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에 앞서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군 농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애쓰시게 될 일곱 분의 간부 공무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곤영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임성근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장영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래석 원예특화담당입니다. 고은경 유통담당입니다. 안진우 축산담당입니다. 강대중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확대 추진을 위한 추진 등 총 4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품목을 확대하여 벼, 사과, 딸기, 감, 포도, 보리 총 6품목에 대해서 농협 자체 자금으로 농가에 5개월에서 7개월분의 선지급 하도록 하고, 군에서 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품목별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적기에 사업 신청하여 많은 농업인이 월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4쪽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인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농어촌진흥기금과 또 군의 주민소득지원기금 그리고 농업종합자금 등의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6억 9,900만원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율은 연 1%에서 2% 수준입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들이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마을당 농업인 가족 20명 이상 급식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반찬비용 등 최대 25일까지 200만원을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9개소로 운영이 확대되고 급식기간도 이앙기, 수확기에 제한되지 않고 마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으며 반찬 배달도 지원 가능하도록 달라졌습니다. 급식공급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6쪽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업인복지구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3억 6,300만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장성농협과 삼서농협에 센터운영비와 구직자를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하는 인력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농촌재능나눔 활동은 2년차 사업으로 13개 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행복바우처 지원, 출산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여성농업인단체 육성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4억 500만원입니다. 달라진 점은 농가도우미 지원단가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기준이 완화되어서 겸업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지원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시민 농촌체험휴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안전보험, 화재보험과 같은 보험가입비 지원,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체험마을 협의체 선진지견학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우리군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농촌체험휴양 10개 마을이 도시민을 위한 휴양마을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벼 공동육묘장 조성사업입니다. 육묘 노동력 절감과 튼튼한 모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건전육묘를 공급하는 체계로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고품질 장성쌀 맞춤형 비료지원입니다. 토양특성에 적합한 비종을 선정하여 맞춤형비료와 완효성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일반 답 벼 재배농가 사업이며, 사업량은 3,992ha, 사업비는 8억 7,200만원입니다. 3월까지 공급하여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장성쌀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상토, 친환경 육묘상자처리제, 액상규산, 새끼우렁이,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농자재를 지원하며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 1,900만원입니다. 2월까지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영농준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 사업으로 삼서, 삼계, 황룡, 서삼이 올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새끼우렁이는 1회 추경에 2억을 추가 편성해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광역살포기, 지게차, 이동작업대, 다목적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18억 8,500만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업 육성목표는 700ha입니다. 친환경 벼가 500ha, 원예작물이 200ha로 이를 육성하는데 사업비는 13억 4,600만원입니다. 친환경 벼 공동방제,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 인증비, 잔류농약검사, 친환경단지조성, 출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이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업경영 소득보존지원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 5대 직불금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총 6개 사업의 사업비는 106억 9,4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는 밭 직불금과 친환경 직불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대상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농식품부 올해 가장 역점사업은 쌀 생산조정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 신규 사업인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265ha 계획에 9억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2017년 쌀 변동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작물을 재배할 시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적정생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감 명품화 간벌사업입니다. 밀식 과원의 간벌 솎아베기를 통해서 작업환경 개선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ha 계획에 사업비는 1억입니다. 감 재배농가의 성과기 밀식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원을 정비하는데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17쪽 원예작물 전략품목 맞춤형 지원입니다.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64억 5,100만원입니다. 지원품목은 토마토, 딸기, 양파, 고추와 엽채류이며 적기에 사업 추진하여 올해 농업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과수·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와 특용작물의 시설 현대화, 또 신규과원조성, 과수통합마케팅 등 총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43억 8천만원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 반영된 사업은 문자사과 생산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과수농업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사과는 8, 9월에 하트, 합격기원, 기업의 로고 등의 스티커를 사과에 부착해서 문자사과를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날, 또 기업의 홍보 상품으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회원에게 건당 3,000원씩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올해는 분기별로 지급해서 농산물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입니다. 우수한 농·축산물 및 지역 농산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GAP인증, 친환경인증, 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사용을 허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올해 첫 시행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발간부수는 5천매이며 생산자현황, 제품의 특성, 판매처 정보 등을 실어서 제품구입의 안내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산물 집하장 설치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공동출하 및 규격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원예 및 과수 분야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서 생산자단체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출하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규격별로 10평방미터부터 9평방미터까지 5종의 규격으로 지원하며 사업비는 11억 400만원입니다. 올해는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소규모 농업인들의 지원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를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유통기간을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군 공동 브랜드 드림빌을 사용하는 생산자 단체와 농업법인에 5㎏ 이하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작년보다 사업비가 2배 늘었는데요. 브랜드 포장재는 간소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알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55개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42억 700만원입니다. 식재료 공급업체 모집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및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산물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GAP확대입니다. 우리군 농산물 GAP인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정성분석 용역과 안전성검사 분석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입니다. 현재 9품목에 471명의 농업인이 인증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수농산물의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마케팅 등 3개 사업에 5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생산자 조직화, 역량강화, 판촉행사, 공선출하 상품화 비용을 지원하는데 농협 장성군연합사업단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로컬푸드 직거래 지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면농협 로컬푸드 매장의 출하농가와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포장재안전성검사, 직거래참여 지원이며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판매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식품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1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이며 농식품부와 전라남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가공기계·장비류, 주조장 신축, HACCP 설비 등입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생산과 농촌 일자리창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 산업화입니다. 농특산물을 이용한 천연조미료 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 연속 사업입니다. 올해가 3년차 사업인데요, 지난 2년동안은 ‘지니다’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간장, 조미료, 오일 등 3종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고 출시를 하였고 올해는 생산품 개발과 가공유통시설, 전문판매장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20억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정부양곡 매입 및 효율적 보관관리입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68동입니다. 12월 기준 양곡 보관량은 5만 6,600톤입니다. 정부양곡 1만 톤을 가공하고 양곡 보관료를 매월 지급하고 고령농가의 출하 운송료지원, 또 톤백수매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8억 5,500만원입니다. 정부양곡의 체계적인 보관 관리로 품질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축산농가 도우미 헬퍼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업인 부재시 농장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일 기준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젖소, 양돈 사육 농가입니다.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농장을 맡길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양계농가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서 3만수 이상 사육농가에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0대이고,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한우농가 사료 배합기 지원입니다. 사료 배합기는 조사료에 농후사료와 특수사료 등을 일정비율로 배합·혼합하는 기계로 기존 사료급여비의 약 30%에서 40%까지 절감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는 기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30두 이상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5대를 지원하는 사업비는 2억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한우, 젖소 인공수정 및 우량정액을 장성 축협을 통해서 위탁 공급하고 면역증강제, 자동목걸이, 송아지 생산안정보험과 ICT 융복합 시범사업으로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과 CCTV 등 정보수집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업비는 8억입니다.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법인에 조사료 제조운송비를 지원하고 기계장비로는 트랙터, 결속기, 피복기, 집초기를 지원하며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종자구입과 한우 농가 대상으로 기준으로 일두일롤 기준으로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4개 사업에 21억 9,900원입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액비 살포비, 액비유통센터, 액비 저장조 설치 등 축산업 관련 시설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제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 8,800만원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8쪽 기타 가축 맞춤형 기자재 지원입니다. 사슴 인공수정료, 가금류칼슘첨가제, 꿀벌육성, 곤충시설, 양봉산업 육성 등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입니다. 기타 가축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축사내부 자동안개 분무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소, 돼지, 닭·오리 사육농가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동당 100평 기준해서 20동 지원계획에 사업비는 1억입니다. 가축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서 닭·오리 사육농가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소 사육농가 원거리 연속주사기 지원입니다. 구제역 자가접종 대상자인 50두 이상 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50만원이며, 80대 지원에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가축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추진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 및 우리군 청정축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를 비롯한 인증농가장려금은 장성축협에 위탁 시행하고 친환경해충퇴치 장비 지원과 천적이용 해충 구제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축산물 참여 농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AI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입니다. 그래서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 겨울 현재까지 전국에 AI가 14건 발생하였습니다.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서 발생주기 또한 매우 빨라지고 있고 어느 때보다 그래서 총력으로 방제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IC 출구방향에 거점 소독시설과 발생 우려지역인 삼서, 삼계에 이동 소독초소를 4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과 구제역 백신 지원, 소독기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 면역증강제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마지막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 및 보전입니다. 12개소 내수면 양식장에 수질정화제를 공급하고 붕어, 쏘가리, 참게와 같은 토산 어종을 장성호에 방류하는 사업과 외래어종 배스, 블루길의 수매사업을 추진하여 양식어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41건에 대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소상공인이 있죠. 사업대상에...,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나요?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지원 사업 중에서 이자차액지원 중에 이자차액지원이 가능한 자금이 농업종합자금하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산업종합자금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융자사업에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 부분에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자차액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그게 지금 2억 3천...

6억 9,900만원 내외가 다 이렇게 예정이 됐나요?

2억 3천만원이 이자차액입니다. 개인은 1년에 200만원까지 이자를 또 법인은 400만원까지 차액을...,

이자처럼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내용인가요? 이해가 됐고요. 현재 11쪽에 보시면 우리가 상토 친환경상자처리기 등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자를 선정할 때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친환경 비료지원에서는 업체는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다. 제한이 있잖아요. 그 방법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유기질비료 이 부분도 업체선정을 좀 해서 우리 농가에 대한 편의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유기질비료사업은 사업 전년도에 농업인들이 직접 어떤 제품을 어떤 상품의 어떤 회사의 것을 신청한다고 정확하게 내시거든요. 그런 경우 사업은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처럼 업체를 공모해서 두세 개 업체로 압축해서 지원 상품의 단가를 최대한 공동구매로 낮춰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왜냐하면 유기질비료는 그 농가 선호도에 맞춰서 단지 저희 지역에 유기질비료 제조하는 업체가 두개 업체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 두개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농식품부에 질의를 했어요. 농자재팀에 질의를 해서 지역의 가축분퇴비를 사용하는 업체도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정거래법상 특정업체, 지역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특정업체에 우선 지원한다는 의도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토하고 친환경 상자처리기는 이런 부분하고는 별도로 풀려있어요? 두개 세개 업체로 정할 수 있다는 어떤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이건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렇지만 유기질 비료는 국비사업이어서 농식품부의 어떤 승인이나 지침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음 13쪽에 보시면 우리가 장성통합RPC가 있어요. 현재 RPC가 농협에서 지분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적자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RPC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서로 어떤 농협의 차원의 운영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도 더 많이 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이 좀 있는데 이러한 의견이 좀 있고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장성통합RPC에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시설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경영이 좀 나아지게 하는 방법은 지역 농업인들이 장성통합RPC를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고 가동률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는 계약재배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모작까지..., 기술보급과에서도 명품쌀 생산단지하고 이모작 보리 계약재배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원 사업들은 그렇게 계약재배로 통합RPC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 지원자금은 우리가 할 수는 있으나 경영에 대한 운영자금은 할 수가 없다,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경영안정자금 쪽으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쌀의 산물벼가 인상돼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본 취지는 그렇잖아요. 농협에 지분을 내다보면 어떤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배당금이 적어지고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진원면은 전혀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줬습니다. 다른 농협도 있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RPC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혹시라도 경영안정지원이 좀 되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현재 30쪽에 보시면 향토산업의 천연조미료 융·복합 산업화가 있어요. 현재 이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잘 하고 있는가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두 명이서 사무국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저희 회원사 관리들을 잘 해서 올해가 3년차인데 아직까지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어요? 계획대로?

계획대로는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지금 1, 2년차 사업에 계획한 대로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기는 했는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에 보시면 현재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군의 행정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AI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AI가 발생하는 지점부터 몇 km 이내의 모든 것을 살처분하게 되어 있나요?

예방적 살처분까지는 3km 이내입니다.

3km죠. 이것은 어떤 정부 지침이죠? 이것을 좀 건의를 하셔서 과연 AI가 발생된 지점이 있는데 불과 3km 반경 안으로 싹 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너무나 이렇게..., 좀 맞지가 않지 않나, 그런 농가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반경이,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서 반경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 반경, 이게 어떤 500m면 500m, 이런 부분에서 바로 해서 바로 소독이 들어가고 전염병 방제가 예방이 들어가고 했는데 이쪽에 발생됐다 해서 전체적으로 3km 이내 반경을 전부 살처분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그런 축산 농가들이 있어서 본위원이 좀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개만 좀 질의할게 요. 5쪽에 보면 농번기 때 마을공동급식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농번기 때 돌아다니다 보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당 200만원씩을 주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급식마을의 조리원 인건비가 1일에 4만원이네? 그러면 20일간을 했을 때 80만원 주면 200만원에서 120만원만 가지고 공동급식을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숫자상으로는...,

부식비하고 반찬비용...,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아요?

부식하고 반찬을 구입하는 비용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저희가 아직 그런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부식비가...,

우리가 숫자상으로 수치를 따져보면 인건비가 4만원씩 가니까 20일을 잡을 때 80만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부식비는 120만원인데 20일 동안에 12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6만원인가?

작년에 정산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 부식비 100만원으로 대부분 공동급식 마을들을 정산을 했다고 하거든요. 5대5로 비율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왕에 지원을 해 주는 거 넉넉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건 어때요? 힘들고 땀 흘리고 일할 때 잘 드시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농협물류센터 관계는 어디, 이쪽에서 취급하고 계시나요? 참고적으로 지금 물류센터에...,

예, 저희가 맞습니다.

사업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농협물류센터 실무진들이 일전에 다녀가셨는데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한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한 건 아니지만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확실해요?

예.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어서 올 6월 중에는 착공 가능하다고 실무진들이 다녀갔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면서 담만 쳐 놓고 시작은 안 하니까 궁금해 하고 또 항간에는 나주 남평에 물류센터가 들어서서 뺏기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들도 하더라고요.

그 물류센터하고 저희가 좀 다른 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입니다, 거기는...,

그렇죠? 여기는 공산품이고...,

공산품과 지역농산물까지 취급하는 일반농산물까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러시아에 쌀 수출하는 것은 호응도가 어때요? 결과는?

그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43쪽에 보면 태양광발전소 있잖아요. 토종, 토산어종...,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상류 쪽에다가 태양광발전을 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장성호 상류...,

상류에다.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끝나고 어촌계라고 하죠? 어촌계하고도 협의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촌계에다 지원을 해 주어도 되나요?

장성호에서 하는 사업은 외래어종 수매하는 것하고 토산어종 방류하는 사업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직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상황을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도 상당히 큰 태양광발전인 모양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크게 거기다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토산어종 같은 것들이 제대로 거기서 자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어획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 그것 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던데 우리 군에서 몰랐구나.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요. 확인도 한번 해주시고 어떤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북하면 청년회하고 어촌계하고는 1년에 얼마씩 손해배상보다도 보상비를 주겠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 차상현 위원님이 하셨던 보충질의..., 마을공동급식, 제가 다니면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마을공동급식을 민원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담당자한테도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끝났다고 한다. 알지도 못하고 끝났다. 이렇게 마을의 부녀회장들이 그런 말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올해는 골고루 홍보를 많이 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하게끔 하겠다고 했거든요. 많이 선호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선호도 하고 있고 공급이 면별로 균일하게 이런 것들도 공급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디 면은 이런 것이 많이 가고 어느 면은 너무 적게 공급이 되고 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고 또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이걸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올해 59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59개소를 할지라도 각 면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게끔 잘 보완하셔서 정말로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많이 선호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미적미적 하다 보니 끝나버렸더라 이런 말을 좀 안 듣게끔 골고루 배분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해줄 분이 계세요. ‘17년도 배분된 면별로 저한테, 각 마을에 나열을 해서 저를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면별로 어디어디 마을에 간 것을 저한테 좀 빼주십사 하고 ’17년도치. 알겠죠? 우리 담당 계장님, 이상입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6페이지 감 간벌 있죠. 감나무, 여기에는 보면 간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폐원을 하겠다면 그건 해당이 안 되나요?

예, 폐원사업은 FTA기금으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몇 가지 품목들은 폐원...,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폐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베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원은 말 그대로 감나무까지 보상을 해 주는 게 폐원이고, 이건 우리 군비로 감나무를 베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안 됩니까?

솎아베기. 예, 아닙니다.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 페이지 수는 놔두고 양계 농가들이나 오리 키우는 농가들은 나름의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양돈이나 축산에 비해서 많이 영세한데 저도 제가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싶어요. 농가 수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애로사항이, 상대적인 박탈감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자꾸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AI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염성 그런 부분에 입구에 들어가는 것 있죠. 자동소독기 같은 것. 자기들한테 하라고만 하지 말고 안 되면 제재사항도 한 번씩 언론에 나오던데요. 그런 부분 강조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해 주고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맑은물관리사업소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관리담당입니다. 이동열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조용습 상수도담당입니다. 박금석 하수도담당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4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청사 주출입구 환경개선사업 등 총 12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주출입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사건물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주출입구에 장애인경사로 및 자동출입문 교체 등 장애인 및 노약자 민원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여 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밝고 편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계절 미소짓는 옐로우 환경조성입니다. 사업소 청사입구 및 부지에 팬지 및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여 사계절 미소 짓는 친환경녹지경관을 조성하고 부지 내 수목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친근하고 따뜻한 환경기초시설로 자리매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시설은 장성 및 삼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5개소이며, 운영관리비는 25억 5천만원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점검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위탁관리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관계기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할 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민간위탁시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 일원 나노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시설물을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7년 6월에 착공한 현 공정률은 35%로 금년 말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 공동우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시책으로 상수도 공급으로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공동 우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공동우물 중 3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쉼터를, 출향인에게는 추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북부권 및 삼계면 평림댐 상류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38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북이지구는 48%이며 북하지구는 76%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삼계면, 북이면 일원의 기존 마을상수도 노관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배관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수도시설로 원활한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식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전 주민설명회 실시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취·정수장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상수원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정수장은 1971년 조성 후 47년이 경과되어 구조물의 벽면 균열 등으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시설물을 스테인리스로 보강하는 등 차질없이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순찰 및 수질분석을 연중 실시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 지구이며, 먼저 장성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3억 1,8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50%, 군비50%입니다. 장성읍 백계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하천부지에 매설된 차집관로가 노화로 인한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어 기존 차집관로를 교체하여 불명수를 유입을 차단, 하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되어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청 행정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월중 사업자 선정 및 착공하여 금년 말 완공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삼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삼면 송현리 일원 5개 마을 상평, 여암, 해평, 초곡, 내연의 하수를 장성처리장 관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70%로 금년도 상반기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로 진원, 남면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2016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 말 완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남창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4,800만원으로 북하면 남창마을 일원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분뇨를 처리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착공하여 올해 말 완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3,700만원으로 북이면 사거리 조산마을 일원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및 분뇨를 처리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마을단위로 하수를 처리하는 마을하수처리시설 43개소가 있으며 전문업체를 통하여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리장의 주요시설인 모터펌프, 전기판넬 등은 고장 시 신속히 보수하고 또한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수하여 지역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도분야입니다. 농촌마을 내 하수도 우수를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주택 침수예방과 악취 및 해충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진원면 선적마을에서 농협주차장 옆 부분으로 사업량은 하수도 정비 150m이며,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2월중에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시설 관리강화 해가지고 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했어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도를 2017년도를 자료를 보고 올해 금년도 사업계획 자료를 보니까 변화가 좀 있네요. 변화가 좀 있어서 그렇다면 현재 이 앞에 2017년도는 장산이엔지에서 상당히 많이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세부적으로 세 업체가 나눠서 균등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민간위탁시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눠졌는가요? 입찰을 해서 했나요.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입찰공고를 해가지고요. 사업제안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이 교수가 5명, 공무원이 2명입니다마는 공무원은 우리군 공무원이 아니고, 타 지자체인 담양군하고 구례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인 곳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주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평가점수하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한번 요구했던 것은 단가계약의 어떤 입찰하는 방식하고 그 방법이 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잖아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꼭 평가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정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입찰 공고를 했으면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면 질수록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전략차원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꼭 평가기준인가. 아니면 입찰단가 계약인가. 그 방법도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소장님이 답변 좀 간단하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장성하수, 삼계하수, 가축분뇨, 나노폐수, 동아 전자폐수 통합을 해서 검토해보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통합 발주했을 때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전남에 그런 지역업체가 희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했던 것이었고요. 이번에 삼계하수하고 동아전자는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기술 가격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 요구했던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일정을 맞춰서 정말 다 같은 공동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공동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 조정도 되고 예산절감도 한다, 라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굳이 꼭 평가에 대한 기준보다는 이게 입찰하는 방식이 단가로 해서, 나는 이런 평가도 중요하다. 나는 얼마 금액으로서 쉽게 말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라는 그 평가기준하고 아니면 업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쉽게 말해서 삼계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이 금액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에 방법 차이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장성군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운영회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평가기준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론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평가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 두 가지 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60점을 주고요. 상대평가로서는 수행 계획서을 받아가지고 교수님, 전문가들인 전문가들한테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했던 구례, 담양 전문직들이 와서 점수를 봐서 최종적으로 걸러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이해를 하는데 소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정말 우리 장성군의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써줬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평가방법이 우리 장성군에서 이 업체에 대한 예산을 정해놓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선정한다면 이것은 평가기준, 쉽게 말해서 상대평가, 절대평가에 의해서 어떤 기준법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입찰하는 방식은 삼계에 예를 들어서 종말처리시설을 이것을 운영을 하는 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나는 이 가격에 얼마의 가격제시도 되고, 나는 어떻게 운영이 제시가 된다면 어떤 예산도 절감도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론도 더 좋아질 것이고 하는 차원이 있어서 방법의 논의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상황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9쪽에 보시면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상수도, 본 위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장성군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이 외딴 집이라고 그러죠. 공동, 쉽게 마을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좀 떨어진 외딴 집이 소외를 받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또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군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것인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앞으로 2018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님! 제가 최대한 빨리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군도 더 보고, 인접 시·군도 조례도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보시면 현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진원하고 남면.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종말처리장을 위치가 지금 당초의 설계에서 변동이 됐죠? 그래서 궁금해서 하는데 진원은 어느 지점에다가 위치가 선정이 됐고 남면은 어느 지점으로 변경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면은 본 설계서대로 북이지구 분향리에다가...,

분향에다가 당초 하기로 했어요. 그대로 갑니까?

예,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원은 남면 월곡리에다가 지난 주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월곡리에다 하시는 것으로...,

당초의 설계상에는 매화마을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매화마을에서 워낙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산정천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남면 월곡리이지 사실은 산정리하고 붙어있습니다. 지난주에 감정의뢰 해가지고요. 토지 소유자 충족이 되게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남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처리시설이 분향으로 되어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옛날 게이트볼장 그쪽으로 이 시설이 온다고 이야기를 부쩍 하시길래 나는 아직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맞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하수처리장이 시설관계가 민감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막 부딪치다 보니까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하다가 당초대로 다시 원상복귀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이 환경청에서...,

어차피 7대3이니까요.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건만 질의할게요. 14쪽에 보시면 미래 신성장 산업곤충모델 개발이 있어요. 현재 곤충산업이 상당히 대세로 뜨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는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되나요?

저희 장성은 지금 11개 농가에 5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갈색거저리하고요.

11개 농가에 5종. 5종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갈색거저리하고요 귀뚜라미하고요 장수풍뎅이, 메뚜기하고 흰점박이 꽃무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농가에서 5종을 가지고 산업을 하는데 판로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아직은 처음이라 저희들도 한 3년 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요리개발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사업으로...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본위원도 귀뚜라미 재배하는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동네 바로 집 앞에서 하던데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그 쪽에서는 크게 기대를 갖는데 물론 이게 귀뚜라미를 키워서 지금 생산을 해서 사육을 해서 판로에 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꿈의 가공시설을 설치를 해서 귀뚜라미를 음식화를 먹을 수 있는 바로 가공을 이렇게 해서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혹시 가공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어떤 따로 별도로 국가에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부의장님! 저희 지역은 좋은 것이 뒤에, 우리 사무실 뒤에 잠사곤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매칭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알선을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입니다.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해 늘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최현아 계장입니다. 기술연수담당 김영중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 박진홍 계장입니다. 농촌자원담당 박지연 계장입니다. 농업기계담당 안병진 계장입니다. 그럼 2018년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고객·현장 중심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장중심의 최신 농업기술 확대보급과 미래 농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기술보급과 신소득 작목도입을 위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실증연구사업 10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지도공무원 경력단절에 따른 대책으로 현장지도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권역별 농업인 상담소 4개소를 운영하여 신속한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별 맞춤형 영농종합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체감형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3쪽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군 청년농업인의 비율은 전체농업인의 1.6%에 불과하며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우수한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영농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개 사업에 14농가를 육성한 계획이며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연말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3년간 30명의 유능한 청년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미래농업대학 운영으로 농업CEO 양성입니다. 2008년도에 개설하여 올해로 11기를 맞이한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지금까지 23개 학과를 운영하여 총 1,271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그동안 내실있는 운영으로 농촌진흥청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환경 여건변화와 농업인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규과정 2~3개 학과를 개설하여 10개월간 과정별로 100시간의 전문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해 심화과정 2개학과를 선정,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실용교육 운영입니다. 그동안 단순 이론중심의 기술교육 및 관중심의 하향식 교육과정을 과감히 개편하여 실제 농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고령농업인들의 학습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형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운영코자 합니다. 교육공모제는 농업인 스스로 학습과정을 편성하여 자기주도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4개 과정 공모를 통해 대상단체를 선정 운영하겠으며 농업용 드론자격증반은 농업분야 병해충 방제 등에 드론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수요조사결과 49명의 농업인이 신청하여 농업인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편성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여름철영농교육과 특화품목 교육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지역농업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인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농업인연구회 등 총 4개 단체 1,994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신품종 종자 보급 습득, 최신 영농기술습득을 위한 선진현장학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함양 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다함께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자율역량 강화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협력활동 등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인의 농업시설 설치를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주택수리비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지구입 및 주택신축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이주 초기에 영농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성군 출신 및 장성군 이주 경험이 있는 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지원하여 영농에 따른 농자재구입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귀농귀촌인구는 655가구 974명이며 금년도 유치목표는 800명입니다. 인구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및 외부 기관을 방문하여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생사를 추진하여 신규 인구 유입 및 귀농귀촌인의 농산물 판로 개척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 활동 및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한 융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며 이 사업은 3개년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3주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2019년 내년도에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농업·농촌자원 활용 체험농장 조성입니다. 농업·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활용하여 초·중·고교의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장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험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소에 4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제품개발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 HACCP인증을 위한 위생설비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기술을 적용하여 차별화된 건나물을 상품화하고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기술 시범사업은 농가에 적합한 정치배양 현미식초 제조법을 기술 이전하여 고품질 전통 양조식초를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은 기존 사업장의 위생설비와 노후화된 장비교체로 HACCP인증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생산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과학적 실증연구를 통한 가공제품 표준화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가공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직접수행 사업입니다. 건식 가공제품의 공정표준화 연구와 고품질 복숭아 건과 가공기술을 적립 및 표준화하여 농가에 기술이전하고 제품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연구 분석을 위한 장비구입과 공정개발 및 생산 최적화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7년도부터 운영을 본격화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497㎡ 규모에 현재 57종 67점의 가공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18개의 제품에 대해서 품목보고를 완료하고 생산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생산제품의 공정표준화와 품질검증의 과학화를 통해 7개 제품개발과 소비트랜드에 맞는 경쟁력 있는 신제품 3종을 상품화겠으며, HACCP인증을 위한 준비 및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영 안정화를 위한 벤치마킹과 운영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가공창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개 과정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365‘품’공동브랜드를 널리 홍보하여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유통채널 입점 등 마케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은 본소와 서부, 북부분소 3개소에 임대농기계 79종 63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와 신기종 등을 구입할 계획이며 특히 농업인 편의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 임대료의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180평 규모로 신축하는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 10억원을 포함한 18억 9,5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산업 활성화 및 이용 편의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졸릴 시간인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고객·현장 중심 농촌지도 기반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남부, 중부, 서부, 북부로 나눠서 관할지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남부지역에 있는 진원, 남면의 진원 보건소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요. 다른 곳은 보면 황룡면사무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남면, 진원은 보건지소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재 보건지소가 큰 도로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보건지소의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물론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생각은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더 좋은 장소가 만약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보건지소가 제일 적당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진원면사무소에는 그 구간이 안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담소를 진원면사무소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나 공간이 나오질 않아서 그쪽으로 부득이하게 진원 보건지소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대부분이 환자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농촌의 현실에 맞게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상대로 위치가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좀 상이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 장소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나 작은 도서관이 여기는 어떻게 공간이 안 나오나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될 때 저희가 진원면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쪽에 교육장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을 때는 그 곳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셔서 현재 검토단계에는 있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보건지소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셔서 좋은 자리를 위치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하실 때는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잖아요. 5년 동안에 귀농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5년 동안의 총계는 잠시만요 수첩을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1,027가구에 2,112명입니다.

1,027가구에 2,112명. 꽤 많네요.

네, 귀농이 그렇습니다.

그럼 귀농예정자라는 게 뭐예요? 체험하러 온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귀농예정자는 체험을...,

그것은 1년에 평균 몇 명꼴이나 됩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보통 평균 7~80명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1박2일 체험을 하게 되면 40명 정도가 3회 정도 한다고 하면 120명, 거의 한 4~500명은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현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12명, 1,027가구인데 이 사람들은 귀농귀촌을 확실하게 결정한 사람들이고 5년 안에 떠나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전체 통계를 저희가 2,112명에 대한 전체 통계는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은 확인을 안 하시나?

확인을 하는데요. 저희한테 주민등록 여부를, 전입여부를, 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한 번씩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관리를 하는 대상은 그동안 보조 사업을 받아서, 저희의 보조 사업을 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하면 일단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되잖아요.

다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량이 있어서 매년 저희가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12개소, 주택수리비는 10개소 이렇게 해서 누계를 내서 그 농가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나 보면 될까요? 한 7~80%는 성공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귀농귀촌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성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귀농귀촌 선호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만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정말 오시면 열심히 하셔서 정착률은 8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 그럼 나머지 20%는 보조를 안 받은 사람들일까요?

보조를 받은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현재 저희가 5년간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5년간, 7년간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농가주택수리비, 귀농인 이주비용, 우수 창업농 육성...,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천천히 좀...,

네. 융자지원 사업까지 해가지고 566명이 저희 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융자를 받았습니다.

지원이나 융자를 받은 사람이 떠난 사람들은 없어요?

여기에서 떠난 사람은 통계를 빼보니까 8명 있습니다.

5년 동안...,

아니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개년 간...,

상당히 높은 퍼센트네요. 장성은 성공을 한다고 봐야 하네요. 5명이 떠났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조 사업을 받으면 저희가 다 환수를 했습니다.

다 환수는 했어요?

네, 환수를 해서...

100%?

네.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귀농인에 관련 서류만 저희가 제일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시·군은 지적을 받았는데 장성군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과장님이 잘 하신 거예요, 담당 계장님이 잘 하신 거예요?

담당 계장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박진홍 계장이...,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칭찬할 만한 일이네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언론에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보조융자를 받아서...,

먹튀,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걸 회수를 못한다고 장성은 그런 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잘한다고 칭찬을 해도...,

한 예를 들자면 농가주택수리비를 받고 떠나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 연락처가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연락처와 틀려서 그 마을이장님께 전화해서 나주로 어디 갔다더라. 그래서 나주시에 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수소문을 해서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분한테 환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 하신 일이네요. 그 다음에 11쪽, 과학적 실증연구를 통한 가공제품 표준화라고 했는데 가공기술표준화에는 예산이 얼마나 가나요? 이게 두 개의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신기술실증시험연구 활동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고품질 복숭아 건과상품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사업비를 받았고요. 그리고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지원 사업으로 4천만원을 받아서 총 6천만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한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해서는 가공 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품질검사 분석비 그리고 재료를 구입하고요. 시험연구 또는 자산취득을 하는, 그래서 4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이 2천만원에 대한 고품질 복숭아건과 가공기술 최적화는 진원에서 복숭아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복숭아가 비품이 좀 많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칩처럼 말려보았는데 아무래도 복숭아가 갈변이 된다는 그런 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사가 실험을 통해서 아주 깨끗한 건과 칩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죠?

작년에 실험삼아서 해봤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건조를 할 때의 기술이나 기술에서 시간, 온도 이런 것들 이런 수분을 몇 % 할 것인지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서 올해 해 보면 그런 표준화된 매뉴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복숭아 건과를 한다는 게 그 양이 얼마 되지를 않을 것 같은데... 양이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4천만원씩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망고 같은 것은 건과가 있던데...

그런데 저희 장성에서 생산하고 또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복숭아 연구회에서 많이 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모를 했더니 진흥청에서 한번 해봐라 그러고 사업비를 주었습니다.

군비가 3,000만원이나 들어간다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저희가 50%가...

글쎄, 조금은 의구심이 좀 생기네요. 아무튼 시작한 것이니까 잘 해보시고. 영농교육 이제 다 끝나셨어요?

예, 오늘 끝났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님들이 고생하시던데. 그런데 저 현장에 오과장님 한번을 못 봤어요.

저는 개회식 시간에 맞춰서 저는 9시 20분 쯤에 도착을 해서...,

저는 봤습니다.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운데 일찍 나가시고...,

제가 저녁을 한번 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체험농장조성에 대해서 농업·농촌자원 활용 체험농장 조성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도 듣기는 했지만 자세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체험농장조성에 대해서 지금 접수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월 2일까지 접수마감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교육농장이라는 사업이 2012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가공 체험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가공도 이렇게 딸기잼을 만든달지 아니면 그 딸기를 수확하는 체험을 할 때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해서 이런 체험장을 조성하는 희망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2개소.

네. 2개소입니다.

한 군데에 2억씩 그러네요. 1개소 당..., 그럼 종류는 다양하게...,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사과, 감, 포도 등 내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도시 소비자와 연계할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품목은.

주로 학생들이 활용할까요?

학생과 그리고 도시 소비자 주부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주도 같은데 가면 여행을 가면 감귤농장에다가 얼마씩 주고 들어가서 실컷 따서 먹고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이 그 일종입니까?

그건 이제 수확체험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소비자들이 왔을 때 그냥 수확만 해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농가가 어떤 제품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PPT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2차로 믹서를 해서 주스를 먹는달지 이렇게 가공을 해 본다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정을 체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하고 조금 다르고. 제주도하고는..., 이것이 항상 궁금해서. 하여튼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귀농인정착지원에 있어서 연어 귀농인 정착자금이 올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건 뭐가 조금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장성이 고향인데 도시에서 내내 살다가 아예 장성으로 왔거나 또는 장성이 고향이 아니어도 장성에서 3년 이상 산 사람이 다시 도시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을 저희가 연어 귀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경관도시과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며 경관도시과 2018년도 군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섭 경관도시담당입니다. 김문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행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황력봉 전원마을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현안과 LH 공공임대주택 등 주요업무 20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LH 임대주택 3차·4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장성읍 성산리와 삼계면 사창리 일원 2개 지구에 각각 150세대씩 총3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 되어 금년 내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성산·수산지역 수요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주변마을 경관개선과 생활기반 시설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성읍 성산·수산리 일원으로 2020년까지 3년간 총 2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전라남도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쳐 3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지역여건 변화와 장기 발전방향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금번 계획에는 첨단3지구 연구개발 특구가 입지할 시가와 예정용지를 포함한 광역계획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7페이지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입니다. 장성역 광장을 중심으로 시가지 일부를 재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동안 구역지정,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작년 10월에 사업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12월 이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기반시설과 안정적인 영농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건에 19억입니다. 배수로정비, 도로개설, 옹기체험, 누리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8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개설로 이용자 편익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12건에 88억원이 듭니다. 도로재포장, 보도정비, 도로개설, 교차로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이내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장성중학교 앞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장성중학교 앞 구 국도변 700m에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장성군 홍보문안 설치사업입니다. 장성댐 제방 벽면부에 장성군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금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삼가동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취약지역인 삼가동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2,300만원입니다. 마을 안길 및 주택정비, 재해예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읍 청운동은 금년도 7억 1,000만원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승인을 거쳐 201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화면은 금년도 21억 5,000만원으로 복합센터 건립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이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황룡면은 금년도 4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하면은 금년도 7억 2,000만원으로 복지관 건립과 가로 경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장성 우지마을, 삼서 석동·수침마을과 북이 신평마을은 금년도 3,000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홍길동권역은 금년도 8억 5,000만원으로 커뮤니티센터, 쉼터, 주차장 등을 추진하겠으며 계광·안정마을은 금년도 9,500만원으로 지붕정비와 담장정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성읍은 장성댐 하류부에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강수욕장, 카누·카약계류장,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등을 조성하고 삼계면은 평림댐 하부에 총 사업비 9억 9,000만원으로 생태문화교류센터, 장미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까지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는 북일면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금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인 성덕지구 도로확·포장사업과 시가지 정비사업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은 신축, 증축 보수사업비로 1억 500만원, 모정은 신축 보수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빈집정비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으로 도시민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면 덕성리와 녹진리 일원 54만㎡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LH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내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 2만 9,000㎡에 신규마을 3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20페이지 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이면 신평리 일원에 7만 5,000㎡의 주택단지 7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9년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공모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관리 및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130세대와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 8만 1,000㎡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유평지구 테마공원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황룡 한옥마을 유지관리입니다. 황룡 한옥마을 내 공원 및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환경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10쪽에 보면 장성중학교 앞 도로 간판개선사업 있죠? 거기는 이제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국도 1호선 새로 사용하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호등 받아서 좌회전해서 우회전을 하다보면 건너편에 집들이 있죠. 그 집 뒤쪽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좀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보다도 저는 그 정비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몇 년 전부터 이야기기를 했는데 그 때는 제가 건설과에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비를 하겠다고 몇 번 다짐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김 과장님, 거기 한번 관심을 좀 가져줄 수 없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깨끗이 정비를 해서 뭘 이렇게 좀 나무를 심어서 막든지 아니면 뒤에 그것이 아마 제가 보기엔 불법인 것 같아요. 그걸 정비를 해버리든지. 깨끗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그걸 좀 꼭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댐 맑은 물 농촌 가꾸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인 추진위원은 구성이 됐잖아요?

예. 됐습니다. 별도로 또 테마별로 틀리니까 자문도 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먹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예, 미락단지 있습니다.

미락단지 식당정비도 이 사업에다 넣으면 안 되나요?

아직 사업 자체 선정 때 공모 신청할 때 그 사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공모 신청할 때 이 사업 내용만 들어있나?

아닙니다.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이 변경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식당 정비 같은 것 깨끗이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꽃잔치할 때 그쪽이 관광객 많이 옵니다. 식당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간판정비랄지 그런 것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5쪽에 보면 성산·수산 지구의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원님골 도시락 시간여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목적이 있고 위치는 장성읍 성산·수산리를 진해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보면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리얼푸드 융합센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푸드 융합센터라고 고상하게 표현했는데요. 사실 성산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성산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와보면 곤충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산복지회관에다가 농업기술센터의 곤충전시관을 이관해서 좀 체계있게 관리를 하고 또 성산에 보면 복지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거기에다 특산물 가공판매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면서 추진위원도 하면서 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업명이 원님골의 도시락시간여행이에요. 도시락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서 먹던 그 도시락의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도시락인지...

도시락의 의미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의 도시락이 아니고요. 한자로 도자는 그림 도자, 그림처럼 마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길이라든지 원님골...,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조형물설치가 있어요. 옐로우 시티파크 조성에서 인도정비도 있지만 조형물도 설치가 있는데 이 조형물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물론 네 가지 테마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는 향기나는 중앙로는 지금 장성역에서 할머니장터까지 담장을 헐고 새로운 누보를 경관을 조성할 것이고, 두 번째로 옐로우타운 조성은 시내권에 건물들이 한 40동 정도가 도색이 안돼서 도색을 하고 그 다음 상가에 보면 차양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비가림 시설. 이게 안 된 곳이 70군데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옐로우타운이고 중심녹지화사업은 지하차도가 들어가 보면 삭막합니다. 공백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경관을 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회식 위원님이 물어본 것 옐로우 시티파크 조성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올라가는 쪽에 인도 부분을 인도가 전부 낡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헐고 새롭게 단장하고 또 공원 안에다가 볼 수 있는 시설 같은 것..., 조형물은 아직은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서요. 8쪽에 보시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진원과 남면이 대상인데 지금 죽분마을 수변누리길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누리길을 조성하나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로컬푸드장인가 거기에서부터 분향저수지까지 가는 길을 누리길을 만들고 분향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데크길을 만들어서 전망대와 어울리는 길을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꽃이 많이 있는 곳에 주변을 데크로 돌려서 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알아야 저희들이 물어보면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아마 해놓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요. 넘어가서요. 현재 홍보문안 설치 있잖아요. 현재 우리는 장성댐 제방의 벽면부에 한다고 2018년도에 돼있고 현재 장성군의 국도 부분에 설치되는 홍보관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이나 완공이 되나요? 궁금해서...,

장성제방에 설치되는...,

제방에 설치되는 것 말고. 남면에 설치되는...,

옐로우타운이요? 옐로우게이트는 현재계약이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제작·설치에서 가가지고요. 금년 8월경까지...,

8월이요?

이게 왜 시간이 좀 걸리냐면 기초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 큰 구조물을 자르려면 양쪽에 타일을 박아야 해요. 기초공사가 끝난 시점에 맞춰서 그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몇 년 전부터 세워졌는데 한 3년째...,

저희도 바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다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3쪽에 보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어요. 황룡면에 보면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실시설계를 가지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들어가는데 참 어렵게 가져왔어요. 이것도. 몇 번 탈락했다가 다시 또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어떤 구체안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맞겠네요.

그렇죠. 지금 기본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창조적마을 만들 기사업에서 황룡 홍길동권역이 있어요. 현재 홍길동권역사업은 진행이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협의해서 잘 되도록 기간 안에 끝내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맡아서 하는 인적자원에서 위원장님이라든지 사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서로의 융합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장님으로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과장님!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에다도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17쪽 보니까 빈집정비 철거가 60동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접수하지 않으면 철거를 못 하죠?

그렇습니다. 건축주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시골도 아니고 시가지에 굉장히 집이 아주 쓰러져가게 생긴 집이 도로변에..., 주인은 서울 살고 연락도 안 된다고 마을이장님도 회피를 해요. 너무나 흉물로 남아있어서 제가 늘 이 질의를 합니다. 읍 관리에서 담당자가 누가 계시면 알겁니다. 충무2동에 도로가에 빈 집이 수십 년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한다고 해서 계속 시가지 도로가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헐려고 애를 써도 연락이 안 된다고 이장님이..., 우리 행정에서는 연락처가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접수를 좀 하게끔 독려를 하면 안 되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하고 이야기를 해서 소재파악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서울에 산다는데 연락처도 우리는 모르고, 그래서 그런 곳은 좀 군 차원에서 행정에서 독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몇 십 년 동안 묵혀둔 빈 집은 시내권에서 굉장히 볼썽사납게 남아있는 집이라서 이런 것들은 제가...,

알겠습니다. 도시 경관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관차원이죠.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또 경관도시과가 나와 있길래 재차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보면 흉물스러운 집들이 아닌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기 60동이 나와 있는데 철거가 작년 같은 경우엔 100동 하지 않았나 싶네요. 60동하고는 어차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열심히 한 덕분인지 귀촌귀농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농촌 주택을 하고자 신청하신다는 분들이 수요가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조사 때 105동이 신청이 됐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1월 말까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에다가. 오는 대로 해서 도에다가 충분히 우리 시·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