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 무술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으며 마지막 날인 1월 29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모두 이루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은 을지훈련, 도로정비점검평가, 하천정비평가, 재난관리평가 등 4개 분야에 전국 및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한 시정 구축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의 성과 이면에 취약했던 부분은 보다 세밀하게 점검ㆍ보완하고 평생 살고 싶은 안전행복도시 김해라는 정책비전 하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환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치성 건설과장입니다. 송홍열 도로과장입니다. 이번 정기인사로 인해 새로 바뀌었습니다. 박민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조정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번 정기인사로 새로 온 장환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5개 과, 1사업소, 27개 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이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과 분야별 안전증진사업 추진 관련 실ㆍ과 및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공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아주대 지역사회증진연구소와 안전도시 추진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월부터 8개 분야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별 전담사업을 추진하며 2020년 2월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선포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김해서부소방서 신축 추진입니다. 서부지역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소방서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960-1번지 외 14필지로 면적은 1만 8,816㎡이며 사업비는 103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7월에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건축설계 등도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5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상119안전센터 이전 추진입니다. 현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에 따른 기능수행 한계로 소방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전 예정부지는 동상동 호남향우회 회관 앞 동상동 289-2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728㎡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4월에 토지보상 및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고 내년 2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취약지역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사전예방 및 사건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7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27대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진보강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 및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이후 향후 지진발생 우려에 따라 우리시의 내진성능확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공시설 내진확보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은 50%이며 민간시설물은 26%입니다. 참고로 학교시설은 33%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8월에 내진 미적용 시설물 38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내진양호는 27개소, 내진보강필요는 11개소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1월에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16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국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각종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여 보수ㆍ보강을 추진합니다. 진단기간은 2018년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진단대상은 4개 분야, 20개 시설이 되겠으며 사고확률이 높은 재해취약시설에 대하여는 민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안전점검 강화 선제적 재난예방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2,953개소에 대하여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 강화로 선제적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폭염피해 사전대비 종합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엘니뇨현상으로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폭염피해 사전대비 종합계획을 4월에 수립하여 시민 건강관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각종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예ㆍ경보시설 11종 41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대입니다. 영유아, 초ㆍ중ㆍ고,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 인식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생 등 시민들에게 풍수해, 지진, 화생방, 심폐소생술 체험 등 안전사고 예방법과 사고 대처요령 교육으로 안전의식 생활화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진보강계획 수립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바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상119안전센터 이게 19년도에 완공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이게 많이 늦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더 늦어지네.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보상비 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해성사 맞은편에

예. 맞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이런 것을 하면 문을 열고 해주면 좋을 건데 얼마씩 달라고 하던가요?

저희들 예산은 15억인데 평당 350만 원 정도

아, 저쪽 반대쪽에는 그래도 구획정리해 놓은 자리 아니가?

맞습니다.

해놓은 자리가 되니까 그 정도 달라고 하겠다.

예. 거기는 350~400 가까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1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협의를 하고 있고 소방서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방서에서도 돈을 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올해 안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년까지 간다 그죠?

예.

하여튼 그 자리는 굉장히 취약하거든.

취약합니다.

지금 동상동주민자치센터 보면 중앙선 황색선이 없다 보니까 한쪽 가에 보면 차를 다 대놓았어.

맞습니다.

거기는 교통 지도단속도 안 되는 자리라. 한쪽에 쭉 대놓으면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위쪽에는 일방통행해서 좀 낫고 자리 이건 일방통행을 한번 생각해볼 일이거든. 그리고 시장통 밑으로 내려가도 자기 점포에서 최소한 1m, 1.5m 밖에 내놓고 장사하고 또 보따리장사들 아줌마들이 장사하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고 하니까 굉장히

소방 진출입에 문제가 많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빨리 옮겨져야 되는데 사실 이것 30년,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거든요.

꽤 오래됐습니다. 40년 넘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지주들한테 보상을 빨리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마지막일 것 같다 그죠? 떠나가면서 말없이 떠나야 되는데

3월에 있습니다.

폭염피해 사전대비 종합계획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처를 잘해오셨고 2018년도는 4월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계획 세울 때 좀 세분화해서

특히 취약계층이라든지 마을쉼터 경로당

같은 김해지만 더 더운 지역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피해가 없도록, 매년 늘고 있거든. 그죠?

맞습니다.

2016년보다는 2017년도는 대처를 잘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때 부채라든지 선풍기 이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늘막도 하고 그다음에 북부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거리에 우산처럼 텐트도 치고 했거든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못됐을 때는 직접 당하고 넘어가는 거라서 좀 세분화해서 잘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2017년도 잘하셨어요. 다시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아따, 우리 위원장님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다 아네. 과장님 CCTV 쭉 보니까 6월에 사업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다 선정됐어요?

각 읍면동에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됐습니까? 중입니까?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6월까지 일찍 끝내네요?

예.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좋네. 그리고 차량번호인식 CCTV 있죠?

예.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몇 군데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유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CCTV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미설치된 곳이 너무 많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부터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할 때 지역별로 나눠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4년부터 올해 예상지역 3년간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생태하천 복원 연장 9.32㎞, 사업비 2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7년 3월 13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청하여 17년 5월 30일에 사업지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3일에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도심구간은 금년부터 설계하고 착공을 먼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는 하천정비 4.7㎞, 사업비 14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5월 24일에 국토부 최종선정사업에 확보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례저수지 댐건설 장기계획 선정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로는 대동면 예안리 기존 시례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존 저수량 58만 톤을 129만 톤 규모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5월 15일에 국토부 기술검토심의 2차 최종심의에 통과되었고 현재 사전검토협의회 기술분과위원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국토부 댐건설 장기계획 확정안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정부기구 조정의 문제로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화포천 서부농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하천개수 3.158m, 사업비는 761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 14일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아 그간 농지전용 협의, 보상대상 감정평가 등을 착수하였으나 총사업비 협의문제로 국토부와 협의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월 중으로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승격 추진입니다. 화포천 국가하천 승격이 되겠습니다. 하천연장은 화포천 18.5㎞ 중에 13㎞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1월부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방문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국가하천 승격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계절 맑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시정설명회 때 한림 시산리, 가산리 일원 지역에 물 건의가 있어 17년 5월 18일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타당성조사 완료 결과를 토대로 국비 신규사업 지구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2017년도 진례면 송정리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개 사업, 2018년 진영읍 여래리 중심지 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사업과 2018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 또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동 대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2016년 태풍 차바 시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경지 보 35.4㏊,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정리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39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40건에 15억 5000만 원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산서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645m에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에 편입부지 보상 및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보상이 진행되는 대로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낙동강, 서낙동강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6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친수지구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내 친수공간을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하천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림오토캠핑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당초 66사이트를 30사이트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림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입니다. 생림 오토캠핑장은 지속적인 적자를 하고 있어 적자 해소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에 민간위탁 용역을 착수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과장님 국가하천 있지요?

예.

41페이지 보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섯 개네요? 대동하고 상동, 상동 달무리, 생림 도요, 생림 마사, 한림 술뫼입니까? 우리 조만강 있지요?

예.

조만강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허용됩니까? 어떻습니까?

조만강은 지방하천입니다.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 당시에 조만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돼서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것은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가능해요?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면 국가하천에는 지금 다양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만강에도 게이트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거기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반영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추가로 하려면 다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안 되지는 않지만 절차상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축구장하고 몇 개 시설이 있지요? 야구장하고 또 자전거교육장도 설치할 거죠?

예.

올해 설치할 건데 우수기에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침수되어서 재정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건 유지관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쪽을 우리 김해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근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지역주민들은 그곳 활용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하고 법이 있으니까 그린벨트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만강 고수부지는 장유가 도시화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수부지에 있는 체육시설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1, 2회 침수를 각오해야 됩니다. 침수됐을 때 청소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운동시설 중에도 인조잔디라든지 유지관리상 큰 문제가 없는 시설을 하고 있고 특히 조만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다 보니까 기존 운동시설을 조금 바꿔서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추가시설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욕구에 맞춰서 지금 자전거교육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변경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육부서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전거교육장하고 그 밑으로 부지공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공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해서 더 활용할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쪽은 어차피 야구장, 축구장, 자전거교육장이 있으니까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항만 철도 지나가지요?

예.

신항만 철도 지나가는 데에 밑에 부지 있지요? 철도 밑으로 남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반복되는데 그게 다 그린벨트다 보니까

아니, 철도 밑에

그것도 실제로 그린벨트가 다 맞거든요.

그건 그린벨트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관리계획에 다 반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 그것도 그린벨트로 반영되어서

도시계획에 관리계획으로 반영해야 실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활용하기에는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추가로 하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타 지자체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 같던데

4대강 고수부지도 대동 그린벨트 외에는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발하기가 수월한데 그린벨트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저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예.

39페이지 보니까 지금 용ㆍ배수로하고 구거정비, 마을안길하고 여러 가지 많네요. 이 부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지역 3개년 한 것하고 올해 계획된 부분하고 그 부분 자료 좀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례저수지 있잖아요. 댐 건설을 하는, 가뭄ㆍ홍수 예방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 상류지역에도 댐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댐을 하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례저수지는 현재 저수량이 한 50만 톤 정도 되는 저수지입니다. 목적은 홍수 조절용 기능도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례 하류부 하우스단지에 맑은물 공급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쓰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두 달 전 가뭄 때문에 저수지 물이 말라가지고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홍수 기능도 추가하고 농업용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증설하는, 댐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 공급이다 그죠?

주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려는 이유는 혜택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특별하게 지방하천보다

승격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게 되면 경남도지사가 관리권자인데 국토부장관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격 자체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설계기준이 다릅니다. 국가하천의 경우는 훨씬 더 안전한 홍수빈도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사업비를 투입함으로써 홍수에 안전하고 그리고 비용이 기본적으로 한 3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얼마요?

3300억. 그것을 도나 시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가재정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승격 추진하고 있는데 될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네요.

국토부에 돈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미 저희를 승격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나야 승격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홍철 의원님 찾아가셔야

여러 의원님도 돕고 있지만 돈이 원체 크다 보니까

한림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화목이나 대동, 옛날에는 농업용수가 논농사 위주인데 지금 밭농사를 많이 합니다. 현재 강물을 그냥 당겨쓰면 부유물질이라든지 수질도 안 좋고 하니까 관수하는 농업용수 이런 데는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별로 수도처럼 관로를 깔아서 농가에서 직접 수도꼭지만 틀면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토캠핑장 추가로 질의를 드릴까요?

예.

민간업자를 선정하실 때 어떤 과정으로 한 거죠? 선정위원회나 이런 건 아니죠? 입찰공고를 낸 거죠?

공고를 내고 선정위원회를 시의회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고 또 관광전문가 그다음에 담당국장, 과장, 관광과장 총 5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PT면접을 통해 위원회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로 수탁자를 선정했습니다.

민간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인체나 이런 데서

법인입니다.

그러면 법인 현황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건 뭘 봐야 나와 있을까요?

위탁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기준금을 제시합니다. 공시지가의 몇 %를 기준금으로 제시했고 자기가 기준금보다 높게 써서 연간 2200만 원 정도를 우리시에 납부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연 2200.

예. 위수탁계약서 사본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업체 현황하고 위수탁 사본을 보면 임대료하고 개략적인 현황은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한림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그럴 의미로 올려놓았는데 별 의미는 없다만 아까 전에 펌프 넣어서 낙동강 물을 바로 채수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3개 지구 돈이 184억입니다. 물론 이건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이겠지만 지금 채소 굉장히 싸죠?

예?

채소값이 굉장히 싸죠?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아까 김명희 위원이 질의해서 있으려고 했는데 19년은 아직까지 시간은 있지만 이만큼 돈을 들일만한 그게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물 공급사업이 전국적으로 김해가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옛날에는 논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득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 특수작물 위주로 밭농사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수질이 좋은 물 공급이 안 되니까 시례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 물을 활용해서 공급을 하니까 아주 좋았고 또 대동 안막이라든지 이쪽에는 부산시 정수장에서 1차 정수된 물을 받아서 공급해 주니까 그것도 수질은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 다른 칠산 들판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맑은물 재이용사업으로 그건 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생림 이작지구를 농림부 사업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80억이 선정되어서 그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은 한림지구를 할 계획인데 물론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되면 농민들 수확, 소득 증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시설들에 여과시설이라든지 소독시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우리시에서 매년 유지관리비 부담을 좀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래놓았죠?

예.

저도 원래 촌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물을 이렇게 보면 흙탕물 말고는 물이 차분히 가라앉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물이 참 깨끗하거든요. 비닐하우스 채소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부유물이나 그런 걸 다 거르고 깨끗한 물을 주면, 맑은물 하면 정말 좋죠. 사 먹는 분들도 좋고 한데 보니까 물론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은 아닌데 지특사업이라서 시가 받아가지고 자율배정하는 게 있지 도 자율배정이 있는데 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결국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맑은물순환센터가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차피 국고사업이 되어서 어쨌거나 기본계획을 잘 올려서 국비를 타와서 하는 건 별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농민을 다 좋아하는 자리인데

농민들 소득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한 게 있고 우리시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시 예산에 다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4.6㎞, 14.4㎞ 보면 수익금에 비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에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노선안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 중이며 상반기 중 재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편입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우리시는 동지역 보상을 추진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지역 보상률은 90% 정도입니다. 연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입니다. 1구간 외동고개~주촌농협 구간은 2017년 10월에 개통했습니다. 2구간 주촌농협~후포BOX 구간은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1.04㎞ 중 남해고속도로 통과교량박스 40m와 일동미라주아파트 도로 중복구간 350m는 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650m는 인근 공동주택사업자와 사업비 분담 협의 중입니다. 조속협의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심각한 김해대로의 교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북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가야대 입구 부곡지역주택조합 이안아파트, 기 개설된 김해건설공고 진입도로와 국도58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우리시 추진 3구간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 인근 아파트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우리시 관동동에는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우회도로 건설사업으로 전체 1.7㎞ 중 445m는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1.2㎞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을 착수하고 민간사업자 시행구간은 조기시행을 협의하여 2019년 연말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창원~김해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타당성 연구용역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창원시와 지속 협의하여 사업 추진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올해 지방선거 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지난해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사업시행자와 협의, 현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재설계가 마무리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추진입니다. 부봉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9개 사업은 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동김해사거리, 아래각단사거리 외 24개 노선, 19.2㎞에 대한 재포장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교통체계 환경개선 지특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진영여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설치 및 정비입니다. 보도설치 및 정비가 필요한 화인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외 15개소 6.2㎞ 시설 사업과 보도변 잡초제거 사업을 조기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보행자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해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ㆍ관리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9페이지 행복공감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생활불편 민원처리로 시민이 공감하는 120기동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0페이지 타 기관 시행사업은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민원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에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월에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중이고 감정평가 중인 내용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편입토지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위치가

아파트가 들어간 구간들은 아파트 측에서 도로개설을 했고

예. 그쪽으로는 별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연결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저번에 국장님이 시정보고회 할 적에도 민원이 있었죠?

예.

장유3동 동사무소 뒤쪽으로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차량이 많아서 다니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쪽은 같이 보상되는 곳입니까?

예.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상이 쉽게 될 것 같습니까? 그쪽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편입토지 감정을 통해서 추진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쪽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말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주민들하고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창원~김해간 비음산터널 이게 도에서는 창원시에 미루고 창원시는 도에 미루던데 창원시하고 도는 서로 대화가 안 되던데요?

내용에 보시면 작년 12월에 경상남도 도지사권한대행께서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가 서로 비음산터널 추진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근본적으로 비음산터널이라든지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추가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했는데 현재 창원시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노선타당성이라든지 대안노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용역결과가 당초에는 작년 말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늦어져서 올해 하반기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 때문에 창원시가 김해시로 인구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하고 있고 그전에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는 창원시하고 대화가 아예 결여된 상태라서 안 됐는데 지금은 창원시가 인구문제로 인해서 그걸 계속 반대를, 시민들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올해 지방선거가 있을 때 도지사로 출마하시는 후보님들께 이 사항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도지사는 공약사항으로 하지만 창원시장은 공약사항이 안 되거든요.

창원시도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타당성은 있는 걸로

용역은 하고 있는데 그게 형식적일 수 있다 이거지.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검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완수 시장님께서 김태호 의원님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니까 내가 창원시장으로서 김태호 의원님하고 잘 지냈는데 선물을 무엇을 해드릴까 하다가 이 이야기가 오간 거예요. “국회의원은 됐지만 과거를 생각하고 지사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하면서 이 이야기가 오간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창원시가 시민들까지 반대하고 창원시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우리가 인구를 빼앗기면서까지 기어이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창원시의 정서를 알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에 가서 권한대행님하고 회의할 적에 말씀드린 게 서울의 위성도시들이 전부다 서울지하철하고 도로하고 연결해서 오히려 서울로, 역으로 서울ㆍ경기권이 더 커졌거든요.

경기권이 커졌죠.

창원하고 비음산터널이 연결되면 인구 유출보다도 창원 경제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역설했거든요. 권한대행님께서도 그 말이 맞다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마따나 창원은 6월까지 발표하기 힘들 겁니다. 안상수 시장님 지금 재선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지금 정치권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공무원들 간에도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건 잘 생각해 보시고 여야 할 것 없이 누가 출마해서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김해시장이나 창원시장이나 도지사나 서로 대화가 잘 되는 분이 되면 천만다행이고 또 당이 달라서 안 되면 이건 우리 김해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자료를 요청하고 지도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하고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그다음에 북부우회도로 개설,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이 4건 자료를 주시고 지도하고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저도 비음산터널, 국장님 항상 나오는 소리입니다. 김해가 도시가 확장되고 발전하려면 그건 꼭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올해 좋은 기회니까 창원시하고 잘 이야기되어서 진례에 주민들이나 김해 전체 발전을 위해서 좋은 소식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사 공약사항에 넣으려는 게 도지사 공약사항에 넣어서 도에서 추진하면 아무래도 창원시에서 극구 반대를 못할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김해시의 숙원사업이니까 저희들도 항상 이야기는 합니다. 올해가 좋은 기회니까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정치인들도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합시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도로과에 워낙 뭐가 많다 보니까 항상 이야기를 하면 작은 건 잘 되고 있던데 아까 말한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자료 하나하고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심지에 전부 웅덩이 파져서 또 어떻게 보면 일반 집 밑에 있다 보면 큰 골목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깎아내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하수도 물 내려가는 게 민가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라.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던데 재포장사업 이것 언제쯤, 어떻게 할지 자료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번 시정설명회에서도 나온 말이고 조성윤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인제대학교에서 내려오는 거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인제대 밑에 2차선에서 좌회전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앞에 삼방시장 들어가는 쪽하고 그 밑에 쪽은 좌회전이 없거든. 그 밑에 병원까지 좌회전이 없거든. 그 도로 거기에 차는 생림에서부터 가야랜드에서 막 넘어온다 말이야. 차들이 와서 합쳐지는데 2차선에서 좌회전을 받고 나면 거기는 전부다 차가 가지도 못해. 특히나 버스가 한 대 서고 나면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만 좌회전이 있고 그 밑에는 가면 신호는 2개, 3개가 있는데 좌회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쪽보다 대우유토피아에서 내려오는 그쪽에서 좌회전을 두면 거기는 도로가 넓거든. 한번 나가보이소. 그 길은 설명 듣는 것보다 직접 가셔서, 거기가 내려오는 신호등은 인제대학교에서부터 병원까지 3개, 거기에 좌회전이 없다 보니까 차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이소.

그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올해에 교통신호 연동화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지체시간이나 대기시간이나 교통량을 판단해서 좌회전신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하도로가 몇 군데 많이 나오던데 교육청 쪽에서 내려오는 길 그다음 시청에서 경찰서 가기 전까지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동김해IC 그쪽에 지하도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고속도로 들어가고 뒤에서 좌회전 들어가고 유턴하고 전부 다 해도 거의 차가 안 밀립니다. 물론 지하차도가 다른 데보다 돈은 많이 안 들겠습니까? 해놓고 나면 앞으로 차도 계속 많이 늘어날 건데 우리가 한 군데, 한 군데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과장님하고 다른 부서하고 봐서 필요한 자리는, 60만 넘어가면 지하상가도 만드는데 어디든지 필요한 자리는 지하도로가 관건이 안 되겠습니까?

잠깐 답변을 드리면 시내구간 중에서 교통서비스 수준이 제일 나쁜 곳이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데는 외동사거리, 삼계사거리 거기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에 대한 지하차도 설치를 검토해 보니까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데에 500억에서 6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한 개소당.

전체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고 도로법 개정을 통해 혼잡도로로 지정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도로법 본 조항은 인구 50만 도시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대상지는 아직까지 6대 광역시만 해당되고 나머지 시군들은 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 대상이 안 됩니다. 국비지원사업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일부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시설은 설치하게 되면 틀림없이 교통서비스 수준은 개선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국비나 도비 좀 내려오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닌데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도로는 아까 말대로 모든 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자리들인데 필요한 데에 따라서 잘 안 만들겠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과장님 아까 지하차도 외동사거리 우회도로는 가능합니까? 그때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용역이 나옵니까?

내동 산복도로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중간보고를 받은 데까지는 세부노선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2월쯤 되면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자료요청 두 개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추진 부분에 보면 한림 금곡~외오서간 개설 있죠?

예.

이것하고 한림 진말~장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 두 개 지금 보상률 정도만 나와 있으니까 대충 개설예정일 나와있는 것 있죠? 기본적인 현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다 하나씩 주세요. 뽑아서 복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면 우리가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좋으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크게 좀 이야기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과 도심지 내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영읍 진영리 150번지 일원이고 차고지 391면과 주유소,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4억 9000만 원이며 사업추진은 우리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BTO방식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2월 SK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9월에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5월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며 10월과 12월 두 차례 심의보류되어 올 3월에 재심의 예정이며 보상률은 현재 40.1%입니다. 토지수용재결되면 올해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예. 8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미운행에 따른 교통사각지대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진영읍 밀포마을을 비롯한 대동, 주촌, 진례면 등 6개 마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7년 11월 대상마을 실사를 하고 12월 주민설명회 및 택시회사와 운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1월에 행복택시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차장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한 해 4개소 총 12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삼방동 화인아파트 뒤 공영주차장 1개소 25면, 대동화물차 공영차고지 1개소 50면, 내집 주차장 만들기 10가구 20면, 내동 평전사거리 공영주차장 1개소 26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도심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도로이용객 안전을 위한 클린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시설물을 최적상태로 유지하여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22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유지관리 주요시설물은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과 표지판, 반사경, 중앙분리대 설치 등이며 올 1, 2월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으로 수립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먼저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과 단속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식당가 주변은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어린이 통학길 안전 확보를 위하여 8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16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단체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정차 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교통혼잡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6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사업은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6개소 신규설치, 노후된 이동식단속시스템 2대 교체와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올 3월에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행정예고하고 4월과 5월에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이동식은 2, 3월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관리 및 지원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매매, 정비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관리입니다.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에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한 해에도 200억 원 정도가 지급 예정이므로 집행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 마지막으로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64대에 대하여 1억 8560만 원을 보조할 예정이며 80%가 국도비와 시비 보조이며 자부담은 20%입니다. 올 3월에 국도비를 교부받아 10월까지 이탈경보장치 장착비를 지원하고 12월에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리 크게 안 됩니까? 처음이라 그런가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우황청심원 하나 안 먹었나?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많이 두려운 모양입니다.

편안하게 하이소.

편안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격려 좀 해주이소.

안 그래도 오늘 처음 오셔서 대기하고 있을 때 힘들었을 건데 편안하게 답변해 주이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식카메라, 원래 처음은 다 이렇습니다. 저도 초선이라서 마이크 안 켜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잘하시겠는데요. 85페이지에 시민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있죠?

예.

이것 보니까 점심시간에만 한 시간 반 가량 단속을 유예해 주는데 야간 때는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야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삼계 중앙부에 보시면 무슨 다리지?

그러면

그쪽에 한 면하고 그 위에 롯데리아에서 체육공원까지 양쪽 2면을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정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잖아요. 지금 제일 피해보는 대한민국 층이 중산층 중에서도 자영업 있죠? 특히 대한민국 중간 역할을 하는 층이 자영업들하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대형쇼핑몰이나 모든 사회구조가 바뀌어서 자영업자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기본급도 올라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을 건데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김해도 보면 장유 같으면 무계, 코아상가, 롯데마트 앞, 삼계 롯데리아, 내외동도 다 있잖아요. 동네마다 중심상가가 있는데 그런 곳을 보면 저녁에 애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잠시 일을 보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출퇴근시간 때 말고 시에서 조율하면 영업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는데 그 부분 올해는 부서에서도 검토를 잘하셔서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차단속이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 곤란합니다. 중심상가에는 너무 복잡하게 주차난이 되어서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교행이 안 되고 너무 복잡하면 단속 안 한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일시적으로 단속하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야간에는 단속을 몇 시까지 합니까?

9시 반까지 합니다.

보통 도로가 복잡한 시간이 저녁에 퇴근시간대하고 8시 이후로는 중심가도 교통이 혼잡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불안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국장님 안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항상

그런 경우에는“단속 안 하고 뭐 하노?”하면서 민원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때 또 안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일부분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장사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몇 부분이고 감정적으로 전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영업들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탄력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동전통시장 대동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거북공원 일대가 완전 주차지역입니다. 정말 일방통행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빠져나가는 데에 한 1㎞ 가는 데에 몇십 분 걸립니다. 물론 주정차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안 되면,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도 민원 사항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대동 있잖아요. 외동전통시장 그 부분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쪽 면이라도 주차장 선을 그어서라도 해야지 양쪽에 다 대놓으니까 통행이 전혀 안 되거든요.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내동 171-4 이것도 물론 이 지역에 주차면이 26면 있어야 되지만 여기 주차하는 것은 진짜 일부분의 해소밖에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동전통시장 거리 있잖아요? 한 1㎞ 되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방통행은 우리가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외동사무소 옆에 보면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게 연지공원 부지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재 주차장을 지었을 때 어떨 것이냐 타당성용역도 해놓았고 그 부분에 한 110면 정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타당성용역을 해놓았습니다.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면 몇 단, 몇 면으로 할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지공원하고 외동전통시장 거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놓고 사람들 그쪽으로 시장 안 갑니다.

연지공원보다는 내외동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옆에 뭐가 있지? 거북공원 있는 데에

아, 죄송합니다. 거북공원 바로 옆입니다. 동사무소 바로 오른쪽 편에 부지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주민들이 가만히 놓아두겠습니까?

그 부분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일부 툭 튀어나온 부분을 어느 정도 잘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면으로 할 겁니까, 층으로 할 겁니까?

아무래도 층으로 해야 면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면수가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도시미관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높이는 못 올릴 겁니다.

그러면 철골로 해가지고 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맡겨놓고 합시다.

검토하실 때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전한 클린교통시설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실 때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한번 오셔서 내외동 쪽에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BTL 방식으로는 안 됩니까? BTO 말고 BTL 방식으로는 안 됩니까?

지금 민간사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쩌겠습니까? 차는 자꾸 늘어나고 김해 53만 중에서 차가 20만 대라고 그랬죠? 지금 김해에 차 등록되어 있는 게

24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앞에 한 대면 어린이나 노인들 운전 안 하는 사람을 빼면 한 명에 한 대라고 보는데 해도 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까 김명희 위원 말마따나 도로 하나에 양쪽으로 차를 대면 한 대가 못 빠져 나가거든요. 한쪽 선은 시간별로 하든지 해서 주차장으로 해주고 양쪽으로 대놓으니까 두 대가, 거기에다가 사람들 차 겁 안 냅니다. 그냥 지나다니죠. 그런 자리 좀 신경 써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많이 물어보려고 하니까 다음에 천천히 하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먼저 97페이지 장유여객터미널

과장님 잠깐만요. 이왕 오셨는데 뒤에 팀장님들도 인사를 시켜주이소. 거의 다 모르겠다.

경전철지원팀에 김호재 팀장입니다.

김호재 팀장은 알겠고 대중교통팀.

이창수 팀장입니다. 버스운영팀에 문혜경 팀장입니다. 교통정보에 문미경 팀장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무관들입니다. 장유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입니다. 장유지역 시외ㆍ고속버스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민자유치를 통한 여객터미널을 조성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터미널 위치는 김해시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구역 내로 부지면적은 1만 1,368㎡입니다. 사업추진은 정류장 부지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터미널시설과 부대ㆍ편익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무계도시개발사업조합과 삼호디에스㈜ 간에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하여 우리시와 터미널 관련 설계안과 행정절차 등을 추진해서 8월에는 터미널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은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월요일 김해시조정위원회 터미널 적정규모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터미널사업 면허 발급과 공사시행 인가를 거쳐서 12월에는 건립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장유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에 따른 터미널 적정규모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터미널시설 계획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검토 시에는 시설면적을 4,960㎡로 계획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규모 확대를 요청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에는 6,300㎡의 시설계획안을 제출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으로 재무분석과 영향분석을 통해서 규모를 결정토록 하여 자문조치계획과 우리시 의견을 수렴한 결과 7,000㎡로 확대 계획하였습니다. 최초계획 대비 2,04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타 지역 개발사례 검토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복합터미널과 일반터미널로 구분하였는데 장유여객터미널과 유사한 복합터미널 사례는 원주와 아산터미널이 비교사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 검토입니다. 이 사업성 검토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터미널과 부대ㆍ편익시설, 판매시설 등 복합개발을 하였을 때 재무분석으로 터미널 면적을 7,000㎡로 조성했을 경우 연간 2억 2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회계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장유여객터미널은 주된 경유ㆍ환승 등 부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터미널 이용객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운영수익도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되어서 우리시의 장유여객터미널 적정규모는 7,000㎡로 분석되었습니다. 장유여객터미널 면적 검토사항은 지난 1월 20일 김해시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8페이지입니다.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신설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신월역 신설 확정이 통보됨으로써

추진상황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탁협약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8월 중으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활성화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사업재구조화 이후 우리 경전철 막차시간 연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경전철 이용 활성화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 중심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 15억 4400만 원을 들여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창원터널 VMS 설치 등 교통신호기 신설ㆍ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3개사에서 50개 노선에 185대가 운행 중이며 김해~마산간 운행하는 시외버스인 태영고속이 지난해 11월 시내버스로 전환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서 2월 중에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102페이지 청결한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402개소에 대해 시설물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만족도 제고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는 ㈜김해BUS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5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4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운수종사자 고령화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와 보조서비스 미흡 등 민원이 증가하여서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연령제한을 심의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조사 심사 중에 있어서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내버스 특별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3사에 대해 안전과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운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서비스 만족도 평가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유인물 안 봐도 설명이 다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전철 전문가가 운영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 들으셨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만 어디서 절감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대주단이 국민은행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임의대로 할 수 없지만 김형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대주단에다가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 협조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보다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 김해시 물론 부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주장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장유여객터미널 하기는 합니까?

그저께 조직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 마쳤어요?

예. 저희들은 이미 적정규모 면적에 대해서 어제 통보를 다 해줬습니다. 우리 개발부서와 사업주 측에다가 공문 통보를 했고 아마 사업주 측에서 무계지구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부채납 문제는 어떻게 되노?

일단 사업주하고 협의한 바로는 그 면적만큼, 저희들이 적정규모는 7,000㎡라고 했지만 아마 7,000㎡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해서는 지분등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부채납 문제는 결정이 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시민들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저게 되면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안에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동터미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번에 장유터미널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시다.

단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조정위원회 결과도 알려드리도록 상임위원회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하셨는데 항상 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게 처음 시작할 때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숨기는 것 없이 그래야만 일이 빨리 추진되지 지금 김해 큰 사업들 보면 외동터미널, 소각장, 삼계석산 저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소통 문제입니다. 처음에 할 때 정직하게 이렇게 된다 하고 그것 숨길 필요 뭐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훌륭한 국장님이니까 그 부분 깔끔하게 잘 처리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첫 주문이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다 의회에 알리고 의회에 자문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아래 월요일에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가 빠져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드려라, 밝혀라 그렇게 추가자료를 만든 겁니다.

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시의원들 고생하는데 주민들한테 애 안 먹게, 욕 안 먹게 잘합시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전에도 자료 주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진짜 잘했다고 그러면 질의할 것이 많이 없어진다, 줄어든다 그랬는데 오늘도 참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것 설명 다 하시려고 하길래 제가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대중버스 친절교육 이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 촌으로 가는 차들은 보면“안녕하세요. 수고합니다.”기사님이 아침 인사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던데 이왕이면 줄을 쭉 타고 갈 때“안녕하세요?”한번 하면 열 명은 같이 먹는다 아닙니까? 촌에 가면 한 명, 한 명 서로 인사하겠지만 말 한마디 오가는 정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런 것, 태생으로 타고 나서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서 말 한마디“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이렇게 하면 서로 기분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것 교육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항시 할 수 있도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