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쌍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5억1,700만 원이 증가한 166억65,001천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1,700만 원이 증액된 154억51,001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7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목통마을 생태주차장 조성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3,400만 원이 증가한 416억25,148천 원입니다. 도로건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72억38,606천 원입니다.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은 당초에 군비로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갈사만 부채 상환을 위해 지방채로 세입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양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기정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정착은 기정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72억79,4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로 목통마을 생태주차장 조성에 도비 5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김봉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181쪽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23천 원이 증된 77억14,511천 원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에 1,171천 원이 증된 33억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에 역시 352천 원이 증된 15억11,18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342천 원이 증된 164억81,20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2,342천 원이 증된 34,90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점검 시 옥종 편백림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편입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주차장은 휴양림 내에 있고 지금 도로공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어떤 내용이든지 현장점검 시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휴양림 사업개요, 예산 총괄, 부지확보 내역, 매입·기부, 추가 매입 계획, 군유지 주변 편백 휴양림 사업 도면,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조성하는 부지 편입 내역, 현재 공사 진행상황 등 총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그 외에 현장점검 시 동료위원들이 주차장이 위에 되어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 편입 지번별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가 없어요.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닌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2018년 1월25일 14시까지 16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7,542만 원이 감액된 51억62,40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인 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7,5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억2,290만 원이 감액된 115억14,951천 원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DB구축 사업비로 국비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특교세 3억 원 증액 편성, 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2억 원 감액,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3억 원, 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억7,290만 원이 감액된 1억2,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02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당초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된 9,310만 원을 전액 감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정정 편성 후 확정내시에 따라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과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당초 민간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당초예산 1억2,800만 원 전체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추후 확정내시 공문 시달 후 최종 반영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이렇게 갑자기 3억 원을 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당초 12월에 도비가 가내시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3억 원을 추가해서 되었는데 최종 확정에서 3억 원이 감 되어 2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진교 도시계획도로는 버스터미널에서 진교고등학교 방향 쪽으로 하는 도로인데 현재 보상이 85% 정도로 4필지 빼놓고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발주까지 다 해 놓았는데.....
석경
성석경위원
2-17호가 어디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진교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진교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농로 가운데 도로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면사무소 앞에 산복도로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상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보상 통보를 다 해 놓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은 착공을 안 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보상협의가 50% 정도 되면 착공하려고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산은 작년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진교 도시계획도로 2-17호 노선이 확정되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확정이 되어서.....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 설계를 했는데 반발이 있어서 못한다고 부서에서 폐기처분 하다시피 해 놓고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떻게 협의가 되었어요?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노선은 현재 용수로하고 용수로 옆으로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용수로 옆으로 내기로 했어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용수로를 서쪽 방향으로 내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어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합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보상도 80% 정도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노폭은 얼마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6m 도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4억5천만 원 가지고 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현재 보상은 거의 다 됐고 공사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얼마나 발주해 놓았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전체 구간 다 발주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 이것 가지고 공사는 다 마무리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3억이 감 되어도 마무리가 된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당초에 3억으로 간선도로까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다음에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안 되면 도로구간이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하다 말고 삭감을 하고 부서에서 일 처리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비로 다 마무리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교량 있는 도로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동료위원 질의와 연결된 것인데 광원 도로계획도로도 2억을 감 했네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 부분도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14필지 중에서 2필지 빼놓고 12필지는 기공승낙 완료 받고 2필지를 남겨놓았는데 공사 마무리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이걸 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나중에 추가로 교부세라든지 좀더 확보를 해서 위에 부분 연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이것은 까딱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금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다 마무리하고 그쪽에서 하동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80m 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확보하려면 내년도 되어야 되겠네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2회 추경이 언제 있겠습니까?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폐철도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일을 언제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금 덕천빌딩에서 구 하동역사 구간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조가 마무리 되면 같이 발주하려고 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걸 얼마나 낮출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 덕천빌딩에서 구 역사 구간까지는 현재 대지면까지 같이 낮추고 지금 계획은 덕천빌딩에서 섬진철교까지는 1.5m에서 1m 정도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광평 지역이 좀 높거든요. 그걸 좀 낮춰달라고 난리인데......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두 번 했었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저도 지난번에 설명회 하는 데 두 번 가봤는데 그걸 못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이쪽하고 똑같이 낮춰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춰서.....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통로박스 있는 데까지는 좀한 낮춰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현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낮춰주고 아직 공사를 안 하고 방치되어서 주위가 엉망이거든요. 거기에 반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공사할 때 하려고 하지 말고 과에서 중간중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의료보험조합에서 넘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도 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거기에 배수로 등이 엉망입니다. 옛날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기간까지 두지 말고 중간에 한 번씩 둘러보고 관리가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도 대동회에 가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던데 철도를 몇 m 낮춰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 계획되어 데서 1.5m에서 1m 정도 낮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그 이상 낮추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을 한번 진달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쪽 목욕탕과 같은 쪽으로 해 주기를 주민들이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1m, 2m에 따라서 재산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낮추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모두의 바람입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최대한으로 좀 낮춰주십시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역사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예산도 추가로 확보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역사 부지하고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앞에부터 이야기하자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2월12일에 경상남도하고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현장을 안 보면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분과위원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 하동 현장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분과위원회가 2월에 개최되고 나면 고시 공고하는 것은 4월 말경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현재 진행상황 중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전체적인 면적이 당초에 40만㎡ 정도 되었는데 지금 34만㎡로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척이 있어서 그 정도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신역사 앞에 버스터미널 이전 관계에 대해서 군민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진행되어야 터미널 이전사항 진행이 완료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무허가 건축 양성화 사업에 있어서 도시건축과에서 소관 부서인 농축산과하고 현재 진행상황, 협조사항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 농축산과에서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개발행위라든지 산지라든지 불법 구거가 점유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체크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 여부를 다 통보했었고 도시건축과에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축산과에서 온 부분에 다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고 설계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허가 축사 20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또 설계를 하동 관내 건축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축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의장님도 행사장에서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지금 소관 부서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진행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현재 정부시책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연기 통보가 있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지 연기 통보는 없었고 농민단체에서 국가에 건의를 해 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 온 사항은 없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없지요? 제일 걱정하는 게 물론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군에서는 설계비와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농축산인들이 좀 불안해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볼 때 우리군에 설계비하고 이행강제금이 좀 과다하게 부과됩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부과됩니까? 아니면 타 시군보다 군민들한테 낮게 부과됩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낮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춰주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낮춰서 하고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거의 균등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건축설계비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컨설팅 하는 부분과는 가격차이가 좀 있겠지만 인근 사천이나 구례, 산청, 진주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동 군민들하고 광양하고 비교하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왜 우리 하동군 행정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2차, 3차 서류를 요구하고 한 번에 민원을 안내해 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신축허가를 하더라도 광양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되게끔 만들어 주는데 하동은 자꾸 안 된다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위원장의 표현이 전부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정보교환을 다 하고 있는 시점에서 왜 하동군은 그렇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들이 집 짓고 농장에 축사 짓고 창고 짓는 건축행위입니다. 주거환경부터 해 놓아야 사람이 거기에 거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하동군은 불편하고 모든 게 복잡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설계비가 타 시군보다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제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하동군이 타 시군에 비해 보완서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일반 주민이 가서 집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맞니, 안 맞니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또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컴퓨터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민원을 다 접수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오냐 하면 건축사나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거의 다 들어옵니다. 또 그걸 통하지 않고 들어오면 원래 건축허가가 안 나도록 되어 있고 불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씩 사무실에서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하동군이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부분이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 등 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나 조례가 있는데 하동군하고 광양시하고 조례가 엄청 다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크게 두 번, 세 번 오라, 가라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복합민원 부서가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에서 농지전용, 산지전용, 정화조, 개발행위를 한 번에 다 하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매일매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도시건축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동군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 보니까 약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60%밖에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설계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실질적으로 건축협회하고 일반 설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다른 데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설계사무소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하동군에서 80% 정도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될 군민의 의무는 있습니다. 물론 복합민원계에서 실무협의를 자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신규 직원들이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민원인이 오면 실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빠뜨리고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은 부서장께서 복합민원계 직원들한테 민원인이 오면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혹 있기는 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하고 실무회의를 잘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 소규모 축사 관련해서 군에서 표준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표준설계도서가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나 대규모를 보면 건축사 도장을 다 찍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동군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업무가 되는데 이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전체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전체 대한민국이 다 그렇고 2006년부터 건축사 도장을 찍어서 건축사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준공도 건축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이 집행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하고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게 행정의 목표 아닙니까? 예산도 하고 있고 인구정책계가 있고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동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첫째는 주거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최대한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할 것이고 또 여기 사는 사람들은 환경을 개선해서 아름다운 집이나 편안한 집에서 주거하고 싶은 게 욕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군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안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합니다. 담당부서장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원활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더 챙겨주시고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헛바퀴가 안 돌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군 행정력을 소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부서장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민원인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단조성과 소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평소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봉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은 총 106억74,496천 원이 증가된 112억74,496천 원입니다. 내용은 법원공탁금 출급을 106억74,49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431억3,656천 원이 증가된 866억33,25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갈사산단 개발 검토 전문인력 인건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30억53,6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총 430억57,354천 원이 증가된 895억27,35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3,698천 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430억53,65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은 총 430억57,354천 원이 증가된 895억27,35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갈사산단 법률 소송비용을 31,302천 원 감 조정한 9억68,698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소송 판결금으로 430억53,6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상 등부표 인양, 점검 공사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위원장이 평소에 많은 질의가 있어서 때로는 ‘좀 너무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약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대호산업이 한신공영이 공사 중단된 상황에서 갈사산단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계약을 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사업 계약서하고 사업계약 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송 건에 있어서 현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위원장이 다시 자료요구를 합니다. 소송 개시부터 모든 건수, 소송결과, 어제 과장께서 보고하신 항소 내용, 그리고 애버딘대학 사업내용, 사업내용이라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수의계약 계약서, 계약서라면 사업 금액이 나와야 되겠지요?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버딘대학 사업내용은 제가 미래전략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소관 부서와 협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환근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소관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환근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6억59,091천 원으로 기정액 55억49,837천 원보다 8억90,74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먼저 기금사업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5억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상사업 화개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2억11,36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기관 지원에 76,38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1억1,193천 원으로 기정액 98억67,321천 원보다 7억66,12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취약지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용 소독기 외 25종 장비비는 도비 변경통보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화개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비 지원 결정에 따라서 장비비가 전액 감액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화개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7억11,367천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나 경남도에서 사업비 확정 통보하면서 사업비 도비 부담액이 5억 원으로 변경되어 도비는 2억11,367천 원을 감하고 군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암 조기 검진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7년도 도 최종 교부액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 도 사업비 확정통보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우리군이 2017년도 도내 시군 암환자 검진율 실적 도내 1위인 점을 감안해서 경남도 추경예산 편성 때 우리군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이미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365 안심병동 사업지원입니다. 365 안심병동 사업비 도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기정액 1억11,053천 원보다 76,387천 원이 증액된 1억8,7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인 하동병원에서 안심병동을 당초 2개 병실 12병상에서 3개 병실 12병상으로 1개 병실이 확대되었고 간병인도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될 계획에 따라 예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국·도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서 기정액 11억보다 7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경남도 사업비 가내시에 따라 당초예산에 11억을 편성하였으나 경남도에서 전 시군 균등하게 4억 원으로 변경 통보되어서 변경된 내용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남도 방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었고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이 추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도와 협의해서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소장님! 전체 예산을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도비가 대부분인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전 시군 공히 그런지 모르겠는데소장님이 도에 계시다 와서 도와 유대가 많을 것인데 소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것은 좀 확보를 안 하시고 도비를 이렇게 삭감시켜서....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사실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4억으로 변경되었고.....
성곤
박성곤위원
여러 가지 보니까 대부분 도비가 삭감되어 있어요. 소장님이 군에서 크신 분도 아니고 도에 계시던 분이 노력을 좀 안 해 줬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화개보건지소에 2억이 감액되기는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10개 시군에 그 금액으로 배정해 준 것인데 그 금액이 총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군이 3분의 1인 5억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노력을 많이 해서 화개보건지소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기댈 곳이 도나 중앙밖에 없는데 소장님이 여기 계실 동안에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런 게 삭감되지 않고 예산이 다 확보되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산서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년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명, 내년에는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동군은 산부인과를 짓고 뒷북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억 들여서 산부인과를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낳지도 않는데 돈을 들여서 산부인과를 증설한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 부분은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분만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걸 개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우리 하동군은 아이들 출생률은 전혀 보지 않고 그런 걸 한다고 말이 많은데 저도 옆에서 설명하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모든 것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걸 지어놓으면 뭐할 겁니까?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든 여론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있어서 7억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당초에 11억이 내려오는 것은 치매안심센터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식 개소에 대비해서 11억이 배정되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 개소 이전에 7명 인력으로 우선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데는 4억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것은 전 시군에 동일하게 4억씩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자란다고 하면 도에서 유보액을 일정액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모자란다든지 그런 것 정도는 신청하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25억을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7억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겁니까? 다음에 유보액이라고 도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도에서 유보액 확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치매센터가 인원 약 20명 규모로 도에서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가내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내용이고 지금 변경된 것도 도에서 정식 개소는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도에서 7명 정도로 운영하라는 방침 때문에 도의 방침과 지침에 맞춰서 확정 통보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경보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심경보입니다. 평소 체육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2억3,451천 원이 증가한 22억92,09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698천 원이 증가한 20,99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753천 원이 증가한 19,73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국내 차입금의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4,666천 원이 증가한 55억96,96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국비비, 기금, 도비, 군비에 총 3,854천 원이 증가한 29,99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총 812천 원이 증가한 9,1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의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비 12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12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하동에 다시 오심을 환영합니다.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여기 세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수영장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까?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올해 3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유보액을 제외하면 2,55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좀 적어서 확대를 많이 하기는 어렵고 일단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셔틀버스를 1대 임대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4월부터 시범운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시범운행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하동읍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보고 안 되면 인근 면 가까운 데를 해서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시범 운행은 하는 거지요?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시설에는 예산이 많이 안 줄었는데 스포츠파크 조성, 체육시설 확충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당초에 군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감하고 지방채로 대체하기 때문에.....
상례
강상례위원
그것도 우발채무로 인한 삭감입니까?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체육공원은 계속하고 있지요?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에 하는 것하고 강변에 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강변은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스포츠파크는 언제까지 조성되는 겁니까?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몇 % 된 겁니까?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공사착공은 안 되고 1월12일에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적격심사가 완료되었고 이번 주 내로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스포츠파크 조성이 벌써부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된 단계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아마 올해 2월 되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총 195억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단위사업조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물어보는데 2020년에 완공이면 그 체육시설을 먼저는 우리 군민이 이용해야 되겠지만 전지훈련 하는 팀한테 충족이 됩니까?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장이 추가로 되면 전지훈련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중학교 배구팀이 창단되지 않습니까? 그럼 고등학교나 일반부에 있어서 계획이 있습니까?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 고등학교와 일반부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중학교 배구단을 창단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잘 되면 고등학교나 일반부에도......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장은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배구단 하나 가지고도 적은 예산으로 우리 하동을 홍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부서장으로서 하동이 그래도 배구의 메카, 유명한 선수도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배구하면 하동의 대표적인 구기종목이고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저희들이 배구를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부서장으로서 하동 홍보를 위해서라도 체육활동이 적극적으로 잘 되도록, 우리 하동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체육부 창단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경보
심경보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함께 변함없이 격려를 해 주시는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66억800만 원으로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 군 융자금 수입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지방채가 18억 원이 증액되고 군비 38억 원이 감액되어 총 20억 원이 감액된 160억67,58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 적량·횡천지구와 북천, 고전지구에 각 지방채 4억 원이 증액되고 군비 4억 원이 감액되어 14억2,4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화개, 악양지구에는 지방채 6억 원이 증액되고 군비 6억 원이 감액되어 사업비 증감이 없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8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보다 20억 원이 감액되어 32억17,90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 95억24,906천 원과 같이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개발기금 군 융자금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0억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인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감액되어 32억17,90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 95억24,906천 원과 같이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인 블록 시스템 구축사업에 군비 20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20억 원을 증액하여 재원 조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발채무를 돌리기 위해서 적량·횡천지구, 북천지구, 고전지구, 화개·악양지구 상수도를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그 군민들에게는 깨끗한 물을 언제쯤 공급하려고 합니까?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계획대로 하는데 재원조정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재원조정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군비 4억 원이 감액되고 지방채 4억 원이 각각 증액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당초 올해 계획된 사업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깨끗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영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이 잘 될 걸로 기대합니다.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장이 볼 때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하동의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물을 먹어야 사람이 살고 환경이 깨끗해야 하동의 미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목적 하에 상하수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맑은 물 공급이 가장 건강과 직결되고 그런 부분에 삶을 영위하면서 쏟아내는 각종 오물이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처리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윤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 하에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하수도 예산이 1회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데 2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적량·횡천지구는 4억, 화개·악양지구는 6억입니다. 이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군비 6억이 편성되었다가 6억이 지방채로 재원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개는 우리군의 관광 일번지로 청학동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화개·악양에 6억 확보된 것은 물은 풍족한 데도 늘 갈수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소규모 수원지를 확보한다든지 계단식 취수원을 확보한다든지 섬진강물을 다시 올려서 취수원으로 쓰든지 그런 제반사항을 2개 읍면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물 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물론 기정예산에 4억2천만 원이니까 4억을 지방채로 수정하고 밑에 화개·악양지구는 6억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비로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다 용역비입니까?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에 3개 지구는 4억씩 되어 있고 화개지구는 6억이 되어 있네요?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3개 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량·횡천지구는 총 사업비가 106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21억4,3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용역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4억2,9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로 27.76㎞와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천지구는 총 사업비 94억500만 원으로 이것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송배수관 신설과 급수구역 확장 4개소를 했고 올해는 14억2,900만 원을 들여서 관로 27㎞와 가압장 4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지구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마쳐졌고 올해는 관로와 가압장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현재 하동군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여기에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소장님도 포함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동군 지방자치시대에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자,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집행부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군수 한 분이 모든 지시를 하고 결정을 해서 공무원을 통솔해 나가지 않습니까? 의회는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결정해야 되고 감시감독을 하는데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위원장이 하나 제안하는 겁니다. 퇴직하실 때까지 그 자리의 부서장으로 계시면서 하동군 물이야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맑은 물,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수도 사업이 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급이 있으면 나가는 곳도 있어야 되는 게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도 중요하지만 그 급수가 원활하게 마지막까지 하수도관을 통해서 방류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작년부터 실시해서 올 1월에 완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하수도 처리시설, 하수도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근거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지구별로 기본계획 하에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학동지구도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사업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수도만큼은 기본계획 하에 책임지고 연차별로 국비 70%를 확보해서 전 구간이 짧은 기간에 하수도관이나 처리시설이 만들어져서 원활한 하수가 되어서 방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예, 소장님 답변이 제가 100% 충족하는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소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만 하는 답변이 되거나 말만 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자는 뜻은 지방자치시대는 군수 한 분하고 의회 의원 열한 분이 4년 역사를 써간다는 소신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5급으로 승진하셨으니까 위원장의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하동의 하수도 사업이 완벽하게 되어서 모든 하천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하천을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표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민원인들한테 군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관광지만 하수도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이제 마을단위도 하수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고 맑은 하천,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한테 넘겨주면 후손들이 선배들한테 좋은 재산을 받는 것이고 후손들이 질병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꼭 국·도비만 확보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군비도 좀 배분해서 급한 데는 한 곳이라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주라고 소장님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하동군수님이나 의회가 이끌고 가야되지 표 받을 거라고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소장님도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받기 위해서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수도 사업이 더 심각한데 물론 예산은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도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빨리 빨리 계획을 하고 예산확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맞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쨌든 부서장으로 계시는 동안 아름다운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 상수도 물도 좋지만 하수도도 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도 세우고 계시지만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전임 소장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자리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나면 뒤처리가 미비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마을안길 같은 경우 위원들이 건의를 받아서, 또 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포장을 해 주고 나면 상하수도 부분에 뒤처리를 깨끗하게 해 주면 되는데 처리를 미비하게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나서 뒤처리를 깨끗하게 잘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도 민원이 들어와서 못 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상수도, 하수도 처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해소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영
김종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AI 위기경보 심각단계 방역을 위한 긴급 방역비 예산 성립 전 사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별도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AI 위기경보 심각단계 방역을 위한 긴급 방역비 예산 성립 전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경상남도에서 AI 방역을 위한 긴급 방역비 교부에 따라 다음 추경에 앞서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통한 방역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AI가 발생한 전라남·북도 경계지역으로 경상남도로 유입될 가능성 때문에 차단 방역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AI 발생사항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등 3개 도 8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60개 농장에서 159만수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우리군 차단방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거점 소독시설 3개소를 24시간 2인 1조로 3교대 근무를 하여 철저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철새도래지인 갈사만과 저수지, 소하천변 등에는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관내 1천수 이상 사육농가인 전업농은 매일 전화로 임상예찰 및 철저한 축사 소독을 촉구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 전 사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교부액이 2억2,600만 원이며 그 용도는 방역초소 설치 운영 및 소독약품, 방제복 등을 구입할 계획이며, 이번에는 특히 도계인 섬진교에 초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목별 편성계획은 근무자 인건비 1억8천만 원, 초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30만 원, 전기료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736만 원, 소독약품, 방역복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450만 원, 근무자 식대 등 보상금에 1,584만 원을 편성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AI 차단방역 추진을 위한 긴급 방역비 2억2,600만 원에 대하여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건의 드리며, 향후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이 발생 시에는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봉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1억58,873천 원이 증액된 103억32,98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당초 세입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 외 2건에 당초예산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등 2건으로 확정내시 시 일부 금액이 조정되어 당초 세입예산보다 2,149 천 원이 감액된 5억85,58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고품질 한우사업 육성 외 18건에 당초예산보다 1억6,222천 원이 증액된 18억24,33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32,848천 원이 증액된 199억81,88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700두에서 3,600두로 확대됨에 따라 2,660만 원이 증액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우리 도 한우 공동브랜드인 한우지애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14,86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화된 축산 분뇨법 기준에 맞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착유 세척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3,39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꿀벌의 사양 환경 개선 및 단계별 적정 기술 도입을 통한 고품질 화분생산을 위하여 표준 양봉시설, 화분 채집 장치, 소형냉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입니다. 등 검은 말벌 유인 포살 방제기술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검은 말벌의 조기 방제로 확산을 방지하고 양봉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혹서기 가축들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쌀 수급조절과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총체 사료용 벼 경제성 제고 및 쌀 수급조절 시범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돼지 분만 시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통한 폐사율 감소를 위하여 분만 자돈 위생 향상사업에 11,91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축질병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폐사축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 지원사업에 600만 원이 증액된 1억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의 원활한 수거와 살포를 위하여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홍보를 위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도비 삭감에 따라 1,750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불량 계란유통 시 추적 조사를 통한 원활한 생산관리를 위하여 계란 마킹기 지원사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농업기계 현장기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도비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어느 지역의 4농가입니까? 사업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가축분뇨법이 강화됨에 따라 착유 세척수에 대한 적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낙농가에 지원할 사업이고 총 4개소에 1억2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3천만 원이고 보조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 농가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앞에 오폐수 처리장을 지었고 이것은 세척수 처리장을 짓는다는 겁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따로 분류를 하는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가능하면 앞에 분뇨처리시설과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으로는 별개로 내려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농가마다 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올해는 4개소이기 때문에 4개소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법이 강화됨에 따라 아마 이런 시설들이 많이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낙농가들이 신청해서 간 게 아니고 군에서 신청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데 수요조사 할 때 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농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6농가 명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등 검은 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등 검은 말벌이 어떻게 보면 꿀벌에 대한 천적입니다. 말벌의 주먹이가 실제 꿀벌이 되고 있거든요, 85%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을 유인해서 죽일 수 있는 유인 트랩과 유인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걸 특정인에게 줘서 할 겁니까? 군에서 할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지원을 할 겁니다. 최대한 봉수를 많이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적법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경 때 꼭 예산을 확보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추경에 예산확보도 안 하고 사실 그렇게 보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은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축산농가에 가서 하동군은 뭐하고 있느냐 하고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안 올려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난 뒤에 군수님이 직접 주재를 하셔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대상농가 175농가에 대해서 농가별 정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인별로 불법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분석해서 개인별 취합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게 되면....
인호
하인호위원
농가를 다 만나서 개인별 취합을 완료했어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개인별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축 같으면 건축 부서에서.....
인호
하인호위원
189농가가 개인 실태파악을 해서 다 확인을 했다는 말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분야별로 쪼개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마쳤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별로 건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건축계에서 검토하고 산림 전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실제 농가의 어려움은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 특히 구거 점유라든지 그런 부분은 군에서 대체 구거를 마련한다든지 하면 최대한......
인호
하인호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지금 구거 점유 부분이 하동군에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24개 농가입니다. 1단계 대상농가 중에서 담당 파트별로 검토한 것이 일부분이 물린 축사 같은 경우에 일부 철거를 해야 될 농가가 6농가 나오고 또 반드시 대체 구거를 마련해야 될 곳이 8농가 정도 나옵니다. 거기다가 세부적인 측량이 필요한 농가가 있고 대부분이 민원인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대체 구거를 마련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 한 부분 검토를 해서 맨투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예산적인 지원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는 자체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호
하인호위원
추경을 언제 할 겁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인호
하인호위원
3월24일까지 하면 벌금 나오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안에 최대한 현황측량을 해서 신고까지 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측량 조사는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현재 전체적인 추진실적은 39농가를 완료했고 57농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설계하고 측량하고 조사를 같이 합니까? 다르게 하지요?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측량은 측량대로 하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설계는 몇 %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까? 설계는 개인이 신청해서 설계사가 나와서 하지요? 설계사가 진주에서 나옵니까? 하동에서 나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대부분 하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진주에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하동군에서 대부분 하고 있다고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설계 업체별로 어디에서 하는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하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차라리 알아본다고 하든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설계 부분은 몇 % 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지금 설계가 몇 % 되어 있다는 것은 없고 추진 중에 있는 게 57농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몇 농가에서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 자료는 지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 자료도 없으면서 준비가 됐다고 합니까? 그럼 측량은 몇 농가 되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추진 중이 57농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몇 농가에서 측량 완료되었습니까? 과장님! 물어볼 걸 뻔히 알면서 답변을 대충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짜증납니다. 물어볼 걸 뻔히 알 것인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는데 무슨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축산 농가들이 연기를 해 달라고 데모를 했는데 집회를 하면서도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만일 연기가 안 되면 당장 벌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 농가한테 벌금 내라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월24일인데 당장 돈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벌금 다 내고 나서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답변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우리군에 돈이 없다고 하지만 갈사 관련해서 900억 물어주면서 군 전체 13개 읍면 축산 농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대책회의해서 지원을 하고 벌써 준비를 거의 마쳤는데 우리군에는 말밖에 없어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기존 있는 예산의 유보액을 풀어서라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군에 빚 갚는다고 그쪽에 예산을 다 투입하다 보니까 과장님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과장님께 힘을 실어줘서 그 일을 하라고 해 준 겁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2억 정도 예산이 겁나서 군수님한테 못 올려요? 하라고 해 줘도 못해요? 그래 가지고 군에 전체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축산 농가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군에서 뒷짐 지고 있고 과장님이 이제 와서 업무파악하기도 힘든데 힘이 없을까 싶어서 힘 좀 실어주려고 5분자유발언까지 해 줬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대책이 하나도 없고 답변은 준비하겠다,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하겠다, 군민들이나 축산 농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면을 대표해서 의회에 보내 놓았더니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저런 것 하나 처리도 못하는 게 의회냐 하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수님이 안 된다고 해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다 안 되니까 뒷짐 지고 어렵다, 예산이 없다, 다음에 하겠다, 이번에 벌금 맞으면 난리 납니다.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축산 농가들이 벌금 맞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연장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연장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연장될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연장되기가 좀 어려운데 연장이 안 되고 벌금을 낸다면 군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과장님! 유보액을 풀어서라도 한다고 하는데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일을 한다면 유보액을 풀어서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산 파트와 상의를 해서 유보액을 풀어서라도 조기에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유보액을 풀 계획이 없는데 과장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해 보겠다, 하다 안 되면 그만이고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구체적인 걸 좀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조차 파악이 안 되었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설계 관계는 제가 미처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담당계장이 준 자료에 의하면 실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죄송하다, 하겠다는 말은 하면 안 되고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일을 못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나 군수가 신뢰를 잃으면 하동군이 분열돼요. 지도자가 신뢰를 잃으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본 위원장이 이 민원 건을 소관 부서장한테 안 챙겨도 벌써 우리 부의장이 챙기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 가느냐 하면 의회에 보고할 때 벌써 예산 확보한다고 서류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 신뢰성을 잃었지요? 위원장도 ‘예산확보 해서 보고했으니까 잘 진행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름에 더운데 의장님께서 농업경영인 행사장에서 적법화 가지고 인사말 다 끝냈지요? 또 본 위원장이 농축산인들 모아놓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담회 할 때 의장이 와서 예산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부의장님이 5분자유발언 했지요?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잃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일련의 사태가 모든 게 거짓 보고, 군민을 농락한 겁니다. 의회를 농락하는 것은 군민을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차라리 축산 부서의 협동조합인 축협에다가 군수가 나서서 “이것만큼은 우리 행정이 하기 어렵다, 축협이 나서서 해 줘라, 그럼 다른 사업비는 행정에서 도와줄게.” 그렇게도 못해요? 신뢰를 잃어서 하동 군민들이 집행부나 의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본 위원장은 예산확보 한다 소리 안 했습니다. 의장님이 두 번이나 했고 하인호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랬으면 집행부에서 고심해야지요. 돈 2억을 하든 1억을 하든 축협이 나서서 이것만큼은 정리를 해라, 그러면 군에서 다른 부분 쪽으로 도와주겠다고 협의하고 조정도 못합니까? 우리군이나 의회가 신뢰를 잃으면 안 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이 업무를 저렇게 챙기는 것은 지금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국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촌진흥과 소관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상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1,004만 원이 감된 26억19,236천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용입니다. 국비보조금은 농산물 소득조사비 등 14건에 기정액 대비 902만 원이 감된 6억2,113천 원입니다.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등 16건에 기정액 대비 2억462만 원이 감된 7억23,52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45,772천 원이 감된 71억74,993천 원입니다. 감된 주요 사업은 농산물 가공지원사업 2억5,800만 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2억640만 원이 각각 감 조정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귀농인 영농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새정부 국정 전략과제사업으로 귀농인이 벼를 재배하는 경우 ㎡당 15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면적은 0.1㏊ 이상, 0.5㏊ 이하가 되겠습니다. 밑에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지원대상 마을은 귀농 귀촌 10가구 이상인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상단 부분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시설확충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3,75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새정부 국정 전략과제사업으로 신규농업 인력 확보와 귀농 유치 활성화를 위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0농가로 농가당 3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6,154천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 창업 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2명입니다. 1명당 지원기준은 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화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공동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비는 기정액에서 2억5,800만 원이 감된 2억2천만 원입니다. 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 단계에서 감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사업비는 기정액에서 800만 원이 증된 3,200만 원입니다. 증된 사유는 사업량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 농가형 가공상품 개발현장 코칭 수당에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241페이지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사업에서 목변경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가공상품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가형 가공상품 판촉전 참가보상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도 241페이지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사업에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가형 가공상품 개발지원에 사업비는 2억1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디자인개발 및 제작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비 1억3천만 원을 삭감하여 240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관련 사업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비는 기정액에서 2억640만 원이 감된 2,36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5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마는 2개 사업으로 감 조정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공동 선별기 지원 사업비는 기정액에서 4,600만 원이 감된 2억1,400만 원입니다. 감 사유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농촌진흥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239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삭감시켜도 관계가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11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다 했는데 계획보다 5개소가 감된 6개소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우리군이 27% 정도로 11개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본 위원은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나중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직접 확인이 내려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교육강사 수당도 많이 삭감시켰고 강소농 육성은 예산을 늘렸는데 지금 영농교육을 하고 있지요? 강사 영입을 어떻게 합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옛날에 했던 강사들하고 농업기술원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은 유능한 강사를 초빙했는지 모르겠는데 영농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배워보려고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20%가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이장 체면, 읍면장 체면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강제 동원입니다. 지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유능한 강사가 오면 그렇지 않거든요. 올해도 영농교육하고 난 뒤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는 것이지 반응이 썩 안 좋아요. 강사들이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좀 지루하지 않도록 해서 내년에 자연적으로 오도록 만들 어 줘야지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장들, 읍면장들 고생만 시키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류강사를 데리고 오더라도 한 마디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내년에 또 오고 안 그렇습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제가 보니까 애가 탑니다. 이장이나 읍면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인력동원 한다고 고생하고 실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사의 질을 높여주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올해도 반응이 영 안 좋아요. 옆에 사람 체면 봐서 시간 때우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것은 안 맞거든요.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올해 계획된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 할 때는 체면상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원의 퇴직자들, 물론 퇴직자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긴 하지만 정말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꼭 농업이 아니라 생활상식 한 마디라도 귀에 들어오도록 내년에는 자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중 매실교육을 할 때 초빙된 강사는 직접 매실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하고 실습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강사 영입에 돈 아끼지 말고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아닙니까? 아끼면 얼마나 아낄 겁니까? 그런 사람들 와서 교육을 시켜 주면 다른 예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인데.....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농업인 교육을 받고 반응을 들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우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농업소득과 소관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직무대리 임종우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김봉학 위원장님과 군의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예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세입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8억64,016천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전금 1억5천만 원, FTA 기금사업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 복구자금 특별회계 전입금은 12억8천만 원입니다. 농업소득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19,713천 원이 증액된 44억36,00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24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 확대조성사업 중 시군 창의-알프스하동 에코뮤지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평사리지구의 교육 및 벤치마킹, 경관작물 식재와 화개 정금 차밭 전망대 조성 등에 2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과 벼 병해충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5억46,91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구마 일관 기계화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벼 건조장 지원사업 1개소와 246페이지 초생력 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에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9억3,5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논에 타작물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과 쌀 전업농과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4,81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FTA 기금사업인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4페이지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는 12억80,169천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시군창의-알프스하동 에코뮤지엄이 있는데 악양면 부부송 근처를 말하는 겁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평사리 들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것은 환경 친화적으로 들판을 관광사업화 하는 겁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그 안에 경관작물도 식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친환경에 대한 기술교육 등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키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5개 단위사업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경관작물을 식재하는 것과 화개 정금 차밭에 쉼표 전망대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사리 들판에 글자를 새기는 것하고 그 중에 한 가지는 허수아비 축제가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은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희들이 허수아비 축제는 삭감했는데요?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다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농작물 밭에 알프스하동을 알리고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게 공모사업이지요?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에 그게 꼭 필요한지, 특히 농작물에 글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거기에 뭘 썼습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작년에는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을 썼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인터넷에 보면 사진작가들이 많은 촬영을 하고 그게 인터넷상에 많이 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사진작가들이 찍은 것은 많이 봤는데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탐방 콘텐츠 개발 5개 사업에 여러 가지를 함축성 있게 해서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겁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244쪽에 들판아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좀더 거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범위를 크게, 알프스하동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모양을 해서 좀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농업재해 복구자금 12억8천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버리면 재해자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 융자금을 지원해 주면 농가가 1% 부담하고 기타 증가되는 부분에 이자보전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일단 1천만 원은 남겨놓았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1천만 원으로 됩니까? 당초 조성할 때 목적이 뭡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때는 재해가 났을 때 정부지원도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세웠는데 지금은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복구비나 농약비, 철거비는 정부에서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재난지수 300 이상은 5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농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많이 이용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걸 단순히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과수농가는 이걸 알고 있거든요. 안 써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재해가 일어나면 기금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앴다는 걸 그분들이 나중에 알면 틀림없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대책이 있다고 했는데 해당 농가나 일반 농민들한테 답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없애도 확실히 보장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없애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답변을 마련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대안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이 대안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농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243페이지에 허수아비 축제를 다시 합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우리 군비는 삭감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사업별로 승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그대로 했는데 주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예산이 있으면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은 왜 합니까? 과장님이 소신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성곤
박성곤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여론을 수렴해야지 예산 편성을 해 버렸는데 무슨 여론을 수렴합니까? 하여튼 그것은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을 설득하든지 주민을 설득하든지 예산을 편성했으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여론수렴을 해야지 예산 편성해 버렸는데 무슨 여론 수렴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종우 농업소득과장님 승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농업소득과 부서가 중요하지요?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시 에 제시를 하겠지만 허수아비 축제를 꼭 해야 되겠지요?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하세요. 본 위원장이 볼 때 다른 축제는 다 하는데 허수아비 축제는 왜 안 합니까? 그러나 지금 농업인들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하동에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도 과장님이 이제는 알고 계시지요?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옛날에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고 깊이도 모를 것이고 그렇지요?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먼저는 소관 부서의 직원도 아니었고 먼발치에서 걱정은 많이 하셨습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그 정도 마음만, 뜨거운 가슴만 있어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자꾸 어려워지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왜 영농교육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까? 물론, 소관 부서 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농업이 전문화 되어 가고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땅을 놀리기 싫어서 농업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변화를 좀 줘야지요. 그렇게 해야 하동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고소득이 창출될 텐데 왜 아직까지 영농교육을 그렇게 실시하는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좀 변화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고 245페이지 중간에 고구마 일관 기계화 재배시설 시범사업은 대상지가 북천입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천은 제가 볼 때 고구마가 고소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연구하시고 할 수 있으면 지원도 늘려주시기를 제가 제안 드립니다.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246페이지 중간에 목 변경을 해서 보상금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감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예를 들어서 조사료는 400만 원, 두류는 280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돈을 보상금으로 해서 가을에 실적이 나면 그때 지급하려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현재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이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업소득과 부서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정말 하동의 농업인들 소득이 높아지고 하동에 농사지으러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그런 하동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옥종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귀농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귀농을 많이 한다는 통계는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옥종에 지금 젊은 농업인들이 가족과 함께 딸기 농사나 부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소득이 있으니까 귀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농사를 짓는데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지요?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연구를 좀 많이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임종우농업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읍면예산
다음은 읍면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영길
손영길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산단조성과 소관(추가)
다음은 산단조성과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박과장님! 갈사산단 개발 검토 전문인력은 뭡니까? 이 시점에서 기간제로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연봉 5천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사산단에 보면 각종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육지부가 있고 해면부가 있는데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반 토목직을 가지고는 해양 분야의 내용을 자세히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대금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부분을 책임감리단이 역할을 다 했는데 지금은 설계도서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양 분야나 산업단지 분야 등 국가산단에서 실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했던 분을 재능기부 차원에서 모셔서 민간 노하우도 받고 옛날에 한신하고 감리단이 했던 설계도서도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기간제로 모셔서 노하우도 전수를 받고 우리 직원 중에서는 해면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목직을 1명 붙여서 노하우도 전수를 받기 위해서 기간제를 1명 고용하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시점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시기적으로 맞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하개단 법인체의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하개단 직원들은 전부 사직을 하고 가고 없고 대표이사도 등기부상에만 대표이사가 있고 실제는 다른 데 취직을 해서 가고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업무처리를 군에서 하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까지 업무처리를 하개단이 빠져나가고 나서는 군이 행정 처리하는 것, 쉽게 말해서 다른 세부적인 것은 할 수 없고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등 사업기간 변경하는 부분만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이 내용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전문인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기간제로 쓰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군에서 시설직을 1명 선출해서 인력을 충당해서 해야지 현재 갈사산단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경비는 줄여야 되는데 그럼 인건비 5천만 원 하면 나중에 사업비에서 다시 받아들일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새로운 SPC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쓸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대금 소송 감정이 진행되고 있고......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럼 하개단을 해체함과 동시에 채용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소송 끝났는데 별도로 외부 인사가 와서 현황을 다 파악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용상, 절차상으로 가능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시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감리단이 해 오다가 소송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중간에 감리단을 통해서 확인도 한 번씩 받아서 했는데 감리단도 2015년 5월경에 다 빠져나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서류나 설계도서 하나 확인하려고 해도 서울로, 포항으로 쫓아가서 체크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반 육지 토목을 했던 사람들이 해면부 토목 기술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감정평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석경
성석경위원
이걸 이때까지 있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개단이 해체되는 시점에서 빨리 인력을 보충해서 업무파악이 되어야 되고 진행과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게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도면 하나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도 기술이 있는데 그것도 못 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걸 거론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해체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애로가 있으니까 진문인력을 고용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검증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일부분이지만 항소해 놓고 나서 군에서 충당한다, 군에서 갈사산단 문제의 행정기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는 걸 보면 기준 없이, 절차 없이 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까지 그런 사항을 의회에 한 마디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의회에서는 갈사산단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갈사산단 문제는 사전에 서로 합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합니까? 의회는 그렇게 알아라, 그런 식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뭐든지 이해해 달라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연결 지어 갑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채용을 했다면......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다시 이야기 하지만 필요하면 그 당시에 바로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해요. 그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것도 추경 예산서에 내놓고 있고 의원들이 다시 묻게 만들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업무를 자꾸 물어서 판단해야 됩니까? 사전에 자료가 나오고 미리 설명 내지 협의를 하면 서로 이해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시기도 늦고 업무파악을 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연봉 5천만 원 받고 이 분이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박과장이 아까 말씀한 대로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우리 공무원보다 아주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기준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이 사람을 쓰고 고용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 되면 우리군의 유능한 시설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나 감리나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는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존에 있는 토목직들을 제가 폄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육지 토목공사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해양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 예도 없고 물론 갈사산업을 할 때 처음부터 우리 직원이 같이 참여해서 체크를 했다면 그동안 노하우도 습득을 했을 것인데 그 부분도 아시는 대로 하개단하고 감리단에서 해 왔던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체크를 했는데 그것도 예전에 일일이 감리단에 가서 물어보고 서류 체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일반 토목기술 직원이.....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동군에서 생각하는 의도대로 설계검토라든지 감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보다 훨씬 나은 분을 선택해서 한다는 말은 맞는데 이 연봉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 지금은 기부 차원에서 각종 설계도서하고 그런 부분을 봐주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봐주고 있다는 것은 인력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언제부터 우리 일을 봤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올 초에......
석경
성석경위원
공개를 못할 처지입니까? 어디에 있다가 온 분입니까? 그분의 능력이나 위치, 자격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박과장이 인력을 내정해 놓은 상태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두우골프장도 있는데 실제 골프장에도 현장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석유화학단지, 하동화력본부 부지조성 할 때도 근무를 했었고 여천 국가산단, 또 최근에 부산 거제 침매터널 현장소장을 하고 직접 현장에 종사를 했던 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분야에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현재 측량자격증을 가진 기술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산단이라든지 부산 거제 침매터널 공사 현장 등에 수없이 근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기간제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됩니다. 물론 여기에 5천만 원을 인건비로 요구했는데 실제 고급 기술자를 쓸 것 같으면 이 돈으로 되지 도 않을 돈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적다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왜 5천만 원 해 놓았어요?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분을 무기 계약직이나 일반 공무원처럼 계속 사역할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5천만 원 요구를 했지만 일정기간 사역을 하면서 전문기술도 받는 과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SPC가 되면 나중에 거기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 쓸......
석경
성석경위원
기간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는 일단 1년으로 보고 예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이 재원을 가지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갈사산단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우리군이 부담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PF자금에서 대체가 가능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 중인 공사대금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과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신규 SPC가 오면 그쪽에 정산을 할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갈사산단이든 대송산단이든 하동군에서 PF자금이 아니고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대충 파악하고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위원장님이 동의를 해서 PF자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갈사에 들어간 것은 그동안 보고를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갈사산단하고 두우단지하고 대송산단해서 PF자금 외에 하동 군비로 투자한 내용을 사업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투자된 군비는 앞으로 PF로 대체가 가능하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동료위원이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간제를 활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아한데 지금 기간제 1명을 소위 말해서 기술자문으로 채용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군청에 상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걸 하게 되면 상주를 할 겁니다.
김선규위원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아닙니까? 그래서 5천만 원이 연봉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일당 계산해서 연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김선규위원
이 기간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단지 기술자문만 받을 것인가 기간제가 기안을 하나 올릴 수 있습니까? 결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급인력이 5천만 원 받고 하동군에 온다는 자체가 의아한 부분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감리단을 통해서 일을 하다가 2015년 5월 이후에 감리단이 빠져나가고 물론 그전에 감리단한테 제가 쫓아다니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받아서 정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한신공영하고의 소송이라든지 공사대금 소송, 기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감리단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한 번씩 불러서 미리 자료를 체크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감평 기술자들이 현장에 올 것인데 현장에 오면 감리단한테 부탁을 해서 와서 같이 봐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여기에 기간제지만 해양 쪽에 직접 근무를 하고 내용을 잘 알고 설계도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기존에 한신이 했던 공사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2건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분이 설계나 도서를 보고 쉽게 말해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선규위원
기간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규로 채용할 겁니다.
김선규위원
존함을 알 수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존함은 정상적으로 채용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신중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도 아쉬운 부분이 사전에 그런 게 계획되었을 것 아닙니까? 충동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지금 갈사만 때문에 예산을 전부 집중해 놓고 있고 일반 부분은 올 스톱된 상태에서 여기에 예산 지출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서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죄송합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아무리 기간제라도 일반 기간제를 군에서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봉이 5천만 원 같으면 한 달에 4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능한 분을 모시고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하신 분인지도 모르는데 의회에 말 한 마디 없이, 그것도 갈사산단에 중요한 소송이 걸려 있고 항소를 해 놓은 상황에서 이런 전문인력을 뽑으면서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감리단이 빠져서 하동군에 이런 인력을 필요한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다, 지금 갈사만 문제로 900억이라는 빚을 갚고 있고 전문인력을 쓰면서 간담회 때 한번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일을 어떻게 다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하동군이 사업단 만들어서 류현주 일해 먹고 잠깐 살다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성이 있습니까? 모든 빚은 하동군이 다 갚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으면 무슨 인력이 5천만 원이나 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볼 것인데 사전에 간담회가 안 되면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하자는 그 말입니다. 의회는 멍청하게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결국 하동 군민들한테 의회는 뭐하고 있느냐 하는 소리를 안 듣게끔 집행부에서 해 주세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에 대하여 갈사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PF자금 등 개발 사업비 외에 하동군 예산 투입현황에 대하여 2018년 1월15일 14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계수조정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봉학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봉학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판결선고와 관련한 소송 판결금을 조기 상환하여 우리군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봉학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회의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