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환경관리팀장 반성숙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사항으로 정하여 실효성이 없던 조항을 인근 시·군과 협의는 거쳐 근거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경계지역 주민의 쾌적환 생활권 보호를 위해 개정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6항을 구체화하여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시·군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때 경계지역은 인접 시·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7항에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종 변경 시 거리제한이 같거나 완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조례에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조례안 제3조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일부 제한구역 제8조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국가 및 충청북도 지방문화재 증평군 지방문화재를 삽입하였으나 가축분뇨법에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법」의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이 개별법으로써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구역선이 같을 경우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따라 별표1 전부제한구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을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지역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임헌출 전문위원님이 연가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례에 명시하여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의 주거환경까지 고려하여 지자체간 갈등도 차단되는 등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일부 제한구역에서 보니까 앞전에는 문화재에 대해 보호법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재에 대한 거리제한 같은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현재는 저희 조례도 제한을 하고 「문화재보호법」으로 양쪽 두 군데서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개별법에 의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너무 과도한 규제고, 또 거리제한 할 때 거리가 다를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으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조례는 삭제하고, 앞으로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빠져도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문화재보호법」에는 저희 거리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의 건설공사 이런 식으로 지정문화재 그렇게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괄적으로 300m로 되어 있어요?

건설공사인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미터수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화재가 저희 조례에 있는 것보다 아니면 거리제한이 더 심한지 아닌지 그거를 좀

축종별로 약간 거리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500m 이런 식으로 되면 문화재로부터 1.5km 이런 식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어요. 현재 타 시·군 형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으면 반경 2.5km이면 2.5km를 개발행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축종 허가가 그거에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300m이면 300m 그렇게 적용을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적용을 안 하고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에 관련되는 이격거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럼 2.5km이면 2.5km 그 내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허가사항도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 타 시·군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진천군에서 두 차례 협의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예를 들어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 1.5km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진천군 같은 경우는 주로 연탄리 부분인데 1.5km 부분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계구역으로부터 축종 구별하지 않고 500m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진천군하고, 왜냐하면 진천군 쪽에도 주거밀집지역이 있으면 거기서도 또 제한을 하기 때문에 500m 정도만 두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서로 양쪽 시·군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천군하고는 500m, 그러니까 축종에 상관없이?

예.

그렇게 하고 청주시하고는 1,500m?

예,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500m이고

그러니까 주거밀집이라는 게 단서조항에 달려서

예, 10가구, 15가구 이렇게 청주시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이 조례사항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양성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양성화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요. 올 3월까지 기간이 허용된 기간이 3월까지이고요. 양성화가 들어오면 주관 부서가 건축계로 되면 도시교통과나 해당되는 부서 축산파트, 저희 해서 다 관계법을 들어보고 거기에 이견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환경과에서는 양성화에 대한 것은 크게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인근 시·군도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결국은 허가 내주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한 사례가 요즘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먼저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삼기권역 문화복지회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삼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삼기권역 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기권역 운영위원회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삼기권역은 덕상리, 남차리, 죽리 일부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69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1~2단계로 추진하면서 1단계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여 삼맥마을공동체회관과 문화복지회관 다목적 운동시설, 수살제 유래비 등을 추진하여 문화복지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2013년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여 삼색마을공동체회관 부대공사와 문화복지회관, 주민쉼터, 연정노인정, 장봉경로당 등 나머지 시설을 2017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삼기권역 시설에 대한 기존 위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위탁시설은 삼색마을공동체회관으로써 남차리 73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에 연면적 536㎡로 2016년 12월 21일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마지막 위탁사항인 삼기권역 문화복지회관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까지 3년 11개월 간 위탁기간이 되겠으며, 기공 및 시행계획 단계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삼기권역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진한만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역운영위원회와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대지면적 1,587㎡상에 지상1층 건축면적 101.8㎡이며, 탈의실과 거실, 그리고 사우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삼기권역 문화복지회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삼기권역 문화복지회관 관리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삼기권역 문화복지회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차리와 덕상리 일원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목적으로 추진한 삼기권역 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기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공을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차장을 보니까 좀 어설픈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이나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지원한 사업비가 69억인데, 기존 지원한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했지만 지금 마당 일부분은 골재로 된 부분이 있고 한데 현재는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골재도 깔려 있지만 지저분하고 비오고 하면 많이 불편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위원회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다 보면 그 건물이 개인 건물인지 아니면 무슨 사무실 같기도 하고 건물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현수막이나 현판이나 그런 걸 달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뭔가 표기를 해서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느낀 부분도 있고요. 이거 관리를 그러면 삼색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있는데, 위원장하고 상근하고 사무장이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제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대안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당초에는 별도로 법인을 구성해서 하려고 최초에 계획이 됐던 건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권역운영위원회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두 명씩 사우나를 온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사항의 문제가 바로 눈앞에 나올 수 있는데, 권역위원회에서는 개인보다는 단체 위주로 해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가열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 놨다가 하는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운영을 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 또 아까 김태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적인 부분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점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책정이 안 된 건가요?

사용료 관계는 동의안이 확정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기금 조성을 위해서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단체만 예약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은 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수시로 가서 찜질방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약만 받아서 한다고 하면 글쎄 이걸 과연 이용하실 분들이 과연 이 찜질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가서 있고 이런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상시 개방이 돼서 진짜 가고 싶을 때 가서 찜질을 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삼기권역에 줘서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관리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시 거기 사람이 상주해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오픈해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분들이 갈 때 또 잠그러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지 협약 체결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협약서 체결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이제 협약서를 체결을 한 다음에 여기 삼기권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체만 받아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사업목적이 남차·덕상리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건데 그 주변 주민들이 어떤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종한 위원님도 방금 염려를 해 주셨는데, 현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 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운영위원장님하고 사무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현재는 삼색마을공동체회관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할 인력이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사무장 한 분이 삼색마을공동체회관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삼색마을공동체회관에 숙박하신 분들을 연계해서 그 복지회관의 사우나를 하는 이런 연계프로그램을 구상을 하시고요. 또 숙박을 안 하셨어도 개별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고 단체급으로 오시면 그런 분들은 또 별도로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안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활성화가 잘 되고 또 운영비에서 최소한도 손실만 가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이용률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사무장을 한 사람 더 둬서 상시 주변의 주민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운영위원회 자체와 또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2월달에 협약 체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협약 체결 내용을 의회에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수지 밑에요?

예.

현재는 그 쪽에 공공근로인원을 인력을 한 명 지원을 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 동의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삼색마을공동체에서 저희들이 유료로 어린이 풀장을 운영을 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군에서 보강천 주변에 무료로 어린이풀장을 작년부터 했지요? 그걸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없어요?

위원장님이나 또 사무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을 했는데 풀장 구입하고 이런 비용도 작년에 어느 정도 다 회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천 때문에 거기가 안 될 정도는 아니고 다만 거기 오셨던 분들이 ‘거기는 무료도 하는데.’ 이 정도는 아마 얘기하시는 거를 위원회에서도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색마을회관 자체는 주민들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또 무료로 하기에는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작년 같은 경우에 마을 전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억 4,000이 매출이 올라갔는데 지출 1억 2,000하고 해서 2,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어떠한 발전기금이라든가 지역 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도 투입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또 군에서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무료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 뭔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피해를 또 삼색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잘 절충을 하셔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대안 제시도 그 위원회에 해 주시고.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보강천에 무료로 시작한 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삼색마을공동체를 분들이 그나마 좀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홍보가 제대로 돼서 만약에 유료하고 무료의 그런 차별화가 없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그 멀리 유료까지, 그렇다고 딱히 더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찾아갈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사업이 좀 축소가 안 되게끔, 작년 마감했을 때 같이 그렇게 이윤이 날 수 있게끔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