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판용 의원 발언
정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0대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의정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전까지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오늘은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람사르환경재단, 내일은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15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호동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의 전 직원들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환경 경남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정부 합동평가 환경·산림 분야에서 3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으며, 또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 바,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중앙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구축으로 대형 산불은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살기 좋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경남 실현에 우리 환경산림국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행운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우리 국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은 저를 비롯해서 지난 연말에 단행된 인사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먼저 정석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한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조종호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다음 13페이지부터는 201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석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진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영진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이번 1월 8일 조직 개편으로 환경정책과에서 분과되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350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준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김한준입니다. 2018년도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호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조종호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증설을 2개 시·군에만 하는데 2개 시·군 자료하고, 그리고 하수관로 도시 침수 대응 10개 시·군 28개소 이 자료 두 개 요구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아무도 안 할까 싶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18쪽에 환경 분쟁 조정 사업 추진 관련해서 전문관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 분쟁 조정 전문관 도입으로, 이게 사람 이야기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요! 외부 채용을 한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전문관은 기존에 환경 분쟁 조정 업무를 하던 사람이 자기가 이 분야에 전문관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도 전체 전문관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여영국위원
저는 이게 별도로 채용을 하는가 어떤가 싶어서 그랬고요. 작년의 분쟁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무료 서비스 말고 환경 분쟁 조정을 정식 신청하셔서 처리한 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무료 말고, 12건은 유료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할 때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신청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이 달리 정해지는데,
여영국위원
도로 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정식 신청을 안 하고 무료 서비스를 신청하면 저희가 일주일 내에 가서 주로 합의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여영국위원
12건은 주로 보상과 관련되는 거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환경 피해로 인한 보상을 해 달라 주로 이런 걸 조정하는 거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해결이 안 되고 법적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방조정위원회고, 지방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거기서도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여영국위원
아무튼 지역 사회에 있다 보면 환경 문제뿐만 아니고 상호 갈등으로 인한 분쟁 때문에 굉장히 관계도 많이 나빠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분쟁에 관련된 조정 제도 자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습지하고 저수지하고 우리 도가 지원하는 방법이,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르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습지하고 저수지하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수지가 습지로서의 역할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전 사업을 하고, 일반 저수지 역할 같으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저수지는 하지 않고, 습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는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지금 19쪽 생태 관광 지역 지정 및 지원 해 놓은 데, 2개소에 2억원, 김해 화포천하고 하나는 밀양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밀양 영남알프스입니다.
김홍진위원
이 2억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현재 2억원은 기존에 2개소가, 창녕 우포늪하고 남해 앵강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2억원은, 생태 관광 지역이 되면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협의체 운영 비용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컨설팅 이런 데 돈을 쓰게 됩니다.
김홍진위원
여기는 지금 지정된 곳이잖아요,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지역협의체라든지 운영비가 필요 없는 곳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지역협의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진위원
말고, 이게 작년에 됐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홍진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화포천이,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김해 화포천하고 밀양 영남알프스가 내일모레 환경부에서 정식 발표를 할 것인데, 공모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지정이 되게 되고,
김홍진위원
지정이 됐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 지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김홍진위원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2개소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창녕 우포늪과 남해 앵강만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홍진위원
아!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선포식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홍진위원
그렇죠. 김해시 화포천 습지가 지난번에 생태계 뭐 지정되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화포천이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습지 보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 안에는 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생태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이 포함되고, 그 외에도 올해 사업으로는 화포천 유역에 습지 보전 인식 증진 7억7,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화포천의 습지생태 체험장 조성,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생태학습관에 홍보영상하고 생태관찰 CCTV 조성, 그다음에 습지 아우름길 걷기 행사 이렇게 해서 올해 김해 화포천에 7억7,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습지 보전 계획이 다 수립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업들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도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이런 것이 철새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있죠? 이런 사람들 없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철새 도래지가, 저희가 철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 12개 정도 됩니다마는 특히 근처의 주남저수지가 보통 동읍 주민들이 철새 도래지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발에 제한이 있으니까 북면이나 대산면에 비해서 땅값이 적게 오른다, 건축물 행위 제한을 한다 하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 것은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잘 알겠고, 폐기물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있죠? 매립을 했을 경우에 그 주위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수질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하는 생활 폐기물 매립장은 위원님들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수막을 최대로 설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홍진위원
차수막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반경 몇 ㎞ 침출수를 수거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주변 지하수 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1회밖에 안 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영진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대기과가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1월 8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빠져 나왔습니다.
박정열위원
환경정책과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박정열위원
전에 환경정책과장 하셨잖아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하다가 거기에 있는 대기 업무하고 생활 환경 업무 그 부분, 지속가능 협의 업무 이렇게 해서 기후대기과로 분과가 됐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과장님을 해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고 방대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 도에서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사실 과에 7개 담당으로 업무가 방대한 부분이 있었고, 도에 평균적으로 보면, 4.4개 정도가 도의 평균이고, 상당히 업무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한 네댓 개 시·도에서도 기후 쪽 과를 별도로 전담을 해 놓고 있어서 분과는 저 개인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미세먼지, 국민 건강 생각 그런 부분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이니까 제가 정책 질의도 간혹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니까 발전 분야에 323억원을 화력발전소의 탈황·탈질, 집진 설비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게 그러면 동남발전소, 남부발전소 두 군데만 투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투입되는 겁니까, 이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현재 삼천포하고 하동화력하고 두 개 발전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정열위원
이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직접 투입합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발전소는 자체에서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정열위원
이게 자부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기세는 비싸게 받고, 탈황·탈질 설비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올해 이 두 개 발전소에 323억원밖에,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거는 금년도만 그렇고,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가는 비용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설비의 보수 수리도 있고 그렇겠네요?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323억원이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집진 설비를 새롭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중에는 교체도 있고, 개선하는 것도 있고, 탈황·탈질 설비가, 발전소들이 보면 삼천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년이 되어 가고 있고, 하동도 ’95년이니까 2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설비 자체가 노후가 되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주기가 도달하면 설비를 교체를 합니다. 그런 교체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전기회사들이 보면, 우리 지역에 그런 말이 많아요. 저는 사천 출신이잖아요. 우리 서부 경남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것은 신문상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발전소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관리하는 데, 도 산하 단체나 도에 관련되는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뭔가 좀 빠져 있는 듯한, 다른 동네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지금도 우리 발전소나 SK에서 민자 사업을 한 5조원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대기과장 같은 경우는 좀 발전소에 대해서, 이게 민원이 많아요. 주민 지원 사업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업 피해도 일어나고, 그 주위에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사천 출신이신데 좀 적극적으로 발전소에 가서, 물론 책상은 칠 수 없지만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하고, 또 사천 사람들이 발전소에 불만이 많아요, 실제.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존경하는 제정훈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실제 그것 때문에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어저께인가도 시위를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발전소에 간다고. 아마 어제인 것 같습니다. 추진대책위원장이 정석만 씨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물론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제재도 할 수 없고 그런 점이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전소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이라고 해서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삼천포도 그렇고 하동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에 나가는 오염 물질도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발전소하고 저희들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향후 몇 년간 얼마를 줄여 달라 하는 협약도 체결하고, 저희들이 발전소가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는 데모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기는 안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서부 경남에 미세먼지가, 특시 사천·진주 이쪽으로 가장 심해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조금 높은 편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남동발전소나, 남부발전소가, 하동발전소가 지역 사회에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도의원이 좀 힘이 약한데, 좀 힘이 세면 진짜 무슨 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보면. 실제 남동발전소도 진주로 와 있고, 남부발전소도 하동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시민들은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거든 이게.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를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도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박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정부가 환경에 대해 굉장히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은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안 한다는 그런 방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개 발전소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강력하게 모니터링해서 우리 서부 경남의 대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고,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우리 기후대기과장님은, 실제 우리가 탈원전, 지금 현 정부가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원전 기술이 발전되어서, 원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안전한, 안전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기관에서도 발표하고 합니다마는 이 화력발전소 다 뜯어 치우고 차라리 원전을 하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도 기후대기과장으로서는 미약하겠지만 이런 것도 중앙에 회의를 올라가시면 바른 소리 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발전소 탈황 설비하고, 석탄 때서 먼지 마시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원자력이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장으로서 간단하게 본인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금 원전을, 제가 경제 쪽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전도 나름대로 사후 폐기물 처리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 석탄하고 어디가 더 경제성이 있을지, 또 최근의 흐름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 미세먼지가 어디가 더 적게 나올 것인지, 그래서 점차 흐름은 LNG라든가 이런 쪽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원전하고 석탄의 교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남의 공기 맑아야 됩니다. 지금 발전소 두 개가 온통 지역에 먼지 내뿜고, 전기세는 비싸게 올리고, 직원들은 봉급 많이 받고, 지역민들 지금 굉장히 불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 도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좀 던져서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업무보고가 많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에 28억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 2억8,000만원.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1년간 저희들이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녹색 성장 브랜드 사업 2개소 5억원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녹색 성장 브랜드 사업은 김해 삼방시장에 쿨타운, 그러니까 더울 때 거기에 미세하게 물방울을 뿌려서 시원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다음에 창녕 남지에 물 순환 테마공원에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은 통영에 작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5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폐열을 회수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소득 사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거는 통영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통영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국·도비가 어떻게 집행되는 내용입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비가 50,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큰 프로젝트가 통영에 가고 있네요, 보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이거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교체 지원 해 가지고 요즘 언론에도 이게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통학 차량을 LPG차로 교체한다는, 차량 자체를 LPG차로 교체를 해 줍니까, 디젤차 그 부분만큼 차를 바꿔주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현재 보통 어린이 차는 디젤차입니다. 경유차인데, 이게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인 경우는 지금 교체 시점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 차를 LPG차로 신규 교체할 때 저희들이 대당 5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 통학 차량을 그 자체에서 교체할 때 500만원 지원해 준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도내에 5,590대 정도가 교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위원
간단히 좀 합시다. 과장님, 25, 26쪽 온실가스 감축 정책, 또 미세먼지 정책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원인이,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영향은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결국은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여영국위원
내가 참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26쪽 하단부에 생활 주변의 친환경 도시 숲 조성 사업 177억원, 이거는 어디에 지금 할 계획이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숲이 미세먼지나 소음 쪽에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
여영국위원
아직 그 사업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산림녹지과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창원에, 어쨌든 창원이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고, 구 창원으로 보면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데, 계속 도시에 있는 공원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창원시에서 공원 3개를 민간 특례 개발로 하겠다고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도심에 있는 숲조차도, 공원이 대체로 숲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안 되어서. 그것조차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이게 행정기관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나중에 산림녹지과할 때, 도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거는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84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38개를 600개소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영국위원
도시 숲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숲을, 특히나 창원이 분지라서 얼마나 공기도 잘 안 빠지고 심각합니까? 있는 숲조차 없애 버리면 미세먼지 대책 아무리 세워본들, 이거 제법 넓어요. 반송공원이 45만㎡, 가음정공원이 77㎡, 대상공원이 99만㎡, 꽤 넓은 부지입니다. 이 세 개를 전부 다 민간 개발로 하겠다고 지금 창원시가 행정을 펼치고 있다 말이죠. 이거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창원시에 다른 고민이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좀 어떻습니까?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지금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안의 공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영국위원
예, 맞습니다. 2020년 6월까지,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장기간 묶어 두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서 2020년까지 풀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풀려고 하면 지자체가 그걸 사서 계속 공원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들이 볼 때 기존 있는 공원은 창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것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인데, 새로 숲을 조성하고, 있는 숲을 해제하고, 좀 엇박자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사고 전환을 하셔서 창원시가 안 사면 경남도에서 도유지로라도 확보를 해서 숲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창원시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예.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김한준입니다.
강민국위원
낙동강 수질 개선 총력 추진 3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4대 강 적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민·환경 단체에서,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합천창녕보하고, 창녕함안보를 보 개방한 것 있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때 내가 뭐라 했느냐 하면 우리 도 관계자들, 수질관리과에 이거 겨울 되면 갈수기가 올 수 있으니까 무턱대고 정부 방침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경남도에 맞게끔 철저하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걸 내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내가 한 15분 정도, 위원장님한테 그만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농업용수, 공업용수, 심지어는 생활용수까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합천창녕보는 지금 현재 계속 보 개방을 하고 있고, 창녕함안보는 수위가 5m에서 3.7m 내려올 때쯤,
강민국위원
예?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수위가 4.9m에서 3.7m 내려올 때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합천군 청덕면 쪽에. 그래서 그게 12월 7일에 발생해서 당장 12월 8일부터 보 수위를 정상적으로 돌려라 해서 지금 창녕함안보는 4.8m 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창녕함안보는 그러면 보를 닫았네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합천창녕보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합천창녕보는 지금 계속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근처에 그거는 없나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지금 합천창녕보의 수위를 내린다고 해서 당장 거기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피해는 달성군 쪽에서 수위가 낮아지는데, 달성군 쪽에서는 그런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언론상에 보면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언론에서 저도 그저께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보를 개방해도 됩니까?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상류에 합천창녕보가 있고, 그 밑에 창녕함안보가 있는데 합천창녕보의 수위를 좀 낮춰야 창녕함안보 수위가 좀 올라갑니다. 지금 4.8로 개방하기 전까지 올라가 있어서,
강민국위원
원래는 2 점 몇 m까지로 했었죠, 2.5m인가.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낮게 되니까 그 주변 광암들에 있는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하수 채취를 못 한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보온을 하려면 수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하수 채취가 안 돼서 동사를 했다는 주민 피해가 있어서 지금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에서 보 수위를 종전대로 해 놓았습니다, 4.8m로. 그래서 지금은 그런 피해가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지하수가 고갈된 것이 보 수위를 낮췄기 때문에 고갈되었다고 농민들은 주장을 하고, 전문가들은 아직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하고, 2월 28일 국무조정실에서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농민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대로 약 4.8m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보를 개방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요.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경남도 행정이니까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에도 내가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국민 1인당 약 282ℓ 정도의 물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노후 관로를 통해서 한 6억5,000만 톤 정도 물이 누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연간 5억 달러 정도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손해보다도 지금 물 부족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물 수질을 검토한다 해서 실제 농업이나 공업이나 심지어는 생활용수에 피해가 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 개선에 돈이 제가 알기로는 1조3,000억원이 아니고 2조 몇천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부터인가. 페놀하고 다이옥신 검출 사태 이후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말이 나왔던 것이 문정댐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질 개선에 우리가 돈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낙동강 오염 총량제를 보면 물금 기준으로 하면 기준치가 이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낙동강 수질 개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계속 투자하면 지금 현재 BOD하고 총인 기준으로는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그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어떻고 하는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우리 도정은 우리 도민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짚어야 되고 한데, 어쨌든 정치적 논리가 아닌 우리 도 행정에서는 그런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서석봉 과장님, 부임해 오시자마자 제가 일을 하나 드렸는데 나름대로 잘 일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경남도 보호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나무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큰 나무 작업을 내가 좀 많이 해 본 사람인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나무 두 그루를 보호수 지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 보호수가 대략 몇 그루나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도내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가 총 909본입니다.
박정열위원
보호수 지정을 하려면 나름대로 나무 연식이나 무슨 유래가 있어야 되나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법 제13조에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노목이거나 거목이거나 희귀목, 고사나, 전설이 있는 그런 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경남도가 명품 경남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수 이거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유래를, 서포 지역에 한 그루를 했는데, 500년 된 이팝나무가 흉년이 들면 꽃이 안 피고, 풍년이 들면 꽃이 피는 그런 유래로 하나 해 봤고, 한 달 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한 부분은 일제가 그 나무를 기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나무인데, 우리 경남도가 명품이 되려면 이러한 고목 관리, 특히 보호수 관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소나무가 우리 도내에 보면 제가 다른 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수한 소나무가 참 많습니다. 소나무가 형상이 나름대로 아름답게 된 소나무가 많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할 그런 것은 도에서 무슨 그게 좀 없나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906곳 중에 제일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게 느티나무가 한 480여곳, 팽나무가 한 137곳, 그다음에 소나무가 66곳 정도로 지금 세 번째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나무가 있으면, 그리고 또 여기에 지정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해서 꾸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소나무나 보호수 지정을 좀 더 늘려서 우리 도내에 오래된 거목들을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사천 출신이라 그런지 우리 국장님도 사천 출신이시고, 우리 또 산림환경연구원장님도 사천 출신입니다. 보니까 유재원 원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사실 3년 동안, 4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못 했냐 하면 우리 산림휴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게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삼천포에 양보를 했습니다. 삼천포에 지금 케이블카 생기는 데 거기에 편백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제 지역구에 사실 대곡마을 뒤에도 보면 좋은 데가 있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또 원장님이 지금 산림 수장으로 계시니까 저하고 같이, 항공 우주 도시는 또 맑은 공기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휴양원 하나 좀 만들면 싶은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강호동환경산림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산림휴양원이 필요로 한데 한번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우리 도가 편백림 위주로 해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가 일색적으로 편백림만 또 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우리 기후, 우리 토양, 경제 분석 이런 것을 해서 몇 종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종류만 딱 이렇게 하면, 편백이라 하면 편백으로만 쫙 가버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삼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의 기후, 토양, 경제림 이런 것을, 경상남도라도 남해 쪽과 거창 쪽에는 상당히 춥거든요. 그런 쪽을 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편백나무 위주만 되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조림 면적의 한 70% 정도를 지금 편백을 심고 있고, 그다음에 난대 해안 쪽에는 황칠나무를 보급을 해서 심고 있고,
정광식위원장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를 해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소나무 재선충, 이것 좀 잡힙니까? 구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예찰·검경·역학조사 위주로의 사업을 하고, 실제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영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에는 다 들어 있지만 본수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게 단모 형태로 되어서 면적은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보니까 48쪽에 페로몬 유인트랩,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실제로 그렇게 예산에 비해서 많이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포획을 해 보면 2017년도에 한 1,117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많이 잡았네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한 마리가 제법 몇 나무 죽이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보통 한 열 나무 정도를,
여영국위원
그러니까요. 소나무 1만 그루 살렸네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턱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어쨌든 이게 약 안 치고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이잖아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이게 업체가 여러 군데 있죠, 페로몬 유인트랩 개발하는 데.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이게 소위 순도, 페로몬의 순도에 따라서 아마 유인하는 양이 차이가 있을 텐데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A, B, C 트랩 정도 해서 한 세 가지 종류를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국내에서 트랩이 몇 군데나 나옵니까, 페로몬 트랩이.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트랩 수는 한 779개 정도,
여영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페로몬 유인트랩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3개 업체가 지금 있는 것으로,
여영국위원
원장님, 모르고 있었네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마 하면 조금씩 차이가 안 있겠나 싶어요. 저도 누가 이야기를 해 줘서 쭉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효과가 페로몬 양의 순도나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에 따라서 잡히는 게 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양하게 해서 효과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약 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실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예산을 들이든지 해서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조종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식위원장
없으세요?
강민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정광식위원장
예,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환경교육원이 위치가 중산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환경교육원장
예.
강민국위원
겨울에는 교육생들이 있나요?
종호
조종호환경교육원장
겨울에는 1월하고 2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일정이나 프로그램 작성이라든지 그 준비기간이라 해서 없고, 2월 중순 이후부터 교육생을 받아서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겨울에 결빙기나, 특히나 지리산에 눈이 많이 오고 하는데 거기 교통 같은 부분은 불편한 게 없나요?
종호
조종호환경교육원장
눈이 오면 저희들 사실상 교통이 차단이 됩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육생들이 올 때 결빙기에 교통이 그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종호
조종호환경교육원장
결빙기에 교육생들이 오면, 저희들 교육기간 중에 그런 결빙 상태나 이렇게 된다면 밑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서 연락이 되면 저희 교육원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수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 준비를 위해서 5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술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강자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기본현황과 지난 1년간 성과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업무인 동부지소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유인물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1차 3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 설치 추진상황 보고 이상으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강자 보건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보건연구과장
보건연구과장 하강자입니다. 보건연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건연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환경연구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니까 먼저 보건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보건연구과장
보건연구과장 하강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용
정판용위원
답변대 처음 섰죠?
강자
하강자보건연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질의하려고 물은 것은 아니고요.
정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처음 오셨다고, 처음이라고 신고식 해라고 봐주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형섭 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환경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연 2회 하는데, 골프장에서 농약을 살포한다 해서 항상 그 부분에 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약 관계, 또 밑에 주거공간에 주거 생활하는 사람도 이 농약 뿌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검사를 했는데, 2017년도 검사 결과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골프장명, 그다음 결과, 어떤 조치 사항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먹는 물 소규모 급수시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수질관리과인가 거기하고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것도 좀 있기는 있네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지금 원장님은 권한대행이라 그래요? 직무대행이에요, 권한대행이에요?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원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원장입니까?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아,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렇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개방형 및 공개 직위로 응모해서 원장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아, 원장으로?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동부지소가 지금 추진을 하고 앞으로 3월에 개소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연구를 하는 곳이겠지만 업무량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조직에 업무량이 많아서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동부지소가 설치되므로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도 강화되고 또 그만큼 위상도 높아지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기존 틀에서 올해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업무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동부지소를 하는 부분도 그런 것과 발맞춰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동부지소가 필요하다. 물론 그 지역적으로 필요해서 가기는 가지만 업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업무를 한번 발굴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흔히 어디를 나가면 4차 산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앞서가는 어떤 행정적인, 어떤 업무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 올해 늘어나는 업무를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감염병 확진 업무를 지금 국가적인 시책이 국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던 업무를 시·도에서 발생되는 감염병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작년에 36종 하던 것을 9종을 확대해서 45종을 합니다. 그중에 보면 A형 간염, C형 간염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병도 있고 세균 감염병으로써는 레지오넬라증이라든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 이렇게 해서 9종이 추가로 지금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측정망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 예보제·경보제 시스템을 저희들은 지금 2월 1일부터 당장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가 조직기구표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자리에 과장 임명을 안 해 놓고 비워놓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까?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계, 조직진단하고 관련된 그쪽 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 정책조정 회의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하고,
정광식위원장
원장님, 답변 좀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4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직제를 편성해 놓고 임명을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까우니까, 지소도 내고 하니까 이게 필요해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는 만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여러 조사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주로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외에는 사실은 하려고 해도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없을 텐데,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좀 제한적입니다.
여영국위원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문제가 다중이용시설, 특히 식당 같은 데 보면 바닥을 세척하거나 그릇을 세척할 때 쓰는 세척제가 어떤 물질이 법정기준을 초과한다든지 이렇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그 오염 물질이 흘러나왔을 때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전혀 들여다 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은 수질 오염 물질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는 되는지 모르지만 수질 오염 물질 내에 오염 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주 그런 신종 오염 물질들은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마 각 기관별로, 예를 들면 교육청 같으면 학교급식 집단 급식소에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한다든지 조금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실생활에서 우리 사람한테, 먹는 사람한테, 일하는 사람한테, 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원인들을 그때그때 검사를 해서 제거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게 아무리 봐도 그 업무 영역이 없는 것 같아서,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검사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바로 나가 주십시오.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7시 56분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조영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람사르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님이 저렇게 소상하게 설명하시는데 질의가 있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너무 그렇게 하니까 질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정광식위원장
질의를 못 하도록 딱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영국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람사르 잘하고 있는데 뭐!
정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