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8년, 무술년 한 해도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경제국,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부서를 직제 순으로 실시하고 보고 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고 원하시는바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성근 통합조사과장입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입니다.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승자 여성가족과장은 시부상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용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아동·가족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동 맞춤형 복지팀과 긴밀한 협력 및 사례회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을 통한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활사업 운영 내실화와 자산형성 재정지원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조사과에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과 의료급여대상자 맞춤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통한 개별가구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관리과에서는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위해 복지대상자의 인적자료 정비 및 확인조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급자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지역어르신의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노인 복지관, 노인교실 운영지원과 경로당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사랑의 식당 운영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델 발굴, 성별영향분석평가, 공직자 교육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영·유아 및 누리과정 지원과 보육교직원 해외견학 실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지원 등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물가안정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 비교공시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과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 서민경제 활력도모를 위해 노력해 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실시, 농자재 및 농업시설물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및 축산물 위생감시 실시로 안전한 축산물이 주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현장중심의 기업 소통강화와 기업 친화적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과 기업사랑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목표 관리제의 지속 추진과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북구의제21 실천사업 추진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통해 주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인력 및 장비의 적재적소 투입,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및 원룸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교육, 환경기초시설 견학, 맞춤형 홍보활동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양택 과장님과 이승자 과장님께서 집안의 애사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서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소미영 희망복지지원담당은 팔꿈치를 다쳐셔 병원에서 수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올 2018년 한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많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수당이 한 달에 2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식대만 지원이 되고 있고 수당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식대 같은 경우는 한 7,000∼8,000원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예산을 수반하려면 의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봉사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예산을 쉽게 책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제공기관이 2016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중간에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거나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공기관을 폐쇄하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폐쇄가 12군데요?

예, 그런데 또 올해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다시 한번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신청도 많이 있고 폐쇄도 많이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신청하는 어떤 기관은 없습니까?

기관은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저희가 제공기관을 신청 받았고요. 다시 한번 2월 중에 제공기관을 신청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제공기관을 해마다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받고, 저희가 대상자한테는 2월 초부터 분야별로 동에서 받을 계획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받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무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점수 조회를 해서 지금 시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 2017년 3월 24일에 위탁을 했잖아요. 재위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4월에 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재위탁은 한 번 가능합니다. 재평가를 해서…….

재위탁은 가능한데, 올 4월에 재평가를 한다고 업무…….

올해는 4월에 무등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북구 마중물 나누미 모금사업에 1,000만원씩 기부한 사람이 24분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가 저번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런 조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고액 기부한……. 저희도 1,000만원 이상으로 정해놓았는데 지금 1,000만원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구 마중물 나누미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지금 모금해주셨던 회원을 말씀하시나요?

예, 회원이 얼마 정도 하셨고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좀…….

홍보는 마중물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부전화도 드리고 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기업체나 본촌공단이나 첨단 쪽에 서신을 보내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회원은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회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반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니까 부탁드릴게요.

예, 회원분들을 말씀하시죠?

회원분들과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중물 나누미 사업 관련해서요. 취지 자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뜻 자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가진 분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도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애초의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무작위로, 어찌 보면 강압적으로 요구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애초에 취지는 정말 좋은데 하다 보면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애초의 취지를 쭉 지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부담감으로 작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좋은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연계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부문화 릴레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감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0쪽을 보면 근로빈곤층 탈피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희망키움통장Ⅰ, Ⅱ가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희망키움통장의 중도탈락자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이번에 추진계획에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이 있네요?

예.

이건 어떻게 추진하시는지요?

그전에도 하고는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 강좌나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해서 정말로 통장을 3년간 유지해서 이분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강화시킬 거라고 올해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례관리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이분들이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에서 그동안 많은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해오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효과가 있긴 있었나요?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서 강의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자립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청년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14∼34세 청년…….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상자요?

아니요, 지금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 이상의 가구들에 한해서만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적립금을 10만원 내게 되면 정부에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이 어려워서 학비도 못 내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실시할 것으로 정부 방침에 있습니다. 그런 빚이라도 얹고 가지 말라고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됐고요. 보통 1,500∼2,000만원 정도 유지를 하게 되면 자산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대상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통장도 만들어 주고 청년지원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3년간 불입을 하다가 일정 금액이 형성되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서 중도탈락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본적인…….

저희는 탈 수급을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탈 수급자가 될까봐 염려가 돼서 다 중도탈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바꿔서, 예를 들어 3년 동안 일정 금액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 금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도탈락을 안 하고 꾸준히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2,000만원을 받아서 탈락하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가족 중에서 주 소득자, 소득이 발생해서 초과된 경우에 단계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요즘은 이렇게 탈락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예전처럼 일괄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모든 것이 중지가 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에 맞춰서 단계별로 탈락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강화 교육 등의 상담을 해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겠네요?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통합조사과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과장 박성근입니다. 통합조사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조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의료급여담당입니다. 이종균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강선희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통합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조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 사랑의 “情”나눔 서비스 사업이요. 사업개요를 보면 행복글귀 배달 서비스를 300세대 하셨네요?

예.

그걸로 인해서 광주MBC투데이 라디오방송에도 나오고 기부자 표창도 하셨어요. 행복글귀를 전달 받은 대상자들에게 좋은 반응 같은 게 있었습니까? 하나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귀를 전달해 드리면 고마워하시고요. 희망을 갖게 되는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는다는 마음을 저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상임위에서 옆이나 뒤에 응급전화도 같이 적어서 하고 있죠? 하고 계시는……. 그리고 20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세대 발굴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역유관기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빨간우체통사업을 하고 있는 북광주우체국과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체국하고요?

예, 북광주우체국하고요.

받는 분들이 행복해 하고 마음이……. 미혼모나 알코올중독자, 한부모 세대잖습니까? 좋은 글귀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3쪽에 의료급여를 연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요?

원래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입니다. 그런데 질환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90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90일을 더 연장해준다고요?

예.

이건 잘 몰랐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두 번 갈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복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6,000건 이상을 심의를 통해서 연장해 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90일에 한해서 연장이 더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쪽에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중복 이중청구 급여비용 관리에서 185건을 환수 조치했는데, 이건 시스템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되나요?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거든요? 그 청구된 내용을 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작업인데요. 185건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소액, 착오분 같은 것을 다시 정산하고 확인해서 잘못된 것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아, 착오분을 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 착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적용을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이런 착오 비용들이 약간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 가면 내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병을 치료하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연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이 환수가 됐다고 해서 연계가 되지 않고 시스템상에 이상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판단이 좀 흐려져서 일단은 냈다가 다시 환수하고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조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관리과장 한양택입니다. 통합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순 복지급여담당입니다. 김인숙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민은희 통합관리2담당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근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은성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올 한 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경숙 노인지원담당입니다. 김광열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경선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신년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우리가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서 시설의 안전이나 화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 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이나 매스컴, 이웃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시설에서도 노인에 대한 학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권교육이나 이런 걸 잘해서 어르신들이 학대 받지 않고 안전하게 계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권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에게 인권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잘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부분에 20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빛고을거점경로당 조성·운영을 하겠다는 게 2개소로, 일단 시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낭비와 실효성 부족, 경로당 어르신들의 반발 등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취지에서 약간 수정 보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2017년도 10월에 공모를 진행해서 광주시 전체 차원에서 주민소통형으로 다섯 군데, 복지센터형으로 두 군데, 이렇게 7개소 중에 저희 북구가 2개소로 선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이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5개 구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축소가 됐습니다. 결국에 우리 구는 동림동 삼익아파트와 건국동 부영아파트 2개로 거점경로당을 조성하게 됐는데, 사실은 예산 지원이 보강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080만원씩 4,16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해서 주민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게 애초의 취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보수나 비품,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일 텐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게 기존의 경로당은 어르신들만 편하게 이용하던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살짝 걱정되거든요. 물론 시 공모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됐겠지만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9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총 44개소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3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했었어요. 2017년도에 신규여서 일단 5개소는 제외가 된 거였고 2018년도는 44개소가 이제 운영비 지원이 다 된다는 거잖아요?

예, 원래 44개소를 다 열어놓고 지원을 하는데 이제 지원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지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9개소가 됐고, 올해는 44개소를 다 열어놓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혹시 형평성 시비도 나올 수 있으니까 44개소 다 열어놓고 지원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 전수조사해서 거의 3,000개소에 가까이 꽤 많은 곳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건데, 이게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다해야 되는 겁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률에 나와 있는 4층 이상 건축물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예전 건물들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건물들은 건축법상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장애인시설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시 사업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전수조사를 진행…….

이건 5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아,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 개선해야 할 곳 또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는 겁니까?

아니요, 개인시설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권고하고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금은 법으로서 강화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권고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니까 굳이 쉬쉬할 필요는 없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도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조례에 지도 점검을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규정이 돼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서 조례를 뒤져봤는데요. 사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아동모니터링단을 운영토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보니까 지원만 가능하게 돼 있지 운영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하거나, 저희가 개입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거나, 혹은 운영에 대해서 거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 작년에 ΟΟ빌라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장애인 인권에 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권익활동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와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느낀 바로는 이번에 철저히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추후에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겠다, 미연에 방지해야겠다는 각오로 저희가 먼저 지도 점검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민간기관과 합동으로 같이 해서 지도 점검을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계획이 아니라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해서 강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쪽 한번 보실래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거 아시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너무 부실한 도시락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돌아다니실 수도 없고 갖다 준 것만 드시고 입에 안 맞으면 버리고 하는 상황인데, 도시락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든가 아니면 시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주라고 건의를 하셔서 도시락다운 도시락이 배달될 수 있게 과장님이 한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바로는 도시락이 3,000원으로 특히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구와 형평성보다는 우리가 질 좋은 도시락을 제공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께서 도시락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도시락, 급식이요. 어제 저녁에 영양사협회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물어봤는데, 학교급식도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급식은 상당히……. 물어보니까 가공된 식품을 도시락에 넣다 보면 단가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볍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채소나 이런 것들로 도시락을 하면 단가가 더 낮아진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더 비싸지 않을까 했는데 가공된 음식이 훨씬 비싸다고 하네요? 가공된 음식이 많을수록 단가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시에 부족한 단가를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하기 쉬워서, 인력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데워서 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정말 3,000원에 맞는 따뜻한 음식이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될지 감독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한계인데요. 도시락 배달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질 좋은 도시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11쪽에 ‘작은 사랑, 큰 보람 자원봉사활동’ 이게 2개 조로 전 직원이 참여해서 북구노인복지관 내 사랑의 식당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업무량이 엄청날 텐데 그 시간을 쪼개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 괜찮으신지요.

김현정 부위원장님, 저희가 일도 많고 그런 부서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2017년도 특수시책 사업이었고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2018년도는 다음 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ONE-STOP서비스’가 특수시책입니다. 2017년도에 추진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작은 사랑, 큰 보람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하는데요. 2018년도에는 우리 직원들 반으로 안 하고 한 5명씩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규모를 좀 줄여서 하고, 2018년도 특수시책은 ONE-STOP서비스를 주로 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씩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사실 주력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대적인 활동들 때문에 업무 하중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살짝 들어서, 잘 조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이영동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행주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장정수 경제정책담당은 오늘 시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해서 안정적인 지방 물가관리 추진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했잖아요.

예.

63개소가 지원이 됐는데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현재 외식업 34개, 이미용업 17개, 목욕업소가 6개, 세탁업소 6개로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에게 지역에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자영업 관련해서 정책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요청이 있어서요. 하다못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다양하게 변화된 정책에 관해서 알고 싶다,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요청으로 노무사와 함께 가서 간담회와 상담을 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 같이 하시는 말씀이 찾아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을 맞춰드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정책적으로는 카드수수료, 지역에서는 조금 잘되면 건물주들이 세를 올린다거나 하는 건물주의 횡포 때문에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북구에서는 안정적인 지방 물가관리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게 근본적으로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서, 본 위원은 다른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이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한다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하기관에서는 전문적으로 컨설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저희도 컨설팅 지원을 해서 13개 업체에 대해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적극 건의해서 우리 위생과,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가 서로 협조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영세자영업자들도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유관기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해 보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이 가게에 매여 있다 보니까 찾아가지 않으면 그분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북구에서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해법을 같이 모색하면서 다른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가축방역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지금 43개 농가가 있고 약 916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용전동 주민들이 2년 전부터 자꾸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이 도심인데 축산농가가 영산강과 바로 옆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양산·건국동에 더 이상 축사를 지을 수 없게 조례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용전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저한테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에 발전이 없다, 나머지는 다 불법이고 허가가 난 곳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그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마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번 3월에 더 이상 축사를 못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한 군데가 남아있어서 그런다고 저에게 자꾸 건의가 들어와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산강 바로 옆에 있어서 수질 오염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지금 43개 농가가 축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구제역 등 각종 가축관련 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성화작업을 하든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자진폐업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서 2026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와 관련된 사육시설과 밀집하지 않게 하는 법률만 경제정책과 소관이고 축산분뇨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무허가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기한을 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양성화하든지 합법화하지 않으면 폐업 처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또 축산과 관련해 오·폐수 처리시설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벌금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농가도 줄어들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오염과 그 문제도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 주인들이 벌금을 물고 계속 추진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가건물인데……. 그런 것도 벌금을 내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죽겠다고 자꾸 민원을 넣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농축산식품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12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요. 2017년도 추진실적에 지역특화 모델 개발·운영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현황과 결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뵙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부일 위원님의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9월 28일에 통과됐는데요.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시에서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거기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광주드론파크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은 기존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기 전부터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4차산업은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초유의 관심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있고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시나 국가가 주도해 가기 전에 그에 맞춰서 우리 구가 한발 앞서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상급단체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는 우리 지자체는 전혀 움직임이지 않는다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2월에 기업사랑운동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4차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게 4차산업으로 갈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