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황귀열 의원 발언
상헌
이상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문화공보관광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을 해주신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문화공보관광과가 군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의 지난해 주요업무 결산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문화공보관광과]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좀 봐주세요.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금년에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4월, 5월 달 사이에 유물을 대여를 받겠다는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전시할 유물들을 대여가 안 되는 부분은 복제를 하고 있고, 또 대여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목록을 작성하고 전시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4월, 5월 정도에는 수송을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4월, 5월 중에요.
정수
심정수의원
금년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유물들을 몇 프로나 진열장에 채울 수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개관 동시에 980점 정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현재 980점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전체를 다 채운다고 했을 때도 그 정도면 다 찹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은 기간을 봐서 순환해서 전시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박물관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네요? 담당부서를.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그 유물들을 수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원래 유물이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굴이 되면 국가 박물관으로 소유가 국가로 바뀝니다. 그러면 국가 박물관이라고 하면 부여박물관, 공주, 한남대학교 박물관, 충남 역사문화박물관 이런 곳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도 이 박물관이 국가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면 이 소장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형식으로 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쪽에 가서 저희들이 박물관별로 우리 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유물들을 임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협의가 된 유물 중에서 현재 그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유물들은 복제를 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합니다. 나중에 거기도 전시가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진품을 전시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시 유물에 대해서는 그 박물관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16쪽 5번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런 계층에게 2,794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대상자들이 사용하기가 참 마땅한지 이게 의심스럽고, 간단한 물품을 구입하는 상품권도 아니고, 문화를 즐긴다든지, 관람한다든지, 여기 온라인 마켓에서는 또 이게 사용이 가능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또 우리 작은영화관 관람도 가능합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앞으로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게 문화상품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는 틔워 줘야겠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래야 되겠죠.
정수
심정수의원
기왕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용이하게 방법을 좀 그 분들에게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매년 이 사업 카드가 발급되는데, 지난해까지도 100%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발급되는 카드가 다 사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는 카드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이 군비가 1억 5,900만원이 동시에 지출되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국비가 1억 4천만원이고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4,200만원인데 이 카드를 발급하고 이 당사자들이 카드를 사용하면, 이 대행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돈을 지급하는 걸로.
정수
심정수의원
사용을 안 하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냥 불용처리 됩니다. 나머지 국비는 반납해야 되고요.
정수
심정수의원
아, 반납해야 되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런데 지금까지 다 사용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다 사용 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아, 그러면 내용이 좋은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가지고 있다가 그냥 1년 이상 묵어있으면 반납을 해야되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1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쪽에 보시면 금산역사문화박물관과 진산관광홍보체험관 건립 사업이 모두 5월에 공사완료를 하고 개관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률이 55% 정도인데, 5월까지 개관이 가능할까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역사문화박물관은 이제 외부 건축공사는 끝났어요. 외부 돌붙임공사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끝나는 대로 바로 전시만 하기 때문에 큰 골조공사가 끝나서 내부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공정에 문제가 없고요, 진산관광홍보체험관도 건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거기도 전시물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크게 공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맞춰서 개관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날씨가 너무 춥고 무리한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점도 있고요. 2013년도에 무리한 준공을 위해서 서둘러 준공해서 문제가 된 숭례문 복원사업의 부실공사가 교훈이 되었으면 하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부실공사 없이 명품건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공사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과장님. 금산군의 역사적 유적지는 두 가지나 세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어디를 역사 유적지라고 할까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저희들은 국가 지정이 한 6군데가 있고, 도 지정이 17군데, 또 자료가 한 19군데 있어서 그래도 그 중에서는 역사 유적지로 본다면, 보석사라든가 태고사, 신안사 아니면 또 태조대왕 태실, 뭐 이런 자료들을 많이 꼽을 수 있겠습니다.
김종학의원
보석사는 역사적, 문화적인 사찰이라고 보고, 지금 2017년도 용역을 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용역 결과도 나왔고, 태조 태실에 처음으로 태실을 보관했던 충남 도 지정문화제 131호로 지정돼있는데, 왜 용역을 하시고 문화예술향유 기회의 확대라는 역사문화의 활성화의 부분에서 담지 않았을까. 어쩌면 도 문화국장하고의 연계된 도의원들과의 뭔가 예산에 대한 확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업무보고 기회에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보고서에 담은 사항들은 우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을 보고서에 담았고요, 말씀하신 대조대왕 태실 복원사업 관계는 용역 결과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태실 자리가 원래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용역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시한 내용이 원래의 자리를 복원하는 것이 복원의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실제로 역사 유적지를 보전하는 사업의 중심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들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소유자가 이것을 매각할 의사가 있어야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지난합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를 담당하는 주무관 같아도, 이 부분을 한번 그 소유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원래의 자리로 복원이 돼서 정말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져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예산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주시든가, 아니면 태실에 대한 금산군의 특구라도 지정 신청을 문화공보부에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의 유물들이 지금 거기에 담겨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혹시나 돌아가시게 되면, 유물 발굴에 크나큰 상처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역화를 도지정문화이기 때문에 도비를 7대 3으로 하든, 5대 5로 하든 금산의 역사문화라는 부분을 보면 아이들의 학습효과나, 역사의 부분을 연계하다보면, 금산군의 칠백의총은 참배를 나갔던 유적지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태실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고양시에 태가 담겨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계속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뭔가 좀 기회를 삼아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하고도 하면 예산이 10억이 반영되든, 5억이 반영 돼야 지금 현재 있는 태실 부지를 매입을 하시던가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도 태실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 곳을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국가 사적지로의 지정을 위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눈에 보이는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문화재청과 도와 더 협의를 하고, 그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충분히 노력 좀 해주세요, 과장님. 13쪽에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에서, 지금 설계변경 몇 번했죠? 설계변경 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한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뭐, 설계변경 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 흙막이 공사를 맨 처음에 기초공사할 때 물이 많이 나와서, 흙막이 공사를 한번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종학의원
흙막이 공사만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종학의원
다른 건 안 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다른 것들은 또 혹시 주변에 할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사소한 것들이고 해서, 그 부분을 준공하기 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의원
1층하고 2층하고 바닥 설계변경 했죠? 처음에 마루로 돼 있었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마루에서 아마 다른 소재로 변경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거를 왜 설계변경 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다른 박물관을 견학도 해 보고, 그런 거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재보다는 당초에 설계됐던 부분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박물관 견학을 해서 바꾼 부분입니다.
김종학의원
예산 부족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재질이 뭐예요, 타일이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학의원
미끄럽지 않은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계도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종학의원
아니, 설계변경 했다니까요? 했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사소한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
김종학의원
바닥에 대한 예산이 얼마에요? 뱌닥. 1, 2층.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 변경한 사유가 금방 말씀들으니.
김종학의원
마루에서 타일은 예산의 기폭이 클 텐데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변경한 사유가 예산 부족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문가들 의견이 이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와서 더 한번 견학을 해 보고 나서 내용을 바꾼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한번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처음에 예산 반영 하냐, 안 하냐 상당한 난항이 있었고, PPT로 전문가를 오시게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이 다 보고 했는데, 왜 설계변경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각 역사박물관을 하다보니까, 마루는 지금 이미지상 안 좋고, 타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업무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크게 박물관의 방향이 바뀐다거나, 예산의 큰 변동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과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예산만 어쨌든 본예산에선 추경을 주시면 그냥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건 마음대로 하시고, 준공돼서 가보면 다르고. 35쪽에 지금 탁구장 있잖아요, 탁구장.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종학의원
터미널 프라자호텔 우리가 매입한 거 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매입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거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탁구 협회에서 매일 운동하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운영비는 누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학의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운영 관리비가 거기가 전체 건물 중에서 우리가 한 층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건물 운영 관리비 중에서 우리 군이 부담하는 비율대로 해서 한 달에 한 9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한 달에 90만원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9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전체 90만원 우리 군비로 내고 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종학의원
처음에 매입했을 때 몇 개 동아리였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탁구 동아리요?
김종학의원
어머니 탁구라든지, 학생 탁구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입을 했을 대.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은 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탁구 협회로 해서 전체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탁구 동아리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 건 전혀 없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비만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담비율에 대해서 시설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 몫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다락원 4층인가 5층에도 지금 하고 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는 다른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다락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종학의원
운영의 내역이라든지,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일지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좀 자료로 주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처음에 매입을 하냐, 안 하냐 상당히 말이 많았고, 이 얘기가 왕왕 시민단체에서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군비가 전체 거의 100만원 되는 운영비를 쓰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효과적인가, 효과적이 아닌가 한번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산벚꽃 지금 축제장. 제가도 우리 군정질문때 말씀 드렸는데, 그 3~4월에 상당한 돌풍바람이 부는 부분이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때 아마 봄철이 돼서 상당히 내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이 부분을 한번 집행부에서 상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다시 한 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우리 캠핑장 있잖아요, 산벚꽃 캠핑장.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김종학의원
그 쪽에 한번 2011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해서 상당히 돌풍이 불어서 행사를 취소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돌풍이 우리 벚꽃축제할 때 그 돌풍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들고, 물론 위탁하시는 분들이 다 했다고는 하지만 혹여나 그 때 오토캠핑장의 사람들이 텐트를 많이 치고 했을 때, 돌풍이 불어서 혹여나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그 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하고 한번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때 행사 때 돌풍이 불어서 천막이 날아가고 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바람이 셌습니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큰 나무를 심는다든가, 어쨌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거기 바람이 저쪽 옥천 쪽에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그 앞에 산 정상에서 내려와서 치는 바람이 엄청나게 유별나게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꼭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축제장으로만 쓸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쭈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애를 쓰시고 있는데, 저는 시설물 관리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 체육센터가 지금 다 지어져 있고, 일부 지금 진산 쪽하고, 추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남이면 같은 경우 지금 체육관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용은 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누가 몇 명이나. 우리 전직 남이면장님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거기 이용 얼마나 해요?
정근
곽정근의회사무과장
많이 해요.
박병진의원
그냥 막연하게 많이 한다고 하시지 말고, 대충 한 달에 행사를 한 번씩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든지, 그런 거 혹시 모르고 계세요?
정근
곽정근의회사무과장
탁구하고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매일 와서 탁구하고 배드민턴 쳐요. 20명 이상 15명 정도 와서 치더라고요. 그리고 간디학교 학생들이 와서 족구도 하고.
박병진의원
이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시설물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읍·면별로 다 해줘야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시설물을 짓다보니까, 진짜 필요 없는 시설물들이 너무 많이 지어있다. 이 시설물이 지어져있는데, 그냥 시설물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기세 등 해서 시설물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남이체육센터는 아마 저희 체육부서에서 조성한 게 아니고, 남이 무슨 소재 사업인가 뭔가 하면서 아마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읍·면의 체육센터라든가 게이트볼장 등 시설물들이 모두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운영 관리비가 아직은 좀 덜 들어가지만 조금 시일이 지나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래서 지금 체육팀이 네 명의 인력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역부족입니다.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 시설관리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 조직을 통해서 조금 더 관리도 세밀하게 하고,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 훼손이나 파손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되기를 저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네. 이제 뭐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어떻게는 못 하지만, 그 지역의 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기관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는 활용가치가 있게 좀 열심히 해서 누가 봤을 때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진산 의원님도 계시지만 진산 도서관, 이거 도서관으로서의 명분이, 도서관 자 붙이기가 조금 민망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도서관 정도면 모르겠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지어진 도서관을 운영을 잘 해서 도서관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에 비해서 이용 객수가 적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더 분발해서 많은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저는 그 도서관의 건립이 잘 못 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지역에서 이용객이 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것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면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고. 역사문화박물관 지금 건립이 한창입니다. 또 천주교 박물관 또 건립을 하고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진산 관광 홍보 체험관이요?
박병진의원
네. 거기도 박물관 형태 인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는 박물관이라는 것보다도,
박병진의원
거기도 그러면 박물관 형태인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는 박물관이라기보다도, 관광 홍보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런데 우리 금산 역사문화박물관도 건물을 지어서 설치를 다 해놔서 하면, 거기에 대한 들어간 돈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박물관은 우리 금산군 전체적으로 하나 정도 있으면, 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도 특이하게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홍보관,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이쪽 저쪽에 퍼져있으면 이거 시설물관리, 그렇다고 해서 그거 관리하라고 누가 별도로 예산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 들여서 할 거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여기 금산읍에 건립하고 있는 역사문화박물관은 실제로 금산에서 발굴되고 잇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전시회를 하면 실제적으로 박물관이로요. 또 진산에 있는 진산관광홍보체험관은 박물관이 아니고 실제로 진산의 역사라든가 관광자원들을 소개하는 그런 텍스트 중심의 관입니다. 그리고 사료관도 박물관이 아니라 진산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하는 그런 형태이고 어떤 로테이션을 통해서 계속 전시불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홍보센터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운영비가 사실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금산역사문화박물고나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진산도 하지만, 진산은 가능하면 최소의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직원을 채용하고 그러지는 않고, 가능하면 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학예사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의원
그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공공시설물에 관계돼서 남부체육센터 축구장.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폐교 건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올 예산을 보면 10원도 폐교 건물에 관계 돼서 안 섰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그 폐교 건물은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운 건 뭐 때문에 안 세운 거예요? 그거 별도 계획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도 남부 체육센터 옆의 폐교 건물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도 아직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데, 아직은 그 건물이 완전히 우리 금산군 소유로 아직 이전이 안 됐습니다. 아직 분담금을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이 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겠죠. 철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박병진의원
지금 분할상환금 얼마 남았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마 지금 2~3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박병진의원
그러면 몇 년 걸려야 돼요? 2년 더 걸려야 되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마 그럴 거예요.
박병진의원
그럼 2년간 손 못 덴다는 얘기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건물에 대해서 철거는 못 하고, 다만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아시겠지만 그 규모라든가, 지역의 여건 등을 판단을 해 보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하고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비용 대비 정말로 거기가 활성화 되고,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지를 못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도 마땅하지가 않고, 지금 계속 그 부분도 활용계획을 지금.
박병진의원
지금 그거 산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10년 안 됐어요, 그거?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10년 분할 남부니까, 이제 한 7~8년 됐습니다.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좋은.
박병진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 매입을 할 때는 우리말로 정확한 판단하게 산 게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샀네요, 그냥.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문화단체, 뭐 거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예술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세워서 시설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이 안 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은 관리도 안 되고 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예산을 투자하기가 아직 좀 사실 두렵습니다. 너무 큰돈이 들어갈 거 같고, 효과가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다들 이제 우리는 그 쪽으로 자주 왕래를 안 해서 그래도 생각이 조금 덜 한데, 그쪽을 자주 왕래하는 그쪽 지역 주민이나, 그쪽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쉽게, 혀를 찬다고 하나요. 그 정도에요. 행정에서 사서 저렇게 건물을 무방비로 놔 두고. 거기서 만약에 이상한 사고라도 한번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들을 다 들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감안해서 좋은 시설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제가 우리 고정 시설물,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관계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시설물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터를 사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만이 사실은 능사가 아니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고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를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으로 1억 6천만원이 섰는데, 지금 비단고을 산꽃축제는 얼마고, 여울축제, 금산천 축제 등등 얼마씩 배정을 했는지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홍도화축제하고 금산천 벚꽃축제는 아마 1천만원씩 예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금강여울축제는 매년 예산이 바뀝니다. 왜냐면 도에서 2월 달에 여기 표기 했지만 금강여울축제는 도비지원금 2월 달 확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요. 산벚 축제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의원
이게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얘기가 좀. 예산 심의할 때는 딱 목을 지어서 예산 심의 한 거 같은데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은.
박병진의원
여울 축제만 도비 지원금에 따라서 다르고, 비단고을 축제는 4천만원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요, 금산천하고 홍도화 축제는 1천만원 씩 예년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고요, 산 꽃 축제가 3천여 만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울 축제가 계획은 5천인데, 여기는 도에서 도비 지원금이 지원되는 대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년하고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12쪽에 우리 역사문화박물관 운영을 하게 되면, 관람 비용료로 얼마가 들어 올 것이고, 또 거기에 추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시적인 효과 뭐 해서. 그 기본적인 그 계산은 한 번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조례의 재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재정할 때는 예상되는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관람비용의 결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를 재정하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라고 책정을 하기는 아직은 빠른 거 같고요, 조례 재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24쪽 한 가지만 더. 생태학습관 유병연씨 직책이 뭐에요? 거기 사무장이에요, 관리인이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거는 위탁하는 업체에서 아마 채용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박병진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 직원은 아닌데, 거기에서 그냥 법인에서 채용한 직원이에요, 아니면.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법인에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박병진의원
법인에서 채용한 분이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아마 거기 전체 관리하고.
박병진의원
그러면 이번에 금강생태학습관의 관리에 대해서 그분이 위탁운영비 때문에 재감정 요청을 했다면서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분이 했습니다.
박병진의원
네. 그런데 제 얘기는 그 분이 직책이 뭔데 그 분이 신청을 하셔서 신청한 그 분 때문에 재감정을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직책이 확실하게 그 마을에서 뭔지도 과장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분 얘기 듣고 재감정을 했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재감정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재감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재감정을 하면 재산가액이 좀 내려가서 위탁 사용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에게 부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계획에 의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재산가액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만원 정도가 위탁 수수료가 좀 올라간 거 같습니다.
박병진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건, 그 마을에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감정 하는 것 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유병연씨께서 그 생태학습관의 직책이 뭐냐고 물어본 게, 그 분의 직책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분이 의뢰를 했다고 해서 재감정을 실시한 게, 그게 아이러니 한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분이 의뢰를 해서 재감정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려면,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면 재산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을 또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재산 평가를 한 거고, 위탁 사용료를 재지정한 것이지, 그 분이 의견을 내서 그 분에 뜻에 따라서 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 운영자 임원들은 재감정 요청도 안 했고, 재감정을 왜 누구 때문에 얘기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박병진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우리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통합이용권 전액 사용 다 했다고 했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돈을 쓰기위해서 소비를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곳에 소비를 합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의 기대는 원래의 목적대로 그 분들이 꼭 이 부분이 필요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면에서 이 분들이 사용하는 걸 살펴보니까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이 먹고 살기도 바쁘십니다. 이걸 사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치에 안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분들께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런 문화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독려를 합니다. 이 분들 많이 사용하도록 권유도 하고 안 될 때는 단체로 모시고 가서 한번 관람도 시켜드리고 이런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모가 되고 있어요. 올해도 어렵지만 그 분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사용 범위를 테두리가 딱 정해진 거 외에는 필요한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이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이거는 정부 문체부로부터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 외에 변경하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명수의원
사실은 내용 좋고, 필요한 내용인데,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놓고 쓰라고 요구하다보니까 주어진 돈이니까, 안 써도 될 곳에 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이·미용이나, 목욕이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게 확대를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도권 내 있다고 하면 이러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27쪽에 보면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하는데, 지금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에 대해서 5개 지자체가 협의하고 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의원
우리 군에 오면 우리 군의 관광코스를 돌 만한 것이 어떤 계획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코스를 안내하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개발한 코스가 많이 있어요. 당일코스도 있고 일박이일 코스도 있는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당일보다는 숙박을 하고 가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 회사라든가 이벤트사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연구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제문화권하고 3도 3군 지자체들하고도 서로 장점들을 모아서 서로 투어형식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만들어보고, 그런 상품도 개발을 해 보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효과가 우리 기대만큼 되지 않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금산군 관광을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수집해서 코스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만든 코스입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코스를 만든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제안하기도 해서 만든 겁니다. 단순하게 있는 자원을 연결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도 했습니다. 머물 수 있는 곳, 우리 금산군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코스를 만들고, 여건을 반영해서 구성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회사라든가, 이벤트사에 알려주고 홍보하고 있고요.
최명수의원
실제 이런 부분을 금산군을 대표해서 내로라 할만한 금산군 전체를 관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금산군 종합관광계획이 지금 어디에 내놓아도 괜찮다, 이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그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하는 그것들이 크게 용역을 줘서 이걸 발굴해야 된다, 이런 관점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금산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금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황들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지 용역으로는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직 용역을 줘서 특별하게 발굴하기에는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최명수의원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지자체가 연계돼서 관광계획을 수립할 정도면 우리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우리 금산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 한번 해 보세요, 한번.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동안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한번 해 보셔서, 우리 금산군도 머물 수 있고, 내로라하는 코스를 만드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이 내용 때문에 덧붙인다면, 우리 금산군 홈페이지를 누가 운영하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 기획실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자료를 줘서 개정하고, 또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공보팀 업무를 SNS 말씀을 드렸는데, 트위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하는데, 모두가 개별로 다 회원가입을 해서 들어가야만, 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군에서 그런 사이트를 통합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른 매체 SNS에 가입하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모든 사항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축사업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관광코스라든가, 우리 군의 홍보들을 이용자들이 별도 사이트 가입 없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될 거 같아요.
최명수의원
아직은 SNS를 활용한 홍보가 아직은 안 되고 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하고는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개별적으로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 톡이라든가, 트위터 등 많이 알려진 것 들을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이용자가 들어가서 사이트를 보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다른 각 실·과에도 보면, 우리 금산군 SNS의 얘기를 많이 어필하고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런데 실제 우리 금산군을 대외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느냐. 내용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금산군이 SNS를 활용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 다른 시·군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은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과장님이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준비가 돼서 이 사이트도 오픈이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올해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 사업비를 확보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추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밴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다보니까 노출이 잘 안됩니다. 금산군 홍보자료가 노출이 잘 안되는데, 이를 통합해 놓으면 앞으로 이용자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군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번 들어서 실제로 오늘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어쨌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활용해서 잘 추진 돼서 금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수의원
네. 협조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치대첩지 성역화에 대해서 과장님 중요한 거 아시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데 내용이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올해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여기에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담지를 못했지만, 도하고 주관해서 전라북도하고 세미나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 주관으로 하든 저희들이 하든,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이치대첩지를 밖으로 드러내서 관계되는 기관들, 우리 충청남도, 전라북도, 문화재청, 칠백의총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자꾸만 더 알게 되고, 또 거기의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확산을 시키고 해서 이치대첩지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는 충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관련되는 전문가라든가 학자들 의견이 모아져서 하나로 몇 번 하다보면 하나로 모아질 때 우리가 문화재청이라든가, 충남도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육군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데의 힘들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2017년도에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나름대로의 관리하는 군부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 했던 군부대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할 때 우리 금산군도 탄력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학술 발표회나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엔? 이치대첩지에 관련한 학술 발표회나 이런 부분도 필요치 않을까요, 이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세미나 때 그걸 합니다.
최명수의원
이번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것들을 학술발표회를 해서 자꾸 이치대첩지의 중요성을 자꾸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의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단순하게 이치대첩지가 아니고 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가 믿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올해 이루어지는 이치대첩지 승전 기념제같은 경우도 확대해서 많은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해서 대외적으로 이치대첩지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주신 대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내.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들께 금년에도 많은 지도와 격려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지역경제과]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박진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10쪽 봐주세요. 소상공인 육성 지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전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증 재단이 논산에 있고, 온양에 있는데 그곳까지 가서 수수료도 납부해야 되고, 서류도 가져다가 작성해야되고 상당히 복잡했어요. 아마 지금은 그런 절차가 우리가 출연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절차는 지금 다 사라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만약에 그런 절차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지점을 설치 해 달라고 과장님 그것을 재단 쪽에 자세히 한번 확인하셔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다음입니다. 19쪽이요. 분기별로 1회씩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있죠?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그 부분 외에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을 이용해서 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독 기관인 교통행정팀에서 분기별로라도,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됐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현재 문제점 같은 건 없고요, 당초 처음 시작할 때 2016년도에 운행실적이 1일 평균 6회였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주 75회를 잡고 있는데, 70회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에 아직도 홍보가 미흡한 게 있어서, 거기에 더 홍보도 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그러나 영업용 택시를 한다든지, 버스 사업하는 업자들한테는 다소 수익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이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관찰하셔서 기왕에 이것을 보다 더 알차게 유지하기 위해서 홍보도 할 땐 하고, 관리·감독이라든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 가서 항상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대로,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예산 절용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기타 택시라든가 이런 데서 잘 융합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간단하게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우리 교통행정팀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경제과에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죠?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직도 지금 우리 주정차가 장날 말고라도 보면, 아직도 도로변에 봉을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특사경들이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교통단속을 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관계있는 분들이 어떤 제보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 번호를 보고 조치를 취하는 방법 없어요? 특사경 외에.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론 교통지도원은 지금 1일 2명씩 해서 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분들이 인력 배치가 끝나고 나면, 공공근로 투입해서 이렇게 할 사항이고요. 지금 2월부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소방서,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연관해서 우리 교통에 관련된 그런 곳에서 협의회 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교통하고, 흐름 방해 되는 거 이런 것 해서 회의를 해서 월 1회 개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쪽이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국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게 미니태양광, 그리고 지역지원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지역적으로요. 지역에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융복합 사업, 어느 정도 이거는 소규모인데, 약간 크게 하고 있는 사업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몇 kw이상이어야 사업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규모가 좀 크게. 별무리학교 보면 130kw로 나와 있는데.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이제 보면 어던 규모라든가 건물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용량. 쉽게 얘기하면 내부적인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용량이 좀 많은 경우는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쉽게 얘기하면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2~3kw 정도 이렇게 되고요. 물론 별무리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규모는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잘 파악은 못 했지만, 그 전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130kw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용량이 많은 경우는 한전한테 특별히 선로라든지 용량 승낙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사전에 이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 1월 13일에 공모를 한 사업인데요, 그렇게 해서 9월 14일날 지원액 확정돼서 금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우리 금산에도 앞으로 현재 접수되었다든지.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아직 공모 계획은 없고요, 바로 또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주택이나 공공건물 등 일정 구역 안에 이중 이상의 산재되어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도 공모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대용량을 설치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금산에 지금 여러 군데 지금 군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런 쪽에서도 한전과의 관계를 그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없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몇 차례 공모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매입을 하고자 예산까지 해서 했는데, 지주가 금액이 너무 낮다고 해서 중소기업청 자금이 반려가 됐고, 두 번째 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중소기업청에 공모할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금년 2월 28일까지요,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학의원
그 장날이면 그쪽이 상당히 차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봄에 4월이 되면 복수, 진산, 추부 쪽에 할머니들이 장에 가보면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차비까지 줘 가면서 활성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추부 장옥의 시장도 와 보시며 알겠지만 봄이 되면 한 15~20분 정도 할머니들이 쑥을 뜯고 나물을 뜯고, 또 머위나물을 해서 근근히 만원, 이만원, 이렇게 용돈을 벌어 가시는,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쯤에 주차장 시설을 좀 해주시고, 그 뒤편에 보면, 대장간이라는 보기 드문, 10개 읍·면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장옥 활성화 방안에서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우리 추부 마전 같은 경우에는 근접거리가 대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의 옛날처럼 만들어 놓게 되면, 주차장 시설 해 놓고 하면, 대전시에서도 만인산 산행을 하고, 또 차를 한잔 드시면서 저녁 때 재래시장을 보는 옛 고향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장 뒤편에 보면, 작년 5월에 어린이 공원이 해지가 됐어요. 그 쪽에 아마 적격직로 생각이 드는데, 약 3,0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쪽의 매입을 하셔서, 아니면 중소기업청 자금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이게 1~2년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금산읍 같은 데는 재래시장 살리려고 30억 예산을 들여서 작은영화관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알겠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물론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종학의원
지금 전국 소방청에서 공모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우리 공모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고요, 그 분들이 현장 확인을 한 대요.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군수님 관심이 있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군수님께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공모전인데, 우리 충남만 하더라도 8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전국 지자체가 40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김종민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거기에서 e메일이 잘 못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 직원한테 메일을 줘서 서류를 보내 달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못 했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메일을 또 받았어요, 제가. 안주만 해서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500억 짜리에요, 500억 짜리. 병실이 300개에요. 일반 환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지역의 인프라 구축, 모든 부분이 효과적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됐든, 우리 군 의원들을 동원해서 소방청장을 만나든, 국장을 만나든, 뭔가 좀 이슈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력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1월 30일날 발표합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종학의원
그래서 지금 최적지가 정말 산세좋고, 잘 하게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매각하려고 하지 말고, 청정지역인 그 쪽에다 유치하면 대전하고 인접거리가 20km 경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입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제가 업무보고를 덜 받더라도, 한번 같이 가셔서 도의원을 동원하든지 해서 뭔가 좀 세종시에 소방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크를 해서 입지가 이렇게,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고, 그 분들이 언젠가는 나오신다고 그래요. 입지 조건 순회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과장님께서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우리 금산군에 인프라가 되지 않은 금산군, 자꾸 인구가 줄어듣는 금산군이 소방청에 공모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며칠 전에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금산군지부에서 의회에 택시승강장 설치 건의서가 접수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건인가, 몇 건 들어왔는데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쪽이라든가, 이런 장소가 되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곳이 인삼호텔 주변하고, 수삼시장주변, 재래시장 주변, 황금장 주변 이렇게 네 개소인데.
교통 흐름이라든가 거기의 이용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물론 부지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건이 됐든, 어떻게 됐든, 하여튼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그러세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한진아파트에 주정차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매번 업무보고 때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어떤 대안이 없으신가요?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거기도 항상 보면 업무보고나 이런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지금 CCTV를 가동을 하고, 현재 1개소를 다른 데로 변경 운영해서 하고, 신규 설치를 할 계획에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 이게 뭐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초부터 거기도로를 개설할 때 인도를 조금 축소를 한다든가, 상가 주변에 뭐 이렇게 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미 돌이키기는 어려워요. 상가 주변에서도 물론 아우성이 있을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찌됐든, 교통 흐름에 방해 안 되도록, 홍보라든가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그래요. 원활하게 교통이 체증이 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황귀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얘기를 한 번 해볼게요. 그 한진아파트 앞에 도로 문제가 지금 뭐 벌써 그거 생긴 이래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방법이 주정차 단속을 해서 해야만이 능사냐, 그 해법은 아닌 거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불법주차하게 되면 다 범법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을 개선해서 노력해야되는데, 단지 그 조건만 안 된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개선할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 중심봉을 박아놓든지, 아니면,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걸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여건을 차라리. 그렇게 해서 아니면, 양쪽 도로를 홀수, 짝수 해서 하루는 이쪽을 주차를 허용한다든지, 홀수는 홀수 쪽에 차를 댈 수 있게 하고, 짝수 날에는 짝수 쪽에 주차를 한다든지, 뭔가 개선의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말로만 이거 카메라로 단속한다는 거는 철지난 얘기고요. 본의원도 거기를 하루에 몇 번씩 다니는 사람인데, 다닐 때마다 위험해요. 차가 오면 서 있어야 되고, 거의 차를 스치듯이 비켜야 되고. 장날 며칠에 한번 이런 게 아니고, 상시 그래요, 상시.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민들 상권 있는 데 가서 주차단속 한다고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 방법 중에 없습니까, 그러면?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됐든 개구리 주차라든가, 홀수·짝수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고. 물론 이쪽 주공이나 한진에서 지금 담장을 좀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해 봤는데요, 물론 아파트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문제되는 방법을 한번 다시 검토하고, 물론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교통 소통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그 쪽에는 주택지지만 도로변은 주택하고 막 바로 연결은 안 돼 있잖아요? 뭡니까, 그 역사거리 해서 한 쪽은 보도블럭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해서 단속을 못 한다고 하면 인정을 해 주든지, 방법을 만들든지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있어서 말로 떼울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한쪽을 허용을 하든지, 강력한 단속을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하든지. 뭔가 양단 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고, 현실은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시고, 한쪽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있는데, 다 주차 못 하게 하면 그 인원들 다 어디로 갑니까. 한 쪽은 허용을 해 놓고 그것을 어겼을 때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이해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단속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이 계실 때 의지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지 있습니까, 과장님?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고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방법 등을 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도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통 흐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까지 우리 과장님들이 다 똑같은 답변 하셨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확실히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일부터는 차량 흐름이 원활한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당장에 왜 그러냐면, 홍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좀 주셔야 됩니다.
최명수의원
시간적인 여유를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홍보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보면 한 달이 갈 수도 있는 문제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 주정차 관계로 해서 한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낮에는 일을 못 해요. 그 민원인 전화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 부분은 왜 과장님한테 강요말씀 드리냐면, 벌써 10년째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달 까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최명수의원
믿겠습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최명수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택시 지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있죠?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최명수의원
사업이 시달 됐습니까?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먼저 19일 날 지금 시달이 됐는데요. 종합적으로 저희 지금 하는 거하고 비슷한 4개 유형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운행여건 민원사항이라든가, 마을 특성 등을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1km 5가구 이상이 사는 마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도 km수를 좀 줄여서 확대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침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 운영 방법하고 많이 연계가 가능 합니까, 그러면?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같이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어디 법인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정확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 해서 지침만 내려온 것만 지금 봤습니다.
최명수의원
이게 운영을 해서 버스나 여러 가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구
박진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 재무과 업무계획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재무과]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과장님 9쪽하고 8쪽에 지방세 목표, 군세목표, 세외수입 해서 2018년도에 우리 금산군에 지방세, 군세, 세외수입의 목표는 1,273억인데,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전년도에는 31억 5,200만원 정도를 기타수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목표는 27억 9,300만원이에요? 한 3~4억 정도가 상당히 좀 기타수입에 적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왜 기타수입이, 뭐 다른 게 줄은 게 있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수입이 이제 뭐 군에 특별한 큰 요인이 없으면, 변동성이 적은데요, 작년에 하상 골재 채취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한 4억 1,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 예산이 골재 채취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기타수입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잡수익이 전년에 엑스포를 하면서 잡수익이 상당히 지금 잡수입이 잡힌 거 같은데, 1억 4,300만원 밖에 안 잡혔어요? 엑스포에 잡수익이 얼마 잡혔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엑스포에서 별도 들어오는 건.
김종학의원
아니, 엑스포에 잡수익 없습니까? 이를테면 인삼제를 하면 교역전을 한다든가 하면, 그 잡수익 잡힐텐데. 엑스포 때는 전혀 그거하고 무관한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 세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런 교역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저희들 세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뭐, 지금 창원을 교역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잡수익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잡수익 안 잡히나요? 창원에 인삼교역전을 가면 거기에 지금 30개 부스, 20개 부스 해서 지금 재무과에 잡수익 잡히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난 해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잡수익이 아마 잡히지 않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별도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인삼약초과에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정산해서 잡수익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거 같습니다.
김종학의원
확인 좀 해 보시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종학의원
그리고 28쪽에 우리 세출결산과 투명한 자산관리인데, 지금 공사를 하면 선지급금 지금 몇 프로 드리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 보통 선급금 한 50%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2천만원 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선지급금 50% 드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이제 그 전에는 적은 금액들은 집행을 안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기 시행이라든가 조기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업비도 50% 요구를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전년도에도 한번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2천만원에 대한 해당되는 수의계약 같은 거는 선지급금을 조례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폐지해도 건설업자 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선지급금 받고 공사하면 이상하게 공짜로 해 주는 것처럼 해서. 재무과장님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 해 보시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종학의원
30쪽에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청에 나라장터 하나밖에 없죠? 나라장터 몇 개에요? 조달청에 올라오는 몰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거기 나라장터에 있는 것이 전부 조달요구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게시된 나라장터라는 쇼핑몰이 몇 개냐고요. 나라장터 하나 밖에 없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종학의원
조달청에서 하나로 하라는 명시된 부분이 있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조달 요구한 건 전부 거기로 들어갑니다.
김종학의원
전부 다 거기로 가니까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종학의원
입찰도 여기로 하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죠. 입찰대행도.
김종학의원
물품도 하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종학의원
이런 부분은 개정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그리고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우리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국세, 지방세가 비교가 지금 엄청나게 비대해진 국세가 76%하고, 지방세가 24%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정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지방제정하고,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텐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지방제정의 비율을 갖다가 높이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국세비율을 6대 4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거 같고요, 어느 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제정 정책 기준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런 지금 현 정부에서는 6대 4정도로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죠, 네.
김종학의원
그런데 그 조세법에 보면, 헌법에 보면 53조 3항에 조세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세를 가지고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세법 개정을 통해서요, 국세에 있는 것을 지방세로 일부 양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 소비세라든지, 소득세, 교부세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비율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텐데요, 정책 기준은 어찌됐든 지방 재정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학의원
범위를 넓혀서. 이를 테면 금산군에서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오토바이 헬멧 안 쓰면 3만원, 5만원 스티커 끊으면 그게 바로 국세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의원
그게 참 안타까운. 지방자치 17개 광역단체장이라든지, 243개 기초단체들이 많이 건의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30년 흐른 지방자치가 그대로 조세법, 시행령법 고쳐지지 않고 개정이 안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조금 바뀔 거 같습니다.
김종학의원
우리 같이 지방자치 14%, 15% 되는 데는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도록 도 회의 가시면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건의하시고, 기회가 있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런 건의도 드리고요, 관련되는 그런 부분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내려오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자체수입 징수 목표액이 676억원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보다 2,7% 증가한다고 지금 표시를 했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최명수의원
내용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지가상승분에서만 상승이 됐지, 다른 요인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이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이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세입을 늘리는 데는 어떠한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현실화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에 인구도 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체도 좀 늘어나고, 이래야 거기에서 재산세도 나오고, 어떤 소득세도 산출이 돼서 할 텐데, 그런 요인이 없다보니까, 큰 변동성 요인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올해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골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가 돼서 조정교부금이 늘었어도, 벌금 비율은 자체 상승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 스스로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네요, 이것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기업유치라든지 각 실·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야 그 지역의 경제규모도 커지고 세수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금산 군정의 방향성은 그런 거 같습니다. 인구 좀 늘리고, 어떤 일자리 창출도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군정목표로 갖고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있다면, 노력은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쪽에 보면, 군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있거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최명수의원
10%가 늘었어요? 이 담배소비세가 증가하는 부분은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판매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교부를 받는 거거든요. 저희들 지역에서 담배소비한다는 것보다 교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확충이 되면 저희들이 받는 배당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게 우리 군 자체에서 담배를 소비시켜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최명수의원
전체적으로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최명수의원
군세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일부는 금연운동을 하고, 담배가 소비가 증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 드려봤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전에는 이제 내고향 담배사기 운동을 해서 펼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추진 않는 게 어떤 배분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촉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담비 소비세는 어찌 됐든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늘어나는 자체가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최명수의원
지금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로 유입되는 것이 우리 군 자체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담배 소비되는 비중에서 비율을 배분을 받아서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런 배분도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에서 소비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27쪽하고 30쪽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거를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죠? 조달청에 납품을 볼 때 우리 군에서 계약조건을 만들어서 조달 정당가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조달청에 표시된 대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제 그 코드번호가 있거든요? 그 코드번호에 대한 단가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이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품셈표에 의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반영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
최명수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서 계약조건을 찾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계약단가를 맞춰서 우리가 계약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죠. 기본 물품 품셈표가 있어서 설계할 때 그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최명수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내용보다도, 품셈표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죠. 거기에 기초를 둬서 하는 거죠.
최명수의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실제 우리 군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 나름대로 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 단가가 아니더라도, 더 저렴한 단가로 구입한다든지, 더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되요, 아니면 조달청에 있는 단가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똑같은 물건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민간 같은 이런 데서 저렴하게 있으니까 그런 걸 구입하면 어떻냐는 이런 말씀 주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은 물품을 구매를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그 물품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시중에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냥 괜찮다, 이런 쪽이지 왜 괜찮은지, 어째서 괜찮은지, 규격이 맞는 건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로 하고, 일반은 조달물품에 등록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 업체에서 별도 구매도 하고, 입찰도 봐서 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만약에 똑같은 성능에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조달청 단가하고 다르다. 가정해서 그럴 경우엔 어떡합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어찌됐든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정부에서 공급하고, 보증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은 민간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의원
어떤 공무원 입장에서 구입하는 요건이나,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소신 있게 우리 군에서 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필요치 않냐,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에 맞추는 범위 내에서 하려다보니까, 단가가 그 제품이 좋든, 나쁘든 그 이전에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맞춰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소수라도 그런 필요한 조건이 있을 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 괜찮은 거 같아도, 품질 보증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건을 구매한다고 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뭔가 그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걸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 돈 1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증명하고 확인할 건가,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확신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지 못 한다는 말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소신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그냥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것보다, 우리 군에 필요한 요건이 맞는다고 하면, 우리 군에 필요한 요건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관내에도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할 때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조달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배제시키고 다른 데 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 관내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최대한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3쪽에 보면 읍·면 청사 환경 개선 있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금산군의 관공서에 석면 텍스 같은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석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면은 거의 석면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면은 되고, 저희들이 군청 일부 이제 안 된 데 있는데요, 저희들 군도 이제 저번에 김종학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셔서 뭔가 공공기관 먼저 해체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면은 거의 석면 교체가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급한 게 군 청사가 있고, 이번에 복수가 천장 텍스 이번에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면은 파악해 보면 정확하게 나올 텐데, 면은 거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군을 비롯해서, 관공서 건물이 석면텍스가 돼 있으면 올해는 전면적으로 마무리 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에서 앞서 가줘야, 다른데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필요치 않습니까, 이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추진하셔서 올해는 석면텍스 다 교체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범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손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도시건축과]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손영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금산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많이 노력 해 주시고요. 1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공원 지역 해제 신청 받았잖아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네.
최명수의원
그 진산지역에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연락해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보고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공원 4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시행하는 사업은 일단 도의 기본 방침이 신청자 위주로 하라고 돼 있어서, 작년도에는 포함을 안 시켰고요, 금년도에 다섯 개 공원을 추진을 하면서 일부 신청이 있을 경우 본 지역 내 포함된 토지 소유자한테 모두 연락을 해서 신청서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그 분들을 다 포함해서 입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가급적이면 우편물도 보내지만, 직접 연락을 해서 가부 여부를 물어봐서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해야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오죠?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이렇게 요구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 예산 세워서 해결하는 거하고 다 충족이 됩니까, 전부 다?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에 2억 1천만원을 세웠는데요, 다 수용을 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본 예산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다음 추경 예산 때 부족분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수의원
많이 노력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로등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가로등에 고유번호를 매겨서 전산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일련번호가 다 매겨져 있고요. 물론 관리하는 부분에서 금산읍과 면지역을 관리가 이원화가 돼 있다는 것은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 부분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희망사항이지만, 지금 타 지역에서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장기 계획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야 맞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새올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도면화 해서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예전부터 가로등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소비자들도 가로등 고유숫자를 보면 위치 파악 다 되고 이렇게 관제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일련번호는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일련번호만 나와있으면, 저희가 인터넷 상으로 아니면 컴퓨터 상으로 바로 위치를 잡아내야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GIS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있고요. 일련번호가 확인이 되면 대략 어디에 어느 가로등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면상이나 이런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 관리가 필요한 만큼은 전산화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네. 정기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지금 농촌 주택 지붕개량사업을 사업이 올해까지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네.
최명수의원
이거 앞으로 계속 연장할 겁니까?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지붕개량 사업이 현재 지금 전체가 4,285호 중에서 약 91%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끝나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가 되면 수요에 대한 재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의 형편 범위 내에서 다시 추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필요하다면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올해 마무리가 아니고?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네.
최명수의원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요즘 지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22쪽 내용인데. 지난 번에도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하든지, 그에 대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반영 되고 있죠?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2층 이상 2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내진관련 검토는 착실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법으로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특별히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잘 추진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범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돈 버는 농업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이갑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소장님 20쪽에 FTA경쟁력 제고·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에서 올해 사업비가 17억 4,600만원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게 11억 4,600만원인데요. 합 28억 9,200만원 정도네요. 그렇죠? 사업비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 11억 4,600만원이 포함돼서 17억 4,600만원입니다.
김종학의원
2017년도에 명시로 넘어온 게 11억 4,6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올해 FTA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28억 9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28억원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셨는데, FTA경쟁력 제고 명시이월 11억 4,600만원이 17억 4,600만원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종학의원
아, 그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학의원
그러면 2017년 FTA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도합 올해 17억 4,600만원이 집행되는 거네요, 그러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17억 4,6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김종학의원
이 부분은 올해 다 집행 하실 거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 지금 교육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김종학의원
분야별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분야요?
김종학의원
분야별로 17억 4,600만원의 시뮬레이션이 지금 돼 있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돼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아직은 안 돼 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학의원
교육을 하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연구회나 작목반 이런 데서 신청을.
김종학의원
들어오는 대로 예산이 짜지겠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학의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교육을 통해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PLS를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깻잎뿐만이 아니라 인삼도 해당이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농산물입니다.
김종학의원
인삼은 어디서 합니까? PLS기준 검사를 어디서 하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사를 어디서 하냐면, 지금도 품질관리원에서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어요.
김종학의원
그러면 인삼 시장에서 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김종학의원
농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포장에서 직접 채취도 하고, 시장에서 샘플링 해 가고, 농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언제부터 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가 언제부터냐고요?
김종학의원
몇 년도부터 하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까지는 규제물질 목록화 제도에서 0.5ppm이하로 나오면 잔류성이 없는 걸로 봤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허용물질 목록화제도로 가기 때문에 인삼에 허용한 농약을 썼어도, 0.01ppm이상이 되면, 잔류성이 검출되는 걸로 해서 시장에 유통이 안 됩니다.
김종학의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겠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김종학의원
2019년부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1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종학의원
깻잎 같은 경우에는 양재동에서 언제, 어느 때 할지도 모르고요, 누가 할지도 모르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학의원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친환경 약재라든지, 친환경 퇴비라든지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보급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이슈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교육장에서 느끼는 것이 PLS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강화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농업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서, 농약을 판매하시는 판매 상인들이 그 농업인들이 농약을 구매하러 왔을 때 허용물질이 아닌 거는 농약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가고, 우리 깻잎이나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클로렐라 농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클로렐라도 확산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0.5ppm하고 0.01ppm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엄청난 차이죠.
김종학의원
인삼은 뭐를 검사해요, 그러면? 죽을 검사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은 수확 해 갑니다.
김종학의원
인삼 전체 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학의원
뇌두 제거 하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에서 필지별로 그쪽에서 정해지면 농가에게 몇 월 며칟날 포장해서 얼마정도 채굴 해 갑니다, 해서 보상금을 줘요. 아주 그쪽에서. 인삼 채굴하는 보상금을. 그리고 잔류검사를 해서 농약의 잔류성이 나오면 곧 바로 폐기처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농약을 사용했을 때 농약 방관기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또 가서 채취를 해서 잔류성이 안 나오면 시장에 판매가 되고, 그런데 일부 농업인들이 검출이 돼서 농검에서 몇 월 며칠 까지는 수확을 하지 마세요, 했는데 수확을 해서 판매가 되면, 이거는 형사고발 건이 됩니다.
김종학의원
본 의원도 걱정이 되는데, 인삼은 죽은 제거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만 가지고 합니다.
김종학의원
제거하고? 물로 세적 하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세척까지, 뭐 하여튼 농약 잔류검사하면 세척을 하고 하겠죠. 저희들이 직접 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인삼을 수확해 가서 검사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예정지 토양, GAP, 친환경퇴지 뭐 해서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만전을 기해주시고. 29쪽에 좀 봐주세요. 딸기의 CO2 공급 장치하고 CO2 공급 난방 제어장치라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학의원
전기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가 아니고요, CO2가, 우리가 CO2 생성기라고 해서 조그맣게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그 프로판 가스 있잖아요. 가스를 태워서 CO2를 발생시켜서 지금 공기 중에 있는 게, 농도가 350ppm밖에 안 됩니다, CO2농도가. 그런데 우리가 딸기가 제대로 오전 10시에 광합성 적용을 해서 딸기를 성장시키려면 600에서 700ppm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ppm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스를 태워서 CO2 발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김종학의원
인위적으로, 약재로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스를 태우는 거죠.
김종학의원
가스를 태워서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학의원
지금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센터에서 몇 년에 걸쳐서 개발하고, 지금 겨울 깨 하시는 분들이 물 부족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학의원
그래서 연료를 일단 벌크를 떼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물로 돌려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가스로 하시는 분이 있고, 전기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거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겨울에 깻잎 재배하는 데 수막재배하고, 대 부분이 수막재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농업인들 중에서 물이 딸려서 그 시기에 온도가 급강화 됐을 때 수막이 딸리면 동해를 받기 때문에 대포라고 해서 전기로 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을 일부 갖다 놓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적으로 경유를 떼서 열풍기를 가온한다든가 해서 그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막재배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온도가 수막이 약해서 떨어질 때 냉해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온도를 보조하고, 극한 상황을 극복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공급을 했습니다. 전기로 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온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냉해를 안 받게 하는 그런 거는 해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저희 사무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깻잎 가격이 좋을 때 이 수확 주기를 당겨서 수확을 하고, 깻잎 가격이 조금 하락될 때는 잡기를 조급 일찍. 깻잎은 수확하는 마디 수가 50여 마디 정해 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기를 당겨서 수확을 하고, 그 마디가 지나가면 조금 빨리 객토를 해서 환경관리를 해서 토양을 만들어서 다시 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온시설을 이용해서 깻잎을 재배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어디가 이거를 했을 때 이게 더 유용한 거냐, 아니면 수막을 하면서 보조가온을 해서 냉해를 안 받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손익분기점이 맞아서 농가 소득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느냐는,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 봐야 됩니다.
김종학의원
소장님께서 아까 연료로 쓰는 벌크는 엽채류에 대한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모든 일산화탄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걱정 하시는 게 지금 엽채류에다 열풍기를 잘 못 대면, 잎이 다 저기돼버려요. 수분이 저기 돼서. 온도하고 그 하우스의 습도가 맞지 않으면 작물을 다 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깻잎 같은 엽채류는 전기를 이용하는 보온이나, 아니면 경유를 이용해서 난방기로 하는 거 보다는, 히터를 이용해서 물로 이용해서 온수를 돌려서 하는 난방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엊그제 작목반원들 회의하는 데 여론이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수막을 돌려서 물로 하는 부분은 역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고, 30분인가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기로 하면, 전기가 제일 낫더라. 전기의 부담은 또 왜 안되냐면, 1키로 승압하는 데 약 20~28만원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논산에 이미 시작을 했대요. 논산은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5대 5로 해서 승압에 대한 지원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또 기술에 대한 우리 농업의 연구 센터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실험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과연 물로 아까 말씀대로 기계를 대서 하는 거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포 연료 하는 거하고, 또 세 번째 전기로 해서 한번 시범을 세 가지를 놓고 하게 되면, 겨울 재배를 도저히 지금 마전 쪽에는 힘들어요, 추부 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 보시고, 밑에 다겹보온커튼 있잖아요,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학의원
지금 이거 5대 5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7대 3입니다.
김종학의원
7대 3이에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학의원
다겹커튼에 7대 3 예산은 얼마나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FTA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에서는 5대 5고,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7대 3입니다.
김종학의원
이거 사업 잘 하셔야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학의원
한번 사고난 거 알죠? 사고 났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온커튼이요?
김종학의원
네. 다겹커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겹커튼이 크게 사고날 일이 없는데, 이게.
김종학의원
센터 말고 우리 행정에서 사고 났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2~3년 동안 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거의 다 5가구 정도는 100% 다 상환 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학의원
7대 3에 6대 4정도. 5대 5는 그게 안 나와요. 6대 4에서 7대 3 정도 보조면 그게 꼭 나오더라고요. 집행하면서 좋은 일 하시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농가가 견적서 가지고 온다고 그것을 그대로 100% 보조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 업체나 타 시·군에 똑같은 견적을 비교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우리 농업인들도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김종학의원
기관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더 얘기 못 하겠는데요, 잘 하셔서 큰 문제 없도록 잘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새싹인삼 재배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명수의원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사업ㅇ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수익성이 어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하고는 있는데, 수익성은 제가 수치는 다 외우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삼을 유기·무기농으로 상토에 인삼씨를 파종해서 묘삼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수확한 거를 이 새싹인삼으로 하려면 그 농약을 안 한 새싹을 사야 돼요. 새싹을 사는데, 한 차에 1천개가 올라가는 게 우리가 살 때 8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1천개를 8만원 주고 사면, 그게 하나가 80원짜리잖아요? 80원 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또 상토에다가 그것을 25일에서 30일 정도 키워서 우리가 내는 게 3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만인산 농협을 통해서 마트로. 그러면 300원씩 내면 그게 나머지 차액이 다 돈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인삼을 가을에 캔 것을 인공상토에 심었을 때 85% 정도 보면 돼요. 1천개 심으면 약 850개 정도만 나온다. 그래서 소득은 그렇게 월등히 높은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85%니까 또 1천개 심어서 85%가 나오고, 여름철에는 더 않나옵니다, 이게. 발아율이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 보면 3m * 9m 컨테이너에다가 4단을 해서 재배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300원씩 팔아서 3천만원 소득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최명수의원
대단한 거네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이 수치상으로 돈 벌었으면 대한민국 농민 다 돈 벌어서 잘 삽니다, 이게. 우리가 수치상으로 하는 거하고, 실제 접근을 하면 또 거기에서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성과는 어땠어요, 그러면? 이것이 농가한테 보급할만한 겁니까, 그러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급은 그래도 다른 거 보다는 작은 면적에서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청정인삼 작목반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저희들이 시설 보완해서 성장률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1억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사업이 채택돼서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이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육묘를 안 하면 새싹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 금산도 지금은 새싹을 재배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삼 종묘삼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은 가을에 지금 무병묘를 수확을 해 놨는데, 이게 또 잠자는 기간이라 지금 그것을 갖다 심는다고 해서 싹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잠을 재워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한 것이 3개월은 잠을 재워야 이달 말이나 심으면 싹이 나와서 출아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접근이 그냥 새싹 삼어서 돈 번다고 해서 아무나 접근하는 게 아니고, 새싹 육묘를 같이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은 어쨌든 이 종묘를 갖다가 25일 동안 새싹을 키워서 판매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최명수의원
수경재배도 아니죠, 그러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재배 아닙니다. 인공상토에 심는 겁니다.
최명수의원
인공상토에 심어서 25일 새싹을 키워서 판매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명수의원
이것을 씨앗을 심어서 여기까지는 못 가잖아요, 이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씨앗으로는 안 되고요, 1년 동안에 묘삼을 길러야 됩니다.
최명수의원
묘삼을 길러서요. 이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이것이 우리 농가한테 보급할만한 건지 평가는 얼마나 있어야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육묘는 한 2년차 했고요. 지금 새싹은 작년도에 했는데, 육묘사업이 부족해서 저희 계획대로 순환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25정도 키워서 나가면 2~3일 간격으로 AP센터에서 요구하는 2~3일 간격으로 15%정도 증액해서 계속 파종해서 이게 나가야되는데, 실제 작년에 첫회 해보니까 종삼이 부족해서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작년에 농가들이 수확한 종묘를 지금 냉장고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농가라도 1년 정도 하면 진짜 몇% 정도 인삼을 심었을 때, 예를 들어서 1만개를 심었는데, 단계 별로 심어보니까 평균 몇 %가 발아돼서 몇 %가 시장에 나가서 소득률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최명수의원
평가가 나지 않고 지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된다고는 하는데, 일 년 동안 해서 이게 얼마 소득이 될 거냐, 몇 회 지원을 더 해서.
최명수의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해서 어떤 성과나 데이터가 나와서 이거를 농가한테 보급을 하든지, 결과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최명수의원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결과가 5월 중에는 나와요, 그럼 이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나올 걸로 봅니다.
최명수의원
성과가 있다고 하면 보급이 가능하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은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성과 있다고 확산해서 기존에 있는 농가들까지 돈 벌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수요 공급하고 맞춰서 확산을 시켜야지 돈이 된다고 해서 무작정 확대 해 놓으면 미리 해서 시장을 점유해 놓은 사람이 후발 주자들이 단가를 밑에 조정하면 앞서서 고생하신 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결과가 되거든요.
최명수의원
어쨌든 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성과를 이뤄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나오면 시장수요와 맞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확산을 시켜야지, 한 번에 확산시키면 다같이 죽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확산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떤 연구, 검토 잘 하시고요 시범 사업장에 한번 의원들도 볼 수 있게 한번 초청을 한번 해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는 총무위원회라 안 가신 거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은 다 모시고 갔습니다.
최명수의원
총무위도 초청 한번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빠른 시일 내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은 삼이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있을 때 연락을 주시도록 하고, 지금 우리 금산군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온난화 현상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삼 재배 요건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인삼재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하십니까, 혹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전문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금 연구직도 없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기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보니까 금산지역이 지금 고온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회를 중심으로 4중지를 피고 위에 2중지를 피는데, 2중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온도를 인삼 지면에 닿는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중지를 6월 한 25일 고온기가 되면 2중지를 이렇게 치면 이 밑에 이중지 있잖아요. 이거를 25cm, 30cm를 들어서 이 4중지하고 2중지가 공간이 떠서 더운 공기가 좀 빠져나가서 인삼에게 고온을 주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꾸밀 때 그래 놓으면 좋은데, 꾸밀 때부터 그렇게 해 놓으면 삼이 또 도장이 돼서 이게 키가 무척 커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연구회하고는 기술적인 거로는 2중지를 6월 25일 넘어서 20~30cm들어서 공기 유통 흐름을 좋게 해서 온도를 낮춰 보자고 해서 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기술 센터에서 다방면으로 연구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실제 인삼에 대한 품질 개선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연구 같은 거 안 하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연구는 아니고, 진흥청 인삼특작과하고 여기 충남 기술원 같으면 제원에 있는 인삼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저희들이 받아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인삼약초과도 실제 품질개선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우리 금산에서 재배되는 인삼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누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품질개선 농업에 대한 연구라는 게 성과가 그렇게 일이년, 삼사년 사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가서 하나 만들어 낼까, 말까인데, 이게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기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되고요. 또 우리는 농촌진흥청이라는 국가 기관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인삼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품질개선이라든가 품종개량, 이런 것들이 되는 거를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기술지도 하는 것이 더 바랍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명수의원
농촌 진흥 연구원에서도 인삼에 대한 우리 군하고 교류하면서 품질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하고 있고, 제원에 있는 인삼약초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어떤 방향이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서로 제원에 있는 거는 충청남도 인삼약초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저희들도 인삼을 어떠한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 가공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최명수의원
우리 금산군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고요. 다만 우리 금산군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금산군에 필요한 거는 진흥청에 시책건의를 해서 연구를 요구를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쪽에 보면 지난 번 연말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돌발 해충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된 계획 좀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발생 예측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 구입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대처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방법이 있냐는 말이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게 돌발해충이 어느 한 지역에 일괄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방제를 하면 되는데, 10개 읍·면에 지금 임야하고 농경지하고 혼재돼서 이렇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많이 나와서 비례가 되고 있어서, 제가 영농교육장 다니면서 농업인들에게 같이 동의를 구하고 같이 방제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A라는 농가가 옆에 있는데 여기서 방제를 해서 방제를 했어요. 그런데 B라는 농가가 방제를 안 하면 이쪽에 있는 돌발해충이 이쪽으로 또 다 날라들어와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교육장에 가서 얘기한 것이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특히 많이 나온 지역의 광역방제기를 산림정책과하고 해서 가져가서 방제를 하면, 들깻잎이 노지들깻잎, 하우스 들깻잎이 방제시기에 다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방제기가 50m, 100m를 쏴버리면 농약에 들깻잎에 다 날라 들어가서 수확해서 팔려고 하면 농약 잔류성에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을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게 참 방제를 어떻게 계획 수립해서 공동방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같이 좀 동의를 하고 방제를 안 하면, 이 돌발해충 꽃매미하고 선녀벌레 이 밀도를 낮출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동네별로거니, 우리가 농업을 무상으로 배부 할 테니, 같이 방제의 날을 정해서 같이 좀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드론을 구입을 하면, 드론이 약 15분 뜨면 약 6천평 정도 방제가 됩니다. 폭 6m로 해서. 그래서 들깻잎이나 농작물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피해가 안 나는 쪽에는 우리가 드론으로 방제를 해서 밀도를 낮춰서 농경지로 내려오는 선녀벌레나 꽃매미 밀도를 낮춰보자. 한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효과가 있다고 하면 드론을 더 사서라도, 10개 읍·면에 방제를 해야된다.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1,000ha 정도 방제약제를 공급했는데 금년도는 2,000ha 이상의 방제약제를 공급해야 할 형편이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많이 비례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걱정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같이 읍·면에서 주민들이 공동방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좀 해 주시고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일부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 앞에 복숭아나무를 보니까 햇순에 하얗게 있는 것이 뭔가 잘라보니까, 거기에 다 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나무 끝순 있는 데를 전부 다 잘랐어요.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도 홍보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묵은 가지에는 절대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햇순에 파고 들어가서 한 5cm, 10cm안쪽으로 쭉 까놨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이런 것도 홍보 좀 해서 어차피 그 있는 나무 가지는 다 말라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잘라만 놔도 나뭇가지가 마르면서 해소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른 거는 다 태워버리든지. 이런 방법도 홍보를 해서 집 근처에 있는 나무들 자르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이 돌발해충의 특성이 의원님 말씀대로 새순에만 붙습니다. 새순에서 연한 즙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역은 없어요. 그래서 새순에 붙는데, 그게 이제 농약만 뿌려서 맞으면 다 죽어요, 또. 죽기는 잘 죽는데, 농촌의 현실이 하도 나이 많으신 65세 이상의 경영인이 40%가 넘다보니까 농약을 드려도 방제가 소홀한 점이, 이 밀도를 낮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그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밀도를 낮출 건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최명수의원
그런 방법도 높은 나무는 못 하겠지만,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것이라도 홍보를 하면 그 효과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방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기대보다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홍보해서 효과 좀 누리기 바라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8쪽이요. 28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출 한도액은 3억 5천만원까지고요, 귀농인들에게 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자금을 대출 알선을 해 주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출 알선이 아니고요, 귀농인들이 이 귀농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면, 저희에게 창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잘 못 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진짜 이분이 농지를 구입해서 실제 농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대상자가 되더라도, 땅만 사놓고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는 건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도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융자 대상자로 확정해서 통보를 해주고, 또 융자가 되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실제 귀농하신 분들이 농장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지도 분기별로 현장 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담보라든지,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출 조건은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리고 대출 보증은 신용 보증으로 80%인가 까지 해주고 나머지 땅 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후치 담보로 해서 대출은 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2%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낮은 이자는 아닌 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어요. 42쪽. 냄새저감 시설인데요. 이게 각 면단위 곳곳에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오래된 양계장에는 냄새가 상당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는데, 스스로 시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금액적으로 봐서는 고가인데, 지금 한 200~300두 정도 있는 사람들도 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저감 시설이 가능한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양돈이나 양계가 이제 환경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비가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시설을 하려고 하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실제 전업농 규모로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규모화가 돼 있으신 분들은 실제 본인들이 또 일부 지원도 받고 본인들이 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규모화가 작아서 그래도 양돈 모돈이 100두면 1년에 파는 게 2,000두에서 2,300두 정도 되거든요. 성장시켜서. 그러면 그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0두 이하는. 그래서 전업농으로 모돈이 한 500두 이상이 돼야 돈을 벌어서 환경 투자도 하는데, 특히 이제 문제는 양계장이나 한우나 이런 모든 가축이 적정밀도를 넣어서 건조만 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축사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너무 과밀하게 사육해서 질어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게 우리 축산농가들도 적정 사육밀도로 해서 축사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주민들도 축사를 확대해서 적정사용밀도로 간다고 하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조금 더 늘려서 적정밀도 한다고 하면, 늘려놓고 더 많이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반대를 하니까, 이 냄새를 저감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100두 내에 소규모 농가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지원을 해서 한번 효과를 거둬서 인근에 확산되도록 해 보자고 해서 시범사업이 저희들이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농가가 투자를 좀 해 줘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는 농가들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여기 금산읍에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말이죠, 하류인가요? 하류 돈사에서 악취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비호산 마루 쪽에 다시 또 돈사인지, 양계장인지 뭐를 신설하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금산읍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바람이 불면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겠는가. 그런데 냄새를 걱정 안 하고 시설이 됐다고 하면 좋은데,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책은 없을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책은 축사를 안 짓는 게 방책입니다. 축사를 지으면 어쨌든 아무리 축사를 깨끗하게 해 놓고 해도 없는 거 보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냄새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시설들을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적정 사육밀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우를 2마리를 넣다가, 4마리, 5마리를 넣으니까 밀도가 높아서 냄새가 더 나는 거지, 적정 밀도 2마리 넣을 때 축사가 바싹 말라서 먼지 날 정도 되면,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적정밀도를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축사를 크게 짓지 못하다 보니까, 작은 면적에서 많이 생산해서 돈을 벌려 하다보니까, 악취가 더 많이 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서 악취가 나가는 것이 걸러져서 차단되고, 차단되고 해서 걸러서 빠져나가면 그래도 조금 악취가 저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