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김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가 가고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차게 달리는 황금 개의 기운을 받아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즐거운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부 위원장님과 박병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식견이 너무 높으신 위원님들만 계셔서 제가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의 동료들도 올해 작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호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양두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과장입니다. 김경열 수자원정책광장입니다. 박정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50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페이지부터 있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과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안만 몇 가지 하십시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안전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최방남 안전문화담당사무관입니다. 성환세 안전점검담당사무관입니다. 박동서 특별사법경찰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윤종원 비상대비담당사무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동원자원조사 교육 진행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350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먼저 재난대응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이재철 재난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송상준 자연재난1담당사무관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김태곤 사회재난담당사무관입니다. 끝으로 김익균 경보통제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참고로 자연재난2담당은 오늘 중앙부처 회의 때문에 참석이 좀 안 되었습니다. 재난대응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350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손명용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손명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지원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덕수 건설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성준 기술심의담당사무관입니다. 박해진 공공건축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50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도로과장 구진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문 도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주태 도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조청래 도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백진술 도로정비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2018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0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 수자원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경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수자원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중섭 수자원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김명욱 하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차상욱 하천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송영훈 식수댐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수자원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수자원정책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학 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도로보수과장입니다. 남기주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정정근 진주지소장입니다. (인사) 2018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350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청이 없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전에는 업무가 하천과에 있다가 지금 수자원정책과로 바뀌고, 또 제가 질의를 서두에 했을 경우에 재난대응과의 소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 창원 지역 30만평이 수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 도에서 국토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창원 지역에 약 400여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420억원.
박해영위원
그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잠시만요. 그 자료를 우리 직원이 갖고 왔는데, 현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135건인데 99.6%의 공정률입니다. 다 준공을 했고요... 창원시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사업비를,
김진부위원장
사무관님들 좀 뒤쪽에 앉으시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102억원 해서,
박해영위원
예?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102억원이네요. 복구액 총 금액이.
박해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전체, 태풍 차바에 상습 피해지구 복구비가 경상남도에 1,53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원에 420억원이 배정되었다고 저는 업무보고를 받았고, 지역 국회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소위 말해서 설명을 편하게 말씀드리면 봉암 쪽에 바닷물이 만조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여기에는 보면 102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135건이 창원 지역인데 봉암은, 잠시만요. 봉암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박해영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과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국토부 하천계획과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어서 용역 중에 있답니다. 창원 지역에 대해서 420억원을 용역하고 있는데, 기안을 하기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국토교통부 하천과에서 예산이 결정 나서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1,530억원이 왔는데, 김해 일부 지역과 창원, 기타 양산 이렇게 분배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질타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본 위원이 직접 질의를 한 답변에 의하면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의 하천과에 업무를 배당해서 부산국토관리청 하천과에서 설계 용역을 줬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우리 경상남도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1,530억원에 대한 이 예산이 확보를 해 놓고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옛날에 하천과 있을 때는 하천과에서 하다가 지금 업무 분장이 재난대응과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 지역의 사업이, 적은 돈도 아니고 1,53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단,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부 하천과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관리 감독 내지는 지역의, 한마디로 우리가 집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주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일이 되어 가는가 업무 파악을 하고, 또 이게 한마디로 그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이시겠죠. 그러나 지금 봉암 갯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생태하천 복원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도 투입이 되었고, 또 거기다 소위 말하는 부산 하구둑처럼 바다를 막아서 만조 시에 물을 퍼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생태하천에도 또 어떻게 문제가 있을지, 이것은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경상남도에서 꼭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별도 서면으로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마는,
박해영위원
챙겨서,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기시고, 저와 또 나름대로 우리 창원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도 계시고, 창원시도 있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래서 그걸 공개해서 토론도 좀 해서 설계가 되었을 경우에 정말 반대 없이 환경단체나 또 우리 지역 주민이나 모두가, 설계가 되고 했을 경우에 그 아까운 국비가 확보된 부분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수자원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좀 챙겨주시겠지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연면적 5,000㎡ 이상, 그러니까 1,500평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중이용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 사업개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은.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일단 저희들 단계별로 다 있습니다. 재난에 총 44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먼저 질의하신 것은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묻는 질의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게 말하면 제천의 그런 복합타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때 여기에서 그 재난대응을 하는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는 어느 부서입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저희들,
조우성위원
그렇습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본부가.
조우성위원
그러시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조우성위원
이번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응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 그 현장까지 가는 도로 확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소방서가... 저희들 본부 체계가 위로 올라가면 지사인데, 그 밑으로 보면 본부장이 두 명이 있거든요. 구조구급과 화재는 소방본부 소관이고, 일반적인 재난은 저희들 본부인데, 제천 화재사고는 전적으로 소방본부 소관 사항이거든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2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건설본부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고 이 이하라도, 이 이하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까? 이 면적 이하는... 면적은 놔두고라도 일단 여기 나와 있는 5,000㎡ 이상 도내에 보니까 129개소란 말이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도에서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매뉴얼, 지도점검 계획도 들어 있고 하겠죠, 그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올해 4월,
조우성위원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면 만일 어느 지역에, 함안 지역에 이만한 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났다, 그러면 들어가다 보면 장애물이 있다,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한다, 이것 늦는 것이거든 이미 그때는. 그래서 이런 위기상황 매뉴얼을 사전에 지도점검을 할 때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화재가 대형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해 있단 말이죠.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지도 계몽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그런 방해 차량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괴를 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소방관들 개인이 돈을 물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으로 소방 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그 차들을 방해를 해소할 수 있게 법을 바꾼다고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우성위원
본부장님, 제 핀트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고 난 뒤 이미 발생한 문제거든. 이런 것을 사전에 안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런 주차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지, 하고 난 뒤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앞에 레커차는 가서 꺼집어낸다 이 말이죠. 그때는 이미 늦는 것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그래서 6월부터 강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을 바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무회의.
조우성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고, 사전점검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내가 볼 때 선제,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업무다 이 말입니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참고해서 그렇게,
조우성위원
과장님, 사실 하고 나면 늘 뒷북치게 되거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9개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9개 정도, 다른 지역은 놔두고라도 129개 지역은 재난사고가 났다, 출동하면 차가 싹 빠지도록 긴급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다음에 보고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주세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먼저 윤성혜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기가 들었네요, 몸살 났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언뜻, 10억원 아까 이야기하던 것, 그게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그 이야기였습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실리도 쪽에 상수도,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작년 연말에 이메일로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자에게 왔는데, 올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수요 조사 할 때 우리 담당자가 다 해 본 결과, 우리 도에 수질관리과를 통해서 10억원이 필요하다고 와서 그대로 토스해서 행정안전부에 줬거든요. 민경환 씨인가 행안부에 줬는데, 그날 통화해 보니까 도 전체가 아니고 전국을 전체로 수요 조사를 했다, 했는데 올해 안에는 사업비가, 현재 점검해 가지고 필요한 금액만큼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내가 이게 애매했던 게, 지난번에 원래는 수질관리과에서 창원시로 그런 공문을 하달했고, 창원시에서는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지역구 시의원하고 같이 해서, 거기가 유인섬이기 때문에 사람이 100명 이상 살고 있는 유일한 창원시에서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인공섬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실리도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기본 계획이 빠졌더라고, 이 섬 자체가. 구산면 전체에 220억원 들어가는 상수도 계획은 있었는데 실리도만 빠졌어요. 이게 가뭄과 대비해서 1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유인섬에 수돗물이 없어서 안 되겠더라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위원님 참고로 어제 제가 결재했는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필요한 곳은 신청하라고 다시 문서가 내려갔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다시 내려갔습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결국은 중앙부처 통해서 알아보니까 안행부 재난대응과에서 하더라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알아 가지고 어제 물어본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해서,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나는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내려왔는데 업무보고를 했다고,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실태조사만 한다고 하니까 내가 황당하더라고. 되었으니까, 되었고요. 그다음 아까 사전에 업무보고하기 전에 담당부서의 계장님하고 담당실무자가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합포구 배수장 문제 460억원, 과장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보고 시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배수장을 만드는데 한국철강 슬러지가 다 매립이 된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부영아파트 짓는 것은 전부 7m까지 땅을 파 가지고 세척을 했습니다. 흙을, 수많은 평수를.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처리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다해서, 아까 수문을 닫고 바로 폭우 시에 배수장을 안 만들고 펌핑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운다,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아무래도 내가 우려스러울 것 같아요. 창원시하고 돈을 460억원이나 들여서 이런 재난 사업을 만들면서, 만약에 배수장을 집수를 안 하고 펌핑하고, 바로 배수문이 바닷물, 민물이 들어오면 막으면서 위에서 우숫물 내려오는 것을 바로 펌핑한다, 좁은 관로 거기에, 그렇게 해서 대안이 안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집중적인 아파트 단지인데, 이것을 창원시가 예산 문제로 만약에 수문만 닫고 바로 펌핑을 한다, 배수장을 안 만들고.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돈이 1~20억원도 아니고 460억원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을. 그래서 창원시하고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창원시를 불러서 같이 공동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이 장난으로 해서 될 일이, 물론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라고, 이게. 배수장을 안 만든다? 지금 어시장에 가면, 장어고기 골목에 가면 소방서 옆에 매일 침수가 되어서 차가 2m정도씩 만조 때 보고 오면 침수가 된 것을, 배수장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만조 시에 바닷물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배수장에 물을 모아 가지고 펌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재난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월영동 지역에도 그와 똑같습니다. 만조 시에 폭우가 오면 태풍 매미 때에도 그랬고, 지난 8.15 때에도 그랬고, 거의 1m 이상씩 물이 찹니다. 그것을 모아서, 배수장으로 빨리 모아 가지고 펌핑을 해 줘야지, 바닷물 들어오는 배수지만 문을 닫고 관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펌핑을 할 겁니까? 처리를 못 하죠. 그것은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발상을 한다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김양두 과장님, 지난번에 창원터널 사고 나고 그날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2016년, 2017년, 2년 연속 행동매뉴얼 전국 우수 기관 선정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 도민 홍보활동 강화 했는데, 밑에 내용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다, 그죠? 특별히 강화된 것은 없어 보이는데.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창원터널 말씀 좀 드릴까요?
박병영위원
아니 아니, 현재 방송국 6개사 재난 자막방송 MOU 체결, 주 4회 이상 방송 송출, 이 내용이 작년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추가된 것은 없다, 그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언론 방송 인터뷰하는 것 중간에 하다가 중단한 것 있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속.
박병영위원
직접 합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제가 멘트를 합니다.
박병영위원
몇 시에 합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아침 8시 반쯤,
박병영위원
며칟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8시 반쯤,
박병영위원
8시 반, 매일입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매일합니다. 이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재난이면 재난, 다른 뭐 화학, 폭발,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각자 파트가 다르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다 다릅니다.
박병영위원
CBS에서 합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매일 합니다.
박병영위원
CBS에서?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CBS에서 하고... 내용이 보면 예년과 똑같은데 활동이 강화되었다니까 다른 내용을 삽입해서 좋은 내용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창원시 늑장대응 신고한 것, 그 당시 본부장이 확인해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 사고가 무자격자에 의한 화물차 폭발사고로,
박병영위원
예?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무자격자에 의한 화물차 폭발사고로 명기되었는데, 이것이 재난 쪽 부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총괄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만 일단 창원시에 감사 의뢰를 했거든요. 했는데, 창원시에서 감사 온 게 법령상으로 징계 주기가 좀 애매모호 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경고를 하고 차후에 재발 시에는 중징계 하겠다는 문서가,
박병영위원
그것은 사고 당사자 부분은 그렇고, 창원시가 도에 재난 늦게 보고한 내용, 늦장 보고한 내용,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그렇게 말씀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병영위원
그 내용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창원시에 조치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조치한 별 내용이 없는데?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소관 사항이 창원시라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창원시가 그렇게 경고하고,
박병영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사고가 재발하면, 그런 일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박병영위원
단위 지자체라고 도가 이야기해도 창원시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 말이네요, 그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좀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되면 도가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그래서 한 방편으로 만약 사고를 도에서 인지하면 도에서 직접 송출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작년도부터.
박병영위원
그래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따로 행정적으로 벌을 주든지, 예산을 보이콧 하든지 안 준다 해야지, 겁박(劫迫)을 해야지,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선거철이라서,
박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그다음 자연재난 대응 대책, 공공시설 내진보강 적극 추진해서 2020년까지, 현재 45%에서 60%, 15% 올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예산이 주체별로 확보되었습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되었습니다. 올해가 우리 도에만 146억원,
박병영위원
금년도?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금년도에, 시·군에 210억원, 총 합해서 이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2020년까지 60% 가능합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2020년까지 60%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치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언론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퍼센티지가 45%가 아닌 것 같은데, 20몇% 이렇게 나오더만. 이 내용,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작년 말까지 45%입니다.
박병영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더 반갑습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황대열위원
복 많이 받으세요.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하와이에 이북에서 미사일이 하와이로 날아간다는 그런 경보가 나갔는데 결국은 잘못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런 데 대비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경보통제상황실에 6명이 매일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황대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우리 도 본청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도에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황대열위원
만약에 이북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지합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해 주고요, 그다음 피폭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역할이 들어가게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은 우리 도 자체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경고 사이렌이 138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우리 도내에 마을회관 또는 면사무소, 군청 앞에 바로 옥상 위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을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겸용으로 씁니다.
황대열위원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버튼 누르면,
황대열위원
시골 군 지역에 가면 각 마을에 있는 앰프에 그런 시설이 연결되어 있어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시설을 작동은 안 해 봤지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작년에 한번 해 봤습니다. 작동을 하던데요.
황대열위원
도내에 한꺼번에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해 봤습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한꺼번에는 좀 어렵습니다.
황대열위원
한꺼번에는 안 해 봤고,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불편이 가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혹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하와이하고 이북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대비를 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데 좀 무관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젠가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과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만반의 태세를 항상 갖추기를 바라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통합방위상황실 영상회의망을 구축하는데요, 진해 해군작전사령부하고 도하고 신관 지하에 시스템을 확충합니다, 2,200만원 들여서. 그러면 핫라인이 설치되어서 바로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그게 조치되면 실시간으로 우리 도하고, 우리 도지사가 통합방위사령부 장이 되는데요, 서로 간에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할,
황대열위원
그게 마을에 방송을 꺼놓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바로 조치, 누르면 신호가 갑니다.
황대열위원
꺼놓고 있어도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전원은 항상 켜져 있지요.
황대열위원
전원은 들어가 있으니까,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예.
황대열위원
수시로 발령을 내려 보고 점검을 해 보십시오.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점검을 매월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그런 경보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사실은 경보를 안 울리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가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뜨거든요, 누르면.
황대열위원
듣도록 해 보세요, 듣도록.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듣도록 해 봤는데, 참고로 의령에 해 봤거든요. 했는데, 사이렌이 울리고 난 뒤에 이어서 방송을 해 가지고 이것은 모의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황대열위원
다음에 고성에 한 번 하세요. 한 번 해 보세요.
양두
김양두재난대응과장
하고 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진부위원장
황 위원님.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건설지원과에는 3년 내 지역 건설산업 상생 도모해서 올라오고,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연초 되면 언론에 지역 건설업자가 아우성을 치고, 도급 비율이 이번에도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경남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 보니까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전에 과장님도 늘 이것을 상기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좀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명용
손명용건설지원과장
저희 의욕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규정상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박병영위원
이것을 입찰과정에서 물론 규정에도 없을 수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몇 % 줘야 된다는 옵션을 넣는다든지, PQ 과정에 점수를 나중에라도 그런 실적을 보고 우리 도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면 PQ에 반영해서 실적이 저조하면 점수를 적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 주셔야 건설업들이 어디 가서 발을 붙이지. 지금 비근한 예로 김해 지역에는 아파트 건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어 호남업체가 오면 호남에서 철근들을 다 싣고 옵니다, 예를 들자면.
명용
손명용건설지원과장
특히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박병영위원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제는 못 하더라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실제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호남업체가 오면 장비까지 전부 다 가져와요, 장비까지 심지어. 제 조사에 의하면, 지역 업체들 장비하는 건설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 소리입니다. 내가 의회 와서 그 이야기를 3년 내 하고 있다 하지만 별로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이거죠.
명용
손명용건설지원과장
일전에 1월 8일 우리 지역 업체 도급률이나 하도급률이 저조하다고 신문에 났던 건 때문에 권한대행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해라, 회계과에 지시가 있어서 지금 회계과장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관련 실·과, 특히 우리 건설지원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심도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대형 건설사 지사장들 초청 간담회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명용
손명용건설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간담회 한 번하고 협의회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분기마다 해 가지고 자꾸 상기를 시켜줘야 되지, 업무가 1년에 한목에 한 번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시고, 할 때마다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못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강력하게.
명용
손명용건설지원과장
금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내가 이것 3년 내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좀 각별히 챙겨주기를 부탁합니다.
명용
손명용건설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본부장님! 방금 조금 전에 박병영 부위원장님 말씀은 참모회의 때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조금 전에 중기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서 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도에 중기를 놔두고 거기 입찰되었다고 만약에 그 중기를 쓰면 그것은 우리가 저지를 시켜야지 그런 부분은. 하여간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에 따라서 만약에 모르지만 도 지침으로 본부장님이 권한대행하고 참모회의 할 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이런 일을 꼭 보고 한번 하십시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위원장님이 바빠서 내가 할 말을 다 해 버리네. 원칙으로는 행정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업체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다 이것은 공자 같은 말씀이고요. 요새, 우리 도민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돈 안 받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좀 강하게 해도 우리 도민을 위한 일은 괜찮아요. 법이 이러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강제할 수 없다. 물론 강제할 수가 없는데 하는 것을 봤어요, 하는 것을. 이게 우리 도보다는 각 시·군에서 역할이 더 클 텐데,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허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참 못 됐다 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요량으로 하시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손명용건설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건축 부서나 시·군 인허가 부서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한다든지, 인허가 조건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엊그제 시정 설명회 가서 제 지역구 관련된 부분인데, 듣기도 했고 저도 거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은 특히 생림~상동 구간에 고속도로나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 간, 국지도 60호선 아시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진입이 생림 나전부터 가지 않습니까. 개통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지금,
학범
최학범위원
외곽 고속도로하고 같이 맞아집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부산 외곽이 2월 7일 개통을 할 건데, 저희들이 국도 58호선에서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이 아직 공사가,
학범
최학범위원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안 되었습니다. 그쪽에 공사치려면 저희들이 절대공기상 2월 13일은 되어야 되고, 지금 문제는 그것보다도 거기에서 조금 지나가면 광재 나들목이 있습니다. 광재 나들목으로 부산 외곽 순환이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내리면,
학범
최학범위원
내리고 진입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거기에서 상동 가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개통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기정 시도 8호선으로 연결되는 데는, 시도 8호선과의 연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기 전에는 완전 개통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금주 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면,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삼랑진 쪽에서 생림면 쪽으로 넘어오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면 결국 부산 외곽도로를 타려면 광재 나들목까지는 생림 나전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앞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될 것인데, 당분간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만약에 개통이 되었을 때 제일 문제가 나전 내리막길하고 같이 해서 바로, 신호 체계로 입체적 교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로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내리막이 굉장히 경사도도 심하고 한데, 차량 통행도 많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기정 시도 8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은 2012년도인가, 그때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불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금주 중에 현장을 나가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했는데, 엊그제 시정 설명회 가니까 하원식 체육회 회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셨고, 그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소방위에도 있고 하니까, 제 지역구 안이고 한데. 내리막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하고, 거기에 올라가면서 좌회전 한다면 교통량도 많은데, 그때 당시에 교통량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 가는 거야 가변차선 두어서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회전해도 생림면 소재지로 내려가면서 하더라도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신호를 두면, 신호를 위반하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생겨지거든요, 거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현장에 갔다 오셔 가지고, 갔다 오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남도가 이 도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는 개통시기를 맞추자고 공문도 오고 우리한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지역주민들도 부산 외곽이 개통되면 빨리 광재 나들목을 개통시켜 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한번 개통을 시켜놓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나는 사고 자체를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기정 시도 8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자고 그렇게 이해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들목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사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현장에 과장님 나가셔서 보시고,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구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최학범 위원님 지역구니까 수시로 전화해 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여기에 꼭 안 해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다른 국에 있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하고 추진력 좋고 능력 좋은 사람인데 정말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국도 5호선이 거제 장목하고 창원 우산동, 지금 거제 지역에서 공사 된 대책이 있다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도 5호선 여기 있잖아, 지역균형발전 국도, 51% 공정률이 되어 있다는데 거제는 몇 %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도 5호선이 전체 연장이 24.9㎞입니다. 그중에서 1구간이 거제시 구간인데 3.8㎞, 그리고 해상구간이 8㎞, 그리고 창원 마산 구간이 3·4구간인데 13.1㎞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잠깐 과장님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거제 것만 몇 % 되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거제 것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상구간하고 거제 구간은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해상구간이 연결이 되어야만 거제 구간이 착수할 필요가 있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51%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51% 된 것 공정률 나와 있는데,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51%는 3·4구간 마산 쪽에 로봇랜드 진입도로 역할을 할 그 구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마산은 해 주고 거제는 아예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해상구간이 되어야만 거제 구간 1구간을 착공할 것인데,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육지 먼저 하고 해상구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자꾸 이야기 하지 말고 결론만 합시다, 시간 끄니까. 육지 먼저 하고 해상 하면 되지, 꼭 해상하고 육지, 그러면 해상하고 마산도 하면 되지, 아니잖아요.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창규
김창규위원
되었어요, 별도로 설명, 시간 없다고 위원장님 나 보고 자꾸 인상 쓰거든요.
김진부위원장
자, 그 부분은,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은 별도로 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리하고, 내가 마이크 잡은 김에 본부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들 중에 도로관리사업소는 정직원들이 있습니까? 기간제나 계약직 이런 분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정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 기간제도 일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있지요?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나중에 제가 할게요, 있으면 별도로 그것도 하고. 그다음 2018년도에 보니까 수자원정책과는 예산이 많이 깎였네, 본부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맥만 내가 짚고 가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에서 일을 안 했는지,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깎인 것 같고,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난 데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 본부장님이 그것을 잘해서 일을 잘한 것 같으면 상을 좀 주시고, 일을 못 했으면 질타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능력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고 믿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거제 지역 한 번 더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 과장님,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 참고하십시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용범
강용범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김진부위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문제점들을 그동안 건설소방위원회 있으면서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에 지난번 업무보고 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잔토부지가 있습니다. 그 정비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 조경을 하든지, 철쭉을 심든지 해 줘야 되는데, 미뤄놓고 가버리니까 잡초 나고, 도의원한테 지방도니까 왜 이것 정리 안 해 주느냐고 도의원한테 계속 공격 들어온다고. 실시설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조경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큰 나무는 안 심더라도 가로수를 심든지, 아니면 일부 철쭉을 심든지, 심어서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도로만 싹 하고 아스콘 치고 나면 완공되었다고 한다고. 옆에 주변 정리가 안 되는 게. 그리고 특히 마을 앞에 인도 설치가 안 된다는 거죠. 설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는. 그냥 도로만 내고 가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도출된 거예요, 내 지역에 보니까. 이것 설계를 해 가지고 마을 앞이라든지, 농림 지역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인도까지 같이 설계를 넣어서 애초에 도로를 해 주어야지, 이것 하고 나면 다음에 도로 인도 내기 위해서 부지 사 넣어서 하려면 도로 못 합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대책 세우는지?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앞으로 올해에도 일곱 군데 신규사업을 발주할 건데, 설계할 당시에 그 지역 여건에 맞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이것이 두 번 다시, 길을 한 번 내고 나면 다시 손보기가 어려운데, 특히 1021호선에 마을 사람들이 쓰고 있던 진북 학동에 주차장을 없애버렸다고 도로가 들어가니까. 지금 잔토부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저수지 잔토부지를 승낙을 해 주려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안 해 주려고, 지금 예산 없다고 하고,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건데.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 부분은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승낙을 해 주려고 하더라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저수지인데,
용범
강용범위원
승낙을 해 주려고 하더라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승낙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해 주려고 하는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 부분은 창원시에서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왜, 도가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땅을 없애 버렸는데,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기존 주차장이 무허가 불법으로 쓰고 있었던 그 주차장이거든요.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동네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매일 도의원만 보고 원망하잖아요. 일해 주고 욕 얻어먹고, 큰돈도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 돈 몇 천만원만 하면 정리 싹 해 주겠더만. 그 도로 하나 내 주고 이 소리, 저 소리 불려 다니면서 매일 잔소리 들으려니까 짜증스러워요.
김진부위원장
강 위원, 해 드리라 할게요.
용범
강용범위원
해 주라 할 게 아니고,
김진부위원장
도로과장님, 그것 관심 가지고 하시고, 도로과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황대열위원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도내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고성에도 하고 있습니다.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지난 가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고향의 강 때문에 고성천을 갔다 왔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도에서는 하천기본계획대로 한다는 이런 의견을 내시고, 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은 기본계획대로 하면 너무 높다, 좀 낮춰줄 수 없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너무 높다고 하는데 과장님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계획홍수위가 있고 여유고가 있고 이렇거든요, 하천 제방에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검토된 수치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으로 답을 못 드리겠고요. 기본계획상에 지정되어 있는 계획홍수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검토는 한번 시켜봤는데, 거기 마을에 약 4가구 정도 있더라고요, 강을 넘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옛날에는 세월교가 있더니만 그 세월교 자체가 제방이 숭상되다 보니까 진입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황대열위원
그 부분에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말은 다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바늘 구멍만한 방법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 지역에 가면, 도시지역은 그런 경우가 적은데 대부분 군 지역에 하천이 많잖아요?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하천지역이 있는 곳에 가면 준설을 수시로 해 주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갈대가 우거져 있고 노루가 살고 있는데 강바닥을 좀 긁어 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군에서 도로 거쳐서 하면 그게 잘 안 되어요. 그런 현황을 우리 도내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준설 관계는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우리 도가 신규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을 할 수 있는 물량 그게 마스트플랜이 수립이 안 되어서 지금 시·군을 통해서 하천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게 만약에, 제가 관할하는 12개 면에 나가면 갈대가 우거져 있고 노루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준설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좀 긁어 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드는데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하상고가 나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기본계획을 말하지 마시고, 기본계획 그것 따지기 전에 그것을 조금만 긁으면 돼요.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준설 사업을 계획하면서 충분하게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도내에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고성지역 좀 챙겨주시고요.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과장님,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식수 1급수 공급 기본구상 용역이 있잖아요? 그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예.
조우성위원
적어도 오늘 정도 같으면 한 페이지라도, “이 부분의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는 공급량 약 78만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나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용역입니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현 정부와는 뭔가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사업일지라도 그동안 힘써서 했던 이 용역이고, 이러한 사업비 산정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받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라도 소상하게 용역결과를 만들어서, 나온 것 한 페이지 줘봐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 그 부분은 31일이라도 만약에 되면, 용역이 그게 있으면 그런 것은 메모해서 주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저것은 공개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비공식적으로.
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되면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김경열수자원정책과장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자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7시 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도시교통국은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 조성, 산업용지 적기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선진 교통 체계 구축,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상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민 건축과장입니다. 강위철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김상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종덕 신공항건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50_6_건설소방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허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도시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서만훈 도시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진경 도시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하태홍 도시재생담당 사무관입니다. 허대양 산업단지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한재명 산업단지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50_6_건설소방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희 건축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손병천 친환경건축담당 사무관입니다. 조은주 주택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나영길 경관디자인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양희 공동주택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안정적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입니다. 350_6_건설소방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물류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호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김종엽 교통민원담당입니다. 임성춘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서병수 벽지교통담당입니다. 이정인 물류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교통물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운수종사자 및 동원민 교통지식 함양 교육입니다. 350_6_건설소방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교통물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상호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부 소개만 하십시오. 간부는 왜 소개해야 되냐면 바뀌었으니까 소개하시고,
김상호토지정보과장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태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규철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주정준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양순영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안기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사) 350_6_건설소방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신공항건설지원단장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공항건설지원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시영 총괄기획담당입니다. 권현진 공항개발담당입니다. 김중배 공항시설담당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0_6_건설소방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가산단 거제 것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사회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거제지역에 원룸하고 옛날 아파트 올해 들어서 4,000호 되어 있는데, 미분양된 아파트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하십시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라고 권하네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예방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 있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황대열위원
이것 제대로 검증이 되었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검증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가령 고속버스에 장착을 했다, 혹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좀 졸았다면 어떤 신호가 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1차적으로는 경고음을 주면서 의자 뒤에 진동에 의해서 잠을 깬다든지, 그리고 2차적으로 일정 거리가 되면 차가 자동적으로 서는 것으로,
황대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황대열위원
이런 장비가 장착이 되면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특히 대형화물차 같은 데 화물을 싣고 가는 운전자들이 장시간 운전해서 피로하면 졸음이 온다든가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는 올해 예산상에 장착할 대수가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약 160대로?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비상자동장치는 대폐차 시, 이게 기존에 있는 차에 달면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엔진이 유로6 이상 된 엔진에만 달 수 있고, 그 이하에 다는 것은 그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새로 대폐차되는 신규 차량에 대해서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질의 시간이 있다니까 천천히 하죠. 29페이지에 보면 운수종사자 및 교통지식 함양 교육인데, 이 교육에 여러 가지 할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할게요. 조금 전에 대형 교통사고 예방 안전장치한다는데 아무리 이것해도 사람이 중심이, 사람이 졸면 이것은 가는 겁니다. 아무리 느낌이 있든 없든, 맞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사고 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도 해야 되죠? 사고 나서 사후 대처하는 것보다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최고 중요한 것이 저는 사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하는 것 보면 도로교통법 이런 것 하는데, 화물차라든지 버스 그 사람들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운수종사자 그 법에 대해서도 사업주한테도 교육을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2시간 이상 되면 10분인가, 20분 꼭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장시간 계속 운행하고 있잖아요. 또 하루 종일 운행하게 되면 한 사람 더 붙여서, 법으로 되어 있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지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그것을 사업주가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 사업주도 불러놓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많이 난 업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감사를 할 때 종업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도 그 규정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이 화물이든 뭐든 보면 3D 업종입니다. 급여 적고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돈이 되었고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사업주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주가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도 사업주들이 영세하면 영세하지, 이 사람들이 조합이라는 것이 없어요. 힘을 발휘를 못 한다고요. 아까 경남도에 장비 같은 것 건설 장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전라도나 광양 쪽에는 경남 장비 못 갑니다. 왜, 거기는 지역적으로 단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경남은 허술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 경남도 공무원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말이 거의, 건설 장비는 전라도 쪽에는 포클레인 같은 것 못 들어가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못 들어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맞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자신 있게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육할 때, 앞으로 근로자들, 운수종사자들 교육할 때 이런이런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런 게 안 되었을 때는 전화를 달라고 하세요. 민원 주면 그 사업주한테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해야 앞으로 사고가 안 나지, 특히 봄철, 가을철 사고 날 때 되면 매년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교육담당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같이 교육을 해야 돼요. 사업주에 대한 어떤 교육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주에 대해서는,
창규
김창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주차 있던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던데,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본래 정부가 해 줘야 됩니까? 자기가 화물자동차 할 때 허가 신청에 주차지 허가 시에 들어가잖아요.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하십시오. 맞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차고지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왜 화물자동차만 하고 다른 차들은 안 해 줍니까? 다른 차들도 공영주차장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어떡해요? 화물자동차는 조합이 있어서 목소리 크다고 해 주고, 목소리 조용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봅니까? 이것 정책도 화물만 하지 말고, 고속이라든지 시외버스 직행 이런 것은 안 되지만 다른 차들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휴게실하고 기사들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되고 다른 차들은 안 됩니까? 그것 법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집회를 하고 도에 가서 이것 하면 해 주겠네. 이것도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진주라든지 고성 같은 데는 땅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알겠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화물자동차만 하면 안 되지. 맨날 우러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정책을 해서는 안 되지. 이제는 공무원들도 정말 말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같이 동참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할 게 몇 개 있는데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두세 가지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공영차고지 올해에도 신규사업이 좀 있다, 그렇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은 김해 대동면하고 양산 3건입니다. 진주는 계속사업이고요.
박병영위원
이것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영 화물 차고지는 기존에 준공된 것이 2건 있습니다. 창원에,
박병영위원
준공된 것 빼고 추진 안 되고 있는 것은,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추진 안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주는 올해 부지 보상이 다 되고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를 5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박병영위원
김해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김해 그것은 화물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인데, 화물 휴게소가 지금 현재 약 40% 정도 부지 보상이 되어서 지난 10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좀 보상이 적다, 그래서 좀 더 해서 다시 수용위원회를 하자 해서 올 3월에 다시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올해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우리가 10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인데 아직까지 삽도 못 뜨고 이제 40%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현장 여건이라든지 보상 관계 이런 것이,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제일 문제가 지금 부지 보상 문제 때문에 토지주가 무슨 사업만 한다고 하면 기존에 공시지가보다는, 아니면 감정가보다 몇 배 더 주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 사업비가 따라가면 보상부터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발표하고 보상 협의하고 실시설계 변경하고 설계하고 용역하는 과정 거치고 이러니까 소문이 다 나서 자꾸 지가는 배로 올라가 버리지. 3년, 4년 되어도 이제 보상이 40% 됐다면 이것은 좀,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김해시보고,
박병영위원
별도로 관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리고 또 물류단지 청문 실시하는 것 있죠? 작년 10월에 한 번 했는데, 2차에 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청문회를 한 번 하고 바로 행정조치를 들어가기에는 저희들이 많은 부담도 있고, 또 청문하시는 변호사님이 1차 청문회를 해서 처분하기에는 부담된다 그래서 2차 청문회를 2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병영위원
기회를 주자?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박병영위원
1차 청문회 결과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자기들이 지금 현재 농지전용부담금 115억원을 못 내고 있습니다. 못 내고, 부지 보상이 지금 한 40% 정도 안 돼서 그 부지 보상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 계획서하고 납부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2차 청문회를,
박병영위원
그럼 다음 달에 청문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오는 자료나 이런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업체가 김해풍유물류단지 사업주인데, 이 업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조달 능력이 없어서 온 데 알아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과정에 보상 단가가 엄청 또 올라서 김해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사업 못 합니다, 자금 조달이 안 되어서.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청문회를 해서 더 진척이 안 되면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박병영위원
행정조치가 무엇입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사업 취소,
박병영위원
사업 취소로 간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럼 본인이 자금 조달 아니면 다른 사업자가 대타로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그 사이에 혹시 현재 기존에 있는 김해풍유물류단지 사업주가 다른 자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면,
박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계속되는 김해신공항 때문에 단장님이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종덕
김종덕신공항건설지원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김해신공항 관련해서는 우리 도도 좀 배제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중간에서 도가 표 낼 것은 없지만, 물론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내용이나 또 김해시가 요구하는 것을 중재를 해서 하겠지만, 어제 아래도 또 뭐 설명회 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덕
김종덕신공항건설지원단장
예, 1월 18일에 자문이 있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아니, 어제 아래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토론회?
종덕
김종덕신공항건설지원단장
아, 김해연 전 의원 와서 자문... 박영강 교수가 정책발의하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것은 뭐 크게, 한 30명 정도 왔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요? 그래도 도의회에 온다고 하면 최학범 위원하고 본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한데, 또 김해 현안사항이고, 오더라도 연락을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김해 지역에서도 보면 시장, 국회의원이 당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자기들만의 업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단장님이 각별히 챙기셔서 그런 일이 좀 빠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신공항건설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보니까 절반 정도 공정이 흘러가는 것 같던데, 이 부분 노선도하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하지 마시고 서면에 노선도하고 다 포함해서 주면,
종덕
김종덕신공항건설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도는 한 50% 정도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