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돌산 상포지구 사실관계 파악․확인을 위한 질의·답변의 건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십시오.

아까 지적업무 보신 분 좀 나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분할등기를 할 때 토지분할을 할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가죠? 예를 들어서 백을 가지고 50으로 나눴다 할 때 그 나눈 절차가 우리가 보면은

토지측량을 하겠죠?

보통 한 15일 가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 토지대장을 보면은 모 업체에서 1916년 8월 31일 날 땅을 일부 다 일부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일부를 똑같은 날짜에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시키는데 그게 가능해요?

분할 해 가지고 거기서 번지 뭐 다시 몇 번지로 해 가지고,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아까 말한 측량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당일 날 그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냐고요, 일부를.

아니 그러니까 전자촉탁으로 보내는데

같은 날, 내가 예를 들어서 같은 날 이 땅을 사 가지고 일부 어디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해 주는데 같은 날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기간이 당일에 가능하냐고요 그게.

그게 사전에 짜져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게 당일 날 가능하지 않죠? 미리 그게 토지측량이라든가 다 해 가지고 미리 안 돼 있었으면은 당일 가능한 것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같은 날 분할이 될 수 있냐? 쪼개서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같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측량관계를 측량 어느 땅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그냥 해 줘요? 그날 했는데

성과도가?

내가 오늘 이분들한테 땅을 샀단 말이에요. 큰 땅을. 그런데 거기서 일부 분할해서 그날 딴 사람한테 소유권을 해도 해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은 날 그게 될 수 있는지, 우리 토지대장을 보면 토지대장에 같은 날 전부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 지적과에다가 가서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겁니까?

이 내용을 그러면 알고 있어요?

그건 이따 내가 확인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또 선명진 주무관님! 아까 그 공문이 모든 공문이 오면은 그 직인이 찍혔으면 인정을 해 준다 그랬죠?

그 직인이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왔다갔다 했는데 어느 직인인지 확인해 봤어요?

시간도 다 됐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박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준공검사 필증을 해 줄 때 그 인가 조건에 나와 있던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 통신공사 이런 것 연약지반 발생 그것 전부 놔두고 중로 저걸로만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던 그 축소했던 것은 왜 그랬죠?

중로 2-1 도로인가 이걸로 가지고 이것 하나 가지고 계획서 가지고 지금 준공검사를 해 주었죠? 준공 필증을 해 주었죠?

그게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설치하라고 그것만 해 주는, 도로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일부죠? 일부.

일부인데 왜 준공인가증을 해 주었냐고, 그분들한테.

아니 다른 건 이행을 안 했는데 그 도로 하나 그것 좀 했다 그래 가지고

그 인가로 인해서 인가 필증이 나가다보니까 저게 그 사람들이 다 준공인가가 된 걸로 보고 소유권을 취득했던 것 아니에요.

그게 뭔 소리예요? 지금.

아니 아니요 그것이 과장님

과장님 그것이 왜냐하면 자기들 토지 소유지, 소유권은 없는 거거든 지금 그게, 이게 인가가 안 나면

토지 소유는 삼부 것이 맞아요, 그런데 소유권이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준공인가가 안 나가니까 소유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 소유권을 내 줌과 동시에 그때 바로 소유권이 취득이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삼부에서 소유는 됐단 말이에요. 매립과 동시에 소유권이, 권한은 없어도 소유는 삼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지난 번에도 누가 하니까 그거 뭐 삼부가 자기들이 뭐가 있어서 그냥 소유만 갖고 있지 보존 소유권은 안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도, 우리 도시계획과에 갔을 때. 그런데 이게 도로 그것 하나 준공인가를 해 줌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소유권 등기가 된 거예요 지금.

소유권, 토지등록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저 토지가 처음에는 소유만 돼 있었어요, 토지등록대장에 보면은. 소유로 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인가증이 나감과 동시에 소유권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소유는 돼요, 소유는 우리 거석에 봐도 소유는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갖고 거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도로 하나 때문에 준공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준공인가 다른 걸로 다 받은 걸로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쪽에 보면은 2016년 6월 2일 날 신규등록 해 가지고 매립준공 해 갖고 소유자 등록 그랬단 말이에요, 소유자 등록. 그 다음에 와서 이것이 준공인가 나가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이때는 소유는 삼부가 맞아요. 재산은, 그때는 소유권 그냥 소유자 등록만 소유자만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2016년 11월 7일 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안 나가다가 아까 이 준공인가증이 나가니까 이게 다 준공을 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도 됩니다 하고 우리 시에서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유권 등록을 토지대장에다 등재를 한 거예요.

준공인가를 해 주었다는 게 아까 말한 도로 하나를 가지고 전부 준공인가를 한 것같이 돼 놓으니까 이게 토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니까

그게 과장님 옛날에 그 도로를 막았어요. 우리 시에서 그걸 삼부에서 왜 우리 땅을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까하고 그 도로를 한 번 막은 일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왜 몰라요?

그 당시 우리가 도로 거석할 때 물이 차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빨리 하시오 그러니까 왜 우리 땅에 사람이 다니면서 야단입니까하고 삼부에서 길을 막아가지고 한때는 돌아다녔어요. 거기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아실 건데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것은 잘 모르고 다른 것은 다 잘 알고

그게 한 10년 넘었어요.

그 사항은 그 자리에 안 있었으니까 모른다 그 말인데 그 당시에는 다 거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준공필증을 해 준 98조에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98조에 의해서 인가를 해줍니다 했는데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자는 98조에서 시도지사의 거석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니까 이것이 나간 바람에 그리 된 거라고 지금

거기 보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98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내줄 때

우리가 여기서 내줄 때 제98조

시장님한테 인계가 위임 조례로 해서 되어 있는데 아까 하는 말은 도로 하나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도로 그것 하나 가지고 다른 것은 하나도 도시계획의 요구조건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법률 제9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준공검사 필증 교부했잖아요? 시에서

우리 박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실 때 했구만.

도로 하나 그것 때문에 준공 검사해줬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게 사무위임조례에서 준공검사해 주는 것은 맞아요. 사무위임조례는

그러니까 도시계획 다른 것 다 빼놓고 도로 하나만 가지고 준공검사를 그냥 다한 것 같이 해줬던 게 그게 원인이 됐던 거예요. 지금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시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아침에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30분 시간을 맞추려고 늦게 오신 위원님들 시간을 맞추려고 해서 한 30분 늦게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지금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보면 준공과 동시에 여수시에 기부채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부채납 그러니까 우리 시로 해서 토지대장에도 도로로 해서 우리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인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인계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냐면 준공필증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준공필증을 우리가 해줬죠? 그러니까 준공과 동시에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시점이 문제다는 겁니다. 안 받았어야 되는데

도로를 지금 그 도로는 준공필증을 해줬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에요. 인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누구 아무도 관리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땅이 우리 시 것으로만 되어 있지 도로관리사업소도 아직 인계도 안 받고 그랬으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에요.

예, 이야기해보십시오.

예, 계속하십시오.

그것은 과장님 왜냐 그러면 우리 송하진 간사가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그분들하고 면담한 결과가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을 전혀 그것하고 맞지 않는 답변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송간사님도 그런 것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저쪽에서 삼부하고 집행부하고 주고받고 한 것이 전부 우리는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알고 가서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부 삼부하고 이야기한 것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조금 서로 안 맞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삼부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했습니다하는데 공문으로 왔으니까 잘 모르겠고 일이 많으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어찌됐든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나서 했으면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 행위를 하게끔 해 준 것은 우리 행정상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 토지분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줬던 것이 우리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신청 들어온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도로 관계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도로에 대해서만 준공인가를 해 주면서 거기다가 우리도 조건을 붙였지 않아요?

하라고 붙였죠?

그러면 그것이 되고 난 후에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것이 우리가 토지 도로 중로 1-1호선 이것을 준공필증을 해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했든지 뭐 했든지 하여튼 이게 다 된 줄 알고 상거래가 토지매매가 이루어진 것 아니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바로 이걸 해야 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했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승인을 제출했죠? 그분들이 했죠?

도로 준공인가는, 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 준 것이 아니고 도로만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개 노선만 했는데 도로만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 토지분할이 되게끔

인정을 해 준 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전부 다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해줬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디가 누가 검토를 잘못했든지 간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인가는 아까 말한 대로 꼭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도로에 대해서 한 것만 준공인가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은 다시 해서 제출하시오 그러고 다 조건을 붙여서 해줬죠?

그런데 그게 안 돼도 분할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게 모든 것이 도에서 위임사무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요? 도 위임사무라 했잖아요?

또 그 이야기가 다시 가는데

아까 말하면 2016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소유권이 없었어요. 2016년까지는 소유만 되어 있었지 아까 우리 토지대장상으로 소유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 이때 와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소유권등기를 하면서 그날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넘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계가 아니고 그것을 도시계획 준공인가 필증을 내주고 나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몰랐든지 그 준공검사증을 갖다주니까 그러면 이거 다 됐는가보다고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가 모르고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모르고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 내용을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고

토지분할해 주고 등기하고 한 사람들 토지대장에다가 만들어주고 한 사람들이 이거 지구계획 수립도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쪽 부서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장님은 아까 말한 대로 도로 2-1인가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중로 1-1입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중로 1-1 이거에 대해서 준공검사 필증을 해 준 건 맞아요. 이건 인제 그 당시는 하란 대로 했으니까, 뭐 하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내일 가서 땅을 파보면 알겠지만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위원장님이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도 한번 물어볼랍니다. 위원장님한테, 구 공유수면매립법에가 공유수면사업은 그 준공인가 동시에 토지를 취득한다는 말이 있어요. 〇 위원장 김성식 : 있어요. 확인했어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그럼 그것이 위원장님 생각에는 그거 취득한다고 돼 있는데 조건이 붙어있으면 그 사람이 삼부토건이 우리 이 준공인가를 받았으니까 토지를 등록해 주십시오 우리 부서에 왔을 때 우리 시청에 왔을 때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법적으로 그리 돼 있는데 〇 위원장 김성식 : 법적으로는 돼 있죠? 근데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예. 판례도, 판례도 〇 위원장 김성식 : 조건이 있죠?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그러니까 판례도 조건은 〇 위원장 김성식 : 조건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판례도 보면요, 〇 위원장 김성식 : 저게 우리가 봤더니 과장님, 우리가 봤더니 저게 원래 조건부인가라는 게 없어요. 인가가 나면서 조건부로 인가를 내주는 조건은 없어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없습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허가는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는 있어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던 게 조건부인가를 해 줬던 것이 잘못됐던 거고 또 그것을 조건부인가대로 그대로 했으면 우리가 그 조건에 붙여진 대로 해서 다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 후속타를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후속타를 다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저기 위원장님께서는 문제점이라 생각하시는데요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리고 또 그 소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소유는 삼부 거예요. 그 매립과 동시에 돼 있어요. 소유권은 없는데 소유는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모르고 할 줄을 몰랐으면 우리가 찾아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이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놈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우리 여수시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만들어 줬습니까? 〇 위원장 김성식 : 갑자기 20년 동안 안 했던 것이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〇 위원장 김성식 : 사실대로지. 그럼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아니 우리가 여수시에서 〇 위원장 김성식 : 20년 동안 안 됐던 게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그럼 위원장님 〇 위원장 김성식 : 2016년도에 전부 그것이 매매하고 했잖아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위원장님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러면 2016년도 이전에 삼부에다가 이건 당신들 땅이니까 당신들이 와서 이거 빨리 소유권 등기를 하시오 알려 줬어야지. 안 그래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위원장님, 금방 우리 여수시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해 줬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〇 위원장 김성식 : 넘어가게끔 그날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걸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아니 우리가 무슨 넘어가게 인정을 해 줘요? 〇 위원장 김성식 : 아니 그러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우리시에서는 삼부토건이 아까도 말했지만 〇 위원장 김성식 : 아니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몰랐으면 19년대에 삼부에다 빨리 당신들 땅이니까 당신들이 얼른 소유권 등기하고 다 하시오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아 우리가 그 촉구를 그래서 19번 안 했습니까? 〇 위원장 김성식 : 이행을 하시오하고 촉구만 했지, 촉구를 했지 소유권 가져가시오 하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아니 소유권 가져가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〇 위원장 김성식 : 이행조건을 빨리 하시오 하시오 했는데 이행조건을 못 했어. 근데 이 16년도에도 이행조건을 못 했는데 몇 년 좀 17년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하는 그거 받고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안 그랬습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똑같은 말을 계속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〇 송하진위원 : 위원장님 정리하십시오.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저기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자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고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렇게 하고 〇 송하진위원 : 잠깐만요, 제가 발언 한번 할랍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아니 내가 한 가지만 〇 송하진위원 : 자꾸 하시니까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시니까 마무리해야 할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삼부에서 2015년 10월 23일 날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 이행 협의에 관련한 공문이 와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예. 〇 송하진위원 : 인제 삼부 경영 제5-32호입니다. 이 내용 등을 보면 한번 읽어보면 전남도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 추진한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 94년 2월 28일에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토지 소유권을 확보토록 조건이 부여됐다 그랬어요. 삼부도 그리 했고 매립공사 후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 국도 17호선 확장, 사회적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도시계획의 재정비 등이 있었습니다. 상포지구의 효율적 토지 이용을 통한 돌산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을 조속히 이행하고 토지를 등록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오니 적정 방안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을 조속히 이행하고 토지 등록을 하고자 삼부가 했다 그거죠. 이 내용이 명백히 나왔는데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건부 이행조건으로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삼부에서 05-32호에 관련 이 공문을 보냈을 때 여기에 첨부 서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한테 준 것은 이거 달랑 한 장이에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서류가 없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아니 첨부 서류가 없다 그 말입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아니 첨부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중로로 변경되고 이렇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중로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〇 송하진위원 : 여기에서는 상포지구 효율적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조건부 준공인가 조건을 조속히 이행하고자 토지 등록을 한다 했거든요. 하고 나서 근데 이거 한 장 가지고 이런 토지 등록 방안 보고서가 나옵니다. 과장님,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그러니까 답변을 해 드릴까요? 〇 송하진위원 : 아니 아니 그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아니 그럼 질문을 했으면 또 답변을 들어야 되잖아요?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지금 우리한테 삼부에서 협의공문을 보냈잖아요? 〇 송하진위원 : 예.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우리는 인제 현재 법으로, 현재 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 3개 부서가 검토를 같이 했고요. 했는데 거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라고 의무를 부여 그래서 한 것이고 현재 아까도 말했지만 중로 1-1호선은 현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하라는 의무를 부여했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우리가 그 공문으로, 그 공문으로 〇 송하진위원 : 자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잠깐만요, 그 공문으로 우리가 검토가 안 된다면 첨부 서류가 필요하겠지만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삼부에서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아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니 됐습니다.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아니 됐습니다. 이야기했으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아니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명이 덜 된 것 같애서요. 〇 송하진위원 : 아니요 아니요, 다 알아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똑같이 반복해서 물으니까 〇 송하진위원 : 다 아는데 삼부에서 이 공문 하나 달랑 한 장 줘가지고 첨부 서류도 없는데 이것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걸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뭣을 변경해 줬습니까? 〇 송하진위원 : 아니 삼부에서 지금 중로로 턴했잖아요? 원래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그러니까 뭣을 변경해 줬습니까? 위원님 뭣이 변경됐습니까? 〇 송하진위원 : 조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우리 조건을 〇 송하진위원 : 그거 안 했잖아요? 지금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조건을 지금 변경해 준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〇 송하진위원 : 자, 그러면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도로를 더 많이 설치하라고 했는데 무슨 조건이 변경됐어요?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대로, 소로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예? 〇 송하진위원 : 대로, 소로 공사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우리가 공사를 못 하게 면제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대로, 소로 공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삼부에서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아니 그래서 우리가 준공인가 조건은 6개, 7개 노선 도로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6개 노선보다 더 많은 도로를 내라고 조건을 더 많이 줬어요. 근데 어째 그것이 축소고 조건 변경입니까? 조건을 더 준 것인데 〇 송하진위원 : 조건을 선 시행하고 하셔야죠. 이거는 매립지니까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아니 거기서 선시행하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서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왜 부과를 했을까요? 그것을 똑같이 원론적인 이야기네요? 그러면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그 부과는 아까도 인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안 했냐 그러는데 전라남도에서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공유수면 관련 부서에서 여수 경찰서 조사받을 때 우리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〇 송하진위원 :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〇 도시재생과장 박형욱 : 우리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했어요. 〇 송하진위원 : 예. 예. 알았습니다. 심근하과장님 한번 앉아보십시오. 내가 봐서는 우리 심근하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보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주요 업무를 다뤄야 할 부서인데 혹시 과장님 부서에서는 전남도에 협의라든가 촉구라든가 이런 공문 같은 것 없었습니까?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예. 공문은 없었고요 거기 하기 전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인제 조건에가 있기 때문에 〇 송하진위원 : 예. 예.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그걸 도에서 받아야 되냐 우리 여수시에서 받아야 되냐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인제 문의를 우리 담당자가 인제 도에다가 하니까 〇 송하진위원 : 아 했어요?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예. 〇 송하진위원 : 아니 이거 협의를 하셨구만.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아니 구두로 하니까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구두로 됐든 뭐이 됐든 협의를 하셨구만. 문의를 하든 어쨌든 협의를 한 것 아니에요?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예. 〇 송하진위원 :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제대로 나오시네. 과장님이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구두로 어디에서 해야 되냐? 전라남도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 준공되었는데 나머지 그 조건을 도에서 허가를 해 주냐 어디서 해야 되냐 하니까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도시계획과로 안내를 해 드렸죠. 〇 송하진위원 : 아 그러면 협의를 하셨구만. 근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도하고는 협의를 안 했다는데 그거 나왔잖아요? 지금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〇 송하진위원 : 예. 예. 예.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방침결정을 할 때 그래서 인제 우리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〇 송하진위원 :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아까 연안관리 그쪽으로 해서 우리 지금 과장님이 그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그 고유 업무였어요. 그것이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예. 〇 송하진위원 : 거기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그 조건을 이행한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예요. 그러죠?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예. 〇 송하진위원 :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 연안관리과에서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 혹시 도 어느 부서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그쪽에 지금 해양항만과로 알고 있는데 〇 송하진위원 : 해양항만 누구랑 했을까요?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아니 담당자가 인제 했기 때문에 그 담당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업무에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사항이 아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과가 됐든 해양항만과가 됐든 하여튼 아니라고 지금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당연히 지금 연약지반 그쪽에서는 지금 매립준공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조건부 부과를 붙였기 때문에 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협의란 게 매립은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조건이 안 된 게 지금 도시계획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협의가 아니고 인제 문의를 한 거죠. 〇 송하진위원 : 아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안 하시고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예. 구두로 문의한 겁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방문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전화로 〇 송하진위원 : 전화로 하셨어요?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전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도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예. 〇 송하진위원 : 봐.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연안과였습니까? 그때 거기가 항만 뭐엽니까?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해양항만레저과요. 〇 송하진위원 : 해양항만레저과에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것을 그러면 문서로 해서 남겼어야죠. 조금 아쉽네요. 그것은, 여하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해양항만레저과에서는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문의를 하든 어찌 됐든 그것은 협의를 하든 그것은 한 거예요. 그것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주무관님!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〇 송하진위원 : 선명진 주무관님! 오전에 중로 지금 설계변경 관련해서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확인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예. 예.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시에 관련부서 의견협의를 했었는데 의견에 따른 이제 반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이나 설계도면 이런 걸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바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다 보니까 늦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면 설계변경을, 그게 중대한 겁니다. 크나큰 겁니다. 그걸 하는데 작업사안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우리 주무부서에다가 허가를, 실시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이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국토계획법 88조 시행규칙 16조에 따라서 변경인가를 따로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아 변경인가를 따로 받을 사항이 아니다?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그래서 변경인가 따로 받을 사항은 아니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을 해 버리시고 그것은 따로 변경인가도 받을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오전부터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크나큽니다. 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갈 수 있어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제가 경솔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법에 있는 사항을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〇 송하진위원 : 아무리 법이 법이더라도, 법이라도 원칙은 내가 봐서는 그거는 지켜야 되는데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저희가 법에 따라서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인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파이프라인이 1,000밀리 관이었는데 300밀리로 해요. 설계상에는 1,000밀리여. 나중에 거기서 침수가 되고 사고 나 가지고 관이 유량 대비 적었다 그랬을 때 사고의 원인이었다, 침수 원인이고 침수로 인해 가지고 거기 농경지가 없겠습니다마는 농경지라든가 나중에 주택 가옥이 침수가 됐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인제 그 부분은 굳이 잘 알지 않습니까? 〇 송하진위원 : 아니 이야기해 보십시오.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한 도로만의 문제가 전체 부지만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했지 않습니까? 관련시설도 설치하도록 했고 〇 송하진위원 : 그래서 주무관님, 이런 것은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심의를 그 전에는 다 했지 않습니까?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뭔 심의, 〇 송하진위원 : 관련부서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뭔 심의를 받습니까? 〇 송하진위원 : 관련부서 협의를 했다 했는데 관련부서 심의를 했다 했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넘어가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내일 현장 점검을 해 보면 다 알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00밀리를 원래 600밀리를 그때 당시에는 도로 중앙으로 설치하게 됐다 그랬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450에서 600밀리로 알고 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회의록을 보면 도로 중앙으로 설치하게 됐는데 이것을 양쪽으로, 양쪽으로 설치했다 했어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〇 송하진위원 : 그걸 확인을 하셨다 했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〇 송하진위원 : 주무관님이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우수 맨홀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거기가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전체적으로 〇 송하진위원 : 거기가 지금 제대로 지금 현장의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확인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구배 조건이라든가 사양서대로 됐는가, 파이프 재질이 맞는가, 규격이 맞는가 또 스탠다드로 했는가, 우리 조건에 맞추게 했는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지금 유량이 흐를 수 있는 조건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선명진주무관님께서 다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공사감독수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인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독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법에서 벌칙조항도 규정을 하고 있고 인제 거기에 틀리게 만약에 해서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133조를 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준공검사 받은 사항으로 해서 관련 벌칙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벌칙을 적용해요? 하여튼 뭐 내일 현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근데 이 사업이란 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전문성이 없으면 우리 전문성이 있는 하수도과 또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여기 얼마나 잘합니까? 전문 지금 기능인들이 다 있는데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그걸 인제 재시설 안 하고 그대로 해서 인수인계해서 넘길 것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〇 송하진위원 : 협조를 해서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은 재설치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시설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인수인계를 바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재설치 한다는 그 말씀도 그러면 또 좀 그러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럴라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해 줘버려야지.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아니 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〇 송하진위원 : 재설치를 하신다면서?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도로가 얼마나 불량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건 도로가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아니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그냥 방치한 게 맞겠습니까? 〇 송하진위원 : 아니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면 시민들이 이동을 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도로를 〇 송하진위원 :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여튼 교통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지금도 편안하게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딱 막아버리면 도로를 막으면 불편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현장에 가서 보면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아, 아까 우리 심근하과장님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예. 〇 송하진위원 : 해양항만레저과 통화를 누가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우리 담당 그때 직원이었는데 제가 6개월 근무할 때 담당자가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했는데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가시면 누가 우리 도에 해양항만과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고 어떤 답을 얻었고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〇 섬자원개발과장 심근하 : 예. 〇 송하진위원 : 그러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심근하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남도하고 협의를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그쪽 부서에서 도시계획과 넘어오기 전에 다 하셨다는 내용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〇 위원장 김성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〇 김재영위원 : 위원장님 〇 위원장 김성식 :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 김재영위원 : 제가 인제 우리 상포지구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조건부 준공인가 관련 법률 자문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문결과 삼부토건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삼부토건하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문요청서에 보면 저희가 이미 우리 여수시 의견을 해서 삼부토건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서 의견서를 같이 제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법률자문을 할 때 이미 이런 의견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 법률 자문하는 곳에서도 우리의 의도에 맞게 그렇게 자문을 해 주지 않을까요? 굳이 이런 의견을 같이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그러니까요, 저도 맨 처음에 여수시 의견을 안 쓰고 자문을 이제 요청할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자문요청을 하는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이라서 협조,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보내는데 여수시 의견은 써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〇 김재영위원 : 보통 일반적으로 다 써서 보낸다고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제가 그쪽으로 유도를 할라고 쓴 게 아니고 여수시 의견을 써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을, 저도 안 써서 보내고 싶었지만 여수시 의견을 쓰라고 해서 쓴 겁니다. 〇 김재영위원 : 그러니깐요 이걸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제가 그쪽으로 유도할 〇 김재영위원 : 굳이 불필요하게 이런 의견들을 넣어 가지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유도할라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예. 일단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인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애요. 법률자문을 하면서 이미 우리의 의견은 이건데 여기에 맞춰달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근데 우리가 같은 관공서에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님의 이제 국가에서 인증하는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건데 우리 여수시 의견에만 국한돼서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나름 그 부분에 법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인정하는 변호사님들 아닙니까? 〇 김재영위원 : 보다 유리하게 판단을 하시겠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그건 모르겠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저는 그렇게 인제 보여집니다. 일단 인제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변호사님 생각까지는 모르니까요. 〇 김재영위원 : 예. 예.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인제 법률자문 온 것 보면 말씀하신 대로 A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들도 주로 많기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인제 B사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B사와 여기도 이행촉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이렇게 다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인제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의견이 이제 여러분의 고문변호사님이 있지만 어떤 의견이 더 많은가 이제 변호사님들도 다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가 그걸 판단했을 때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삼부토건에 관련 법률 자문사항에도 알려주고 그래서 계속 삼부토건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A사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사에게도 일정부분 어느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근데 위원장님, 거기에 우리 김재영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시 법률자문 계시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소속 변호사님 계십니다. 〇 송하진위원 : 누구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지금 김영화변호사님인가? 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또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아, 백영화변호사님인가? 한 분 더 계시는데 아마 이제 그만, 다른 데로 옮기셨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아니 보면 또 제가 아는 것이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두 분 계셨는데 〇 송하진위원 : 정 모 변호사도 계시죠? 정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고문변호사요? 고문변호사? 소속변호사 말고요? 〇 송하진위원 : 예.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고문변호사 정기명변호사님 〇 송하진위원 : 왜 그분은 어째 의뢰를 하셨는데 그분은 어째 이거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모르겠습니다. 회신을 안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할 때마다 고문변호사님한테 전체 보냈는데 회신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〇 송하진위원 :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리시 고문변호사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다른 지역, 타 지역보다 변호사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어째 그분이 다 빠져계시더라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그러니까요 답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〇 송하진위원 : 답을 안 해 줬어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〇 송하진위원 : 입장이 난처해서 그랬을까?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하기야 그분이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 관련해서 이렇게 중대한 일을 그분의 자문 내용이 빠져있기에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제가 일부러 누락시킨 건 아니고요. 〇 송하진위원 : 요청을 하셨는데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요청은 다 했는데 회신을 안 해 주셨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신을 안 하셨다?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인제 공문으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 드리던가 그렇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회신이 옵니까?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 내용 혹시 있을까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어떤 〇 송하진위원 :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 고문변호사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아 그렇게는 회신 안 하십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전화로 그냥 달랑 끝내버린 거예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아니요, 아니요. 아예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〇 송하진위원 : 아예 답변을 안 해?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이제 공문을 보내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거죠. 〇 송하진위원 : 성의가 없으시네. 우리는 고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문서로 해서 보내 주셨다는데 대답을 안 해 버리면 그냥 묵묵부답이라면 좀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내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제자유도시 거기에서 삼부토건에서 해야 될 이행조건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공문 들어온 것 있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그때 이제 삼부에서도 들어왔었고요 여수국제자유도시에서도 이제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삼부토건에서 이행조건 할 것을 우리 당사가 할 테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이제 법률자문 하기 전에 1차 자문 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고 동시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더 자문을 해 보겠다 그래 갖고 2차 자문까지 간 겁니다. 그래 갖고 2차 자문까지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통보해 줬어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그 부분도 이미 자료로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아니 통보해 준 거는 없고 접수만 돼 있는 것이 와 있기 때문에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그때 통보해 드린 것까지 다 보내드렸는데 〇 위원장 김성식 : 한번 물어봤고 또 한 가지 아마 알란가 모르겠는데 국제자유도시에서 뭡니까, 기획부동산한테 매매를 했는데 그걸 근저당설정을 또 국제자유도시에서 또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그 근저당설정권을 또 우리 여수시가 압류를 했는데 왜 압류를 했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압류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〇 위원장 김성식 : 아니 한 건 아닌데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〇 위원장 김성식 : 혹시 뭐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금관계로 미납부분이 있어서 이제 세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한테 48억5천만원 근저당설정을 했어요. 국제자유도시에서 지금 전부 5개 상가에다가 근데 그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여수시에서 압류를 했는데 왜 압류를 했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해서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저당설정을 해 놓은 것은 압류 한 게 아니고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ㅡ 제가 세정과에서 압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세정과에서?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〇 위원장 김성식 : 혹시 나는 아는가 하고 근데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근저당설정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게 아니고 〇 위원장 김성식 : 근저당설정이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그 땅에 대해서 미납세금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근저당설정을 1번으로 했는데 1-1로 해 가지고 여수시에서 압류를 한 거거든요. 12월 5일 날 이것도 엊그제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그러니까 〇 위원장 김성식 : 근데 세금을 48억이나 이렇게 안 낼 수도 없고 전부 팔아도 48억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근데 그 세금이 48억이 아닐 겁니다. 세정과에 이제 알아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저번에 11일 날 삼부에서 와가지고 뭔 대안 제출해 준 것 있어요? 대안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그걸 하면 됩니다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〇 위원장 김성식 : 어떤 대안이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이제 삼부에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제의를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제안이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다른 설정이나 이런 걸 걸어서 담보를 잡고 이제 분할에 대해서 분할을 해 줄 수 있는지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다 이제 시행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 시에 순서적으로 시행하는 면적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할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인제 제안을 했었죠. 〇 위원장 김성식 : 제안해 주고 갔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래서 이걸 분할할 때 이걸 돈을 받으면 충분히 저 공사비가 나오고 하니까 그놈으로 갖고 해도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죠?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예.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런 이야기를 그럼 이야기를 해 줘야지 왜 이야기를 안 해 줘요?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아직 〇 위원장 김성식 : 삼부에서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아니 그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〇 위원장 김성식 :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고 가더라 그러면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아니 물어보셨으면, 제가 안 물어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분들이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물어보셔서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그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인제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그러니까 그분들도 물어보시니까 답변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잖아요?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러니까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그러니까 물어보시니까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린 겁니다.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러니까 인제 말을 좀 아끼는 게 좋겠죠. 아끼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것도 그 사람들이 해 주고 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딱 거석하고 있다가 물어보면 그때서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가 없는 이야기를 안 해요. 저도 다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받아 갖고 와서 그걸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꾸 이러니까 지금 서로 그냥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근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인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서 관련절차,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 믿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〇 도시계획과 직원 선명진 : 저희 말도 믿어주시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도 꼭 할 거라는 걸 믿어 주십시오. 〇 위원장 김성식 :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결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후에 저걸 했으면 아무 말도 없고 다 조용히 깨끗하게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다 완료가 안 돼서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되는 것 같애요. 결론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돌산상포지구 사실관계 파악․확인을 위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