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전형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종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청사 유지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반영 등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해주고 계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조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인데요. 4조에 보면 이것이 개정이 하나가 2항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에서 약간 문구가 변경이 좀 있었고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게 의무규정인데 밑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임의규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게 어제 저희 검토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5개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어떤 국가 정보화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저희들 업무에 한계 같은 것이 또 좀 있고, 또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만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상위 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립 조문은 삭제를 합니다만 2항을 좀 저희들이 이번에 넣은 것은 사실 정보화계획을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하다보면 저희들 실제적으로 예산 파트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어떤 노후장비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 파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다보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인 구 재정을 보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는... 의회에 상정 하기 전에 많이 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저희들 욕심에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좀 마련해보자 해서 아마 저희들이 재원 마련의 확보차원에서 2항을 좀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은 수립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될 텐데 예산이 없이 가능할까?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조항이 아예 위에 의무규정처럼 밑에도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든지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두 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 굳이 이 조문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확보가 기본 목표라면 그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 제가 사실 욕심이라 했지만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의 강행규정이 되는 건데 그에 따른 예산은 또 필수불가결하게 어떤 매칭이 되어가지고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 자체가 그렇고 매끄럽게 돌아가는데 계획 세우는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 계획은 이것이 8월달에 저희들 예산 기본계획이 시달되어 가지고 예산안을 잡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시행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거냐 하는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는 그때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반영을 하자 하지 말자 해가지고 시행이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어떤 저희들 지금 정보화 기본 조례 이것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어떤 그것이 역할이 조금 하나의 의미가 없어지는 퇴색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좀 넣어도 어떤... 물론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 넣어놓으면 저희들은 예산 확보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겠고요. 어쨌든 이 2항 때문에 오히려 예산 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저희들이 시행계획 세울 때 좀 사전에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죠?

예, 그렇죠. 완전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일단 4조가 수립... 보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일반 조례에서 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립한 계획을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수립하는 단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임의가 아니고 강행규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전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