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희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의장님, 의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고 드릴 주요 업무는 12건입니다. 먼저, 재활치료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영암읍 남풍리 125-3번지 일원에 연면적 1,170㎡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 신축으로 사업비는 25억 3,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6년 10월에 보건소 증축부지를 매입하여 ’17년 7월에 2018년 농어촌의료개선 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공모하였습니다. 9월에 영암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지원이 확정되어 12월에 영암군투자심사위원회 심의완료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건축사 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18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축을 착공하고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하여 12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1층 재활치료센터, 2층 치매안심센터,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선진화된 보건 향상, 의료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한의약 물리치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내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침, 뜸, 부앙 진단기 등을 이용, 시설 및 한약재 처방과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한의약적으로 치료하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으로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방문진료, 바른성장교실, 면역력증진교실 등은 관내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고자 경로당과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찬경로당 건강백세 운동교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아쿠아운동, 왕인문해학교 건강교실, 건강100세 힐링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찬경로당 건강백세 한마당 축제는 10월에 개최될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축제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는 장흥군통합의학박람회에 참여하는 체조경연대회 참가 프로그램으로 금년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거두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군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영양교육과 홍보 및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과 영양상담을 하는 영양플러스사업과 꿈나무 어린이영양교실 운영, 저소득어린이 건강과일 바구니사업, 취약계층 8899건강식생활사업, 어린이 인형극 공연에 건강백세경로당운동교실과 연계해서 만성질환 예방, 영양교육 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자들이 영양문제 해소는 물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암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위험요인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암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5대암 조기검진과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위해 개인별 1대1 전화 홍보 및 관리 등 암검진 수검 독려와 암검진 수검자 사후관리를 통해서 암환자 조기발견과 환자치료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서비스 제공과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흡연자를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상담사나 금연지도원 운영으로 금연구역 시설점검 및 흡연자 지도단속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포스터 공모전 개최와 금연공감학교 운영, 사업장 금연펀드 조성 그러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형극이나 연극을 통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구역으로 흡연 폐해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시킴으로써 조기흡연을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 및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으로 금연 성공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으로 만60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과 상담, 조기진단 등 치매맞춤형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900만 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임시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17년 11월 29일 날 임시 개소식을 기점으로 현재 운영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41명의 치매대상자 사례관리와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인지재활교실 및 실버인지건강학교 운영과 헤아림 가족교육 등으로 체계적인 치매예방 관리로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인구는 초고령화로 진입한 상태이며 장애인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비장애인보다 건강에 대한 취약상태로 많은 건강문제와 환경 제약이 많은 실정이므로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148명의 장애인을 신규 등록하고 이 외의 재활 자조모임과 2차 장애예방교육을 경로당 10개소, 어린이집 5개소 해서 실시했었습니다. 이후 올해 추진계획으로 건강기능향상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과 장애 2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아름다운 동행 장해예방교육에 정기적인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건강실천프로그램과 연계관리할 것이며 장애인 신규 250명을 등록하여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완전접종 실시로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과 성인 예방 접종 또 B형감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과 만12세 이하 아동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급 또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지급 외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점검, 국가예방접종 안내 및 미접종자 추구관리에 대해 힘쓰는 등 예방접종 적기접종 및 완전접종 실시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분포를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발생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요원 151명을 위촉하여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연중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비브리오패혈증 등 시기별 적기 주민 홍보와 장티푸스 등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감염병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진단검사를 연중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거주 한센인 41명에 대한 환자관리 및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재가한센인 생계비 및 피해자 생활자원지원금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액체기피함을 다발생 지역 에 10개소를 설치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 건강증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살충, 살균소독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 또한 방역소독장비 구입과 포충기를 이용한 비래해충방제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입니다. 월동모기 서식지 제거, 유충구제사업을 2월에서 4월 경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구와 공공기관 및 마을경로당 등 정화조 494개소를 대상으로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고 포충기 20개를 마을경로당 등에 설치할 것이며 기존에 설치된 포충기 115개의 관리와 정화조 성충모기 출입 방지팬 1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11개 읍면 일제방역소독 및 취약자 방역소독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군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핵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결핵전수검사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검진 지원과 결핵환자 역학조사 및 가족검진 등을 연중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결핵 전수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발견된 결핵환자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결핵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군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시 내용과 두 가지 다 중복되는 것인데요. 좀 부연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치매분야에 대해서 1페이지와 7페이지에 2개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 치매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치매 대상자로는 9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치매 정도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병원에 입소한 치매가 아니라 집에서도 같이 관리하며 약도 드시고 있고 그런 경증치매부터 전부 다 등록된 숫자입니다.

집에서 가족과 지내기가 힘들다 정도의 상당한 중증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10%도 못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치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예산도 증액하고 있고 그러는데. 치매안심센터 신축과 치매와는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칠 수 있습니까? 이것 되면?

지금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고 안심센터에서 노인 인구, 치매(청취불능) 인구에 대해서 많은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여기서 치매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을 돌봐줄 수 있고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간보호시설처럼 그 환자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저희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했던 것으로 완전 중증환자,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환자들은 보건소 관리가 아직은 불안하고요. 그래서 지금 경증환자라든가 예방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증.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영암군에서도 치매에 대해서, 다른 환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치매가 발생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군민들을 대하고 특히 영암군 동부, 영암읍, 덕진, 신북, 시종, 도포 이렇게 금정 돌아다니다 보면 응급실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이나 불만이 아주 많더라고요. 농어촌지역 응급실이나 농어촌지역 병원에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당직의료기관은 지금 영암병원에서 응급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시설면이나 그런 측에서 경미한 환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중증 이상 환자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와서 치료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흡하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안정감이 안 들고 불안한 생태고 걱정되고 불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영암병원에 지원을 해줘서 우리 군민들의 응급상태 발생했을 때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군민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병원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응급상태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영암군의 재정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요청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특히 영암군을 중심으로 하는 인접, 시는 놔두고, 시군에서 응급실 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우리 군과 비교를 해보고 또 응급실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금액이 얼마나 들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또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십쇼.

예.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설명이 잘못되었더라도 소장님께서 이해가 가고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취지로 질문했는가를.

예.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덕진면 장선리 676-9번지 외 36필지로 면적은 19.3ha이며 운영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은 답작포장 33필지 16.5ha에 벼를 재배하고 전작포장 3필지에는 국화, 과수, 소득작목을 2ha 재배합니다. 장미동산은 30품종 0.8ha를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서 신소득작목 실증포장 운영을 통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쪽 월출산 국화축제 국화생산 및 전시입니다. 사업량은 국화 분재국 등 25종 19만여 점이고 사업비는 8억 8,8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1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족예산 7억 3,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화축제장 조성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국화축제 작품생산 25종 19만여 점을 생산하여서 9~10월 중에 축제장 조성 및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 전남체전 꽃묘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꽃묘 8종에 30만 본이고 기술센터 자체 생산은 5종 6만 본, 농가위탁생산은 3종 24만 본이며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꽃묘 포트이식은 작년 12월 하순부터 1월 상순까지 이식을 완료하였고 꽃묘 본포정식은 3~4월로 산림축산과와 협의하여서 읍면 정식 현장으로 공급해서 행사 7일 전까지 식재 완료하여 쾌적한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사업량은 5과정, 5,280명이며 사업비는 9,720만 원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5과정 2,230명,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100개소, 2,200명, 왕인농업대학 운영 한우기초과정 40명, 품목별 단기교육 5과정 GAP, 양봉, 과수전정반 등 300명,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10개회에 510명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가 경영개선 모델 현장실용화입니다. 2과정 2개소이며 1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강소농 선도경영체 육성으로 25회 600명,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 1개소, 어깨동무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 사업 1개소,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개선 진단‧분석 컨설팅 9개 작목에 28농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본점과 삼호분점 2개소에 38종 613대를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16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관내 북부지역 분점 신축으로 시종면 만수리에 농기계 보관창고 철골조 550㎡를 6억 6,500만 원에 신축하고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64종 138대를 6억 원을 들여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추진으로 굴삭기, 지계차 등을 3월에 80명을 실시하고 농업인 임차편의 도모를 위해서 봄, 가을에 2회 농번기 때 특별근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총 38종 613대를 운영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4개 사업 7개소이며 7,41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시범으로 요가나 건강교육, 소일거리 사업 등을 1개소 추진하고 고령농업인 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으로 리어커같은 소형 운반할 수 있는 기기를 3대소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가공상품화 지원사업으로 곶감이나 고추장 등을 손쉽게 가공할 수 있는 장비가 포장개선 지원을 1개소, 여성농업인단체 고추건조기 지원 2개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사업량은 17과정 130회, 3,000명으로 6,37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으로 우리쌀‧빵이나 꽃차, 공예품 제작 교육 등 3과정 20회 340명, 전통주나 전통장류, 장아찌 등을 만드는 향토음식‧전통식문화 개선교육 4과정 25회 500명, 발효식품 기술교육 2과정 10회 220명, 음식연구회 육성 지원 10회 250명, 여성농업인 생활실용교육으로 6과정 25회 900명,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으로 2개소 800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외 9개 단체 3,014명이며 사업비는 2억 1,76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교육 4개 단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9개 단체 20명, 농촌지도자회 육성 4개 사업, 생활개선회 육성 4개 사업, 4-H회 육성 5개 사업 등 건장한 농업인 단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험(무화과 해충방제 외 5건)이며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에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삼호지역 무화과 농가현지포장에 다양한 무화과 병해충 물리적 방제기술을 연구를 실시하고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사업으로 5개 분야 ,무화과, 고구마, 핵과류, 만감류 등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하겠으며 시험연구 기반 조성으로 저온저장시설 설치, 연구사업 장비 구입 등 실험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8만 본으로 고구마 3품종(호감미, 풍원미, 황금호박 등)이고 사업비는 7,600만 원이며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및 농가 공급으로 영암황토고구마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유용미생물 생산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량은 연간 500농가에 100톤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원료 및 자재구입비로 1억 4,800만 원, 유용미생물 활용 농업인교육 12회에 1,000명을 추진하겠으며 축사 냄새 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배양장비를 설치하여 고농도 미생물 배양 축산농가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2개 사업 4개소 25ha로 4,500만 원입니다. 이양 전에 병해충 방제 및 시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벼 one-stop 병해충 방제‧시비시범 1개소 10ha, 고품질 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3개소 15ha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4쪽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 3개소 68ha로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밭작물 입모시 조류피해 경감을 위한 철분코팅기술 시범 1개소 14ha, 조‧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기술 1개소 4ha, 잡곡 자금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시범으로 이 사업은 2년 연속 사업으로 1개소 50ha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입니다. 3개 사업 28개소 2,615ha로 사업비는 2억 9,3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조성 26개소 15.2ha,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개소 600ha. 이 사업비는 6,600만 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대단위 들녘 항공방제 및 배 화상병 방제약품 지원을 할 예산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11개소 읍면 2,000ha를 추진해서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5,000점으로 사업비는 2,900만 원이며 토양 시비처방, 직불제‧친환경인증 등 검정진단과 현안 친환경농업 추진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구축입니다. 1개소 330㎡로 덕진면 장선리 676-54 농업기술센터 내에 10억 원을 투입하여서 잔류농약분석실 설치 및 분석관련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이며 3월부터 5월까지 실시 설계용역 및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5월부터 6월 공사 입찰 및 시공자를 선정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추진 및 잔류농약분석 관련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에 5개소 540이며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시범 1개소 20ha,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 1개소, 무화과 병해충 방제비 비원 420ha,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1개소 100ha,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범 1개소 0.1ha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5개 사업에 2.6ha이며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과채류 문제 병해충인 담배가루이나 흰가루병을 미생물적 방제 시범 1개소 2ha,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토양개량 시범 1개소 0.2ha,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1개소 0.1ha,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 1개소, 신소득작목 발굴 애플수박 실증재배시범 3개소 0.3ha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서울농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업무가 친환경농업과에서 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부터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미암면 호포리 미암서초교 폐교부지로 내용은 부지 17,797㎡에 건축 연면적 1,500㎡이고 교육시설, 체류시설, 영농실습장, 비늘하우스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서울시비 5억 원, 군비 2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7년 8월에 서울농장 조성관련 타당성 검토 및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11월에 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동월 서울농장 조성 관련해서 서울시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월에는 폐교 부지매입비 등 2018년 본예산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서울농장 조성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및 폐교매입을 1월에 추진하고 제1회 추경에 군비 18억 원과 서울시비 2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건축시공을 9월까지 완료하고 서울농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약체곌하여 귀농인 농촌적응, 창업과정 실시 및 교육 등 One-Stop 지원센터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2017년 12월 21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년 연속사업으로 6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인 조기정착 및 화합을 위하여 귀농인 정착금 지원은 2억 원으로 64세 이하 2인 이상 귀농인에 대해서 60농가에 3년간 지원하고 귀농 빈집수리비 지원 3,000만 원은 6개소에 지원되는데 이것도 64세 이하 2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귀농인 품목별 학습동아리 지원은 1,100만 원으로 무화과연구회, 기찬과수연구회, 3040신성장농업연구회, 천염염색연구회 등 4개회에 지원합니다. 귀농홍보를 통한 도시민 유치지원으로 귀농인 친인척 영암방문의 해 운영을 국화축제와 왕인문화축제 시 2회 운영할 계획이고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지원은 수도권에 1 내지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영암군과 시흥시 지방정부간 도농연대 지원사업은 군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이며 시흥시 선발 귀농대상자 10명을 우리 군 선도농가에 현장실습을 추진하여 도시민 유치 및 귀농정착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축산‧곤충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6개 사업 12개소이며 4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국형 자연지츠 생산 부가가치 향상기술 1개소 2억 원,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제조 시범 1개소 6,000만 원, 고품질 양봉산물(화분) 생산시범 1개소 4,000만 원, ICT 융복합 축산환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3개소 6,000만 원, 양봉채밀 생력화 시범 5개소 3,600만 원,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시범 1개소 등을 추진해서 고품질 축산‧곤충 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국화축제는 해년마다 예산이 더 불어납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은 국화를 키워서 만들고 진열하고 그런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콘서트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관광과에서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국화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8억 8,800만 원 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 전부 합치면.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좀 늘어난 것은 관내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화분 으로 생산한 것을 늘렸습니다. 한 2만 개 정도 더 늘려서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2만 개 늘리면 어떤 플러스 요인이 발생합니까?

작년에 국화축제를 하고 나니까 범위가 너무 좁다 그래서 범위를 위쪽까지 하고 또 주차장쪽으로 더 확대하고…….

진열을 확대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수입은 얼마 됩니까?

수입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의 해년마다 국화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소모된 것이죠?

그러죠.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한 거니까 기술센터에서 전부 소모품으로 결론이 나면…….

그거는 저희들이 국화를 농가에서 구입하는 것은 농가소득 창출…….

국화축제는 전라남도에서도 여러 시군에서 하죠?

예?

전라남도에서도 여러 시군에서 국화축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시군에서 하고?

예.

그걸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입, 예를 든다면 함평같은 데 광양, 곡성 이런 데 하는데 해년마다 투자되는 비용과 수입금 그거 자료까지 첨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국적으로 한 번 뽑아주십쇼.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공적이지 못 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준을 건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항상 그 기계나 기구를 사용해서 무화과 건조를 우수한 건과로써 또 양도 충분히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공장에서 개인이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서 좀 힘들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기계와 기구는 제공해 줄 테니까 기술센터 전문직 직원들과 장소……. 기술센터에서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서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실험할 무화과는 기술센터에서 좀 대주고.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한 번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기존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예. 예. 실험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기계, 기구는 갖다 준다고 그러데요.

예. 그런다 하면 저희들이 한 번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것이고요. 소장님. 제가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상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인사 때 기술센터 승진 부분에 대해서 누구 거명은 안했지만 조금 설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한테도 한 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 때 인사에 불만을 품고 명퇴한 직원이 있었죠?

예.

이름은 모릅니다. 그리고 승진한 직원도 있고. 승진한 직원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했는데 승진한 직원이 우리 삼호분이고 고등학교 후배고. 그래서 승진한 직원이 잘못되었다거나 승진한 직원의 이름을 불렀다거나 지적한 사항은 없었어요. 안 했고. 그런데 승진한 직원이 불만을 갖고 또는 그 승진한 직원의 친인척들이 불만을 갖고 내가 왜 그것을 승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 비판, 흉을 좀 보아요. 삼호에서.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사롭게 밖에서 대응을 하면 그게 사사로운 일로 번질까봐서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특별하니 무슨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나는 공인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사람으로서 공적인 장소에서 공무를 했는데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을 했다거나 당사자가 승진한 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했다거나 그랬다면 그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인사문제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의 해당……. 그걸 지적한 의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본인이나 그 주위의 가족들이 나의 신상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흉을 본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면 내가 사정하는 형식이 돼버리고 변명한 형식이 되고 비겁한 형식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안 해버렸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영암군 공무원으로서 자질문제도 있고. 제가 선거직이라고 해서 덜덜떨고 무서워하고 눈치보고 화해하고 사과하고 빌고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개석상에서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다 계신 데에서 소장님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 장미동산이 있죠?

예.

거기가 지금 몇 ha가 됩니까? 장미동산이?

면적이요?

예.

2,400평입니다.

2,400평. 1ha도 안 되네요.

예.

근데 거기 지금 장미동산에다가 우리 농업시설물 하나 들어가게 돼있지 않습니까? 농산과하고 뭐 해가지고. 그거 가공공장인가 뭐 그거.

아, 그거는 다른 데입니다.

그쪽 아니에요?

예. 다른 밭입니다.

장미동산 부지가 아니에요?

예. 장미동산이 아닙니다. 장미동산에 기존에 하려고 했는데 농림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농업시설물을 못 하게 돼있어서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아, 그러면 장미동산은 계속 장미동산으로 운영…….

지금 현재 장미동산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로컬푸드 시험시설을 거기다가 한 100평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 자료와 상관없이. 로컬푸드 시험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장미동산을 완전히 없앨 겁니까? 아니면 계속 관리를 하실 겁니까? 거기서.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 한 번 장미동산을 기찬랜드인가 어디로 옮긴다고도 얘기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폐해자재같은 것. 돌 같은 것 지금 쌓여있는 그쪽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이 정비가 안 되니까 못 했습니다.

장미동산이 지금 별 효용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건 예산낭비고 인력낭비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풀씨를 뿌려버리던지 로터리만 한 번 쳐서 베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직원들 고생시키고 그것 효용가치도 없는 것 운영한다고 예산만 계속 붓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리고 장미동산에다 충분하니 뭐 한다고 그 때 당시에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물을 집어넣든지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적극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 지원 11개 읍면 2,000ha에 사업비가 2억 원. 줄어들었네요?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 이것은요. 이게 7월에서 9월 그 사이에 방제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신속집행과 관련도 되고 해서 일단 올려놓고 2억 5,000만 원 정도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억 원 외에 또 2억 원…….

5,0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억 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아마 신속집행하고 관련이 되어서…….

매번 이렇게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실장님 계시니까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추경에 이것 제가 특별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희석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왕인박사 일본 현창공원 백제문 건립. 그 때 처음에 예산이 2억 원 선 것 같은데 3억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

그건 당초에 3억 800만 원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돈 가지면 가서 세웁니까?

예. 이 금액 가지면 설치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설계비와 사업비와 감리비인데. 사업비 안에 운송비나 그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서 세우는 비용까지?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순수한 우리 영암군 돈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짓네요.

예. 마무리까지 우리 예산으로 하고 기초공사 부분만 일본에서, 건축허가와 기초공사 부분만 일본에서 하고. 자재구입에서 운반, 설치까지 하게 됩니다. 단지, 제가 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설계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검토를 잘못 했는지 아마 설계 감리가 있어서 확인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을 건데. 일본의 통관법이 강화돼서 설계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 한 700~800만 원 정도는 추가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름은 어떻게? 거기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백제문 세우면 정확히 백제문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예. 백제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백제문. 그거 글씨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영암군 그런 것은 없고? 영암군에서 세워줬다 그런 것은 없고?

영암군이라는…….

옆에가 있다거나 밑에가 있다거나.

…명칭을 밑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 그래가지고 영암군…….

…현재 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암군 그런 것은 없고?

예.

백제. 일본 글씨로 백제.

한자로.

한자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은 금년 2018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 청결한 하수처리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다짐으로 금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지구 농촌마을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영암읍, 덕진면 고지대, 금정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송수관 및 배수관, 급수관, 배수지, 가압시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8,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3차에 거쳐 86억 1,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체 종합공정으로는 8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지막 해로 22억 원을 투자하여 금정면 뱅뱅이골 기찬랜드 입구에서 와운리 와운마을까지 배수관 11.7km를 매설한 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학산‧미암지구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학산면, 미암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거쳐 배수관 24.5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참고로 군비 1억 2,6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설계 및 도로굴착 협의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9월 중에 발주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군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군서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거쳐 배수관 7.5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배수관 380m를 매설하였으며 전체 공정은 10%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3.7km를 매설하고 금년 1월에 현재 착공하였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남송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남송리 지초마을 11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배수관 3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대불산단 내에 기존 배수 대불 빗물펌프장이 배수능력 부족과 시설노화로 산업단지와 대불주거지역에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2억 4,800만 원으로 빗불펌프장 시설개선 8대, 신규증설 3대, 배수관문 4련을 신설 개량하는 사업이며 우수관로 4.2km와 유수지 보강 및 준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7년 3월 침수해소를 위한 환경부 승인을 최종 득하였습니다. 이후 재원협의, 경제성, 기술심의,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2017년 11월까지 최종완료하고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7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발주된 토목부분과 현재 준비중에 있는 기계, 전기, (청취불능),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을 조기착수하고 장마와 해상날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비부담금 34억 3,2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 영암 대불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지반 침하, 일명 싱크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대불국가산단 등 관내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를 2015년에 시행하여 2017년도 환경부 중점시책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간 총 121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대불산단 등 기존 노후하수관 굴착 및 비굴착, 긴급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16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공법선정, 설계자문, 기타 행정절차 등을 지난 ‘17년 10월까지 모집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6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대불산단 내에 굴착보수, 비굴착보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정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비부담금 40억 2,7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7쪽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61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일 800톤의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 오수관로, 배수시설설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124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8월부터 ‘16년 11월까지 1차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로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시설을 군서, 서호면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서지역은 종합 95%, 서호지역은 80%, 현재 종합 91%로 금년 4월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수처리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금정 남송 농어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정 상류지역인 남송리 일원에 발생오염인 오수를 사전에 차단하여 금정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일 65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처리장과 오수관로, 배수설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공법선정과 도로굴착심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사업비 18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재원협의, 계약심사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비 3억 4,1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9쪽 삼호 용당(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호 용당리의 모밀항, 영호정, 산음마을 등 생활오수를 분리식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대불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19년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8월 환경부 추경예산에 확정된 사업으로 ’17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재원협의 등 계약심사의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3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영호정, 모밀항마을 등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비 4억 9,3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며 또한 용당 1지구 원용당, 아산마을은 2016년부터 ‘17년까지 28억 원을 투자하여 기사업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쪽 천황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읍 개신리 쌍정, 월비, 사자마을, 천황사지구 일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분리식으로 처리하여 영암읍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7넌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환경부 재원협의 등 계약심사를 거쳐서 6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학산 매월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학산면 매월리 매월, 미교마을 생활오수를 분리식으로 분류하여 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산강 오염원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2,000만 원이 투자되며 하수처리장 40톤, 오수관 배수설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환경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정적 용수공급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군자체 상수원 총 4개소, 448만 6천 톤과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일일 46,000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자체 생산량과 광역상수도 구입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돗물 공급 및 용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역상수도 사용료 예산은 5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3쪽 철저한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수장, 배수지,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등 총 53개소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배수지 청소 등을 실시하여 수질검사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으로부터 상수도에 대한 신뢰회복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는 공익기관인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매월 군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건의사업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사고와 화재로 인한 오염물과 초기 오수를 저류하여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의 직유입을 차단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3억 원으로 완충저류시설 62,000톤을 저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용역을 2017년에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용역 결과를 근거로 금년 5월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삼호계통 상수도. 그것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삼호쪽으로 가는 삼호계통 상수도 메인관 지금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 넘었죠. 너무 오래돼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주철관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물을 오염시키고 무슨 화학적인 반응도 나타난다고 그런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려놓고……. 지금 학산, 미암지구에 있는 농어촌 생활상수도 개발사업. 2쪽. 여기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해야 기록이 남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죠. 어차피 그쪽으로 뭐 해가지고 상당하니 한 번씩 물이 단수됐다 나오고 그러면 아주 마실 수 없는 물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온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을 교체를 할 계획을 세워야죠.

2쪽에 있는 사업이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속내에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별도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예. 이 비용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아까 무슨 소장님 말씀에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물로 우리 군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한 번 공사하다가 터졌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돗물이라고 먹고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지금 현재 삼호줄로 가는 관이 반경이 한 700(청취불능)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관도 다 있기 때문에 반경을 축소한다든지 일부 급수체계를 변동을 한다든지 일부 해서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한 번 변경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문제는 이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빚 없는 군 해가지고 선포했는데 어차피 그것 하려면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류기봉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테크노폴리스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금년 추진계획으로 삼호천연잔디축구장과 종합공원 테니스장은 지난해 말 현대삼호중공업에 재위탁 체결하여 2022년까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체육시 설유지보수 계획으로는 소등공원 족구장은 내외국인 기숙사가 준공되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조잔디 족구장으로 조성하고 대불종합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우레탄 트랙은 납 성분이 기준치의 6배가 초과됨에 따라 교체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대불국가산단 내에는 도로가 80km, 인도가 140km, 공원이 8개소, 녹지대 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불산단 내 도로변 및 공한지 등은 매일 기간제근로자 9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입주업체들로 하여금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토록 하여 자율적인 청소를 유도하겠으며 산단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감시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결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먼저 대불산단 내 도로노후화로 차량통행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어 대불로 덧씌우기 공사가 시급하나 본예산에 사업비 5억 원이 미반영되어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침하도로 소파보수, 차선도색,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도로시설물 정비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교통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산단 내 교통사고 발생은 40건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2015년도에 비해 59%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36%씩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다목적 CCTV 5개소와 자동회전형 신호등을 설치하여 대형선박의 원활한 운송과 기업활동에 기여하고 교차로 투광등 설치로 야간에 통행하는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로등 정비 관리입니다. 현재 대불산단 내에 설치된 가로등 수는 2,553개로 노후화된 가로등이 많아 고장빈도가 많으며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4억 9,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의 노후램프 교체 및 기초보수 등을 통한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폴리스 공원 완충 녹지 관리입니다. 사업계획은 생략하고 추진계획 중에 대불주거단지 내에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남녀공용화장실로 범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남녀 분리된 화장실로 신축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본예산에 설계비 2,000만 원만 확보되어 부족비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암무화과축제가 열리고 있는 나불공원은 명품공원으로 조성코자 주차장 추가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또한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어 부족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명품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소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것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네요. 예산은 하나도 확보 못하고 할 일은 태산이고 민원은 제일 많을 것 같고.

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불로를 어디보고 대불로라고 합니까?

현대삼호중공업 들어가는 메인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막 와가지고 영산호에서 우회전하는 데…….

예. 그 도로입니다.

저는 이 도로를 덧씌우기 할 때는 목포시와 협조를 해서 목포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다고 해서 목포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전에 5억 원 정도 받아서 초기에 했던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부분보다는 국비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내년에도 나름대로 200억 원 정도 총액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최대한…….

대불로 거기 덧씌우기… 일전에 저도 그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쪽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차선이라도 그려달라, 도로 파인 것은 놔두고 차선이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대불로에. 그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작년에도 차선도색 예산이 조금밖에 없어서 대불로 위주로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는 다 못하고. 올해도 예산 조금 서있는 것 가지고 주로 그쪽 위주로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좀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추경 때 테크노폴리스 예산 좀 세워줄 수 있어요?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적극 검토하신다고요? 애로사항이 많던데. 그쪽에 적극 협조를 해주십쇼. 우선 조금한 예산이라도 있으면요. 그쪽에 차선이 안 보여서 사고 났을 때 우리 군한테 무슨 제기를 하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것 아니라고 저기 높은 기관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차선이라도 도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찬식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찬식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정은 생략하고 금년에는 각종 모터스포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군 차원의 다양한 홍보마케팅과 경주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부대시설 및 카트 경기장 견학과 경주장 일정을 안내하고 우리 군 홍보관을 운영,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 지원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삼호지구는 골프장, 스포츠레저단지와 리조트, 승마장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유수면 매립 준공으로 토지(청취불능)을 실현시키고 골프장 1,2코스 잔디조성사업과 서측 내부진입도로 역시 금년 말까지 포장 및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 지원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2단계에 거쳐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단계인 F1경주장은 이미 완료되었고 F1 서킷을 활용한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 개발 사업과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튜닝산업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차세대 고성능‧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지원입니다. 본 도로는 우리 군 서호IC에서 해남까지 총 연장 10.83km로 우리 군 구간은 2공구인 5.36km에 해당합니다. 금년에는 중토위 추가 보상금 지급과 분묘 이장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금년 공정률 60%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 중에서 우리 군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국비로 지금 들어가는…….

국비하고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민자도 있고요.

우리 기업도시에서는 순전히 자동차 경주하면은 홍보하고 언제부터 언제 하니까 많이 영암에 오셔서 구경하십쇼 이런 일들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도시 솔라시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는데요. 6쪽 보시면…….

일은 좀 다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고?

거기는 이제 우리 군비는 포함이 안 되어있지만 전라남도 업무를 위탁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조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전에도 기업도시사업소가 필요하냐 계만 하나 우리 군청에다가 놔두면 되지 않겠냐 아마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6일간의 회기동안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온 열정을 쏟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동평 군수님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암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