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재덕 의장님께서 병원 입원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중방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각이 하나로 지금 설치돼 있고 하나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이 돼서 교량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량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면 한 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되거든요. 10억이 증액되면 이게 행안부 예산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서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먼젓번에 우리 팀장이 행안부 갈 일이 있어서 그 담당과장하고 일단 가볍게 협의를 했는데, 인근 거리에 너무 가까운 데 교량이 있는데 10억 원씩 투자를 해서 그건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한 150m～200m 좀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10억 원짜리 교량을 추가를 해야 될 지는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국비는 아닌 향후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행안부하고 2～3월 중에 찾아가서 협의는 할 겁니다.

예, 우선 주민의 의견은 기존에 있던 교량을 없애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 얘기이고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교량, 현재 놓아져 있는 교량이 그 상태로 놓았을 때 10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있는 교량이, 주민들이 지금 놓아져 있는 교량도 불편하거든요. 너무 높게 놓아서, 50년 대기를 해서 교량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에 있는 교각만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주변에 있는 하천둑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내려앉은 편이니까, 그것을 지금 10억의 예산이 아니라 좀 간단한 방법으로 놓아서 예산을 좀 더 줄여서 놓을 수 있는 방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제가 봐도 이것은 좀 시정하고, 불합리하다, 안 맞는다라는 의견을 항상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기본계획을 준수를 안 했을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문책이 되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걸 확보를 해서 높이를 하다 보니까 인근 지형하고 진짜 안 맞거든요. 저도 옛날에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한 번 집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 감사 때 와가지고 좀 심하게 징계를 받을 건데 사정사정해가지고 훈계로 끝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법적사항이라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교량이 아닌 그냥 거기도 통과하중 그런 것 계산하지 말고 농기계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 정도 설치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이번에 신규로 발주하는 ‘개미절이소하천’도 교량이 5개가 있거든요. 거기도 평균 한 8억～10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 박스로 가면 한 60%, 70%면 할 수 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국비사업은 도나 중앙에서 심사를 해요. 그 심사과정에서 절대 반영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교량 추가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찾아가서 한번 협의를 하고요, 안 되면 나중에 군비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협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주민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해결이 돼야 된다. 아니면 주민의 민원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의 의견에 적극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치유의 숲 들어가는 진입도로 하시는데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설계가 다 나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추진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설계는 다 됐는데요, 그게 면장이 길고 많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규정에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기간이 길어가지고 중지시켰다 다시 해제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최종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설계를 바로 납품받으면 2월 달이나 3월 달에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보상을 협의를 해가면서.

도로의 선형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마지막에 저기,

예, 그 민가 하나 피해서 공장 옆으로 해서 일단 그 구간을 좀 잡았으면 싶은, 저희들도 생각은 있는데 일단 설계 속도에 대한 것은 만족을 시켜서 선형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 선형을 잡아서 많이 반발했던 주민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예, 다시 설명을 또 가서 했고요, 그것에 대한 일단 민원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형을 잘 잡아서 기왕이 하는 거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개미절이소하천 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송두산업단지가 19년도 6월 30일 날 토목공사가 완료되죠?

예, 산단은.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떨어져야 민원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산수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조성하고 나서 피해가 발생이 돼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또 비가 오면 한쪽으로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하천범람의 위기로 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이제 논 임야나 이렇게 비가 오면 수위조절이 어느 정도 돼서 지금까지 잘 농사를 지어왔는데 일시에 물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수해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것도 같이 준공과 더불어서 함께 정비사업도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18년부터 시작, 보상하고 하면 그 이전에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2020년도 12월 준공목표로 하기는 하는데 70억이잖아요.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때까지 과연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방소하천, 석장소하천도 3년, 4년 목표로 가져갔던 건데 지금 6년, 7년째 계획이 돼있거든요, 19년도 20년도 말까지. 그래서 어저께 제가 행안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영상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도 담당과장한테 하나 건의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시기를 좀 좁혀 달라. 현장에서 관리하다 보면 그 사람들 돈이 남아야 되는데 와서 밑진다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 그 시기를 단축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2020년도까지 예산을 줄지는 모르겠지마는 ‘개미절이소하천 정비사업’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우리 팀장님이 먼젓번에 행안부 가셔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송두산업이라는, 송두산단이라는 그 사업하고 시기가 그런 얘기를 좀 하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얘기가 산단 때문에 이거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책정을 못해 준다는 거예요. ‘산단을 하면 산단 사업시행자가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연결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사업지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50년 빈도가 됐든 100년 빈도가 됐든 그런 개념에 대한 소하천 정비가 돼야 되는 거지 인근에 개발사업지구하고 연계시켜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지구가 책정이 될 수 없는 거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해서 진행형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키지 말아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노력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보면 석장소하천도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범람에 의해서 농경지 피해를 입었고, 산수산업단지도 산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중방소하천이 범람해서 또 피해를 입었고, 이것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원형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지금에 있는 소하천 갖고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물이 비가 오면 한쪽으로 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일시에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하천이 범람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안 와도 앞으로 비가 오면 그런 위험에 처해있다는 생각을 누가 봐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 논리는 개발사업자가 있으면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야지, 연결을 시켜라. 이거하고 별개로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제 그쪽 생각은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주변의 산업단지로 인해서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물이 7개 읍면에 작은 소하천들이 많잖아요. 제가 우기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풀 같은 것, 잡풀. 나무가 노목이 돼갖고 하천으로 써져서 아마 여름에 우기 때 그게 막다 보니까 하천범람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방해가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하천이, 그 도랑에 물이 많이 흐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일용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단체로 해서 그 수목작업을 지금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하천 관리를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으로 구분하고요. 소하천까지는 법정하천이고 소하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새천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지역개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일단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수목제거, 잡풀제거를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 우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수목제거를 우기 전에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니까 신청받는다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요즘에 또 농번기철 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우기 전에 할 겁니다.

예, 좀 검토하셔서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460쪽에 장기미집행 문제인데 우리가 총 시설이 692개소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240개란 말이죠. 그리고 5년간 필수 집행 건수가 43개,

예.

그렇다면 197개가 남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이제 20년 지나면 자연소멸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의 소멸되는 것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설이 발견이 됐을 거다, 예를 들어서 주민욕구도 충족하고 군에서도 필요하다 하면 이거를 다시 단계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게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고 현황이 진짜 맞는 건지, 필요한 건지 확인한 다음에 단계적 집행계획 수립을 다시 해서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군계획 시설로 가능하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돌출됐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예.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누락됐다’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다시 1년에 한두 번 씩이라도 계획을 다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들도 필요로 하는 건 느끼는데, 이제 급 늘어나는 예산 때문에 단계적으로 물론, 2020년 6월까지 하겠지만 그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에 들어온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이 지금 문제고,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마 각종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100% 우리 군비로 하니까 예산이 큰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예.

그것만 해결된다면 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덕산 제2어린이공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용역을 줘서 다시 체육공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야 되는 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487페이지에 제로에너지타운 단지 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협약이,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단지 내 4필지, 전체 부지면적으로만 한 5% 정도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요. 이 땅의 보상요구가 사실 도를 넘어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그쪽에 거래되는 가격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지마는 평당 15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또 대토를 하는데 자기면적만큼 대토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 130% 정도 더 추가요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민간사업자가 원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조성원가가 평당 140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도저히 사업수익이 없고 해서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군에서 단지 내 도로조성이라든지 해서 자기네들 조성원가를 좀 낮추는 방법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부분에 단지 내 도로까지 조성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지가 도저히 조성원가의 과다소요로 인해서 안 된다면 대체부지까지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 진천군내에 개발행위허가 들어온 사업대상지까지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의 사업 연도의 연장까지도 검토를 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군 재정에 손실을 안 끼치고, 사업주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는 하는데, 주변 땅값에 비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하나의 선례로 남게 되면 나중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 태양광 메카도시임을 만천하에 선포돼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에 애를 쓰시는 단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494쪽에 보면 공동주택 83개소라고 사업대상은 하셨는데 태양광 260W는 44개소, 520W는 39개소, 그런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기준은 한 패널, 태양광 모듈이 어레이(array)로 설치되어 있는 한 패널이 260㎾로 봅니다. 2개를 신청하는 가구는 52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청가구별로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된 겁니다.

용량의 차이, 260은 아파트 베란다 정도?

예,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 하나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520은 단독주택 정도?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3㎾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크게 쓰느냐 적게 쓰느냐 차이네요.

예, 베란다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태양광 보급이 금년도에 8,500만 원을 사업비로 세웠는데, 일회성이 아닌 우리 진천군 전체가 태양광의 메카로 발전하려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앞으로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베란다형 설치가 되고 나면 수용가들의 효과적 측면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그 효과성에 대한 것이 크다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청한 가구 수는 많나요, 아직 받는 중인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사실 도비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수보다는 좀 적게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군에 태양광 메카가 확실히 자리 잡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도 보건소 전 직원은 진천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