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순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류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9일부터 서부권 업무를 맡은 이삼희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특위 활동으로 저희들이 아직 다소 미흡하지만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남부내륙철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남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교통분권을 이룩할 수 있는 정책으로써 경남의 산업과 교통, 관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경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고견과 많은 협조,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문택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끝으로 무술년 한 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술술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정부의 방침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든지, 우리 도에서 미리 예측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KDI 쪽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점검회의를 마치고 2차 점검회의 중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B/C보다는 그쪽에서 발표한 B/C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민자사업자를 통해서 편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지지난주에 권한대행께서 가가지고, 청와대 가서도 부탁드리고 해서 국토부에서 요청을 해야지 기재부 쪽으로 해서 편익을 반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명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예.

이 부분은, 남부내륙철도 부분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자기가 꼭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한 부분이죠?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혹여나 중앙부처, 관련부처가 그런 부분을 놓칠 때 후보자 시절에 대통령이 이런 이런 공약을 했다 하는 식으로 한번쯤 놓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정부 재정 투입 그것은 예비타당성에서 B/C 0.75?

0.72 나왔습니다.

0.72 나와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것은,

그래서 해상 교량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설계 속도 기준이 270㎞에서 250㎞로, 약 8,000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올린 것 자체가 민자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민자 부분은 조금 위원님 다르게 보셔야 될 게, 속도가 저희들 재정으로 할 때에는 250㎞를 봤는데 민자로 하면 250㎞ 아니고 300㎞가 나오고, 300㎞가 나와야지 B/C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행횟수를 더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지난해 예타 예규가 바뀌어 가지고 사회적비용을 5.5%에서 4.5%로 바꾸었거든요. 그러면 B/C가 훨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쇄하고, 민자가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속도를 300㎞로 올리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다른 편익을 더 넣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차피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