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제5항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6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김진규ㆍ유제홍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영세한 경영환경 및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농가의 평균소득도 도시의 소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우리 농업 생산의 경쟁력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가 농가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판로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동사업지원,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 저촉 여부나 목적성,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구영모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 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현재까지 경기 6차산업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해 왔으나 인천지역 6차 산업을 확산하고 집중 육성하는 데 한계가 상존했습니다. 이에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천시 농업정책 방향 및 향후 관련 산업 추진에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보조지원 등에 대한 선언적, 권고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이 지역 농가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본 조례가 통과될 경우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경영체 지원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과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총 5년간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보면 1년에 한 3억 1,0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에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또 농어촌에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 기대치나 이런 것을 추정을 한다면 현시점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저희 열두 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이라는 건 어떤 인증을 얘기하는 거죠?

농촌융복합 산업을 하기 위한 인증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인증을 받아서 그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도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게 해 주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해서 이번에 2018년 예산에도 국비를 지원받도록 저희가 협의를 마쳤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증 및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6차 산업 현장 코딩이라고 그래서 경영체의 경영기술하고 분야별 맞춤형 전문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업발전을 위한 농가의 어떤 장래에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유형적인 효과보다는 장래의 큰 틀에서 보면 농촌융복합산업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업무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인 어떤 농어촌의 위상을 찾겠다 이런 얘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제에도 보탬이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1항 규칙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박병만ㆍ황인성ㆍ박종우ㆍ제갈원영ㆍ손철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일 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은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 유류비 등 비용 증가, 농촌의 고령화 심화에 따라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분야 및 농가소득원 발굴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에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수립 등의 책무부여 및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할 사항을 정하고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곤충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ㆍ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식용곤충산업에 대한 대중인식 개선방안과 수익창출을 위한 판로와 유통망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은 식량, 기능성 소재, 농업자재 등 미래 농업자원으로서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농업인의,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천시 농업정책 방향 및 향후 관련 산업 추진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의 책무와 보조지원 등에 대한 선언적, 권고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옹진군을 포함한 군ㆍ구에서 37농가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 농가들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이런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네.

몇 군데나 있나요?

인천시 내에 서른일곱 개 농가가 있습니다.

곤충산업을 하면서 어떤 용도로 그것을…….

주로 보면 곤충산업이 병충해를 잡는 천적이라든가 또 화분매개용, 그러니까 A에서 B를 수정한다거나 이런 화분매개용 이런 것들을 넘어서 현재는 약용이라든가 사료용 이런 쪽으로 지금…….

식용도 있나요?

식용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곤충산업이 좀 어때요, 열악한 상태인가요?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요. 사실 저희 시에서 곤충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하게…….

앞으로의 시장성은 어떻습니까, 이게?

시장성도 나름대로 굉장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천적, 화분매개용을 넘어서서 약용이라든가 사료용 또 환경정화용 또 교육용 이런 쪽으로 앞으로 진로가 있기 때문에 산업의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 쪽으로도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나요?

전망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망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산업도 좀 활성화시켜서 인천시의 경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활성화가 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범위 구분에 있어서 축산농가면 축산농가, 일반 농가면 농가, 어떤 범위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곤충사육농가는 별개로 축산이라고 정의가 되지는 않고요. 농가에 포함되는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봉과 같이, 양봉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구분이나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이라든가 지원계획을 만들 때 그런 업무 정의라든가 담당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만들어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식용 및 약용, 사료 또 천적 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DB를 잘 구축하셔 가지고 우리 생산농가라든가 학교 교육용이라든가 지자체와 같이 유기적인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산학연까지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하도록 그렇게 좀 열의를 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농가 같은 경우는 소득작물 수입이 고부가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한 특용작물 같은 경우로 집중 재배해서 그 다음에는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배추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곤충산업은 앞으로 사실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또 지나치게 이쪽으로 집중됐을 때 시장에 비해서 생산이 과잉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곤충산업이나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황인성 의원 대표발의)(황인성ㆍ박승희ㆍ박영애ㆍ최만용ㆍ안영수ㆍ박병만ㆍ김진규ㆍ유일용ㆍ최석정ㆍ신은호ㆍ김종인ㆍ김경선ㆍ박종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인성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노동력을 넘어 인간의 지능, 판단까지 기계가 대체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전의 1ㆍ2ㆍ3차 산업혁명과는 구별되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있고 첨단정보통신기술 ICT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최적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 내야 된다고 판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첨단정보통신기술 등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경제ㆍ사회의 구조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인 변화로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점검ㆍ평가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하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전담기관으로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지정하고 분야별로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시설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유휴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조례제정에 앞서 새로운 과제 발굴 및 새 정부와의 긴밀하고 신속한 업무협의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발생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융합, 협업, 데이터 기반의 확산을 통한 사물, 인간, 조직 모두의 초연결 산업사회 실현으로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생산효율의 비약적 성장, 센서 데이터 기반 사업화, 혁신적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현상이 발생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진화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위원회 구성, 기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능동적이고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위원회 구성 및 자문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조직 정비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창일 위원입니다. 4차 산업에 토양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을 하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4차 산업의 변화하는 혁신으로 초일류기업으로 일류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내와 국가와 경쟁하는 그런 성장하는 사업이겠죠. 신기술,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산업경제정책이 국민과 국가 발전에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새로운 업역이나 영역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전담부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모든 사항을 공유한다고 봐요. 그런데 단지 이런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비용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추계서 보면 미첨부 사유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라든가 일자리경제국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추계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근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막연하게 아무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그런 비용이 첨부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확실한 비용 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같이 첨부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비용추계가 어렵다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막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진행을 하던 사업도 4차 산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4차 산업 관련돼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도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36분의 전문가, 각계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우리 시대 흐름,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저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비용추계서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조례도,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보다 효율적이고 근거 있는 체계적인 그런 조례안을 계획하고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어떤 업무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분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으로 해서 같이 컨트롤타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도 관련 유사한 업무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TP를 전담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입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모아서 또 새로운 업무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통폐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8조1항에서 위원회를 포함한 25명을 30명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강원도만 작년 11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5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우리가 어찌 됐건 16년 전에 지정을 받았고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도 들어오면서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특히 경제자유구역 송도ㆍ청라는 물론이지만 구도심의 밑바닥에 스마트시티 조성도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체도 자율자동차나 또 드론이나 서너 개 업체 대표가 들어오고 또 대학교 교수나 전문가분들도 인천대, 인하대, 서울에 있는 대학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기관이 인천에 내려와 있는 데라든지 또 작년 9월에 시범적으로 독일의 지멘스(Siemens)와 포스코, 인천대와 인천시가 구도심 스마트시티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멘스가 들어온다든지 LG전자도 서구에 대규모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타 등등 하다 보면 25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바꿔서라도 꼭 3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1항 말고 3항도 같은 말씀이죠, 도시공사나 경제청?

네.

정무부시장 말씀이시고 또 위원님들도 두 분에서 세 명으로 확대해야겠다는 의견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게 되면 꼭 둘이 아니고 비중이 커지는 30명에서 우리 위원들도 셋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또 시장은 4차 산업을 위한 벤처기업이라든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게 저는 사실 경제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어떻게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게 우리 인천시에 없다는 게 참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력이나 하여튼 뭐든 다 합해 가지고 그런 젊은 층이나 미래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8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3명을 포함한 30명」으로, 제8조제3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전담기관의 장」을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인천도시공사사장, 전담기관의 장」으로,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명」으로, 안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14조제2항은 「시장은 4차 산업을 위한 벤처기업,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지난해 12월 19일 자로 투자유치산업국장 보직을 받은 구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열린 자세로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은 5과 22담당 2사업소로 현원은 132명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 1,887억원이며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9건, 건의 3건 등 모두 14건이며 이 중 4건이 종결되었고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는 2건으로 17쪽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처리 부적정입니다, 2017년 말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은 3건 62억 7,300만원으로 검단3지구 도시개발조합 체납액 62억 4,800만원은 건설회사가 선정되면 시공사 보증을 통해서 2019년 10월까지 분할납부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개인 체납자 2건 2,500만원은 인허가 취소, 채권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납부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옹진군 백아도 풍력발전기 이설 검토입니다. 2016년 8월~현재까지 현 발전소 북서 측 통신탑 인근에서 풍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풍속 5.5㎧로 발전효율 15% 이상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설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10월까지 이설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인천시 및 산하기관 저공해차량 30% 이상 확보입니다. 금년에는 공공기관에 총 53대의 저공해차량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구연수 도래 차량 및 신규 구매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해서 저공해차량이 3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인천 공예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수립입니다. 인천의 공예명장은 현재 4명으로 1인당 연 300만원씩 3년간 총 900만원의 공예명장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명 이내 공예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청역 중앙홀 인천 명장의 전당에 인물부조 동판을 등재해서 전통공예인의 자부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21쪽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위원회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위원회는 총 16개로 2017년에는 11개 위원회가 총 28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수특산물품질인증관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주요정책 자문기능 강화 및 개최 정례화 등을 통해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해외 전시회 실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전시회 참가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출지원단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4억 1,500만원을 증액한 51억 5,4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1인 방송콘텐츠사업 확대방안 마련ㆍ추진입니다. 최근 방송 트렌드인 1인 방송콘텐츠사업 확대를 위해 인천N방송 플랫폼을 활용, 1인 방송콘텐츠 제작 및 대외홍보를 지원하고 관련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한편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해서 1인 미디어 교육 및 체험지원 등 다양한 확대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확대 보급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을 1억 7,900만원 증액하고 주택지원사업을 1억 6,800만원 증액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검토입니다.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지자체의 역할 및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서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과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전문기업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립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7쪽 전기시내버스 시범운영 완료 후 확대 추진입니다. 노선버스 담당부서인 버스정책과와 협조하여 금년에 1개 노선 10대를 시범사업으로 투입해서 연말까지 운영한 후 시설투자비용, 유지관리비 등 운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확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도시농업 활성화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도시농업 활성화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담부서 설치와 중장기계획 수립 등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작년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라멜라 터빈 설치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조류인플루엔자 및 살충제 달걀 등 피해방지대책 마련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AI방역본부 상황실, 거점소독시설 및 공동방제단 등을 운영하고 산란계 및 계란 검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살충제 계란 피해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으로 AI 청정구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33쪽 첨단 및 지역강점산업 투자유치입니다. 금년에는 인천의 지리적 강점과 산업특성을 반영한 물류, 제조, 서비스산업을 중점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잠재 확장기업 등의 인천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34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대학 연계사업을 운영함은 물론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가 글로벌 비즈니스 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공동브랜드 어울 육성입니다. 어울 신제품 개발 및 해외판로 개척 등으로 어울 화장품의 지속가능한 브랜드 정착을 도모하고 관내 화장품 제조사 지원을 통해서 뷰티도시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6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첨단전장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사업과 함께 전장부품의 품질신뢰성 시험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 간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장진출과 매출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7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전문 훈련센터를 구축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 분야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서 인천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8쪽 로봇랜드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통한 2단계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공익시설 입주율을 100%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로봇산업 전시회, 사업화 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39쪽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9,000억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을 통하여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용창출기업 및 수출기업 등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제17차 인천한상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7차 인천한상대회가 개최됩니다. 전 세계 60개국 6,000여명이 참여하여 한인동포기업과 국내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본 행사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41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8대 전략산업 및 뿌리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제조 자동화 설비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컨설팅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지원하고 디자인 개발 등 산업디자인 육성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43쪽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입니다. 원격검침 인프라 보급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과 전력수요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00호를 보급해서 에너지절약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남동구 외 4개 군ㆍ구에 총 67억원을 투입해서 주택 430가구, 공공 및 민간건물 37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지역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자 융자지원 등을 확대 추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46쪽 농어촌 LPG 집단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강화군 12개 마을 637가구에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기자동차 600대, 충전기 370대, 전기버스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5,000대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48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ㆍ소득ㆍ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확대하고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및 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 소득안정 및 영농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해서 2019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축산경영 합리화 및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개량 축산환경 개선 및 한우브랜드 육성을 통해 우수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병원성 AI, 구제역의 유입방지에 철저를 기해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소관 사업입니다.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화입니다. 구월도매시장의 현안사항인 주차장 확보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반기별로 주차장 민관합동정비를 실시하고 CCTV 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강화해서 도매시장 방문객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업입니다. 53쪽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삼산도매시장의 후문 진입로 개선을 통해서 진ㆍ출입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국장님,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이 사업의 주된 원인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 이차보전금이 한 10억이 줄었고요. 또 전기자동차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줄었고 주된 내용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1,100억이었던 예산이 506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구월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33억 7,800. ’18년도 예산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2017년도 최종 예산액이 1,522억이었고요.

전체 예산을 따졌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줄은 거고 감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옹진군 백아도에 풍력 전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사계절 바람의 DB가 있는 장소입니까, 그냥 우선 변통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종전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던 부분은 지대가 낮은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2016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풍황조사를 한 것은 현 발전소에서 북서측으로 통신탑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평균풍속이 5.5㎧ 이상 나오고…….

평균이 얼마 나와요?

5.5㎧.

5.5?

네.

5.5㎧면 이것 몇 ㎾짜리 풍력을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소형 풍력이기 때문에 10㎾짜리입니다.

10㎾ 미만만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정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풍황조사 데이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1년 이상 풍황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인 데이터였었고 발전효율이 15% 이상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재생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서 공과 과가 있죠. 공, 과가 있다는 말이죠.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맞는 일인데 과는 사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사계절 DB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발전기는 성능은 좋은데 조사를 잘못해서 다시 이 사업을 하는 데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9억 6,8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국비가 946억에서 이설비용이 3억 9,000 또 시비가 4억 3,800, 구비가 4억 3,900, 민간부담이 1억 4,500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 건 없습니까?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추가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풍력발전기를 이설하는 부분을 국비 3억 9,000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을 종전에 하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별개의 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라 지금 민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급을 하겠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된 DB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 또 민간 이 부분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되고 이런 결과가 열심히 일하고도 효율성 없는 에너지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우리 인천 관내에 전기버스가 지금 몇 대나 있는 거죠?

전기버스는 없습니다.

전혀 한 대도 없어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 10대를 도입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당 국비 1억을 지원받게 되는데 10대든 20대든 수 대량에 대해서는 단계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문하신 사항이고 이번에 10대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차기연도에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일단 10대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노선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전기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한 4억 이상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1억을 지원하고 환경부에서 1억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게 도입을 해도 이걸 맡아서 운영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말짱 헛것이라 이거죠?

그게 아니고 어차피 차량 구입은 기업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보급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체가 우리는 그것 안 하겠다 하면 못 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순탄치만은 않겠는데요. 그러면 그것 가능해요, 지금 버스업체하고 협의해서?

네,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하는 데 있어서 다음 달, 금년도 2월달까지 문화재 발굴 조사 완료를 하겠다 했는데 문화재 발굴 그동안 해 왔던 과정에서 보면 그런 게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나요?

네, 이 부분은 법률 절차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문화재가 발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조사를 본격적으로 해 보면 알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내에서 문화재가 별도로 발굴된 건 없고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작년도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주)한양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네, 그게 지금 컨소시엄인데 한양하고 선원개발, 대흥종합건설 이렇게 3개사 컨소시엄으로 해서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시장이면 시장 이런 한 전문 건설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한양하고 계약을 해 놨나요? 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죠. 여기에 농축산도매시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 건물을 시공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특성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공사 시공하는 데는 문제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대로 되면 내년도 8월달에 완전히 준공한다, 그래서 이전하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조감도 같은 것, 지금까지 과정 이런 것을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건 염려 차원에서 하나 부탁드리는 거니까, 이게 어쨌든 수출용품이라고 하면 우리 코리아 마크를 달고 세계로 다 진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만에 하나 소위 안전인증 이런 것을 면제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그런 불감증이 생김으로 해서 수출하는 데 대외적으로 조그만 하자라도 발생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데미지가 엄청 크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단지 면제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검증이라든가 이런 안전의 책임을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건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산업기술본부장님 성함이 박충묵 씨 아니에요? 그런데 김충묵 씨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오타인 건 줄 알았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물로 갈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고계속)

김진규 위원입니다. 16쪽에 골프용품 국내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금 국내에서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능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해외까지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 갖춰야 될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관련돼서는 어떤 성능의, 제품 품질에 관련 어떤 그런 제도가 있나요?

융합소재부품센터…….

질문의 요지를 다시 얘기를 하면…….

아니요, 들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품이라든지 의료기기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나 산업용을 분리해서 몇 W에 얼마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제원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스포츠용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안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하고 성능검사를 해서 홍보하는 정도이지 국제적으로 어떤 기준안 표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인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골프용품에 관해서는 단체인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산품 같은 경우는 국제규격, 국가규격으로 되어 있어서 KS나 DIS 이렇게 국가규격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골프 같은 경우만 미국에 있는 USGA나 영국에 있는 R&A라고 하는 두 기관에서 세계골프협회로부터 단체인증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걸 국가규격으로 좀 만들고 싶어서 저희는 KOLAS라고 하는 국제인증을 해 주는 기관에 그런 시험법에 대해서 규정을 제안하게 된 거고요. 이 규정에 의해서 개정이라든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인증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되면 거기에서 검사해서 품질인증을 해 주면 그 라이선스(License)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제품에 대해서 JIS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본 내에 있는 제품이 일본에서 통용될 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제적인 기구에, 저희가 다시 더 상위기관에 제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골프용품이라는 게 안전성도 안전성이지만 어쨌든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비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어떤 기준치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기준치 이상 되도록 품질검사나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토대로 하는 기본안은 USGA나 R&A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프볼의 경우에 바깥지름이나 무게 같은 것이 제한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KS규격으로 만들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골프채 하나만 규정을 할 게 아니라 요즘 정현 선수가 US 오픈대회에서 4강까지 진출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테니스채 같은 것도 어떤 그런 기준안들이 있나요?

정확하게 전 분야는 알 수 없는데요. 현재 KS규격으로 스포츠용품…….

KS규격은 우리나라 제품의 규격이고.

그게 ISO라는 규격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국제규격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는 양궁에 있는 채하고 요트 그 다음에 자전거 그 정도가 되어져 있고요. 대부분은 규격으로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양궁 같은 경우는 시발점이 우리나라라고 봐야 되는 시점이고 또 우리나라를 보고 기준을 잡는데 테니스나 골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해외 쪽에서 먼저 진행이 됐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제품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기능에 관련돼서 인증을 한다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 인증을 통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게 질문이거든요.

처음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용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규격이라는 게 현재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태인데 그런 규격이 하나가 한 국가에서 제정이 되면 제정된 것에 의해서 국제규격 상위기관으로 더 올릴 수 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도전이 그동안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얼마만큼 실용화되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얼마만큼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좀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외국제품들을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과연 그 생산하는 나라의 자체적인 자기네 홍보에 불과한 거고 거기에 회사에서 제시하는 기능이라든지 제품의 품질 이것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LPGA나 PGA에 공식 골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만들면?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작년 ’17년도인가요,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그것 처음에 출발할 때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좌석에서 -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고 어떤 사업자가 시설까지 다 준비해 놓고 몇 년 동안 다 하지도 못한 상황 그것 아시죠? (

아니, 잠깐만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네,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의로?

네.

그러면 여태까지 지난 8년 동안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를 했으면 리모델링하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강제로 그런 명령을 하든가 뭐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8년 동안 계속 그렇게 묶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것 법정소송에 걸려 있죠?

네, 지금 조정신청을 업자에서 한 상태고요.

조정신청.

작년 11월달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고 저희 쪽에서는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 근생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 있고 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계속적으로 물색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그 업체에서 조정신청을 해서 지금 법원에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 계류돼 있으면 언제 결론이 나는지도 몰라요?

저희 예상으로는 올 상반기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 보고 있는 거고요.

참 답답해요. 이게 일자리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저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무조건 조정신청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으면 그 다음번에 거기를 비즈니스 건물을 계약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그 조정신청이 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한정?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걸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조정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고 어디든 간에 법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결론이 나면 하고 그 안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는 없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에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쪽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업체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테크노파크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냥 무한정 그렇게 두고 보고 지금 안 되니까 또 조정신청까지 해서 그 결론에 따르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저기가 아니냐 이거지.

업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거액을 갖다가 투자해 놓고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나마 조정신청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 사업자의 이런 얘기 뭐 일언반구 들은 것도 없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렇게 언제 상반기 안에 결정이 난다, 나면 하겠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하는데 조정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그동안 들어간 비용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우리 인천경제정보산업테크노파크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 그걸 일자리경제국하고 상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절충선을 찾아 가지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는데 그리고 지난해에 듣기로는 그렇게 금액적으로 변상해 줄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그냥 조정기관에 맡겨서 거기 결과로만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건이 너무 오래된…….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만 일자리경제국에다 또 얘기할 테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시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바로 답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무슨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데 서로 내 책임 그런 것을 벗어나서 안 되면 그냥 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만약에 사업자라도, 내가 만약에 당사자라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일이 년도 아니고 거의 칠팔 년 끌어온,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결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내가 볼 때 되면 또 봐야죠. 그래야 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부분이 좀 답답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 저기 한 것 같은데 할 얘기는 많아요. 그런데 이걸로 좀 줄일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드론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려 그러는데요. 박 본부장이, 누가 하셔야 되나? 박충묵 기술본부장이 하셔야 되나?

일단 질의하셔요, 질의하신 다음에 나와서 답변하시고.

사업목적에 보면 드론 저변확대를 위해서 7억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인천지역에는 무인기 쪽에 드론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인천에 드론 업체가 지금 파악이 돼 있는 게 한……. 30여 개 정도 있습니다.

30개?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전국적으로 한 100개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인천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드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지원대상에 밑에 보면 여러 가지예요. 불법조업을 단속한다 이건 해상으로 몇 ㎞까지 나가고 있어요, 지금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드론 시스템이 해상 쪽에는?

저희 항공센터 센터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죠.

항공센터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지금 해상 같은 경우에 불법조업은 드론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어업감시선에 드론을 같이 태워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크기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해상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 차이가 심한데 그런 내용이 여기 기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배에다가 실어서 보낸다?

네, 어업감시선에 같이 동선합니다.

어업감시선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어업감시선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기록물이나 기록관리, 재난현장은 어떻습니까?

작년은 재난을 안 했고 금년에 재난, 화재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산불방지. 그러면 24시간 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상황 발생 시에 투입을 합니다. 24시간은 안 되고 상황…….

상황 발생 시에 투입하신다고요?

네.

저는 그냥 산불지킴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시 떠 있다가 연기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걸 감지해서 시스템으로 전해 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불이 난 다음에 띄우면 그건 별로 소득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좋기는 좋지만.

드론의 현재 비행시간이 맥시멈 한 20분 정도 됩니다,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초기에 이상징후를 감지했을 때 바로 투입해서 산불 방향이나 규모 그런…….

그런 것을 기술진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로 갈 수 있는 게 주로 90㎞ 했다가 지금은 한 380㎞까지도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배터리의 진일보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도 이왕에 미국 같은 데도 이번에 서울의 몇십 배의 산불이 나서 캐나다도 그렇고 다 타 가고 그러니까 이것 경쟁력 있게 키우려면 그런 쪽도 화재가 나기 전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도 괜찮지 않아요?

금년 2018년도 공공서비스 수요에 환경ㆍ재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재난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D 성격을 부여해서 비행시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비행시간을 증가해서 더 멀리 나가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는 없는데 농촌에 보리나 벼나 밀이나 이런 것을 심을 수 있을 때 무인비행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인천에?

인천 남동공단에 보성이라는 데는 무인헬기로 실제 농약 살포나 이런 걸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약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뿌리는 걸 봤는데 씨앗을 뿌리는 게 있냐 이거예요, 씨앗.

씨앗 뿌리는 것까지는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개발이 안 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론과 로봇이 같이 복합형으로 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인천에?

인천에는 아직 그런 방산 쪽으로까지는 복합적으로 안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 남았으니까 바이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것도 산업기술부 소속이네, 바이오.

네, 인천에 대학이 5개가 있는데 바이오 관련된 데는 인천대에는 생명과학기술대학이라고 단과대학이 다 바이오 관련된 대학이고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 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 약대가 있고요. 글로벌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겐트대, 벨기에에서 온 겐트대가 식품공학이라든가 환경공학이라든가 아니면 분자유전학 같은 바이오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겐트대는 이번에 바이오과를 하나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존에 있어요?

네,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실습자재들이 있습니까, 학교에 현장실습할 수 있는 자재, 계측기나 자재?

네, 일부는 있고 부족한 부분은, 인천대 같은 경우 여기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매년 저희 센터에 와서 동ㆍ하기 방학 동안에 8주 과정으로 실습하고 있습니다.

인천대 조동성 총장님을 만났는데 바이오 관련해서 우리 삼성이나 셀트리온의 경우 학ㆍ박사 연구실에 근무하는 분이 셀트리온만 한 삼사천 명 된다 그래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는데 인천 출신이 거기 들어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단히 바이오와 관련된 지원이 활성화돼야만 또 각 대학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기자재나 이런 실험기구들이 우리 TP에 산학연구시설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실질적인 셀트리온 쪽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자기네 회사에 취업하는 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느 회사가 있습니까, 어떤 회사가?

디엠바이오라든지요. 그 다음에…….

지?

디엠. 동아ㆍ메이지세이카, 디엠바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얀센백신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아이맥스?

바이넥스요.

아이매스, 또?

바이넥스라는, 바이넥스.

바이?

바이넥스.

오케이, 바이넥스.

바이넥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지노모도제넥신도 있고요, 아지노모도제넥신. 그 다음에 찰스리버코리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많은 바이오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예산 4,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 바이오센터가 태동하게 된 게 2005년도부터 시에서 약 한 20억원 정도 투여해서 한 10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이건 성과활용이라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고 전년도 장비 사용수익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말씀드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10개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바이오생명이라든가 바이오제약 관련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미래세대 먹거리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환경공단, 인천종합에너지, 인천스마트시티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