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셋째 날인 오늘은 산림공원과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8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산림공원과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용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보령 구현을 비전으로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임업인 소득증대, 생활주변 녹색 공간 확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 직원이 협심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34쪽을 보면 공모사업현황 제일 아래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으로 사업비가 40억이죠? 보령에도 곶감단지가 있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청 총 공모사업이고, 이중에서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올해 안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의원
이 네 가지가 공모사업으로 나온 건가요?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 있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오천에 한 분 계십니다.
김한태의원
그 다음에 443쪽 16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시 묘포장이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는 묘포장에 꽃묘를 생산해서 다리양쪽에만 주로 하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꽃묘 생산하는 것은 다리에 하지 않고, 다리에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꽃묘는 시가지 일원하고 16개 읍·면·동에 공급해서 가로화단 및 꽃박스나 그런곳에 심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이것을 더 많이 생산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에게 거리를 일정 주거나 스스로 본인들 사무실에 할 수 있게끔 꽃묘를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는 없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민간에 공급까지는 못하고 있고, 주로 공공용지에만 심고 있는데 민간까지 공급하게 되면 약간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렇게 하면 시가지도 꽃으로 인해 밝게 보이고 좋게 보일텐데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런 곳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일부는 공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많이 확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시가지가 더 밝고 환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다음 438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어제 환경과에도 질의했는데 소나무를 베어서 현지에서 어떻게 처리 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재선충 방제구역 내의 소나무는 베어서 밖으로 방출이 안되기 때문에 파쇄기로 파쇄를 합니다.
김한태의원
참나무처럼 잘라서 훈증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훈증도 일부 있고, 완전히 파쇄기로 손가락 마디보다 작게 파쇄해서 적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혹시 소나무를 방제하기 위해서 공중방제나 약재방제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으로 주위의 하천이나 도랑에 옛날부터 있던 가재나 그런 게 없어졌다고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청라분들에게 들어봤습니다.
김한태의원
확실히 인과관계를 따져보진 않으신 거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박사님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항공방제에 쓰는 약은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공방제나 다른 작용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한태의원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살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설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해들어서 용못공원에 여전히 찬성하지 않는 토지주하고 접촉해 보셨습니까? 여기 수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용보다는 최대한 설득해서 이야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공원팀장님도 바뀌셨잖아요. 새해 들어서 접촉이 있었습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조만간에 찾아뵙고, 해결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한 분이니까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 뜻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 도로교통과 사업일 텐데 파레스여관에서 중부발전까지 인도를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무도 교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도시형 가로수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의원들하고도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역주민과도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겨울에 낭만적인 추억을 선사하고자 보령 무궁화 수목원에 눈썰매장을 만드셨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를 하신다는 찬사를 보내고 싶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5쪽에 인공 야자수 길 조성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행객이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의 풍광을 보려고 갑니다. 사막에는 사막의 풍광을 보러가는 것이고 울창한 숲에는 숲의 웅장함을 보러 갑니다. 지역의 특징적인 식생 자체가 관광의 한 가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금년 산림공원과 특수시책이 대천해수욕장에 인공 야자수 길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책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제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 시책을 제안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나무들이 몇 그루 서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소금물을 버리고, 관광객들이 밟고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너무 볼품없거든요. 더군다나 대천 해수욕장 첫인상을 결정짓는 입구인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나무가 자꾸 죽어가니까 짧은 구간이지만 인공 야자수 길을 조성해서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길을 조성해 보자는 생각에서 시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런데 해수욕장이 조성되기 이전에 바닷길에 소나무 해송이 무성하게 살아있었는데요. 그런데 해수욕장을 개발하면서 소나무를 베어버린 게 실패라고들 하고, 어디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서천군에도 보면 바닷가에 소나무가 쭉 있고, 섬에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공원과 식생 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전국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령은 보령만의 풍광과 식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보령의 식생을 살려야 보령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또한 보령의 식생을 살리라고 산림공원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인공야자수를 설치해서 남태평양의 발리 해변을 만들겠다고 하셨는지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승인 과정에서 정확히 질의를 못한 본 의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산림육성을 한다고 한 때는 산림과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조림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 기후변화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저도 참 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만은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없는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간 고심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시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간이 멀지가 않고 120m에 불과합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께서 동남아, 미국, 유럽 등에 몇 번이라도 다녀오신 적 있죠? 그쪽에 가셔서 보면 산림공원과의 전문가이시니까 보고오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죠? 우리가 외국에 다녀오면 울창한 소나무, 일곱 명에 둘러싸여도 닿지 않는 그런 소나무 이런 게 인상이 깊거든요. 꼭 야자수가 아니더라도 그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해서라도 보령시에 맞는 나무를 심어보세요.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446쪽에 친환경 석재산업 발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채석특구를 지정한다고 사업 내용이 그렇거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채석단지입니다.
최은순의원
예,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단지 특구가 지정이 되면 채석도 해야 하고, 석재를 가공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할 것 같은데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채석단지를 지정코자 하는 장소는 현재 5개 업체들이 채석을 하고 있는 장소인데 그것을 한 개의 채석단지로 묶어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면 평지가 나오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 재고하고, 석재를 100% 활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하는 거고요. 가공은 채석단지 하고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은순의원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의 특산물 중에 오석도 들어가고 하는데 특산물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채석단지로 인해서 웅천은 자연도 많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장량이 들어 있다면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자연을 살리고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신규개발지가 아니고 5군데에서 하고 있는 곳을 단지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채굴이나 이런 것은 별도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채석단지가 지정되면 별도로 채석할 때는 신고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검토과정에서 채굴기피나 그런 것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해양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상범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한상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의회에서 고견이 많으신 풍부하신 의원님들 모시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령시 성장 동력 발판은 해양개발에 있다고 판단되며, 해양정책과장 이하 직원들은 보령시가 살길은 해양인프라 구축이 보령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사명 아래 다양한 시책발굴에 중점을 두어 해양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505쪽 특수시책으로 연료운반선 건조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연료운반선이 건조가 되면 498쪽 13항에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은 안해도 이 연료운반선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연료운반선을 건조해서 운영을 하면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여기에 따른 인력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내려줍니다. 현재 계획은 8명 정도 현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차도선 접안시설이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도라든가 이런 차도선 접안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일반 배 들어가는 접안해서
이택영의원
그러니까 본래 연료운반선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운반선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일반선으로는...
이택영의원
그동안 해왔던 것도 병행해서 498쪽에 있는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하는 이 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의원
그게 우선이 아니고, 차도선을 만들면 접안시설을 확보를 해야죠. 접안시설을 먼저 우선 확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행해서 하든가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접안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이택영의원
어느 섬은 만약 건조를 한다면 연료운반선으로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도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당분간은 병행을 해서 보완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니까 차도선 접안시설이 없는 도서지방도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01쪽 18항에 마을특화개발 공모사업이 지난해 4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어촌계와 같이 하면서 근간은
이택영의원
이것은 어촌이 아니고 마을입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근간은 사업이 올라갔으니까 바꿀 수 없고, 내용상으로 조금씩 변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왜 본의원이 말씀 드리냐면 현재 쏙으로 인해서 공동어장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현장에 답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바지락양식장이 폐쇄될 지경이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바지락 회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9항에 죽도항 개발에서 죽도 연육하는 곳을 해수유통하는 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계획에 일부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배도 쉽게 댈 수 있는 방파제 115m와 해수유통구는 바로 거기입니다.
김한태의원
해수유통구라고 한 것을 보니까 원형으로 된 물이 이쪽저쪽으로 통과되도록 해서 좌측에 뻘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직경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유통구를 만들면 유통구 안에도 뻘이 쌓여서 결국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측에 선박 들어오는 곳이 물이 회전을 안하니까 뻘이 쌓이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리를 놔서 해수가 유통이 되게끔 해야 뻘이 쌓이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추진계획 단계라고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저보트 전용 선착장도 어디 정한 것이 아니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은 장은항에 계획되어 있고, 오천항 무창포항도 계획이 있는데 여기 나온 사항은 장은항입니다.
김한태의원
한 군데 해보고 나중에 정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미래사업과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기철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2년차에 접어든 저희 미래사업과는 지난해가 준비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가시적성과를 표출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보령시 미래의 품격을 높이게 될 2022년 해양머드 엑스포 유치, 원산도 대명리조트 착공, 천북 수산식품 거점단지 준공을 3대 목표로 삼아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사업과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보령시 관내의 중요한 부분을 처리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대천리조트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 이후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다, 한다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 결과는 입찰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재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불법이 확인 됐네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강인순의원
저도 그쪽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본인들은 몰라서 그랬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미래사업과가 건설과에서 관리할 때 보다는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얼마전 2017년에 편OO이라는 직원분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 및 지난 정부에도 보내고, 우리 시청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일부 기억이 납니다.
강인순의원
편OO씨가 2017년 3월 1일자로 퇴직한 분이 진정서라는 글을 정부 여러 군데에 보내서 이미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행감 때 했어요. 그 후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대천리조트의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강인순의원
광해관리공단에서 감사 나왔던 실적 이런 게 있습니다. 받은 것 보니까 심각한 부분이
박상배의장
강의원님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강인순의원
공식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박상배의장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인순의원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입찰을 받다가 이분들이 불법이 드러나서 못하게 됐어요.
박상배의장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강인순의원
다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강인순이 명예훼손을 시켰다고 뭘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불법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해야죠. 의원으로서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미래사업과에서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어요.
박상배의장
그러니까 강의원에게 명예훼손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강인순의원
고발한다는 게 아니고 명예훼손이라는 문구를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상배의장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강인순의원
예,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왔냐면 2016년 1월 18일, 20일 자체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일시, 조사내용 쭉 나와 있습니다. 짧게 하라고 하니까 결과만 할게요. 조사결과 및 조치 필요한 사항요약, 공사대금 지급 지연 및 이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 취득세 등 지속적 과소신고, 부가가치세 미환급, 식기자재 대량구입관련 재물조사 및 발주과정 조사, 문서의 고의적인 폐기, 콘도공사 설계변경 관련 절차상 하자, 레일바이크 시설 데크설치의 건 공사관련 절차하자, 공유제 회원권으로 무단전환 재산적 손실발생, 공유제 회원권의 재산세 대납, 업무추진경비 집행관련 규정위반 등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저에게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어요. 이것은 짧게 해드릴게요. 대천리조트가 운영 상 어려움에 직면하여 문을 곧 닫는다고 생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보니 본 의원으로서는 인사 관련 민원 및 채무상환대책과 향후 정상화 방안 관련 등 네 가지 사항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의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중요한 부분만 짧게 불러드릴게요. 첫째로 채무상환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하셨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대천리조트가 2007년 개장 이후 10년째인 작년부터 재산이 더 악화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더욱 어려워 질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능하신 대표이사님을 내정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고, 세 번째로 현재 경영기획실장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징계 받은 것이 여기에도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16년도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 투자 관리부터 전반적인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시 문서 고의적 폐기, 콘도공사 설계변경, 절차상 하자, 공유제 회원권 등등 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미래사업과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감에 보낼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서를 제가 가지고 행감 때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명예훼손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사업과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국감에 보내면 우리“미래사업과는 관계없지만 우리시에도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훈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정경훈입니다. 올해도 저희 부서에서는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관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건강증진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설명 잘 들었고, 보호자 없는 병실이 보령에서 인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병실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 사업은 확대를 해야 맞고요. 지원일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병실을 늘려야지, 제일병원에 1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령 아산병원에도 1병실이 있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보령아산병원은 2병실에 10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를 해서 5병실에 26병상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갈 틈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오는데 간병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더 넓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고향의 강 유충 구제하기 위해서 약품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천에 약품을 투입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차량으로 방제활동을 하는데 하천까지 약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요. 잘 조사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쪽 고위험군 대상포진 무료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급대상자가 1,2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 만 75세 이상 의료보험 수급자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800명입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연령층을 낮춰줄 수 없느냐는 질의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요. 이상입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기승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직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주민의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의 건강증진향상 및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강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수면연장, 건강과 안정을 12개영역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박상배의장
그럼 건강증진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직원이 11명이면 충분합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한동인의원
왜냐하면 요즘 직원분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데 여기가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하를 팔 생각이 없고, 지상만 하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하에 337평의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옆으로 7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한동인의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여전히 우리시 자살률이 높은 편이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작년 10월말까지 22명이었는데 11월, 12월에 자살자가 증가해서 2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3월말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점차 감소가 예상되고,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지금 보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라고 해서 국가적 과제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자살징후가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되는데 최초에 이 사람이 자살징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취합이 안됩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우울증환자,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한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10%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왔지만 멘토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한 360명 정도입니다.
김한태의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각 개인병원이나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분들을 다 취합한 것인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타부서나 소방서, 병원과 연계해서
김한태의원
그분들을 취합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김한태의원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살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치료비를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가임이 잘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중에 한의학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안하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어요? 어떤 보도에 보니까 한의학 하고 같이 해서 임신율을 높였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하고, 구체적인 과학적인 무엇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제가 본 자료는 3,40명이 했는데 12명 정도가 한의학 치료로 인해서 가임이 됐다고 하는 자료를 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구출산을 늘리는 것과 관계되는데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저런 방법을 써야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쪽에 2항에 보면 영구 피임시술자 정관·난관 복원시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보령시에서 출산진료를 하는 병원이 몇 곳이 됩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한 곳입니다.
최주경의원
아산병원에 가니까 출산진료라고 되어있는데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임산부진료를 하고요.
최주경의원
그러면 지금 산후진료는 몇 곳이 있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 세 곳 정도가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계자료도 작년에 나온 것이 있는데 1년 동안에 낙태하는 아이들이 3,000명 이상이 된다는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도 여러 가지가 있고, 생계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을 대대적으로 보령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도 기억하시고, 관·민 단체가 협약을 해서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있는데 의사하고 연계를 해서 혹시 낙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연계를 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낙태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과장님 올해 독감이 우리 보령시에 이상하게 퍼져있어요. 병원마다 줄 서 있고, 독감이 오래가고, 시민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예방접종이 잘못됐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파악을 해보셨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이번에 방송에 나온 것으로는 바이러스 예측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174만 명의 독감환자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바이러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서 올해 이것이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전세계적으로 접종을 하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상배의장
어쨌든 예년에 비해 독감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최은순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아까 보건사업과에서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아시는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성매매 감염병 검진 및 진료비지원이 2,300명 정도 관리대상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행감 할 때 에이즈 감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는데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공동주택에 LED 화면을 통해서 보건소에 예방 이런 것이 화면에 나와요. 그중에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예방 그런 것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어쨌든 인권문제니까 알려줄 수는 없지만 에이즈 감염병 걸린 사람들이나 성 매개체로 인한 분들이 2,300명 정도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 맞나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예방이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02쪽에 지금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우울증이 예정되어있거나 그런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모든 것의 기본이거든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연간 1만 2,000명 검사를 실시하고, 아동이나 아이들은 우울증 치료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4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저번에 하는 것을 봤거든요? 홍보를 하시느라고 애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것이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경로당 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니까 우울증 진료를 받을 때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가서 출장을 해주시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보건소로 와도 되고, 우리가 지역을 일정별로 선정을 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우울증과 치매검사는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203쪽에 찾아가는 치매 조기발견 검진이라고 하셨어요. 1만 5,000명인데 잘하고 계세요. 보령시에 65세 이상이 2만 3,500명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으로 보면 더 넓혀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선택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려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보령시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800명 정도가 됩니다.
강인순의원
환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백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4쪽 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과장님은 보령시 농어민들에게 농업행정의 신뢰를 주실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셔서 일을 잘해주시고, AI 때문에라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전 직원들에게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보도 받았고, 그 당시에 과장님도 계셨는데 남포농협 농기계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있죠?
백영창농축산과장
예, 남포농협 협동조합이요.
강인순의원
영농조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남포농협을 통해서 직파재배단지 사업을 하셨죠? 시에서 남포농협에 지원한 내역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섯 종을 지원해줬는데 동력 파종기와 트랙터, 로터베이터, 제초제, 콤바인 등을 지원해줬습니다.
강인순의원
그것에 대해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남포농협에 직파재배 성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백영창농축산과장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성과가 없는데 성과가 있듯이 홍보했다고 했는데
강인순의원
그 보고서를 보고, 저는 이상하다고 혹은 허위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고, 제가 전화도 해보고 진흥청에 알아봤어요. 직파법이 이앙법에 비해 절대로 수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남포농협에서 이앙법보다 직파법으로 재배한 필지의 수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보고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생산혁명입니다. 제게 제보해주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제보를 하셨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직파재배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어요. 아직 제게 도착은 안했지만 이번주 내로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내용은 보령농업인을 위해서 무엇인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실하게 소개해 주시고, 1년을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는 보령농업인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백영창농축산과장
농업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농업을 잘 살려서 우리 농업인이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잘 하셨어요. 보령 농업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삼광미 재배단지와 관련해서 농가들이 우리시나 RPC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잘 따라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백영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농축산과에서는 우리시의 대표쌀 브랜드인 삼광미 골드의 명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생산보다 중요한 것이 판매하는 것인데 마케팅연령을 더욱 키워서 수출도 확대하고, 보령농업인이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판매량 확충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물건을 마케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마케팅을 잘해서 돈 버는 농촌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얼마 전에 한 60명에서 70명이 계신데 RPC문제가 있어서 저를 불러서 가봤어요. 이 건을 제가 수시로 들었습니다. 과장님 슬기롭게 해결을 잘해주시고, 여기 계신 소장님 및 팀장님들 계시니까 서로가 공유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하고, 우리 보령시는 삼광미 판매량으로 1등을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삼광미 자료에 보니까 삼광미를 주로 보령의 대표브랜드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투 트랙 전략이라고 해서 친들, 미품 등 새로운 쌀 품종이 나왔네요? 삼광미가 올해 800ha정도이고, 새로운 품종은 700ha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영창농축산과장
삼광미가 보령에서 생산되는 주력 벼 품종인데 우리가 삼광미를 3,270ha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친들과 미품은 새로운 품종으로 밥맛이 좋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면 친들과 미품이 좋으면 삼광미는 축소되나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사실은 친들과 미품이 식감이 좋고 하면 삼광미도 검토를 해봐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광미를 육성하는데 지금 정부방침이 삼광미만 수매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품종 하나정도 부가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광미만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품종 고품질 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고 고민하다가 친들이랑 미품도 삼광미에 버금갈 정도로 밥맛이 좋거든요.
김한태의원
친들이랑 미품은 전에 못 들어보던 것이라서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새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쌀이 좋습니다.
김한태의원
보급품종이라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한태의원
삼광미가 좋다고 하는데 다른 품종이 나타나서 조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농업진흥지역에 1차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쌀 생산과 소비가 안되어서 쌀 수급문제가 생기는데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정리를 할 때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백영창농축산과장
하여튼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에 건의를 해서
김한태의원
1차로 농정과에서 정리를 해서 도시과로 넘겨줘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지정리가 안됐다거나 도시와 편입되어서 농경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농식품부 장관이 해제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시장 군수는 건의 권한밖에 없는데 최소한 그런 계획이 되려면 3ha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백영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 권한이 없어요.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할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543쪽입니다. 우리 임대농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백영창농축산과장
현재 기술센터하고, 남부에서 농기계를 대여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간다는 얘기는 농협에서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때 일정부분 지원을 해줍니다.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임대도 거기에서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농기계는 농협에서 임대한 것으로 하고 소형농기계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의원
지금 대형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까?
백영창농축산과장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택영의원
그런 부분은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 운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형농기계를 임대하고 싶다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현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형농기계라고 하면 무엇 무엇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백영창농축산과장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양기입니다.
이택영의원
현실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내에 7개 농협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농협에 우리가 사업비를 보존해준다는 말씀이에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지금 거기에 제도개선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임대요구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요구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택영의원
이것 하여튼 조심스럽게 검토를 잘하세요. 사업예산을 세우거나 이런 것은 없죠?
백영창농축산과장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의원
검토를 정확히 해보세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에서 AI와 구제역 등 최선을 다해서 방역차단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제히 방역날을 정해져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같이 방역을 하니까 효과가 크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홍보를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소 신설을 지난 연말까지 하기로 한 것이 늦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묻기 때문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쯤 완공을 할 수 있어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설계는 다 끝났고,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거의 됐어요. 이제 착수를 할 것입니다. 겨울철이라 착공은 못하고, 2월 중순경이나 3월초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지난 연말까지 한다고 했었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539쪽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678호고, 완료를 168호, 추진불가가 244호거든요? 여기에 포기 등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포기가 된 것인가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단계 추진을 하는 계획은 240농가에서 175농가정도로 해서 73%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박금순의원
지금 축산농가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있으나 임야가 접해있거나 도로가 접해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있죠? 그래서 추진 중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과에서도 웬만하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쉽게 하는 다른 지자체를 보시고, 거기에 함께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농축산과장
의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축산농가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무허가축사에 대상이 678호, 완료가 168호, 추진불가가 244호, 추진중이 266호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266호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백영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런데 하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입니까?
백영창농축산과장
3월 24일까지입니다.
박금순의원
연장이 안됐습니까?
백영창농축산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다고 했을 때 수로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500㎡이상은 1단계에 해당이 되고, 그 위의 면적이 큰 것 2단계는 2019년도 3월 20일까지 하면 되고, 그 위의 3단계는 2024년까지 하면 되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단계를 줬습니다.
박금순의원
농가들이 잘 모르시고,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적법화를 다하고 몇 백억씩 들여서 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우리 돈만 버린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장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백영창농축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면적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도 하고 사례발표도 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더 해서 하세요. 타 단체보다 우리가 힘들게 만들었다고 이런 말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거든요. 소장님이랑 같이 협조해서 설득도 많이 하고, 농민들을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중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업무보고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상희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강상희입니다. 554쪽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7쪽인데 과장님 보령시가 고령화되어가고 있는데 100세 시대에 맞춰서 청년농업인 4-H회원 연령이 34세에서 39세로 조정됐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39세로 조정이 됐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현재 회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청년영농 4-H회원이 그동안에 3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청년 농산업지원도 하고, 4-H회원들 아니면 지도자의 자식들 그 후계세대들을 많이 육성하자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 6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고 있는 작목과 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방법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우리지역에서 축산분야 중에 자식세대들이 많이 와서 후계농업인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봤어요. 주로 축산농가가 많고, 6차 산업 쪽으로 접근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이것을 꾸준히 연계해서 청년들이 정말 잘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2쪽을 봐주세요. 지난번에 센터 앞에 토지를 구입했죠? 매입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어제 날짜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인순의원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항상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가 있어야만 센터에 연중교육 5,000명 이상을 하는데 실증시험포에서 교육도 받고, 견학도 하고, 우리가 보령지역에 적합한 농산물도 실증을 해보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새로 매입한 5,800여 평의 토지를 백지화되어있는 상태에서 청사진을 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에 원예특작과학원과 많이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최고의 스마트팜 실증시험포도 운영을 하고, 가공센터도 그쪽에 지으면서 아울러 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우리 보령시에서 기술센터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멋지게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계된 것인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5쪽 여기에 보면 강소농이라고 했어요. 강소농이란 작지만 기술농업의 소득이 탄탄하다는 뜻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전에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전업농 쪽으로 많이 육성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1.5ha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되고, 여성화되면서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작게 하는 소농들이 잘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소농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경영개선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지금 여기에 실천교육 6회에 6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신 그것과 연계도 되는 것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강인순의원
그러면 품목은 무엇 무엇이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어느 품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주로 수도작부터 해서 가공 6차 산업까지 연결되어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농가수가 있죠? 몇 분이나 되세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몇 년간 육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20호 포함해서 600여호가 됩니다.
강인순의원
야심차게 준비하셨는데 타 작물대비 소득을 비교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것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558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구축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위치가 어제 취득한 토지위에 시설을 건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의원
그러면 6,000평 정도가 됩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5,800평 정도가 됩니다.
이택영의원
이런 시설물을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위치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나머지 땅을 앞으로 계속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위치선정을 잘해서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전 시민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공농들이 와야 해서
이택영의원
그러면 가공센터를 만약에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운영인력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처음에 사실 소규모 농가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인·허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해서 가공공장으로서 인·허가를 갖추고, 그렇게 갖추면 생산한 농가들이 여기에 와서 가공을 해가는데 처음에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가공농들끼리 법인화시켜서 거기에 위탁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다음에 농업지원과와 농축산과의 유사업무가 있어요. 543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이요. 이것과 560쪽에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농기계대여은행 이게 유사한 업무 아닌가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형기계는 농협을 중심으로 하고, 소형기계는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방향만 제시한 뿐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농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택영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공센터는 매입한 토지의 일정한 공간배치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한 가운데에 시설이 들어서거나 나중에 땅을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용역에 의해서 전문적인 밑그림은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시설을 하고, 건물을 단계적으로 짓더라도 전체적인 총괄 그림은 미리 제시를 해놔서 거기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우리가 미국으로 농산물과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가공품 말고 순수농산물이 수출되는 작물이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농산물은 쌀밖에 없고, 말랭이나 그런 가공품 조미김 한과가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우리 보령에 과수농업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다녀오셨을 텐데 경쟁력 있는 과일작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있다고 믿고 미국 시온마켓에 갔다 온 사람인데요. 과일작물을 수출하려면 몇ha 이상의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재배면적이 일정수준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우리는 그런 부분 속에서의 지도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농가별로 규모를 키우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적으로 농협계통을 통해서 농협별로 특성화된 품목을 한 개 이상 육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배 같은 경우는 웅천농협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웅천농협과 남포지역을 묶어서 배를 특성화 시키고자 그렇게 공동주관으로 해서 가격경쟁력도 높이고 활로를 보장해주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궁금했던 것이 하나있는데 포도 재배면적에 우리 보령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한동인의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안제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나요? 지금 포도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폐원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대체작물이나 품목에 대해서도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후변화나 온난화 등 이렇게 생태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땅 6,000여평 산 것도 그런 시험실증포에서 미래에는 어떤 농작물이 보령에 적합한 것인가 그런 비전도 제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시험실증포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농업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의원
그런 취지는 알고 있어요. 4년 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농민실용교육도 다니시고, 농민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냉풍 삼 특화확대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과 냉풍욕장에서 하는 것이 인삼의 성분이 다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상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냉풍욕장에서 재배를 하는 것은 잠자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김한태의원
우리가 몇 년 정도 실험을 해봤습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2015년, 2016년 2년 동안 실험을 했고, 금년부터 확대하고자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면 2,3년 동안 실험을 해봤는데 성장률도 노지에 하는 것보다 나은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수원에 있는 한방화장품 회사인 내추럴솔루션과 계약재배를 해서 올해 이제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의원
이게 많이는 생산을 못하겠네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양송이버섯 재배하던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버려진 버섯재배사를 활용하는 차원이거든요?
김한태의원
이것도 5년 6년이 되어야 효과가 있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3년 정도 지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12주에 7만원 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잘되어서 성공된 품목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아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보원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지난 1월 1일자로 친환경술과장으로 보직 받은 강보원입니다. 저희 친환경기술과에서는 친환경농업기반이 구축되어있는 미생물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품질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하고, 보령만세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보령만세버섯 산업학교건립과 버섯특구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글로벌 명품 보령 행정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3쪽 1항 만세보령 명품쌀 경쟁력 제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버섯특구학교 기대가 되는 것들인데 기술센터의 직원여러분들께서 전국 지자체에서 와서 견학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서 농민단체에 선도적인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대가 큽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576쪽입니다. 4항과 5항이 같은 얘기 같은데 지금 현재 포도농가들이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현실 아닙니까?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령명품포도, 신품종 보급 확대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일부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 중에 경쟁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FTA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다른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신 경쟁력이 있는 농가들은 육성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의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포도농가들이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보령시에서 포도를 가공하는 가공시설도 있지만 농업인들이 가공시설을 운영해서 소득을 올리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통과정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판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있끼 때문에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FTA폐업 대체작목으로 딸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포도 같은 작목을 폐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유도한다는 말씀 같네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지금 우리 보령에 딸기재배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생산이 됐을 때 활로나 그런 것이 없으면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나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FTA체결에 의해 외국에서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소득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딸기 같은 것은 아직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유도를 해서
김한태의원
보령에서만 소비하면 모를까 논산, 부여에 가면 단지화 되듯이 있더라고요. 겨울에도 생산이 많이 되어서 길옆에 팔던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단지화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납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일부 현재 보령에 딸기를 52농가에 12ha 재배면적으로 되어있는데
김한태의원
농협마트에 가보면 우리지역 제품은 또 없어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특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해수욕장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혁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금년 1월 1일자로 해수욕장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기혁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 직원 모두 대천해수욕장을 사계절 찾아오고 싶은 글로벌 명품 해양관광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2쪽 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배의장
해수욕장사업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소장님 여기에 보니까 597쪽에 대천해수욕장 환상의 해상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착공일자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중간보고회는 언제 하나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중간보고회는 3,4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6월 16일에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을 하네요?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6월 13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관계없이 그냥 한다?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냥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인계수기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게 해수욕장을 진입하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항 쪽에서 진입하는 곳이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죠? 차량에 한 명이 탔는지 두 명이 탔는지 모르잖아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사람을 세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한 대에 몇 명으로 계산을 합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정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왜냐하면 전임소장님들이 거짓말들을 해서 1,500만명이 왔다는 등 550만명이 왔다고 거짓말을 많이 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내서 하셔야 합니다.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업무라기보다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퀄리티코스트 어웨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계 지속가능 관광위원회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친환경관광지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친환경관광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세계 모든 광고나 기록 이런 것에 선전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해운대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령시도 시장님이 계속 글로벌해양 관광도시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인정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해운대가 아시아 최초로 세계지속가능 관광위원회로부터 퀄리티코스트 어웨이상을 받았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 대천해수욕장도 전국적인 해수욕장 규모를 볼 때 해운대와 버금가는 해수욕장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과나 기획실과 연계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받아 놓으면 세계적으로 우리 해수욕장이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하셔서 해보세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소장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무창포타워가 전망타워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의장
3,000만원 들여서 페인트를 칠한다고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해풍으로 인해서 철골에 녹이 많이 슬어있습니다.
박상배의장
그리고 관리청사로 쓰는 것이요. 그것이 몇 년 됐어요? 잘 몰라요? 오래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관리사무소 같은 것은 돈만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 헐면 안됩니까? 헐고서 뒤쪽에 깔끔하게 지어서 청사로 쓰면 좋겠던데 한번 검토해주세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이번에 승진을 축하드리고, 593쪽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대천해수욕장 개발 부채제로화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제로화가 됐죠?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강인순의원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해수욕장 개발을 위해서 오래전에 1,900억원의 빚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꼭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만 했는지 생각이 드는데요? 해수욕장 가보셔서 느낀 점이 있어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서 그런 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많이 없어져서 조금 그렇지만 깔끔한 면은 좋습니다.
강인순의원
정확하게 보셨는데 소나무는 앞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00억원의 빚을 냈어요. 그런데 실익을 못 얻고, 부채를 갚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의 개발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소장님이 해수욕장에 근무하시니까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생각에 이번 일을 거울삼아 위험성 있는 부채를 얻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소장님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어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앞으로는 이렇게 큰 부채를 얻어서 개발할 사업은 없습니다.
강인순의원
해수욕장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 관내에서 이런 위험성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민들이 부채를 갚았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봐서 2025년도까지 갚아야 될 빚을 현재 갚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해수욕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성공을 못한 것이죠?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성공여부를 떠나서
강인순의원
이 부채에 비하면 성공을 못한 거죠?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 그렇죠?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성공률을 떠나 대천해수욕장에 천만 명이 찾아오는데 그 위상에 맞게 개발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의원
그런데 천만 명 관광객이 온 적이 없습니다. 오수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3지구 용지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해양머드엑스포가 2022년에 계획된 것을 아시죠?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소장님 과는 아니고, 미래사업과 소속인데 528쪽 거기에 보면 2022년 보령해양머드엑스포 국제행사 심사대응이라고 해서 밑에 조감도 같을 것을 해놨네요. 그런데 이렇게 할 만한 땅이 있습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해수욕장지구 내에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머드엑스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은 그때까지 매각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소장님 600쪽에 9항입니다. 해수욕장 질서계도반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잘 운영이 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십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계도반 운영을 하면서 상인들로 인해 불만이 초래된 부분은 없어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현재 민원으로 야기된 것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런데 이게 수탁자가 어디에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입니다.
이택영의원
위·수탁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연중 37명이고, 개장기간은 16명을 인건비 포함해서 체결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체결했죠?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상시 7명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개장기간 동안 16명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확실한 것입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확실한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그래서 기대효과에 건의내용이 개장기간에 16명 정도 증원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안됐습니다.
이택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배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금년 1월 1일자로 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문홍배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가뭄이 예상되기에 수돗물 물량확보와 수질개선 등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4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수도사업소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625쪽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소규모의 수도시설 및 도서식수원 개발이 있어요. 물탱크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를 지금 스뎅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원
아직 보령에 교체를 하지 못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금순의원
왜냐하면 위생 때문에도 하루 속히 스뎅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체를 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 신경을 쓰셔서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마을상수도를 면 단위에서는 아직도 식수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물을 체크해서 수질개선사항이나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소량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고, 시설을 개량해주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그전에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시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갈수록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허드렛물로 쓰려고 했던 물도 지금 수도요금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것이고, 물탱크를 아직 스뎅으로 교체를 하지 못한 곳이 몇 곳이나 있나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준비는 몇 가지 했는데 짧게 민원 들어온 것만 하겠습니다. 620쪽에 보면 창동 노후정수시설 개량사업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포 창동 1리에 귀농·귀촌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마을이 크다보니 1반, 2반, 3반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해요. 여기에 1반, 3반은 하수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2반만 없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12달 내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귀농을 해서 살다가 후회를 하는 중이라고 해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옆에 하수 나가는 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은 대천 하수처리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단계로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에 운동장에서부터 그 일대를 전부다 받아서 보령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강인순의원
현재는 안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귀농인들이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냄새가 심해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오수를 분리 처리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옵니다.
강인순의원
다행히도 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것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소장님 613쪽 맨 밑에 개인급수공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마련한다는 것이죠? 특정지원 지원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 말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628쪽에 보령공공하수처리 재이용사업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어요?
「대답없음」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현재 설계가 착수됐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설계가 끝나려면 몇 개월 정도가 걸립니까?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금년 8월 9월 중에 끝납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설계가 끝난 뒤에 바로 사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벽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본부장이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벽수
전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벽수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17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쭈어 볼 텐데 648쪽이에요. 운영목표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기반 거점 역할수행과 시설현황이 나와 있어요.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를 53억씩이나 들여서 했어요. 그렇게 시설을 하셨는데 일반유원시설이라고 하면 그런 허가가 있습니까?
벽수
전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요.
강인순의원
관광과에서 받아야 되죠?
벽수
전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강인순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시죠?
벽수
전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보령댐 애향박물관 35억 4,600만원, 스카이바이크가 53억원 등 쭉 열 가지가 나왔어요. 열 가지를 우리가 사실은 다달이 세금으로 채워야 할 것도 있었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제가 등급을 봤어요. 646쪽에 봤고, 행정감사자료 때도 보니까 2016년보다 진부한 것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고, 경영평가도 “다”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점도 있고, 향상시키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사장님 한 말씀을 해주세요.
벽수
전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총 33개입니다. 그중에서 10개가 문화·관광·체육공원시설이고, 23개가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물 처리를 잘하려면 약품비, 인건비 등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도 경영수입의 향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스카이바이크에서 11억 5,000만원을 벌어줬기 때문에 자급률이 29.8%로 작년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강인순의원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벽수
전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5일부터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