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드리고요, 제안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24페이지부터 보면 시민협치를 위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구상을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민관 파트너쉽을 올리겠다,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사업내용들이 다 그 사업이 그 사업처럼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목적이나 내용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신규사업 중에 시민협력플랫폼 적극 지원을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눈에 잘 안보여요. 일단은 어떤 대상이 맡아서 이 사업을 끌고 갈지, 어떤 대상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끌고 가죠, 지금? 사업신청을 한 데가? 사업신청을 한 데가 어디냐고, 이 사업을 끌고 갈?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협력플랫폼은 대상이 원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공모를 해서 시민단체들한테 공모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시민단체에서 4개단체 이상의 컨소시엄을 해서 그래서 시에다 공모를 하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저희 구에 내려보내서 그것과 같이 협력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이 지금 한다고 하는 주체가 어느 곳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4개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한 것이요, 도봉시민회하고 도봉이어서, 참교육학부모회, 동북여성민우회 이렇게 4군데가 컨소시엄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들이 지금 지역 내에 민간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것을 통해서 관하고의 협치관계를 조정하겠다,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 협치조정관이 그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고의
관하고의강철웅위원
연결을 협치조정관이 하는 것이고 민간내부에서의 네트워크를 이쪽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것이 핵심 아닌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부분을 맡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분들이 중간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민관 협치를 하기 위한 민간조직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것을 관하고 협치가 되도록 하겠다, 핵심이 그것이잖아요. 거기에 교육도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보면 교육이라든지, 교육 외에는 다 그냥 교육과 유사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들이 그러면 다양한 지역자원들, 지역에 있는 단체, 활동하는 것들을 잘 얼마만큼 묶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민협력플랫폼은 사실상 지금 현재 단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에서 4개 단체가 일단 구성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해봤을 때는 15개 단체가 모이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더 확정이 되어서 이분들이 도봉의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 네트워크 구성과 관이 어떻게 민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약간 미비하지만 그 시민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보기에는 사실 시민네트워크 15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데들이요, 결론적으로는 이미 기존에 자기네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15개 이상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또 만들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 모습이 안보인다는 것이에요. 이미 도봉이어서 자체가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곳인데, 거기에 이미 자기 네트워크들이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한 작업들을 더 세부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진행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루즈하게 늘어지고 있고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올해 안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까, 2년, 3년 갈까, 이런 우려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도봉이어서를 만들 때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도봉이어서를 만들 때도 1년반, 2년 걸렸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네트워크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각 단체의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시민협력플랫폼 모였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것이었습니다. 각각의 단체들의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의 네트워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서로들 다 알고 있지만 그 각각의 단체들이 전부 모이는 네트워크가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할 때는 그 네트워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네트워크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네트워크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어떤 자리를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꾸리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외에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네트워크의 연계가 별로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네트워크 되어 있는 곳만 네트워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외의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 자기들하고 네트워크를 하지 않았던 네트워크들, 그런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모습이 안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문제 삼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컨소시엄을 짠 네트워크 자체로만 해도 10여개 이상의 자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그냥 그 네트워크는 이미 짜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뭘 강화할 것은 굳이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외에 이들하고 관계를 하지 않았던, 전혀 생뚱했던 네트워크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있다는 것이지요. 협치라는 게 자기네들하고 관계를 가졌던 곳하고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네트워크들, 다른 활동가들을 어떻게 모아 와서 그들이 그 네트워크와 이질감 없이, 그 안에서 어우러지게 만드느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모습이 지금 안 보여서, 그 모습을 하는데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게 사실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네트워크는 구성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소규모라든가, 새로운 이런 단체들까지 같이 다 총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각 부서별, 아니면 단체별로 총 망라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시민협력플랫폼도 같이 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이런 네트워크들도 같이 뭉쳐서 진정한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기초자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또, 잘 모른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잘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트워크들 구성을 잘 해달라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점검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라고 말씀하신,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하고 39페이지에 있는 지속가능진단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확립하고 다르면서도 유사합니다. 그렇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가
차이가강철웅위원
어떻게 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사실상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우리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행계획은 매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는 서로 같습니다. 같은데 이행계획을 우리가 만들면서 그러면 거기에 이행과제라든가, 단위과제가 또 세부적으로 붙습니다. 또 단위과제에 세부적인 지표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말씀드릴 우리 지표체계 확립이란 부분은 우리가 비전이라든가, 전략, 전략이 5개이고, 이행과제가 17개, 단위과제가 47개가 있고요,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지표가 33개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이 무수하게 붙으면서 세부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사실은 연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볼 때는 동일한 사업 같은데 이게 나눠져 있어서 그래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진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표평가라는 게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래야지 처음에 진행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났는지 어떤 문제점을 들어냈는지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거나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데 평가지표들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표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머릿속에 본인의 생각, 그동안에 우리가 성과예산 이런 제도를 보면 대부분 지표, 그리고 대부분 전향적 지표로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전향적 평가를 하기에 되게 어려운 부분인거죠. 전향적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평가자체를 전향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하기 쉬운 것들의 행사를 몇 번 했나 이런 것들 위주로 지표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취지대로. 그러려면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신뢰하고 타당성이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평가, 이런 지표로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건 기존 과거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했던 평가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형태, 내가 생각할 때 이 행사를 몇 번 했고, 몇 명이 참가를 하면 달성도가 어떻게 나온다 라는 이런 지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표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성과지표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행계획에 따른 성과지표를 만듦에 있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볼 때 한 6개 자치단체정도, 6개나 7개 자치단체가 이것을 만들었을 뿐이고, 거의 이런 단계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치단체들도 사실상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지속가능발전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모여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맞는 것이냐 라고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도봉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자 그래 갖고 공무원 담당직원과 지속위 위원이라든가 민간단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8년 올해 책자가 또 나왔고요, 2번 만들었는데 사실상 시기상으로 2017년도 것을 만들고, 2018년도 것을 만들 때는 2017년도 것에 해당하는 지표라든가 이런 게 현재 이렇게 맞는지, 아니면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하고 19년도까지만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한 지표만 한 것 아니냐,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지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점검하고 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한테 우리의 지표가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알고, 좀 더 우리가 편하게만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한테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현실적인강철웅위원
문제 내용들을 담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갈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표평가라는 것은 사회과학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외부로 얘기했을 때 이것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타당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용역을 꼭 주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점검을 받아서 이게 진짜 지표로서의 신뢰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을 받아, 그 절차는 내가 볼 때 같이 가야 된다. 2018년, 2019년도까지 해보고 가자는 게 아니고 하면서, 100%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부분은 그렇게 수정해 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를 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인식기반 확대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이나 우리 직원이나 굉장히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이외에도 우리 구민이 자발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민간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스스로 이런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단체, 아니면 우리 기관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그분들이 궁금해 하고, 그것을 원하면 저희가 그때 지속가능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관,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면 그 비용을 대주겠다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아닌 것이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직원들이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자기직원이든, 자기네 지역주민이든 이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보고 싶다라고 공모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준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공모내용을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을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이것과, 지속가능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면 하겠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대상이든, 신청하는 곳이든 제한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반 관변단체라든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대부분 어느 단체든가 이렇게,
받고
위탁받고강철웅위원
있는 시설이라든지 상관없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강철웅위원
주민들끼리 어떤 모임으로도 가능한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성격을 한번 봐서 그것을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궁금적인 목적은 구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를 바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꼭 규정을 따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그러면서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 라고 봤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 개념자체를.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참여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요새 지속가능발전대학이라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대학이라고 6차시를 하고 있습니다. 6차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저희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이것을 신청하실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어려워 하는 부분인데 일반 구민들은 이 용어자체도 생소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봉뉴스지에 이것을 일단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속가능발전대학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드리고 이해를 돕겠다 이렇게 6차시 강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한 55명정도 되는 구민들이 오셨습니다. 구민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오신 구민들이 도봉소식지를 보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80% 이상은 모르시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이 계속 요새 나오는 것 같아서 뭔지 궁금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저희가 오늘까지 하면 4차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매회 한 50명정도 되니까 굉장한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이런 걸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공모사업이잖아요.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것이잖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곳이 있냐 라는 것이에요. 참여할 주민들은 잘 몰라도 모르니까 이게 뭐지? 궁금한데 한번 들어볼까 이럴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있을 수 있어요. 들어봐서 자기가 이런 것이구나 알거나 아니면 나는 관심 없는 부분이야 이럴 수는 있는데, 공모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알고 우리 지역주민, 아니면 우리 직원들, 아니면 누굴 대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보겠다 할, 신청을 공모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곳들이 있겠냐 라는,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자원들이 있냐 이것에 대한 부분이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이런 교육프로그램 공모를 할 때는 각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보가
홍보가강철웅위원
아니고 그런 곳들하고 사전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위·수탁을 주고 있는 평생교육관련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또 내지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그게 관심 있어 하는 곳들을 사전에 그분들한테 교육도 먼저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그 시설이나 단체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자원들을 교육시켜낼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우리가 먼저 해줘야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여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공모사업으로 놓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나도 모르는데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사전 작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것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것은 그냥 공모를 할 테니까, 공지를 해서 열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먼저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아카데미에 참여를 해봐라, 단체 대표되는 분이.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당신네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사전작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리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인식을강철웅위원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은 뒤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것도 그 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줘야되고 전문가라고 할 것은 아니더라도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전작업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속가능 역량강화 얘기가 나왔는데 지속가능발전 페스티벌 직원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페스티벌이나 선포식, 지난번 선포식도 그렇고 페스티벌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굉장히 지난번 선포식도 사실은 되게 이상하게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페스티벌 이런 행사들이 조금 늦더라도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들을 먼저 하는 것이 낫겠다. 보여줘요. 이 페스티벌이 그런 인식의 한 부분일 수 있는데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형태로 끝나거나 내지는 지난번 선포식은 구민의 날 체육대회에 묻혀서 넘어가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것은 예산낭비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신경제사업과 말씀을 드리면 창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사업을 추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자료 보면 71페이지에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84페이지에 고가하부 예술공방하면서 주변 가로정비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뭔가 새로운 문화사업이든 음악사업이든 하는데 주변 환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가로환경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가게들이나 상가들이 소통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정비하는데 덜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불법 노점자리 이런 것들 정비가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도 거리를 다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한 지역에 버젓이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고 게십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측에 거리가게 문제도 그렇고 동측 같은 경우는 창동지역이 서울 동북권 광역중심지여야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말씀하신 거리가게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들로 11길 가로환경정비사업하고 문화공방사업 역시도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시 담당팀장님하고 담당하고 전문가분들과 실무 차원에서의 자문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뚜렷한 결론을 못낸 상태인데 저희가 가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아직 조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고착화는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남대문 형식으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영업을 하고 그 이외에는 거리가게가 빠지는 형식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팀원들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나누어서 볼 필요는 있어요. 창동문화마당에 융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곳은 고정화되어 있는 포장마차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처리방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가로정비과가 어차피 하고 서쪽이 마무리되면 동쪽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될 텐데 그것하고 지금 기성상업지에 대한 활성화 추진에 들어가 있는 노점들에 대한 문제는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성상업지 내에 여기 자료사진도 있지만 도로건 뭐건 집을 지어놓다시피 해놓고 상업지역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어떻든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정비과의 업무지만 이 부서에서 그 지역에 상업 활성화, 신경제중심지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서별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래서 기성상업지 개발을 하거나 뭔가 변화를 하거나, 예전에 여러 차례 예산이나 행감할 때부터 얘기를 드려서 어떤 방향성들을 잡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봐야 효과가 없는 것이 된다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해서 창동문화마당 융복합 시설개발도 그곳에 있는 부정형의 노점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놓고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재 상인회하고 거리가게 문제는 자연스럽게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창동61 하부에 있는 거리가게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유지고 아마 거기에 복합환승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도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간다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업주체가 서울시가 되지만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면 코레일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대외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내부에서 그것은 조율하면서 슬기롭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외부에 즉시 즉시 얘기할 수 없는 것도 고민이 되고 분명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의 차원은 자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안을 몇 가지를 마련해놓고 이 안을 가지고 코레일이든 서울시든 소통해서 수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안을 만들어가야지 거기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가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안을 몇 가지라고, 한 가지 안은 어차피 안 됩니다. 다양한 대안들을 미리 짜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서측 교훈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꼭 해주시고요. 우리 창동역 2번 출구 쪽 상황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도 1년 반 동안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노점 측과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지만 또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 선례를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줘야 되고 그것이 가로정비과에 놔둘 것이 아니라 사업 주축이 되는 신경제과에서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이런 건립하고 그다음에 50플러스 센터하고 창업센터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실 것인데 거기에 있는 현재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곳들 중에 광역 푸드뱅크의 이전이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얼마 전에도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하고 협의가 됐고 몇 가지 부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보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정이 되면 이 부지를 추진해볼까 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되면 추진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에서 그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푸드뱅크 이전은 불가피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부지를 몇 차례 바꾸었잖아요. 여기를 해보려다가 안되고 또 해보려고 하다가 안되고 몇 차례 바꾸었지 않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약 요인이 많아서 그런데 결국에서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희망복지지원과나 해당과하고 계속 저희가 상황체크를 하고 있고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체부지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이고요. 그런 내용 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려되는 것 또 하나 고가하부에 문화예술공방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시하고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어제도 실무회의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적인 특성하고 타 지역 고가하부활용 현황들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의원님들 요청이 있다. 정식으로 설명회를 해달라.” 라고 공문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서울시 답이 없는데, 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한 이 주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고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서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사업비하고 기본 실시계획을 서울시 동북4구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
결정은강철웅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안을 내서 우리 안으로 사실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안은 다 없어진 것이죠, 실질적으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동안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근 한 2년 동안 공방을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용역을 주고 작년에 또 용역을 주고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용역을 주었는데도 쉽게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역적 특수성하고 그쪽 교통체계 문제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다 보니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용역이 4월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성을 갖고 한 번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당초 공방 같은 경우는 순수한 공방형태의 것이 논의가 되다가 주변 상가하고 문제, 잘 알고 계시지만 민자역사 같은 경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가시설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중복이 되면 오히려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공방보다는 예술인들을 위한, 대중예술인들을 위한 시설로서의 어떤 기능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인근 상가하고도 상충이 안 되고 일부 공방기능도 들어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현재 창동역 1번 출구에서 교차로 있는 데 앞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규모도 지금 최소화하는 쪽으로 서울시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도
규모도강철웅위원
줄어들고 주민들이 얘기하시기에는 사실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솔솔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방에서 음악예술인들의 형태로 지금 작업실, 연습실 이런 형태로 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도 그러면 거기가 적절한 부지가 되느냐, 방음과 그다음에 활용도, 교통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교차로도 만들어야 되고 신호등, 횡단보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의 얘기에서 나옵니다. 또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서 그런 음악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음악관련한 연습실, 연습공간, 활동공간들이 지금 플랫폼61, 1층을 확보하기로 했잖아요. 그쪽에도 그런 공간이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가하부에도 그런 공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지금 공영주차장에 건립하고자 하는 그쪽에도 사실은 그런 공간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동역 건너편 쪽으로 가면 지금 이미 마련이 됐지만 행정지원센터 지하에 또 문화재단에서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구민회관 지하에도 또 녹음연습,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그런 시설만 많이 늘아나면서 관리주체도 각자각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로만 계속 만들어지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느냐, 활용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의회에서 굉장히 많아요. 어제 시설관리공단 얘기하고 그전에 문화재단 얘기드릴 때도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본인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만 본인 관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만 중심을 두고 그 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우려된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써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부서에서도 플랫폼61 아래에 만들어지는 공간이 또 있는데 그러면 고가하부에 만들어지는 공간하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창동에 들어서는 플랫폼61 하부공간의 시설은 쉽게 말해서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유입해야 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도시를 구가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젊은 예술인들의 유입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저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됩니다만 상당부분 개인스튜디오 형식으로 음악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적인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될 것이고요. 창동 공방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계획이 단순히 공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아레나도 생기고 문화산업단지도 생기고 복합적인 시설이 착착 건립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근로가 과연 창동역으로 국한시킬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원역하고 노원 뒤에 계속 고가하부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보도교가 또 생깁니다.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문화섹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넣자라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공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를 단순한 보행로라기보다는 문화벨트라고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연결하겠다는 큰 그림 하에서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업이 연차적으로 밖에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창동역 1번출구를 시범으로 한 번 모델케이스로 만들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서 한꺼번에 사업을 일괄적으로 다해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테스트 성격의 것을 일단 시범을 해봐서 그것이 발전적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계속 우려되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계속 처음부터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계획했던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것이 내용들이 완전히 처음하고는 다른 새로운 방향이 되어 버리고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는, 아직도 뭔가 방향성이 없어서 우려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창동 플랫폼61의 공간은 어쨌든간에 아레나 공연장과 그런 주변의 융·복합시설들이 건설이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시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가하부공간은 지속한 공간으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더 철저하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도 실제로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동료위원들도 같은 지역구이고 한데 내용들을 더 잘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고요. 의외로 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받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좀더 안정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드릴강철웅위원
말씀이 사실은 많은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쪽 플랫폼61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무중력지대가 창동문화마당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지고 있는 시설공간들이 청년들하고 관련단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봤을 때 욕구들, 청년들의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욕구들이 발생했는데 그 욕구들을 해결하기에는 무중력지대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규모도 작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변의 것들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플랫폼61이라든지, 공간, 음악 내지는 기타의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연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고가하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오고, 또 청년에 관심 있어 하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단체들, 시설,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창동 플랫폼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거기를 뭔가 활용해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벽이 너무 높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말씀을 듣고 싶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옳은 지적이세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플랫폼61 시설 자체, 관리주체가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1층에다가 저희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플랫폼 역할도 일정부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공연이든지, 문화사업 같은 것들이 그 공간하고 서로 시너지가 되어서 무중력지대하고도 연계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결론을 낼 것이고요, 지금 상인회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도 저희가 한번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대고 싶다, 적극적으로 여기서 상인중심에 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네들이 사업을 올해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현해 보는 그런 의욕적인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 창동지역, 옛날 로데오거리를 다들 추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처럼 다시 이 지역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교통부라든지, 행자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것까지도 저희가 공모를 해볼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탁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연계해서. 무중력지대가 따로, 그다음에 플랫폼61이면 플랫폼61 따로 이렇게 움직일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계되고, 그러면서 상업지구의 활성화가 그렇게 연결되고, 그냥 아이디어 예로 들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도 지난번 청년축제를 할 때도 플랫폼61하고 별개 형태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데서 왜 같이 못했느냐 라는 부분들, 무중력지대가 들어오고, 청년자활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청년창업야시장 이런 것을 플랫폼 같은 데서 열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플랫폼에 기존 상업들이 들어와서 무슨 맥주를 판매하더라도 그냥 맥주를 파는 게 아니라 수제맥주를 파는 경우, 그래서 커피를 팔아도 그냥 커피가 아니라 로스팅을 새롭게 한 드립커피 이런 형태, 쿠키를 새로운 형태로 직접 개발해 만든, 칵테일을 이름 없는 칵테일을, 이런 청년창업야시장 같은 것을 하면서, 기존에 상업시장하고 겹치지 않으니까 활성화 시키고 상업지대도 그 외에 효과를 같이 누리고,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이 와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니 그런 게 플랫폼61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문화마당하고도, 문화의 거리하고도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건 부서별로 그냥 자기네 플랫폼61이면 61, 무중력지대는 무중력지대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 고민을 같이 해주셔라, 그게 사실은 중심은 여기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런 때 필요한 것 있다면 저희 의회하고 얼마든지 소통하셔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에 네트워크들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처음에이은림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속가능 모여져 있는 게 시민단체가 지금 7개가 있다고 그러신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처음에 4개 단체가 구성을 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한 15개 단체가 계속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이은림위원
사람들로 해서,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단체가 좋게만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좋은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저희와 위탁관계가 있는 시민단체들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곳만 있는 게 아니라 수탁을 저희한테 받아서 가신 곳이 몇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무상으로도 임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어디 흔들리지 않고 중립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일단 지속가능발전과에서는 28쪽 보면 일단 협치포럼 및 워킹그룹 구성운영으로 협치파트너 구축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실제 실행계획이라든가 의제까지 발굴이 됐고, 또 그 의제 중에 올해 사업으로 많이 이미 완성된 곳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2018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협치 의제가 지금 현재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12개 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저희가 6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같이 함께, 2017년도 6개 사업 또, 2018년도에 6개 사업 이렇게 총 12개 사업인데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의제로서 끝나고요. 그리고 다시 2019년도 의제를 저희가 다시 또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성을 갖고 있는 의제는 계속적으로 가고, 성과가 다 끝났을 때는 의제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어 구민청 조성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예산에 다 반영되어서 조성하는 것으로 끝난 것인데, 그것은 의제가 끝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운영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계속이 협치 포럼이나 워킹그룹에서 관여가 되는 건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지요,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런 의제를 정해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구민청을 조성할 때 과연 구민청이면 구민을 위한 시설이 되느냐, 이런 것을 갖고 우리 집행부와 포럼을 하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좀 더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든가,
에도
향후에도이영숙위원
예를 들어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도 지금 조성된 것이고, 문화예술창작센터도 예산 반영이 되어서 된 것이고 이런 건데 향후에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하시겠다 이 얘기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의제들이 발굴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으로 계속 올해까지, 2018년까지 계속 가는 건가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추가로 해서 발굴될 의제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공모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시겠다고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공모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속가능발전대학 한번 참여를 해봤고, 생각보다 인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좀 놀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주민 분들의 관심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교육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맞게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작년까지는 이행계획이나 이런 걸 짜시느라고 거기에 굉장히 역량을 발휘하셨다면, 또 그분들 자체도 계속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부터도 계속 분과아카데미라든가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는 게 내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분과 중에서도 아카데미를 꾸준하게 하신 분과가 있고, 한 분과정도만 하셨던 것 같고요, 나머지 분과는 그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분과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또 분과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우리가 초창기에 분과위원장을 뽑을 때는 이렇게 본인 스스로의 의지 이런 부분으로 뽑았던 부분이 컸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나 이런 것을 해서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분과위원장이 내시고, 같이 분과에서. 그런 것도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추진한 게 2016년입니다. 2016년도에 구성할 때는 사실상 체제기반의 구성하는 것 자체에 중점을 두고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제기반 구성은 됐으니까, 그러면 지속위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 방안 중에서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별 아카데미를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지속위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2018년 4월 7일이 되면 1기 2년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것 끝날 때 우리가 명목상 허울뿐인 위원님들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을 영입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하여튼간 그런 부분이 되어서 조금 더 역량 강화도 되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신경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정책하고 굉장히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올해는 인사이동도 아까 보니까 있어서, 인사이동에 따른 이것 파악하시고 이러느라고 그 어려움 굉장히 있으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는 선거 때문에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것이라서 아마 서울시도 그렇고 약간 상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민선7기가 확정이 되면 뭔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런 얘기가 서울시 업무보고에서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시 업무보고를 충분히 보시고 방향이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하시고, 인사이동이나 어쨌든 민선6기에서 7기 과도기라고 해도 저희 지역에서 챙겨야 될 것은 꾸준히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한계는 있지만 상반기 안에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챙겨주시는 부분들이 저희 지역 안에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 계속 얘기들은 있었는데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착공은, 시작은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민자역사의 실마리가 있긴 하지만 또, 이것 선거 때이니까 이런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홍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 안내 가림막이라든가 현수막해서 착공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79쪽에 제일먼저 시작되는 게 창업센터 및 50+북부캠퍼스 건립 이게 먼저 시작되는 것이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 중에.
반기
상반기이영숙위원
중에 착공이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사업홍보를 위해서라도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 시 의원님하고도 논의를 해봤었는데 운영주체라든가 그다음에 내용이 서울시에서 보고받는 것하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반기에 딱 확정이 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라도 저희도 시·구의원님, 또 우리 지역의 해당 과하고는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논의를 중간, 중간에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8쪽에 창동 문화마당 융·복합시설같은 경우도 보면 아직 이것이 타당성 조사나 용역 최종보고는 안된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일단은 최종보고는 한 상태이고요.
이영숙위원
1월달에 한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해서 그것을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최종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문화마당도 그랬고 다들 공감, 자문위원들 오셨는데 음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문화마당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사업방식 문제도 민간위탁사업하는 것, 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토부를 통해서 일정 사업비를 지원받는 방식, 그런 것도 같이 그 내용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쪽이 아레나가 들어오고 하면서 음악활동 지원하거나 공연공간이라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상상력의 빈곤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많이 들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 음악공연과 관련된 것으로 공방도 그렇고 여기 문화마당에 나온 용역결과도 그렇고 그이상의 뭔가를 아직은 생각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음악도시를 표방한 것은 음악도시만 하겠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있어야 그 캐릭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을 같이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음악을 한다고 하면 방송, 기획, 홍보, 광고, 캐릭터, 만화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관되어 따라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캐릭터를 분명히 해서 창동이라고 하면 이런 콘셉트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대외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트랜드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하나의 모토로 삼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이것이 신도시에 새로운 영역에 이런 사업단지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변이 완전히 주민들의 생활공간하고 함께 있는 곳인데 창동 플랫폼61같은 경우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된다,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용하거나 거기에 가서 할만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음악공간이 있고 연습장소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젊은 뮤지션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먹거리가 있거나 볼거리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이것이 음악도시이고 뭐로 된다고는 하는데 별로 내 생활에는 밀접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주변이 완전히 시민들이 그동안 생활하고 있는 터전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시고 아마 그것이 속도를 내고 하려면 민선7기에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되느냐에 따라 정확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때 또 저희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플랫폼 창동61에서 EVERYDAY 오디션 개최 이것은 우리구에서 구비, 시비 반반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지금 반반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KBS나 MBC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 어떤 식으로 오디션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방송프로그램 런칭하는 것은 3개월 정도입니다. 사전에 예선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오디션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3월달까지는 확정이 되어서 아마 계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사업비만 되는 것은 아니고 방송국에서도 물론 자체 사업비를 댈 것이고 거기에 다른 스폰서가 붙겠죠. 그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나오게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 때가 상반기는 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3월 중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하고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보니까 주사업이 거의 창동으로만 몰려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전체적으로 틀을 크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권역이 4개권역이잖아요. 도봉, 방학, 쌍문, 창동, 물론 큰사업이 그쪽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부속적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잘하면 새로운 부지로 가는 것이지만, 좋은 표현으로는 새로운 부지로 가지만 좀 부정적인 표현은 떠밀려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다 보면 체육센터가 도봉2동 창포원으로 가고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서로 부담없이 도봉이 발전하는 모양새가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추진단에서의 역할을 보면 어느 정도 한계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도봉2동의 성대구장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면 작년 10월인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왔고 구청장 인터뷰했고 이런 것은 전혀 추진단에서는 안하고 그냥 기사거리만 냈어요. 그 이후에 누가, 도시계획과나 지속가능발전단에서 이런 저런 대안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스컴 기사 나고 청장 인터뷰한 것은 아시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는 사실 저희과는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소관업무가 저희과가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창동도 크지만 이것도 상당히 역할이 크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사업방식이나 여러 가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을 나는 되도록이면 도시계획과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서울시가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도봉구에서는 답을 못해. 나는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쪽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부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또 도시계획과에서 도봉역 선하부지 임대해서 주민들한테 정리해 주면 그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도시계획과에서 계획만 하고 있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것을 먼저 선점을 해서 가면 좋겠다, 나는 그런 의도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도봉산역 출입구 내는 것은 왜 여기에서 관련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동북4구추진단의 소관사항 업무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업무는 큰틀에서 해야 되고 또한가지는 지금 창동역 민자역사, 지금 이번에도 기사회생해서 법원에서 나와서 뉴스거리가 됐어요. 아레나 공연장 그것과 관련되어서 민자역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사회생 절차를 법원에서 밟고 있기 때문에 6월이면 아마 끝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마리, 단초를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청산절차를 밟든, 어떤 상황 속에서 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주체가 나와서 그러면 정리가 됐으니 내가 이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것이 가시화되어야 되겠죠. 물론 여러 기업체에서 그동안 많은 의사를 표현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부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화되면서 그러면서도 또 소송을 붙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하고는 관계없이 아마 사업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부서가 청장 방침으로 관심을 가져라 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놔두면 도시계획으로 줘버릴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민자역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빠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서울시하고 같이 그것의 대응반응을 공동 마련하고 있고요. 유관부서하고 다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인 회의도 하고 있고요,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풀어나가고 있지,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을 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되고 관련된 데에서 업무가, 작년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의 성과라면 뭘 꼽을 수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여기 보니까 회의도 수차례하고 분과위원회도 하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성과,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 위원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의 성과라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발간할 때 우리 위원회와 같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만들어 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2017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분과위원회 회의하고 전체회의하고 수차례해서 낸 성과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선포식도 그냥 구민의날 선포식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안 알리고 부서간에 후다닥 해치워가지고 구민의 날 선포하고, 나는 그것이 영 마음에 안든다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사전에 서로가 투명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되어서 안타까운 것이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의 총괄을 몇 년씩 하셨으니까 국장님, 우리가 서울시 예산이 별도로 특교비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보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시비나 국비 내려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구청장 나름대로 해서 처리해서 자료만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양말사업하고 도봉산 아웃도어 이런 쪽에는 우리가 건물을 짓고 뭐하고 이런 계획보다도 그런 것을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필요로 해요. 그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가지 예를 들게요. 그저께인가요, 일자리경제과를 했는데 우리 양말사업은 우리 구 예산은 2,200만원인데 서울시 특교비로 5억이 내려왔어요, 시설 유지보수비로.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특교비 나왔으니까 간주처리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그분들하고 해서 대화하고 했는데 전혀 모르고 그냥 부서만 해서 이렇게 가버려. 자, 5억이라는 돈이 시비면 엄청난 예산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양말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돈 2,000만원인데 거기는 25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단에서 빠르게 부서 간에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분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웃도어같은 경우는 3억이, 올해가 마지막으로 1억씩 3억 만들어 줘서 사업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본적인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감사 때나 예산 때만 요구를 했더니 그쪽 부서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저는 이런 것이 주민의 민생에 필요한,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 호주머니 좀 불릴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게 현재가 더 중요하다, 물론 미래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도 저는 중요하다, 그것을 챙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이시니까 예산을 많이 다루어보고 특교비, 시비, 국비 많이 해봤던 분으로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예산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구비에요. 시에서 내려오지만 서울시에서 구에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자기들이 일정액을 떼어서 시 정책하고 맞게끔 하는 사업에 대해서 비용을 줍니다. 그러면 구에서 간주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이 구비화되는 것이에요. 요구하는 것도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내려옵니다. 아까 양말사업에 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자기들이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 요구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리구의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다 우리 추진단에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
중요한이성희위원
것이 아니고 민생에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양말산업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구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양말산업을 담당하는, 도봉구에 한 200개 양말 업체가 있는데 주무관 한 사람이 담당하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돼요. 추진단은 전체적으로 시하고 유대 관계나 이런 것이 잘 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에요. 물론 그 부서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서울시의 인맥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답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맡은 일에만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도로만 받아들이고요. 우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성과가 가시적으로 눈에 안보여요. 향후 2, 3년, 4, 5년 후에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현실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것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