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령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네, 건설도시철도과장 심창보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기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한기 인사) 그리고 윤상현 차석입니다. (건설행정팀 윤상현 주무관 인사) 다음은 장학봉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장학봉 인사) 그리고 김규완 도시계획전문관입니다. (도시계획전문관 김규완 인사) 다음은 강전업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윤종선 인사) 그리고 심인철 차석입니다. (토목팀 심인철 주무관 인사) 그리고 다음은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그리고 김혁수 차석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철도사업담당 김기찬 인사) 그리고 정태균 차석입니다. (철도사업팀 정태균 주무관 인사) 그리고 박재훈 철도지역개발담당입니다. (철도지역개발담당 박재훈 인사) 그리고 임진우 차석입니다. (철도지역개발팀 임진우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팩트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미보상토지 보상인데요. 올해는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보상대상은 총 143필지에 약 163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불용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되겠고요. 우리 속초시민들 민원하고 가장 근접한 건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80건을 용도폐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고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5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12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고, 2019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일부 사회단체에서 건축물 고도 관련 난개발을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35속초비전 그리고 역세권 개발계획, 또 지역특성화 전략 강원도가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주신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이런 것과 관련 돼서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고도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경관계획도 정비하고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우리가 2035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이전에 다 종료가 돼서 우리 법정계획인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관심가지고 고견 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해소대책인데요.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 도로가 약 577건을 계획을 해서 현재 415건, 415노선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미집행 도로노선은 162개의 노선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2020년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보고도 약 49개 노선뿐이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405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13개 노선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405억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지만 지금 지난해부터 계획을 하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비용을 제공해 주고, 저희가 한 5년 단위로 갚아나가는 제도가 생기긴 생겼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내년도부터는 이 제도를 확행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에 한 10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이건 청호동 해안도로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6% 고요. 올해는 포장까지 올 상반기에 아스팔트 포장까지 끝내서 임시개통을 한번 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임시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청호초등학교에서 속초해수욕장 방향으로 600m를 현재 10m~15m로 더 확장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국비를 승인받는 거였는데요. 작년 12월에 전국에 이게 반영이 됐고,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쪽까지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다 확보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착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요즘은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 지금 일시중지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중간에 상도공정은 공장에서 관급자재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상반기 2월 30일 이전에 공사를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괄표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했지만, 이 총괄표에서 총론적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총 12개 구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총 사업비는 22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17년까지는 83억, ’18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9억 확보했고요. 향후 129억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 관련부서도 같이 지금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추경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뒤에 세부적으로 첨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28페이지로 이동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도로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강행규정으로 돼있는데, 소요예산 3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이 내용은 뭐냐하면 도로개설사업 장기미집행 개설사업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우리 공무원들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판단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교통량 수요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또한 여기에 도로, 기존에 있는 도로, 관리계획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한 계획인데 아직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14억 2,500만 원 확보해가지고 덧씌우기, 차선도색, 시설물 유지보수,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1년에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지관리를 하려면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차선도색에 3억을 확보했지만 차선도색을 하려면 총 8억이 소요되거든요. 덧씌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특히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보행로 환경개선, 보도블록정비사업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지금 원성도 많고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악교 보수보강사업인데요. 설악교는 약 한 70년대 말에 건설된 교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해 봤더니 문제점이 있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3월에는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31페이지,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1단계 사업은 2013년에 완료됐고요. 2단계 사업이 지난해에 7월에 합의계약서가 체결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 설계 완료목표가 2월이지만 한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계내용을 가지고 30%가 되면, 또 70%가 되면, 90%가 되면 항상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일단 기부하는 그들한테 넘겨주는, 군부대에 넘겨주는 재산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원래는 금년 말까지 토지까지 이전받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우리가 또 토지를 양여받는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인데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예산 12억 확보해가지고 소하천 36개소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에 보시면 완료하는 건 2019년 11월까지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학사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약 지금 4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올해 5억을 확보해서 농어촌공사가 기본대행사업으로 용역을 지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페이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인데요. 이 문제는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문제점은 각 시군, 강원도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환경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쳐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제에 국립공원지역에 터널로 통과되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가 그거를 회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나 이거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아마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의견은 3월 이전에는 다 끝나고 노선고시도 하고 기본계획을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기본설계 예산이 올해 165억인데요. 예산도 확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정은 2020년까지 소야벌에 719,996㎡를 저희들이 고시를 강원도가 했는데요. 계획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토지거래 우리 역세권 개발계획이 완료가 되면 중간에 저희 의회도 보고를 드릴 거고요. 거기에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해서, 나머지 구간은 해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 역세권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마칠 목표로 하고 있고,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종결을 지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035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페이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환동해 속초출발역 중·장기 전략구상 이거는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강발연(강원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하반기에 지금 착수하는 걸로 확정돼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현지답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우리 의회에서 주신 내용들, 그리고 그동안 5분발언 주신 내용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의원님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5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우선 사용하는 지금 연금관리공단 땅 그리고 주식회사 설악 땅을 무상사용을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악동 화채마을 방향으로 C지구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금 보상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의견주시는 떡밭재에 직선으로 연결되는 교량을 설치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강원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국토부도 그 의견에 최적의 안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토부는 지특사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강원도도 그렇게 같은, 저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입안자가 그 지역이 양양군이라 양양군수가 입안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비공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장내소란) 아니요, 이거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요. 국토부도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강원도도 최적이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양양군에 협의를 하면 반대할 거고요, 지금에. 그 반대한 걸 그다음 군수나 어느 군수가 될지 그다음 어느 과장이 될지 이걸 뒤집어서 의견을 저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하고 협의한 게 뭐냐하면 도가 협의를 하겠다라 그래서 도가 협의를 지역도시과에서 협의를 2번 했는데, 반대하는 걸로 왔고 또 균형발전과에도 협의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왔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홍천식 부시장님이 지금 균형발전과장으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균형발전과장이 속초지역 출신입니다, 상도문. 직접 양양군을 갔습니다. 가서 면담을 했고요. 이런 의견까지 왔습니다. 국비를 30억 지원해 주는 사업을 줄테니, 그 사업을 가지고 이쪽에, 물치 쪽에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거를 군수가 좀 입안을 해달라. 그러면 바로 우리 그 강원도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국토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생각은 뭐냐하면 같이 3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강원도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북양양IC 인근에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또 양양군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양양군에서는 1번국도 말고 제방을 따라서 지금 저쪽에 물치까지 도로를 지금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좌회전도 주지 말라라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국토부는 원주국토관리청은 그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그 교차로는. 너희들 하지 마라. 왜 여기로 못 주느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지만 조금 지금은 부딪혀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강원도하고 속초시가 조금 추이를 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강원도지역개발계획에 넣자. 원래 강원도지역개발계획은 10년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까지 갈 수는 없고요. 상황을 봐서 중간에 보고 다시 반영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게 올라오면 국토부는 100% 반영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가 왜 이렇게 100% 해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냐면, 저희가 요구한 게 뭐냐하면 지금 장재터에서 4차선으로 해서 도천교를 교량을 확장해서 떡밭재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거 플러스 설악산 C지구까지 가는 거 4차선하는 걸 좀 국토부가 도와달라고 이 교량놓는 걸 양양군수가 안 해 주니 우리 그 지역개발사업에 좀 포함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국토부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교량을 놓는 게 옳다는 거예요, 국토부 쪽에서는.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봐서 그걸 한번 추진해 보자는 게 국토부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 청호동해안도로 40억 하고 600m 추가해 주는 걸 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떡밭재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으려고, 실행가능한 사업을 집어넣으려고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4차선 확장사업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보다는 이게 더 옳다는 게 국토부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설도시철도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과장님, 구체적인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느껴진 건 그동안 여태까지 제시했던 것들이 업무보고로 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속초도시계획기본계획 지금 2035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여러 가지 종합계획들이 지금 같이 산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까딱해서 2035가 맨 늦게 끝나면, 그들이 가져온 거에 모자이크 집합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로 가는데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적, 양적 성장만이 다가 아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질적 성장을 위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바로 잡아놓으시지 않으면, 지금 대가 바뀌어서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시장에 따라 막 도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말 계획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본계획을 탄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럽에 그 도시형성과정을 계속 보면 4, 500년이 지나도 예전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도심권에서 봤을 때의 4층구조가 전 도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시중심이.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정말 부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35에 대한 이 도시계획은 지금 우리 속초시에 도시의 공간구조를 가져가는데 정말 이것이 종합지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이걸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여태까지 속초시의 종합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구지표를 가장 중심에 놓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양적성장에다 놓고 우리는 지표를 계속 삼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구를 계속 늘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줄어가는 궤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적성장에 목표를 두지 말고, 또 굳이 인구의... 왜 그러냐면 도시가 지금 교통체계가 되면서 강남이 도넛츠 도시를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양적성장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빈도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성장하고 같이 맞춰가달라는 게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의원님 주신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맞춰서 해 주시고요.

네네.

과장님, 바쁘시다니까 40페이지.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환동해 속초출발역 중·장기 전략구상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서고속화철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런 기본계획이 섰을 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이런 유라시아에 관련된 계획이 같이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 이미 늦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우리 지방의 계획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가서 동시에 유발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계획이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병행구조로 같이 간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계획이 정말 동서고속화철도하고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내실화될 계획이 될 정도로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훈 계장이 이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속초시도시균형개발과 안전하고 쾌적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도시철도과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추진하고 계획하는 일이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조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복옥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이복옥 인사) 김태철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태철 인사) 신두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윤성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성호 인사) 지남경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다음 민원행정 고정복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팀 고정복 주무관 인사) 가족여권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 인사) 지적정보 김종한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종한 주무관 인사) 토지관리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 인사) 지적재조사 조영준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조영준 주무관 인사)

네, 과장님 6페이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의 요구와 편의를 고려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토요민원실을 토요일과 임시공휴일에도 확대 운영을 하고,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으로 빠른 민원처리와 민원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구입해서, 청호동에 2개소 민원실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맞춤형서비스로 민원안내 도우미운영과 장애인 출입구 안내판 설치, 민원처리 길잡이 비치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행복민원실 만들기 시책을 지속... 토요민원실 방문운영시 방문 및 전화민원 전담창구를 추가운영하며, 전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대중밀집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민맞춤형 민원행정구현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처리로 운영하는 인허가 민원전담창구와 무인민원실무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운영과 민원심사관 제도를 지정·운영하여 민원단축율 50%를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전자민원전용창구와 민원인 건강관리실 등 편안한 민원실 전용공간을 운영하겠으며, 민원창구직원 민원복 착용 및 명찰패용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구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민원인 전용공간 확대를 위한 종합민원실 내부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민원서비스에 가족·여권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오류사항 처리 2,347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356건, 여권맞춤형 등기서비스 135건을 실시하고, 여권발급 7,348건과 수수료 5,466만 6,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중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신속정확한 처리를 실시하고,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한 여권발급과 원하는 곳 어디서나 수령할 수 있는 맞춤형 등기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처리와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문자 발송 확행을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적 시행으로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이며, 사업대상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있고,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 토지로 분할면적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공유토지분할 접수처리 건수는 34건에 9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30건에 75필지는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였고, 1건에 2필지는 소송진행 중으로 개시결정이 취하됐으며, 2건에 9필지는 분할신청이 기각이 되었고, 1건에 4필지는 현재 분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건에 4필지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영랑지구 측량완료가 되는 대로 추진하고, 본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적중요문서 D/B구축사업입니다. 영구보존자료인 지적중요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토지 이동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량은 2017년도 생성분 폐쇄지적도 약 6,500매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72,022매의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월에 D/B구축 대상물량 확정 및 사업착수를 시작해서 5월에 도면 및 토지이동결의서 스캔, 6월에 관리시스템 도입 및 시험운영을 실시, 7월에 부동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유지갱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범위는 ES아뜨리움 도로개설 등 신규물량 발생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km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하시설물 전체를 구축 완료했으며, ‘10년 이후에는 매년 신규물량 발생분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총 1,089km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입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신규설치 번영되는 지하시설물 측량시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해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도로 및 상하수도 사업발주 부서와 협의를 해서, 준공시 지하시설물도 DB를 제출토록 담당자들과 연찬을 실시, 업무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며, 도시기준점 682점을 대상으로 조사반을 운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조사내용은 관리상태 전수 현지조사, 성과불량, 중복설치, 이중성과 기준점 폐기조치,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신규 필요점 조사, 망실점 재설치 및 신규필요점 신설 추진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17년 도시기준점 전수조사 및 재설치 17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5월 용역계약을 실시하여, 8월 도시기준점 측량 및 사업시행으로, 9월에 DB구축 및 관리시스템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적측량기준점 1,750점을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조사내용은 각 점별 세부측량 활용실태 및 관리상태를 현지조사, 성과불량, 중복설치, 이중성과 기준점 폐기조치,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신규 필요점을 각각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표지 훼손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요청을 실시를 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121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관리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및 부동산 실명법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건, 시정조치 24건을 처벌하였습니다. 신고지연 및 허위신고 과태료는 23건에 3,848만 5,000원, 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 1건에 6,194만 1,000원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거래신고 센터 및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부적정 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떴다방 등 불법중개행위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사경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시군에서도 특사경을 지명받아 부동산 관련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되어있어 앞으로는 이 특사경 제도를 실시를 해서 부동산 분야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과 관련 해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되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5년간으로 2022년 7월 26일까지입니다. 대지위치는 노학·조양동 584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100㎡를 초과하여 거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 용도별로 2년에서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로 지역적인 홍보와 사후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19년까지 우리 시는 도시지역으로 1,5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의 25%이고, 징수금 배부는 국가, 시 각각 50%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개발부담금 수납은 5건에 6,694만 3,000원입니다. 2017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5건에 6,683만 5,000원이며,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개발 대상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과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자 사전고지를 이행을 하고 2,700㎡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는 개발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매년 대상지 현장방문설명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합리적인 개발금 부과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관리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은 12월 1일까지, 12월까지. 1월 1일 기준은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대상은 약 38,154필지로 표준지는 886필지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율은 전년대비 10.57%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에 6.4%, 강원도에 7.7%의 상승률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표준지가산정시 감정평가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설명제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행정신뢰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사업대상은 80지구 8,947필지로 시 전체면적에 11.4%입니다. 2018년도에는 영랑 2지구 80필지 사후실시로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영랑 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824필지로 전체 9.2%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사업지구 학사평지구는 1월에, ‘16년 사업지구 영랑1지구는 3월에 각각 사업을 완료하고, ’17년 사업지구 영랑3지구, 조양1지구에는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협의를 실시, 2018년도 사업지구 영랑2지구는 지정 신청을 2월에 강원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구축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 동경 측지계로 돼 있는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년까지이고, 변환대상사업은 총 29,310필지로 저희 과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2018년도 사업대상은 노학동지구 7,947필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15,171필지를 변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노학동지구 7,947필지로 전체 변환율에 78%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305건을 부여하였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정비를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97개소, 유지보수 2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홍보사업으로 설 명절 대비 관내 택배업체 15개소와 전통시장을 방문 홍보하였으며, 설악문화제 등 각종 축제현장에서 홍보물품과 함께 도로명써보기 이벤트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5월 중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 우체국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중에 걸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안내물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실시를 하고, 도로명주소 사용확대를 위한 대시민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속초시 전체적인 지적재조사 방안 마련 요구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국도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과 제2차 강원도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2012년부터 ‘30년까지 80지구 8,947필지로 시 전체면적의 11.4%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 현재까지는 9.2%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민원실 환경개선도 민원인들의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여기에 민원인에 대한 친절. 물론 지금 친절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사람들의 특성이 마음은 깊이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표현할 줄 몰라서 가식스러운 게 없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세를 보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 은행, 병원, 비행기. 지금 많은 분들이 생활 향상이...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외국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튜어디스들한테 받는 그런 친절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삼성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학식 높은 의사선생님이 환자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예전에 감히 그런 큰 병원에 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와서 그냥 친절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까무러칠 정도가 돼야 만족감이 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대민업무를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왕 온 우리 속초시민이 제일 먼저 와서 속초시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게 또 민원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토요민원실에 대해서는 수차례해서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복해서 만들었다가 폐지했다가 이랬다 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토요민원실을 직원들이 일부러 나오는 것보다, 당직자들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해서 효율적인 토요민원실이 되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민원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는 업무의 재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적이나 도로나 부동산의 업무가 민원실에 과다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이제는 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원실에서 해야 할 유사업무를 유입시켜서, 업무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솔직히 때로는 업무의 일반성도 있지만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이러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 과장님께서 건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부동산 쪽, 지적 쪽 이런 것은 독립적 과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필요한 다른 부분들을 유입시켜서 정말 과들이 보편적으로 전문화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갈 수 있는 과 조직을 되도록 과장님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일단...

아니, 과에 대한 업무.

과에 대한 건 저도 민원실 와서 보니까, 단순민원 행정업무를 하는 것보다도, 토지관리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휘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나 지휘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자치행정과에다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진짜로 이제 업무가 우리가 토목 쪽 업무라면 토목 관련 건설과라든가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면, 사실 과끼리 연찬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영희 의원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2018년도 업무보고 이렇게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보다 2017년이 달라졌고, 또 2017년보다 2018년이 달라졌고, 또 앞으로 보고할 2018년보다 2019년이 달라져야 되고. 제가 삼선을 하면서 전반기 의장할 때 회의록을 제가 다 한번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20여 년 성산 이상 오면서 매일 똑같습니다. 그 앞에 그 년도에 있었던 설명을 그대로 해서 금액만 바꾸고, 그때 일어난 상황만 바꿔요. 그게 20년 이상 갔어. 그런데 업무보고도 제가 12년째 받고 있는데 늘 똑같습니다. 사람들 눈높이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일례로 다른 과도 내가 지적했지만 민원봉사과도 2017년 비전 및 목표, 2018년 비전 및 목표가 글씨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추진전략, 중점추진시책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 해갖고 그냥 제고하겠다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똑같아.

주요목표는 저희가 바꿨고요.

주요목표 하나 바꾼 거예요?

예. 주요목표는 바꿨고 세부적인 거.

주요목표는 바꿨네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하나 들어간 게 뭐냐하면 그래서 내가 아까 윤 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부동산 쪽이냐고. 부동산 쪽에 새로 바뀐 게 우리 그 동서고속화철도 문제 때문에,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 이게 하나 딱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되는 계속사업이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꾸려나가는 살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좀 분위기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7년도에 시민에게 감동주는 행복민원실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물론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감동을 드리는 건 기본이고. 제가 그때 당시 때 우리 민원봉사과가 민원봉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실장님 앉는 곳에 파티션도 있고, 지금도 과장님 앉는 실에 파티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때 그런 파티션을 조금 철거를 하고,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민원인들이 잠깐 와서 쉴 수 있는... 우리 5층에도 커피타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작은 쉼터를 통한 작은 도서관을 한번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혹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민원실 내부환경개선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파티션만 치우면 되는데 뭐 내부환경... 어려운 게 아닌데요.

파티션은 이왕 설치돼 있어서 철거하는데 비용이 또 드니까.

내가 가서 파티션 이렇게 치우면 되는데. 알겠어요?

그랬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내부환경을 확보를 해서, 거기 옛날에 노후된 소나무 인테리어가 있어서 그것도 좀 철거를 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그 공간을.

제가 과장님들한테 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방어적이고 변명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좀 전향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제가 이거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지가 1년이 넘고 지금 3년째 얘기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리고 우리 보통 동사무소라든가 민원실은 통일된 복장을 저희가 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명찰 패용하는 것도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똑같이 통일성도 필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분증을 또 목에 거는 걸 하고 어떤 분은 또 명찰로 하고,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편안한 건 좋지만 통일성에 대한 부분도 참 괜찮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 11쪽에 보면 도로지하시설물 건 좀 한번 봐보세요. 좀 많이 바뀐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이게 토목공사는 현행 지금까지는 DB구축 이원화돼 있어서 준공이 매설된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동결심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또 하다 보면 기존에 지중화돼 있던 부분이 뭐가 지장물이 있으면 피해가야 되고 또 그게 힘들면 꺾여가야 되고 별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는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하는 이런 부분, 이거는 굉장히 새로움에 도전하는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주 너무도 제가 봤을 때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도도 공사가 많이 지금 성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18년 4월부터 용역하고 사업 시행합니까?

네.

이게. 지금도 공사 준공 받으러 온 데는 굉장히 많던데 하여간 계획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14쪽에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아파트 인허가 내준 게 이제 한 14,000실, 13,000실 정도 됐는데, 이게 부동산실거래신고가 2017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200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지금 추진상황 보면, 2017년도에 부동산실거래신고가 한 6,300건밖에 안 돼요. 2016년에 비해서 ‘17년도가... 2016년이 더 많았나요, 신고가? 자료에 보면 그런데.

네. 2016년도가 더 많고, 2017년도는 6,300건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자료만 보면 그런데 뭐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없나요, 다른 이유는 없나요?

네, 다른 이유는 없고 거래신고건수는 6,300건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참고할게요. 15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에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또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동서고속철도화 하는 조양동 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뭐 허가를 받으러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혹시 건수가?

2건이 있었...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처리가 됐고요. 1건은.

어떤 걸 한다고.

농지,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 목적으로.

예, 그 목적으로 허가받은 대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아, 그건 제가 참고하고요. 개별공시지가 한번 봐보세요, 18쪽에.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하면 공시지가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한 토지에 평방미터당 가격을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늘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아파트 난립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급상승했단 말이에요, 거래가격이. 평상시에 제가 아는 토지가 뭐 한 2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100만 원 주고도 안 팔고, 150만 원 팔던 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1,2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거래가가 700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20만 원, 30만 원도 안 돼. 자, 이런 부분이 도시적으로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속초에 공시지가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별로. 공시지가가.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를 뭐 거래가 이렇게 많이 성행되고 있고, 거래금액은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뭐 변동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지금 산정해서 위원회를 거쳤는데요. 작년에는 4.6%였는데, 지금 10.7%로...

올리긴 올렸네요.

10.5%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것도 많이...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10만 원이라면 1.5배다, 보통 거래금액이. 그런데 지금은 뭐 1.5배가 아니라 10.5배, 20.5배도 가니까.

강원도 내에서는 제일 많이 오른 겁니다.

그건 그렇더라고요. 양양도 많이 오르고. 그것도 또 올랐다는 걸로 답변 또 마무리하시네요. 마무리할게요. 2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명주소 정확성 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 아는데,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아는데, 저는 이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 주소가 그냥 82호인데, 82호로 보내 그러면 보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시령로 3690에 101동 708호. 옛날에는 현대2차아파트면 현대2차아파트 몇 동 몇 호 하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주소로 하면 이 우편이 안 가나요?

옛날주소로 해도 우체국에서 전산처리 열람을 해서 변환을 시켜서 다 배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이것도 좀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이걸 전산처리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반송처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5월 중에 우체국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주지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지금 2014년도에 완전 정착은 됐고요. 그전부터... 한 10년.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연말 되면 연하장을 보냅니다. 반이 돌아와요, 반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옛날에 계셨던 어르신들은 지금 주소 얘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학동 482-34번지면 옛날주소로 청학동 432-3. 그걸로 옛날 노인네들은 다 써요. 그래서 새주소가 뭡니까 하면 몰라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꺼내갖고 보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착을 빨리할지. 또 이게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우리 과장도 집이 어디세요 그러면 청학동이라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옛날에 지금 행정동이 교동이지만, 우리가 법정동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소도 옛날 주소를 얘기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홍보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식되는 부분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대로 어떻게 한번 정착시켜야 되는지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명수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 연장선상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유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시설물 위치와 속성정보를 전자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전신주

전선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하수도관, KT, 가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통합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 하고. 통합관리하고 다 돼 있는 거죠?

네, 통합관리 다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님.

모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면?

신규 신축건물이 또.

‘14년도에 정착이 됐는데 아직도...

정착이 됐어도 신규발생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여를 하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전면시행은 돼도 아직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신축건물 번호신청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이런 걸 또 부여를 하고.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도 해야 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요. 앞으로도.

예, 저희가 설악문화제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 때도 가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초등학생 어린이를 상대로 도로명써주기 이런 캠페인도 하고 이런 운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가지고,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개별이의신청은 전년도에 39필지가 접수 처리됐습니다.

39필지요. 이게 들어오면 이게 작년에서부터 우리 감정평가상담실 운영했나요?

예, 감정평가사들이 민원창구에 와서 상담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아니, 작년에서부터 했냐고요.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감정평가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해 드리는 거죠, 상담을?

예,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감정평가사랑 상담을 하면 수긍을 하세요?

일단은...

감정평가사는 우리 시에서 지정하신 분들 강릉업체가 들어오나요, 강릉업체?

네, 강릉업체에서 오는데, 일단은 설득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감정평가사랑 상담을 해도, 납득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또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신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방법들을 강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이분들 얘기는, “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시 편 들어주겠지 자기 편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구축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시에서 돈 받고 시에서 선정한 사람들인데, 시 쪽 편들어주지 자기 쪽 편들어주겠나 일방적으로 설득당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봉사실은 뭐니뭐니해도 민원봉사실을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들의 대만족서비스 만족도거든요. 그 만족도 데이터를 토대로 업무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민원인들 만족도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한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경동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나요?

네.

기획감사실에서 경동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전체업무평가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시정 주요업무평가의 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전산민원 접수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봉사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구축을 위한 민원인들의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하는 게 없냐 이거예요.

그것도 전화민원이라든가 유형별로 기감실에서 민원 방문한...

과거에 한 7년 전인가는 그 민원인들한테 설문지 보내갖고, 막 조사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민원봉사실에서.

저희가 했는데 경동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기획감사실할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경동대에다가 주잖아요, 용역을. 뭐 기타용역들 많이 주는데 사회복지 쪽에서도 주는데, 숫자만 바꿔갖고 와요, 이사람들도 용역주면. 그 부분을 지적을 해가지고 의미가 없다, 경동대에다 용역주는 게. 그래서 타기관에 한번 용역을 줘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속초시 전체 말고 민원행정실, 민원봉사실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좀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네.

그걸 공개할 필요도 없고, 의회에 알릴 필요도 없고 내부자료로 활용을 해서 업무개선에 활용을 좀 한번 해 보시라는 거지,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업무개선을 위해서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창구에 설문지조사해서 내부자료로 공개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대시민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부동산도 관련돼 있나요? 부동산 업체에다 가령 뭐 어디 지역이나 물어보나요?

부동산 업체에다가는...

감정평가사가 안 물어보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런 건 안 물어보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내년 되면 이 뒤에가 재개발 지역이 관리처분 들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 부분이 2년 만에 80... 2005년도에 100만 원하던 땅이, 이제는 700만 원까지 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되냐. 큰 거는 매물이 좀 없고 큰 거는 인기가 없고, 14평, 23평 이런 게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피를, 프리미엄을 보고 아마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700만 원이면 거래가 돼요. 그리고 보게 되면 실거래가가 700만 원이거든요, 이 뒤에가. 이 뒤에가 공시지가는 한 십 몇 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많아야 20만 원이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산정을 해야지 관리처분할 적에도 좀 적정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건 아마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를 또 알아보고.

아, 그 실거래 가격은...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저걸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위에 밑에 없어요. 맨 위에도 땅만 작으면 700만 원 이상 가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재개발에 저걸 하고 있지만 보면 그렇게 가요. 그리고 또 700만 원에 사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작은 평수는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서 이 재개발지역에 토지가격 감정평가 할 적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적에는 필히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우리 속초시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시민맞춤형 민원해결을 해서 행복한 속초시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교육문화체육과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고를 하기 이전에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권금선 인사) 최상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상구 인사)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영 인사) 황남용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황남용 인사) 권순범 교육지원담당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권순범 주무관 인사) 박찬웅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팀 박찬웅 주무관 인사) 한옥녀 평생교육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한옥녀 주무관 인사) 김희 체육진흥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팀 김희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29개 학교에 대하여 총 사업비 35억 3,800만 원을 들여서 학습능력 향상, 체육진흥, 시설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26억 7,500만 원, 2015년도에 30억 8,300만 원, 2016년도에 28억 8,900만 원, 2017년에 38억 4,2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교육경비는 87개 사업에 19억 1,834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애향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애향장학금 조성액은 1월 현재 30억 5,100만 원으로써 2008년부터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해 온 기금이 초과달성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장학사업은 애향장학금은 고등학생 49명과 대학생 13명 등 총 62명에 대한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진학사업 장학금을 1명,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익법인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7,000만 원으로 2월 중에 애향장학생 및 대학진학장학생을 선발지원하며, 향토학사 및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추천도 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9개 학교에 총 사업비 28억 6,900만 원으로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사업에 19개 학교에 33억 8,3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29개 학교,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장 고교급식 확대 5자회담을 지난해 7월에 한 바가 있고 도 단위 학교급식 대표기관 고교 급식확대 간담회를 강원도, 도의회,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4개 기관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에는 관계기관 대표자 고교 급식확대 전면시행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친환경학교급식 보조금 교부를 2월에 하고, 또 2월 중에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방안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하고 연 2회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속초문화회관을 75억 4,100만 원을 들여서 공연장 외벽보수, 공연장 내부공사 부속시설 개보수,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설비교체,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치 등 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도 지특회계 예산안을 2016년 3월에 신청을 해서 2016년 12월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작년 1월에 실시설계 제안공모 심사를 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7년 9월에 완료를 하였고, 12월에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발주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8년 10월 개관을 위해서 미확보 예산 4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을 건축·기계, 통신, 폐기물철거 사업을 1월 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문1리 마을을 문화특화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억 원씩을 들여서 1, 2년차에는 문화공동체 형성 및 문화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3년차에는 마을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항입니다. 2015년 6월에 상도문1리 마을 문화마을 추진에 대한 지휘부 결심을 득해서 2016년 4월에 상도문1리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7년 5월에 2018년 문화마을 조성사업 강원도 신규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2017년 8월에 2018년 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규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마을주민 간담회 및 문화마을 사업, 우수사업 벤치마킹을 2월 중에 하고, 금년 2월에 상도문 문화마을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칭)속초문화재단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발굴을 보존하고 발굴·보존하고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 지역문화행사, 축제를 운영 관리하며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속초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검토보고를 2017년 9월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칭)속초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2월 중에 발주를 하여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가칭)속초문화재단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7월~9월까지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10월까지는 발기인대회 및 정관작성, 임원선출토록 하고, 11월까지는 재단법인 소요예산 반영, 재단법인 설립인가 및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빠르면 2018년 12월에 문화재단 창립 및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간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년간 37억 5,000만 원으로 1년~3년차에는 도시문화적 소프트웨어 및 문화휴먼웨어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중심사업, 4~5년차에는 도시 문화정체성 구축 및 효과발현을 위한 육성지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 상도문 문화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전문가 용역을 2월에 발주를 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신청을... 신청에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속초문화원사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써 3년간 80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문화원사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 9월 속초문화원사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2월에 지역문화원사 건립 전문가용역을 발주해서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름해변 페스티벌 개최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7월~8월 중 속초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2일간 속초문화예술공연 단체를 총 망라한 예술축제를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문화예술페스티벌 운영 세부계획을 5월에 수립을 하고, 출연단체 및 공연구성, 소요장비 등에 대한 협의를 7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속초문화예술 페스티벌 행사운영을 8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안 제안설명 때 말씀... 의원님들께서 주문주신 관광과 2018속초섬머브레이크 사업비 5,000만 원과 더불어서 함께 기획해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신흥사 선방신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 금년까지 2년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7억 6,000만 원이며, 1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신흥사 선방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광사 대웅전 기와교체 공사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사업을 하는 공사가 되겠고, 총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대웅전 기와교체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2월에 신흥사 선방신축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7년 9월에 신흥사 선방신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보광사 대웅전 전통사찰 보수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월 중에 신흥사 및 보광사 보조금 교부결정과 선방신축 및 기와교체 공사 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사 선방 신축공사를 3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고 보광사 대웅전 기와교체 공사는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8월 중에 마무리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 거주 2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강좌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평생학습강좌를 상·하반기 50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한글 초·중급 2개반 40명을 운영을 하였고, 특별프로그램을 4개 강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평생학습강좌 운영을 내실화하고 평생학습강사 역량을 강화하며,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속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73억 2,800만 원을 들여서 속초종합경기장 일대에 축구장 3면과 테니스장 13면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해까지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용역 완료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를 지난해 1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하고, 3월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득하고, 같은 해 9월에 종합경기장스포츠타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장물 현황조사 측량용역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배드민턴(탁구장)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소요액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족욕공원 뒤편에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해서 탁구장 16면과... 16개와 배드민턴 9면을...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배드민턴(탁구장) 전용구장 기본계획을 2017년 11월 21일 수립을 하였고, 지난해 3회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속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을 체육지역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1월 중에 착수를 해서 3월까지 마무리짓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신청을 하고,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득하고, 9월에 사업착수를 하여서,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학동 바람꽃마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증가하는 파크골프수요에 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속초IC 일원인 동해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도비 3억을 포함한 6억 원을 들여서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유휴부지 사용협의를 지난해 9월 도로공사 양양지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동해고속도로 유휴부지 사용 협조요청 문서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바람꽃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 협약서를 1월 중에 작성토록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3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착공은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10월 중에 마무리짓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설악테니스장 이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악동 406-1번지에 총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테니스장 3면을 이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현재 테니스 조성사업을 착수를 해서, 작년 9월 25일 착수를 해서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재개를 4월 달에 해서 4월 말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체육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전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전 연령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추진상황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을 17개 종목에 36,000여 명을 운영을 하였고, 광장수업을 2종목 6,700명 그리고 제25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에 18개 종목 400여 명이 출전을 하였고, 2017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을 35개 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협회 지속적 활동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총 37개 종목에 189개 클립 5,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체육 1인 1종목 갖기 운동 지속전개를 비롯한 야외광장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육진흥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인재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중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시청실업팀 운영, 장애인체육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엘리트체육 육성 5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엘리트체육의 육성을 해 왔으며, 4억 9,500만 원으로 속초시청 카누팀 운영, 5억 600만 원으로 육상팀 운영,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장애인체육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활체육육성 및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대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체육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과 연계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저비용·고효율 체육행사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행사,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상반기에 동계전지훈련 등 5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등 7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속초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속초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내에 인조잔디구장 그다음에 우레탄 트랙 3레인, 농구장 1식, 기타 조회대 1식 등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현재 속초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준공... 지난해 10월 25일 준공하여서, 지난해 12월 속초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착수 후 동절기 공사중지를 지난해 12월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속초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재착공을 금년 3월에 해서 5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공설인조잔디축구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억 9,600만 원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0월에 관내 공공체육시설물 유해성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는 공설 인조잔디축구장에서 1개소 유해성이 검출이 됐고, 우레탄은 공설 인조잔디축구장하고 종합경기장 육상트랙에서 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통보를 지난해 6월에 했고, 공설 인조잔디 유해성 교체사업비를 지난 12월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명시이월에 9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3월에 사업착공을 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속초종합경기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종합경기장 내에 우레탄을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10월에 관내 공공체육시설물 유해성조사를 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우레탄과 인조잔디 개보수 지원통보를 2017년 6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속초종합경기장 유해성 교체사업비 국비를 5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 달에 사업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속초종합경기장 내에 관람석을 총 4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종합경기장 누수에 따른 시설물 건의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16년 7월에 건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2018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4월 달에 사업 착공을 해서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교육문화체육... 체육 같은 경우에도 또 관광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2008년도에 애향장학기금 시작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2018년 당초예산으로 해서 목표액인 30억이 이제 기금 달성이 됐습니다. 우리 속초에 인재육성을 위하고 또 이 장학사업에 협조해 주신 기관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병선 시장님, 또 우리 박재일 과장님, 그 전 과장님들 목표액을 달성하게끔 또 신경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게, 어렵게 됐어요. 8, 9, 10, 11, 12, 1, 2, 3, 4, 5, 6, 7... 거의 한 10년 이렇게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이게 30억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100억의 부분으로 갈 것이냐, 목표를.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법인장학재단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 위원회에서도 반대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떤 확고한 의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이에 먼저 이게 30억 달성할 쯤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억이 초과달성했는데, 과연 2008년도 당시에 기금을 30억으로 목표서 할 때는 이 금액이 상당히 컸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너무나 적고 좀 미미하다. 그래서 이 기금을 더 높여서 좀 더 할 것이냐. 또 장학재단으로 가서 이걸 또 그대로 출연을 또 해서 더 금액을 높여서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일단 다시 의논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장학재단을 가는 걸로 한 건 장학재단을 하더라도 금액이 기금을 더 높이고 그러는 건, 재단을 만든 이후에도 높여가는 건 출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장학재단 추진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인근 시군을 보면 100억을 달성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2세들 또 우리 속초시의 인재들이 원래의 취지가 공부를 좀 그래도 2등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장학금은 1등한 사람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공부를 2, 3등 하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한번 터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만큼 우리가 지금까지는 30억 되기 전에 6,000만 원씩, 7,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만 줬습니다. 이제는 본연의 조례 제정한 그 취지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도 주고 또 속초를 떠나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도 생활이 좀 어렵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어느 정도에 지원을 좀 해 주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제대로 좀 모든 걸 준비해서, 정말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우리 후학들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를 좀 봐주시고요.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금을 저희가 이래저래 주다 보니까, 이제 한 33억씩 이렇게 나가고 그럽니다, 전체. 우리가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전체 잡힌 금액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몇 프로가 가결이 됐죠? 우리 고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추진하는 게.

몇 프로 말씀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우리 속초가 40%.

지원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비율이 도에서 40%, 시에 40% 그리고 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한다라고 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40%를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협의된 게 몇 프로가 협의됐었죠?

당초에 전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4, 4, 2로 됐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3, 3, 4로 했었고, 도 3, 우리시 3, 교육청 4. 그다음에 또 3, 3, 4 전에 3, 3, 6을... 아니, 3, 3, 4를 했었잖아요. 3, 3, 4 하고 그다음에 2, 2, 6으로 그렇게 하다가 또 타시군에서.

협의, 협의...

예, 그 과정에서.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저희 시는 지금 현재 도가 40, 시 40, 교육청이 20 하는 4, 4, 2에 동참을 하지 않았었는데,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셨는데 타시군은 다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 하니까, 불가피 시장님도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가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도 40%, 시 40%, 교육청 20% 이렇게 정해져서 저희가 예산도, 금년도 예산도 40%로 해서 고등학교 부분만은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시켜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회추경 때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8개 시군 강원도 고등학교 1학년만 한번 시행을 해 보자라고 해서,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에 도의회 예산심의 1회 예산심의때 이게 부결이 됐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2018년 1회 첫 번째 당초예산 때 이게 100%가 3학년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해서 이거는 무상급식은 국가에서도 참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가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와 시의회는 국가 3, 그다음에 도교육청 3, 그다음에 도의회 2, 속초시의회 2 해서 3, 3, 2, 2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예산 부분에 20%만 저희가 일단 성립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추경 때, 또 2회추경 때 8대 의회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 7대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속초시의회에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분명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뭐 도교육청에 어떻게 얘기 좀 전달한 게 있나요?

이게 지금 5분 자유발언 때에 김진기 의원님께서 국비 3, 도교육청 3, 그다음에 도의회 20%, 시의회 20% 하는 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는 삭감하지 않은 걸로 원안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요?

예, 원안통과는 됐고, 다만 의회의 입장이 이런 게 있는데 완벽하게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진기 의원님께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변하셔서 5분 자유 발언대에 친히 의장님께 시간을 할애요청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왜 물론 교육감께서 섭섭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교육감에 대한 공약사항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물론 이 급식에 대해서 속초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집행을 함으로써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풍선의 효과 같은.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라도 국가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일 먼저 발의했던 교육감께서도 좀 더 많이 부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을 맞춰달라 이런 목소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을 좀 봐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참 벅찬 일입니다. 제가 이거 16쪽하고, 23쪽하고 같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23쪽은 체육행사. 우리 의회에서 2015년부터 해서 물론 회계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 12월 연말에서부터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속초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유치하려면,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도 관광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그냥 의회에서 왜 체육시설 왜 체육 유치를 못하느냐 계속 그러면 뭐 합니까? 시설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부터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고 권면한 바가 있는데, 그때 그 부지에 우리가 종합운동장 주변이 체육시설로 묶여있습니다. “그럴 때 사유지 매입을 빨리해라. 이게 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된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사유지 매각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 이후에 ‘15년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게 2016년에서부터 건설경기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지금 아까 그전에도 우리가 일부 과장님들하고도 의논을 드렸지만, 부지를 사려고 해도 부지를 살 곳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공원녹지과도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청대산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를 매입하라 그럴 때가 6억이었습니다. 지금 14억 달라고 그러는데, 14억도 안 판다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종합스포츠타운 옆에 사유지 건물 지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수정한 거 아시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다.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느냐?

그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당시 2014년부터 얘기가 됐으면 그다음 해 늦어도 ‘16년도에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게 갑작스레 개발붐이 일다 보니까, 미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시기를 일실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3선을 하면서 우리 속초시에서 개발붐이라든가 어떤 부지에 어떤 게 들어온다라는 정보를 저는 밖에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누가 정보를 달라 그러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개발이 있을 때, 우리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면 과장님 제가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저 어디예요, 자생식물원. 거기도 제가 10년 동안 피를 토하듯이 얘기했습니다, 10년 동안. “빨리 들어가는 입구를 확보해라, 도시계획선을 그어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참으로 지나놓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라는 큰 장벽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편성권을 가진 분이,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우리 참모들이 어떤 직언을 해 줄 것이냐. 그런데 그게 부족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채워주는데, 의회에서 계속 권면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딱 하려고 하니 부지매입비가 그때보다 3배 이상 올라가 있고, 또 나중에 더 오를지 모르니까 사유지 팔려고 그러지도 않고. 옛날에 체육부지로 했을 때는 “야, 이거 개발이 안 되겠구나. 이것 좀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더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시기를 놓친 거에 대해서 심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니, 더 이상 제가 뭐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 실수를 또다시 했을 경우에는 잘못이다. 앞으로 우리 속초에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체육행사마케팅을 이 금액을 좀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체육행사를 유치하면 설악동이라든가 일반 식당에서 정말 많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이 다 못써요, 어떨 때는. 우리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유치를 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9개 유치를 했고, 2019년은 우리가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6억.

6억이 잡혀있네요.

전에 제가 의회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행사유치비용으로 해서 6억, 7억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억도 세울 수 있었고, 15억도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행사유치된 게 내년도에 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으면 미리 예산을 추정해서 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행사유치비용을 늘리는 건 그만큼 미리 전 해에 다음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전 해에 다 확정을 시켜놔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점은 인정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 부분하고 이거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선택을 잘 하셔서, 조기에 빨리 매듭을 지어서 우리 체육 관련돼서 겨울에 유치 그다음에 지역경기활성화에 체육회행사 마케팅을 통해서 좀 활기찬 속초를 만들어주십사라는 부탁드리고, 기침 나와서 조금 쉬고 좀 이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사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

아직 이제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죠, 리모델링 공사비가?

아, 지금 8페이지 문화회관 리모델링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여기? 올 10월 달요, 예정대로. 좀 당길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당겨서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최대한... 당길 대로 최대한 당겨진 겁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쪽을 쓰는데, 최대한 지금 10월 중까지는 당겨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공사 전에 용역보고회가 2차례에 걸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왕 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완공 후에 문화예술단체 공연하는데 그래도 “야, 그래도 공사 잘했다, 그래도 좀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할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 때 저 역시도 참석을 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음향시설이었는데, 자리배치라든지 화재 시 스프링클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배치문제 그다음에 공연시 대기자들 대기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차질 없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됐죠? 스프링클러만 빼고.

예, 스프링클러만 빼고, 그건 현실적으로 ...

스프링클러 대신 대안을 그때 뭘로 지금 그 사람들이 갖고 왔었죠? 스프링클러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안 된다 그러고 별도의 벨을 별도로 한다 그랬나요. 뭐 하여튼 별도로 우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스프링클러는 실질적으로 경비 때문에 예산 가지고는 힘들다 그랬고 또 건물, 현)건물을 가지고 위에다가 앉히는 게 하중 때문에 물탱크를 얹히고 뭐 이렇게 하면 하중 때문에 도저히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소화전 설치하고 벨 설치하고 뭐 그런 걸로 갖고 왔었어요, 그분들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영이, 100% 반영이 안 됐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반영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방 화재와 관련돼서는 좀 완공 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검토를 해갖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 10월 달 완공이고요.

예.

9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과 관련 돼갖고 좋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강원도신규지역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상도문이 이제 문화마을로 조성이 되는데, 아름다운 문화마을로 조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상도문 지역에 가보면 다 연령층이 많으시거든, 고령화가 되셔가지고. 지금 메나리도 상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마을에서 이러한 문화마을조성을 함에 있어서, 앞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조성을 해 놓고, 그이후에 문화마을에 대한 어떤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마을이 문화마을에 걸맞는, 일들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걸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젊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상도문 여기밖에 없으니까 문화마을로 지정해 놓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 이후에 지금 이걸 이 마을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이 사업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일부러 유입시킬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가 걱정이 돼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좀 저도 고향이 그 마을이다 보니까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런데 문화마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예.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년 2억 원씩 3년간에 걸쳐서 6억을 들여서 한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 어떤 시설을, 매년 2억씩 들여서 뭔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다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2억씩 투입을 한다는 건 농가체험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역사람들의 인건비를 일당을 줘가면서 지역사람들의 어떤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그려러니까 농가체험을 시키려니까, 그 지역에 있는 논밭이나 그거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체험시키고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조금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걸 상세하게 좀 설명 드린 바가 있고, 우리가 지금 문화원에 문화원 쪽에서 사업비를 줘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 예산이 확보돼갖고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지가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한국도로공사부지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 옆에. 이거를 지금 협의 계약서를 쓰셨습니까? 사용계약서. 토지계획사용계약서를?

지금 저희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한국도로공사부지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돼요. 시설물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나중에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셨냐고요?

아니 아직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쓰지 않고 예산이 투입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그러는 게.

남의 땅에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데, 그 토지계약서 사용계약서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건설부터 시작하나요?

그래서 일단은 애당초에...

제 말씀 먼저 끝나고 한번...

예.

두 번째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땅을 비워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좀 저희 의회나 뭐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갖고 진행상황을 알려주셔야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예.

이게 지적사항으로 밖에서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작년에 파크골프 회원들이 지금 현재 (구)동우대, 동우대에서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작년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그때 잠깐 쓰겠다 그래서 조성을 거기다 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데 계속 이걸 쓰겠다 그래서 경동대하고 협의를 해서 쓰게 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작년 연말 가까워서 또 회원들이 진짜 골프장을,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고 그러던 차에 그래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도로공사 양양지사장님하고 얘기된 게 “그 부지가 있는데 앞으로 다른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다 됐다 그래서. 거기다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체육회에서 실시설계용역비부터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일단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저희가 말로만 들은 것 같다 할 수가 없어서, 도로공사양양지사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문서를 좀 해 달라?’ 그런데 본사에다가 물어보고 해 준다 그랬는데 아직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한번 양양, 도로공사양양지사를 좀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그 담당자가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아마 유휴지긴 하지만 도로부지로 돼...

그렇죠.

도로부지로 돼 있어서, 도로부지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 쪽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내일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파크골프는 사실 보면 잔디만 깔고 거기에 홀인원 이런 것만 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큰 시설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억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그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6억이 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잔디 값이 많이 들어가죠. 잔디 값이 많이 들어가고요.

잔디도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잔디가 들어가는게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잔디를 시설물로 본다 그러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기본적으로 잔디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수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어떤 MOU형태로 맺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사업부지에 대한

그래서 제가

철저한 계획이라든지 계약서조차 없이 이거 예산 따가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큰일 나죠.

그래서 내일 저희가 도로공사양양지사를 방문하기로 10시 반에 계획... 약속이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명수 의원님.

과장님, 11쪽 좀 봐주세요. 문화특화지역조성이 이게 속초시 일대에 문화특화 조성하는 겁니까? 지구조성하는 겁니까, 이게?

몇 페이지?

11쪽.

11페이지요. 네.

속초시 전체라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게 속초시 전체라기보다도 먼저 제안설명 때도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종에 사업유형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이제 합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문화예술중심형하고 문화산업중심형, 문화자산중심형. 그런데 그거를 어떤 형태로 공모를 하려는지 그 내용은 그때 공모, 공고를 해 봐야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여기에 공모절차에 응하기 위해서는 저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비를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응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공고가 뜨려는지 이 3가지 유형을 가지고, 정부에서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특화지역이 이건 2015년부터 쭉 있었어요. 익산시 같은 데는 벌써 전년도에 문화특화지역으로 또 지정이 돼가지고 37억이라는 건... 37억 5,000만 원. 그러니까 국비 40%, 지방비 60% 해서 익산시 같은 데서 받았습니다.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중심으로. 문화예술형 중심이면 어떤 중심이고, 문화산업중심이면 또 어떤 거고, 문화자산중심이면 어떤 거고,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줘봐야지 알지 다 모르겠다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중심형이 어떤 거고, 문화산업중심이 어떤 거고, 문화자산중심이 어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2018년부터 ‘23년도까지, 3년도까지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정부에서 이 형태로 3개 형태로 공모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모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이걸로 말씀드려서도 자세히 아마...

우리는 뭐 어떤 다른 신흥사라든가 어떤 도문메나리농요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에 대한 그걸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 문화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제가...

정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이걸 봐도 아마 명확하게 공고를 하기 전에는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기본지향목표를 여기서 정부에서 잡은 건 사회와 문화예술을 가치공유를 통한 도시문화의 성장 및 발전, 문화예술중심형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문화산업중심형은 사회문화와 산업의 창조적 융복합을 통한 문화적 도시경제활성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문화자산중심형은 지역성에 기반하는 고유문화특성을

고유문화특성

도시 정체성 구현을 통한 사회효과 창출.

우리는 중간 번 문화산업중심형으로 가야 되지 않냐? 문화와 관광과 연계시키는 부분, 또 문화와 기업의 메세나를 연결해서 결합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과 문화를 연결시켜가지고 속초시에 연결시키는 부분. 기업메세나. 기업 한국자산공사... 관광공사라든가 은행연합회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디야... 그런 쪽에서 하면 그걸 연결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지. 한국예술인기예단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해야지 속초는 맞는다 이거야. 속초는 문화자산중심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해서 우리 시가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떤 쪽에 응모를 해야 될 것인지는 전반적으로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가지고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발 빠르게 했더라고, 벌써 다 받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받았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27쪽,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사업이. 과장님은 저랑 같이 가서 알 수도 있을 부분 같은데.

예?

이게 지금 관람석 리모델링사업 말입니다. 이게 본부석과 보치아 연습장사무실이라든가 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그 밑에 시설물 들어가는데 전부 다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이쪽 장애인체육회사무실부터 쭉 밑에까지 전부 다 누수가 돼서 말도 못하거든요. 위에 가보면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셔서 양쪽 출입문에 이것도 뭐 또 비가림시설도 양쪽에 두 군데 했는데 원초적으로...

그래도 물이 또 들어와요?

아니, 거기는 안 들어오고, 바닥이 다 균열이 가고 상당히 심하게 균열이 가다 보니까, 바닥에서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뭐 완벽하게 방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그걸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영희 의원님.

과장님, 5페이지 한번.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번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한번 해 봅니까? 피드백 합니까?

우리 교육경비 말씀이죠?

네. 이거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면 선심성으로 주고 주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만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것이 필요한가? 지금 학교 교장들의 자기의 어떤 업적, 실적으로 이거를 지금 경쟁을 하듯이 사업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들한테서 얘기 나오는 게. 학교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교육경비라면 이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항상 투자한 예산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효과분석도 한번 해 보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도 좀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확장시킬 건지 줄일 건지 이런 것도 좀 체계 있는 예산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늘 예산 따가지고 학교마다 분배하고, 또 뭐 정치적으로도 잘하고 열심히 뭐 예산 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효과가 없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떤 제지를 좀 둬가지고 경쟁력 있는 교육지원방식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씩 피드백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현지조사를 통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한번 결과를 분석을 해 보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내권 교육과 지금 시외에 있는 학교와의 지금 학생 수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수요자의 수로 가다 보면, 학생 많은 학교에 자꾸 더 지원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건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없는데 열린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의 평준화를 하기 위한 교육지원경비지 이게 1/n당 지원되는 그런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머리에 마인드를 공무원들이 가지시고 소외 학교에서 열린교육.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부형이 차를 태워서 시내권 학교에 오고 있어요. 농촌에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보내려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특성화교육을 시킨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개념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 많은 논란의 끝에 이제 무료급식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예산이 쥐어졌는데, 급식지원운영체계를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죠?

급식지원은 어차피 도에서 지침이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해서 시비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다가 예산을 넘깁니까?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다시 넘겨줍니다.

교육청이 우리 시민들의 그 어떤 갈급함을 더 잘 알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더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행정청이 더 잘 알 것 같습니까? 교육청은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청은 모든 시민의 어떤 질 높은 행복 삶, 또 우리 시민들의 욕구 이런 거를 채워주는 게 우리가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에 납품업체에다 대고, 갑의 위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다 주면서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지금 갑의 위치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납품을 할 때,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가지고 지금 외부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큰 업체에서 이걸 납품공급을 받고 있는 체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우리 지역업체가 이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이 저번에 건의해서 보편화되긴 했지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육고기를 한우 A+ 1등급만을 쓰게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한우 1등급을 매기는 건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우 1등급에 생산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못 구하면 횡성에서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이 위원회를 둬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농산물업체, 지역공산품업체들이 함께 이거를 납품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이 열어줘야 됩니다. 교육청에다 맡기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반드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산보고를 받을 때 채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먼저 우리 강영희 의원님께서 최고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쓰시는데 우리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조금 그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솔직히 우리도 조달청이 각종 물품을 살 때 행정도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사듯이, 교육청 쪽에서도 전자조달시스템 E전달조달시스템인가 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물품에 한해서 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개인들이 납품을 하려니까, 일반개인들이 납품을 못하고 조합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무료급식까지 시작되면 이 범위가 큽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을 살리려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쉽게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지역업체 골머리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그건 신경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겠는가. 계속 있는 방법만 가다 보면 개선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조달청에 올라오세요. 나라장터에 올리세요” 이러면 끝이든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에 어떤 것을 거친 거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지금 타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타지역도. 그리고 급식센터를 구성을 한답니다, 지금. 급식센터를 구성을 해가지고, 시내에서 납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급식센터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급식센터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선정되면은 해 주고, 그다음에 좀 미달될 때는 어떤 사항을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지역업체가 계속 매년 더 증가하게끔 그렇게 한다고들 하니까 이제는 엄청난 비용이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역에 환원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마을, 문화도시. 저는 예전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도시가 양적으로 팽창되면 또 보이는 것에만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문화 같은 것은 이 도시에 트렌드를 만들어 갈 수가 없거든요. “도시에 항상 문화를 입히자, 문화를 입히자”고 늘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따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입안자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확실한 계획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따고 보자. 국가사업에 공모사업이 있고 보니까, 따고보자. 따고 나서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이게 그냥 예산집행하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따온 예산이니까, 정말 우리 지역만으로 와서 볼 수 있는 문화의 색깔을 우리가 만들어내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문동 메나리도 우리가 해서 정말 건물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본다면, 그 건물이 그 발전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건가. 지금 문화원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그냥 관리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러한 양상이 될까봐 저는 솔직히 겁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색깔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지, 사업 있다고 덜커덕 따와가지고는 건물 하나 지어놓고 매년 운영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위탁자 없어가지고 문화원에 위탁하고, 이거는 그 마을에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가장 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3자가 위탁관리하면, 그건 벌써 사장되어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몇 년도에 지금 깔은 걸 지금 다시 위험요소가 있어서.

2005년도에 사업을 한 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한 겁니까?

예.

지금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한 건 2006년도부터 이 유해성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해성이라고 하는 걸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지금 솔직히 인조잔디보다도 인조잔디 밑에 들어가는 그 안에 속지에 유해성이 있다고 더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유해성이다, 유해성이다 건드려놓으니까, 한쪽에서는 인조잔디장을 깔고 한쪽에서는 또 바꿔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이런 유해성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에 대한 표준지침을 보면 해마다 그 유해성의 기준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해에 바뀌었을 때의 그 제품이 아니면 해도 되고, 또 조금 있다가 그게 좀 또 더 강화돼서 하면 먼저 한 건 또 걷어내야 되고, 지금 이러한 양상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것도 하나의 인조잔디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서, 저는 이런 작업도 하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미 국가에서 국민안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온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치기는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그때그때 정책에 막 휘말려서 예산 과잉투자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전에는 2005년도에 시설할 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인조잔디를 다시 시설을 하려면 유해성검사를 반드시 사전에 해서 그 기준에 부합이 돼야지만 시설을 할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설하는 건 유해성이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설치한 거에서는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종합운동장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요즘에 시설하는 인조잔디구장은 사전에, 시설하기 전에 유해성검사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옛날에 한 건 지금 유해성 때문에 먼저 신문 언론에도 논란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사전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교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구장 있는 거 지금 다 철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했던 것은 납 성분이라든가 이런게 좀 유해성분이 좀 많이 있어서 육각크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상당히 유해성이 많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다 검사를 시켜서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된 건 그 안에 있는 중금속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최근에 논란이 되는 건 또 뭐가 논란이 되냐면 인조잔디구장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된 건 괜찮은데 오래된 건 이 인조잔디가 플라스틱이 펄펄펄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를 막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호흡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호흡기에 들어가면 그게 장기에 붙어가지고 건강에 위해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조잔디구장은 또 몇 년 있으면 또 다 없애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지금 벌써 제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한 업체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행정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편리성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많이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잣대에 우리가 행정을 맞춰야 하는지도 자꾸 혼돈이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신중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연찬을 다시 더 해 보겠습니다.

예산투입을 할때에는 연찬을 많이 좀 해서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령근 의원님.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또 2018년도에 예산보다는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속초에 발전이라는 큰 명제 아래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난상토론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과장님 21쪽에 보면, 우리 엘리트체육 인재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고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성적을 거두면, 어떻게 됐든 간에 실업팀 창단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에는 일례로 18개 시군에서 감히 접근을 못할 정도로 장애인들 선수층이 두껍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들에게 최우수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일반 장애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물론 예산이라는 게 뒷받침 돼야 되지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속초는 실업팀이 2개가 있습니다. 카누팀이 있고, 육상팀이 있고. 우리가 창단한 의미가 속초를 홍보하고 속초를 알리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정말 우수 장애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팀창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인들의 충분한 경쟁력 갖추고, 또 이 친구들을 타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장애인우수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한번 써보자. 우리가 작은 것에 후반기에 전반기는 지나갔으니까 후반기 때부터 이런 작은 것에 조금 공을 들인다면 2019년도 가서는, 아니면 2018년도 후반기에 가서는 도비의 대응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점쳐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이 이런 제안을 우리 과장님하고 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1회추경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고, 서로 간담회 때 의논해서, 장애인우수선수육성에 관한 부분을 과장님 좀 신경을 꼭 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한 가지만 더 하신다고...

의원님들 말씀을 이어서 덧붙여서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에서 항상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스한 가장 큰 미스가 뭐냐하면, 예산에다 사업을 맞춘다는 겁니다, 사업에 예산을 맞추지 않고. 지금 모두에 우리 최령근 의원님이 배드민턴, 탁구장 복합체육관 전용 건립과 관련돼갖고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했었냐면 그 앞장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사업보고 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배려된 시설이 하나도 없다. 한번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그리고 나서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들어올 때, 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왕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30년, 40년 가야 되는데 별도의 시설물이 아닌 이번 기회에 복합구장으로 한번 가보자? 배드민턴, 탁구장이라는 게 우리가 전업선수가 있는 게 아니고, 동호회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간에는 사실상 유휴공간으로 비어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공간에다가 장애인체육회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같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사업계획을 기간을 늘려서라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한번 들어서면 나중에 3, 40년 동안 또 쭉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장애인체육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느니, 이번 차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니면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예산이 필요 없으면 예산이 예산증액이 불가능하면 좀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생산을 해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장애인체육선수들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과장님, 재개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30층 이하로 층수 변경인데, 이게 국토부 질의가 안 내려왔습니까, 이게?

국토부 질의가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내려왔습니까?

「30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강원도도 건축심의위원회에다 저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빨리돼야 되는 입장이 뭐냐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건축공사비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해 줘야지 우리가 건축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빨리 합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국토교통부의 요건해석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번뜩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강원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러니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예, 거기서부터 또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선거 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심의위원회 올라가서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약? 강원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글쎄요. 그 절차가 대략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설명회 의견을 듣고. 또...

주민설명회?

예.

우리 저 주민설명회.

예. 그다음에 또 공람, 공고기간도 있고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한 최소 몇 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한 5~6개월 걸려요?

그렇게 될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토부에다 질의를 왜 했냐고. 그리고 이게... 야, 나 미치겠네, 이거.

하여튼 그 관계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설명회도 공람, 공고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청취. 지방의견청취는 뭐 빨리하면 되겠지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금호3지구 여기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21쪽 사십계단.

사업이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올해 도로 개설하는 거 올해 완공시키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도로개설 또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거기 2개고요. 그다음에 국수골목이라고 하는 게

예. 거기요.

사실 보행로입니다. 보행로인데 주민들이 희망하기를 거기 옛날에 국수공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국수길로 명명해서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국수집을 서너 개 하게 되면, 좀 어떤 차별화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뒷골목 8m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개설은 이번에 다 금년에 다 하는 걸로.

금년에 도로개설 다 하겠다.

하다 보면 조금 연장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수골목은 간단한데, 뭐.

국수골목은 간단한데 다른 도로가. 주로 보상협의라든가...

위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국수골목으로 내려가는 길 도로개설 안 합니까?

도로개설 다 하죠.

하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제가 조금 길게 할게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갖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속초에 들어오는 첫 이미지가 바다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딱 내리면. 지금 환동해(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승인해 줘서 건물짓고 있는 게 있죠?

네.

공사기간이 150일인데, 이게 지금 공사중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보기도 싫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에서 부지사용 허가를 내줬다 그래도, 속초에 맞게 층수제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됐을 거고, 도에서 그냥 사용허가를 내준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인허가를 그냥 내주냐, 건축인허가를.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저번에도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소매점을 비롯한 원래의 목적에 여객터미널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속초시가 문제가 있을 때 철거를 하라면 철거를 하겠느냐? 자, 지금 현재 허가조건이 뭐냐면요. 증·개축으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전문가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워서 한번 알아봤어요. 건축법 시행령의 용어를 봤습니다. 증축이라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 증축이다. 맞죠, 정의가?

네.

개축은 기존 건축물에 전부 또는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벽, 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지붕틀이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이게 개축입니다. 신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을 철거한 상태에서 새로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 합니다. 증인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지만 지금 거기 전부 싹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전부 다 헐었습니다. 저 어떻게 하실래요, 신축인데.

잠깐 제가 좀

말씀하세요.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지금 도면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법규적인, 법규적인 그런 건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맞췄는데요. 일단은...

도면을 좀 갖고 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수산과에 담당들하고도 얘기가 끝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가리고 철거를 다한 상태에서 새로 지었어요. 그때 사진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금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기가 공사를 중지한 이유가, 원래는 12월 말까지 인허가 맡았습니다, 완공하는 걸로. 그런데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 중에 내항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선박이라든가 위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한 선박을 유치해야 되는데, 유치를 못하니까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저게. 그래서 아마 인허가만 내준 상태에서 이런 디테일한 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거 과장님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스캔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스캔해 보시고.

난해한 건입니다, 사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여기 차석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개인이 여객터미널이라고 크루즈선을 유치한다고 저기다 허가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크루즈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지금 우리 기존 크루즈 들어오는 선 우리 뭐 보안검색 하고 들어오는 곳 있죠?

예.

거기를 통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곽에 일반여객, 쉽게 말해서 우리 저 엑스포장에 여객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조도 갔다 빙 돌아서 봉포 갔다가 낙산 갔다가 들어오는 거 그건 가능해요. 과연 그것 목적으로만 쓰는 여객으로 쓰는 게 3층 올라가고 그다음에 66㎡... 28m, 66㎡ 여객터미널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음식점이고 매점이고 싹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임대를. 이런 부분 이런 게 바로 의구심입니다.

예, 저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이 기회에 한번 챙겨달라는 말씀 드리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요새 SNS 많이 보실 거예요. 요새 건축경기 때문에 1년에 속초에 좋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 다는 게 아니,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의회 의원들 XXX들 다 바꿔야 된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저렇게 꼭대기로 올라가지.” 이런 게 대부분의 얘기예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대형건축물 공사주민불편사항 줄여라. 의회 말이에요. 속초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속초는 공사 중이고 시민은 가슴앓이 중이다.‘ 강원도민일보에 기고했습니다. 걱정이 앞서는 속초의 빌딩숲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전부 다 기고예요, 전부 싹. 의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자, 7쪽부터 봐주세요. 자,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라 그리고 고민을 하자, 절차를 밟아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걱정없다고, 문제없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런 고집을 써야 될까. 41층 건물도 의회에서 2016년, 2017년... 2016년입니다. 2016년 3월 8일 날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절대 절차가 잘못됐다고 다시 검토해라 그랬습니다. 절대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분은 지금 다른 과에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산증인이에요. 최종현 의원도 그때 철새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셨고, 그게 2016년 3월 8일입니다. 문제없다 그랬는데 소송까지 갔습니다.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중국에 사마천이 쓴 책 중에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신하가 와서 나한테 그래요. 이거 사슴입니다. 아니, 사슴 가지고 이거 말입니다. 옆에서 신하들이 직언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결정권을 시장님이 갖고 계세요. 하지만 인허가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온 게 클린도시 이미지에 도시디자인 계획 추진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딱 들어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전적의미가 클린하면 「깨끗하다, 순수하다, 신선하다」라는 뜻이 클린입니다. 우리 속초가 정말로 이거에 걸맞은 클린도시입니다. 청정도시입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연관광 재산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겁니다. 저는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없다면 속초에 관광객 이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고에도 다 들어있듯이, 나중에 빌딩숲속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는 두고 봐야 돼요, 제가 기우인지. 제가 걱정하는 게 걱정거리인지. 걱정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스캔을 해 보면 “앞으로 이런 빌딩숲이 바다를 가린다면 나는 여기 안 와요”라는 얘기를 다 해요. 우리 속초에 자랑거리는 병풍처럼 펼쳐진 울산바위를 포함한 영랑호, 어느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울산바위가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100만 원, 150만 원 하던 거 3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700만 원 주면서, 당장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돈을 많이 주는구나 땅을 팔아요. 그런데 꼭대기로 고가가, 고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층 올라갈수록 금액도 커지고 수익이 많이 나니까 고층 올라갈 수 있겠죠, 고층 올라가야 되고, 또. 우리 속초는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아남 정도구나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원지라고 엑스포장은 도지사가 12층으로 묶었습니다. 그걸 왜 묶었는지 아세요? 환경적인 부분을 갖다가 그다음에 시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12층으로 묶었습니다. 41층 결국에는 소송 2번 졌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그런데 의회에서 목소리를 그렇게 내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 그래도 의회는 이게 불통이 이런 불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치고 나갔으면 소송에서도 이겨야지. 그리고 이런 일례의 이런 사건들을 발생되지 말아야죠. 왜 시민을 불안하게 합니까? 자, 지금 청정속초에 관광이미지가 바로 이런 클린도시 이미지에 도시계획 디자인하는 것인데, 지금 과연 그 뒤에 10페이지에 대형건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금 엄청난 많은 건축 중에 있는 이 아파트들 호텔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클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대도시에 홍콩을 닮아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많이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속초원주민들이 지금 내쫓기고 있다. 집이 건설경기 때문에 부서지고 있다. 최고 독촉장을 받고, 집 비워달라고. 그분들은 갈 데가 없다. 과연 시 행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 인허가부서인 건축도시과하고 과연 비산먼지 그다음에 소음 이런 여러 가지 행정부서인 감시감독 부서인, 점검부서인 환경과하고 연찬은 과연 얼마나 했을까? 어차피 들어서는 이런 고층에 대한 아파트 끝날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걸 고민을 얼마나 하고 계실까? 정말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오늘 저희 의원님들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리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비용을 안 주고 먼저 이사하라고 그러니 저 사람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저는 받을 때마다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보고 계시지만, 시민들은 의원들이 굉장히 큰 사람인 줄 알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다. 그냥 기껏해야 “과장님 전화해가지고 과장님, 이런 민원이 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후죽순(雨後竹筍)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거로구나. 도시개발인허가로 인해서 누구는 이익창출을 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민인 누군가는 소외됨으로 해서 갈등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잘 팔았다고 하는 땅 500만 원, 700만 원 팔은것 나중에 분양할 때 1,200만 원짜리, 평당 1,2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돼서 들어옵니다. 거기 입주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도 전부 다 60%, 70%, 80%가 세컨하우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목소리를 냅니다. 아파트에는 나중에 물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밑바닥에 사는, 저지대에 사는 그리고 사십계단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이 있냐 물어봅니다. 지금 2035 용역 중입니다. 인구 15만, 30만 바라보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야 된다. 과장님 지금도 우리가 아파트 인구비례 보급률이 얼마입니까? 130%, 140%입니다, 지금. 과장님 같은 경력 있는 분이, 역량 있는 분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어차피 인허가낸 거 이제는 중단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마무리할 것이냐. 어떻게 시민들에 대한 고민, 시민들에 대한 불평, 시민들에 대한 이런 불편함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거는 숙제입니다, 숙제. 그런데 원래 이 숙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면서 인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1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 정말 잘 쓰셨어요. 중간에 보면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자 함, 도시재생전략계획. 이 무분별한 개발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인허가 내준 이 부분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용역 옛 것을 어떻게 관광화할 것이냐. 주민들 참여를 위해서 주민설득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저는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등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지역균등발전. 지금 현재 27,000(명), 28,000(명) 앞으로 3만(명) 이상으로 전부 다 저쪽 조양동만 그렇게 인구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통해서 좀 늦었지만 북부권의 활성화 지역균등에 대한 이 용역수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라도 앞으로 좀 잘 챙겨야 된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허가내준 거 당장 그만두십시오, 제가 이래야 되나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과장님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 시유지 우리가 매각을 안 해 주면,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서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의회행정에 대한 이런 불신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인허가도 마찬가지예요. 해 주고 우리가 볼멘소리하고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면 행정에 불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 불신도 불식시키고 이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도 삼을 수 있는 이게 무엇일까. 이걸 답을 내놔주세요, 이제 의회에다가.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태까지는 기고를 통해서 보시겠지. 또 여기에 대책이 들어오겠지. 물이 안 나오고 갈수기라고 대책이라고는 그냥 공급 중단하는 것밖에 대책이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장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각 과 부서, 부서장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과장님들 2018년 6월 나가시는 이런 과장님들도 얼마 안 남으신 과장님들은 역량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좀 이제 내야 되지 않느냐, 좀 늦었지만.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물론 김진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공청회를 장시간 동안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도 어떻게 보면 질타 아닌 질타를 많이 받고 왔는데, 저도 답답한 것이 사실은 저희도 건축인허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재량권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재량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법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제가 임의로 또는 시에서 임의로 가타부타 얘기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고,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2035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 우리 도시계획을 보면 조금 제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면 설명 뭐든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토론회가 자주 있어야 된다. 이런 토론회가 없었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님 말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도시계획 할 적에 관심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갑자기 이런 게 생겼는데.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왼쪽에 빨갛게 확실히 구분이 안 되지만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것들이 상업지역입니다. 우리 속초시에 상업지역이 생김새가 다른 여타 도시는 보통 상업지구가 중심부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상업지구가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데. 우리 속초시는 특징이 해안가 쪽으로 상업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해안가 쪽으로 쭉 길게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상업지역은 요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피면서 상업지역은 거의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상업지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용적률 빼놓고는 딱히, 제가 볼 적에는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또 바닷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 짓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바다도 보이고 아주 층수도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좀 많죠. 그러니까 비싸게 주더라도 그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상업지역 따라서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자꾸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특히 조양동 쪽에 밀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지역에 나머지, 나머지 상업지역도 누군가가 여건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불쑥 올라오고 저기도 불쑥 올라오고 하니까 당연히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이 되고 제가 봐도 보기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재산권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분들이라든가 여기 분들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저희들은 걱정하는 것은 상업지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김진기 의원도 아마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 뒤쪽이 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던 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원주민들이 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뒤쪽 사람들은 바다구경을 하기가 참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심의라든가 건축심의할 때 보면, 위원들도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집을 이렇게 막지 마라. 어차피 법규에 의해서 당신네들 욕심이 그렇더라도 가급적 뒤쪽 사람들이 풍경을 할 수 있도록 바다를 조금씩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자”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민들이 볼 적에는 흡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제로베이스에서 속초시의 도시계획 그런 쪽으로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투자가 있을 경우에는 속초시 지역경기활성화에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과감하게 규제 완화를 통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라든가 꼭 필요성 있는 이런 데도 규제완화를 해서 모든 걸 풀어줘야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투자와 투기가 있습니다. 투기 목적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층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투기목적입니다. 투기목적으로 오는 것은 규제강화를 해야 된다. 그 규제강화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700세대가 있든 1,000세대가 있든 들어오면 용적률 좋습니다. “너네 때문에 진입하는 또 진출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 심각성이 있으니, 차량 확보를 더 해라. 한 선 확보를 더 해라.” 자기네가 사유지를 매입하든 안 하든 그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차선 확보하고 들어오면 교통에 대한 문제 없죠. 옛날에는 지하수도 다 파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관정도 뚫어라, 너네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너희가 쓰게. 물 부족할 때 너네 지하수로 알아서 정화시켜갖고 쓰든가.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인허가 받기가. 한 18개, 19개 부서, 기관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규제강화가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투기목적이 아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하고 같이 이웃의 상생의 모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20층 이상에, 20층 이상에 인허가 1층 올릴 때마다 1억씩 더 준대요, 다른 데는”.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죠?

인허가 내주는 사람한테. 우리 웃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1층 올라갈 때마다 수익률이 수십억이랍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31층을 신청을 하면 우리 인허가 몇 층 나오죠? 29층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에 건축심의위원회 올릴 때는, 한 두세 층 더 올려서 올려라,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인허가 쭉 한번 봐보세요.

사실은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참 어렵기 합니다만.

글쎄, 저도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여기 의원인데.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 특정한 사건을 얘기해서 뭐하긴 하지만, 이런 김에, 이런 차재에 다 이렇게 오픈시켜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정리가 깨끗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걸 공무원들하고 얘기하기가 죽겠습니다, 저도.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잘하는데요. 저는 12년 동안에 우리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벌여도 밖에 나가서 누가 공무원들 뭐라 그러면요. 저 그 사람하고 막 싸워요, 저는. 그게 식구인가 봐요, 아마. 그리고 요즘 또 선거쯤 되니까, 또 요새 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의원들 또 우리 공무원들 욕하고 그러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적하는 의원, 그게 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냥 눈치나 살살 보고 얘기 안 하는 그런 의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기회에 오픈이 잘 돼서 시민들도 오해 좀 하지 않고, 또 이 건설경기 때문에 억울함, 화병 걸린 거 좀 시원하게 좀 풀고, 좀 우리 시민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의 부탁의 말씀은,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장님, 차석님들은 우리 전 직원들은 시민을 보호해야지 시행사, 시공사들 아주 쥐잡듯이 저희가 잡아야 합니다. 암행도 나가가지고 조금 소리가 크면, 가서 지시 내려갖고 공사중단도 막 시키고. 그런데 우리 그 주변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신고하면 신고하고 나면 올 때쯤되면 조용하대요. 그럼 뭐 걸릴 게 뭐 있나. 그런 불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공사도 많이 남았고 하지만, 제대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앞장스셔서 해결할 일 있으면 좀 해결해 달라라는 부탁드리면서, 늘 제가 전화할 때마다 열린마음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 들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저도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요즘 생각해 보면 전례없이 우리 건축과의 직원들이 참 업무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현수막 뗀다고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글쎄 말입니다. 저도 현수막 몇 번 떼어봤어요.

하여튼 건축인허가도 계속 사실 많게는, 한 20개 가까이 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부디 그 힘든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 좀 잘 헤아려주십사하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제가 위로차원에서 밥 한끼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영희 의원님.

과장님, 김진기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지역은 어느 곳보다도 숙박업체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체류형보다도 지금 뭐 그냥 하루 왔다 하루 가는 관광객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숙박업체들도 그냥 한 성수기 때나 덕을 보고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지던스가 지금 호텔이 자꾸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호텔식 주거형,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텔의 대접을 받을 수 있으면서 생활형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일반에 기존에 세탁도 안 되고 주방도 없는 우리 기존에 우리 속초시에 있는 숙박시스템에 비하면 이거는 세탁도 가능하고, 숙식도 가능하면서 최고급 호텔식 같은 걸 누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레지던스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면 본인이 사용하다가, 본인이 사용을 하고 못하면 위탁을 줘서 평상시에 민박으로 이거를 다 따박따박 생활수익으로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외지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형호텔식 레지던스 호텔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대형건물이 우리 지역 경제나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기존에 소규모의 숙박업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세탁실은 없고, 그냥 호텔식으로 해서 고급모텔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한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법적여건을 맞춰오면 어쩔 수 없다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대형건축물의 유입이 기존에 있는 우리 원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법적 맞다고 해서 무분별한 이런 대형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것이 들어오게 한다면, 진짜 우리 원주민들 이제는 싹 거리로 내앉아야 되고 할 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문제, 우리 지역의 원주민들이 받을 고통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러한 문제점을 우선 물론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대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시민을 위한 우리 지역 원주민을 위한 이러한 대책을 지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이외에도 사례가, 걱정스러운 사례가 뭐냐하면 이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아주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어떤 물품 하나를 사더라도 입찰에 붙여서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바가 사실상 숙박시설화되는 것도 우려되는 바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 유지 관리 주체가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인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게 지금 현재 법취지입니다.

없습니다. 그냥 민간위탁자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좀 품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끼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어떤 커다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순수한 사람들은 내가 지분을 하나 사서 너한테 위탁을 줬으니까 운영을 해서 관리비 빼고 나머지는 나한테 돌려달라는 게 희망사항이겠지만, 관리비를 부풀린다든가 여러 가지... 예전에 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안타까운 게 너무 규제완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업태거든요, 이게.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뭐.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겠지만 충분히 직원들하고 우리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완화가 기업가들은 살리지만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죽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들은 지금쯤 이거를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휘둘리는 거기에, 술책에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지금부터 바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러한 현실적 상황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대책을 세울 건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속초는 지금 소문이 났는데, 속초는 사기꾼들이 와서 판을 치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집중단속이나 대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발판으로 법적 개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건 조례로 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건 법을 개정해서, 피해자가 속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세상습니다. 더 질의... 네.

과장님, 저기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밥을 사면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안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과장님 가벼운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탄트리가 지금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건, 이거 우리 도시디자인상에서 어디 과에서 철거해야 될까요? 건축디자인과 아니라도 철거시기가 좀 철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관련하는 곳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1월 말까지는 있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가대표 관광도시다 보니까 갑자기 몰아붙인 건설붐 때문에, 우리 건설디자인과 모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수고하신다는 거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수고하시더라도 쾌적한 도시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