 30건 등 총 92건의 소송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소송문서는 엑셀과 새올 등 총 3,965건으로 자료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데이터 일부가 깨져있는 등 체계적인 소송사건 데이터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소송사건 빅데이터를 구축, 소송사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송무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변호사 채용에 따른 소송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7월 법무법인에 5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직원들의 신속한 법률자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는 고문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 초청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시 직원으로 채용된 변호사를 활용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송무교육과 협약서 및 법령해석 등 빠른 법률자문으로 행정 착오와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6일 우리시 차원에서 처음 시민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는데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7페이지 도시간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6년 6월 부산시와, 2016년 11월 강서구와 각각 상생발전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부산과는 19건의 안건을 발굴하여 현재 13건이 진행 중이고 강서구와는 12건의 안건을 발굴, 10건이 진행 중입니다. 양 도시간 현안이 제한적이라 신규안건 발굴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공동현안 해결과 우호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김해시「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운영입니다.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는 주요 시정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문, 시민들의 창의적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 등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12월 21일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김해 시민헌장 개정 및 김해 시민헌장비 건립 등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올해도 우리시의 미래발전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정책이나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우리시는 김해, 부산, 양산, 울주 4개 지자체로 구성된 부산 중추도시생활권과 김해, 창원, 함안 3개 지자체로 구성된 경남 동부 중추도시생활권에 속해있습니다. 그동안 부산권은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5건을 발굴하고 지난해 지역발전위원회 평가 결과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이용 사업이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남 동부 중추도시생활권은 함안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 한마음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1건을 발굴했는데 앞으로 창원시, 함안군와 긴밀히 협의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적극 활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2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고양시, 수원시, 청주시 등 전국 14개 대도시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간 협업 및 교류를 통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사항 발굴 등 지자체를 상호간 우호교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효율적 활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8월 31일 상주시, 여수시와 함께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대성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가야문화로 연결된 영호남 권역의 공동발전에 앞장서고 우리시가 가야문화권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실질적인 현장소통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난해 생활 속 규제 61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21건, 지역생생 프로젝트 6건 등 총 88건이라는 많은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기업체 순회 간담회, 찾아가는 규제상담실과 현장기동반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업규제 발굴 해소에 적극 앞장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은 14명인데 현원이 15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서류 작성일자가 1월 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7급 1명이 있었는데 월요일에 경남도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동일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7급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1명이 경남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발령받아서 전출 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7급이 6명이 아니라 5명이란 말씀이시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시민정책협의회 운영 잘 되던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처음에 회의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총무과 시정팀장하고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정책팀장도 참석하고 직원들도 참석하고 했는데 그때 그분들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참석한 공무원들 모두 열심히 난상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처음 봤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공모하시고 추천받으셨는데 제가 세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굳이 공문 안 보내도 되겠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시민공모, 의회 추천 빼도 상관없고요. 공모자 현황, 당시 공모했던 결과자료하고 현 위원회 현황 그리고 10월 23일에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간단하게 회의하셨을 거고 12월 21일에 정기회 하셨네요. 1차 회의, 2차 회의라고 칭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1차 회의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촉장 드리고 부위원장 선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회의라고 할 게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12월 21일에 첫 회의하신 것, 회의록 작성을 안 하시나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작성을 안 하시나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작성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회의록하고 세 가지 제출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드릴 적에 변호사를 6급으로 채용하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이 시에서 편리성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문변호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고문변호사는 다들 외부에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유지합니다. 창원에 두 분 계시고 김해에 한 분 계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문변호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호사를 채용한다. 그러면 지금 채용한 변호사는 우리 김해시를 대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다기보다 임기제 6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에 그 건수가 있죠? 승소, 패소 쭉 나와 있네. 민원인들이 볼 적에 법 제도를 벗어나서 민원인이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처리하기 힘들 경우, 입장이 곤란한 경우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행정소송하이소.”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런 민원도 들어왔고 예를 들어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라. 물론 입장 곤란할 적에, 자기가 행정소송에서 졌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벗어나겠죠. 감사나 어디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민원인이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제법 걸리겠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1년 안에 끝납니다. 1년 이상 걸립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년은 빨리 끝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 같은 기업문화에서 행정소송을 할 적에 1년 이상 끌어서 승소한들 자기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이미 지나간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차, 3차 산업까지는 1년 정도 이후도 괜찮아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계획을 잡았을 적에 2~3년 안에 이걸 결정지어야만 자기가 승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 1년 동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끝이 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공무원을 대변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의 행정소송을 민원에게 보내기 전에 감사나 이런 데 걸리지 않게, 아까 감사관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감사에서 유동성 있는 감사를 하고 변호사가 그런 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경우에 민원이나 뭐나 빠르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부터 직원들의 책임행정을 크게 권장하고 계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자문이 들어오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업무 연차, 법령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침 그런 것을 보고 되도록 책임회피성 처분은 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라. 통상적인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주무관, 계장이나 과장급, 국장급 순서대로 올라갔을 경우에 계장이나 과장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실무담당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유동성을 발휘할 수 없겠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아무래도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FM대로 하려고 노력하겠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경험 있고 연륜이 쌓인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코치해줄 수 있는 흐름으로 나가야 한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변호사급 공무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공무원이나 민원에 대한 소송에서 이기려고 주력하지 말고 그때그때 적재적소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게 나을 것 같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서로 법적분쟁을 하는 것보다 항상 저희 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매할 때는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라. 사전에 법적분쟁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법적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면 민원인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도 시간적, 물질적으로 손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달라고 수시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중에 행정자치국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감사는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공무원들의 유동성을 위해서 변호사급 공무원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자기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감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체계로 나가면 해결이 빨리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저번부터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편리하고 빨라지지 않겠느냐? 왜? 담당공무원이 애매모호할 적에 무작정 행정심판으로 가기 전에 변호사가 있으니까 자기가 문의했을 경우에 적합한 선에서 그대로 유지하면 안 낫느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법무팀에서 그쪽으로 연구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 김해가 청렴도라든지 살기 좋은, 제도도 안 만들어놓고 저번에 TV인가 어디에 보니까 홍보물에“김해에 살러 오십시오.”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지. 여건만 만들어 놓으면 김해에 살러 온다니까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운영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켜보고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했는데 내 메일에도 자료를 넣어주이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 가지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상용메일로 못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하시겠습니까? 아까 손드신 것 같아서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위원회에 현황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님들이 열다섯 분 정도 되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다 실ㆍ국장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국장님들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공무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못 보셨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보내드렸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보냈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언제쯤 보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오늘 보냈는데 챙겨보시면 가 있을 겁니다. 내나 조례규칙심의회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14년 7월부터 현재까지예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회의록 말씀하시지요? 보내드렸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량을 한번 봤으면 해서 점검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니까 자치법규 보유 현황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조례가 324건이 맞더라고요. 규칙이 96건이던데 이 자료에는 97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훈령하고 예규는 맞더라고요. 1건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보니까 올해는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교육 쪽으로 많이 하시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안 그래도 교육을 자주 할 생각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업무를 실수하는 것은 용납이 됩니다. 맞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지만 법령과 조례 같은 경우가 위반된다든지 고의라든지 실수가 되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때는 법제처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교육도 더 면밀하게 받으셔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방금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자료를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자료를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상용메일, 쉽게 말씀드려서 네이버니 다음으로 자료를 드릴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료는 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새정부 들어오고 한두 달쯤 됐을 것입니다. 두 달 전에 한번 카톡인가 자료가 유출돼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두 달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용메일로는 문서를 못 보내는 걸로 그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문서를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자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자료 같은 거요. 우리도 코리아메일만 사용하지 일반메일로 자료를 안 보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의원들은 코리아닷컴이 없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안 그래도 제가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하나 만들어 주시든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잘하셨는데 어떤 위원님들이 네이버나 다음이니 메일로 보내달라는 분도 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저는 계속 메일로 받았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문서를 한번 확인해보시지요. 코리아메일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께 조금 이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숙정 시민정보팀장입니다. 강복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은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동명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공공데이터팀장은 오늘 행안부에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75개 홈페이지 중 1단계로 42개를 통합 개편하는 것과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트렌드로 디자인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도록 새 단장을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한 달간 시험운영 및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상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시 전 직원들이 개인별 클라우드 저장소에 각종 정보들을 저장ㆍ활용하게 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랜섬웨어 등 최신 보안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부서별 정보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까지 설치하고 3월에 사용자교육과 개인별 디스크를 할당해서 4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광자가통신망 활용 추진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스마트도시 건설 기반을 위한 광대역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내 전역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휴와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등 시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확산 추진입니다. 매년 데이터 기반 행정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공데이터 플랫폼과 시에서 기반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시민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과제는 현업부서 과제 발굴로 대형유통업체 입점과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금년 12월까지 전통시장 유동인구 분석과 시민들의 소비패턴 등 지역경제 현황분석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활발한 경제인구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을 분석해서 청년층 탈 김해 방지를 위해 청년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동남지방통계청과 위수탁업무 계약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주택, 복지, 건강, 가구 등 5개 분야 90개 항목에 대해서 청년통계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학생들 대상으로 드론과 3D프린터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민들과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 정보화 교육과정에 로봇을 통한 프로그램 코딩과정을 개설해서 내실 있고 맞춤형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PC지원 사업 추진과 47페이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마지막으로 통계조사 실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아까 공문 이야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작년 연말에 그 내용이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의정자료 이메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정확히 그런 내용의 공문이었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끝나고 나서 공문 가지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40페이지에 김해시 홈페이지 통합 개편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홈페이지 어쩌다 한 번씩 자료 찾을 겸 들어가 보거든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첫 화면을 단순화시켜서 큰 방을 만들어서 하나씩 찾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사실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꼭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첫 화면을 깔끔하게 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어떻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최근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주차위반 단속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렇죠?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건물을 짓거나 장애인계를 들리든지 여성과를 들리든지 이렇게 경유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무슨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하면 전부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를 경유하도록 해야 돼야 합니다. 왜냐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CCTV 같은 경우에도, 이 부서는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는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동네 같은 데 보면 절도사건이 났어. 경찰이“CCTV를 요청했는데 설치가 안 돼있다. 여기는 필요한데 안 돼있다.”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과연 절도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는지 분석되어 있으면 우선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이라든지 주먹구구식 행정보다는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돼야 예산이나 모든 게 실효성이 있어진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최근에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조금 더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의 낭비도 없고 업무 효율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자치국장님은 행정자치국 및 읍면동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간부는 이번 정기인사에 변경된 분만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재훈 총무과장입니다. 배선영 민원소통과장입니다. 박성석 회계과장입니다. 엄익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 이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면장과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현규 주촌면장입니다. 김영호 대동면장입니다. 홍성옥 북부동장입니다. 이선미 장유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순서인데 먼저 읍면동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오늘 아마 새로 오신 면장, 동장님들만 오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봐준 것 같아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서러움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각 지역의 수장으로 갔으니까 이번에 6.13 지방선거를 하니까 상당히 서로 예민해져 있어요. 진짜 폭넓게, 마음 넓게 조율하는 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상과 잘 안 맞지만 북부동이나 내동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정도의 동장인데 국장님, 민원실 총무 쪽에 과장을 배치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리도 좋지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세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우리도 줄기차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으로 국장급 분이 가 있는데 국장 밑에 바로 계장들 그 자체가 안 맞더라고요. 최소한 과장님 한 사람 정도 있어야 맞는데 아무쪼록 새로 부임해 가시는 분들 열심히 잘하시고 주민들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6개월짜리 읍면동장 없도록 해주이소.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로 간에 참 불편합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서로 간에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재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기 총무팀장입니다. 조승욱 인사팀장입니다. 최형우 조직팀장입니다. 정용환 시정팀장입니다. 박수미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송둘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 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특히 몽골 등 우호협력도시를 확대하고 기존의 기관ㆍ행정교류 중심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민간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원 해외배낭연수 추진계획입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60명과 시정성과 우수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배낭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비는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참여 확대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1,180개 과정에 7,79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본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자기주도형 상시학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6월 13일이며 선거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 18페이지 한림면사무소와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건은 올해 3월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이며 향후 지역주민에게 문화ㆍ복지ㆍ행정의 복합공간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으로 공무직 근로자가 342명 증가하였으므로 인력의 적정배치 등 체계적이고 엄정한 인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을 위해 2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단체보험,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등 3개 분야에 2,580명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시정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종이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기록물의 유실 및 훼손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처리과 및 기록관 기록물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처리과 자체 문서고 내에 보관 중인 기록물과 기록관 보유 기록물을 일제 정비하여 중요 기록물의 정확한 통계관리를 통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에 식권 구매할 때 3만 원, 10장 단위로 파시더라고요. 왜 카드결제가 안 될까요? 이유가 있나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앞에 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미

박수미공무원복지팀장

공무원복지팀장 박수미입니다. 카드수수료 관계 문제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상조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습니다. 3000원으로 싸다 보니까 원천징수로 먼저 월급에서 떼거든요. 차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카드는 수수료가 발생돼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0장이면 3만 원인데 몇 번 사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왜 안 될까?

수미

박수미공무원복지팀장

그러면 수수료 부담이, 지금도 거의 적자 수준인데 상조회에서 내야 되니까 그것은 다시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면 현금영수증은 안 되나요?

수미

박수미공무원복지팀장

현금요?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검토해주십시오. 요즘 지갑 안 들고 다니는 세상인데 사용을 했는데 세금 혜택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금결제가 됐든 현금카드가 됐든 신용카드가 됐든 검토해서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공무원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기록물 일제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4000만 원 가지고 다 되나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전수조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물 보관창고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 계산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아까 대략 설명을 하셨는데 공문서들 전부 다 한다는 건가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사업은 2005년도 이전 생산문서를, 연도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데이터베이스를 하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지금부터 시에 보유하고 있는 서류들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된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005년부터 되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접수된 서류들은 전부 다 DB로 구축해서 남겠다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2005년부터 한 게 780만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참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지나서 꼭 봐야 할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없으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전영기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반갑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3페이지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 12월에 조례를 제정했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교류 내용의 다양화를 보니까 기관이라든지 행정교류를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교류를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조례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는 민간이나 단체보다는 기관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관ㆍ행정교류 쪽으로 조례 제정이 많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민간교류 확대 부분에서 조례 부분에서 조금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처음 조례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할 때도 민간교류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ㆍ행정교류 쪽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하나 더 만드셔서 민간교류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기관보다는 민간교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를 제정 쪽으로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해외연수 추진 있죠? 추진방향에 보니까 나눠먹기식이 아닌 우수인력에 한해 연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여태껏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44명을 했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위에 오래된 사람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 없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하겠다는 우리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같은 경우 공무직은 있지만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기준이 있죠? 정규직도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기준이 있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기준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다 돼있죠? 정규직은 돼있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정규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가기 전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또 갔다 오면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결과보고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공무직도 그런 기준이나 심의위원회라든지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있나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공무직도 정규직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추진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같이 갈 때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고요. 갔다 와서도 연수결과 보고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 이번에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정규직 기준에 맞춰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있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저희 같은 경우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 복지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도에, 조례가 없고 김해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과 훈령으로 11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위임하는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사유가 여럿이 있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상위법 기준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규제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무위임, 위탁대행을 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나가고 권리를 제한해야 하거든요. 여기 제3조 적용범위도 보면 김해시장이 배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리제한이 있더라고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관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공무원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은 하위로 되어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공무원복지팀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조례 부분이 그것 한가 싶어서 그러면 후생복지 조례에 여기 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공무원복지팀장

아니요. 거기에“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것만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규정에

수미

박수미공무원복지팀장

예. 규정에 의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같이 했네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안에 규정 자체, 훈령에 예산이라든지 규제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있거든요. 뒤에 제14조1항을 보면“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해시 공무원 맞춤복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저도 한 번 더 그 조례를 보고 이 훈령하고 지금 같은 경우 규제하고 예산 나가는 부분이 거기에 근거해서 나가는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방금 이야기한 팀장님은 공무원복지팀장 박수미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기획실에 민원문제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 6급 공무원 한 사람 들어왔죠? 생각은 변호사급 공무원이 두 분 정도 있으면 민원과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장, 과장급 되었을 경우에는 연륜이라든지 사회적인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이제 막 온 공무원들은 FM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인과 굉장히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 공무원들은 이 글자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니까 정 힘들면 민원소송을 해라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라. 그 결과에 따르겠다. 물론 맞아요. 자신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 자기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겠다는 제도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변호사급 공무원 두 분 정도 있으면 힘들 적에 그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감사대상에서도 벗어날 것이고 민원인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이고 공무원에게 참 좋은 제도일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업무가 앞으로 복잡 다양화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한 분 있는 것을 두 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적극 채용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서로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변호사급 되니까 공무원이 자문을 구하면 혹시 감사에 지적되더라도 힘들고 복잡해서 변호사한테 문의해서 상의하면 서로에게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 민원인과 소통이 잘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인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인원 때문에 내외동 같은 경우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민원 쪽으로 한두 사람을 더 채용해 달라고 그랬는데 배려 덕분에 복지 쪽에 내려왔는데 사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비해서 위치적인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유동성이 많아요. 민원 쪽이 많아. 그러니까 민원 쪽에 한 사람 정도 필요하지 싶은데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이때 아니면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그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 민원 쪽으로 한 사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자매, 우호협력도시는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해를 떠나서 국제적으로 아니면 우호자매도시가 되어있는 데하고 뭘 하려고 해도 일방적인, 그냥 개척단으로 갔을 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몽골 울란바토르 같은 데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몽골 전체 인구가 320만 정도 부산시 인구보다 약간 적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대륙을 발판으로 할 적에 몽골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인데 교류를 잘해 놓으면 괜찮겠다 싶은데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냥 해놓고 왔다 갔다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교류방법이 있는지, 이번에 인도 유피주 같은 경우에도 약 2억 정도 넘는 진짜 대단한 도시를 시장님하고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민간교류부터 시작해서 잘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이것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올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든지 설명해주십시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일단 몽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우호협력도시를 맺기 위해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쪽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간교류 쪽에서 원하는 게 농업기술 쪽하고 그다음에 1차산업 가공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김해의 화훼산업이나 하우스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업이나 2차, 3차산업이 많이 발전하지 않고 1차산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1차산업이나 농산업 위주로 하면은 아주 전망이 밝다고 보고요. 농산물이나 수출 관계도 몽골 쪽으로 하면 상당한 많은 이점이 있고요. 또 김해에서 몽골로 가는 직항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교류하기에 더욱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쯤 되면 몽골에서 협상단이 와서 상세한 내용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더라고요. 저도 몽골을 방문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뭘 할 것인가? 몽골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게 김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제품, 그쪽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유목민들도 있는데 몽골에는 그런 식으로 잘해보면 될 것 같고 인도 유피주 쪽은 반대로 몽골보다 토지는 작지만 세계에서 여섯 번째 정도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인도가 2위지만 인도는 따로니까 미국, 인도네시아 다음에 2억 명 정도면 유피주가 한 5위 정도 될 거예요. 농업 쪽으로 하는 게 75%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해에 기업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제대로 된 교류만 잘해준다면 기업은 기업만 하고 시장사절단이나 뭐나 좋은 브랜드도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활성화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인도 교류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인도 쪽도 마찬가지로 인구는 많고 유피주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인구를 다 합해도 4배를 초과합니다. 앞으로 인도 쪽 같은 경우 수출하기 위해서 농산물도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첨단산업하고 같이 한다면 아주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피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아주 광활한 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피주와 교류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유피주 문화원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13억 명 되니까 1원짜리 사업을 해도 상당히 벌지 않겠느냐. 계산 없이 막무가내로 투입돼서 우리 한국에 기술정보만 누출하고 굉장히 힘든 사항이 많았는데 그 차이점은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선점하려면 문화에서 교류가 잘 된다면 쉽게 배신을 안 당할 것이다. 옛날에“나무는 나의 친구”라는 영화도 인도에 들어오고 싸이 같은 경우도, 문화를 교류해서 일단 문화부터 조성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쪽으로 하면 아마 우리 김해가 상당히, 유피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전체와 해도 될 건데 김해는 허왕후라는 좋은 브랜드 때문에 좋게 차지했더라고요. 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약간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접근을 떠나서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1억 2,600만 명 정도 되는 나라 4분의 2 정도의 비율인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55만 인구가 14번째인데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는, 등수도 못 찾겠습니다. 자매도시로서의 효과가 있겠느냐? 일본과 교류를 제대로 하려면 자매도시를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안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나카타시 인구가 10만쯤 더 되죠? 우리 한국을 치는 것 같으면 의령 정도 급밖에 안 되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2년도에 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역사는 오래되었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국제 간 자매도시협악을 맺고 이익이 안 된다고 해서 파기한다는 것은 국가 간의 신뢰성실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교류를 조금씩 줄어나가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될 수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나 인도 유피주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요. 일본과 하더라고 무나카타시를 벗어나서 한번쯤 생각해보라는 거죠.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입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법적근거하고 맞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 민원소통과 소관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현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송지윤 민원발급팀장입니다. 노인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5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열린시장실」시민방문제,「시정설명회」,「시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소통 기회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로 공감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열린시장실」시민방문제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추진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2018 시정설명회」와 「시장에게 바란다」등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와 사후관리 철저, 약속사항에 대한 분기별 점검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처리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민원 공감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불편사항에 대한 일괄 파악과 전 직원들의 민원에 대한 소통채널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간 민원동향을 분석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대상은「시장에게 바란다」,「직소민원」,「다수인관련민원」등 대시민 접점민원으로 매주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민원추이를 분석하여 전 직원들과 소통함으로써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심유도로 적극적인 민원 처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좀 더 확대하여 매월 주요 민원동향 분석과 함께 전년도 익월 주요민원을 사전 예보해 주는「월간, 시민의 목소리」를 추가로 제공하여 민원에 대한 사전대책과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통행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7페이지 고객만족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단순한 대기공간이 아닌 틈새건강관리 및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 행복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 대기시간을 휴식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틈새건강관리 코너 운영과 음악방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확충하겠으며 민원실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와 직원 및 민원도우미 친절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민원만족도 향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매 분기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를 지속 점검, 모니터링하고 민원 처리기한 단축률을 제고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 직원과 친절한 민원 처리로 고객감동에 기여한 고객만족 우수 직원을 포상, 격려하는 등 대민행정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실무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으로 운영 중인 민원후견인제를 6급 주무관까지 확대 운영 하여 민원 1회 방문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민원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권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1시간 이상 대기민원 주차요금 면제와 긴급 여권민원 처리기한 단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약자 배려 전용창구 지정으로 이들에 대한 민원 우선 처리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출력기 및 점자민원 업무 안내책자 비치 등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편의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소통과가 현재 1년 조금 넘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민원소통이라는 게 개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끝도 없습니다. 안 좋은 것도 자기만족으로 해주면 좋아하고 안 되는 걸 안 된다 그러면 자기에게 안 맞으니까 안 맞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적절하게 잘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열린시장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나 시장님과 접견할 수 없다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일단 개인 고충민원은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데 사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자치국장님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들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장님이 다른 것도 바쁜데 민원을 하나하나 안 해도 되거든요. 이 내용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반 공무원 분들을 못 믿으니까 시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대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런 민원은 평소에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시장실에 가서 시장님을 만나겠다는 분 중에서 저희 방으로 모셔와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열린시장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는 건데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님과 우리시 발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다든지 아니면 개인고충보다는 동네 전반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하고 싶은 분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동네민원 같은 경우에는 식구가 많으니까 좋게 이야기해줘야 다른 것도 좋아지니까 그렇고「시장에게 바란다」건수하고 직소민원하고 다수 관련 민원 해놨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시장이라는 자리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죠? 시장님이 결론을 내서 결단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신뢰갈 수 있게끔 민원을 처리한다면 시민이 믿고 따를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김해 청렴도가 제일 꼴찌이고 저번에 박광호 과장 있을 때 2014년인가 3등급 받은 게 잘한 거라고 하고 이번에 김상준 과장이 2등급 받으니까 그것이 최고로, 자랑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1등급 정도 되고 민원인이 신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죠. 공무원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정책을 펴서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입장 곤란한 것 두어 개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답하기 힘들겠죠? 진짜 해결해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두어 개 있는데 입장 곤란할까 싶어서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기본현황에 정원과 현원에 1명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지금 여권 쪽에 1명이 비어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직원이 1명 비어서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나서 발령이 안 나고 대체인력이 근무하고 있어서 현원 1명이 비어있는 것처럼

영철

이영철위원

출산휴가 때문에 비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대체가 와서 보충은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 민원 공감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 운영에 여쭤볼게요. 전 직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제가 여기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작성해서「시장에게 바란다」하고「직소민원」, 그 주에 올라오는 민원목록을 다 작성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직원들한테 공유를 시키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걸 문서로 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문서로 합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문서로 다 보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 직원에게 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시청에 있는 전 직원에게 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다 공람시킵니다. 시장님까지 이 민원을 챙기시다 보니까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광희

이광희위원

1년이면 약 50개 숫자가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53번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년 전체를 모아서 분석해본 게 있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주간뿐만 아니라 월별로 해서 한 달 동안 분석해서 만약에 2월을 올해 처음으로 분석한다면 17년도 1월에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작년 2월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구나.’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12월 한 달, 4주 정도 되니까 4주 정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소통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팀은 접수 3명 빼고 나면 사실 직원 2명에 계장님 한 분하고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거든요. 우리시 규모가 어중간하다고 할까? 전부 시장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고 보던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 가지 제안하면 다른 데 가면 퇴직공무원이 민원실에 계신 것처럼 민원소통담당관실에 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건설, 토목, 전문직 그다음에 문화, 예술, 장애인, 복지직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많이 들어주면 시장님한테 바로 안 갈 수도 있을 텐데 시장님이 어떻게 다 만나겠습니까? 그죠? 실질적인 인원은 배치되어 있지만「시장에게 바란다」나 민원업무 처리하기 바쁘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 불평이나 불만이나 아니면 욕구를 해소하고자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사실 시장님이 다 못 만나시기 때문에 국ㆍ과장님에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국ㆍ과장님은 시간이 많나? 자리에 앉아계실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인데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래도 최소 국ㆍ과장님까지는 면담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훈 경리팀장입니다. 배준용 계약팀장입니다. 김주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석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한 완벽한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총 22개 회계의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에 대한 결산으로 3월까지 결산보고서안을 확정하고 4월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승인 요청하여 제1회 정례회 시 결산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심사 승인 이후 시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우리시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한 청사 주차장 증축입니다. 부족한 청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주차장 부지 위에 57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만 102㎡, 지상 3층 규모로 총 516대의 주차면수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차장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족한 주차장 해소 및 증축에 따른 부족한 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해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민원청사 냉난방시스템 교체 및 BEMS 구축입니다. 민원청사 내 노후된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하고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GHP 88대 설치 및 BEMS 통합운전은 시스템서버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6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착공하고 6월에 준공하여 대시민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정확ㆍ공정ㆍ체계적 지출로 신속집행에 기여하겠습니다. 회계원칙에 의거 정확ㆍ공정ㆍ체계적인 지출로 신속집행에 기여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채권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부정지출 방지를 위해 예산집행 실명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53페이지 관내업체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업체 계약 및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업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설계부터 관내 생산품의 반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내 수의계약률이 저조한 분야도 발주부서와 협조하여 지원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올해 계약건수의 92%를 목표로 설정해서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공용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RFID 전자태그 시스템을 활용한 물품관리로 효율적인 물품관리 체계구축과 적극적인 물자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5페이지 쾌적한 클린(Clean)청사를 유지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본관 등 8개소로 청사 청소, 위탁관리 등 6개 항목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에 9300만 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사 기능 향상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시유재산은 2만 1,618필지이며 면적은 2만 2,470만㎡입니다. 필지별 공부대조 및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와 행정재산 재분류를 통해 매각 및 대부필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20억 원,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지출관 시행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자금배정 및 자금운용ㆍ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통합지출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계약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를 했을 경우에 설계 당시에 참여했던 업체 있다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큰 공사는 작은 데가 못하니까 여러 업체가 따라붙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등등 달라붙을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설계할 적에 기술이 반영되어서 설계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물론 다른 기관도 있지만 설계에 동참했던 업체가 제외되고 다른 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 상당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각 부처에 내려오니 회계과장님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이득이 되고 얼마만큼 손해가 된다는 파악을 해본 게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회계 쪽에서는 부서에서 내려오는 절차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그쪽에서 상세하게 다 못하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 번씩 검토해보니까 설계 당시 참여했던 업체가 제외되고, 물론 지역업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몇 년 있다가 설계가 끝난 이후에 다른 업체가 참여하더라고요. 재원, 성능, 사양 그런 게 다 정해져서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바뀌면 그게 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업체가 바뀌면 안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려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김해시에 전체적으로 손해가 많은데 회계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모를 거예요. 그걸 한번 챙겨보라니까요.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모르겠네. 저도 기계 설계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기계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기계, 전기, 전자, 유압 막 합쳐져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압 사이즈, 공압 사이즈, 전기 사이즈, 전자 사이즈 무슨 사이즈, 기계 사이즈, 크기, 사양, 톤수, 용량, 제품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만약에 전자 쪽으로 참여했던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처음의 설계와 안 맞아요. 여기서 해나갔을 경우에 굉장히 안 맞는데 우리시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복잡하고 힘든가 싶어서 계속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너무 심해. 회계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건데 너무 안타까워. 하여튼 업무보고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은 한 번쯤 조사해보라니까요. 계약할 적에 위에서 무작정 내려오면 그게 맞나, 안 맞나 그 이후에 같은 부서에 추가됐을 경우에 같은 부품을 써도 반드시 성능이나 재원이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유재산 현황에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현재 김해시 토지나 뭐나 재산이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현금 말고 현물 쪽으로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전부 다 합친다면?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일반재산은 전체 415필지에 245억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245억?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일반재산이 245억 또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나머지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개발공사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지적했는데 공사를 만들어 놨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게 너무 작아서 이런 거라도 찾아서, 현물이라도 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거기서 해서 사용하는 게, 그것을 넘겨줘서 하면 자기들이 활용하고 일할 수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설립 당시에 현물 출자한 금액에 대한

영기

전영기위원

설립 당시에 현물이 아니고 현찰만 했죠. 그때 100억 했죠. 2014년인가?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때 이후에도 일부 현물 출자했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 이후에 200억 현물 출자를 했고 그 이후에 현물로 묘지하고 몇 군데 한 게 있어요. 800억 되는데 그것 갖고는 개발공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소 2,000억 이상 돼야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겠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해시가 제일 처음에 개발공사를 만들 적에 경전철 MRG 보조금하고 앞으로 지출될 돈이 많으니까 돈을 벌어서 거기에 보태 쓰겠다는 취지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었죠. 말 그대로 일해서 돈을 벌겠다. 돈을 벌어서 모자란 돈을 충당하겠다. 쉽게 말해 그 뜻이었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현재 현금 100억, 222억하고 302억인가 다 날아가고 102억 남아 있더라고요. 4년 동안 다 쓰고 번 것은 없고 자본금을 줘야 일을 할텐데 자본금이 없으니 일을 못하고 있다이가. 그래서 자본금을 줘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연구를, 지금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본금을 확충하려면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시장이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출자를 해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재산을 현물 출자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자산을 늘려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영기

전영기위원

기본적인 그러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다고 지금부터 당장 일반재산을 넘겨서 자산을 크게 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참, 같은 이야기 머리 아프네. 국장님 그렇게 하면 일 자체가 늦어요. 조금 있으면 올라올 건데 경남개발공사하고 김해개발공사하고 장유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있죠? 6대 4 비율로 하고 있죠? 만약에 자기 자본금이 된다면,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 6 그것도 우리 것이 되겠죠? 300억 이득이 되겠죠? 지금 하면 100억 붙어서 안 되겠죠? 그게 뭡니까? 출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해주는 방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라니까. 현재 국장님 말씀은 나 몰라라 오리발 내는 거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말이 아니죠. 개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출자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개발공사는 시에 출자를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자기 출자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면 지역적으로 이미 늦어서 안 된다니까. 하여튼 그것을 한번 해보이소. 개발공사가 늘릴 수 방향으로 해야 돼요. 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늘려줘야만 공사의 오더가, 자기가 담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능력이 돼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그것을 해서 하면 늦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개발공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다니까요. 지방의 토지라든지 일반재산이라든지 행정재산이라든지 있으면 개발공사가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연구해 봐주십사 그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는 자본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김해시 인구 대비, 면적 대비, 기업 대비 자본금 현물ㆍ현금 다 합쳐서 8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너무 작아. 그래서 이게 안 맞아요. 안산 같은 데는 5000억씩, 성남 같은 경우는 6000억씩, 하남 같은 경우에는 5000억씩, 김포도 5000억씩 이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고양 같은 경우는 3100억 원 이러니까 일이 되는 것이에요. 800억 갖고 안 되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본이 많으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리 하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현물을 출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현물 출자를 하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그때 하면 안 한다니까요. 수권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다고 위원님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현물이든 현금이든 5000억을 출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없으니 일이 안 된다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5분 자유발언 안 봤어요? 장유 쪽에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대저에서 하겠다는 것도 자본금이 있으면 다 해서 엄청나게 벌 수 있어요. 경남개발공사하고 어디 아마 올라올 거고 6대 4 비율로 한 300억 넘게 나오는데 6대 4이니까 우리가 100억밖에 못 가져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하면 해준다니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하면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권자본금이 돼야 된다니까 참 답답하네. 과장님 도망 안 가니까 여기 있는 돈이랑 거기 있는 돈이랑 똑같아요.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일반재산을 잘 분석해서 출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을 시켜야 됩니다. 개발공사를 만들었으면 일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한다니까. 그것을 하게끔 해줘야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 하면서 회계과의 중요성을 참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실과마다 행정재산들이 많죠? 지금 민간위탁을 다 하고 있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쪽이 회계과입니다. 아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재산은 각 실과가 가지고 있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 있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전에 특정감사에서도 주차장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위탁으로 하라고 지적사항이 됐었거든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각 실과마다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만들다 보니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제가 와서, 말씀하셨던 것을 듣고 급하게 검토해 보니까 상위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 시행령이 있고 거기 보면 행자부에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거기 제일 하위법령으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행정재산의 수탁자 선정에 대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별도로 행정재산 관리위탁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필요없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 조례로 갈음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것은 민간위탁 조례인데요. 관리위탁 조례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공유재산 관계는 공유재산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하는 부분과 별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련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것을 하신다 해도, 제가 전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자료 확인해보셨어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자료를 모아서 별도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시유재산 있죠? 행정재산 같은 경우 리스트를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제 갔을 겁니다. 어제 갔을 거니까 자료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 다 하셨죠? 조례 제정 안 하실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위법, 불법을 각 실과마다 그대로 놔두실 거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하실 때

동순

김동순위원

법제처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다른 쪽으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공유재산 관련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고요. 나머지 민간인 위탁이라든지 위탁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워낙 광범위하니까 답변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민간위탁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도 충분히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련 법률이 명확하게 개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과연 민간위탁 주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도에는 일정한 위탁사업을 정해놨다더라고요. 거기에 의해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데 위원님이 그때 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합니다.”하지 말고 지금 몇 달 지났잖아요. 지금 두 달 되어가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면 추진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때 시정질문 하면서도 민간위탁만 하지 말고 공공위탁도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통합 조례 이야기드렸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 방법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위탁조례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한다 이 말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유재산법에 관리위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맞아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은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위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방법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금방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관행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자료를 검토하시면 말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것은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순

김동순위원

안 왔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안 왔어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에 오셔서, 교통정책 일 잘하고 계시는데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만약에 증축되기 시작하면 공사기간 동안에 더 복잡해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옆에 땅을 쓰겠다는데 큰일이네. 제가 지난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한 회의가 있다, 무슨 강연회가 있으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연회나 집단민원 회의를 우리 본청에서 하지 말고 다른 민간건물을 빌려서 한다든지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대체로 해줘야지 뻔하게 2시에 회의가 있다, 10시에 무슨 회의가 있다 하면 주차장에 차 댈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시청에 오면 전부 짜증 나서 씩씩 화 내면서“주차할 데도 없고 시청이 뭐 이렇노?”욕하면서 들어오는데 일이 잘 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행사 패턴을 잘 분석해서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관한 회의는 작년에 장유는 장유출장소에서 하든지 활천동사무소에서 한다든지 주차 증가가 예측되는 것은 분산해서, 좋은 특강이 있으면 문화의전당에서 하든지 민간건물 빌려서 하면 시청은 뻔하다 아닙니까? 차가 엉망진창 되는 것 뻔히 알면서, 행사를 하는 날은 주차장에 관용차를 완전히 비워버리든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일모레도 무슨 강의 있던데 그 시간에 밖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입니다. 이것도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구해서, 시청에 주차해놓고 시청에 볼일 안 보고 밖에 볼일 보는 사람들 있고 그렇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하루 종일 주차해 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에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가뿐하게 민원 처리하고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주차할 때부터 신경질 나서 좋은 얼굴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만 힘들어집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 많고요. 입찰 관계는 공정하게, 업자들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불만이 나거든요. 관내업체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