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한다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구의회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및 소개)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8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수고하시는 한다현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다현 도시관리과장님께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2-8페이지에 역점시책으로 구포시장에서 구포역까지 낙동대로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고 현란한 간판을 축소하는데 따르는 사업주의 반발도 예상되고 주민협의체의 의견수렴, 그리고 핵심사항인 디자인에 관한 문제나 사업이 종료한 후 유지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 4억 1,000만 원 중에 구비가 2억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혹시 사업주나 점포주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지 부담한다면 자기부담금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디자인 제작업체와 간판 설치업체를 공개입찰할 때 분리발주를 한다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반면에 하자나 보수 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개입찰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은 구포역에서 구포시장까지 1㎞이며 거기 이 사업주에 대한 부담률이 원래는 행정안전부 방침으로는 1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시행하다보면 관 주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서 10% 그 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앞에 했던 젊음의 거리 간판 거기에서도 부담을 못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아마 하려고 우리가 시도는 하려고 합니다. 설득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마 10%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못하면 그냥 우리 예산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간판 디자인 설계와 제작설치에 대한 분리발주방법과 디자인 제작설치를 일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하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괄하면 체계적인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주민설득도 잘하고 해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후화된 기존의 간판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북구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도시관리과는 상당히 불법광고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릴 것은 22-6페이지 보면 광고물 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공공광고시설물 신설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4개소 신설하시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에 아까 예산에서도 우리가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능하면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에 게시대나 광고물 부착 장소를 더 늘려서-이번에는 4개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예산도 줄이고 우리가 불법광고물도 줄이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4개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민이 불편하게 하든지 아니면 또 보기 안 좋은 이런 데도 설치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각 동에 의견을 알아봐가지고 좀 적당한 구역을 모색을 할 겁니다. 모색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곳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쾌적한 도로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도시관리과는 지금 근래 1년 사이에 인사이동이 너무 많네요. 최병환 과장님, 김미수 과장님, 한다현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 막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파악하고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과에 앞에 역대 과장님들한테 제일 많이 주문하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보고하고 역점시책 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역점시책 한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많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간판이 너무 무분별하다. 아까 구포역 앞에만 한 1㎞ 정도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화명신도시라든지 덕천동 번화가라든지 그 상가 쪽에 보면 간판이 너무 난잡합니다, 우리 북구가. 어떤 건물은 건물 전체가 간판으로-유리창까지 간판으로-다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길거리 번화가 쪽에 특히 화명신도시 상가 쪽이나 덕천동 젊음의 거리를 비롯한 번화가 쪽에 무분별한 전단지 살포가 너무 많습니다. 과태료 확실하게 부과해가지고 이거 좀 근절을 시켜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불법현수막 이런 거를 방금 문영남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이거를 잘 적발해가지고 현수막 과태료 이 부분도 확실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런 한 3가지 정도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새로 온 한다현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간판이 좀 많이 난립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선 간판개선 사업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하는 것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어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저희 북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2억 5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구비 2억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4억 1,000만 원으로 하게 되는데 공모사업 이런 거 아니고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그런 불법광고 간판 이런 것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간판개선 사업을 특별히 또 되게 난립되고 이런 지역이 있으면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답변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을 상가가 하나 입점을 할 때 간판을 달 때 전면간판이 있고, 돌출간판이 있고, 입간판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심지어 한 업체가 건물 전체 5개의 간판을 다는 경우가 있던데 한 업체가 입점해서 간판을 몇 개까지 달게 되어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벽면 하나, 돌출 하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곳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원칙이라도 좀 지켜주시고요. 최대한 업체가 2개밖에 못한다는 그 법이라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게 지금 전혀 적용이 안 되니까 한 건물에 입점업체가 30개면 간판이 100개 이상 붙어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미리 그거를 첫 스타트할 때부터 나중에 다하고 나서 단속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처음부터 법 시행을 제대로 해주시고 특히 지금 간단하게 불법간판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온 길거리에 풍선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풍선 같은 거 바람 불면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도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우선 확실하게 해주시고 간판은 돈이 아까처럼 많이 들기 때문에 첫 입점 때부터 간판이 2개 이상 달리면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구청에서 어떤 그거를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가지인데 전단지 부분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살포하는 거하고 불법현수막 과태료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살포 이게 요새 굉장히 좀 극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사법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잡아서 어떻게 하는 이런 게 좀 불가능한 이런 실정이고요. 아무튼 단속은 우리가 현장 나가는 데에서 적발을 하면 거기서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지금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도 도시관리과 인력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가지고 이런 거 너무 많은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그래도 열심히 있는 직원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하면 불법현수막 이거 고발 보상제도 좀 도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상제도를,

뭐 가칭 현파라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거는 조금 더 법이 만약 그런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질의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도시관리과에 많이 개선시켜달라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사이에 최병환 과장님, 김미수 과장님, 또 한다현 과장님 너무 자꾸 바뀌어가지고 업무연속성이 지금 발휘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사항을 역점시책으로 삼고 100% 완벽하게 관리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일을 못하게끔 어떤 기반조성이라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물어볼게요. 전수호 팀장님 이거 건물은 자기 건물에 유리선팅이든지 하는 거는 법에 안 걸리죠?

유리요?

유리라든지 자기 건물 내에서 유리에 왜,

아, 창문광고도 광고물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만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구는 좀 나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창문광고는 그것도 광고물에 해당되는데 사실 저희들 손이 못 미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바닥에 내려놓은 에어라이트 이런 거하고는 전부 다 불법이고 창문광고는 신고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고정광고물도 불법이 많은데 그거까지 저희가 단속을 할 그런 여력이 좀 없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는 광고물을 제일 질의하는 게 많거든요. 첫째는 지라시 뿌리는 거 이거 버린다고 허리 아파죽겠다고 치우는데 허리 아파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 점포에 막 던지면서 가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 풍선 저거는 야간에만 꺼낸다 낮에는 안 꺼낸다 아닙니까?

주로 야간에 많이 꺼내지요.

오죽 못 먹고 살면 그렇게 하겠냐만 노점상 단속도 이쪽은 영세민들인데 성심병원 도로 있죠, 차선 그걸 제일 치워야 됩니다. 그걸 좀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해보세요. 다른 데 먼젓번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그게 제일 핵심이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함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및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섭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호섭 건설과장님께 우수기 도로침수 제로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3-13페이지에 관내 물이 고이는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우수기에 도로침수를 제로화하겠다는 내용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간선도로는 저지대에 있고 고지대에 있는 빗물이 내려와서 간선도로가 우수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주민불편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되고 단순히 저지대 간선도로를 포장한다고 해서 침수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부분침하된 도로는 포장정비가 필요하겠지만 고지대의 하수관거 정비나 유류저장소 설치 같은 방안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회 역점시책으로 보고 드린 관내 도로침수 제로화 사업은 주목적이 도로상의 포장불량, 부분침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즉 말해서 포트홀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천 시에 도로상에 물고임 현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그러니까 도로가 꺼져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물을 막 튀겨가지고 보도상에 주민들이 가는데 통행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 주행성 확보 및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그게 이제 포장정비를 해서 교통사고 예방하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그게 주목적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및 저지대 도로침수 문제에 대해서 본 사업하고 별개로 도시하천유역 침수 예방 종합대책이라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부산시가 협업을 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덕천천 고지배수로 추가설치,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약 270억가량, 그다음에 덕천·구포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227억 이거는 행안부, 만덕대로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6.6㎞ 개략 사업비 88억 원 환경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고지배수로 설계는 지금 부산시에서 2018년 계획이고 펌프장공사 추진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추진을 올해 지금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총 약 600억가량이 투자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저지대도로 침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거니까 금방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17년 11억, 2018년 5억, 2019년 이후 147억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수기에 매년 반복되는 침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보행자의 불편, 주민의 재산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5페이지 2018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우리 구 추진사업에 보면 하천하수사업에서 밑에 보면 대천천 일원 침수위험지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김도읍 국회의원의 20대 총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개요에 하천유로 확장이 약 0.7㎞로 되어있는데 확장만 하는 건지 배수시설 같은 것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우리 구의 대표 유원지인 애기소가 있는 지방하천으로 보건소에서 양음교 구간의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유로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 시에 대천천 주변 금곡대로 및 양달마을과 보건소 인근이 침수되어가지고 2015년 4월 재해위험지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이에 따라가지고 지금 2016년 10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 사업비 185억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85억 중에 금년 사업비 9억 원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 확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서 하천기본계획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하천 확폭에 담아서 하천위원회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하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하천 확폭에 대한 홍수량 산정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주민들하고 아마 위원님도 자문위원회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문회의 참석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하천 확폭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를 해서 하천위원회에 올려서 그게 통과가 되면 하천 확폭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대천천에 그러한 피해들이 다시는 발생 안 하도록 그리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하셨고 질의도 하셨는데 홍수만 나면 피해가 우리가 설치한 시설물들이 떠내려가고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185억이라는 사업비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설들을 침수가 먼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 공간은 차후로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울러 그게 대천천 애기소라는 명소가 또 있기 때문에 대천천도 그냥 하천으로서의 주변 주민들의 생활 웰빙공간으로써도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 이제 대천천이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아까 유로만 확장하는 게 아니고 배수시설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잘 정비하셔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천천 침수피해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호섭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건설 민원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페이지는 23-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고 도로선형개선 2.4㎞가 있습니다. 17억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 2.4㎞는 우리 북구 지역 해당 되는 도로 길이입니까?

북구 지역… 금정 경계까지,

그러니까 산성로 올라가는 지점부터 금정구 경계까지 2.4㎞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17억이 지금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실제로는 6십몇 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65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구 쪽에 이 선형을 개선을 해놓고 금정구에서 선형개선작업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정구에서도 산성로 이 부분 위험도로 곡각 개선작업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산성로의 진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면 자기네들도 시의 교통국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북구하고 금정구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북구 주민들이 산성로를 이용할 때 북구 구간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 금정구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북구 구간보다도 금정구 구간이 곡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정구하고 이 사업을 연계를 해서 준공일자도 비슷하게 맞추어서 예산편성 같은 이런 거를 업무연계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정구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우리하고 동시에 그쪽에도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금정구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죠, 그죠?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우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공동주택 관리 기술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4-11페이지에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발주 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 간의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자문을 받으려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인지 그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지금 저희들 업무계획을 세운 것은 근간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특히 저희들이 검토해줄 수 있는-민사부분이 아닌-공사발주와 관련한 민원들은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통해서 좀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기술자문단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복잡한 공정이 아닌 단순한 그런 사업들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액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건축과 담당직원이나 건설과 기타 관계부서에 담당자들로 해서 신청내용에 따라서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월 중순까지는 계획을 결재를 딱 해가지고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분야별 담당자로 자문단을 구성한다면 제법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인원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을 비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선이나 이런 업무에 경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저희들 기술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자문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주 규모가 큰 공사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건축위원회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서 심도 있는 자문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용은 저희들 건축과 내지는 건설과 공무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 없이 추진을 한 해 한번 해보고 업무효과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을 감안을 해서 추후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24-8페이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서 금곡주공 6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것.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6단지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데 대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곡6단지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이미 시에서 대상지로 선정은 마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저희들도 구비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구비를 한 20%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인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의정활동 중에 6단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주차난이 숨 쉴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적극 노력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할 페이지는 24-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위반건축물 추인 추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합법화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추인(합법화) 이 내용은 법령을 저희들 마음대로 완화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허가를 받거나 해서 증축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단속이 되면 과연 이 건물이 현행법령으로 합법화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를 해서 합법화될 수 있으면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합법화시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선 안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단속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건축법이라는 게 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현실하고는 많이 괴리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각 건물에 가보면 현행건축법을 엄격하게 법 그대로 들이대면 모든 건물에 불법이 없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짓고 나서 주민 편의 또 이용자 편의에 의해서 약간 변경된 거는 저희들이 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불법용도 변경하고 근본적으로 범죄행위 비슷한 이런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태료라든지-이런 부분이 너무 세입예산이 적게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불법을 저지른 건물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건축과에서 화명·금곡동쪽에 목욕탕 건물 불법건축물 적발한 게 있죠?

예.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다 징수가 됐습니까?

지금 일부는 징수를 했고, 일부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위반건축물 추인(합법화) 추진을 하실 때 생활편의를 위해서 경미하게 된 부분은 합법화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완전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성마을에 가보면 그린벨트 내에 국수집이 이렇게 장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부분은 근본적으로 과태료가지고 안 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2018년도에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공익에 굉장히 피해를 끼치거나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도 안 되면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단속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맨 뒤에 24-12페이지 보면 지금 구포에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있죠? 이거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아무 것도 된 게 없이 보상하고 이게 어찌됩니까? 보상이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마을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고시가 1월 3일에 됐고요. 지금 현재 도로개설 부분이나 커뮤니티센터 내지는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땅을 협의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총 18필지 중에서 지금 7필지가 지금 협의가 매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 초에 시에다 토지수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토지확보에 대한 업무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는 개별공사 발주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하면 오래 안 걸립니까, 시간이? 1년 걸리고 이렇게 할 건데. 서울 토지수용소에 또 중앙에 올리면 오래 걸리는데 주민들이 전부 다 2년간 2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써가지고 온 교육을 시키고 난리법석을 해놓고 어째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문제는 토지 때문에 한다고 핑계는 댔는데 너무 오래 끄니까 또 한번,

예. 일단 개인 토지를 갖다가 국가에서 수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이 도로가 빨리 많이 좀 확장되도록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도로가 좀 그 동네 참 50년간 넘은 취약지역 아닙니까? 완전히 나오면 동네가 부산에 이런 동네가 있나 할 정도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허가 건축물 저거 우리가 보통 한번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면 2년 후에는 200만 원 내야 된다, 그죠? 배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85㎡ 미만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년까지로 완화해주고 부과를 안 합니다. 안 한 게 있고 일반 부분은 처음 부과할 때나 똑같습니다.

2년 지나면 배로 안 했습니까? 예전에 배라고 했는데 나한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부과특례에 소유권 변동이나 그다음에 임대기간 중 사정이 어려운 경우 특별한 경우로써 이게 30㎡ 미만의 일반용도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2년간 50%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특수한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뜻을 묻는 거는 그게 우리 구 조례에서 그거를 완화해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상법에 되어있어서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시 조례나 상법에서 안 됩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 조례로 지금 완화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 정한 내용을 구에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 조례가 상법이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정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는 한번 들었습니다. 70%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면 30%는 민간이 아파트를 짓든 그런 어떤 혜택을 주겠다. 지금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구포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린벨트 이상으로 강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지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문화재보호구역을 그대로 이렇게 두고 할 것인지 또 그리고 현재 이 부지에 북구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 부지에 구청을 짓겠다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구청 후보대상지를. 그 부분이 모든 게 관련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천근린공원에 지금 추진 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문화재보호구역은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고도제한이나 그런 부분이 저촉 안 되는 범위에서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에서 계속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청사예정부지 관련해서는 시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때는 일단 민간공원사업 들어오는 부지 외에 저희 구청청사부지가 예정 위치를 잡았고 최종청사예정부지가 들어온다고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 전에 만약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구두로 일단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큰 문제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이 지역 주변에 이런 소문만 나게 되면 땅값이 뛰게 되고 나중에는 땅을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문이 나서 여러 가지로 땅을 안 팔고 또 땅값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사업자는 선정이 된 상태고요. 세부계획에 따른 세부협의를 조율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완료가 되면 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가가 나고 조율단계에서 사업자가 도저히 관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결렬이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 1년 정도는 계속 협의가 진행되어봐야 확정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 그죠?

현재는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안을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고 안을 검토해서 우선 사업자가 지정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사업자가 최종 선정이 된 상태이고 지금 올해 추진하는 거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인가가 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아니지만 현재 그 위에 구포왜성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잘 아시지만 각 큰 도시마다 천수각 있죠? 그게 이제 천수각 위에 목조부분은 불에 타 없어지고 밑에 성벽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식 성벽기술 그래가지고 문화재로 보호를 하는데 일본문화재인데 우리 문화재처럼 이렇게 그거를 굳이 다 뭉개진 빈 터인데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존가치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