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제2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광지의 무료입장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가입자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로 별도의 부여군 홍보방안을 마련해주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설비를 설치 후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1안건은 백제호 주변도로 개설사업 관련 농어촌공사와의 대체토지 교환계획으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제2안, 제3안건은 백제예술인마을 조성과 반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 부지매입 건으로 침체된 해당 토지 일원에 활력을 주고 예술가촌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계획이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맞게 동 조례안 제3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전자민원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책임경영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임이사직제를 폐지하고 전문가 이사를 영입하며 대표이사를 당연직 군 담당공무원에게 선임직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용어를 관련규정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합하게 제정된 안이나 조례안 제5조 중 촉구할 수 있다를 촉구하여야 한다로 함이 상위 법령 등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고 정현원의 불부합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학예연구관과 농촌지도관 정수 및 정원의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대상자가 육군항공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여군의 신성장동력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발전을 위해 하늘길 공역 MOU체결에 협조하는 등 군정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므로 명예군민증 수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기존의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와 부여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안전관리 기구에 대한 각각의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민관협력 연계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귀농 또는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농촌체험과 농촌분위기를 제공하여 부여군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