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재금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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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욱입니다. 이번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6일 제3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1월 29일 제4차 회의에서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외에 8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현 농축산과장입니다. 석동원 농산업지원과장입니다. 최호영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석외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진현 산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과장님들 늘상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다루어 왔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하시면서 2018년도 신설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수 있으니까 보고는 조금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페이지 구제역ㆍAI 방역 선제적 대응입니다. 소, 돼지 가금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8억 4600만 원으로 구제역 예방접종과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과 차량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등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백신 구입비와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였고 지난해 11월 17일 고창의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하여 AI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약품 공급과 소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방접종과 소규모농가 소독 등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주촌면 부경축산물공판장 부지에 부경양돈농협을 사업 주체로 하여 부지 9만 5,000여㎡에 도축장과 공판장, 육가공장과 렌더링시설을 갖춘 축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0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시설이 건립되면 축산물의 도축, 가공, 보관, 판매, 수출 등을 종합 처리하게 되어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은 물론 악취, 교통 체증 등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보호 복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사업비 1억 3800만 원으로 유기동물 위탁 관리와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공설동물 장묘시설 건립과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장묘시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정부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민홍철 국회의원께서 동물장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올해 유기동물 위탁 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달에 공설동물 장묘시설 건립 및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공설동물 장묘시설 건립 사업을 농식품부에 신청하겠으며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축산업의 규모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상은 총 642개소로써 무허가 축사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법화하여야 하며 그동안 적법화 T/F와 자문단 구성 운영, 대상 농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축 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고 시, 건축사협회, 축산단체와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농가별로 건축사를 배정하고 사업문 발송과 건축사협회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등 많은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전관리지역 내에 축사 적법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관계부서, 축협, 건축사협회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쌀 명품브랜드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쌀 의무 수입과 소비 감소, 쌀값 하락 등으로 쌀 산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고품격 브랜드 쌀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15억 원으로 고품질 쌀 식량생산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용 방제 드론과 광역방제기 지원, 쌀 생산자 조정제 사업,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생산, 유통, 소비, 마케팅 분야 지원으로 김해 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의 근간인 주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 기반 구축입니다. ICT가 융복합되고 동물복지가 접목된 스마트축사 건립으로 미래첨단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61억 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 ICT 융복합 확산 등 5개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기술이 융복합된 동물복지형 스마트축사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축산농가와 액비유통센터 등에 대하여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가축분뇨기계 장비와 저장조, 살포비, 공동자원화 개보수, 생균제와 탈취제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자원을 촉진하고 축사 악취를 감소시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축산업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로컬 브랜드 육성 및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한우ㆍ양돈 농업인과 축산물 브랜드 그다음에 축산물가공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총사업비 6억 4000만 원으로 축산업 브랜드 홍보전시회와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고 축산물 수거검사, 이력제, HACCP 컨설팅을 추진하여 천하1품 한우를 강소 로컬 브랜드로 중점 육성하고 생산, 유통, 이력제 등 축산물 통합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우수축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안심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안전사고예방과 자가 정비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5억 6400만 원으로 트랙터 등 64종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맞춤형 농기계와 농기계 보험료를 지원하며 농기계 정비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개소한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림분소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농기계 정비 순회교육과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농기계 임대서비스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ㆍ농촌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국정과제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과 가축 전염병 방역 기간제근로자 6명을 공무직으로 고용을 전환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림분소와 동물복지 관리 등에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등 농축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시라 해도 안 오시고 어디 뭐 좋은 게 있는가 봐요. 과장님 좀 오셔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있으면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 하면 될 건데. 어째 꼭 이런 날에 와야 얼굴을 뵙고 그렇네요. 국장님이 안 놓아주는가 보네.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모셔서 커피 한 잔 대접해야 되겠네. 우리 동물장묘시설은 만드나요? 아니면 시가 하나요, 민간이 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우리시가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설 장묘시설 건립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용역 중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올해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민간은 이것을 못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민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주지 왜 이걸 또 시가 하려고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동물장묘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서 지역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생림, 상동, 한림지역에서 한 5개소의 민간 장묘시설이 허가 신청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민간보다는 공공이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지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자꾸 공공이 하면 공무원만 자꾸 늘어나고 관리하려고 하면 나중에 국민들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이 화장으로 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화장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모두 다 화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유네스코가 추천한 동물사체 처리방법이 화장 말고 빙장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사체 처리방법이 지금은 유네스코가 추천한 게 빙장이라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담당팀장님 아는 것 있습니까? -195도로 급속냉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파쇄가 되어서 수분만 증발하면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는 빙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태우니까 주변 민원도 없고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유네스코가 추천한 방식입니다. 여러 각도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 김해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가축분뇨 조례 규정에 따라서

재금

김재금위원

악취방지법 제6조 1항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맞죠? 우리 김해시는 악취 민원이 많죠?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한 곳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악취방지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느냐면 6개월 이내에 악취 저감할 계획을 제출하고 악취를 배출하는 지역이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있다고요. 농가나 우리 장유의 공업단지나 굉장히 민원이, 특히 장유 같은 공업단지의 사람들이 소각장 악취로 오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있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물론 환경과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나 시가 도시화되면서 축산농가에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근데 문제는 우리시가 악취 저감에 시설이나 국비, 도비, 악취 저감제 어떠한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성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우리시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축사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시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데 악취는 그대로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좀 검토하셔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동물 화장방법 빙장하고 이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업내용들은 우리 예산 때 다 다뤘던 내용들이네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보고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김재금 위원이 동물화장장 관련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김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동물화장장이 개정된 거기에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민가 주변에 공장설립 인허가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제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법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사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게 우리 의식이 화장에만 꽂혀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장과 빙장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아마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해보시면 좋겠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국장님 생림, 상동 가면서 악취 민원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 그게 과연 축사와 양돈가에만 한정시킬 것이냐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7,400개의 어떤 제조공장에서 인허가 과정에서는 적법하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설을 했겠지만 저희가 단속의 미비함,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필터에 대한 교체 과정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축산과가 덤터기를 쓰는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삼계동 감분마을 푸르지오1차에서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축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나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공장에서 야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같이 업무부서 간에 우리 축산과가 너무 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이것을 축사하고 양돈 거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장이 정말 문제예요. 적법하게 공장들이 설립 인허가 받았을 때는 도료를 색칠할 때 원래는 안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전부 밖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자동차정비업소들이 도색을 할 때도 박스 안 탄성탄에 뭘 넣게 되어 있어요. 그걸 또 안 갈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이게 보전관리지역 내 이렇게 완화를 해줬을 경우에 사실은 오히려 잠재적으로 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 부분은 2013년도 범정부적으로 무허가 축사 대책을 발표하기 그 이전에 보전관리지역에 있던 기존 축사에 한해서만 적법화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 이후의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642개소나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총 642개 농가 중에서 한 24개의 농가가 보전관리지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액비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의 주요 성분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