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지영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본회의2018-01-24

홍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5). 시흥산업진흥원 6). 생명농업기술센터 7). 경제재정국 8). 복지문화국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흥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시흥산업진흥원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시흥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심기보 시흥산업진흥원장께서 1월 23일자로 사퇴서를 제출하셔서 경영기획본부장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올해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강소기업 육성을 전략 목표로 시흥산업 발전의 싱크탱크(Think Tank),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고도화,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통해 북부지역 기업 지원을 담당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소공인지원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린 후 해당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목표 첫 번째로 시흥산업 발전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기업 지원 네트워킹(networking)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흥시 산업현황 분석 및 연구 등 통계조사, 정책연구, 기업지원기관 네트워킹(networking)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고 시흥기업 친구맺기 사업을 통해 기업 지원 시책 안내, 기업 방문, 수요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 제안 등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두 번째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취락지역에 산재해 있는 동네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이미지 개선 사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 교육 및 프로그램(program)과 집적지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idea) 제안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소공인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 경영인식 개선으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은 대야·신천동에서 기계·장비 업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으로 협업화 지원 사업, 품질관리 프로세스(process) 지원, 기술역량 강화 교육 운영과 공동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은 모델숍(model shop) 지원,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경영개선 지원 등 선별지원사업과 점주 역량 강화 교육, 조직화 지원, 부가서비스 확충 및 홍보, 지역 특화사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세 번째로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조기술혁신연구원과 협업하여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경기서부 특화창업 지원과 메이커스 엑설러레이팅(makers accelerator), 신산업 트렌드(trend) 및 정보 제공, 제조기업 역량 강화 지원, 개방형 네트워킹(networking) 및 교류 활성화 사업, 시민 및 스마트허브 문화향유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진목표로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형 B2B(Business-to-Business) 지원사업으로 B2B(Business-to-Business) 플랫폼(platform) 운영을 해 나가고 기업 데이터베이스(database) 확대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증 취득 지원과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뿌리기업 생산공정 개선 교육은 관내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그리고 현장실습, 학습모임을 통해 관내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수출 원스톱(one stop) 꾸러미 지원 사업은 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시장조사, 진출 준비, 시장 개척, 수출보장 등 원스톱(one stop) 수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조사,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시흥산업진흥원의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네, 손옥순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운영 있잖아요? 그것 신천·대야동 기계·장비 업종 이것 왜 두 군데만 이것을 하시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사업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집적지는 우리가 당초에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이 사업할 때 계획을 북부지역으로…….
옥순

손옥순의원

북부지역으로?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북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내서 공모했던 것이고 차후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알았어요.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흥산업진흥원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의 원장은 내정설부터 출마설까지 취임부터 지금까지 많은 설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시흥산업진흥원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갔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려를 표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장님께서 출마하시게 되면 우리 직원들은 절대 거기에 부화뇌동(附和雷同) 하시거나 또 선거운동에 직·간접 영향을 끼치거나 이러한 행위나 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내정설이니 출마설이니 하며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일이, 업무가 제대로 되셨습니까?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차질이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 정말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시흥산업진흥원이 외부인사가 오셔서 본인 개인 영달의 어떤 발판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흥산업진흥원장님으로 가시는 인사는 우리 국장님들 중에서 한번 시흥산업진흥원을 맡아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의견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상공인센터가 시흥에서 철수된 것 아시나요? 그것 소상공인센터 맞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입니다.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재철

장재철의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데, 광명에 있는 것?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우리가 광명지사로 있다가 시의 규모가 더 큰데 어떻게 우리 시흥시가 광명지사냐 이런 논란을 계속 제기했고 그래서 소상공인센터 지원을, 승격을, 약간 격을 높여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철수해 버렸어요, 지금. 소상공인센터 맞죠?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부서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서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는지 하여튼 중소기업진흥센터 거기에서 어떻게 철수시켜 가지고 시흥시의 소상공인들은 지금 광명시 가서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경쟁력 강화라고 글로만 쓰지 마시고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유치해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을 받고 나야만 상인들이 대출 가능하거든, 창업자금 이런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을 받으러 시외에, 우리 관내에 없다 보니까 다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경영기획본부장님, 아실 텐데, 이것 예전에 담당하셔 가지고?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흥시 당초 처음 초기 유치 노력에 의해서 시흥에서 센터가 운영되다가 본사에 나름 또 방침에 의해서 통합이 됐다라고, 통합 방침에 의해서 광명으로 다시 이전했던 부분인데요,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고 또 행정과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하면서 지역상인들도 나들가게를 지금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도 전달이 되고 다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시흥산업진흥원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흥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죠. 시흥산업진흥원은 좀 자유스럽게 민간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진흥원 측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아니, 통폐합을 하면 광명하고 시흥하고 하면 옛날에야 광명, 시흥이지 지금은 시흥시의 인구가 얼마인데, 하여튼 그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도 광명지사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래서 격을 높여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통합을 시켜 가지고 시흥시 것을 철수해 버렸어. 이런 부분은 시의 관계자들이라든가 경기도나 하여튼 역할을 적절히…….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치밀하게 잘 하셔 가지고 꼭 이 시흥에 센터를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상공인들, 상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말 뜻이 이해가 되는 거야. 써놓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여기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보면 동네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위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동네기업이라고 규정되면?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이것이 예를 들면 시흥북부지역 신천·은행·대야·과림동 이런 데 지금 산재해 있는 소공인 업체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통계로 잡힌 것이 있나요?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지금 총 1만 1,000여 개 정도로…….

김영철의장

1만 1,000여 개, 북부지역에?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의장

매출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추계 잡아본 적은 없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의장

대충 감으로라도 이렇게 잘…….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통계를 저희가 계속 민간자료라든가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취합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추산되는 것이어서 지금 미등록이나 무등록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데이터(data)화 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록된 공장과 미등록된 공장 이런 추계들도 있나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그것은 아직 저희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영철의장

예를 들면 이쪽 시흥북부지역이 시흥스마트허브와 연결되어 가지고 위치적으로 보면 이런 소규모 도시형 소공인이 집적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공장등록도 안 되고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1만 여 개가 넘어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같은 것을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지금 앞서 보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대야·신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하고 시흥산업진흥원이 더 매칭(matching)을 해서 대야·신천동 이외의 소공인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공인 지원팀을 만들어서 지금 의장님께서 여쭤보신 동네기업에 대한 부분 그 개념을 소공인특화센터에서 더 확대한 개념으로 기계·장비 업종 이외에도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모든 일이 그러잖아요? 대책을 세우려면 실태조사부터 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좀 준비해 줘 보세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래야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2018년도에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외부의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혹시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각 중앙, 경기도 사업들이 공모하는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해마다 공모하는 분야별 또 부처별 그런 것을 발굴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혹시 또 기반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공모나 혹시 이런 것도, 만약에 시흥시에 정부나 산단공(한국산업관리공단)이나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에서 기반시설이나 어떤 센터 이런 것에 대한 공모가 떴을 때 우리 시흥에도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고 이런 것도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흥산업진흥원 혼자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infra)를 구축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부터 또 여러 가지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시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와 있는, 준비하고 있는 기반시설도 현재 우리가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software)에 대한 공모사업은 많이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기반시설이나 어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현재 있는 이 기반시설이나 센터들도 결국은 시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이 운영비 지원하고 기반시설 대응하는 투자 이 비용으로 결국은 다른 시 재정에 좀 많은 구멍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오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조업 현장, 특히나 소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최저 임금과 관련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흥산업진흥원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현장 애로사항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나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친구맺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방문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하기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수렴하는 단계만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맞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다녀보면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는 이 정부 정책이나 이 정보에 많이 부족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소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이미 정부가, 또 국가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빨리 받아들여서 정부는 분명히 대안 없이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좀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그 현장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그런 정책을 잘 받아들여서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역할을 또한 소공인지원센터나 시흥산업진흥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오늘도 2시에 기업지원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또 기업 지원 기관들, 또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올해 처음 사업 설명회를 갖는데요, 그런 기회들이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권역별로 분야별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대부분 보면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자료집도 만들어서…….
복희

이복희의원

듣고는 왔는데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읽을 줄 아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최대한, 촌스럽기는 하지만 조금 알아듣기, 받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좀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왔었는데 혹시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그것은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그것이 지어지고 나중에 29일 날 17시에 준공과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복희

이복희의원

시가 마련을 하겠지만 실제 거기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또 시흥산업진흥원 입장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또 실질적으로 시흥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직원들도 거의 이 사업이 크게 전혀 다른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에 맞게 명칭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idea)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흥산업진흥원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idea)도 좀 끄집어내서 같이 머리를 모아서 좋은 명칭으로, 또 시흥시다운 명칭을 좀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들가게 육성 지원을 하고 계세요,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시 나들가게가 몇 개 정도 있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현재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것밖에 안 돼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현재 우리한테 접수되고 등록되어 있는…….
선옥

박선옥의원

등록된 것이?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앞으로 늘릴 것이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계속 늘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옥

박선옥의원

아파트에 있는 상가 슈퍼(supermarket)들이 나들가게로 변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왕동만 해도 아파트가 55개가 넘는데 그 단지 안 슈퍼(supermarket)이 자꾸 변형되고 있으면 시 전체적으로 나들가게로 가서 지금 동네 조그마한 슈퍼(supermarket)들이 자생력이 없어요. 그러면 나들가게라도 해서 이들이 이렇게 교육도 받고 시설 개선도 지원 받고 경영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것이 틈색 공략이잖아요? 시민들에게 깊이 들어가고 소공인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2억 2,900만원을 더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이렇게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슈퍼(supermarket)들이 잘 가고 또 위생적으로 그 단지 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게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가면 간판이나 그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깨끗해지거든요. 그냥 그 전 슈퍼(supermarket)보다 나들가게로 하면 훨씬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2018년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들까지도 정말 살맛나는 시흥시다라고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정책이니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할 수 있게끔 그냥 50개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저분하거나 슬럼(slum)화 되는 슈퍼(supermarket)를 가서 겉면을 보시고 이런 교육도 있다고 하시는 발로 뛰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작년에 6개월 간 해서 기틀을 잡아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올해 1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한 사업을 더 보완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세부적으로 더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더 이렇게 계속 교육과 같이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특별히 나들가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펼쳐있는 것인데 시흥시 마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시흥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잠재적으로 아, 이런 곳도 예산이 들어가네.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의원입니다.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장이 언제 위촉이 돼서 자리를 채울지 궁금합니다. 하여간 시흥산업진흥원장이 임기도 못 채우고 중도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굉장히 격분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비전 제시를 하겠다고 해 놓고 본인의 시장출마 기자회견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옳은 기자회견인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진 사업본부장이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사업본부장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년 반이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시흥산업진흥원의 본부장님들도 임기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만 60살까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3년 임기예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아니오. 만 60살까지입니다, 60세.
원상

홍원상의원

아, 연령제한이 있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60세까지 정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그러면 김용진 사업본부장님은 몇 년 남으신 거예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한 4년 남짓 남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4년 정도 남았어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보다 좋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흥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지금 전체 계약직까지 25명 정도…….
원상

홍원상의원

정직원이오?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열일곱…….
원상

홍원상의원

정직원이 17명이에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 시흥산업진흥원 건물에 보면 지금 1층이 비어있죠?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거기는 무엇이 입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활용방안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기업체상설전시장이 1층, 2층, 8층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업 SOS지원팀이 12층에 있고요. 그래서 기업과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기능이 지금 그 1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시장을 8층으로 올릴 때 거기를 누가 가서 거기 물건을 보겠느냐, 그것을 왜 8층으로 올리느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업체상설전시장 8층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질타를 했어요? 전혀 상관 없다, 문제 없다, 바이어(buyer)들 오시면 모시고 올라가서 보여주면 된다, 이러면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굳이 우기고 8층으로 올라갔던 것이란 말이야. 그것을 다시 1층으로 내리면 거기에 전시장 꾸미는 예산과 1층으로 다시 내려와서 꾸미는 예산 그 누구의 돈이에요? 왜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콧방귀도 안 뀌고 들은 척도 안 하고 8층에 갖다 전시장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1층으로 다시 또 내려온다? 왜 그러한 행태들을 하는 거예요? 기업체상설전시장이 근로자복지관에 있을 때 시민들이 접하기 좋은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주문을 수도 없이 했더니 비즈니스센터 8층으로다가 전시장으로 넘겨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1층으로 내려와서 전시장을 꾸민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그때 당시에 1층으로다 입점을 시켰으면 전혀 예산 중복예산 들어가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언제쯤 거기로다가 다시 이전할 것입니까, 지금?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지금 설계를, 지금 기업경제과가 잠시 후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업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을…….
원상

홍원상의원

기업경제과도 혼나요. 거기도 혼날 것인데…….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융복합지원센터가 곧 준공을 하죠?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29일 날 17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9일 날입니까?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거기 입점기업들이 몇 개나 들어와 있나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13개……. 18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공모에서 선별 심의를 하면서 13개만 지금 선정을 해 놨고요. 나머지 5개 정도는 차후에 천천히 공모를 통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3개는 입점 확정된 거예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지금 입주하고 있고요. 29일 날 개소할 때까지 그니까 이번 주까지는 다 입주를 할, 진행 중에 입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입주기업체들의 현황,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 보고요. 거기는 사실상 융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신제품 개발, 산학 기업인들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 될 텐데요. 그쪽에 융복합지원센터가 정말 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러한 계획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염려되는 사항들이 시흥시에서 처음부터 추진하기에는 더 경험도 없고 해서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3년 간 프로그램 운영위탁에 대한 부분을 체결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특히 판교, 광교, 의정부, 부천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러한 경험들이 조기에 우리 융복합지원센터에 착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저희 시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융복합지원센터에서의 기능이 제조업과 연계가 돼서 제조업 기능이 제조업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계속 또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융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우리가 금형 연구소 그다음에 용접입니까, 오이도에 들어가는 데? 거기에 그 무슨 연구소야? 그쪽과도 함께 로드맵(Road Map)을 형성해 가지고 같이 연계, 연계하면서 개발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지금 가줘야 되걸랑요. 그래서 그쪽에 조직들하고도 하여간 끈끈하게 연결해서 함께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 내고 신기술도 개발해 내고 이런 심장의 역할, 그것을 우리 융복합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지금 동네기업인데요. 동네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네기업이라고 하면 직원이 몇 명 이하 이러한 규정이 있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동네기업은 10인 미만으로…….
원상

홍원상의원

10인 미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기업인들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동네기업이라고 10인 미만의 생산을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이러한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각종 제조업이나 생산 다 그런 기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요식업도 들어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요식업은 아닙니다, 동네기업에.
원상

홍원상의원

요식업은 빠져있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요식업은 빠져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각종 그 생산이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제조업.
원상

홍원상의원

제조업?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러한 기업들이라 이것이죠?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됨으로 해서 영세기업이라든가 10인 이하 동네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가내수공업식으로다가, 가내수공업식으로다 운영하던 기업은 문을 닫겠다고 얘기하는 사업주가 있더라고요. 제품가격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상승되고 거기에 4대 보험도 따라서 인상되고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이 영세기업들의 도산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우려가 돼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그 영세기업들의 돌파구를 찾아줄 수 있는 어떤 비전 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예산을 1억 100만원 세워 놨는데요.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네기업 마을별로 다니면서 사전에 여론도 듣고 올해부터는 더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요. 뭐가 문제점이 있고 뭐가 또 지원사항이 무엇인가 더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 금액 1억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번, 동네기업별로 동네 공모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별로 있는 동네협의회하고 서로 싹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그럽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한다라는 그 부분이 늦었어요.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고충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했어야 돼요. 이제 계획수립해서 언제 이것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업들 다, 영세기업들 다 도산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부분을 해 준다라고 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 줬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세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갖다 극복할 수 있겠는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수출 원스톱(one stop) 꾸러미 지원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2017년도는 우리가 러시아 한 번 갔고요. 또 하반기 때는 동남아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을 가서 우리가 수출에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한 서너군데 정도 업체는 맺고 지금 추진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러시아는 몇 명이 갔다 왔어요? 몇 개 기업이 다녀 왔어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러시아는 9개 사가 갔다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9개 사가 가서 몇 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왔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계약을 180만 불 정도 하고요. 지금 현재 계약 추진은 1만 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017년도의 실적을 해외수출 원스톱(one stop) 꾸러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의 실적, 상세하게 기업체명하고 해서 기업체 대표, 주소 하여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4대 시의회 의원할 때 해외 전시회 이러한 쪽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 느낀 부분이 어느 기업체 사장은 정말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 땀을 흘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기업체 사장들은 그냥 왔으니까 여행하려고 하는, 즐기려고 하는, 그렇게 참여한 그러한 기업인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원해 주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서 갖고, 이 해외수출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지원해서 외국에 전시회라든가 이러한 데 참여시켰으면 충분한 본인들의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돌아와서 꾸준하게 바이어(buyer)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하여간 기업인들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와 함께 수출하면서 기업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91쪽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농업가치 확산을 비전으로 2018년도에는 도시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동물복지 구현, 테마가 있는 특화작목 육성, 생태보전형 시흥농업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시흥시와 같이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문제 속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도시농업을 일찍부터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이며 경기도 최초로 6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할 정도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재도약의 도시농업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농업은 외형을 키우는 사업이었다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물복지 구현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 소유주들의 미숙한 대처로 인한 문제와 놀이 공간부족 등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와 유기동물 보호관리, 문화교육 및 축제 추진 등으로 올바른 동물 문화 성숙과 동물복지 구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테마(thema)가 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안전농업 육성을 위해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 재배 및 적은 노동력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구현에 힘쓰고 시흥연 가치 증진을 통한 6차 산업 실현 및 생태문화공간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보전형 시흥농업실현입니다. 친환경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기반 시설을 보수, 정비를 통한 농업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해 농지이용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농지 및 휴경농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농지전용에 대한 변동사항 등 정보 제공 및 의견 청취로 관련 민원에 선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소장님으로 승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곤충산업을 농기센터(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곤충산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지금 몇 개나 되죠?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33농가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33호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삼십삼?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33호요? (

윤태학의원

의원석에서 -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니야?) 여기하고 같이 해. 여기서 곤충이 나오잖아. 지금 곤충산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협동조합으로다 구성돼 있거나 그러나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모임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인가 자체적으로 임원 선출을 별도로 완료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 구성은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모임 형태로?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모임처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농기센터(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과가 3개가 다를 것 같은데 이것이 향후에는 곤충산업이 먹거리 산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곤충산업이 뭐 화장품서부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지금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33농가가 곤충산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러한 조직을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는 것도 농기센터(생명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연구모임 형태로 육성을 해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법인이라든가 협동조합 형태로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법인화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러한 쪽으로 해서 더 이 양반들이 곤충과 관련해서 교류하고 더 연구하고 이러한 발판을 만들어줘서 전국에서 선도적인 그러한 곤충 생산하는 우리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농기센터(생명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곤충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지금 우리가 도농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도농교류를 이렇게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맺어 놓은 곳이 있나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영암하고 논산이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해서 지금…….
원상

홍원상의원

영암하고?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논산하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논산이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영암은 우리 시하고 돼 있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차원에서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시 차원에서?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영암은 정왕4동이 지금 거의 한 10여년째 도농교류, 정왕4동하고……. (
선옥

박선옥의원

의원석에서 - 영암군 미암면.) 영암군 미암면. (
의원석에서 - 영암 미암면이고 여기는 영암하고…….)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면 단위하고 한 것이고 시에서는…….
원상

홍원상의원

군하고 한 것이고? (
선옥

박선옥의원

의원석에서 - 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군 단위로 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시는 영암군하고 한 것이고 거기는 면 단위, 미암면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시는 영암군하고 했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럼 이 두 군데만 지금 교류가 돼 있는 거예요, 도농교류가?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적인 형태로는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데는 2군데 있고요. 나머지 시군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은 관련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러한 체험을 하러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정보화마을이, DJ정부 때 정보화마을이 많이 탄생이 됐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들이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화마을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들, 이러한 데를 발췌해서 그러한 데하고 도농교류를 간 사람이 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갈 때마다? 그래서 체계적인 그러한 도농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 그때하는 것이 낫겠어요, 어떻게?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수요가 발생하면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쪽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효과적으로 그때 그때 대처하는 것보다는 정보화마을에서는 많은 체험이라든가 농촌체험 그다음에 이런 어촌체험 하여간 체험이 다양하게들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창의체험학교에서 40회를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40회면 동절기 빼고라면 월 3회 정도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걸랑요. 그때 그때마다 이것을 갖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찾아서 계획수립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연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실행하고 한다라고 하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원들도 상당히 편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 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윤태학 의원입니다. 지금 곤충산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미래산업과에서 안 하나?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하고요. 저희는 곤충사업이 별도로 올해에도 1개소에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치유농업 쪽으로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작목반들도 육성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니까 그러면 미래산업과 하고 이것이 뭐가 다른 거예요? (
찬심

김찬심의원

의원석에서 - 비슷해.)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판로나 또는 아까 홍원상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곤충농가들을 집중 지원하고 크게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큰 사업은 큰 판로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은 미래산업과에서 하고요. 소규모 단위의 아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농기센터(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곤충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36농가인데 지난번에 한 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옥구배수지에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있는데 그것이 폐허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곤충 집적화 단지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용역을 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윤태학의원

아니, 그 부분이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농기센터(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지원 사업 때문에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놔두고 큰 틀에서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은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일반 농가도 곤충을 사육하시는 분들이 양쪽에서 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굳이 그것을 양분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지금 큰 틀에서 다, 여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아주 몇 건 안 됩니다, 사실. 치유농업 분야만 거의 하고 나머지는 다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아니, 본 의원 생각은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사육도 전담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곤충산업, 잔디사업 등 이렇게 한번 농기센터(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봤는데 그 여력이 솔직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넘겨줄 것입니다, 그 정도 실력을 키워 가면서.

윤태학의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호조벌, 호조벌이 어찌됐든 역사적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려면 그대로 수도작 벼농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맞지 않나요? 호조벌을 그대로 역사적인 가치를…….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벼농사 형태로 전적으로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호조벌에는 위치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하우스나 일반 작물이 들어올 수 없는 지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하수가 대부분 해결이 돼야지 다른 용도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이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속 저희가 호조벌을 역사적인 가치도 그렇고 저희가 보존하려면 제 생각도 수도작 벼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전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다 포도나무도 심고 또 일부에서는 소도 사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것이 가능한가요? (
옥순

손옥순의원

의원석에서 - 가능하지.)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상태로 소 사육하는 농가는 현황 파악된 것이 저희는 없고요. 일반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농지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지금 저희 갯골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잡종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잡종지에는 원래 건축자재 이런 것을 적체할 수 있고 그렇게 허용이 되잖아요, 잡종지에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불허하더라고요, 어차피 갯골생태공원 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호조벌을 진짜 역사적으로 호조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끌고 나가려면 그것을 형질변경해서 전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나중에 거기 과수원이 꽉 들어찼는데 그것을 우리가 호조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호조벌의 역사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대로 존속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허가라든가 답에서 전으로 가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법으로는 그것을 못 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래서 우리 자체, 사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갯골생태공원 입구도 사실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이거든요. 잡종지에 건축물자재 쌓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것을 불허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가 갯골생태공원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호조벌도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를 계속 보전하려면 이것이 형질이 변경되거나 다른 작물이 재배되어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나, 그것을 호조벌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하여튼 저희가 호조벌을 계속 외부에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가 호조벌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그것 잘 좀 어떻게, 그것이 사실 우리 저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으로 변경하는 것까지는, 용도 변경하는 것은.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축과에서 원칙적으로는 호조벌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전으로 형질변경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 포도 과수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운데?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영농을 위해서는 매년 50센티미터(cm) 이내에는 복토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법에 맹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벼농사를 꼭 지어야만 호조벌이 보전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사유재산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관리하는 것도 호조벌을 보전하는 일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봐서요. 추후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저도 농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런 뜻의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 시가 "호조벌, 호조벌, 호조벌" 그 역사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보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원형 보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윤태학의원

네, 잘 좀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소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18년도 예산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올해 처음 이것 국·도비 내시…….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두 농가가 지금 신청했는데 그 세부적인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흥에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된, 산업기능요원 비슷하게 지정되어 있는 인원이 5명에서 1명이 그만두고 4명으로 지금 기억하는데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 1명이 포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5명에서 4명이 줄어든 그 1명은 왜 포기한 것인가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산업기능요원을 하게 되면 취업이나 다른 부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일시적으로 취업했다가 발각돼서 저희들이 취소 처리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것이 순수한 청년농민을 양성하고 시흥시에 정착시키고 육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기능인을 배출하고 만드는 이런 사업인가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말씀한 청년창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군대를 안 가고 산업기능요원을 하면서 바로 농업에 계속 정착해 가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올해 새로 생긴, 새로 신청을 받은 것처럼 청년창업은 농촌에다가 농업과 연관되는 사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과 아울러서 하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이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녀보면 사실 보통 농업의 범주나 농업이 되게 포괄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벼농사에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농업 하면 주로 벼농사를 짓는 것만이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아직도 팽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청년들이랄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작 지원하는 생명농업기술센터조차도 벼농사 이외에는 그다지 다른 특화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본 의원이 계속 생명농업기술센터와 업무를 이야기해 가는 과정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행정이 깨지 않으면 사실 농민들, 또 새로운 어떤 청년들이 됐든 농가들은 출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은 지금 계속 4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농업만이 살길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도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준비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전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국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국·도비까지 내시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속 이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미 청년농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청년들이 사기가 꺾이거나 의욕이 상실이 돼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수요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갈수록 이제 우리 시흥시도 더군다나 시흥시는 염전이 비가 안 오고 햇빛 쬐는 날이 길기 때문에 염전이 되게 잘됐던 지역 중의 하나인데 최근에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물 부족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히나, 또 이 매립지역 같은 데는 염분으로 인해서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이것을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물 부족과 염분으로 인한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우리 지역의, 경지정리 된 지역의 호조벌이라든지 이쪽에는 일반 농업용수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목감동 하수종말처리장, 에코피아 하수종말처리장, 능곡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농업용수, 일반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양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요. 월곶동에 부족한 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에코피아에서 다시 월곶동으로 끌어오는 것으로 해서 경지정리지구는 일반 농업용수는 거의 완벽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일부 농가들이 지하수를 확인하지 않고 하우스(house)를 짓고 농업을 하면서 추가로 수경재배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구조물을 지하에 설치한다거나 이럴 때는 또 허가를 맡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농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산 쪽으로 대형관정을 파서 끌고 가는 것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은 지하수원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경재배 작물 같은 것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일반 소농이나, 또 도시농업 쪽에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계속 "안 된다."라고만 하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의인데요. 지금 보면 올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정왕동 쪽에.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는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는 공원마다 다 이렇게 아주 일정부분 설치를 합니다. 이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도 없이 행정에서 무조건 만들어 놓고 "이용하세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할 것이면 한 번은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일단 한번 설치를 해 보시고 보신 후에 이용자들과, 또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좀 찾아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는 1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군, 선제적으로 한 시군을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할 계획이고요. 일부는 갔다 왔고 몇 군데 더 다닐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개강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특강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5회에 걸쳐서 사전에 실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공원을 조성해서, 놀이터를 조성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충분히 이용자들한테 홍보도 되고, 또 이용자들 수칙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이왕에 그런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서 분명히 확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check)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옥구공원에 있었는데 그것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 위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해서 유기견들에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도 하는데 홍보가 미진해요. 어떤 시민이 길에 다니는 고양이가 너무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 했는데 100만원 물어줬대요. 이것이 시흥시에 접수가 돼서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시흥시를 얼마나 홍보했겠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100만원 물어줬네. 그러면 지나가는 고양이가 아파하거나 강아지가 아파하면 절대로 내가 안 데리고 가죠. 내가 돈을 물게 되니까요. 이 동물병원은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 동물병원마다 다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유기견을 데리고 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부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책정돼 있어서 다섯 여섯 마리만 데리고 가도 이 금액 금방 쓸 수가 있고, 동물병원하고 협업 좀 맺어서 유기견들을 데려왔을 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사업을 병원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것도 행정 아닐까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매년 한 2억원 돈을 가지고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97두이니까 한 1천여 두를 시술했고요. 저희 계약업체, 위탁업체에서 수의사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불임수술이나 치료 등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물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체결하는 것은…….
선옥

박선옥의원

수의사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선옥

박선옥의원

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유기동물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바로 현수막 게첩이라든지 동물병원에 안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 준 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것이 문화행사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줘서 시민들이 거리 유기견들이 포착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인상이 지어지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아, 이런 데까지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그분한테 "시에다 전화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제도까지 있는 줄 몰랐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옥순 의원인데요. 축하드려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저기 다른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윤태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호조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이제는 물론 호조벌을 미래산업과에서 여태 공원을 만드니 뭐니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시도 산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호조벌로만 그렇게 문을 닫고 있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사짓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제 한계가 오지 않았어요? 소장님, 그 농민들 볼 때 저 사람들이 몇 년이면 농사에 손을 뗄까 하는 생각 안 해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고령화 되셔 가지고 저희 지도자나 작목반들 모이게 되면 거의 70대 후반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후손의 그 청년들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호조벌을 지킨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그분들의 자산이잖아요? 자유롭게 유실나무를 심든 뭘 심든 그것은 자유를 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타진을 해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농민들한테 어떠한 시에서 제가 계속 의회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이 시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꽃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2015년도부터 추진됐는데 지금 한 3년이 됐어요. 3년이 됐는데도 지지부진하고 제자리걸음 하는 것 같아서 연꽃문화공원 조성에 좀 박차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추경에 14억원을 반영해서 용역비하고 보전부담금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200억원 이상이 되게 되면 중앙투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2017년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미흡하다고 그것을 붙여서 실시계획을 다시 상정하라고 해 가지고 지난주에 상정을 했습니다. 재상정을 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그래서 그것이 한 3월 중에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들어가고 설계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승인을 받느라고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지금 물왕저수지 주변에 물왕호수공원은 지금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갯골생태공원은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추어지고 있는데 아직 갯골생태공원도 100퍼센트(%) 마무리됐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꽃문화공원이 제대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또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대표공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연꽃문화공원 조성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외지에서도 우리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우리 연꽃문화공원을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업경제과는 총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는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흥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5개 내의 기업을 선정해서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29일 개소 예정인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청년창업 및 제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자동차주요안전부품평가인증센터 구축,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닥터(doctor) 지원 사업, G패밀리(family) 기업지원 사업, G디자인(design) 개발지원 사업, 산학융합지구 성과활용 사업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과 개발을 지원하고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등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마케팅(marketing)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또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재구축, 수출 초보기업 및 신시장 개척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중소기업 애로 및 환경개선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해서 금년 중에 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허브 이웃사촌 1번가 조성사업을 통해서 공단재생과 기업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체 애로 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체 현장기동반 운영,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흥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과 신규 상권 발생에 따른 중장기적 상권 특화전략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역상권 육성을 위한 안정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모사업 컨설팅(consulting) 지원, 통합홍보 플랫폼(platform) 운영, 또 맞춤형 상인 교육을 통해 상권활성화 기반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별 특화지원을 통해서는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약 6억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동네 슈퍼마켓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2019년까지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지역기반 에너지 공동체 실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위해서 시흥햇살나눔발전소 2호기를 건립하고, 신현동주민자치센터 등 3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방산1통 방골마을 15가구에 자가사용 태양광 설치와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하는 등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청사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외벽단열과 창호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저소득층 300가구, 노인정 261개소를 대상으로 LED 조명교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 시민참여 확대 및 시민리더(leader) 양성을 위해 30명 내의 시민에너지 실천단을 구성하고 에너지 관련 홍보 및 실천, 또 에너지 복지 업무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기반 에너지 공동체 실현에 대해서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데이터(data)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인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굉장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많이 보급하고 노력하고, 인근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원래 기존에 하고 있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단히 많이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델(model)이 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시흥시청에도 돼 있고, 또 청사들의 건물에 지금 돼 있잖아요? 앞으로 여기 보면 뒷방울배수지에다 지금 하신다고, 지금?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아, 뒷방울저수지에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시흥햇살나눔발전소 2호기 건립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예산을 허락해 주셔 가지고 1호기는 준공을 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100킬로와트(kw) 규모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이 한 3,200만원 정도 연간 수익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수익금은 별칭이 아이사랑 태양광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그런 예산의 목적사업비로 활용하도록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했고요. 이번에 2호기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옆에 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센터 두 가운데를 놓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되면 거기도 한 100킬로와트(kw) 규모로 2호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수익금은 거기는 문화사랑 태양광발전소가 돼서 문화 쪽의 목적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이익금은 문화 쪽에다 쓴다, 지금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제가 요즘 언론에 보면 1월 24일자도 보고 계속 날짜별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요. 안산 같은 데도 지금 도로변이나 육교 같은 데다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LED(Light Emitting Diode) 또 아파트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죠. LED(Light Emitting Diode)로다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사실 예산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600억원을 투입한다고 그렇게 언론보도도 되어 있고 거기 인터넷이나 보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가 크기는 한데 우리 시도 그러면 일반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의장 김영철, 의장직무대리부의장 홍원상과 사회교대)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지금 공공에서 태양광발전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를 주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서 민간에서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민간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의원님 자료를……. 민간이 지금 설치를 한 것이 66개소.
찬심

김찬심의원

66개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제일 우수하게 잘 돌아가는 데가 어디인가요, 이익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대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개 200킬로와트(kw) 미만입니다.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거의 소규모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게, 요즘 TV에서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보면 시골집에 가면 하나 조그맣게 되듯이 그런 규모이고 또 우리 시 전체 있는 데는 아직 대규모는 없는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만약에 일반 그런 민간인이 이런 것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법규나 무슨 제재 조항이 있나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업을 해서 그 수익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겠다, 전기료를 절감하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사업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가정에서 할 때는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다 해 주더라고요, 알아 보니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도 그 공유지 있잖아요? 남아있는 이런 일반 많이 쓸모없는 데 있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많이 이용가치 없는 데를 활용해서 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많이 늦기는 했지만 지지난해에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했고 지난해에 1차 5개년 실행계획 수립을 했고요.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에너지 조례까지 개정을 다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한 것 알고 있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을 늘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하면서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관 주도로 계속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너지실천단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 시민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에너지 리더(leader) 양성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시민사회에 확산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의원님들 조금씩 조금씩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 공공부지 있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민간인이 예를 들자면 대부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 종류로 시도한 사람이나 뭐 이런 적은 없나요, 아직까지?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맑은물관리센터나 정왕4·2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곳이 유휴공간이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유휴공간인데 그리고 사업성도 있습니다. 거의 1,000킬로와트(kw) 가까이 발전용량이 가능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투자하기보다는 발전사업자를 유치해서 투자하게 하고 그 또 일반시민들도 펀드(fund)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들을 발전사업자, 대규모 발전사업자들하고 논의하고 또 제안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사업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 시도 늦은 것은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에 조례 세우고 뭐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자료 몇 군데를 보니까 저수지 보령댐 같은 데도 이렇게 크게 보령댐도 잘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청풍호 그쪽 청천저수지 이렇게 몇 군데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잘 되어 있고 수익도 잘 나고 하니까 우리 시도 다른 투자할 데도 많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메리트(merit)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 그 투자자가 있다면 또 펀드(fund)형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일반인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과장님이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그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해외든 전국적으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온다는 말이죠. 그것과 접목해서 같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게 이것이 큰 사업이니만큼 큰 틀을 보시고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한번 기대를 저희가 해도 좋을 만큼의 성과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도 긍정적인 생각이신가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전반적인 체계를 확립했다면 올해 그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가장 먼저 저희가 한 것이 시민들 사회로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에 대한 그다음에 절약에 대한 에너지 설치뿐만 아니라 절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한테 확산하기 위한 노력부터 지금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 6월이나 상반기 중에 저희 비전(vision)도 만들어서 선포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도 이 건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승강기 같은 것 전력소모 같은 것도 적지만 뭐라 할까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 소소한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봐도 좋을 듯 싶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승강기는 움직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를 뽑을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도 괜찮고 지금 이것은 큰 사업이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한번 큰 틀에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우리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철, 의장직무대리부의장 홍원상과 사회교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방산동 일대 태양광발전소 계획을 잡으셨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래서 지금 시청 옥상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건물에도 태양광발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옥상에다가 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아파트에요?

조원희의원

아파트 옥상.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 전력을 그 시설을 한, 시설을 만약에 시비로 투자를 했다면 시가 그 전력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설을 했다면 한국전력공사에다가 그 발생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그 전기를 가져가라 이것이죠. 자기네들은 그냥 설치만 하는 것에 족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자급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수익사업인데요?

조원희의원

아니, 판매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 공동주택에서는, 옥상. 그래서 그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그 전력을 그 시설한 업체가 만약에 시가 했다면 시가 가져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했다면 한국전력공사가 가져가라 이것이죠. 자기네들은 그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옥상 방수효과만 보면 된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대한 수익을 임대료는 받으시겠죠, 그래도?

조원희의원

임대료도 안 받는답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이 막 달려들 텐데요?

조원희의원

아니, 그래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조원희의원

가능할 수 있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한국전력공사하고 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일 수 있고요. 오히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임대료 일부를 지급 지원해 줄…….

조원희의원

아니, 임대료도 안 받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도 다 가져가라 이것이에요. 그것만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하는 의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조원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어느 아파트인지 좀 알려 주시면…….

조원희의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김영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학 의원입니다. 삼미시장 아케이드(arcade)가 다 전 구간이 설치가 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그 조합상가 안에 내부에 거기 들어가 보면 진짜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도 다른 전통시장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진짜 우리 시흥 삼미시장 같이 해놓은 데가 없거든요. 진짜 깔끔하게 내부 잘 해놨는데 저희는 그냥 천막쪼가리로다가 그냥 들쑥날쑥 해놔 가지고 진짜 거기 앉아서 음식 먹기도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지금 안 갖고 계신가요, 거기 정비?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일단 거기가 조합구간이 제일 먼저 2004년인가 아케이드(arcade) 공사 형태로 설치가 됐고요. 올해 저희가 3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붕, 노후화된 지붕 그것 환풍기 공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체를 하고 또 전광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은 끝나는 것이고 그 안에 지금 점포들 정비하고 하는 것은 지금 아마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도와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네, 시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태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은계보금자리 내 자족시설 부지가 있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윤태학의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두 군데인데 저쪽 외곽고속도로 올라가는 쪽하고 지금 은행동 쪽, 그래서 은행동 쪽이 아마 우리 시로다가 첨단업종 추천이 들어왔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아마 불허한 것 같더라고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첨단업종…….

윤태학의원

내용 모르시나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팀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기업하시는 분이 투자를 하겠다며 저희 투자유치팀에 제안서를 내면요, 투자유치팀이 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첨단업종 여부를 판단 받는데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은 첨단업종이 아니다 해서 추천을 못 해 준 것 같습니다.

윤태학의원

첨단업종이 아니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팀장

네.

윤태학의원

아니, 지금 이미 다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LH에서 우리 시로 의뢰했는데 시에서 첨단업종 저거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다 지금 분양을 했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팀장

아, 그 사항은 우리 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우리 시에서는 공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에는 첨단업종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업종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첨단업종에 관계 없이 자기들이 L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사항이었고요. 그 토지분양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공장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150평 미만의 공장은 그냥 자기들이 건축물법상에만 맞으면 지을 수가 있는데 150평이 넘어가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150평이 넘어가는 공장을 공장 등록하려면 반드시 첨단업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태학의원

아파트형 공장은 관계 없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팀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윤태학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그쪽이 은행동 구도심권이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괜찮은 업체들 추천해서 거기 종업원이 많이, 그 일자리가 많은 그런 업체를 유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쪽 얘기 들어 보니까 시로 의뢰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분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하고 아쉽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뭐 좀 인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업종을 유치해서 그쪽 어려운 사람들 가서 일자리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팀장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첨단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로 말씀하신 아파트형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적극.

윤태학의원

지금 이미 LH 쪽에서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우리, 이미 뭐 분양이 됐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분양 당시에 그런 것들이 저기를 해서 유치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다 분양이 돼서 개인이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윤태학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괜찮은 업체들 좀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 유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다 시에서 안 해서 자기들이 분양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것이. 아시지만 그쪽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윤태학의원

그래서 거리상도 가깝고 그래서 좀 그것을 원했었는데 첨단업종만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의원님 일단은 그것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든 기업들이 공장을 건축하고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하면 저희가 지역 분들 일자리 우선해서 채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고 협조도 부탁을 드리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의원

지금 저쪽 대야동 쪽에 먼저 그 업체 하나 때문에 그것이 첨단업종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진성정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태학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 지금 확인해보셨어요, 첨단인지 아닌지? 그것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결과보고 보니까 첨단업종 그 업체에 나가서 경기도랑 같이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 해봤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현장 확인했고 저희가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고발조치를 했는데 아마 엊그저께 검찰로부터 통보가 왔는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인 어떤 모순이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원희의원

의원석에서 - "혐의없음" 그 이유가 뭐예요?) 증거불충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태학의원

그 부분이 어디서 혐의없다고 온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검찰에서 왔습니다, 안산지청.

윤태학의원

아니, 그 프레스 공장이 첨단업종, 처음서부터 우리 시에서 사실 허가 잘못 해 준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생도 나가서 보면 이것이 프레스(press) 작업인지 금형 작업인지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허가 당시는 그것이 없었었죠.

윤태학의원

뭐요?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허가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

윤태학의원

뭐가 없어요? 첨단업종인지…….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아니 아니, 허가 당시에 그 장비가 없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가 보니까,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윤태학의원

아니, 지금 이 법을 지킨 사람들은 그 넓은 땅에다 150평 규모의 공장을 짓고 법을 어긴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 얼마나 이 법을 준수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요?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당시에는 분명히 규모가 여기였는데 증축을 살짝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동해서 주 1회 확인을 나가요. 그래갖고 절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윤태학의원

우리 지금 담당자 분들도 생각할 때는 불법이죠, 분명히?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윤태학의원

네, 더 얘기도 하기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
의원석에서 - 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만 해도 검찰에 고발했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최근에 하셨나 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바로 그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조원희의원

아니, 검찰에 고발했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요, 저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자료 달라고 그래, 그 판결문.) 네, 그래서 그것 결과보고서 받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셨다는 말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의원

단지 그것을 첨단업종으로 인정한 자문을 받은 그 연구소 있잖아요? 연구소에다 공문을 보냈더니 그 연구소 직원을 그 공장에 첨단업종으로 간주했던 그 연구소 직원들을 직접 그 공장으로 불러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라, 왜냐하면 서류상 심사만 하고 첨단업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한, 그러니까 시에다가 제출한 그 서류상에는 금형으로 되어 있어요, 첨단 금형.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첨단업종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설치한 시설을 눈으로 가서 확인했더니 프레스(press) 위주로 거의 설치되어 있는 이것은 첨단업종이 아니다. 그러면 서류상하고 실제 공장을 설치한 그 현황하고는 안 맞다. 그런데 연구소에서는 서류만 갖고 심사했기 때문에 첨단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연구소 직원을 불러다가 그 공장에 실제로 눈으로 가서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첨단업종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거기 나올 시간이 없다더라, 연구소 직원이. 그리고 여기 시흥시까지 와서 굳이 이것을 확인할 의무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시간이 없다. 이렇게 결과보고서에 나왔어요. 너무 황당한 결과보고서라 저도 의아스러웠었는데 첨단업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재산권에, 우리 윤태학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결과 "혐의없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오늘. 그 결과 "혐의없음"으로 나온 그 주된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는 말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만 표시되어 있어서…….

조원희의원

증거불충분은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지금 눈으로 와서 확인했을 때 우리 직원이 봤을 때도 첨단업종이 아닌 이것은 일반 공장이다. 프레스(press)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공장이 어떻게 첨단업종이냐, 그 서류상에 있던 금형은 없고. 그래서 그것을 검찰이 직접 눈으로 와서 확인했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불충분이에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너무 간단하게 통보가 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조원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할 때, 우리 시가 서류를 제출할 때 그 업체가 처음에 첨단업종으로 넣었던 그 금형 첨단업종으로 넣었던 그 서류를 검찰에다 그냥 넣었으면 그것이 당연히 첨단업종으로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 현황 그 프레스(press)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사진 찍고 이 시설 종목을 갖다가 프레스(press)라고 다 명명을 해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신 것이냐고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그 현장을 출장해서 불법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그것을 복명한 다음에 그런 내역을 어떤 법을 위반하고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조원희의원

그런데 검찰이 요즘 수사하는 것 보면 옛날 과거까지 들춰서 샅샅이 뒤지던데 보니까, 왜 그것은 뻔한 사실을 갖다가 그것을 제대로 못 잡고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고발장하고 판결문하고 제출해 줘요, 그것.)

조원희의원

고발장을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의원

그 결과내용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의원

고발장하고 결과내용.

김영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쪽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할 거예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쪽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의할 때 사실상 들어가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쪽의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시흥산업진흥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이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 누가 책임져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 당시에 8층으로 올라갈 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쪽에 있었습니다. 8층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제가 그때 질타를 했습니까? 그런데 8층으로 올라갔어요. 1억 5,000만원을 들여 갖고 1층에 임대 내보내놓고 거기에다 1억 5,000만원 들여 갖고 인테리어 해 가지고 다시 1층으로 내린다고? 이것 공무원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 왜 이러한 행정을 펴는 거예요, 도대체가? 1억 5,000만원이 누구 애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내가 8층으로 올라가서 누가 거기 올라가서 그 전시장 구경할 것이냐, 장소가 비좁더라도 1층에 갖다가 배치하라고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그때 질타를 했습니까? 그런데 굳이 8층에다가 전시장을 꾸며놓고 불과 몇 년 안 돼서 지금 1층에다가 1억 5,000만원 들여 갖고 전시장 다시 꾸민다고요? 이것 의회에다 보고하고서 이러한 행태들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우선 의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또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이 옳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비즈니스센터로 옮겨갔을 당시에 공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옮겨갔는데 1층에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전 재구축은 실질적으로 한 1억 5,000만원 지금 예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공간이 1층에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SOS팀하고 같이 내려가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부터 지금 상설전시장 운영을 했었는데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번 해 줄 때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같이 다 묶어서 다시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과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의정활동할 때 내가 아차, 또 공무원들한테 속았구나. 하는 생각을 표현은 안 했지만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근로복지관에 전시장이 있을 때 그것을 옮길 때 내가 그쪽으로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할 것이라, 뭔가가 입주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거기에 노동자들, 근로자들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만들자고 그랬더니 거기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싹 그쪽으로 사무실로 옮겼잖아요. 그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전시장을 뺀 것이라고. 전시장을 뺄 때 좁더라도 비좁더라도 1층 현관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랬다고, 전부. 그랬더니 8층으로다 끌어올렸어.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직원들이 사전에 계획을 다 했었던 것에 당한 거야. 상설전시장 근로복지회관에 있었던 것 빼낼 때 거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 생각을 갖고서 빼낸 것이라고. 그래놓고서 1억 5,000만원씩 들여갖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서 상설전시장을 다시 만든다고요? 때려치워버려요, 그것! 뭐하는 거야, 그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다 업무 추진들을 하고 말이야. 의회 농락하고 말이야. 절대 이것 용납 못 할 일이라고. 이러한 식으로다가 의회를 농락하고 의원들을 농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이마트에 매장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마트에 매장 설치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죠? 완제품들 그쪽에, 이마트하고 좀, 안 되면 제가 협상해 줄게요. 해서 이마트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이마트로다 완제품들 집어넣어요. 거기가 홍보 더 잘 돼. 시흥비즈니스센터 월간 거기 몇 명 와요, 거기? 이런 식으로다들,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본인들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을?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의원님 그…….
원상

홍원상의원

이런 식으로다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막 뒤잡아 쓰면 안 됩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의원님 주신 것 저희가 깊이 명심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방식도 조금 바꿔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원상

홍원상의원

어차피 예산은 배정 받은, 예산은 확정된 것이고요. 정말 이러한 식의 아주 그냥 교묘하게 의원들 농락하고 의원들 속이고 이러한 행태가 괘씸한 것입니다, 제가. 하여간 이왕 예산 받은 것 한번 내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제8대 의회에 안 들어오더라도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억 5,000만원의 예산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여간 기업인들이 전시하는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의원님.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희망공원 기능 재배치하고 근린공원 분산 배치 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원상

홍원상의원

자,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이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보고해야 될 내용입니까, 이것이? 중소기업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인데 공원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근린공원을 분산 배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공원관리과에 이관해서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일단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고…….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됐으면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 공원 기능을 재배치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기업경제과에서 쥐고 해야 할 사업들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재배치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재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기업경제과에서 붙들고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경제과에서 출퇴근하는데 유턴(U-turn)하기가 좀 짧다. 그러고서 정왕2동에 있는 중앙분리대 다 까 버렸죠, 지금 화단을. 도로과만 저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말 한 마디 없이 거기에 나무들 몇 십년 동안 키워놓은 나무 전부 어디로 이전 식재했느냐고. 기업경제과에서 갖고선 도시재생한다고,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산업한다고 출근시간에 차 밀리고 그러니까 도로과에다 제안해 가지고 전부 다 깐 것 아닙니까, 지금?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의원님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이 시행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관련 부서 협조를 반드시 얻어서 진행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그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그 아름다운 것을 신안아파트, 우리 집 앞에서부터 대림아파트 있는 데까지 중앙분리대 다 까 버렸어.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았어, 흉물스럽게. 기업경제과에서 도로과에다 요구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한 거야.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런 것 우리 박선옥 의원이나 저한테 말 한 마디나 했습니까, 그것?그것 내가 행정사무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 왜 그따위 짓들을 했느냐고? 제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쥐어 터졌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무엇하는 짓들이냐고, 한번 나가서 확인들 했느냐고, 거기에서 좌회전 차량 유턴(U-turn) 차량이 아침 시간에 몇 대씩 있는지 확인해 봤느냐고? 아침에 공단 들어가지 좌회전 유턴(U-turn)하는 차가 없어요. 우리 집 앞에 유턴(U-turn)하는 차 전혀 없어요. 좌회전하는 차 2대 3대 좌회전 해. 그것 다 까 놓았잖아요, 지금? 그것 내가 책임 물으려고 그랬어요, 책임 물으려고.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는 하지만 부서 고유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공원관리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기업경제과에서 갖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공원 관련한 것은 떼어서 공원관리과에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맞다. 그러면 업무 협의할 필요 없어요. 예산 받아서 공원관리과에다 배정을 해 주면 되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이 사업은 시행계획 용역이 되고 확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 본격화가 2020년 이후에 본격화 되는데요, 또 사업시행자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단계부터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역할과 기능을 좀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면서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부서의 분배를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도로와 관련된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공원과 관련된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계획 수립 설계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design)해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간략하게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뒷방울배수지에 발전소를 해서 100킬로와트(Kw)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연간 3,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전액 문화분야 목적사업비로다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이, 아이와 관련된…….
원상

홍원상의원

네? 문화분야 목적사업비로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1호기는 아이사랑 발전소라고 명칭을 별칭 지었고요. 2호기는 문화사랑 발전소 이렇게 별칭을 지어서…….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글쎄 시흥햇살나눔발전소 2호기 건립해서…….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전액을 문화분야 목적사업비로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 문화분야 목적사업비로 한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내부방침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야만 확정, 편성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만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방침만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그냥 잡수입으로, 시 수입으로만 잡히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세외수입으로?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이것이 문화분야 목적사업비로다 활용한다고 업무보고에 박혀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의회 승인에서 문화사업비로 못 쓰게 하면 세외수입으로다 들어간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입은 저희가 계속 발생시키는 것이니까요.
원상

홍원상의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에서 LED(Light-Emitting Diode) 등 사업이 있어요, 조명교체. 노인정 261개소에 LED(Light-Emitting Diode) 등 조명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261개소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전부 다입니다. 전체 다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시흥시의 노인정을 전체 다 한다고 하는 것인데…….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공동주택 노인정의 LED(Light-Emitting Diode) 등을 시비로 교체하는 것이 맞나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파트에.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아, 아파트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보조사업에 있습니다. 이렇게 LED(Light-Emitting Diode) 등 교체를 해 주는 보조사업…….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파트 내, 공동주택의 노인정에 어떠한 물품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완전 교체해 주는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 상관 없겠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전액 아니고요. 자부담 비중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여기 자부담이라는 얘기 없잖아요? 아니, 에너지 복지 향상에서…….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의원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하고 노인정을 지금…….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노인정 261개소 전체 다 한다면서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노인정 261개소 다 하는데 아파트의 노인정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아파트의 노인정 LED(Light-Emitting Diode) 등을 다 교체해 줬다.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그것이 상관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국비 지원사업이고 어쨌든 시가 인정한 노인정이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봐서 해 드리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상관이 없다 이것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시설 개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상관이 없다 이거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인데 6월까지 전부 다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공고 나갔나요, 이것?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조사하고 있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정확하게 개수라든가 이런 것 파악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누가 하고 있어요, 이것 조사?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원상

홍원상의원

조사업체 선정했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조사업체 선정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조사업체가 지금 어디예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의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언제까지 조사가 완료되는 거예요? 2월까지요?

「2월까지요.」하는 공무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 저기 LED(Light-Emitting Diode) 등을 전수조사해서 노인정까지 전부 다, 저소득층 300가구, 노인정 261개 전체 다 LED(Light-Emitting Diode) 등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LED(Light-Emitting Diode) 등이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중국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고 국내 LED(Light-Emitting Diode) 등은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수명의 차이는 두 배 이상의 수명 차이가 있어요. 노인정에 LED(Light-Emitting Diode) 등을 해 주는 것 좋습니다, 저소득층들. 그런데 LED(Light-Emitting Diode) 등 선정을 잘 해 줘야 된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원상

홍원상의원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6월 선거 전입니다. 그렇죠? 공사가 3월 4월부터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려를 많이 했어요. 이것이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노인정은 아파트의 소유물입니다. 그렇죠? 일반 노인정은 시에서 지어주고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아파트 노인정은 그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전액을 지원한다. 자부담 10퍼센트(%)도 없이 전액을 부담한다. 그래서 저는 「공직선거법」을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도. 그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진행을 해도 되겠지만 한번 이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6월까지 노인정까지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대신 선정할 때, 등기구 선정할 때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서 등기구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미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안녕하세요? 미래산업과장 고형근입니다. 2018년도 미래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레저(leisure)문화의 대중화 추진, 고부가가치 미래먹거리 조성, 연안공간의 효율적 이용관리,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 레저(leisure)문화의 대중화 추진입니다. 먼저 승마체험·공익 프로그램(program)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레저(leisure) 체험뿐 아니라 재활승마 분야로 수요가 증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체험 승마학교, 자유학기제 및 어린이승마교실 등 체험을 확대하고 민간승마장을 활용한 재활 공익승마 지원을 통해서 학교부적응,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생 등 재활 프로그램(program) 운영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승마체험 운영으로 승마복지 및 사회적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산업 인프라(infra) 구축입니다. 민간승마장 시설 1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보수를 통해서 민간승마장의 자생력과 그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레저(leisure) 프로그램(program) 다양화 및 저변 확대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leisure sports) 체험단계를 넘어서 해양레저(leisure) 동아리 육성 또는 지도자 과정 등으로 단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서 요트 아카데미(yacht academy)를 무동력·딩기요트(dinghy yacht)·체험교실 등과 아울러서 기존 초·중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작년에 시범운영한 플로팅하우스(Floating House)에 대해서 올해는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해상 체험형 교육·힐링·회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은 준비를 착실히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고부가가치 미래먹거리 육성입니다. 잔디농가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입농가 시흥잔디 생산이력제 및 품질인증제를 통해서 우리 농가들의 모든 활동 이력을 관리해 나가고 잔디 관심 농가에 대한 기본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며 구입된 농기계가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산업 육성 사업 및 브랜드(brand)화입니다. 곤충산업은 먹거리 산업이며 미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과 시흥의 특화된 브랜드(brand)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추진사항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곤충창업교육과 그 다음에 시흥시 곤충산업 공동 브랜드(brand)화 및 곤충키트(kit) 및 디오라마(diorama)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가 특색이 있는 곤충산업의 메카(mecca)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곤충산업 집적화 단지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곤충생태체험 프로그램(program)의 다양화입니다. 찾아가는 생명곤충교실과 아울러서 올해부터는 진로체험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진로선택 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년 관내 큰 행사 시 함께 운영하던 곤축기획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목표 연안공간의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첫 번째 어민 지원사업입니다. 오이도와 월곶에 약 355명의 어민 및 어가가 있습니다. 어구 구입비 지원, 어선 재해보험 지원, 노후기관·장비·설비 지원, 그 다음에 어선 하단에 붙는 따개비 제거용 거치대를 설치하고 해면 수산자원을 조성해서 어민들의 어업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시설 보수 및 공유수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및 배다리선착장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균열 및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도록 하고, 오이도선착장 끝단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던 모든 컨테이너(container)나 박스(box)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관광객들이 끝단까지 가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치우는 사항입니다. 끝 부분에 펜스(fence)가 없어서 안전펜스(fence)를 또 설치하고자 하고 공유수면에 있어서 불법시설물이나 방치 쓰레기 등을 깨끗하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표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입니다. 1721년 구휼을 목적으로 조성된 호조벌의 생태적 보존 관리 및 향후 농업인 중심의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중심 6차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인식 증진을 통한 자생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호조벌 브랜드(brand) 개발을 하고 호조벌 생태관광 분야를 아울러서 개발해 나가고 자연 신탁과 함께 모금운동을 추진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함께 갈 수 있는 지역 공간 형성 및 시민자원 육성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우수 역량을 강화하고 에코플래너(Eco Planner) 등 시민 주도 홍보활동과 호조벌 생태자원화 기획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서 농로차단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호조벌을 상징할 수 있는 호조벌 상징 안내판, 포토존(photo zone) 설치 등 인프라(infra)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보존 활동입니다. 우리가 시흥갯벌습지보호구역과 연계해서 갯골 야외학습·휴게공간 마무리 하고자 올해 추진하고, 그 다음에 갯벌의 생태계 정밀조사 및 월별 모니터링(monitoring)을 보존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습지생태안내인 등 지속적인 자원을 육성하고, 또한 갯벌탐방 프로그램(program)과 습지센터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갯벌 쪽에도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부유물과 시민들이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수변공간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전저수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학습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가꾸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구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안을 잡았고 마무리 검토를 통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관광과장 조현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의 비전은 가고 싶은 생태관광도시 시흥 조성입니다. 목표는 시(see)흥 방문의 해 관광코스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와 도심 속에서 즐기는 역사 생태관광 체험 확대 그리고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 관광과의 주요 핵심지표는 타겟별 관광코스 개발과 체험형 관광콘텐츠(contents) 100가지 발굴입니다. 체험형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흥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럼 추진목표 첫 번째, 시(see)흥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마케팅 활성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부터 72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시(see)흥 투어, 체험관광 여행, 시흥의 인지도 향상입니다. 시(see)흥 투어 사업은 거점별 개별 관광콘텐츠(contents)에 대하여 체험거리, 유·무료여부, 먹거리, 가까운 숙박업소, 포토존, 교통편 등 상세하게 조사하여 리플렛(leaflet) 제작은 물론 팸투어 코스를 정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합니다. 팸투어는 다양한 구성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직접 코스를 체험해 보고 피드백(feedback)하여 대상자별 자유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사업과 문화, 예술, 이색 체험, 먹거리, 쇼핑 등 포함하여 관광코스를 정한 후 여행사와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명품 시흥관광투어 그리고 인천공항과 협업을 통하여 환승관광투어를 추진합니다. 체험관광 시흥여행과 시흥 인지도 마케팅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라라라 시흥나들이 사업과 거점 관광지를 순환하는 여행버스를 연계하여 관내 주요 관광명소 탐방 및 마을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체험하는 관광 사업과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유력영상매체 간접 광고 노출을 통한 우리 시의 인지도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목표 두 번째, 시흥에서 즐기는 체험관광 중 역사관광 활성화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페이지 73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역사관광 활성화 분야는 지난해 공사 완료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역사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하드웨어 부분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오이도 박물관 건립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역사 체험프로그램은 현재 모집 중에 있고 1월 말부터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박물관은 12월 말 61프로(%)의 공정률로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오이도·월곶 이미지 워싱 사업으로 식생활정책과와 협업하여 관광지 이미지 개선에 힘쓸 예정이며 오이도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을 위해 서울 암사동 유적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의 결성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75쪽 생태관광 활성화 분야입니다. 시흥갯골축제,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marine festival),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 가족체험형 에코백패킹(eco backpacking) 추진입니다. 시흥갯골축제는 지난해 축제 평가에서 경기도 대표 축제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 국도비 1억 2,000만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력도 있지만 여기 계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흥갯골축제와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marine festival)은 기관 간 협의와 추진체계 구성 등 준비 후에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과 가족체험형 에코백패킹(eco backpacking)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고 잘된 점은 확대해서 각 동별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축제 그리고 1박 2일 체류형 사계절 가족생태관광코스로 개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목표 세 번째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페이지 77쪽입니다. 우리 시 관광홈페이지와 대한민국구석구석앱 등 관광콘텐츠(contents)를 현행화하고 온라인 관광홍보대사 활동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도 적극 활용하여 관광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으로 관광두레사업과 관광안내 시설물 재정비도 지속 추진합니다. 또한 관광전문가 및 관광산업 관계자 그리고 해양, 생태자원, 경관, 음식, 숙박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이어가고자 15명 내외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관광콘텐츠(contents) 발굴 자문, 민·관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해 협업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관광콘텐츠(contents)를 찾아내서 구슬을 꿰는 단계로 체험관광 소프트웨어(software) 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말씀주신 대로 생태도시 시흥에 걸맞은 관광 하드웨어(hardware)적인 시설도 시민 전문가와 함께 깊게 고민하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광과 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나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올해 계획이 있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현재까지는 없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지금까지는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새로…….
원상

홍원상의원

열두 분이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12명이 관광해설사로다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요?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그러면 바라지해설사라고 있어요. 이분들도 갯골, 오이도, 연꽃테마파크, 연꽃 관광지 이쪽에 전부 다 해설사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바라지해설사는 방금 전에 업무보고 마친 미래산업과에서 양성을 해서……. 아, 소통인가요? 죄송합니다. 소통과에서 바라지 물길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양성한 분들이고요. 저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소통과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바라지해설사들도 제가 물어봤어요. "바라지해설사들이 주요 하는 업무가 뭐냐?" 그랬더니 물왕저수지에서부터 연꽃테마파크, 연꽃단지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의 명소 관광객들을 위한 해설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오이도까지.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는 12명들의 관광해설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두 가지 업무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속 저희 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어떤 기관에서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고 싶다. 해설사를 이렇게 해 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해설사 12명이 순번적으로 나가서 해설사를 하십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러면…….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것도 이제 단체관광이 오시면…….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러면 관광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관광과에서 그렇게 하는데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바라지해설사들은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갯골, 연꽃, 오이도 다 해설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로 해설하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제가 저희 업무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시민소통과 것은 사실 자세하게는 알지를 못하는데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 그래서 제가 주문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관광과 연관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통일을 시켜야지 시민소통과에서도 관광해설사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실비를 제공하고 관광과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실비를 제공하고 왜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일들을 하느냐 이거야? 안 그래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소통과의 바라지해설사들은 아마 빨간등대라든가 이런 지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오이도의 빨간등대만 해설을 하든 갯골에 가서 흔들전망대만 하든 해설사라잖아요, 해설사? 그렇다라고 하면 관광과 전부 연관, 관광과 전부 연계된 것이잖아요? 시흥시의 관광과 연계된 것이면 연계된 것이면 이원화시키지 말고 어느 한 개 부서에서 다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을 이원화시켜 갖고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을 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어쨌든 부의장님께서 의견주신 것은 저희가 지금 속속들이 제가 지금 그 업무를 알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이 조금 부족한데요. 바라지해설사든 관광해설사든 문화유산해설사든 이런 분들하고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일단 그런 것들은 협의하도록 지금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의원

이거예요. 뭐냐 하면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지해설사라고 이 사람들은 해요, 바라지해설사.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우리 시흥시에 대한 관광의 관련한 해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관광과의 해설사도 현재 있는 12명과 앞으로 양성을 하는 사람들과의 뭐 차이가 있느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특별나게 관광과에서 해설하러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다른 해설을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똑같은 데 가서 해설하고 갯골가서 해설할 것이고 연꽃가서 해설할 것이고 옥구에 가서 해설할 것이고 다 시흥시 관내에 있는 것 해설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 시민소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하십시오. 해서 시흥시에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해설사를 이원화 다원화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로다 흡수를 하든 뭐 해 가지고 하나로다 단일로다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순번제로 요청이 들어오면 순번제로 해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단일화시키자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네, 사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한 2~3번 이 건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 봤어요. 나눠 봤는데 이것이 통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관광해설사부터 바라지 그다음에 에코플래너(eco planner) 이렇게 습지쪽 주로 있는데 관광해설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내줘요, 사실, 경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국비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부분을 어느 한 부서가 주관이 돼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관광과에서 한 번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서 정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 부서 불러서 아무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똑같은 해설사들인데 우리 시흥시에 9경에, 시흥9경에 전부 해설사란 말이에요, 관광과에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관광과로 요청이 들어오면 관광과에서 내보내고 이것이 또 시민소통과에서는 소통과에서 내보내고…….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 문제가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가 단가가 조금 높고요. 다른 부분은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조금 낮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이것을, 이것을 만약에 행정에서 통합을 못 시킨다고 하면 의회에서 강압적으로라도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똑같이 지역을 해설하는 것을 갖다가…….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원상

홍원상의원

이원화 시켜서 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그것 하여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갯골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음식부스(booth)를 만들잖아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그것은 사무국에서 위탁을 주는데 2017년도에 집기에 관련한 돈이 저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방에서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갖고 나왔는데 세상에 이것을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그것 임대해 주는 업체는 매년 임대하려고 자기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저렴하게 임대를 해도 되는데 이것 새것 사다 설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다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부스(booth)라든지 어떤 존(zone)에 대해서는 대표들을 두고 대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그 존(zone)에서 다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그때 갯골축제 추진 중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갯골축제 음식부스(booth)로 들어가신 분들이 이것 새것을 갖다 설치해도 이 금액은 안 될 것이라고 전부 아우성을 쳤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양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겠다고 했는데 짚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너무 비싼 거야. 가스렌지 하고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18만원인가 그러더라고. 그것 사도 1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국에다 맡겨놓고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까지 전부 통괄하게끔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음식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이 남는다고 거기에다 주방 싱크대니 뭐 이런 것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 갖고 고생들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실제로 영업을 전문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단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갖고 해서 자기네 단체에 기금이라도 만들어보겠다고 하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만 장소하고 이런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 드리고 들어오신 음식업 지부 그쪽에서 다 선정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던 부분이어서 올해는 어쨌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을 챙겨서 음식조리하기 위한 조리대, 불, 수도배관 이런 부분들 저 깜짝 놀랐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것은 끝나고 나서 "보고회, 최종보고회할 때 그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들 하십시오." 내가 이러고서 말아버렸는데 그것은 컨트롤(control)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컨트롤(control)해서 갯골축제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 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윤태학 입니다. 우리 시흥에 관광인프라(INFRA;Infrastructure)가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도 우리 시 관광업무 추진하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현자 과장님. 오이도에 황새바위 부잔교 있잖아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윤태학의원

우리 관광과에서 하나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미래산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태학의원

미래산업과에서 해야 돼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윤태학의원

아, 그것 놓쳤네. 나는 관광과인 줄 알고……. 그것이 지금 한 200미터(m) 정도 되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현재는…….

윤태학의원

그 당시에 제6대 의회 때 이것 설치하면서 황새바위까지 이것 확대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관광과에 얘기해 소용없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빈도나 이런 것 조사한 것이 있는지, 제가 저번 토요일 날 원주 소금산을 갔어요. 우리 부의장님 고향 동네를 갔는데 거기 흔들다리를 100미터(m) 위에다가 200미터(m)를 해 놨는데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그것 체험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벌써 복장을 보면 산에 올라갈 사람인지 거기 흔들다리까지만 갔다 오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산하는데도 계속 올라와. 그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흔들다리, 이것이 다른 데 파주 감악산도 가 보니까 150미터(m)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흔들림이 약해. 그런데 여기는 엄청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것 체험을 하러 오는데 하여튼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버스 지나갔네. 그래서 한번 그것도 미래산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조사한 것이 있는지 조금 더 확대, 황새바위까지 하면 많은 분이 체험하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태학의원

네, 고생하세요.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저기 황새바위길…….)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보충설명 할게요.)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새바위길까지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올 추경 예산에 한번 따로 올라올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영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찬심

김찬심의원

의원석에서 - 한 가지만…….) 아, 네. 김찬심 의원님…….
과장님, 지금 여기 온·오프라인(on-off line) 플랫폼(platform) 구축 있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지금 QR코드(Quick Response cord) 홍보도 있고 소사~원시선 개통에 따른 전철 활용도 있고 지금 여기 꼼꼼하게 굉장히 많은 그런 홍보 또 홈페이지(home page) 많이 잘 하시려고 계획은 많이 잡아놨는데 물론 홍보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시흥시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사실 없어요. 물론 깊숙이 들어가서 본인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볼거리 많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것 먼저 신경을 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먼저 해 놔야, 그래도 시흥에 오는데 전철 개통되면 뭐 합니까? 볼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 부서에서는 이것을 지금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저도 벤치마킹(benchmarking)이나 워크숍(workshop)이나 갔을 때 보면 지역에 홍보, 우리 갯골생태공원 안내지처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것도 한번 많이 수집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하셔서 우리 시흥의 그런 갯골이면 갯골, 오이도 선사유적지면 선사유적지에 대한 그런 자세하게 일반인이 봐서 올 수 있게끔 그런 것 한번 세부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의원님, 제가 처음에 보고싶은 시(see)흥 투어 그것 말씀드릴 때 저희가 지금 거점 관광지별로 지금 의원님께서 주문 주신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소를 이미 마쳐서 체험거리라든가 포토존(photo zone)은 어디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 가지고 이미 리플렛(leaflet)으로 나와 있고요. 올해도 계속 지금 관광콘텐츠(contents)별로 계속 조사를 해서 이것을 여행코스(course)별로 테마(thema)별로 엮어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각각 대상자에 맞는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도 시범으로도 추진을 했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저도 안내 그것을 제가 갯골생태공원 행사있을 때 저도 다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볼 때 꼼꼼하게 이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첫 번째로 창의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세수목표는 7,448억원으로 2017년 대비 13.7프로(%)가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 897억원, 세외수입 1억원이 증가된 총 89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증가하여 시세 41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등이 1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어느 해보다도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세입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당초 목표했던 세수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먼저 분기별로 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세입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수집·관리 체계화,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를 통해 과표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통해 현년도 체납세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지구 등에 대한 세밀한 세원관리 등 현장 중심의 세무 행정을 통해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친화적 세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등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정보 안내문 발송, 세무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수 가상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함으로써 한 단계 나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갈게요. 지금 2018년도의 시세 목표가 3,248억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네, 지금 작년보다 한 41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과거 지방소득세가 시세로 편입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그것이 지금 한 몇 년, 한 3년 전인가 그렇게 됐는데요.

김영철의장

3년 전부터 된 것이죠?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네, 그것이 사실 옛날에 국세에서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10퍼센트(%) 정도 주던 것을 지금 우리가 직접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세에서 1위 세목으로 등극했는데…….

김영철의장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양상인데…….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배곧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그다음에 우리 여기 관련되는 각종 개발사업 목감·장현·은계지구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기업이 늘어나고 사업장이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 인구도 유입되고…….

김영철의장

어쨌든 최근에 시흥스마트허브(smart hub)의 경기나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방소득세 같은 것이 법인세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탈루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도 하기도 하는데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아,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할 수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네, 별도로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물론 국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방소득세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분 그다음에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저희들도 추징하고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어요?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사례가 지금 몇 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래요. 이것 봐도 약간 특징적인 것이 사실 요새 자치분권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중의 핵심이 재정분권 아닙니까, 사실? 재정분권인데 계속 세목 같은 것은 지방정부로 이양해 달라는 이런 것인데 이것이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시세로 내려오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네.

김영철의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좀 하면 아주 특징적인 것이 우리가 지방세원 발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징수과장 반귀동입니다. 2018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세로 총 체납액이 465억원이 있습니다. 2018년 정리 목표액을 128억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시세 104억원, 도세 2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출채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세 징수기법 개발과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체납차량 단속, 또한 지방세 징수를 통한 지방교부세 패널티(penalty)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시민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체납세 징수로 행방불명자나 납부무능력자나 납부능력자 등을 분석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팀에는 시흥38징수기동팀이 조사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산압류나 범칙사건조사 등 현장중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도세의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3,09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의 교부재원은 도세 징수교부금 112억원, 조정교부금 786억원 등 총 898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공공분양주택이 입주가 되겠습니다. 5,436세대에 대해서 약 309억원의 취득세를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상속, 지목변경, 신축 등 자료 일제조사를 통해 미신고분을 추징하고 취득세 비과세 감면분 2,152건의 842억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기업을 배려하는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150법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계획으로 주제별로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득부동산 가액이나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 등을 고려하고 신고내용의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소통하는 3C(Corporation, Communication, Contentment)운영으로써 최소 20일 전 사전 통보로 기업의 업무환경을 배려한 조사시기를 결정하고 조사결과 통지 전 사례 예시를 통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대화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추진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07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4계절 따뜻하고 편안한 시민중심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인적안전망 확보를 통해 촘촘한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동 복지허브화 계획에 따라 17개 동 전체의 맞춤형복지팀을 구성 완료하고 이를 통해서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울타리단, 주민복지기획단 등의 동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와 공감·나눔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과 또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시민을 위해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을 통해서 신속한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한 타 지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약계층의 위기 해소와 자립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종합복지관 중심으로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지관 소규모 거점센터 구축 및 지역 균등화 전략시범사업 통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Food Bank)·마켓(market) 기부식품제공사업과 시흥시 1%복지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나눔 공간과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가서 듣고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으로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기관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진목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명예로운 보훈실현입니다. 올 9월경에 완공 예정인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보훈회관의 보훈단체 및 회원들이 자부심과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입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당지원과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맞춤형복지팀을 2018년도까지 17개 동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남아 있는 나머지가 6개 동이 남아 있는데 금년 몇 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인가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3월경에는 신현·은행·매화동이 아마 완료가 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3월경에?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3월경에요.
원상

홍원상의원

어디 어디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신현·은행·매화동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신현·은행·매화동이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아, 은행·매화·정왕3동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정왕3동이 안 들어가 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저기, 올 3월 달까지 차질 없이 되는 것이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 인사부서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인사팀 행정과하고 다 협의 됐나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인력 면에서는 어떻게, 그것까지 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팀장님 한 분하고요. 사례관리 하는 사회복지사 두 분, 세 분이 지금 더 추가적으로 복지팀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3월 달까지 완료시켜 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후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하반기에…….
원상

홍원상의원

하반기로?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반기 계획이고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내고 하는데 우리 행정복지팀들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각 동에 구성이 돼 있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7개 동에 다 구성이 돼 있나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7개 동에 다 구성이 돼 있다, 현재?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 업무가 뭐예요? 주로 딱 찍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지역의 기부문화를 할 수 있는 자원이나 또 우리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자원 발굴하고 또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례관리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분들을 서로 돕는 그런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맞춤형복지팀은 뭐 하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팀은 복지팀이 쉽게 얘기하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 과장님 동에 계셨었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동에 단체가 지금 몇 개씩 있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10개 내외로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그것이 동의 업무예요, 행정이에요, 그것이?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보장협의체가?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사실상 각 동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십자봉사단이 각 동마다 하나씩 다 있고요. 아마 각 동마다 유관단체들, 단체가 자꾸 생기는 바람에 동 행정을 보는 동장님들은 하여간 진짜 골머리 아파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한 달에 한 번 월례회 하고 그것 끝 아니에요? 활동내역에 대해서 정말 보고 받고 이렇게 아, 이것은 진짜 잘했다.하고 이런 것을 널리 보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지금 17개 동이 작년에 거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직 미숙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모르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말에 각 동의 지역협의체 동 협의회장님들 모시고 한번 우수사례라든지 정왕1동 같은 경우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1동이라든지 다른 동의 우수사례를 소개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추진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저희는 1%복지재단도 있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에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운영을 하면서, 지금 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인 정왕2동 거기는 통장협의회장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회의를 해 갖고 기부해 주는, 매월 기부해 주는 데에다가 패를 만들어서 갖다 부착을 시켜주더라고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이러한 것도 전부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조직들이라는 말이에요. 동에 너무 그러한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잘되는 데도 있겠지만 나름 삐거덕거리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지역에, 동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질감을 갖고 삐거덕거리고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은 법령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협의체는 시장님과 민간 공동위원장님이 돼 있고, 동에는 동장님과 또 민간 공동위원장님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각 유관단체라든지 또 각자 하는 단체별로 어떻게 흡수를 해서 어떻게 가져갈지는 동장님들과 또 협의회장님 이렇게 해서 잘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운영하다가 또 민간한테 넘겨버리는 것 아니에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같이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아무것도 아닌 그 조례 바꿔 가지고 민간협의체에다 주면 되지 그것 뭐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 민간협의체에다 운영주체 줘 버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서 잘 운영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너무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제 지역구만 그렇지 않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굉장히들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각 단체들의 인력이 없어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막 중복으로다 지금 3개~4개씩 다리 걸쳐 가지고 하고 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번 이것은 내가 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말 지역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인력, 인원도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을 것이고 명칭만 갖고 그냥 한두 명 명단 올려놓고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야, 아마. 이것이 왜 이렇게 가야 돼?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으로 했다고 해서 꼭 지방정부에서 가야 돼요, 이것?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월 말경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각 동별의 의견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봐서…….
원상

홍원상의원

이왕 만들었으면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고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잘 운영되도록,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엎어버려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엎어버리면 되지 그까짓 것 뭐가 문제가 있어? 폐쇄시켜버리면 되지. 제대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그냥 해산시켜버려 갖고 동에서 근무하는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 조금이라도 짐 덜어줘요.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이어서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고 만들기 싫다고 안 만들고 이런 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동 복지허브화 계획에 의해서…….
복희

이복희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홍원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방향을 잡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조직,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원을 네트워크(network) 하고 다양한 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직인 것이지 계획을 수립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실행하는 기구인가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상당 부분은 직접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도 중복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마치 이 사업을 놓고 서로가 경쟁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전체적인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 발굴과, 또 수혜자를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단체들에게 지원하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요. 의원님, 지금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적십자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복희

이복희의원

신문기사에 저도 많이 봤거든요.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런 이런 물품을 전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르신들 식사 대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문기사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 발굴을 하고 사업계획을 해서 이 사업에 맞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만들어 갈수록 풀어가는 것이 이것이 같이 시너지(synergy)가 나는 것이지 기획을 해서 실행까지 해버리니까 마치 이것이 다른 단체들하고 어떤 경쟁관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그 경쟁관계가 아니고요.
복희

이복희의원

당연히 아닌데…….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회라든지 본연의 봉사활동 일을 하시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동 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 들어오세요. 다 같이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서로가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대부분이 동 자원봉사센터 소속의 센터장이거나 위원들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중복성이 돼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만큼은 동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예를 들어 사업 발굴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다고 하면 그 단체에 맞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훨씬 시너지(synergy)가 날 텐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저 역시도 현장을 늘 다니면서도 이것이 뭐지?라는 것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은 단체에 소속돼 있는 데는 복지협의체에 들어오지 않는 것…….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조직보다는 중간조직인 것이죠. 지원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복희

이복희의원

지원하는 조직인 것이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야 기존에 있는 민간단체들하고 겹치지 않고 훨씬 서비스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구조를 보면 기획해서 발굴해서 자원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버리니까 다른 단체들하고 마치 중복성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큰 틀로 봐서는 방향을 안내하고 무언가 좀 틀을 만들어 가는 이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반 일반 다른 단체하고 전혀 차별성도 없다는 것이지요. 단지 관 입장에서 그냥 예산을 갖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민간조직들도 당연히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그 시너지(synergy) 효과도 부분적으로 각 동에서는 하나의 복지협의체 사업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지원을 해 주고 발굴해서 서로가 의논해서 가는 방향인데…….
복희

이복희의원

과장님,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3개월에 한 번씩 나가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원

그것 매월 나가게 할 수 없어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조례 개정, 원래 그전에는 매달 나갔던 것인데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물론 보훈대상자 분들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받는 분도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견은 좀 분분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에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시 또 바꾸기는 상당히 좀…….

윤태학의원

다시 바꾸면 어때요. 아니, 그 갔더니 전부 연세 드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라 그 수당 나오는 것으로 매월 공과금을 내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것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니까 당장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의견 수렴을 한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다시 한 번 이것 의견 수렴 좀 하셔가지고 매월 지급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쭐게요, 보훈정책 관련해서.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철의장

우리 논곡동인가요, 지금 현충탑 있는 위치가?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논곡동에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그 조성이 언제 된 것이죠? 자료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현충탑이 1971년도 10월 15일 날, 아, 저희가 온 것이 1987년 6월 6일 날 이전을 했습니다, 이곳으로.

김영철의장

1987년도…….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안양에 있던 것이 논곡…….

김영철의장

안양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조성이 됐구먼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철의장

그래서 매번 가면서도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것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외곽에 위치해 있고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주변 환경도 예를 들면 선열들을 추념하는 곳인데 주변에 고물상도 있고 별로 좋지 않죠, 환경이.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보훈이면 국가공동체에 헌신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회적 예우라고 한다면 이 현충탑도 실제로는 도시 중심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도 보면 사실 신도시나 공원 조성하면서 대개는 도시 한복판에 놔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저 외곽에 있어 가지고 정말 찾아갈 때 보면 그런 묘한 마음이 들거든요, 바로 넘어가면 안양인데. 실제 어르신들이 매번 올 때 그러니까 관광버스나 이런 것이 아니면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보훈이라는 것이 옆에서 애국했던 분들 항상 추념하는 것인데 거기는 정말 특정한 날 외에는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현충탑을 갖다 이전할 그럴 계획들도 좀 세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물론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입지조건이 상당히 주변환경이나 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도 아직 못 해봤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꼭 좀 국장님, 과장님 검토 좀 해보시고요. 보훈회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런데 예를 들면 현충탑 이전 계획도 같이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면 보훈단체 여러 어르신들이 정말 시흥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줘보세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흥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복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일자리 확충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 고령화 대비 노인기반시설 확충, 취약계층 생활보장입니다. 일자리 확충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 중 첫째 노인일자리 확대 분야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시흥형 노인일자리 행복나눔일터 등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운영 분야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무능력 습득 지원 및 소득 보장을 목표로 장애인 100명에게 공공기관 복지행정 업무지원 및 도서관 사서 지원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분야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80명에게 신규일자리를 제공하며 신규 자활기업 2개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년이 행복한 살기 좋은 시흥입니다. 고령화 및 독거노인세대 증가에 대비하여 주거지역과 연계되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공공실버복지관을 은계지구에 건립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실버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4,313세대 6,154명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수급자 5,900세대 8,000명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및 본인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900명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간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택과의 임대주택 공공임대 국민임대 거기에 공동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지금 우리가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몇 가구나 되죠? 그것 파악된 것이 있나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계급여수급자는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6,500명에서 지금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분들, 별도로 이렇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별도로 통계자료를 뽑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매번 LH에서 장애인이나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추천해 주는 이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그런 업무만 하고 있다고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자, 우리가 노인정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지역의 노인정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노인정이 있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아파트 그 공동주택의 노인정에 지금 냉·난방 지원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냉·난방비 지원되고 있어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아, 시립만 지원이 되고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공동주택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이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주택의 냉·난방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주민이 부담을 하라 이래가지고 그것이 법령으로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법으로?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철의장

팀장님, 과장님 맞는 얘기예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좌석에서 - 네.)

김영철의장

그런 것이 아닐 텐데, 맨 처음에 국비로 다 모든…….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질의할게요.

김영철의장

계속 말씀하세요.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그것이 법령으로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다가? 공동주택에는…….

김영철의장

팀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소연입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처음에 건립할 때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배치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경로당과 아파트 관리소가 없는 영세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목감동이라든지 과거 한 10년 이전에, 15년 이전에 한 데…….
원상

홍원상의원

알고 있어요.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그런 데는 부담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도 감사에도 지적된 부분 중에 하나가 영세 아파트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아마 주민들이 그 관리비로 해서 지원을 또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비사업이고요. 도비에서 내려올 때 지원대상에 아파트는 아예 배제해서 시립 경로당만 그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법령으로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일단 설치 자체는 법령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공동주택의 노인정은 법령으로 아파트별 몇 세대 이상 건축하면 노인정을 넣어라 하고서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법령으로 지원해 주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않죠?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도비에서 예산이…….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도에서 예산을 냉·난방비 시립으로 운영하거나 주택지역의 노인정에는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아파트에는 지원해 주지 말라고 이러면서 내려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시민들의 돈을 갖고 지금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냉·난방비 지원해 줘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지금 아파트 경로당이 지금 우리 전체 255개 경로당 중에…….
원상

홍원상의원

알고 있어요. 250개 넘는 것 알고 있어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이런 합의가 되어야 될…….
원상

홍원상의원

잠깐만요. 예산팀에 있었죠?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일단은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하려면 일단 복지 쪽은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성 여부가 없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랑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방분권을 지금 부르짖고 있고 지방분권, 지방분권 그러고 있는데 지방에서 재정자립도 좋고 그러면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이것이 그런 법이 어딨어요?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예산 지원이 아니고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위해서는 복지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비슷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팀장님 이것은 국비로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도비 사업도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도시 사업이잖아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예산으로다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다 삽입시키면 안 돼요, 이것?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의원님,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잖아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대상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상 확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승인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은 시흥시민이고 다 같은 경기도민인데 어느 지역에는 도비로다 지원을 해 주고 어디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시민들이 관리비에 부과해서 그 부담을 시켜야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250개가 넘는, 이제 앞으로 3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아파트 계속 입주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냉·난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갖다가 되는 쪽으로다 놓고서 검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우리가 취사부 인건비 주잖아요? 교재 교구비 지원해 주잖아요? 우유 지급해 주잖아요? 이것이 뭐 정부에서 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되는 쪽으로 공동주택 냉·난방비를 부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서요, 지금 아파트 노인정에 LED(Light Emitting Diode)등으로다가 교체한 곳이 있나요, LED(Light Emitting Diode)등 교체한 아파트가?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설치한 것이라 그쪽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환경정책과로요?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자, 지금 이것이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노인정에, 261개 노인정에 LED(Light Emitting Diode)등을 전부 교체해 주겠다고 그래갖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노인정에 LED(Light Emitting Diode)등 교체해 주는 것은 관련 법에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것은? 공동주택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설치해놓은 곳인데?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대상이라든지 기준을…….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노인정이기 때문에…….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그것이 노인정이라 그래도요, 공기청정기를 환경정책과에서 작년에 설치해 줬어요, 도비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부처에 따라서 어떤 기준과 재원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연하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만 갖고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어려울 것 같아요?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 부서에다가도 그 담당부서에다가도 법과 위배되는지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261개 노인정에 전체적으로 LED(Light Emitting Diode)등으로 전부 교체한다고 합니다, 6월 달까지.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그것은 홍보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 쪽하고 현장확인 나갔을 때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뿌려서 알고는 있는 사항인데…….
원상

홍원상의원

알고는 있어요?
소연

김소연노인복지팀장

네, 정확한 대상이라든지 설치기준이라든지 재원 어떤 집행방법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한 사항, 구체적인 사항도 팀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상이 어디고 이러한 것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냉·난방비 안 되는 쪽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상시에 민원 전화드릴 때마다 신속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요. 여기 보면 고령화 대비 노인기반시설 확충해 가지고 주요일정을 보면 2018년 10월 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준공 예정이라고 L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하 1층서부터 지상 15층인 190세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은계지구에 들어서는 것이잖아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 공공실버주택에 사시는 사람만 이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공공실버주택에 딸린 실버복지관은 취지를 보면 안에 공공실버주택에 딸린 부속시설로 설치는 되는데 저희들이 190세대로 운영하기에는 좀 시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간을 사전에 이분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 시설을 위탁줘야 되기 때문에 위탁자를 빨리 선정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3세대 시설 뭐 지역공부방도 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게,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능곡동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전체 시민이 다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능곡동 주민이에요. 가깝고 버스도 안 타고 그런데 은행동 쪽이나 이쪽에는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버스 타고 이리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돼요. 건강 쪽으로도 안 따라주고 버스노선도 안 따라주고 뭐 소사~원시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 한 번에 타고 오고 하니까 교통비는 안 들어서 그렇게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건강상으로 따져보면 사실 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 190세대가 이 면적을 자기네만 사용한다고 하면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도 좀 가서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미리 처음서부터 못을 박아놓아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쪽 주변 사람은 사용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우선 위탁자를 한 10월 정도에 공모를 해서 건물 준공되기 전에 그런 시스템(system)을 하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것도 그렇고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변에 있는 원도심 주민들도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유재홍입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보고서 123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 여성아동과 비전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아동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아동욕구실태조사와 4개년도 추진계획서를 수립하고 아동친화 예산서 작성 등을 토대로 유니세프(UNICEF)가 제시한 46개 인증평가항목을 실천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인식확산 교육, 아동 시민 공무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하여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따오기 동요제는 6월에 창작동요 위주로 진행하고 따오기 백일장과 사생대회는 10월에 따오기를 주제로 한 그림, 산문, 운문 등 경진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보호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40개소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특기적성 강사 배치로 이용 아동들의 맞춤형 교육 지원과 또래오케스트라 지원을 통한 음악 문화활동, 아동문화봉사단 활동 지원, 청년예술가 파견하여 아동들의 예술활동 지원으로 즐겁고 행복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지역 내 사각지대의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상담과 보호활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적성검사, 특화프로그램 진행 등도 병행하여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에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2만 1,500여 명의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여성친화정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운영을 위해서 여성친화마을문화카페 10개소를 중심으로 여성동아리 활동과 마을별 특성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는 여성친화 네트워크(network)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인 가족품앗이 활동도 15개 팀으로 확대하고 가족품앗이 캠프(camp)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리더(leader)로서의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성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부부의 날, 여성리더(leader) 아카데미(academy), 시흥평화의소녀상 2주년 기념행사 등 양성평등 정책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폭력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폭력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 대상으로 4대 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6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초·중·고 학생과 군부대 등 대상으로 총 180회 실시하여 폭력예방 및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교육체험관은 보강된 콘텐츠(contents)로 리모델링(remodeling) 재개관하여 시흥시민 이용료 무료화를 통한 이용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과 생태·창의보육 강화 활동입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현재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복지공단과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창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연과 친숙해지면서 공존할 수 있는 호응도 높은 생태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13회에서 26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원장, 교사, 부모 대상으로 생태해설사 양성과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영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 어린이전용극장 2개소에서 월 2회 이상 질 높은 창의예술 프로그램 공연을 진행하고 또한 주말을 이용한 아빠와 함께하는 창의교육 프로그램도 증설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컨설팅(consulting)을 통한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운영실태 전반에 컨설팅(consulting)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중복점검 최소화, 어린이집 고충상담·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합동 컨설팅(consulting)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부모 모니터링(monitoring) 운영으로 투명한 보조금 지원관리와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요, 어린이날 지역아동센터연합 뭐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 하죠, 지역아동센터에서?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어린이날은 하지 않고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별도로 합니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꿈나무 축구대회라든지…….
원상

홍원상의원

1년에 두 번 하나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두 번 정도 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 예산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나요? 얼마나 지원이 돼요, 예산이?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예산 지원이 1,000만원 정도 지금…….
원상

홍원상의원

1,000만원 정도?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희망구장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을 한 번 참여해 봤고요, 그 다음에 갯골에서 하는 것을 한 번 참여하고 그런데 보니까 참여인원이나 행사 규모로 봤을 때 아동센터에서 한 40개소, 한 35개소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가 굉장히 성대하고 또 아이들이 하루 정말 아주 활기차게, 그러면서 체육대회를 하는 모습, 행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금년도에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나요, 얼마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얼마 확정이 되어 있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1,000만원…….
원상

홍원상의원

1,000만원이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을 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사실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여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또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떠한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이 아니라 전부 열악하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센터장들이 행사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증액해 줄 계획은 없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계속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증액을 해 주지 못해서 항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추경에 저희가 협의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역아동센터의 금년도 두 번, 2,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지방선거 때문에 6월 전에 행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 할 때 그쪽에 좀 더 지원해 주고 추경에 세워서 2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방안을 검토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하반기에 2회 일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추경이 하반기에 있으니까요, 한번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쪽하고 논의해서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017년도에 한 번 참여할 때 보니까 센터장님들이 그 후원을 받으러 다니느라고, 그 아이들 저거하고 센터 운영하기도 벅차고 힘든데 여기 저기 다니면서 후원을 받느라고, 그것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행사가 좀 멋지게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dream start) 운영에서 프로그램(program) 확대 운영 및 내실화 추진을 하겠다고 이러면서 음악, 독서, 과학 분야, 직업·문화체험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program) 확대 운영을 하는데 예산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 전체 예산은, 아, 드림스타트(dream start) 전체 예산은 2억 7,500만원인데요, 이쪽에 인건비하고 나누게 되면 한 50퍼센트(%) 정도 1억원 정도는 프로그램(program)에 가능할 것으로…….
원상

홍원상의원

1억원 정도 프로그램(program)에?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 여성친화 정책에서 지금 여성들 관련한 정책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남녀 평등사회잖아요?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여성 우대정책이에요. 그렇죠? 지방선거의 비례대표도 1번이 여자고, 2번이 남자고, 그 다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되고,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서, 여성정책에서까지 남자들은 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성의 쉼터는 있고 여성회관은 있고 다 있는데 남성들은 없어요. 요즘 매맞는 남성들 무지하게 많아요. 저렇게 여성 비례대표 가번 받아 가지고, 1번 받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의정활동하고 있잖아요, 남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성친화도시 해서 여성들에 대한 정책은 쏟아져 나오는데 남성쉼터 한번 만들어 볼 의향 없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남성쉼터는 없지만 남성쉼터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어디에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서울 쪽에…….
원상

홍원상의원

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서울 쪽에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우리 시흥시에 만들어야지, 시흥시에.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그렇기 때문에 남성 정책도 같이 동일하게 양성평등으로 지금은 하고 있고요. 여성이 좀 여러 분야에서 조금 부족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으로 국가는 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양성평등, 양성평등 이러는데 평등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남성들 매맞는 남성들 많아요. 목 긁히고 얼굴 긁히고 이런 남성들, 매맞는 남성들 쉼터도 이제 운영할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직업 기능은, 직업 교육은 활발하게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들 직업교육 시키는 데는 하나도 없어. 왜 그런 것도 여성 직업교육만 시키지 말고 그것을 차별화 하지 말고 남자든 여자든 전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왜 그것을 여성들만 해요? 여성회관에서 여성들만 받아요, 남성들을 안 받고.

김영철의장

의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죠.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을 갖다 이제는 차별 두지 말고 남녀 같이 다 모집하는 그런 공고를 내셔야지. 직업교육을 시키더라도 여성 직업교육만 시키지 말고 남녀 다 같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남자들이 직장을 다니다 40대 50대에 명예퇴직 당해서 나와 가지고 직업을 못 찾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하루 하루 노가다 다니면서 일하는 남성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한 분들 직업교육 시켜서 재취업 시켜줘야지. 여성만 우대하는 그런 직업교육이 아니라 남녀 평등하게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제가 팀장님한테 몇 차례 주문을 했어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지역아동센터 되게 차별화 되면서도 잘 되어 있어요. 당초에 시작할 때는 되게 학부모들이 꺼려했었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수요조사를 해 보면 대기순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팀장님한테 몇 차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달라. 특히나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되게 어려우셔요,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그래서 방학 때 탄력적으로, 한시적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을 좀 한시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지,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탄력적인 운영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들 아까 홍원상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1,000만원짜리 꿈나무 축구대회와 아마 작년에 갯골생태공원에서 한샘이 지원해서 꽤 괜찮게 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두 번으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dream start)와 관련해서 이 드림스타트(dream start)를 이용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이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하고 중복되는 아이들도 있는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드림스타트(dream start)가 한 35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도 이용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드림스타트(dream start) 아이들 1대 1로 사례 관리나, 그러니까 이 아이보다는 가정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직접 방문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방문해서 그 가정 안에 있는 환경까지 같이 조사하고 사례 관리하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아동하고 가족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왔을 때 프로그램(program) 위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드림스타트(dream start)가 경기도 사업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경기도 사업인데 거의 국비로……. 아, 국가 사업인가요?
복희

이복희의원

국가 사업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전에 경기도 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복희

이복희의원

당초에 이것이 태동이 국가 사업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도에서…….
복희

이복희의원

위스타트(We Start)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희망스타트(start)인가? 그 사업도 있고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위스타트(We Start)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 사업으로 드림스타트(dream start)을 하는데 국비가 거의 100퍼센트(%)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묻혀져 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것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많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아니면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케어(care)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예방 사업인 것이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특히나 원도심 쪽에는 이렇게 방치되고 또 노출되어 있는, 아니면 집안에 잠겨져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화의상과 관련해서, 소녀상이오. 평상시에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평상시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정례적으로 청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복희

이복희의원

청소라고 하면…….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주변 정리하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요, 또 공원관리과에서도 옥구공원 내에 있으니까 청소하시는 분들도 돌보고, 작년 말에는 청소년들이 좀 한 2주 정도 교육하면서 그쪽 주변에…….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평상시 거기 방문자랄지 아니면 방문 학생들이랄지 이런 것이 조금 체크(check)가 되고 있습니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사실 그 부분은 체크(check)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소녀상인데 우리가 자칫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특별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얼마 전 1월 18일 날이었어요. 저희가 꾸러기인권과 안전을 외치다 발대식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초대를 받고 갔거든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는 가 보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을 했고 또 지역의 큰별지원아동지원센터 하고 또 몇 군데 하고 해서 다섯 군데 센터가 모여서 발대식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복희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아동센터 애들 교육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일반 보통 직장인 엄마들의 아이들보다 걔네들 혜택이 더 많아요. 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면 걔네들은 규칙적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 그렇게 하지만 일반 보통의 어느 가정의 괜찮은데 아닌데, 거기는 들어갈 상황이 아니고 더 교육을 받자니 어려운 애들보다는, 사실 그쪽에 있는 애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상 현장에 가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이렇게 피켓(picket)을 들고 하는데 "너는 아동 관리 아니?, 나 몰라. 너는 아니? 난 알아." 그런데 그런 교육에 보니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해서 피켓(picket)을 들고 발대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육 중에 보면 저희가 요즘에 인권, 인권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아이들한테도 미리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화장을 다 하고 다녀요, 치마도 너무 짧게 입고. 그런데 인권 때문에 선생님들이 야단도 못 치고 주의도 못 주고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한테 20개 학급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총 다섯 번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여기에 1,000만원 예산 섰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이것은 다 우리 시비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시비…….
찬심

김찬심의원

뭐 지원 받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시비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물론 이 교육도 좋지만 거기에 반해서 요즘 애들 굉장히 똑똑하고 되바라진 애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좋은 교육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염려해서 교육을 뭐랄까요? 좀 긍정적으로 잘 유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되바라지면 우리 어른들도 애들 통제가 어렵고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작년에도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교육이 한 번에 끝나는 교육이 되지 않고 금년에도 추가적인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콘텐츠를 넣을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분야도 좀, 인성교육 이런 것도 좀 포함해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좀 짜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게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알권리 이런 것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다 좋지만 그래도 너무 되바라지면 교육도 사실 좋은 교육만은 아니니 그것을 참작하셔서 교육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김영철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지원과 드림스타트(dream start)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것, 또 학원을 가지 못하는 것들을 정말로 여기에서는 이제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수한 선생님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드림스타트(dream start) 운영에 이것은 사례 발굴이기 때문에 가정방문 확대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올 사업에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이것은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 인성이 깨지고 있고 나라의 존폐 위기 시국에서는 이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정방문을 정말 확대할 때 조손,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부모 가정들 특별히 잘 살펴서 이 아이들이 삐뚤어졌던 마음들이 이 사회가 따뜻하구나. 나도 살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방문 사례를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은 공제보험에 가입했죠, 예산이 있어서?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2월28일까지 가입…….
선옥

박선옥의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공제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죠? 예산이 이번에 안 들어왔던데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것 어린이집도 운영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령상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공제보험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도 공제보험료를 해 줘야 우리 시가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그 주문도 있었고요, 해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쪽하고, 임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선옥

박선옥의원

해 줘야 돼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협의회에서도 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당연히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시민이든,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그 선생님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많지도 않아요. 40개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어린이집은 많은데 지역아동센터는 40개소 정도 되니 공제보험 한 6,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제가 언뜻 계산해 볼 때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계산을 했을 때 6,000만원 정도가 안 되고요, 그때 계산을 한번 뽑았던 것 같은데 5,000만원 이하일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것 해 주세요. 그래야 2018년도가 편안할 것 같고 차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요,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진행할게요. 우리 여성단체하고 여성친화도시 지금 2개의 단체가 움직이고 있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과장님은 우리 시흥시 여성단체가 대외적으로 딱 내놓았을 때 "이것이 여성단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 앉아서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이번에 힐링콘서트(Healing Concert) 개최했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먼저 보도가 나온 것은 어떤,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돼요. 공지도 하기 전에, 결과도 나오기 전에 먼저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한번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고요. 이제는 시흥시도 여성단체라고 하면 어디에다 내놓아도 당당할 수, 경기도 여성단체 회장이랑 위원들이 오면 굉장히 당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명만 움직이는 여성단체는 이제 필요 없어요. 여성비전센터에 여성단체 사무실까지 주고 여성단체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보다도 더 월등히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왜 여성만 우대로 가느냐, 이런 여성단체는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남성단체 만드세요. 저는 강력하게, 우리는 이제 달라, 달라고 하는 여성단체가 아니에요. 프로(professional) 의식을 가지고 시흥시, 이제는 5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가는 시흥시에서 여성단체가 몇 명만 움직이는, 그 다음에 단체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도 수용하지 못하는 여성단체는 일몰을 시켜야죠. 그런 각오로 이번 2018년도에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위상을 높이는 작업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에서 양성평등 주간에 이렇게 베이비붐(baby boom) 세대 아버지 학교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참 많아요,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라고 하면 가정이 살기 위해서 여성단체들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는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단체가? 2018년도에 여성단체가 정말로 건전하게 갈 수 있게끔, 앉아 있는 여성 의원들이 부끄럽지 않게끔이오. 또 이번 2018년도를 보니까 생태보육 프로그램(program), 창의력 보육 프로그램(program),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consulting)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집 협조 없이는 부서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이것은 어린이집과 같이 윈윈(win-win)해야 하고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들도 참여해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시 행정에 따라야 되고 육아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프로그램(program)을 내고 해야 되는 사업이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그러면 우리 시 어린이집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일부 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해서 424개로 좀 한 20개 정도가 작년 초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일시적으로 는 것이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신도시 때문에…….
선옥

박선옥의원

신도시 입주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구 도심권에 있는 어린이집 원아모집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1월 달 2월 달은 원장들이 피를 말려요. 사실 원아모집으로 아이들이 우리 원에 찰까, 그 다음에 올해에 계획표를 어떻게 짜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1년 동안의 계획이 1·2월 달에 다 이루어져요. 이런 시국에서 어린이집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숙제를 내 드린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시흥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젊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예요. 그래야 우리 시흥시도 존재하고 우리 나라도 존재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원아모집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현장에 나가서 보세요. 그냥 데이터(data)로 보면 묵은 자료 가지고 데이터(data)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물건을 하나 사러 가도 그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자료 입력하는 세상이에요. 묵은 자료 가지고 이것 가지고 데이터(data) 빼지 마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모든 원장님들이 시흥시에서 어린이집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만족을 느끼고 또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학부형들은 어린이집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어린이집 1·2퍼센트(%)가, 0.1퍼센트(%) 정도 사고가 나면 모든 어린이집들이 다 사고난 것 같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원장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2018년도에는 관을 믿고, 원장님들을 믿고, 또 엄마들은 이 관도 믿고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 삼각형의 시스템(system)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부의장님…….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규제가 풀렸죠? 한 단지 한 라인(line)에 어린이집 하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한 규제가 다 풀렸죠, 지금?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난번 12월 달에 했던 것은요, 인가 가능한 지역 몇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신도시 위주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전체 풀린 것이 아니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신도시 지역만 풀렸다고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거기에 정왕2동은 인가 가능한 수요가 있어서 정왕2동이 포함됐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신도시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정왕2동은 왜 풀린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젊은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수요에 맞게 인가가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수급 조정을 하면서 인가 좀 나가면서 이번에 좀 풀렸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이 시에서 푸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푸는 거예요? 시에서 푸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15명인데요, 거기에서 안건에 올려서…….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시에서 안건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풀어주는 것이에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안건은 시에서 올렸고…….
원상

홍원상의원

몇 개 정도 인가를 내줄 계획이에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는 동별로 수급률을 가지고 인가해 주는데요, 동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도시 쪽으로 해서 많게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적게는…….
원상

홍원상의원

신도시 쪽이면 정왕4동으로 해서 배곧을 풀어줘야지 정왕2동을 풀어주면 어떻게 해?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정왕2동은 이번 정책하고 상관 없이 2016년, 2017년 때 14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300세대당 1개를 하기 때문에 인가 가능한 143명이 있었지만 거기는 300세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가가 나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300세대를 해지하면서 수요가 발생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가정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원장들이 지금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그쪽으로다 꼴아박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 규정을 풀어줘 가지고 어린이집을 더 들어오게 하면 아이들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수요를 채우라고 그것 해제를 해 줍니까, 그것을?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구도심에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신도시 쪽에 조사를 해서 신도시 쪽에 300세대 규정이 묶여서 아이들 수용을 다 못하면 신도시 쪽에 그러한 규정을 풀어줘야지. 기존 도시 쪽에 기존 지역에 그런 것을 풀어갖고서 가정어린이집이 아이들 채울 수 있는 어린이집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풀어주면.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을 갖다가 부서에서 규정을 풀어달라고 심의위원회에다 올리니까 풀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지역에 조사 철저하게 하고 해서 풀어줘야지. 그것 지금 다시 규제할 수 없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저희가 2월 달에요. 연초에 국가수급계획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기존 어린이집 원장들이 문제 있는 곳은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요. 신도시 쪽에는 조금 더…….
원상

홍원상의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쪽에는 지금 배곧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쪽에는 국·공립에서 다 소화를 못합니다, 아이들. 가정어린이집을 300세대 규정에서 해제해도 거기는 아이들 아마 수요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정왕2·3·4동, 아파트1동 쪽, 아파트 지역에 젊은 부부들이 부모들과 같이 살던 사람들이 전부 배곧으로 다 이전한 거예요. 지금 정왕동 아파트 지역에 아이들 웃음소리를 못 들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240세대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 그러한 규제를 갖다 풀어버리면 어린이집 원장들 다 죽으라는 거지 뭐예요? 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하라는 거야? 규제 풀지 마시고요. 다시 원래대로 원 규정대로 다시 묶어주세요, 그것은. 300세대로 해 갖고 다시 묶어 주시라고.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래서 300세대 규정 풀었던 부분들은 신도시의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없으면 그 주변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정왕동에 임대아파트 없어요, 지금.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신도시에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전체적으로 풀어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왕2동만 포함 된다 해 가지고 그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해 보고 그에 대한 보충에 대한 부분들은 2월 달에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2월 달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그때 한번 이야기 했거든요.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 이것 다시 논의해서 다시 논의해서 300세대로 먼저 규정대로 그렇게 다시 묶어주시라고. 지금 한번 정왕2동에 동에다가 해서 아이들 주민등록표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영유아가 몇 명이고 그것 한번 조사해 보란 말이야. 왜 그런 것을 갖다 조사도 안 하고 상세하게 조사도 안 하고 검토 안 하고 그렇게 해서들 전부 풀어놓고 왜 그렇게들 하냐고? 다시 규제하고요. 한 가지만 더요.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현재 2개소…….
원상

홍원상의원

2개소가 어디에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시청에 2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시청어린이집 2개 얘기하는 것이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두 군데 얘기하는 것이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기업체 직장어린이집은 없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없고, 지금 앞으로 할 데가요. 센트럴병원에서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확정이 됐고요. 시화병원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시화병원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할 것이고 이전하면서 조감도에 들어가 있어요. 센트럴병원도 아마 준비를 하나 본데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300인 이상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있는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두게끔 돼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의무사업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의무사업장이니까 그러한 데를 권고하고 그러한 데를 방문해서 그러한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근무하고 퇴근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300인 이상 그러한 기업체들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시라고, 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여기 직장어린이집 언제 준공이에요, 지금 짓고 있는 것?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시청 것은 지금 준공이 됐고요. 기존 어린이집이 옮겨서 임시로 들어갔고 현재 쓰던 어린이집은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다시 전환되면 3월 후에나 정식적인…….
원상

홍원상의원

3월 달에 양쪽 것 다 운영되는 거예요, 리모델링(remodeling) 다 끝나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것을 제가 일부러 빼놓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시립이나 공공이나 놀이시설 있죠? 놀이시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놀이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놀이터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안전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1년에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이 다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그리고 대표자나 원장이 자체적으로 체크(check)를 해서 관리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바코드(barcode)를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고유카드를. 그래서 스마트폰 갖고 찍으면 거기에 안전점검을 언제 했으며 모래소독은 언제 했으며 이런 것이 다 나와요. 안전총괄과에서 그 코드(code)를 다 붙여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 코드(code)에 의해서 관리, 어느 놀이터에 몇 번에 어떠한 것을 했다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에 정보가 데이터(data)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데이터(data)를 지금 갖고 있어요? 소독 언제 했으며 언제 안전점검 했으며 이러한 것 데이터(data) 갖고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현황은 있어도 데이터(data)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담당 부서가 여성아동과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설치의무조항이나 등등은 저희들이 하지만…….
원상

홍원상의원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는지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지도·점검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안전의 문제가 있는지 사고위험이 있는지…….
원상

홍원상의원

리스트(list)를 갖고, 리스트(list)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라벨(label)이나 이런 것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지만 그 시설물이 뭐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저희 목록에 인가나갈 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점검을 연 1회 받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을 연 2회 하게끔 돼 있고,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점검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주무부서에서 데이터(data) 자료를 안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안 되죠. 어린이놀이터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국·공립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관리하고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정확한 데이터(data)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한 데이터(data)를 갖고 있어야지. 제가 지금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저도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 관심을 가져야죠. 소독을 언제 했으며 안전점검을 언제 했으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data)를 갖고 있어야지. 안전총괄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 거기에서는 제대로 소독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data)를 갖고 안 했으면 소독하게끔 하고 이것은 지도점검이에요. 그렇지만 데이터(data)는 갖고 있어야 돼, 담당 부서에서.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안전총괄과하고 얘기해서 이것이 원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원에서 소독하고 하려면 원도 부담이 돼요,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여성아동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을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 1회 일률적으로 전부 소독시키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업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죠, 그 예산은?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별도로…….
원상

홍원상의원

추경에 예산 반영하십시오. 그래서 시에서 시립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부 관리해 줘야죠. 그래서 시에서 보육시설에 관련한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그다음에 소독, 놀이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일괄 발주해 가지고 그 코드(code)에 바코드(barcode)에다가 입력시켜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전체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의원석에서- 한 가지만…….)

김영철의장

네, 박선옥 의원님…….
선옥

박선옥의원

국장님, 국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저도 아무 말 안 하려 그랬어요. 정책위원회가 12월 23일에 열렸죠?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네, 열렸을 때 신도시 목감, 장현, 배곧, 은계만 300세대 푼다고 얘기했죠, 그 자리에서? 정왕2동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끄적끄적하면서 집어 넣으셨잖아요? 이것까지 제가 얘기 안 하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정왕2동은 한 번 정도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했어야 해요, 정왕2동. 바로 공시예요? 신도시는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기존에는 왜 안 열었는가, 왜 안 풀었는가를 그것을 가지고 가셨어야지. "이렇게 해 보고요."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니까 그때 해 보고…….
선옥

박선옥의원

이렇게 해 보고 그러면 어린이집 다 도태된 다음에 해 보시고요?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선옥

박선옥의원

잠그세요. 300세대 풀은 것 다시 묶으세요.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선옥

박선옥의원

정왕2동만큼은, 왜 이제까지 안 풀었는가는 그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도 알지도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23일 날 공청회 회의에 있었으면 바로 어린이집 원장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가 회의에 나왔다. 그런 단계를 넘어가야지. 그리고 신설 신청서를 냈을 때는 사전에 상담을 하고 인허가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고 그러죠?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까? 방문했습니까? 바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다 어린이집 이전할 수 있게끔 만들면 어린이집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국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누가 여기서 어린이집을 하겠어요, 시흥시에서?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저희도요. 그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저희도 어린이집 하나하나도 개인적인 것이 있고요. 거기들도 최대한 우선으로 갑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왕2동을 왜 푸냐고요? 신도시는 푸는 것 이해를 해요, 많은 외지에서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왕2동 같은 경우는 왜 안 열고 묶어놨을까, 몇 년 동안 대상은 됐는데. 그러면 147명의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대기하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 몇 세까지 가죠? 정말로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알고 넘어가지만 그래도 잘 하시겠지 믿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2월 달에 정책 회의 때 다시 재검해서 정왕2동은 막으세요. 막아주셔야 돼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선옥

박선옥의원

그렇지 않으면 정왕어린이집 다 문 닫아야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수급문제는 복잡하니까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선옥

박선옥의원

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설명을 하려면 복잡합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선옥

박선옥의원

아니, 복잡한 것 이해하고요. 저도 어린이집에서 다 근무해 봤고 어린이집 원아모집 때 다 노력해 봤고 그런 세상에 있었고 제가 실습을 가정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실습도 일부러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린이집을 하면서 20명 데리고 어린이집 해야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가지고 70프로(%)가 인건비 나가요. 원장들이 재미있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선생님들이 가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하면 부모들은 여한 없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 단지에서는요. 아침에 아이들 안고 뛰는 그 직장 여성들 보세요. 단지 안에 있어야지 멀리가지 않아요. 가정어린이집은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그것 하여간 막아. 안 막으면…….) 자,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나한테 지금 사기쳤어, 지금!) 잘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5분만 쉬면 안 돼요?) (
선옥

박선옥의원

의원석에서 - 2개 끝나잖아. 없죠, 문화예술과하고 다문화? 빨리 하고 끝내자. 있어? 6시까지 해?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우종설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예술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예술과는 시민들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생태문화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 스스로 문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주도의 생태문화도시 시흥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문화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상향식 민간거버넌스(governance)인 문화두리기가 중심이 되어 문화특화지역 조성 공모 사업 신청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와 시민의 문화 참여를 통한 새로운 도시문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바라지 에코뮤지엄(ecomuseum) 사업을 통해 바라지 물길을 중심으로 생태예술, 문화자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주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지역경제에는 문화·관광자원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예술인에게는 공공예술 창작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지원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내실화와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도 지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정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또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전통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근이 용이한 생활문화를 보급하고 공간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문화권리를 확보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문화예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주 특별한 공연장 건립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유치와 같은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지역기반 문화예술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고 우수 예술 인재 육성을 통해 예술로 소통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시흥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문화도시를 견인할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더욱 견고한 협업시스템(system)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창작 환경 개선과 지역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개인은 물론 문화사각지대인 소외계층까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공감학교 정규과정 프로그램과 지역 및 학교와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적 교양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문화감수성 함양과 예술적 기예 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이 시흥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문화예술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태학의원

의원석에서 - 질의 없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성질난 것 같아.) (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과장석에서 -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내가 질의하려고 따논 것 한 3개 해 놨는데…….) 다음은……. (
찬심

김찬심의원

의원석에서 -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

윤태학의원

의원석에서 - 별도로 할게요.) 다문화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147쪽 내·외국인이 화합하는 다문화 환경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환경 조성사업은 외국인과 다문화 주민이 밀집하여 낮은 정주의식과 혼잡한 환경의 정왕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내·외국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다문화환경조성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정왕천로 걷기 편한길 조성, 정왕시장길 특화정비, 동네 관문 조성 등 네 가지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정했으며 올해에는 다문화환경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강화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의 행복한 가정만들기 일환으로 부모 역할 지원 및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열린마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문화나눔터 체험부스(booth)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다(多)행복 5분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외국인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 통합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강화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한국어 교실, 무료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시 생활·교육·교통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진 생활안내서를 3개 언어로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시흥시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정책 개발 관련입니다. 외국국적동포들은 다른 외국인 주민들과 생활패턴(pattern)이나 정책 욕구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 정책수요 파악 및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모델(model)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책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기존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취약·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등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왕동에 위치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문제 보완을 위해 능곡동에 분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분관 운영을 통해 소래권과 연성권 지역 주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키우는 시흥아이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관련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주민자치적인 돌봄 기능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한 공동육아공간을 제공하고 가족품앗이 활동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동육아 나눔터 세 곳을 추가 개소하여 현재 9개의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정왕동 보성아파트 등 3개소를 추가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눔터 프로그램 확대, 품앗이활동 지원 강화 등 자발적인 육아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간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홍보를 다각화하고 아이돌봄의 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다문화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흥시에 다문화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해 갖고 시흥시에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현재 혼인귀화자하고, 외국인 혼인귀화자하고 외국인 주민하면 한 7,000명 가까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니까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결혼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통합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아서 있는 사람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런 사람들 7,000명 정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6,905명입니다, 정확하게.
원상

홍원상의원

6,900여명…….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취업비자로다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통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저희들이…….
원상

홍원상의원

외국인 근로자들 취업비자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총 얼마나 돼요? 몇 명 정도 돼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4만 5,668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4만 5,000명?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럼 한 2만 5,000명이 지금 취업비자도 아니고 영주권 취득한 것도 아니고 나머지 한 2만 5,000명은 지금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네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1만 7,000명이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1만 7,000명이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외국국적동포가, 동포 중에서 F-4 비자, 동포비자를 받은 사람이 8,889명입니다. 8,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혼인귀화자하고 아까 결혼이민자가 6,905명, 그리고 외국인주민 자녀가 2,997명…….
원상

홍원상의원

외국인 자녀가?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2,900명, 3,0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리고 유학생하고 기타인데 이 기타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안전부 통계에서 세부적으로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지금 불법으로 취업을 하거나 불법체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지금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했다가 단속에 걸려 가지고, 2017년도에 단속에 걸려 가지고 본국으로 송환한 데이터(data) 같은 것 갖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불법체류자 현황하고 단속에서 하는 현황은 저희들은 사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센터에, 사실상 양 센터에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경찰에 단속하는 창구로 써버리면 우리 센터를 사실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불법체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안 되죠. 불법체류자들이 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센터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저희 센터의…….
원상

홍원상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사고나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더군다나 정왕본동, 정왕1동이 우리 의장님 지역구입니다만 저도 거기 가끔씩 들어갑니다, 양꼬치 먹으러. 가서 보면 사실상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거기에 어떠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근거가 있으니까 CCTV로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불법체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여기에서 사고 치고 저기 강원도 농촌지역에 가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일 하고 그러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 불법체류자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저희하고 문화가 달라서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냉철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을 이렇게 할게요. 그러한 부분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매년마다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취업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만 명씩 됩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비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본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통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고서 매년 또 들어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외국인이 총 몇 명이라는 데이터(data)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번 자료 요청을 해서 시흥시 관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가 본국으로 송환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그것 문의를 하고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도 제조업을 하다가 불법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불법이에요. 저도 단속에 걸려 가지고 본국으로 근로자 송환하고 사업주는 그때 당시에 400만원 과태료 물리더라고요.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러한 불법 취업자로 인해서 일제 단속 한 번 하면 기업인들은 또 1명당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업주들은 단속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또 많은 돈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일제 단속을 해 가지고 센터에 들이닥쳐 가지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당했어요.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책임의 소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호를 해 줄 필요성이 없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때 며칠 쉼터를 이용한다거나 그 정도 서비스이지 저희들이 범죄…….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것이 보호예요, 그것이 보호.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일단 그 문제는 치안 당국에서 할 것은 또 치안 당국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우리가 외국인이 4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랭킹(ranking)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원일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여섯 번째입니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
원상

홍원상의원

네, 랭킹(ranking)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도 다문화국가가 되어 가는 것인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불법으로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본국 송환 원칙을 세우고 행정에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다문화지원과가 팀장님 3명에 직원이 몇 명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10명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다른 데는 과장님 한 분에 팀장님 한 분에 직원이 7~8명 해서 10명인데 거기는 팀장이 세 분이네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그래요. 그런데 건강가정 담당했던 분 지금 사표 썼죠, 담당자?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시의 담당자 얘기입니까?
선옥

박선옥의원

여기 센터의 담당자.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센터의 담당자는 그때 통합되면서…….
선옥

박선옥의원

아니, 센터장 말고요,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 최근에요?
선옥

박선옥의원

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통합된 상태에서…….
선옥

박선옥의원

네, 통합된 상태에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최근에 며칠 전에…….
선옥

박선옥의원

왜 그랬을까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뭐 일의 과부화도 좀 있을 것이고…….
선옥

박선옥의원

지금 저희가 통합을 할 때는 건강가정과(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과(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정말로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만족도가 불만이 많아요, 다문화지원과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것 하고 나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알고 계세요, 과장님도?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선옥

박선옥의원

"죄송합니다."가 아니죠. 잘하겠다고 통합하시겠다고 해서 통합시켜 놨는데 시민들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왜 잘 나가는 것 공동육아며 아이돌봄 서비스, 행복 돌보미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토로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통합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전문성을 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업무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 어떡하면 좋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뭐 통합 과정에서 또 서로 다른 업무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아직…….
선옥

박선옥의원

아니, 여기는 다문화는 아니잖아요, 이쪽은? 공동육아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행복 돌보미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던 프로그램에서 만족도가 높아야죠, 합쳐지면.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남들보다 다른 과보다 지금 팀장이 더 많아요. 다른 데는 지금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더 잘하라고 팀장님이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이 부서에서 무언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장곡동에서 다 들리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합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연말·연초이고 이런데 빨리 정비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선옥

박선옥의원

업무의 일관성과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또한 담당 공무원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로 하면 그것이 내 치부로 들어난다는 얘기예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내가 공부를 해야지 전임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일은 어떻게 합니까? 저 일은 어떻게 합니까?" 왜 전화해요, 왜? 자존심이 있어야지. 아무튼 다문화지원과, 물론 다문화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라든가 행복 돌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것은 이쪽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시민들이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가정이 참여해요. 온 가족들이 참여해요. 아빠 엄마 아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불만이 있으면 즉시 민원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각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네, 2018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범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증거가 있어요, 내국인에 비해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런 것은 아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나 내국인 범죄비율은 비슷하고요. 단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다문화나 외국인 범죄가 한 번 각인되면 그것이 내국인보다 훨씬 더 오래갑니다.

김영철의장

네, 사실 이미지(image)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강력범죄 수원시도 있고 시흥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영철의장

다문화 인식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청년경찰 영화하고 나서 그쪽 대림동 중국동포들이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 과장되게 외국인 범죄들을 갖다 확대한다든지 문화적 차이인데 그것을 갖다 실제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동포들은 아주, 외국인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등록, 우리 인구 추계를 매달 하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김영철의장

그러면 거기가 내국인 인구가 나오고 두 번째는 등록 외국인 수가 나오고 세 번째가 아마 동포들은 별도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국내거소신고…….

김영철의장

별도로 거소자들 신고를 하더라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김영철의장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다 거소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죠, 외국인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김영철의장

결국은 외국인 주민이라고 표현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도 시흥시민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김영철의장

그래서 전체 인구통계에는 예를 들면 그 3세트(set)가 합쳐지는 것이죠. 내국인 인구…….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주민등록인구를 시흥시가 4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인 41만 5,000명인가하고 등록외국인…….

김영철의장

동포들은 왜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3만 5,000명 해서 45만 명이고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한 1만 4,000명 정도는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에 빠져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아니, 그러면 그 숫자들은 어떻게 파악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4만 5,668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주민등록인구통계하고 행정안전부 통계하고 이원화돼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저도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왜 동포라는 숫자는 어쨌든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주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 갑근세를 낼 것이고 소비를 하면 간접세를 다 낼 것이란 말이죠, 있는 동안은. 그래서 정당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전체 우리 시흥시민의 숫자에 인구추계에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런 제도 개선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문화도시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통교부세 산정 비율 할 때도 국내거소신고자를 좀 포함하자고 이렇게 제도 개선도 올릴 예정이고, 또 목적에 따라 저희들은 다문화지원과이다 보니까 귀화해도 그 사람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 계속 회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그것까지 다 관리하는 것이고, 또 주민등록 인구통계에는 귀화하면 빠지고요.

김영철의장

그래요. 하여튼 동포 숫자는 1만 6,000명 정도 빠져 있는 것이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거소신고 한 1만 6,000명 정도는 주민등록인구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김영철의장

주민등록은 지금 등록외국인들하고 우리나라 내국인 주민등록자들만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45만 명이다라는 이 얘기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김영철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