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 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소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정선5일장 등 흡연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조치결과로 흡연시설은 유해물질의 완전한 제거가 어려워 간접흡연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환경도 악화되어 흡연자조차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8년 정선5일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선5일장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흡연시설 설치에 관련하여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소 인력지원 방안 검토사항으로 사업수행 진료실적으로 볼 때 진료보조 등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소와 진료소 인력현황을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군립병원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부분은 현재 군립병원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시 쾌적한 건강검진 공간 확보와 첨단 의료장비 보강으로 종합병원에 준하는 경쟁력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강원랜드 직원, 공무원들이 이용하여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립병원 정상화 및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신뢰받는 군립병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리모델링과 함께 의료장비 보강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군립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키시즌 외상환자 응급조치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현재 군립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스키장에서 발생한 외상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사업비는 96억8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병원 리모델링, 장례식장 증축 등 시설보강과 MRI, CT, DR 등의 장비구입과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2차 증축공사와 주차장 설치공사, 의료장비 보강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차 진행상황은 90% 공정률로 내부 인테리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11월 20일 설계 착수해서 2월 14일까지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주차장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지역 만성질환 원격건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보건지소간 원격관리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지소 의사와 현지 보건진료소간 원격진료를 주 1회 실시하여 효과적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억6,200만 원이며 응급의료체계 현황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는 정선병원과 당직의료기관은 정선군립병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는 5억3천만 원, 당직의료기관 지원은 1억3,200만 원,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인계점, 착륙장 운영을 4개소, 자동심장충격기 42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산율 제고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1,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6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연계해서 월 2회 이상 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출산육아용품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영양보충식품 지원도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중 건강 위험군과 질환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등록관리를 2,200가구 하고 재가환자, 재가암환자 건강관리도 실시하고 고위험 허약노인 건강증진사업도 60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소년 푸른척추지킴이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사업비 500만 원으로 척추질환 등 조기발견 및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신청학교 방문일정 수립을 3월에 하고 척추질환 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서 이상자 발견시에는 보건소 운동치료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주요질환자 중점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국가 암검진사업 외 7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암검진을 7천 건 이상 실시하고 암 의료비 지원도 50명, 저소득층 건강검진도 1,200명,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지원은 6천 명, 노인실명예방사업도 10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체활동과 비만 및 영양관리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도 15개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실 내소자 상담 및 교육과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운영도 10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입니다. 대상은 고한읍과 한 개 읍면을 선정해서 두 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 5,100만 원으로 연중 걷기길 조성 등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위원회 운영을 12회 하고 읍면별 작은 걷기대회 운영도 6회 실시하며 오랍드리 걷기길 조성을 하여 지역사회 건강행태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실 운영으로는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는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불소도포, 구강건강생활실천 강화교육을 7개교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과 정신․자살예방 재활프로그램 운영,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700명 등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보건지소 활성화사업 외 4개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지소 활성화로는 여량과 북평지소 2개소를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고혈압데이, 당뇨데이도 90회 실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캠페인과 경로당 방문건강관리도 500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절주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2억8,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은 2개소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는 연중 실시하고 그외 보건지소는 월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교육과 공중이용시설 법이행 점검, 간접흡연없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캠페인,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4억8,400만 원이며 방역사업, 급․만성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방역기동반 운영을 두 개반 운영하고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실시는 연중,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만1천 명, 급․만성 및 해외유입 감염병 중점관리와 모기유충구제약품 배부사업을 실시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공중보건 관리를 위하여 집단환자 발생 예방 및 해외유입 감염병 등 관리와 소독의무대상시설 집중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등 유사업소 지도점검과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사업 1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중․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주변 위생업소 집중관리와 유해공중․식품위생업소 1천개소와 관내 유통 위해식품 수거․검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18개소,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190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정선군민이며 사업비는 43억2,800만 원으로 안심센터 설치는 39억 원, 센터 운영비는 4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보건소 본관건물 측면 노상주차장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350㎡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 증축 추진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TF팀을 구성하여 치매 선별검사 등 기본업무 수행 및 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올 하반기에 완료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 450명, 치매 선별검사/진단․감별검사 지원은 4,500건과 200건을 각각 실시하며 치매예방활동 참여를 위한 파트너즈 양성 300명과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2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7월 1일부터 연중 대상포진 예방백신 1회 무료접종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계획 수립을 2월에 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을 3~4월에 실시하고 대상자 명단 확보 및 백신 구매는 5월에, 예방접종 실시 및 주민홍보를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8대를 구입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할지내 적합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 이용이 많은 야외지역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고 장비분실 및 가동여부를 월 1회 점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실시하여 사용 효과에 따라서 등산로, 공원 등 추가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분사기 설치 및 약품업체 선정을 3월 중에 하고 약품업체 계약 및 설치는 4월, 기구 유지보수 및 약품 교환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자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진료과목이 내과, 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소아과 이렇게 나왔는데 정선군에는 사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월 2회 이상 하고 있다고 2018년도서부터, 아마 그전에도 그렇게 했던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료과목에 비뇨기과도 사실 중요한 과목이지만 우리 정선군에 인구늘리기시책 여러 가지 정선군의 정책을 봤을 때도 비뇨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목에 산부인과를 우리 정선군립병원에서 운영한다면 월 2회 이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그런 거보다는 진료과목 안에 비뇨기과보다는 정선군에 주목적이인구 4만 명 이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에도 인구늘리기 계가 생겨서 계장이 한 분 해서 인구늘리기 중점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립병원에 비뇨기과 이것을 산부인과로 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에도 이게 우리 정선군 정책하고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하고 부인과,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보건소하고 고한사북지소에 2주에 1회씩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부인과 진료는 매주 목요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럴 바에는 비뇨기과보담은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에 넣어서 정선군의 산모나 출생하는 신생아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진료과목을 산부인과로 조금 정책을 수정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본관 리모델링이 다 된 이후에 그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기보다 실현을 해야 돼요. 이게 정선군 인구늘리기에 우리 보건소도 발맞춰서 함께 가야 되고 진료과목도 변경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응급의료체계 이거 지속 추진,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응급체계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리고 군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골절환자라든지 지난 번 경우에 우리 고한주민이 아파서 군립병원엘 아마 갔나봐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지역주민이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응급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잘 걸러 갖고 큰 병원에 이송되는 그 시스템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지역의 여론입니다. 이것도 보건소에서 숙지하셔서 체계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영 의원님.

저도 군립병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계획대로.

네.

그럼 6월까지는 전부 완공이 되는건가요?

지금 요양병원하고 장례식장 부분은 2월 9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2월 9일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 한 2주 정도 걸리고 그렇게 되면 요양병원 자리로 본관이 이동을 해야지 본관을 또 리모델링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3월초라야지 이쪽 되고 하면, 장례식장은 주차장도 거의 3월 초에, 6월말 7월초 주차장 완공되면 장례식장도 같이 개장하고, 6월말 7월초면…….

그럼 장례식장은 주차장이 되면 계속, 완공은 됐지만 문을 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거의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래도 그거 주민들이 장례식장 완공된 거 알면은 지금도 영월, 태백, 정선 이런 데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주차장이 안되더라도 한 번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 밑에 물론 불편하겠지만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이전에 가능한지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주민들 의견 수렴해 보시고 하시죠, 뭐. 그리고 군립병원이 운영되면은 우리가 전번에 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지만 건강검진센터를 진짜 제대로 만들 건지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본관 아래층에는 응급실하고 건강검진센터만 들어가게끔 모든 걸 완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도 이 건강검진센터를 잘 해야 그게 아마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잘 되어 있는 센터를 많이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수준으로 해 놓지 않으면 강원랜드 직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아마 외면할 겁니다. 울진병원 예를 봐도 울진병원이 외래환자가 하루에 800명씩 온다지만 건강검진센터 이용률은 3%도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유념하셔서 건강검진센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월의료원은 가 보셨나요? 영월의료원 건강검진센터는 그래도 지역의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래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좀 잘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진료과목에 대해서 진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 진료과목도 지역에 꼭 필요한 걸로 아마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민들 의견들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어저께 보니 여기 직원이 한 50명 정도 고용창출이 된다고 그래요.

군립병원에요. 이제 전면 리모델링 되면.

되면은 간호사나 의료진들이 많이 인력이 필요하고 이럴 텐데 확보는, 확보대책은 좀 세워져 있나요?

지금 요양병원이 다 의료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려고 그러면 의료진이라든가, 의사 이런 게 확보되어야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한 25명, 30명 정도 더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지금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확보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의료인력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보건소 자체에도 지금 기간제를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도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인력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병원을 잘 지어놓고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가동이 안되면 그거처럼 참 낭패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그래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까 병충해 위해서 구간에다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사업이 있던데. 해충기피제. 그럼 이거는 어디, 등산로 초입에다 해 놓는 건가요? 어떤 가요?

그렇죠.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나 공원 이런 부분에 진드기나 모기나 이런 많은 부분에서 거기다가 설치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까?

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자동분사기라는 기계가 규모가 큰가요, 작은가요? 분실 우려도 있다고 써 놨던데.

그게 설치를 해 놓고 항상 누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면 되는데 이게 또 고장이 나거나 이러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걸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업체쪽에서 다 설치를 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규모가 큰가요? 들고다니기…….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누가 들고갈 수도 있는 그런 규모인가 보죠?

글쎄요.

이게 좀 걱정이 돼서요. 사람이 관리를 못하고 거의 이용자들 양심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 관리하셔서 요즘 진드기 땜에 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이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잘,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시행착오도 있겠죠. 잘 보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의원님.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지역응급의료체계 지속 추진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 원주, 강릉 시지역을 빼고 다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은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 이런 부분을 시도지사가 배치하는데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정선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받을 때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원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해마다 배출되는 공중보건의 숫자가 있으니까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아니면 보건소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해마다 숫자가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왜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신문에 저게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결과가 4일 발표가 나는데 응급, 그러니까 의료취약지가 아닌 안동시나 이 시지역에다 공중보건의사를 한 세 명 정도 더 배치를 하고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는 성주군이나 울릉군 같은 데는 오히려 인원을 줄였어요, 그 문제가. 그래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결론은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뭐랄까. 요즘 말로 한다면 위에 분들한테 부탁을 하든가 해서 자기가 근무하기 좋은 곳에 간다든가 이러다 보니 또 이건 우선 취약지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시지역에다 배정을 하다 보니 감사원에 적발이 됐어요, 지적보다도. 그러다 보니 지금 안동지역에 아주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로 지정되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를 지정을 못 받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소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아예 공중보건의사가 정선군에는 진료 과목별로 TO가 정해져 있다면 모르겠으나 아니면 매년 2월인가 3월인가 다시 신규 오시잖아요.

예, 4월에.

4월인가. 오시기 전에 군수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행정 하나의 사례로 광역자치단체의 저게 되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료, 의사선생님들을 사전에 좀 충분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 보시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공보의 도에서 조사를 하면 저희가 신청할 때 전문과목, 그러니까 우리 군에 없는 과목들을 신청은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시군별로 다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한테 충족되게 배치가 안되는데 저희가 전문의 안과가 없으니까 안과를 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보건소에 재활의과 선생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전문의를 몇 분 받고는 있는데 그렇게 요구한 대로 다 충족은 안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하는데

아니, 그렇겠죠. 희망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개 이런 벽지에 전문인력들이 사실 좀 기피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기 근무 시간 외에 다른 병원에 가서도 그런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명분으로도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군에 있을 때 보면은 군의관이 실지는 민간병원에 가 가지고, 퇴근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때는 인력이 저거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해당 지역에서 이래 쓰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케이스가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공보의가 예전에 많이 배출됐을 때는 민간병원까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숫자가 줄다 보니까 지금 정선병원 같은 경우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서 네 명까지 지원이 되다가 세 명 하다가 이제 두 명까지 이렇게 자꾸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한의 성심병원인 개인병원까지도 다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공보의 숫자가 줄어서 시군에도 숫자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넘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수익이 안되니까 도시로 몰리는 경향이 사실 지금 현대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선병원이 응급 저걸로 되어 있고 않습니까?

예, 지역응급…….

거기에 응급 어떤 전문의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지금 공중보건의가 성형외과하고 신경외과 이쪽 분야로…….

아니, 응급으로.

응급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군립병원에 대해서 주민들 기대감에 비해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뭐냐면은 현장 방문을 통해 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군립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TF팀장님이 거의 매일 그쪽으로 출근을 하십니다. 그러면 원무과라든가 그쪽에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내과의사가 실력은 좋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환자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주요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환자들 오면은 잘 해 주고 상냥하게 해 주면 찾아올 텐데 지금 독감환자들이 많이 오는데도 고한에 하나의원 같은 경우에는 300명 이상 환자를 봐요. 그런데 군립병원 같은 데는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 사실은. 비었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몇 사람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의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들이 오고 하는 건데 어떤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가서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두 개 마을이라 했는데 현재 고한에 하나 하고 있죠.

예, 고한은 전년도에 실시했고 올해 계속 이어서 하고요, 올해는 아직 한 곳은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왜냐하면 이거를 지역주민들이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서 그동안 고한이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 담배 흡연율이 1위였잖아요, 정선군에.

예, 가장 취약한…….

그래서 이걸 하면서 많이 줄어들었나요?

네.

그래요. 그럼 지금 하나를 더 한다는데 어디 대상지는 선택했나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해진 곳은 없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가장 취약하다라는 부분, 흡연율이 높다든지 비만율이 높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게 된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바람직한 그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선군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방문보건의 같은 분들은 진짜 굉장한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여러 가지 계획이 아주,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지역민들한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군립병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이 대두가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 과정이고 아직 의료설비가 제대로, 기계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불만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 완공이 되고 하면은 정리가 돼서 적자폭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에 걸맞게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 의료장비라든가 지금 시설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거기 TF팀이 구성돼서 공무원이 한 분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병원과 행정이 항상 소통을 하면서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서 조정을 잘 해서 보건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희자 보건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갈수기 급수지원 실적 및 식수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정선군 관내 아직도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으므로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여 물부족이 없도록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 및 취수원별 특성파악 및 급수 수요 등의 종합검토를 통하여 시설특성별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 및 항구 대책, 지방상수도 보급을 통한 시설개선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한파제로화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상수도 위수탁 계약 성과평과와 관련하여 군에서 불공정한 사례들을 잘 발굴하였는 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도법에 지방상수도 위수탁 계약시 매 5년마다 성과평가를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영월, 평창군과 2012년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태백시가 참여함에 따라 태백시에 비해 2억4,800만 원 가량을 과다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백시와 비교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환수를 요청할 계획이며 위수탁 계약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금년 중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읍 방제리 새비재의 경우 물이 잘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상수도 공급 방안의 검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신동읍 방제리 지역은 지역특성상 지하수 관정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수립한 정선군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방제리 지역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계획 승인 완료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5월까지 2억 원을 투입해서 설계를 완료할 것이며 2018년 3월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방제리, 화암면 백전, 남면 자미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억5,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실시설계는 금년 4월까지, 착공은 금년 5월에 자미원이 착공되겠습니다. 방제리와 백전은 3월까지 국도비 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신동읍,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정선은 덕우리, 용탄3리 행마동, 용탄리 실론, 신동읍은 덕천리 골덕네, 남면은 문곡리 곰골, 여량면은 여량3리 마산재, 북평면은 숙암리 단임, 임계면은 문래2리 하동에 시설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읍면에 사업비 재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은 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화암면 몰운리, 상수원보호구역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북실리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하고 화암면 몰운리는 관로확장 6㎞,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환경공단에 2월에 지급하겠으며 사업 추진 및 마무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군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읍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가 되겠으며 토지보상 5필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통합정수장 3,500톤 규모 1개소를 증설하고 배수지와 배수관로는 5.7㎞이며 급수대상 및 확장은 예미, 조동, 고성리, 운치리, 덕천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3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4월까지 완료하고 설계 추진은 올 12월까지 완료하며 사업추진은 내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및 수질관리용역입니다. 정선 관내 214개소가 대상으로 12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을 5억5천만 원, 급수시설 수질관리용역 해서 1억, 총 사업비 6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올 1월에 읍면에 사업비 배정 완료하였으며 설계 및 원가산정용역은 올 3월까지, 사업추진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5,500만 원이 투자되는 증설사업이며 2018년 금년에는 10억9,400만 원이 소요되며 처리용량 증설은 3,500톤이 증설 총 9,500톤이 되겠습니다. 전체분 준공은 금년 9월에 전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총 사업비 74억2,200만 원 중 금년에 8억8,200만 원이 소요되며 처리용량 증설은 800톤이며 총 3,800톤이 되겠습니다. 1차분 준공은 금년 5월에, 2차분 전체분 준공은 내년 9월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처리용량 증설은 650톤이며 기존이 1,200톤이고 총 1,850톤이 되겠으며 재원협의, 설치인가, 계약심사 협의는 금년 4월까지, 공사착공은 금년 5월에, 준공예정은 2020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은 여량면 일원 갈금, 송천, 흥터, 양지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86억4,7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27억7,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300톤을 증설해서 52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는 하수관로 8.6㎞, 배수설비 214가구, 펌프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공사착공은 금년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남평의 신촌, 새마을, 나전중학교, 나전리에는 아랫나전, 장평, 졸드루가 되겠으며 처리용량 증설은 200톤이며 총 사업비는 155억2,1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4억2,9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3월에 재원협의와 설치인가를 완료하고 착공은 내년 3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사업구역은 고한읍, 사북읍, 남면 무릉리 생활하수 미차집 구역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191억4,7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36억8,800만 원이 투자되며 하수관거 23.1㎞, 배수설비 500가구, 펌프장 4개소이며 설계용역은 금년 1월에 완료되며 재원협의, 설치인가, 계약심사 협의는 4월까지, 공사착공은 금년 5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남면 정선군 쓰레기위생매립장 내에 있으며 운영인력은 10명이며 작년에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1월에 시운전을 하였으며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입니다. 관리대행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이며 관리대행시설은 23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8개소이며 운영업체는 파이닉스 알앤디와 나라환경개발이며 대행사업비는 연 25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공공하수는 지장천, 임계, 여량이며 소규모 시설은 북평, 문곡, 화암, 구절, 문화마을, 낙동, 봉정 등 총 10개소이며 기계, 전기, 계측기 등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점검을 금년 10월까지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2억3,800만 원을 투자하여 기계 및 전기시설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한강수계기금 대수선비 예산확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하수관로 정밀진단 용역입니다. 사업대상은 9개 읍면 전처리가 되겠으며 하수관거 정밀진단조사용역이 되겠으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으로 신동읍 하수처리를 정밀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3월에,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정선군에 맑은 물 공급에 늘 애쓰시는 박민도 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지금 고한읍, 사북읍, 남면 무릉리 해 갖고 현재 미차집구역까지 포함 다 해서 설계하는데 또 우리 지역이 골짜기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좀 빠지지 아니하고 이 사업에 다 전폭 수용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천 하수관로는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두문동, 소두문동도 다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사북1리 같은 데는 노른가리, 북일이라든가, 그러니까 거의 미차집구간을 거의 차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집하고 또 증산초등학교 앞에 그 위에 펜션에, 그 부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남면 무릉리 드윗트리펜션 일원과 증산초교 일원, 자뭇골 상류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서 정말 2017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 5년간의 사업이고 하니까 소장님, 수질환경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년, 올해 착공하니까 착공할 때 어디부터 먼저 할 것인가는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주 시급한 부분만 먼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마무리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의원님.

소장님 하여튼 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8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때문에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는데 제가 특정, 임계지역에 대한 물 부족, 갈수가 생기는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해당 급수시설을 가서 지역주민과 이래 보니까 대상지역이 주로 가목리, 그 다음에 도전2리, 덕암리, 낙천2리 중에서 사을기라고 별도로 또 마을이, 아시죠? 그런데 이 지역들이 기존에 어떤, 과거의 저걸로 볼 때는 수자원이 그렇게 부족한 지역이 아닌데 최근에 와서 물론 한파도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현상이 나오는데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에 의하면은 모두 인근 지역에 사실은 광업, 이 굴진관계 이런 부분이 조금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광산을 할 때 굴진을 하고 발파를 함으로써 암반이나 지각에 대한 변동을 줌으로써 결론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추정하는 그런 과정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번영회 차원에서나 해당지역 주민들과 가목리나 도전 같은 경우는 한라시멘트, 지금 한라라파즈 회사를 방문해서 어디까지 갱도를 굴진해 있는가 한 번 이런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고려를 하셨다가 나중에 지역에서 협조를 구할 때 저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식적으로도 물이 크게 부족하지 않아도 될 지역인데 특별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상수도 확장하는 부분이 지금 북실리, 몰운리 지금 하고 있는데 정선 북실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 배수지에 급수탱크를 더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배수지를 할 계획이었는데 다시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요?

예, 사업을 안하고. 사업이 필요성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사업을 안 했는데 북실지구가 아침,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는 수압이 무척 저하됩니다. 정선시내에서 급수하다보면은 감말지역, 즉 북실리가 되겠죠. 북실지역이 워낙 수압이 떨어지니까 별도로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북실리만 별도로 물을 공급하자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반납한 것을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거 하시겠다는 게 그 부분입니까?

예, 그겁니다. 반납했다가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3억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부분이. 어제 제가 사실은 북실리 주민들 몇 분하고 면담을 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는 물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낮은 지역이다 보니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데 그 조끔 군부대 위쪽, 도로 위쪽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 수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하냐 이러면서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죠?

현대?

아니, 현대아파트 말고 새로 지은 아파트.

마루 아파트.

마루 아파트에 공무원분들이 많이 가 계시니까 거기는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옥상의 탱크에다가 저걸 급수해서 한다 이렇게까지 사실은 아주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루 아파트는 우리가 지하까지 물을 공급해 줍니다. 자체에서 옥탑까지는 펌핑하는데 아침 시기 때 마루 아파트에서 많이 수압을 당기니까 그 인근 지역이 수압이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많은지 어떤지 저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타 지역에 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행입니다마는 빨리 이 공사를 서둘러서 겪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몰운1리 지방수도 확장은 그러면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작년이 1차, 올해 2차 해 가지고 올해 다 마무리 됩니다.

하여튼 몰운 주민들도 공사가 조금 늦은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동기 두 분이 이래 나란히 앉아 있으니 보기 좋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보면은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요, 두문동 쪽에는 올해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장천 하수관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관로, 관로.

관로요, 예. 그러니까 대상에는 두문동, 소두문동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업은 2020년까지인데 올해 5월에 착공할 때 어디부터 공사할 것이냐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하고 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정암사하고 아트마인, 못골아파트 부분…….

네, 다 포함됩니다.

올해 착공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9월까지 다 전체 관로가 연결되는 건가요?

올 9월까지, 왜냐하면 올 5월에 착공을 하니까 먼저 공사 처음 착공할 지역을 만항쪽으로 할 것인지, 두문동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한 시내를 먼저 할 것인지 또 사북 쪽을 할 것인지 다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0억이란 예산을 갖고 그럼 고한사북 다 정리를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지금 예산이 10억이잖아요, 2018년도에.

예. 그리고 이거 재원협의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그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디를 먼저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류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이고 뒤에 보면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는 지금 집집마다 연결이 안된 거를 2021년까지 연결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고한시내나 사북시내는 옛날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거를 그전에 분류식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외 외곽지역은 분류식으로 바로 하는 거죠. 분류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류식인데 분류식으로 별도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거의 사북시내나 고한시내는 분류식으로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런데 그 외곽지역은 아직 관거사업이 안되었거든요. 분류식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증설하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데 그러면 증설을 관로만, 차집관로만 묻는 건지 아니면 집집마다 다 연결을 같이 하는 건지.

집집마다 다 연결합니다.

하면서 관로까지 같이 넣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이게 지장천 증설사업이 완료되어야만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 9월에 지정천 증설사업이 준공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차주영 의원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지금 3개 지역을 계획하셨는데요, 여기보면은 착공을 5월에 해서 준공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미원만 이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네, 자미원은 올해 완공하고 방제리, 백전은 올해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 가지고 3월에 군도비 신청하고 올해는 설계까지만 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확정된 사업은 아니네, 국도비를 신청하면은…….

그렇죠.

나오나요?

국도비 신청할 때 설계를 해 가지고 가면은 더 가점이 있고 더 공모에 당첨될 확률이 더 하기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설계를 해 가지고 일단은 국도비 신청을 해 봐야…….

왜냐하면 작년에는 신동 통합정수장 그게 공모사업에 확정돼 가지고 올해부터 설계 들어간 겁니다.

내가 보니까 백전지역 또 새비재지역 진짜 필요한 지역이에요, 꼭. 그죠? 올해 좀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로 되어 있구만요. 그게 확정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백전하고 신동 새비재는 지하수는 전혀 안되고 지방상수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자미원은 이게 다…….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완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해 가지고 여러 지역이 돼 있는데 이것도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되는 거네요?

네. 이거는 사업비는 읍면에 1월에 재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올 12월까지 다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정선지역에 아직도 수도 땜에 고통받는 지역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공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정선에는 마을상수도가 217개소거든요. 점차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없애고 지방상수도로 자꾸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얘기했지만 화암면 몰운리라든가 앞으로 새비재라든가 백전도 다 포함되겠지만 워낙 산재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연차적으로 한 두세 곳씩 지방상수도로 계속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침이 마을이 몇 가구 정도 이상이면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나요. 이거 한 집 갖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꼭 지방상수도 들어갈 데는 가구 수가 몇 집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건 없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골짜기에 한두 집 있는 거는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좀 순위상 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그럼 지금처럼 계속 자연수를 해서…….

예, 마을상수도로 공급받고.

지금 마을상수도로 관리하는 지역은 얼마나 돼요? 정선군에. 마을상수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몇 개소가 되는지요.

217개소입니다.

그게 217개소. 그러면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방상수도로…….

전환합니다.

전환한다 그러죠.

왜냐 하면 작년에 남면초등학교 뒤쪽에…….

능전리.

지방상수도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워낙 관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읍면별로는 많이 해소 못하고 한 두세 군데 정도 지방상수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사곡 정수장하고 자뭇골은 어떻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나요?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취수를 거기서 하고 있는지.

네,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아니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 언젠가 하실 때는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서 쓰겠다, 폐쇄시키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고 현장 예전대로 그대로 가동하고 있고만요.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렇게 두 군데는 가동할 생각이신가요?

사실은 거기도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폐쇄를 해야 되는데 도사곡아파트 주민들이나 증산의 무릉리에서는 현 시설을 폐쇄를 알고 계시겠지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불허된 상태로 가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두 지역은 수량도 풍부하고 하니까 물 질도 좋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이나 일부 지역만 쓰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계속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물론 소요되지만 그래도 그게 유사시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도 계속 존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물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될,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불특정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군데는 계속 존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지금은 가동되고 있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동2리 하수관거사업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한덕철광 있는 데서부터.

한덕철광은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에 당초 누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던 거를 작년에 하수도기본계획 정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시켰고 신동 정수장 증설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맞춰서 그거를 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증설하고, 량을…….

왜냐 하면은 한덕이나 못골 아파트 쪽에는 신동 하수처리장이 1,200톤인데 지금 거의 풀로 들어 오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한덕철광 그쪽에도 다 차집이 될 겁니다.

거기가 사실 상류거든요. 거기가 하수관거사업이 안되는데 아래 다 해 놔야 소용이 없는데…….

당초 거기 하수도기본계획 정비에 빠져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한 겁니다.

글쎄, 그게 왜 누락이 됐죠? 그거 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수질환경사업소는 물 부족 때문에 소규모 마을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에서는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수량이 자꾸 줄어드는 관계로 그러는지 소규모 마을상수도가 먹던 물들이 다 말라들어 가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우물터 이런 데도 전에는 물이 참 풍부했었는데 다 말라들어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늘려가신다고 그랫지만 그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할 부분이니까 마을상수도를 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간에 갈등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물이 또 생활에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옥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과 산림행정이 군민생활에 기초가 된다는 주부심으로 시책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1월에 인사로 인해 가지고 담당이 두 분 바뀌었습니다. 생활환경담당 문창진이 새로 왔습니다. (인 사) 그리고 산림관리담당 지형규 님이 새로 왔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임계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이해를 시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산림과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각종 사업이나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에 대해서 투자대비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암댐 환경피해 관련해 가지고 도암댐으로 인한 악화된 수질환경 문제와 피해에 대한 보상적 지원제도화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협의체 구성하고 유사사례 인근지역과의 연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선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란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해 가지고 댐 관련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 업무시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뒤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강릉시 대기리 흙탕물로 인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에 대해 정선군 전체 차원에서 강릉시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도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은 1월 22일 강원도 환경산림 시책설명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대기천에 대해서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 6월 30일 전에 그걸 지정 고시하는 걸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자연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인 바 신중을 기해 추진해 주기 바라며 향후 용역결과와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 요구한 건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의 건천화를 해소하여 하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별도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장천 폐갱내수 수질오염 피해 대책 강구 건은 폐갱내수들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채 지장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기에 광해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의를 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해 주기 바라며 그동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도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구하는 등 폐갱내수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지장천 수계 폐갱내수 처리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병방산 군립공원 및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14년부터 18년까지 5년차 사업입니다. 5년차 사업인데 올해 사업은 29억8,600만 원의 사업비로 숲속야영장, 동강문화센터, 짚코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6쪽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귤암리에서 영월 문산리까지 34㎞에 대해 가지고 친환경적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귤암쉼터 조성사업을 정상 발주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 사업은 4억 원의 사업비로 나리소 전망대하고 칠족령 등산로, 연포분교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 작년에 주민설명회 2차를 실시해 가지고 사유림에 해당되는 데는 제척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제척을 완료하고 구역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체 308헥타 중에 158헥타로 한 50%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한 후 4월까지는 지정고시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 태양식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사업과 피해보상사업인 농작물 및 인명피해보상하는 피해보상사업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사업으로 올해는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지구와 임계지구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하는 사업으로 먼저 직원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는 정상적으로 발주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임계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발주해서 차질없이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회동리에서 용탄리까지 5㎞ 구간의 하천을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는 용탄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7월에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도 본 사업 설계가 완료되면 의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기자동차 5대를 구입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당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0대를 폐차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지붕 및 벽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7동을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동당 336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쪽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올해는 영농폐기물 수거장 세 동을 신규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해서 영농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장 세 동은 가수리하고 고성리하고 낙천리 그 세 동을 신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올해 경제수 조림 330헥타, 큰나무 공익조림 8헥타로서 경제수 조림은 2016~17년도 벌채지에 조림을 하고 큰나무 공익조림은 벌채지 및 도시지역내 공한지 등에 조림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올해는 조림지 풀베기 2,617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120헥타, 큰나무 가꾸기 300헥타로서 관내 공유지하고 사유지 벌채지 및 솎아베기 대상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올해는 신설 3㎞, 보수 10㎞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설은 정선읍 신월리에 1㎞를 신설하고 나머지 2㎞는 신동읍 예미리 예미역앞에 하는 2㎞를 신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는 화암면 몰운하고 신동읍 운치리에 있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 보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신설 7개소, 준설 4개소, 안전조치 2개소로서 신설은 몰운리, 건천리, 화암리, 송계리, 남곡리, 문곡리이고 준설 및 안전조치는 기존댐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방댐 설치에서는 화암의 어천 흙탕물 때문에 건천리 광대곡 입구하고 물운리 광대곡 하류에 댐 하나씩 저감시설 하기 위해서 하나씩 설치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올해는 주택용 30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당 400만 원 중 지원이 280만 원이고 자부담 12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정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임산물 생산시설, 포장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촌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명품가로숲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2017년에 이어 가지고 화암면 가로수 복자기를 덕우삼거리까지 조성하고 기존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전지․전정을 실시해 가지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도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50명을 선발해 가지고 숲가꾸기 산물수집, 톱밥․땔감․목공예품 생산과 주요 도로변 경관정비를 하면서 산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도로변하고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전략 방제해 가지고 조기에 청정지역으로 환원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2018년도에는 산불없는 정선군을 목표로 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 운영과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임산물 저온저장고 6동을 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세 평짜리 동당 750만 원 들어 가는데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민둥산 억새군락지 생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사업으로 올해는 7억5,700만 원으로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민둥산 등산로 정비, 주민교육 등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억새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위탁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등산로 정비하고 주민역량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 외 10본에 대해서 외과수술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민둥산역 육교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민둥산역에서 두위봉 구간에 등산로를 조성함에 따라 민둥산역 철도를 건너가는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육교설치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용역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권역 환경피해 대응 계획입니다. 이거는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과 유사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국회포럼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정부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천과제는 도암댐 설치 이후에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 대응 계획입니다. 이 실천과제도 상반기 중에 기획감사실과 협의해 가지고 군 자체 정책포럼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저희들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사무소 옥상에 측정소 한 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격이 3X6이기 때문에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실시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고 대기오염 농도에 따라 예․경보를 통해 가지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폐반사필름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반사필름의 과도한 처리비용에 대한 농가 부담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폐반사필름 약 20톤을 수거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290개소입니다. 290개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2개소 되고 LED등을 설치하고 안심벨 및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요것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벽탄초등학교 내 조경수하고 야생화를 식재하고 안내판, 음수대,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자연친화적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장사업으로서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해 가지고 애국심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화암 석곡리 동산에 무궁화하고 초화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소관 일반농산촌개발 창의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북평5리 항골마을에 대해 가지고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그림바위 둘레길 6㎞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하면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광하리 병방산 군립공원 내 55억 사업비로 18년도부터 20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목재종합전시관하고 체험장, 숲속의 집, 목재놀이터 등을 조성해 가지고 목재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목재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인접에 위치한 스카이워크, 짚와이어 등과 같이 연계 관광상품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정선목재문화체험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좀 봐 주시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추진을 하시는데 피해예방사업도 있고 또 농작물 피해보상도 있고 또 야생동물 포획단도 운영하시는데 두 번째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해서 금년도 예산이 보면은 1억1,632만7천 원이에요. 도․군비 합해서. 여기에 1억1,600 해서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한 4,300정도가 줄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상으로도 피해보상액을 최대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에는 500만 원까지 주다가 최근에 와서는 230만 원이 최고액으로 주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또 주민들이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 부분이 금액을 다 받아도 시원찮은데 500을 주다 230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적게 주다 올리는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을 많이 주다가 예산상으로 이래 줄이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좀 행정에 대한 이런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피해조사에 대한 사례접수를 농작물 수확이 정선읍지역이나 지대가 낮은 지역은 거의 11월말까지 갑니다. 가다보면은 접수기간도 대개는 10월말까지 하는데 조금 기한도 좀 늦춰서 접수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거 좀 증액을 해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하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한 개만 했으면 되는데, 올해도 사실 계획안을 잡기는 손해사정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 아주 용역 처리하는 게 어떻겠나…….

보험처리로.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보면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이지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10조에 보면은 보험 가입해서 할 수 있는데 과연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할 때 농가와의 이런 부분에서 농가가 할 부분이 있겠는가 하는데 하여튼 저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금액을 농업회의소가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할 때도 이 부분이 의견이 개진됐고 그래서 500만 원을 상향을 하는 부분 검토하는 것과 또 기한을 연장해서 접수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보험처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농민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농작물 가격이 좋았습니다. 속은 상하는데 그나마 500을 받아도 그것도 모자라는데 230밖에 안준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금액이 그걸 실제 따져보면은 몇십억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2~3억 더 들이면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비에 대한 군비 매칭 비율 가지고도 하시다 보니 금액이 줄어들은 부분 같은데 제가 오늘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당장 확답을 구하고자 하는 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추경 전에 뭔가 조금은 방침결정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25쪽을 좀 봐 주세요.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선군에 임계하고 화암이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매년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일부러 산림청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백두대간 보호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금년도 저거 보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6개도 32개 시군에 60억200만 원입니다. 국비만. 그런데 우리 여기 국비는 지금 3,20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쩌면은 담당부서에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이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쩌면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작위적인 행정행위로 인해서 이 부분은 국비, 국가에서 보상차원에서라도 지원을 강화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소홀하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감소됐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지침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뒤에 가 보시면은 산림청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이해하는 부분이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했어요. 거주기간 3년 이상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게차라든가 운반장비라든가 이런 기자재도 해 주겠다 하는데 여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린다면 임계지역 같은 경우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가 중에 사과 과수재배 농가는 과수 선별기 내지는 저온저장고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을 금년 2월까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좀 폭넓게 하셔서 국비가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32쪽에 과수 폐반사필름 처리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상당히 제가 일전에 전영탁 계장님께 이런 부분이 건의가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했더니 마침 예산이 2,200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보고 농가에다 이래 보니까 이걸 처리를 남몰래 소각을 해 버리는 농가도 있는데 또 나름대로 폐비닐을 막 버리면 환경오염이 된다니까 처리를 못해서 조금 애를 쓰던 농가들은 아주 대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이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서 제대로 잘 반영해 주신 사례라고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수 26쪽을 좀 봐 주세요. 민둥산 억새군락지 생태사업인데요, 본 의원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억새군락지가 정말 전국적으로 5대 명품에 들어가는 산이 되도록 잘 해 달라고 전에부터 계속 억새에 대해서 늘 주장을 해 왔던 건데요, 지금 정선군에서 직접 억새 생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식재도 하고 잡관목도 제거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한다고 여기 금년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가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지 거기도 주니까 입찰 봐 가지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참여가 안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역주민들의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되려 받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발주해 가지고 여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억새도 말하자면 처음서부터 식재해서 길러갖고, 묘목을 길러서 식재하더라도 제치, 민둥산에 있는 제치 억새를 갖다가 아마 길러야만 거기서 잘 생육하고 번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참억새인데 참억새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도 구입을 한 번 해 봤어요. 구입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해 보니까 초장 길이가 한 70㎝까지 큽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게 다른 데하고 적응하는 단계 그 다음 2~3년 돌아가면서 자리잡는 단계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제치꺼.

그 억새를 갖다가 이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 하면 토양이고 기후고 맞기 때문에 거기 억새야만 이 명성을 자랑할 수 있는 은빛나는 억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직접 정선군에서 하시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 갖고 지역주민들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민둥산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소신을 갖고 정말 이 억새가 멋져야만 군립공원도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쪽을 좀 봐 주세요. 늦은 감이 있지만 폐광지역 환경피해 대응 계획을 금년도에 하시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사실은 환경피해를 정말 많이 본 지역이죠. 그죠,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금년에 될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지역에 다 도움이 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금년에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1쪽에 도시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이 아마 금년도 측정도 1개소로 할 계획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사는 삶의 질에도 이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의지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에 사업을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고시가 3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정상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군립공원이 지정 고시되면 입장료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좀 저희들도 사전에 논의는 됐는데 그 관계를 나중에 심도있게 의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 받는 추세인데 지금 받으려는 입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지 받아 가지고 운영에 그게 있는지 그 실과 득을 좀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만요.

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의 도시숲 조성사업. 조경사업은 어떻게, 계획이 이렇게 죽 보니 없어요.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까 조림사업에 보시면은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 산업화 시대 때 정선, 어두운 면이 있고 그런 거를 조경이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보는 경관을 조성하는 그 사업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사북지역에 그 계획을 한 번 세웠댔는데 그것도 같이 큰 틀에서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거창하게 하면은 좋고 한데, 좀 손쉬운 거부터, 그죠?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장미 울타리로 신청했더니 예산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 자투리 공간들이 또 찾아보면 의외로 많아요.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데 좀 조경을 해 가지고 삭막한 도시를 그래도 좀 커버해 주는데 올해도 노력해 주시고 그런 걸 한 번 고한사북지역, 신동지역 포함해서 폐광지역의 한 번 종합적인 조사를 해 보시죠. 어디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그죠? 큰 그게 나와야 뭔가 이렇게 계획도, 예산도 세울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게 그걸 설치해 가지고 과연 그 사업에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냐. 그 다음에 과업지시를 줄 때 그런 걸 했을 때 관련 인허가기관 철도청하고 협의가 인허가가 가능하냐 요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민둥산역장님은 그걸 가능하다 그렇지 않았던가요? 역내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철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하는 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선군이 모든 걸 책임진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바로 질러가는 거는 어렵고 질러가기 그게 위험하니까 다리 육교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긴 안전사고를 자기들이 책임지려고 하진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보고 책임지라 이랬는데 그건 사업장 내도 철도구역이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안전사고까지 책임진다는 건 좀 모순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육교설치로 방향을…….

그럼 육교 설치가 맞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하면서 타당한지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용역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되면 그래도 만둥산하고 두위봉이 연계돼서 관광객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행정에서 목책기사업이라든가 피해보상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 농민들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다녀보면. 그거에 따르지 못하다 보니 불만이 큰데 이건 제가 포획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농민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건데요, 제일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게 고라니라 그럽니다, 지금. 고라니 개체수가 많아서 고라니라 그러는데 이거 한 마리를 잡으면 포획수당이 얼마죠, 이게? 4만 원인가 그렇습니까?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죠. 이거를 좀 높이 올려달라는 거지, 농민들 말씀은. 산돼지는 포획단들이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고라니는 안 잡으려고 그런데요.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이거를 하루에 한두 마리 잡아서 솔직히 한 일당이라도 떨어지면은 열심히 잡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이거를 포획수당을 올려주면 고라니 개체 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농민들이 하시거든요. 이 4만 원을, 이게 지금 피해를 봐서 피해 보상하는 문제 이런 거보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라니 수 개체수를 줄이는 게 제일 목적일 것 같습니다. 4만 원에서 한 100% 인상을 해 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고라니 포획을 많이 하도록 그걸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이거 책정을.

저희들이 도 교육 가서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건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시군별로 2만 원도 있고 4만 원도 있고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는 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5만 원에다 고라니 4만 원 최고를 지금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2만 원, 3만 원 이래 주는 데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정립하기를 도에서 기준을 만들어 준답니다.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4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적용시키라고, 자꾸 차별이 되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걸 꼬리로 확인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4만 원이고 영월이 2만 원이다 이러면 꼬리가 우리한테로 다 넘어옵니다, 이게. 4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되는 실정이니까 그걸 도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농민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해서 개체 수 줄이는 게 제일 큰 목표라 그러는데 4만 원 받아 가지고 그거는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안 잡으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마리 잡으면 하루에 수고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농민들의 말씀입니다. 포획단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안을 제시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제시하신 내용은 2018년도 업무계획안에 잘 반영을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규학 환경산림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공사 추진시 관광성수기 이용객 불편 최소화 조치 강구에 대해서는 임시시설 설치와 우회로 안내 등 관광성수기에 관광객 이용 불편 최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열차 승객 대상 아우라지역 이용 강구에 대해서는 정선아리랑열차에서 관광가이드를 통해서 정선아리랑시장 뿐만 아니라 아우라지 등 여량면 일대 관광 자원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선관광 홍보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존 서울 등 수도권 외에도 광역시, 대구, 대전, 부산에 대한 홍보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간 중에는 정선고드름축제 홍보를 위해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온오프라인 집중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KTX 경강선 객차내 모니터를 활용한 축제광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선삼베짜기 민속보존사업 발전방안 모색과 관련해서는 삼베짜기 민속보존사업을 시행 중인 남면 유평리지역에 대해 향후 전통마을 조성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학술대회, 고증 등을 통해서 문화재 지정 당위성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탄아트밸리 공연장 주민 및 동아리 이용 증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장을 지역주민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관광객 유치 증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정선아리랑제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정선고드름축제는 올림픽 기간 중인 금년도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19일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기간 날마다 축제가 있는 문화올림픽 참여를 위해서 올림픽 문화유산 홍보 등 네 개 문화행사와 한중일 문화 교류행사, 작은 문화예술공연, 설맞이 민속놀이, 대회기간 라이브사이트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올림픽 관광안내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시설 개선사업 중에 정선군종합관광안내센터 개선 등 네 개 사업은 기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변 다국어 관광안내판 교체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지 순환버스와 시티투어를 올림픽 기간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정선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등 관광객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관광로드 10선에 대한 상품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상품 집중홍보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선음식 10선을 중심으로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 TF팀을 구성해서 요금체계 변경협의 등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사계절 내내 테마가 있는 아리랑열차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벽지노선 감축운행 움직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터 문화공연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28개팀이 임계, 신동, 민둥산 시장에서 280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사북․고한시장에는 31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에는 임계시장을 비롯해서 5개 시장을 대상으로 5일장터 지역동아리공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고생대지질공원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재청과 환경부 지원사업인 2018 생생문화제 동굴탐험 프로그램과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사업을 4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법인 설립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 강변축제 개최입니다. 관광성수기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조양강 둔치 일원에서 여름 강변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축제 6천만 원, 강변가요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여행 관광홈페이지 개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500만 원으로 국문 관광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착수해서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품 등산로․트레킹 코스 홍보가 되겠습니다. 4,4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이드북을 발행하고 주요 10여개의 등산․트레킹 코스에 대해 드론촬영을 실시해서 정선관광홈페이지에 노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등 4개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3천만 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대표코스 관광지 시설 보완과 주요거점 조성사업, 권역 대중교통망사업 등 경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농식품부 창의마을로 선정된 정선읍 덕우리 일원에 대해 2020년까지 3개 분야 9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서 1억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교육,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분야별 1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입니다. 정선역과 나전역, 구절리역 등 3개 역사 주변에 테마공원과 놀이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역과 구절리역 2개 역사 주변 정비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나전역에 대한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미 MTB마을 등 4개 마을에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예미 MTB마을과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조성사업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과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은 20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은 제2구간인 고한사북 버스터미널에서 고한읍 메이힐스까지 약 1.2㎞에 대해서 이정표와 스토리표지판 설치, 데크로드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6,900만 원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단지내 야생화 활착과 유지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은 문체부 계획에 의해서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3억6,9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부터 그림퍼즐 주차장과 창조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매장문화재 발굴과 문화재 심의, 국도비 확보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본 사업의 완료시점은 20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암동굴 전시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암동굴 내에 노후된 관람 및 체험시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와 첨단 전시기법을 도입해서 새로운 전시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돼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단계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구절리 오장폭포 편의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절리 오장폭포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니 주차공간과 쉼터 공간이 부족해서 편의시설을 좀 더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조양강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의 중부내륙권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라리공원에서 아리랑센터까지 약 385미터에 이르는 전용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53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서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과 하천점용 등 인허가사업 추진,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전통문화 발굴과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삼베짜기 민속보존사업과 낙동농악 보존 전승사업, 남평농악 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전통문화보전 우수마을 지정 등 향토문화 육성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정암사 등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15억8,9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암사 문수전 단청공사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 향토문화 학술조사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정선 금석문 조사와 전통생활문화조사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인 향현사 보수와 활용이 되겠습니다. 3억7천만 원의 예산으로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9월부터 향현사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 그림바위예술발전소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일환으로 조성된 화암 그림바위예술발전소를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시관내 상설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술발전소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전수관 관리실동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실 1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과 휴게실, 전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은 2층 규모로 상영관이 두 개관이 되겠습니다. 1관은 68석, 2관은 58석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1,100만 원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시설공사는 완료를 하고 2019년도 2월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개관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추정사업비는 59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건립 사전협의를 문체부와 진행을 하고 9월까지 사전평가 현장실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은 2019년도 6월에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계획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의 문화올림픽 참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올림픽 개․폐회식 주제가 참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회식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아리랑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리랑 이동박물관 운영은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에 강릉 올림픽파크 전시체험공간을 활용해서 이동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1시군 1대표 문화공연으로 우리군의 정선아리랑 인형극이 공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회기간 날마다 축제가 있는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에 우리 군의 문화예술단체가 올림픽 문화공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월 20일에 강릉아트센터에서 정선아리랑극 공연이 진행되고 3월 15일에는 정선아리랑 무극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강릉 올림픽파크 라이브사이트를 활용한 문화공연사업과 메달플라자 공연, 중봉활강경기장 응원 공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및 정선아리랑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12억5,4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리랑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번 아리랑제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분야에 16억4,4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상징물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아리랑상징물 건립 타당성용역과 정선아리랑 가사비 이전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아리방 상징물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 음반 제작입니다. 우리 군의 예능보유자 네 분에 대해서 개인별 음원을 채록하여 음반을 발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나 건축물 구조 개선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9억4천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문화예술회관 사전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도 자율편성 지특예산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건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1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2017년도에 정선5일장터 문화공연 실적이 그래도 28개 팀에 280회라는 장터 문화공연을 참 많이 했어요. 임계시장에 100회, 신동시장 90회, 민둥산시장도 90회. 그런데 고한사북시장이 31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사북시장을 제가 주말장일 때도 한 번 가 보고 고한시장도 가보고 사실 그러는데 이렇게 장터공연을 할 때는 그날 장터엔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갔다 하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요즘 우리 고한시장이나 이래 보면 너무 사람이 없어서 시장 가 보면 마치 저도 죄인 같고 상인들 보기도 죄송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현실에 지금 부닥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시장조합하고 잘 의논하셔서 장터 운영하는 것을 금년에는 조금 추진해 봤으면 싶습니다. 서건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임계시장이나 신동시장, 민둥산시장에 비해서 사북고한시장이 좀 공연횟수가 다수 적은 것은 작년도에 연초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후반부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 또 사북시장, 고한시장보다는 아마 사북시장이 많이 공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이지만 고한시장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연횟수를, 운영하는 방법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셔서 진짜 우리 정선5일장 하면은 이제는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명품장이 됐어요. 그리고 임계장이나 또 신생으로 장터 운영하는 신동시장이나 민둥산시장 이런 데는 사실 열악한 상권들이 잘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 상인들도 고생하고 지역에서도 고생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좀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활성화 하는데 많은 대책을 내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선군도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축이 있어서 아까 보니 시티, 차도 무료로 순환버스도 운행하고 하는데 여기에도 차질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서건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관련해서 5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제일 하단에 아리랑제 관광객 유치 증대 방안 해서 조치결과에는 관광객감소와 관련하여 아리랑제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아리랑제에 행사 참여하는 관람객이랄까. 군내 우리 군민들 참여도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휴가, 추석연휴가 길다 보니까 좀 했는데 일반 관심있는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에 또 이래 민감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난해에는 2016년보다는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고 전반적으로는 최근 한 4~5년 전까지 수치를 보면은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도에는 준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경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 또 다른 분산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정책에 가장 수립에 기본이 되는 게 사실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좀 주장하는 부분이 관광정책 전략상 사실 행정적으로 고무줄 통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늘릴 수도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일반 혹자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서로 견해 차이지 굳이 군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면밀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올림픽 계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3회 정선고드름축제를 19일간 하는데 고드름축제에 대한 인식이 첫회에서부터 계약관계, 공사관계, 거기에 개입된 이런 단체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적정적인 기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면 어떤, 연이어갈지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계획은 현재 지금까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올림픽 레거시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문체부든 강원도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도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올림픽 개최시까지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도 현재 축제 예산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규모를 줄인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현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문체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 때문에 또 주변에 서브 이런 포인트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교통망이 좋아졌거든요. 접근성이야 어쨌든 간에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시고 두 번째로는 첫 고드름축제를 개최할 때도 제기되었던 의견입니다마는 우리 정선에 특별한 겨울축제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3회 동안 개최해 오면서 쌓아온 그런 노하우랄까 이런 부분과 또 좋은 평가를 받은 품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화암동굴 전시 및 환경개선사업이 한 39억을 들여는 2020년까지 3년간 지금 하시겠다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땐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동굴사업을 개장을 하고 그후에 가 봐도 많이 개선해야 될, 개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부연해 가지고 그 단지 내에 상가 배치라든가 아니면은 편익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은 당시의 조성계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상가 운영 실태랄까 아니면 주차장 문제랄까 다른 부대시설을 전체 고려해서 조성계획도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전체적인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래 업무계획서를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너무 단위사업별로, 단편적으로 관광 아니면 시설, 문화, 예술 이런 부분으로 있으니 머리 속에 뭔가 딱 하나의 떠오르는 개념이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뭔 말씀이냐 하면은 문화나 예술,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한 정책이 상위의 목표를 제시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전략이랄까. 과장님 나름대로의 소신 아니면 군수님의 관광,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정책기조가 이렇게 크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서에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는 보고하시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단위사업별로 쪼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혹시 나름대로 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뿐만 아니고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단위사업별로 계획된 사업들은 죽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군정 발전계획이나 이런 분야에 있겠죠.

예, 군정 발전계획도 있고 우리 관광분야 발전계획도 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 보고라든가 이를 할 때는 예산에 편성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측면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광이라 한다면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같은 게 우선되고 숙박이나 교통이나 아니면 홍보 이런 부분이 총체적인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또 경제로 갈 것인가 교통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부서별로 하위 계획에 대해서는 또 서로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계획을 보면서는 제가 사전에 이래 전체적으로 죽 봤을 때는 개별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 해 가거나 또 예산에 투자하는 부분이나 사업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연계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일반인들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업무계획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걸 이래 질문을 할 때 단위사업별로는 이해가 가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이해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회의라는 한정적인 이 시스템 안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단위사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전체적인 군의 계획은 사실은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은 사실 정선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노령화 되는 추세인데 지역경제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랄까 이런 거는 사실 유동인구가 많이 와야지만 지역경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방법론 쪽에 보면 관광이라는 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이런 사업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이나 예술이나 문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는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군정발전 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갖고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 범주 내에서 또 시행을 하시고 또 시행착오도 있으시면 나중에 피드백을 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의원님.

아리랑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계획을 보니까 여러 번 참여, 아트센터에서도 하고 파크공원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출연하는 거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연계획을 조직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직위원회에서 공연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퀄리티를 평가해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아트센터 가서 공연이 되는데 저희들이 선정된 게 아리랑극하고 아리랑 무극 이런 것들은 강릉에서 공연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출연 횟수를 더 늘릴 수는 없고만요.

그거는 지금 공연 일정들이 다 나와 있어서 변경도 어렵고 사실 북한공연단들이 아트센터에서 공연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그날 공연하는 팀들은 또 새롭게 공연 일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창극 업그레이드 인프라 조성에 보니까 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거 매년 해 왔었나요, 어떤가요?

처음입니다. 이게 국제 세미나기 때문에 처음하는 겁니다.

사운드 아트 페스티벌. 이 사업도 처음인가요?

사운드 아트 페스티벌은 지난해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난해는 실제적으로 개최를 못하였고 금년도에 아랑제와 올림픽 개․폐회식 음악으로 아리랑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페스티벌을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리랑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데, 그죠? 개․폐회식 때 우리 아리랑 참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프닝 뮤직으로 이게 참여가 되는 건가요?

지금 개회식 때는 참여를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상식 때도 배경음악으로 쓴다고 하던데.

그거는 음원공개가 안 됐는데요, 지금 시상식 음악은 아마 아리랑이 된다고 해도 그 자체는 안되고 편곡의 작업을 거쳐야지만…….

편곡. 아리랑이 우리 나라 3대 아리랑이 있는데 정선아리랑만은 사용을 안 하겠죠, 그죠?

현재 동계올림픽 입장할 때 아리랑이 입장곡으로 사용이 되고 개막식에 일정 부분 3대 아리랑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강원도 쪽의 아리랑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입장식 할 때, 선수단 입장식 할 때 그때 음악이 정선아리랑인가요?

그거는 아리랑이 그냥 보통 국제대회 때 남북한이 쓰던 그런 아리랑.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아리랑. 우리 정선아리랑은…….

개회식…….

개회식 때 중간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참여하는.

일정부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다. 창극업그레이드라는 거는 창극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새로 선보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이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저희들이 5일장마다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아리랑창극을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문체부 사업을 받아다가 기존에 있는 공연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정환 연출감독을 선임해 가지고 금년도 강릉아트센터에서 초연을 하고 또 한중일 문화공연 때 공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4월부터는 기존에 하던 그 아리랑극은 공연에서 제외가 되고 새롭게 창작된 공연물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도 참 반응이 좋았었는데, 그죠? 그럼 전면적으로 바뀌겠네요. 새로된 창작물로.

그게 한 2년 정도 이상 공연이 됐기 때문에.

그럼 한 번 이래 창극을 업그레이드 하면 사용을 보통 몇 년씩 합니까?

기존에 공연물이 2년 정도.

2년 정도.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시장 장터공연. 내가 보니 증산 무릉시장이나 신동시장은 참 공연횟수가 많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실 사북고한은 공연 횟수가 적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마 공연 형태도 거기는 기존에 있는 지방가수들이 나와서 주로 이끌었고 사북공연은 지역주민이 주가 돼서 이끈건데, 그죠? 성격이 좀 틀리긴 한데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한 겁니다, 거의. 출연료 거의 없다시피 해서 한 건데 올해는 좀 그걸 현실화 해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거기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공연을 즐기고 참여하는 그런 게 조성이 되어애 되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것도 발생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시장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내가 볼 때 사북시장은 그나마 주민들이 주인이 돼 가지고 많은 팀들이 정말 재밌게 1년을 잘 꾸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부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일장마다 공연이 있으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관광객이나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문제도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사북같은 경우 보면 연출하시는 분이 출연료를 5만 원인가 이래 받고 거의 봉사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수입이 있어야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현실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분이 주말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유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고한시장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명실공히 우리 지역에 문화가 메말라 있는데 산소같이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한정된 예산이지만 열심히 하는 팀들한테는 좀 더 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사업비를 집행해 보고 부족하면은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지원도 가능한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 보고 활성화 되는 데는 더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주민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식상해요. 맨날 똑같은 내용 하니까 가끔씩 그래도 전문가들도 초정해서 가수들도 와서 더러 한 번씩 공연해 주고 이게 좀 믹스가 돼야 흥미가 나는데 맨날 비슷한 팀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11쪽에 보시면 고한사북시장 31회로 되어 있죠, 공연이.

예.

이게 지금 고한사북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사북만 한 거예요.

거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된 부분인데 사북에서 주로 많이 진행이…….

그럼 고한사북 넣으면 안되지 왜 고한을 거기다…….

묶어서 이제 31회를.

아니 그러니까 고한에서 공연한 게 없다면서요.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정확히는 제가…….

내가 알기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작년 2017년도에는 한 번도 안하고 16년도에 하다가 17년도에 끊겼다고, 이 공연 자체가. 그거 한 번 챙겨보세요.

네.

그리고 21페이지 야생화단지 쿠키체험장 조성에 보시면은 부지사용 협의가 2017년 7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죠? 완료가. 그런데 조성사업은 19년 1월에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1년 5개월 동안 이렇게 공백기간이 있는데 왜, 이유가 뭐죠?

쿠키체험장 부지가 정암사 사찰림이어서 거기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받는 게 사실 늦어져 가지고 문체부 예산은 사실은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게 5~6월이면 다 끝납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전에 이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되니까 2018년도 사업에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8년도 1년…….

2019년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아리랑 예능보유자 음반 제작에 대해서 이게 좀 늦은감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많이 늦었죠. 왜냐하면 기능보유자들이 연세들이 들어 가고 목소리도 변하고 이런 거를 사전에 벌써 우리가 아리랑이 세계무형문화재에 등록이 됐는데요 너무 늦은감이 있어요. 하실 때 전에 있던 분들이라든지 많이 섭외를 하셔서 빠지지 않고 잘 챙겨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전에는 여러 분이 같이 만든 음반이 있는데 개인 음반은 없기 때문에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래서 이 사업은 좀 빨리 진행을…….

체계적으로 앞으로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담당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통지원담당의 명칭이 소상공인지원담당으로 바뀌고 전략산업담당이 전략에너지담당으로 바뀌었고 지역협력담당은 폐지를 하고 업무가 지역경제하고 지역공동체담당 쪽으로, 그 다음에 시장박람회TF팀을 해체를 했습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최춘택 소상공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서범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수 전략에너지담당입니다. (인 사) 강미애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지역경제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 신재생 발전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강원도에 건의하여 공동 모니터링 용역 추진 여부 및 오염원 발생시 대책 등을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가행광산 현황 및 지역 기여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가행광산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등록 광물의 채굴방법 및 친환경적인 광산개발을 유도하고 주변 환경피해와 광물 운반트럭 운행 등으로 생기는 지역주민과의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제도 개선사업으로 지역경제진흥 투자비율 조정을 통한 대체산업 및 관광진흥사업 확대 추진과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화에 따른 기금 운용 목표, 경제진흥 투자비율, 기간․연도․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에 SOC사업 등 문화기반사업 부분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인 강원도시(주)와 협력하여 도시가스 공급 신청이 많이 되도록 개별주택 방문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 갱내수 처리 관련해서 갱내수 처리시설이 당초부지로 결정됨에 따라서 골말지구는 강원랜드에서 탄광문화관광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골말지구 일부 미구입 부지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에서 가격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면 청소차량 구입 부분과 관련해서 본 사업은 2016년부터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공모 신청 후 선정이 되어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광산에 제설용 차량을 지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노면 청소차가 없는 광산에서 공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설치사업 관련해서 법률과 판례 등을 검토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선명아파트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표자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총 19개 사업에 261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야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 기금사업계획 심의가 강원도에서 2월말쯤에 심의가 되고 그러면은 기금이 3월 중에 배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2억5천만 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결산에 따른 기금 확정은 4월초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사업비 반영 등 기금사업계획 변경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5억2,400만 원이고 이중에서 우리 군에서 5억7천만 원, 강원랜드에서 9억5,4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원관광도시로 탈바꿈을 위한 지역공동체 노력 지원과 특화사업 집중 육성을 통한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도시재생 활동가 조직 확대를 통한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활동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남면, 신동까지 확대를 하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도 교육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사업비 9억5,400만 원은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민 공모 등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추진과정에서 기념비의 이름문제, 그 다음에 위치 조정관계로 사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조속하게 추진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세웠으며 1월 중에 사업공고를 하고 예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50개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5일장 박람회 개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5일장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예산 규모는 한 3억 정도 규모였고 올해는 강원도에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줘서 6억 정도의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해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잠정적으로는 4월 26일서부터 4월 29일까지를 예정하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각종 공연이나 부대행사로 컨퍼런스 행사 등도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년도에 결과는 80개 시장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선별을 잘 해서 좋은 시장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마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강원도와 사전협의 진행이 좀 늦어져서 최근에 강원도의 사전협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에 따른 검토부분에 있어서 상권활성화재단사업 수행 시에 중소벤처기업부나 강원도 출연기관과의 중복여부 및 조정방안 검토라든지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 그런 임시채용의 효율성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강원도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재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거를 한 5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설명을 올리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단의 역할 부분에 두 번째 보면 각종 정부 공모사업 신청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한 장 별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세부 업무계획보고에다가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공모사업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잠시 봐 주시면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정선아리랑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지금 2년차째 하고 있고 임계사통팔달시장 문광형시장 사업이 2년차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1년차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부터 추진했는데 금년도 안에 끝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1년 단위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북시장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은 금년도에 희망사업프로젝트라고 이게 구 문화관광형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청년몰조성사업하고 야시장 조성사업을 신규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한부분은 고한은 문광형시장이 작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다른 공모사업을 또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 내에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가까운 사회복지관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라든지 단위농협 뒤라든지 정선목욕탕, 구 목욕탕 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북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하고 임계 사통팔달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지특사업에 대한 부분의 공모에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이것은 행안부 소관인데 지난해 민둥산시장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을 신청했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도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은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재학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1월부터 수립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강원도에 요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개 농공단지와 대체산업단지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선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매년 같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에 5억7천만 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번의 마번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오타가 났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이 6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임대공장 신․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예미농공단지 및 신동 대체산업단지에 14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신동 대체산업단지 아리랑브루어리에 창고 및 전시장을 할 공간을 조성하는데 5억을 추진하고 예미 농공단지 임대공장 한성식품에 자재보관창고 등을 해서 9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71억인데 금년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김치가공공장 건립과 전통김치문화체험관 건립이 되겠으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조기에 추진해서 6월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86억으로 2018년도에는 36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동물류창고, 근로자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을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과 6차산업화와 연관해서 전체 공정을 6월 이내로 추진하고자 현재 겨울에 물작업 외에는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마무리 해서 사업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LNG)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79억2,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억8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 4.5㎞, 정압기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현재 겨울 스키시즌인 관계로 거기의 지역주민들도 지금은 각 가정에 들어가는 배관공사는 현재는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지금은 사업 주관만 우선 추진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군 문화예술회관에 청사 단열창호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4,800만 원, 군비 1억3,800만 원을 투자해서 단열창호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건물 및 장비 유지하고 안전관리용역비로 해서 6,9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워놨고 현재 아라리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태는 여기에서 금년도 3월 정도에 오픈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전체적으로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진계획 4번에 보시면은 지하 냉동창고 앞 턱높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조정을 해야 되고 배수 펌프시설이 지금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자동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들이 함백농공단지, 신동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 6개 업체와 간담회도 주선해 주고 기업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서 물류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농업쪽이나 이런 쪽은 농협하고 또 협의가 돼서 물류센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 24억2,300만 원을 들여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은 상․하반기 2회 나눠서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에서 10월까지, 공공근로사업은 2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12억1,800만 원이 되는데 일자리안정자금 부분은 마항에 보시면은 지원금액이 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이 되겠고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부 소관으로 여기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거기와 관련된 업무를 도와서 대행을 해 주고 홍보를 적극 같이 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관련된 부분은 일인당 10만 원씩 해서 이거는 강원도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은 홍보나 이런 게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에 2억5,600만 원의 사업비가 서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총 97개인데 실질적인 업체 수는 87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마을기업과 동시에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수치는 이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자리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도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해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행안부나 이쪽에 마을기업 공모사항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큰 업무보고 중에 빠진 것은 신재생에너지 쪽에 융복합 지원사업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태양광발전 허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규제가 과도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금년도 사업은 전액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 사업은 빠졌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지로 해서 주신 시장활성화사업. 그동안 사북시장이 분란으로 인해서 거의 소외돼 있다가 올해 보니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보입니다. 지금 사북시장에서도 새로된 조합장님 이하 조합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호흡을 맞춰 가지고 이 사업들이 꼭 공모가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고요, 사북읍에서도 빛의 거리랑 연계해 가지고 시장 위의 길을 아마 특화 거리로 하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잘 맞았으니까 꼭 좀 노력해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가스관 공사 지금 사북시내도 거의 주배관은 깔은 것 같고 세탁공장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사북 도사골 올라가지 않는 거는 올해 당초예산에 보니 도시가스 예산이 있던데, 그죠? 그걸로 좀 연결할 수가 없나요, 도사골 아파트까지?

그 사업부분은 강원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사북 지금 도사곡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아파트 쪽하고 거기서 이거를 하겠느냐 말겠느냐를 일단은 결정해야 되니까 협의를…….

결정하면 가능한 겁니까?

협의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이미 LPG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기간은 정확하게 저희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바로 하겠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설득을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계약은 LPG가, LNG가 들어오면 LPG는 사업을 그만두는 걸로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아직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시고요, 또 사북에 집단주거지역이 산수빌, 영동아파트, 그 위로 가면서 대림아파트 죽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도시가스사업은 일반 민간인 상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잖아요, 어렵고. 집단거주지역 아파트를 상대로 하면 많은 세대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사업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기존에 아파트들은 배관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땜에 본관만 올라가서 연결이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땜에 그렇게 꼭 좀 병행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요. 신동에 전번에 새로 업자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우리 군에서 불편한 시설들 개선해 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자기들 자본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꼭 성공을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외지에서 싼 공산품들 들여와서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그동안에 기능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류센터 부분은 지금 현재 맡은 업체에서도, 아라리협동조합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와 관련된, 저희들과 연관된 부분도 추진하겠지만 그외 농협쪽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쪽에 많은 제품들이, 생산이 안된 제품을 가지고 유통시키는 것은 다소 구조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된 물품들을 유통을 빨리 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들 내가 알기로는 대구지역인가요? 부산지역으로 아마 탄탄하게 유통망도 확보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가락동 쪽도 지금 많이 돼서 가락동에 가면 팔도마당이라고 그 안에 되어 있는 시설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같이, 우리도 한 번 벤치마킹을 가 보고 도와드릴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에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은 되지만 유통 확보가, 판로 확보가 안돼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일들을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해 가지고요, 여기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이거를 지역에 가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 노는 유휴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더라고요, 파트별로. 산불은 환경산림과, 또 공공근로일자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조금, 결국은 이 돈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소득으로 인해서 소비가 이루어 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이 되는 만큼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예산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특이나 도비보조나 이렇게 비율을 맞추면은 사실은 더 늘리는 게 어렵고요, 대신 군비를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지 말라 그런 경계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동안 군수님도 공약을 여러 번 했지만 폐광기금 받는 부분, 강원랜드로부터, 그 기금을 그런 데 좀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쪽으로, 내가 봐도 지역에 일자리만 하나 생기면 거기 넣어달라고 청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거는 예산을 낭비요소가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인 만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쪽하고 22쪽을 연계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하는데 지금 업무계획서를 볼 때는 군 차원의 일자리에 관한 정책이랄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 볼 때 공공일자리사업도 예산 가지고 아르바이트 시키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이 정도인데 물론 개인의 이런 부분에 지역에 맞는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부분, 협동조합이든지 마을기업이든지 이렇게 창업을 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제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사실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단순한 예산집행에 그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와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가 보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실업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라 해서 1형, 2형이 있어요. 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어제 여성청소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선에 거주하거나 정선군내 거주하는 혹시 좀 자격증이 필요해서 해 보고자 하는 분이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면 우리 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을 하나 따재도 강릉을 가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요즘 과장님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림 분야 쪽에 일이 많다 보니까 강릉 연곡에 있는 임업기술원에 6주인가 교육 이수를 하면은 벌목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고 또 산림단을 구성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런 예에서 볼 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우리 정선에서 공간만 제공해 주고 한시적으로라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시설 제공해 준다든가 하면은 그 훈련기관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학생들한테 수강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배움카드라는 여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결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전혀 무리라고는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군민들에게 다수의 다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어느 정도 많은 수요가 있는 자격증 분야에 대한 이런 훈련기관을 한시적으로라도 유치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일자리쪽이나 이런 게 현재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마땅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조직을 상반기 중에 우리가 사실 지역공동체담당 하나 가지고 이거를 꾸려 나갈 수가 없어서 다른 데는 일자리과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자리담당을 하나 추가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책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 계획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맽 끝 페이지, 22쪽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고 ( )는 중복 제외한 실 기업숫자임 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여기 1차적으로 지원을 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여기서 2차적으로 공모를 다시 받는 거예요?

이게 1차년도에 지원이 된 업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차년도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 1차년도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년도 지원 받았던 부분도 다시 2차년도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공모하는 기업이 지금 여기 ( )에 10개 기업은 제외하고 87개 기업 중에 여기서 다시 재공모해도 이건 받아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위에 사업개요에 마번 얘기하시는…….

마번 그 밑에 ( )는 중복 제외한 실 기업숫자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기업은 87개 기업은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2차적으로 2~4월에 공모 신청을 해 갖고 다시 약정체결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기업이 지금 87개냐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협동조합을 먼저 만들고, 예를 들면 맨 끝에 있는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예, 협동조합이 51개.

아니, 협동조합은 총 60개인데요…….

60개 해서 (51)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 )는 중복 제외실 실 기업숫자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는 협동조합 자체가 51개로 놓는 게 뭐냐면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해 갖고 마을기업으로 넘어가고 지금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약간,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실질적인 기업 숫자는 87개가 되는데 여기에 처음에 5인 이상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글쎄 맨 이렇게 협동조합을 5인 이상 구성해 갖고 이분들이 1차년도에 해 갖고…….

예, 마을기업 신청을 하고.

실적이나 이런 거 봐 갖고 다시 마을기업에 신청해 갖고 2차적으로 공모해 받고, 지금 현재 이거 2017년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그 내역서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왕 우리 정선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걸음마 띄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에 경제적인 창출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도 이분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신청해도 계속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도내 여러개 업체들이 다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정선군 같은 경우에 1년에 한두 개씩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올려도 조건이 안돼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지원을 잘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그래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우리 고한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이 17년도로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다시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한 번 찾아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시장을 가도 지금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상인들한테는 사실 너무 깜깜하고 그분들이 그냥 붙들어도 저희들한테 어려운 것만 하소연 하시고 하니까 어떤 경우는 참 미안스럽기도 하고 이런 실정인 걸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등등 해서 고한시장조합장이 다시 선출되고 하면 좀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2018 업무계획에 반영시켜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과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동계올림픽지원단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학기입니다.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홍모 미비지역 홍보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마스코트 조형물 11개 설치, 9개 읍면 780여기 윈드배너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지역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어 학교 운동장을 빌려 사용시 부지사용료 요구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교육운영경비 지원 취지 등을 감안 지역주민들이 운동장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에 따른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점검 및 세부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 생태복원추진단 회의시 강원도 사후활용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곤돌라 및 운영도로를 복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2018년말까지 강원도에서 구체적 사후활용 방안 제출시 재검토 공론화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올림픽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1월 26일부터 선수단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26일부터 문화예술회관 2층에 구 농업축산과 사무실에 1본부 1실장, 15부 체계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올림픽대회 기간 중 베뉴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시 활동과 서비스, 각종 이슈를 종합 상황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화봉송입니다. 성화봉송은 2월 7일, 패럴림픽은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성화봉송 구간 올림픽은 당초 4개 읍면에서 6개 읍면, 즉 고한역에서 09시 40분에 시작해서 사북, 임계, 여량, 북평, 정선군청에 오후 6시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주자 봉송은 우리 군 주자는 10명이 참여합니다만 특히 정선읍 구간은 중국인 배우 및 가수, 체육인 등 유명인사 8명이 성화봉송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 봉송구간은 풍경열차와 짚와이어로 성화토치는 군수님은 짚와이어, 의장님은 풍경열차가 되겠습니다. 그중 짚와이어의 봉송주자는 김병만 개그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하행사와 관련해서는 당초 군의회 주차장에서 군청 앞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럴림픽 구간은 정선읍에서만 성화봉송이 이루어지고 아라리촌에 성화안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현수막, 불량간판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성화봉송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차량 임차, 도로통제, 환영피켓 및 홍보물 구입 등 성화봉송 사업 운영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백서 제작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와 협조하고 전석원 사진작가와 계약을 해서 올림픽 유치 이전 준비 및 노력과정, 성화봉송, 라스트마일 운영, 자원봉사, 테스트이벤트, 본 대회 경기장면 등이 담긴 동계올림픽 백서 1천 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년 4월에 책자를 발간해서 개최 도시 레거시로 남기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파인경기장 라스트마일 운영입니다. 정선알파인경기장 관중 하차구역 주변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관중 안내, 홍보물 조성 등 라스트마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홍보관, 화장실 등 시설물 설치 중에 있고 행사운영 준비를 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해서 관람객들을 경기장까지 이동 및 편의시설 제공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붐조성 홍보물 설치입니다. 현재 조형물과 윈드배너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현재 정선읍․북평면 일원에 286등의 손님맞이 환영등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환영등 점등 계획으로 도시환경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인경기장 입장권 지원 등 관람 지원입니다. 현재 입장권을 확보해 놓은 건 올림픽은 4,200매, 패럴림픽은 3,600매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 입장권 지원으로 취약계층 196매, 숙암주민 102매, 홍보이벤트 관련 640매, 출향단체 및 이반장 등 1,410매, 체육회․스포츠동호회 152매 등 2,500매를 우선 지원하고 관중 추첨 수량은 1,700매가 되겠습니다. 1,700매에 대해서는 읍면별 인구수 비례 배부해서 현재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중 편의 지원을 위해 버스, 중식, 방한용품 등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환승주차장은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정선주차장에서 셔틀버스 13대가 운영되고 정선군과 조직위와 합동으로 정선아라리공원에 셔틀버스 21대가 운영됩니다. 아울러 정선아라리공원 주차공간 협소시 활용 셔틀버스 경유 운행하고자 보조환승장도 정선종합운동장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행시간은 경기시작 전 3시간, 종료 후 2시간으로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운행코스는 승하차장에서 종합운동장을 거쳐 알파인경기장으로 가고 도착은 알파인경기장에서 출발해서 삼익주유소, 아라리공원 하천변을 돌아서 승하차장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날씨 관계로 당초 1월 24일에서 1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관중 편의시설도 설치해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문화군민운동 등 올림픽 참가 분위기 조성입니다. 문화군민운동협의회에서 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중 참여 협조 및 붐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현재 동계올림픽 응원 서포터즈 440명은 강원도 계획에 의거해서 올림픽 17회, 패럴림픽 9회 등 하루 40명씩 경기 참관 및 응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14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동아리 35개 종목 지원과 지난해 도 및 전국대회 18개를 유치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3개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령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입니다. 3억2,7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회, 경로당시설 실버스포츠 종목과 초․중․고등학생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 등을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면 자뭇골 족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증산어린이집 앞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5천만 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해서 대규모 펜션단지 관광객의 여가활동과 마을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동네)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8억3,500만 원의 사업비로 각 읍면에서 요구한 게이트볼장 등 10개소의 공공체육시설 정비로 동호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평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유지 관리입니다.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조성된 파크 및 그라운드 골프장을 전문 조경업체의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금년 10월에 산림조합 중앙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계스포츠 국제대회 유치입니다. 지난 4월 화암면 북동리 문치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대회보다 규모가 큰 정선아리랑 힐페스트 월드컵대회를 5월초에 개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88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하는 투르 드 2018 스페셜 세계 자전거대회를 6월 초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이후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리랑 힐페스트 월드컵대회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 8,4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야구장 조성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위치는 함백중고등학교 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야구장 2면과 사업기간은 18년에서 20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먼저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국․도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이제 G-16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어떠, 정선출신 이상호 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을지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난감한데 지금…….

아니, 딴다고 해야죠.

딸 수 있도록 응원을 적극 해야죠.

저는 딸 거라고 믿고요, 오늘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마는 호주 테니스 오픈에서 정현 선수가 4강에 갔는데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대단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해 가지고 동계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를 염원하면서 11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알파인경기장 입장권 지원 등 관람지원 해 가지고 관련 그거는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하셨는데 하단에 보면 관중 초청 1,700매를 읍면별 인구수 비례해서 배분을 하시는데 다른 특별한 저건 없고 선착순 지원하신다고 해 가지고 아침에 제가 이래 집에서 출발할 때 보니까 이웃분들이 줄서러 간다고 그러길래 이 추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그런 까닭이랄까 이런 기준을 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거는 선착순 지원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가지고 배부하게 되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국한해 지원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읍면장 재량으로 공평하게 배부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입장권과 함께 식권까지 같이 배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읍면에 방문하셔 가지고 입장권을 수령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저는 이 선착순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기준의 하나가 뭐냐하면은 그만큼 관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한 표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거는 본인이 올림픽에 출전은 안 하지만 관중으로 참여해서 응원을 하겠다는 이 열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벌써 입장권이 다 나갔다는 읍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2월 3일 모의 개회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부터 선착순 배부하는 걸로 해 가지고 260매를 가져왔는데 오전 중에 다 나겠습니다. 그만큼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뒤에 계획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 또 행사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길우 의원님.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알파인경기장 입장권 선착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저는 여기서 좀 다르게 숙암주민 우선 지원 해서 102장 이래 나가는 것은 숙암지역에 올림픽이 개최되니까 일단 그 지역주민 배려 차원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다 덧붙여 동계올림픽이 G-16일이 남았는데 우리 의회에도 동계특위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동계특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동계특위 위원회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지금 개최도시 의회 뿐만 아니라 강원도 역시 도의회도 역할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6대 때나 이전에는 소치나 남아공 갈 때도 우리가 3수 올림픽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 홍보요원으로 쉽게 말하면 다 가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정선군에서 알파인경기가 개최되는데 특위는 구성해 놓고 예산이나 아무 역할도 없고 이름만 특위라.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준비과정에서 각종 벤치마킹 가고 할 때는 의회 동계특위가 같이 수행하는 게 맞는 얘기고요, 이제는 본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무슨 각종 회의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동계특위도 참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일련의 행사라든가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다소 소홀했던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2월 4일 조직위원장이 초청 만찬을 할 때는 특위 위원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G-16일이 남았기 때문에 올림픽이 안전한 올림픽이 되고 정말 문화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만반의 준비를 하신 거대로 잘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원도에서 2018년도 구체적으로 사후 활용방안 제출시 재검토 공론화 하겠다 했는데 우리 정선에는요, 사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정선에 올림픽 유산으로 그래도 또 지역에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여기에도 올림픽지원단장님이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군수님하고도 해 갖고 이거 꼭 안을 세워서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다 복원해 버리면 아무 흔적도 없으면 우리 알파인경기장 우리가 개최도시지만 올림픽 유산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알파인경기 개최한 도시다 이것만 남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정선에 올림픽 유산으로 남아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인제 동계올림픽이 G-16일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김학기 단장님을 비롯한 동계올림픽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끝까지 애를 쓰셔서 꼭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단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