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이원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임종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출입니다. 건축과장 정해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장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매번 차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상용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재곤입니다. 도시정비담당 김삼일입니다. 산업단지 담당 최창호입니다. 지적담당 김종현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 김산입니다. 구포항역복합개발TF담당 백재범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이종하 팀장을 대신해 차석이 왔습니다. 소병현입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여객선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해상케이블카 설치 1.8km이고 총 사업비는 58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7년 4월에 민간제안서가 접수되고 2017년 6월 제3자 제안공모를 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으며, 대한엔지니어링 외 1개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1개사는 지금현재 아시아나 그룹에 있는 금호산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금호산업의 투자심의가 다음 주 중에 있을 예정이고 투자심의에 통과가 되면 2월 중순 때 MOA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2018년 계획으로 MOA가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2018년 2월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8쪽, 영일만 관광특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추진은 관광진흥법 제2절 제70조의 관광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고, 지정권자는 경상북도지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항시 2017년 11월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통과하였고, 지금현재로써는 2018년 1월 16일에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의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고 2018년 1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요예산 7,000만 원 중에 예산을 절감하여 용역비 4,6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신청의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포항시에는 3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빛축제, 스틸아트 페스티벌 등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이 자료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2018년도 5월 관광특구 지정을 경상북도지사회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국비 지원이 매년 6억 원 이상 될 예정이고, 운영·시설자금 저금리 국비 융자가 1억에서 10억 원 사이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및 가설건축물 건축제한이 완화되고 관광객을 위한 공개공지 사용이 6개월 정도 가능하며, 옥외영업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9쪽, 구 포항역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대흥동 595-7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이고 대상면적은 6만 6,103㎡입니다. 설치될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상복합아파트가 734세대, 오피스텔이 156세대 정도 설치될 예정이며, 용흥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되고 공원, 지하주차장이 한 300면 정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500억 정도가 되고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23일 민간제안 공모 공고에 의해서 7월 24일 민간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고 난 후에 지금 2017년 12월 10일 토지용도 폐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다음 주 중으로 용도폐지가 승인이 되고 나면 감사원의 용도폐지 결정에 따른 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주관자 모집 제3자 제안공모를 2018년 2월 초, 조금 늦어졌습니다. 2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60일 제안공모 이후에 2018년 4월 달에 SPC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 되고 난 후 2018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하고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0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공간범위는 포항시 행정구역 전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6개월간이고 용역비는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만 기본계획이 4억, 관리계획이 12억, 적성평가에 3억, 환경역량평가 2억, 기타 1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정서에 반하는 고질적인 민원해결 및 현실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에서 10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현장조사 및 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관련부서 협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구역 지정은 KTX신도시지구, 양덕푸른지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착공은 곡강, 남옥, 동해, 삼정지구에 있습니다. 환지계획인가는 이인, 침촌, 원동1지구이며, 사업추진 예정지로는 양덕2지구, 여남지구, 장동지구, 이동지구, 이인2지구, 신정지구, 임곡지구 등이 있습니다. 공사 준공예정이 있는 지구는 초곡지구와 성곡지구, 우현1지구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활력 증진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 사전자문 창구를 상시운영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활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착공 시 지역 건설업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곡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00㎡이고 78만평입니다. 사업비는 4,63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유치업종은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조선 등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이 2010년 11월에 떨어졌습니다만 작년에 지방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평가 협의에서 사업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함에 따라서 입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017년 9월 입주 수요조사 결과 30만평 정도의 입주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에 사업타당성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현재 2018년 1월 포항시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곡강IC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2018년 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계약을 위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초에 산업단지 구역 조정을 하겠습니다. 당초 127만평에서 78만평으로 49만평을 제척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9월에 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검토를 재의뢰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렇게 구역이 조정되고 난 후에 산업단지가 지금 120% 이상은 수요가 확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 내 토지보상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에코프로가 저희들하고 협상이 결렬되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또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3에서 5만평 정도를 올해 안으로 부지제공을 해서 자기들이 착공을 하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런 의향을 물어왔기 때문에 현재 12월 달 안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착공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018년 2월까지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거래는 허가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우선 공업지 보상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만 1,275필지로 여의도 면적의 3.6배 정도 됩니다. 남구가 3,940필지, 북구가 7,335필지이며,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3,257필지를 조사완료했습니다. 통지를 한 대상은 11필지에 1,100명이 했고 공시지가로 하면 약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2,100필지는 공공시설용지, 또는 소유자 확인이 전혀 어려운, 그다음에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서 올 아침에도 신문에 비치되었습니다만 25필지를 찾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2018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310필지입니다. 남구가 1,088필지, 북구가 1,220필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행정감사나 또는 예산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는데요. 관광특구 추진 있잖습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안 중간보고를 받을 때 범위가요, 이렇게 안 넓었는데 지금 상당히 넓어졌네요? 해도까지도 포함되고?

예.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구역 전역이라는 게 1,225㎡ 기본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관광특구.

아, 관광특구 말입니까?

특구 추진에 당초 우리 도시기본계획안을 봤을 때 그때 보고할 때는 범위가 이만큼 해도까지 포함되는 게 아니었거든.

그렇습니다. 여기 관광특구 범위는 행정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용역 과업범위를 좀 넓혀서 그게 어느 정도의 면적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면적을 조금 넓혀 놓은 상태입니다.

왜 묻느냐면 이런 경우잖아요. 그 범위 속에 포함은 됐지만 나중에 이게 지정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실망감이라든가 행정의 신뢰가 문제가 되잖아요. 해도에서 관광특구로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업무들이 없잖아요, 지금 봤을 때. 그냥 우리 도심권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해도사람이 알았을 경우에 우리 동네를 포함해서 관광특구라고 해놓고 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게 없느냐, 이의가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해도라고 해도 해도 전역을 포함하는 건 아니고 포항 운하 주변을 얘기하다 보니까 동이 들어갔는데 포항 운하가 관광특구 부분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면적을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괜히 1개 동을 다 적시해 놓으면 위험하다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면적이나 그림은 조속한 시일 내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정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제한받는 게 뭡니까?

제한받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예.

주어지는 것은요?

국비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고 또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 상업지역에만 설치 가능한 게 관광특구 지역 내에서는 간판 설치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라고 해서 1년 6개월 정도를 쓸 수 있고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도로변 테라스, 외국처럼 파라솔하고 해서 영업이 가능한데 그런 게 주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당초에 선거 끝나고 7, 8월경에 관리계획을 최종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기본계획이 통과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이 저희들 예상으로는 1월 달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인구조정을 하고 관련부서 협의가 도에서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3월 달 정도가 되어야 통과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관련해서 1년이 더 늦어진다는 건 안 맞잖아요?

1년이 아니고 7, 8월인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10월 정도가 되면 확정이 되고요. 10월 이후에는 절차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10월 정도면 확정이 날 것 같고요.

원래 계획대로 관리계획 변경 자체가 공람할 수 있는 시기가 원래는 7, 8월이라고 했잖아요?

공람시기가 7, 8월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 조사에서 계획이 완성한 단계가…

한참 늦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건 기본계획 때문에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리계획 이건 지난번 관리계획 편성한 시점부터 카운트가 들어가야 하는데 법적시간인 5년이라는 부분을 지켜야 하는데 7월까지 가버리면 한 6년 정도 가버리게 되거든요. 늘 이게 지난번 계획도 그렇게 좀 느슨하게 기간이 연장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번에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당초계획은 올 2018년 12월까지 관리계획 종결로 최초계획을 계속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7월까지 간다고 하니까…

지금 이 계획은 약속드리기가 어려운 게 관리계획이 상당히 집단민원이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속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죠, 그걸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특수한 상황은 늘 상황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지난번에 끝난 시점부터 이번에 다시 끝나는 시점까지 5년 단위라는 부분을 맞출 수 있는 것을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추진과정에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 도심에 크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구 포항역 복합개발이 2017년 제안자가 배제된 상태입니까, 변경입니까?

제안자가요?

제안자가 마스턴투자운용.

예, 예. 마스턴이 배제된 게 아니고 단독제안을 해서 제안내용을 가지고 지금 용도폐지하고 토지소유자 교환을 하고 지금 마지막 감사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 기다리고 난 후에 이 제안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서 60일을 또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60일 이내에 이 제안보다 더 좋은 제안이 나올 리가 만무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 부분은 지금 하는 과정에 있지만 지역의원들이나 지역의 용도 폐지나 변경이나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번쯤은 사전에 서로 교감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역에서 요청하거나 폐도라든지 평형 요청을 했는데 전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한번 신청한 분들한테는 고지를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참고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전부 스캔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현재로써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입지여건 분석이라든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폐도라든가 용도지역의 상향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상실감이라든가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협의한다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들으면 순서가 바뀐 면이 있습니다만 진행상태를 적어도 그 지역의원은 조금 접근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또 유불리에 대해서는 의원은 당연히 공정을 기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겠습니다만…

진행하는 건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에 가장 문제점들이 시작만 하고 끝이 안 나니까 개인 사유재산들이 묶여서 그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위축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전략개발이라는 이 항목 안에 있는 것은 상시회의를 하는 겁니까?

예, 도시개발사업의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내서 하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관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해소를 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 서면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관이 대행정서비스로 행정지도를 해서 문제점을 간파해서 계속 진도를 내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예, 적극적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편성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민이 제안한 부분은 우리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안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조닝(zoning)의 변경이라든지 시설의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2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주민에게 권한을 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왜냐하면 국가 주도나 관 주도 형태로 가지 않으면 많은 부분의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또 제안자가 물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용도 주민이 내기에 상당히 큰 비용일 경우에는 판단을 다시 해야 할 문제겠지만 그런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관 형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리계획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가 생기가 난 이후에 축소되는 계획은 처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85만에서 70만에서 72만 사이, 이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13만 이상 15만까지 축소가 되는 계획이다 보니까 주민 기대치는 높은데 도시관리계획이 축소되는 계획에 맞추다보면 아무래도 수용이 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북도에 포항시 85만에서 72만, 75만 이렇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인구 축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KR(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까 나왔는데 구 포항역 토지 용도폐지라는 부분은 철도부지를 해제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철도부지를?

예.

그리고 관광특구 추진에 행정자치연구원에 우리 7,000만 원에서….

4,600.

아, 4,600만 원 정도 되면 용역비가 이걸로 됩니까? 불성실한 용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본 결과 7,000만 원을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양쪽 터미널의 주차장 용량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그때 보고할 때 환호공원에 한 500대, 울릉도 주차장에 한 500대로 1,000대 정도 예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외에 다른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또 추가로.

저희들이 해양항만청에 1차 협의를 가본 결과 현재도 밀리고 있는데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지금현재 교통체계로 봤을 때는 더욱 어렵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해전교차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6층까지 올려서 주차면을 500대 이상으로 확장하고 나니까 그걸 더 우려한다는 얘기 때문에 교통 시뮬레이션까지도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보다 현저히 개선되지는 않지만 현재보다는 약간 나은 정도로 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뮬레이션 만들어 놓아서 해양항만청하고 다시 협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차대수 더 늘리는 문제는 환호공원 주차장에 있는 도로 부분에 차선을 하나 더 늘려서, 타 시·군에도 가보니까 차선에 한 차로 정도 차선 확보를 해서 대형차량주차장, 특히, 관광버스를 대다수가 그렇게 대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차면수가 부족하면 울릉도 선착장으로 종점을 하지 말고 송도 종점으로 하면 주차장 많은데?

송도 종점도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바로 가버리면 갈 필요 없이…

지금현재 교량의 형식하고 높이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그건 반드시…

주차용역 다 받아놓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포항역 복합개발 여기에 아까 시설의 종류를, 우리가 공공시설 종류를 지하주차장, 공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재생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시내버스 복합 환승센터. 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초등학교를 하느냐, 부지가 한 3·400평 정도가 필요한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협의가 된다면 구 포항역에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 버스환승센터를 구 포항역의 공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구 포항역 지하에 넣는 문제라든지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작년부터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제안에 의해서 공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걸 검토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게 3자 제안공모가 끝나고 난 후 공사가 착공되는 시기에 사업자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내버스 환승센터가 되면 교통흐름이 남·북구가 굉장히 러닝타임이 길잖아요. 한 20대 이상의 차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그걸 지선으로 투입하면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장을 하는 것인데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일만 관광특구 추진이라는 게 영일만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만이라는 게 환호동부터 시작해서 동그랗게 나와 있는, 접하고 있는…

호미곶까지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심권역이라고는 하지만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포항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내다보면 최고의 적절한 곳이 동해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배제하고 송도, 해도, 환호라고 해서 영일만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난 후에 면적 확장은 쉽습니다.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해운대나 광안리만큼, 거기 같은 그런 곳이 동해안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거기에 한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될 수 없다면 나중에라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객 유치를 레저 같은 것 있잖아요? 레저관광 이런 쪽은 상당히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임종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 강성태 팀장은 도 재난안전시책회의에 참석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재난에 장강윤 팀장입니다. 자연재난에 김철수 팀장은 오늘 행정안전부에 지진피해위험도평가시책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위원회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시설팀에 주영욱팀장입니다. 하천시설에 한현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김형규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와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2017년도에는 어린이 생활안전 체험교육, 지역안전 개선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시수를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우수기관이고 경상북도에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107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안전 항공훈련 실시 등으로 실제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을 향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과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쪽, 재난위험시설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한 계절 앞선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축제에 따른 안전관리 심의를 순간 최대 인원 100명 이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축제를 지원하고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은 올해는 경주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추진으로 재해취약시설 및 위험시설 긴급정비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진, 지질, 해일 경보시스템 확충과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지진 옥외대피소 표지판 추가 설치와 읍·면·동별 지진 옥외대피소 종합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지진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 체험주도용 민방위를 실현하겠습니다. 유사시 민방위 태세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대응 교육 및 사이버교육, 민방위 소집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민중심의 실용적 훈련 및 민방위 대원에게 방독면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를 발생 시 즉시 사용에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강을 매개로 한 재해 예방과 Green Way 조성을 위한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78%입니다. 17년에는 포항 저수 호안블록과 하천정비를 하였으며, 해맞이 광장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는 공중화장실 게이트볼장,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초곡1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곡강천에서 유입되는 초곡천 하류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량 1개소와 하천개수 500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기 준공을 위한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대화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대진2교량 공사를 발주 하겠습니다. 9월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포항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금년 용역은 홍수방어능력 증대와 수해 피해 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흥해, 연일, 오천 등 소하천 44개소에 중부권 용역을 시행하여 측량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통합관제 및 방법용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 설치 대수는 1,128개소에 2,171대입니다. 금년도에 실적은 범인 검거 48건, 현장조치 370건, 그리고 남·북구 경찰서에 영상 제공 900건으로 해마다 CCTV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3억 원의 예산으로 206개소에 385대를 확대 설치하고 노후시설 교체와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진특성화 국립 지전안전교육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테마형 교육장을 건립해서 지진안전학습존, 시뮬레이션존, 지진안전영상관, 지진피해전시장, 액상화존, 해일·지진공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시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 요구와 투자시설을 의뢰하고 추경 예산 및 특별교부세 등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2013년 3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된 포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서 5년마다 재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하천, 내수, 사면, 토사재해 등 우리 시 방재 분야에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재난발생 시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재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재난상황 감시 및 상황전파를 위한 자연재해 예·경보 60개소, 강우량 관측 19개소, CCTV 11개소, 수위 관측 2개소, 지진가속도 계측기 3개소가 설치되어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상황을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입체적인 상황관리로 재난대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관리과가 이번 지진의 주관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큰 사고가 한 번씩 나면 우왕좌왕하고 언론의 질타도 받고 하는데 하여튼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부서하고도 잘 호환이 되었고 언론에서도 칭찬을 하고 시민들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했다는, 선제대응을 잘했다는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지만 주관부서니까 더 힘들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 하겠지만 이런 재난들이 언제 또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한 만큼 그동안의 과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나 재난이 와도 대처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방범용 CCTV 있잖습니까?

예.

배정하는 과정에서요, 물론 수요는 늘 있습니다. 어디가도 주민들한테 가면 CCTV 만들어달라, 어디 설치해달라 늘 얘기를 하는데 그걸 동에 쉽게 말하면 떡 나누듯이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면적이 넓다, 인구가 많다 그러면 수요가 많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의 빈번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확실하거든요? 사건, 사고 발생 빈도가 경찰서에 가면 다 있잖습니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연락 오는 것은 자기가 필요하니까, 아쉬우니까, 위험하니까 해달라는 것이고요. 경찰은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았을 때 사고빈도, 실질적인 사고빈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자료가 더 확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편애 없이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당장 본인이 당하지는 않았지만 당할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어디 해달라, 어디 설치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은데 나중에 우리 포항시가 CCTV 천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중요한 것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에 또 날 수 있습니다. 해서 경찰자료도 많이 좀 참고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선 1번이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범죄예방을 위한 자료를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용해서 CCTV 설치하는데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CCTV를 설치한 이후에 여유가 있으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차선책으로 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잡아달라고 방범용 CCTV 2,500만 원짜리 달아달라는 민원, 차를 대는데 차 옆에 자기 차 긁혀서 분쟁이 발생되어 화가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해달라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는데요.

예, 저희들도 보면 올해 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을 저희들은 6월 말까지 완전히 예산을 정리하고 남은 예산이 한 50억이 되는데 이걸 하반기에 경상북도에 다른 시·군하고 도에서 예산을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받아서 빠르면 금년 말 정도에 확보가 되면 금년 말쯤에서 초기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이 되기로 그나마 6월 달 안에는 다 이렇게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끝내는 12월 달로 가게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오천이나 인덕이나 청림 다리 밑 이런 곳에는 주민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마무리를 하시고, 효과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늦은 건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안 좋겠나 판단을 합니다.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학교 마당에 천막을 쳐달라, 이불을 달라는 등 많은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동사무소에 물품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모포를 얻어 줬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강당을 대피장소로 정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민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해야 할 장소가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느 통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 학교로 가고, 어느 통은 동사무소로 간다든지, 그걸 지정을 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지진이 나면 다 주민센터로 갑니다. 주민센터 와서 이거 내놓으라, 저거 내놓으라고 하고 간식도 달라고 해서 라면도 사다주고 했습니다만 그걸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우왕좌왕 안 하게끔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줬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이재민 대피소의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지난해 11.15 지진 이후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흥해 실내체육관을 대피소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진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피소로써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관내에 대피소로써 가능한 내진설계가 있는 건물을 찾아서 지역별로 나눠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포항시 전체에 지진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대피장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확보해서 대피시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대피소를 만들어놓으면 우선적으로는 지진이 났을 때 넓은 야외로 1차적으로 피신을 했다가 2차 피해를 당한 이재민은 대피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포항시에 보직들이 계속 돌지만 재난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은요, 갑자기 터지는 거니까요. 물론 예고된, 예견된 풍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진처럼 갑자기 터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지원하고 국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지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법은 이제 새롭게 개정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처음 당하다 보니까 입력하는 과정에서 10일이라는 과정이 있잖습니까? 지진은 10일로 되지 않습니다. 2개월, 3개월 가야 합니다. 이것도 바꿔야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지진을 앞으로 대응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전파와 반파는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파에 대한 부분이 애매했습니다. 소파가 1%하고 49%하고 똑같은 돈을 줬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걸 또 우리가 전파를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재난에 관련해서 풍수든 지진이든 지원이 한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이 아니라 수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되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반드시 그에 관련한 상응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진에 관한 것은 포항이 백서를 만들고 백서역할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72시간 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후에 복구에 대한 과정,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부흥에 대한 과정, 이런 절차를 우리 시는 국장님,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계획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또 지진에 대한 매뉴얼 발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 것을 표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려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하셔도 괜찮아요.

먼저 말씀하신 재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방재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해서 우리 과에 세 사람이 사실은 과에 발령이 났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표면적인 이유는 육아휴직 같은 걸로 했었는데 연 초에 들어오면서 1명이 또 휴직을 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해서. 남자인데 육아휴직으로 냈고. 힘들다 보니까 방재직 자체가 들어오면, 일반직들은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한 1, 2년 있다가 바뀌고 하는데 방재직은 고용적으로 업무숙련도 때문에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기관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번에 우리 포항 지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안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에 우리 포항에는 안전관리과장, 경주시에 안전정책과장, 그다음에 중앙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실무 사무관 내지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서 조사기관도 우리 시에서는 한두 달 건의를 했습니다. 10일로 지진은 절대 부족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진은 여진이 발생하면서 계속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서 그리고 피해도조사도 위험도 평가에서는 위험, 사용제한, 그다음에 사용가능 이 세 가지 형태로 초기에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제한이라는 용어도 용어 자체의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소파, 전파, 반파 하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나중에 피해주택에 대해서 정밀점검에 의해서 A, B, C, D, E까지 나오는 이 등급과 연계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민들이 혼란해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파, 전파는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소파는 숫자로 얘기하면 한 1%에서 소파도 좀 더 한 단계 세분화 하고, 그래서 용어 전체를 연계도 되면서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또 행안부에서 다 인지해서 갔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은 상반기 중에 아마 전부 제도를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예, 그 자체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정비를 대비해서 TF팀이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진행상황하고 하는 걸로 해서 지난주에 안전관리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1차적으로 갔다 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만드는 국가 전체적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체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예.

우리는 더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전파도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것은요. 지진뿐만이 아니라 대피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스템 있잖습니까? 식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 자원봉사자들이 이번에 우왕좌왕했던 부분도 있잖습니까? 한 번에 많이 밀린다든지 자기들이 우리 통제에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로 음식을 해온다든지 사회단체 기부를 받아서 자기들 얼굴 알리고 또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밥 먹으라고 하는 이렇게 막 발생되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통제를 강력하게 해서 자원봉사의 시스템, 제도권 내에 있는 자원봉사가 있고 그다음에 타 도시에서 오는 자원봉사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정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영출입니다. 5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활수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한창수 경관디자인팀장님입니다. 이복길 도시재생팀장님. 임형준 광고물팀장님. 김대환 중앙초등학교TF팀장님.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공모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과거 포항의 중심이었던 중앙동을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 허브로 조성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상권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간 총 5년이고 사업면적은 20만㎡입니다. 사업비는 330억 원이며, 부처연계 사업, 지자체 및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176억입니다. 2018년도에는 6월까지 관문심사, 국비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활성화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도록 하며,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유입으로 중앙동 도심중심 기능을 회복하고 중앙동을 시작으로 구도심 전체에 파급력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체제 구축,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지원을 통한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자력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항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시비 4억 원으로 1년 동안 실시합니다. 1월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주민설명회 및 공모사업을 공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4월에는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교부와 사업컨설팅을 병행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연말에는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018년도 사업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민소통 강화를 통해 주민주도적 사업시행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송도동 구 도심지역에 풍요로움이 넘치는 송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0억을 투입합니다.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에는 교육플랫폼 조성, 창조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등 3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다움창조특화거리, 복고풍 파사드 정비, 다움숲 휴식공간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7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을 통해 휴양, 교육중심 산업여건의 주거지로 번성하였던 지난 1980년대의 송도가 되살아나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송도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죽도로 병아리 안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심거리 조성 및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6,700만 원,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위치는 북구 죽도동 영흥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용흥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350m 내 중점 개선구간 330m로 보행로 및 유휴공간 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 노후주택 담장 페인트칠 형광물질 도포 등 안심 정주환경 개선, 조명 안심 사인(Sign) 설치 등 야간경관을 활용한 안심골목길 조성, 보안등 CCTV 등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범죄예방 및 안심가로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발생률을 낮춤으로써 우리 시의 대표적인 안전지구로써 자리매김할 것이며, 나아가 범죄 없는 안전도시 포항 브랜드 입지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문예로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정비를 통한 간판문화 개선과 특색 있는 에너지절약형 간판디자인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 미관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길인당에서 상대 삼거리 구간인 상대로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문예로 구간인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농협은행 상대지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35m 거리의 양방향 총 1.9km로 대상사업 업소 105개소가 있으며, 지역상인과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으로 향후 제안공모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노후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노후건물 전면부 세척 또는 도색을 통해 아름다운 간판이 기존 건물과 잘 어우러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간판개선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로 상대 원산면옥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작년에 다 했잖습니까?

예.

이게 가면 갈수록 좀 나아져야 하는데 디자인하고 간판설치하고 공동으로 사업신청을 받습니까, 공고를 해서 제안 받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비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컨소시엄을 해서 2개가 들어가는데 아직 저희들이 제안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설치, 제작이야 디자인대로 하는데 물론 거리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디자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선진화되고 나아져야 하잖습니까? 전에 보경사부터 쭉 시작해왔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 이 사업도 좀 디자인에 신경을 쓰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좀 배워오면 좋거든요? 저번에 과장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시 같은 곳에 가서 모델 하나 딱 배워오면 좋아요. 서울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서울시는 스페인이나 미국, 유럽에 가서 배워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를 배워서 따라가면 좋아요.

예,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돈 들여서 잘 해놓았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디자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정말 뛰어난 작품 나올 거예요.

예,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중앙초등학교 개발 범위에 대해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서류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예, 여기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꼭지인 네 꼭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 중앙초등학교입니다. 구 중앙초등학교에는 문화팩토리 조성을 하고 문화플랫폼 조성을 하면서 북구청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120가구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LH하고 같이 할 계획이고 광장은 우리 문화와 각종 행사도 하고 또 밑에 지하는 전부다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구청입니다. 북구청 자리에는 청년창업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플랫폼 조성도 하고 도시재생 취·창업, 인큐베이팅, 그리고 코워킹스페이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꿈틀로하고 육거리 일원은 지금 저희들이 실개천 쪽에는 공영임대상가를 조성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창업로도 같이 더불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도 LH하고 같이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부처 연계사업을 원도심 가로경관개선하고 U-Line 프로젝트, 폐철도 공원화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내리십시오. 결과적으로 애초에 계획에 없던 북구청으로 전문오피스로 방향을 잡았다, 그죠?

예, 북구청 청사 부지에.

애초에 중앙초등학교를 살 당시에는 북구청이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북구청이 들어섰다, 그죠?

아닙니다. 북구청은 장기계획에는 옮기게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북구청이 들어가기로 구상을 했는데 금번 11.15 지진 관계 때문에 북구청이 철거가 되면서 중앙초등학교 현재 건물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철거를 하고 같이 복합공공건물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중지를 모아서 사업계획을 하면 좋습니다만 4개 권역 중에 불종 거리와 그리고 실개천에 공영임대상가라고 하는 건 한 동이잖아요, 한 동이죠?

예.

어쨌든 북구청의 중앙초등학교 자리의 120가구 임대주택은 그 개발에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넣은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플랫폼하고 문화팩토리에서 교육을 하고 꿈틀로하고 연계시켜서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주거를 하면서…

수요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창업허브를 갖추기 위해서 했든 수요에 의해서 120가구의 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북구청과 지하주차장, 광장에 맞지 않는 임대주택 120가구가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중지시킬 수 없는 건물이용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문오피스라면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대피시설 내지 우리가 필요한 안 그러면 셧다운을 시킬 수 있는데 주거가 삽입되면 그 도시는 계속 24시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제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4대 권역으로 해서 그 인근을 퇴화되는 도시에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보고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하지만 사업초기의 계획은요, 결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연계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거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지 그걸 공동처리 하는 건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2월 6일에 저희들 공청회가 잡혀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의회 의견도 받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이나 주변 오피스나 전체 상권이 120가구의 주민들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할 수 없는 이런 나중에 아주 연계가 되지 않는. 제가 말을 다듬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20가구는 별도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혼재한다는 것은 저 이해 못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서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오픈스페이스에 광장중심과 녹지 오픈스페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일본의 미드타운 같은 샘플을 도입해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팀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행사 중심의 스페이스가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세계적인 계획이나 다른 타 도시의 주거개념과 오피스개념과 광장중심의 계획을 충분히 준비해서 이해수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적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 오피스라든지 지역을 위한 광장, 커뮤니티 이런 것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주거 부분은 민간개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미드타운은 제가 위원장님과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깊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용도를 혼용하는 건 지금 이걸 운영하는데 상당히 제한요소가 따릅니다. 집단민원도 생길 테고요. 그런 부분은 그 사업의 영역에서 블록화를 만들어서 별도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대개 보면 임대가구는 전문 오피스를 사용하는 상위층을 임대가구로 활용을 해서 토지효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해천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장 이승복입니다. 공동주택팀장 박병준입니다. 건축팀장 박해영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현석입니다. 재건축팀장 최재준입니다. 주거복지팀장 김용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확대와 공동주택 건설 참여업체 간 지역상생발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매칭행사, 현장소장 간담회, 지역상생발전 MOU 체결 등을 통하여 2017년 3분기 기준 총 집행금액의 44.79%인 4,546억 4,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역민 고용은 50.97%인 48만 8,884명이 고용되었으나 2018년도에는 집행금액과 지역민 고용이 60% 이상 발생되도록 매칭행사 및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건설 관련 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겠으며, 민간주택건설 인허가시 지역상생발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역상생발전 MOU 체결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 및 지진피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주도로포장, 하수도 보수, 옥상 방수 및 균열 보수 등을 지원하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자부담 10%를 부담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최대 1억 원,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최대 6,000만 원이 지원되며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되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부담 40%,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부담 30%로 2018년도 예산안은 총 50억 원으로 2월 중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3월 달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분쟁 감소 및 주민역량 강화와 관리비 절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주민들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입주자대표의 구성은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지별, 권역별로 공동주택 관리 회계 처리 및 감사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2017년도에는 89개 단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네 차례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포항 건축문화재입니다. 예산 4,000만 원으로 포항시가 주최하고 포항지역 건축사회 주관으로 포항시 건축문화상 수상작, 학생 공모전 우수작 등을 전시하고 신진 건축사 작품설명회, 도시재생 강연, 어린이 과자집 짓기, 레고 모형체험 등 건축체험 교실과 포항 전통 건축투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의 포항 건축문화재를 실시하여 지역건축산업 활성화 및 참여형 건축문화 커뮤니티 형성과 전시 및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우리동네 건축민원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29개 읍·면·동에 포항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재능기부형 코디네이터로 각 읍·면·동별로 한명 내지 두 명을 배치하여 각종 건축 민원, 각 마을단위 사업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건축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 관련 컨설팅, 소규모 신규사업 발굴 지원 등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44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통한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 및 맞춤형 시민 행복추구와 주민소득 43% 이하 자가수급세대 집수리 사업으로 주거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는 주거급여 지원세대 1만 1,663세대와 집수리는 226세대에 115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예산 144억 500만 원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 1만 3,000세대와 취약계층 자가수급세대 집수리 240세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복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지진피해 때문에 건축부서가 상당히 욕봤죠?

예,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수고해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기존에 조례의 지원을 받았던 공동주택이 이번 지진을 통해서 다시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됐고요. 일반적인 조례, 원래 지진과 관련 없는 조례가 지금 같이 통합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잖습니까?

예.

견적을 받는데 최근 들어서 워낙 이 부분이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업체들이 견적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 약 33%의 확률은 있지만 이걸 게시판에 공개해서 공고를 하니까 견적은 실컷 빼주고 자기들한테 올 확률은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견적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공동주택이 업체를 구하는데 상당히 힘을 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놔둬야 하는가? 물론 그것이 공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놔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견적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그 3개 업체가 쉽게 말하면 때에 따라서는 담합을 해서 금액을 크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이걸 사전에 세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가? 정당한 금액이라면 3개 업체의 견적을 내어서 견적에 참여한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러니까 행정을 모르고 건축을 모르고 이런 공동주택들이 어디 가서 견적을 좀 받으려고 하면 하나같이 힘들어서 견적을 못 받아서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서 업체를 소개 시켜달라, 소개 시켜서 부탁하면 그 업체는 해봐야 떨어질 것 뻔한 건데 힘들게 견적해서 도면 그려주고 난 다음에 입찰시키면 3개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시민들을 도와주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전화도 많이 오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워낙 피해 부분들이 다각도로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설계 견적업체라든가 설계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금해 지진피해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액이 가능하도록, 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들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안 하니까 이게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든가 건축을 모르는 사람들, 공동주택의 대표들이 견적을 어디에 가서 받아야 할지 모르고 어떤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나와서 지도를 해 줄 수도 없고 특히, 업체 추천을 더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공정별로 해서 저희들 전문업체들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잘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대로 하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그 3개 업체가 견적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견적의 정당성, 타당성 확인을 하고 이 3개 업체한테 입찰을 할 수 있다면 일도 쉬워지고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건 계약법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직종 리스트가 좀 작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축이면 건축, 철근콘크리트면 철콘, 그런 리스트를 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주로 전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러한 업체들이 바닥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주민센터 쪽으로 전달을 해서 그쪽으로 연락이 오면 관련 업체 쪽으로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물론 주민센터에서 직접 알선은 못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갖춰 주면 좋겠다. 하나 더 물어보면 지금 지진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3개 업체 견적을 받더라도 3분의 2 주민동의를 첨부시키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하잖습니까?

예.

2,200 이하는

견적을 내서 처리를…

견적을 처리하는데 그건 3개 이상 필요없죠?

예.

하나만 하면 되죠, 소액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네 건축민원 코디네이터 운영이 처음이다, 그죠?

예, 올해 처음 실시됩니다.

처음인데 이걸 어떻게 지정을 하며, 또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재능기부 코디네이터 건축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포항시 건축사협회에 저희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자기 건축사들이 원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 40명 정도가 29개 읍·면·동에 제가 이렇게 가서 재능기부를 해 주겠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동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주를 어디에 합니까?

상주라기보다는 읍·면·동에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주면 그날 이장회의라든가 읍·면 같은 경우에는 5일마다 장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날 와서 주민들이 원하면 상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컨설팅을 원하면 가서 설명을 해 주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협약 MOU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재능만 기부하는데 그렇게 신경 써서 컨설팅하고 다 해 주겠어요?

지금 양 구청에 보면 우리 건축상담민원자라고 해서 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2명씩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확대를 해서 해당 읍·면·동에도 일주일에 하루 내지는 이주일에 한번 정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상담하는 시간을 해 줬으면 해서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분들과 코디네이터 건축민원, 컨설팅이라든가 예를 들어 신규시책에 대해서 발굴하는데,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분들이 과연 그런 상담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우리가 또 어떤 일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건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입찰이라는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게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배치를 하고 지정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3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어렵고 포항시가 침체되어 있을 때 특히나 또 지진이 겹쳐서 노후주택을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인근에 블록화를 해서 재개발 유도를 할 목적으로 지금 블록화개발을 하면 시에서 지원금을 마련해서 노후주택 보상을 해 준다든지 철거비 내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아마 재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을 만들어볼 생각이 없어요?

저희들 예산 자체가 도시주택기금해서 저희들 일부가 있는데 일단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하고 재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준공이 되면 이익금하고 환수금이 많기 때문에 그때쯤 저희들이 가능하겠죠,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은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보고를 오셨으니까 우리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해서 신개발지인 장량동 이런 곳은 그야말로 손댈 일이 없을 정도인데 우공황상태에 와 있는 죽도동, 해도동, 동빈 이쪽 지역은 우리가 한 블록을 자가개발하겠다면 특별법을 통하든지 아까 그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당한 인센티브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한다면 우리 도시개발은요. 민간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이 주도해서는 개발해서는 절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돈 대고 이익이 남는 곳은 거짓말같이 민간업자들이 달라붙는데 관 주도로 했을 때는 민간업자들이 곁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한다면 우리 도심의 공황상태에 있는 재개발이 상당히 빠르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한번 조례나 기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기금 운용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개념의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의 문제겠죠. 돈 마련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해수 위원님 말씀은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소규모 건축사업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민간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실시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용흥동 용도구역. 현대1차 아파트 앞에 보면 용흥시장 구역에 있습니다. 그건 지금 시공사가 삼도주택에서 하고요. 주민들 자체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신탁회사를 통해서 저희들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두호동은 하나 들어온 것은요?

그건 조합설립인가는 났는데 시공사 단계라든가 이게 선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승훈 의원 5분 자유발언한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조례 개정단계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피해가구.

추가는 저희들 더 이상 안 받는 걸로.

아니, 그거 묻는 거 아니고요.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1차 이의신청 그러니까 최초 3만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걸 일일이 현장에 가기가, 1차는 저희들 읍·면·동에서 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박승훈 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 몰라요?

내용 압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낸 것이 정확한지 안 한지 구분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저희들 이의신청…

그냥 5분 발언으로 끝나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건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서 이의신청을 받았고 추가로 늦어도 12월 10일까지 해서 이의신청 부분은 저희들 확인을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진 이후에 건축과에 많은 업무가 폭주하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까도 장복덕 위원님 말씀하셨듯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공동주택 공용 부분 지원에 관한 이 부분이 얼마나 들어올지 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예산편성을 추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은 추이를 살펴보고 또 업무량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특히, 시민들의 민원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등 절대 충돌이 없고 온화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46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