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2018년 1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여성 농어업인 육성 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이 2018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광과장 김규만입니다.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에 전시관이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됨에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시관의 명칭 및 위치는 안 제2조, 전시관의 운영시설, 휴관, 운영시간, 관람료는 안 3조에서 안 제6조, 전시관의 관람 제한 및 행위제한, 변상조치는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은 안 제10조에서 안 제16조,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은 안 제17조에서 안 제19조, 전시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안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사업으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 건립된 전시관이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5조의 운영시간과 안 제6조 관람료 무료개정은 관람객의 관람권 보장 및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17조의 경우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안 제20조 재정지원 규모는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제4조 휴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시관의 휴관일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관일을 규정하지 않은 채 휴관일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데 ‘제4조 휴관’을 ‘개관 및 휴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다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3쪽에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영 종료시간을 30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입장시간을 조례에 제한할 경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전시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안을 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6조 특별 전시의 경우 별도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이 임의로 입장료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시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전시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관람료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17조입니다. 5쪽에 자치법에서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에 반해 안 제17조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 부분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제20조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지원대상을 수탁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5개 안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상 불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전시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홍필남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지진복구를 위해 애쓰시고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 목적은 농업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은 물론 맞춤형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건립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지구 30B 4L로 현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2동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3,788㎡ 부지 외 지상 3층, 연면적 1,8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지특 25억 원, 시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20억 원의 사업비를 기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30억 원은 2019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복지관 공간은 농업6차산업관, 농업인안전교육관, 대강당, 중강당, 세미나실을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6월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2016년 10월 경상북도 투자심사위원회 국비 확보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포항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17년 3월 농촌진흥청에 지특사업으로 신청하여 우선순위에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비 2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7월 착공,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 4쪽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5쪽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분, 6쪽, 7쪽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주관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인의 평생교육 체계확립을 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은 물론 맞춤형 전문기술교육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교육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교육복지관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간 약 1만 8,000여 명 이상의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기존 교육공간이 협소하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재해가 발생하여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규 교육공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기존 교육공간인 흥해청사 및 앞으로 신축되는 농업인회관의 활용방안, 세부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교육복지관의 입지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