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연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금번 지진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대책에 지원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장숙경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최명환 과장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권태흠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이광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숙경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숙경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복지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주민욕구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4개년 간 우리 시의 복지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력 있는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분야별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분야는 지역 성인발달장애인의 실태 및 욕구, 노인 주거 및 여가복지 욕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실태조사, 50∼60대 독거남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한 현황조사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지역욕구 및 자원조사를 3월 말까지 실시하고 4기 계획의 초안이 작성되면 8월까지는 지역의 여론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지역사회보장계획 대표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의 보고를 거쳐 9월 말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확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중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2018년도 시행계획은 제3기 계획에서 설정한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수립하였으며 제3기 계획의 추진전략인 쉬운 복지 향상, 마을중심복지 실현, 편안한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은 촘촘한 그물복지행정 강화를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재단 설립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일자리 총 1만 7,100여 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제4기 중기계획의 수립과 제3기 계획의 마무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해로써 포항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전면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중앙동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4개 읍면동에 10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들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나머지 15개 읍면동에 7개의 맞춤형복지팀을 추가 설치하여 전체 29개 읍면동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상담방문차량 15대와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복지담당직원들의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해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월 15일 지진으로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자격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대상은 재난지수300 이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재해발생일 11월 15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병·의원 입원 시 본인부담이 거의 없고 외래진료 시에는 2,000원 이하, 약값은 한 500원 정도로써 혜택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추가 의료급여기금이 부족함이 예상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을 추가요청하여 의료급여기금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속가능한 포항형 자활일자리 만들기입니다. 2018년 올해는 기업연계형·도시재생형 자활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지속가능한 포항형 자활일자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포항지역 자활센터를 비롯한 2개 민간기관의 22개 사업단과 읍면동 및 자활기업에 38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로 취업 65명, 생계급여 탈수급 45명, 완전탈수급 17명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금년에는 라면전문점 등 5개의 신규자활사업단, 복지부 시범사업 예비자활기업 등 2개 사업단을 포함한 총 30개의 민간사업단과 시 직영 2개 사업단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도시재생 뉴딜 부처 협업사업으로 공공형 임대상가를 활용한 자활창업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문기술 습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하는 등 성공적인 사회진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지난해부터 건립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년창업허브를 같이 건립하는 복합시설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로는 작년 11월 15일 지진으로 파손된 북구청 건물에 대한 철거와 이전이 확정되었고 지난 2017년 12월 14일 정부공모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동 부지가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년창업허브 복합시설을 건립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청년창업허브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변경계획에 대한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이 연간의 추진일정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운영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업무를 게시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 함께 이루는 포항을 비전으로 10만 청소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15일 법인설립허가를 완료했고 직원채용을 마무리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업무를 게시했습니다. 재단활성화와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1월 중에 워크숍과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소년재단 출범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3월 중에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재단 출범 원년으로서 조직의 안정화와 재단홍보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의 보호복지활동지원등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물론이며 전국 단위공모사업과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연계 등 신규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0쪽에 있잖아요. 지진피해이재민의료급여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문제점도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지금 읍면동에 환여동이라든지 장성동, 장량동, 흥해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 몇 명을 배치 했습니다. 민원이 일단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이게 개인별 상담을 다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일률적으로 그냥 안내만 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이 지역의료보험인 경우에 또 직장의료보험인 경우에 또 직장의료보험인데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같이 직장의료보험에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케이스케이스별로 적용하는 이득이 많이 계산을 촘촘히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하라 하지마라 이게 아니고 개개인별로 처해있는 상황과 이렇게 됐을 때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의료보험자격이 상실이 되고 6개월 뒤에 다시 자격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질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직장의료보험에 있다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지역의료보험을 다시 와야 되잖아요. 왔다가 6개월 후에는 또다시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소를 하고 그렇지 않고 교육을 해야 한다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제2의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대상자가 결국은 NDMS에 등록되어서 인증된 자에 대해서 하잖아요?

재난지수3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요하는 이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줘야 된다. 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현재 보건소에 심리상담을 받는 분들은 보니까 그것은 무료상담을 받는데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본인들이 다 돈을 내고 지불하고 이렇게 진료비를 내고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피해자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이런 피해자들한테 오히려 확대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6개월이나 한시적을, 어떤 부분에서 6개월로 한시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도 좀 연장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냥 일반재난이 아닙니다, 풍수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대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는 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심리지원 쪽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NDMS에 재난지수300이라는 경우가 저희가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소파 이상의 확정을 받으면 재난지수300이 다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지수300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소파 이상의 등급판정만 받으면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30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이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을 명시해준다고 재난지수 300으로 적어 놨는데 저희가 설명할 때는 재난지수300도 가늠치를 설명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맞고 조금 전에 그것은 제가 동의를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를 했고 그 이외에 저는 추가로 소파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 이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피해자한테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급여1종이 된다는 것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고 재난지수300이라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파가 아닌데 심리적으로 불안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적인 피해.

그 부분은 소파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료보호법에 기준 내에서 또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도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이러한 부분도 확대적용을 해달라고, 법은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는 해야죠.

그리고 지금 혹시 주변에 그런 분계시면 보건소에서 연락을 하면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상담하는 것은 무료가 맞아요. 무료가 맞는데 이분들이 보건소가 아닌 정말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해야 될 이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병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투약, 처방 같은 것은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반병원에 가서 하는 분들은 100% 자기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현재 소파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이중삼중의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보상하나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불공평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오히려 물적 피해보다 심리적 이런 피해가 더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죠. 본 위원은 지방자치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야죠. 건의를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건의해야죠.

그 방법을 보건소하고 정신과 쪽에 심리치료 가능하신 분들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지 협의도 같이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6개월 한시, 이것도 의료보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적용된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할 때 국난사양상이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어려울 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공직자가 진정한 공직자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하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진피해 이재민한테 혜택주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피해보상도 하지만 그 이외에.

지금 저희들이 단순하게 드러나는 것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의료급여, 교육부에서는 교육비 지원 이런 것도 있고 아마 개인적으로 보험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든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 복리후생차원에서 재난피해를 당했는 확인서를 발급하면 직장에서도 받을 수 있게 직장별로도 있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 같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있죠?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 신문을 읽어보니까 이 돈이 쓰일 때 쓰여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쓰인다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돈을 이렇게 남발하다보니까 항간에 공짜돈 생겼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에 갔다 올까 침대를 살까, 또 뭐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 중에 돈 쓰는 고민 중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다보니까 이 돈이 진짜 쓰일 곳에 집수리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이 보상받은 분들이 지금 아주, 뭐라고 할까, 이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과연 피해보상을 잘했는지 소파인지 완파인지 반파인지 하는 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북쪽으로 가게 되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진짜 쓰일 곳에 쓰여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보도는 오늘 못 봤는데…

도민일보 한번 보십시오. 가져와서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등급판정하는 과정에 일부 소파 같은 경우에 49% 피해부터 1%까지 차별이 없다보니까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간 사람도 100만 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론을 많이 듣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이번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받는 사람이야 공짜돈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면 쓸 곳에 쓰이고 해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주니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더 확인을 해보시고 과연 이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진 지원하시느라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사실인데 심리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건소TF팀은 일종에 이재민대피소 중심에 심리지원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이 서비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종의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와 같이 해서 심리에 관한 부분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서비스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소위 소파 건축물의 피해를 지니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실제로 심리적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 외에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해서 자꾸 법률 이야기하지 말고 법에 지자체도 심리에 관한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나, 이게 세월호 이후에 더 이러한 부분이 강화됐고 해서 이러한 부분 좀 더 협업을 통해서 재난한시기구에 심리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설기구화를 꾸리시든지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기존에 단독해서 복합형으로 보고가 됐잖아요?

예.

이 부분은 첫 번째 이러한 청년창업이라는 것은 40세 기준이잖아요, 만 39세 이하?

대학생, 대학생.

이거 아닙니까? 대학생?

아닙니다, 대학생.

대학생만?

대학생부터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39세까지 아니에요, 창업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청년허브사업은… 해서 그것 확인해보시고 제가 알기로 창업인큐베이팅 대상이 아마 39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창업에 관한 부분하고 현재까지 검토했던 청소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넓게 보자면, 학생들의 문화의 집과 복합으로 가는 게 맞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복합으로 가는 것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이후에 개최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시설계는 12월 달에 진행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복합시설로 가는 걸로.

복합시설로 가는 것은 지금 당선 자체가 12월 14일 날 당선됐고 복합시설에 대한 설계공모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당선됐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복합건물로 하게 되면 그 특수성을 가미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견을 듣는 거죠? 들어서 결정하는 겁니까?

복합건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가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렇게 복합건물로 갔을 때는 공간배분하는데 있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도 되지만 서로 상호가 독립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반영이 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창업허브사업은 마찬가지로 주민복지과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는 도시재생과에서 공모를 해서 아마 이 사업 주관 부서가 도시재생과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부방침은 모르셨다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나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 진행과정을 나중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3월에 출범하는 거죠?

예, 지금 지진피해 났는 부분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2월 말쯤 다 되어야만 수리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을 이끌어갈 상임이사나 이런 부분 다 해결됐고요?

상임이사 부분은 한번 했다가 적격자 없으므로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2월 초쯤 되어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출범하기 전에 재공고를 해서 조직을 안정화된 상태에서 출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경열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지진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정책의 결정이나 지역주민에 관련된 내용은 최소한 집행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끝임 없이 여기 회의할 때마다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가 지진 이후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분들이라든가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그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형태로든 공유를 좀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주문을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운영과 관련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재단 상임이사와 이사들의 역할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물론 사회적 경륜이나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좋은 재단운영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할 것이고 방향을 잘 모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지금현재 청소년 아이들의 생각을 얼만큼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이 재단 운영에 계속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단이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지원만 해줘야 되는데 당장 저희 세대하고 우리 아이 세대도 생각이 다른데 저희 윗세대하고 아이 세대를 맞춘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단이사 분들을 충원을 하든 좀 방법을 찾아서 다양한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재난운영에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 있습니다만 읍면동 복지센터가 권역형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구역이 바뀌게 되면 이것도 바뀌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이동, 효곡동이 같은 지역이니까 권역별로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대이동이 상대동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변화를 주는 겁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고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권역형은 이것은 복지센터는 섹터대로 그냥 하겠다 선거지역과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논의되고 있으니까 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 지역구에 우리 포항시에 물론 흥해, 환여, 장량도 문제 있지만 포항시에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재난이.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죠. 우리 포항시민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도 해주시고 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실 때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애인단체 신년교류회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 등록된 인원이 사실 분류가 13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등록되어 있는 중복된 등록인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할 때 혹시나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장애인단체별로 등록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용역을 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청소년재단은 원년이라고 하는 거니까 출범하시기 전에 의원들 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2018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생애맞춤형 일자리로 노후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정착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11명의 과원이 한마음이 되어 찾아가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금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가 건강하고 품위있는 돌봄서비스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확대로 노후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5만 5,000여명에게 1,248억 원을 지급하며 금년 9월부터는 5만 원을 인상한 2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해보다 1,000명 늘어난 1만 3,000명에게 172억 원 임금지급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돌봄서비스강화사업으로 3,300여 명에게 기본 및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1,120명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과 178명에 대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1,232명에 대한 응급안전알림 및 빨래방지원으로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발생으로 인한 노인복지시설의 보수와 화재예방 등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 19건과 노인의 운영지원, 장기요양기관 등 급여비용 지원, 효잔치 및 체육대회 개최비용지원으로 취약시설의 안전확보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도우미지원, 가전 건강제품지원으로 경로당활성화를 지원하여 경로당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신축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복지기여향상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의 예산으로 연간 총 120일간 전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60명의 도우미를 배치하고자 하며 작년 운영 시 건의되었던 내용을 반영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읍면동별 상황에 따라 반일제 근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극대화 및 여성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경로당에 대한 에어컨 및 CCTV 지원, 노후 필수 가전제품 교체 지원과 냉온수기 관리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 시범사업으로 모범경로당 등 30개소에 혈압계를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지고취와 함께 어르신 건강증진에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으로 10년 이상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민원이었던 중앙동 북부시장 인근지역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건물 내부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당이 전무한 장성동 두산위브아파트 인근지역에 교부확정된 특별교부세 2억 원과 1차 추경 시 요구예정인 2억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며 추경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협소와 노후화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옥1리 경로당에 4,000만 원을 보조하여 증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장애활동을 지원하여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유형에 적합한 일자리를 통해 46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62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으로 중증장애인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5년의 주기로 실시되는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인권 성폭력 예방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추행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성 제고와 보호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포항 남·북부경찰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5개 기관단체와 함께 협업체계를 통해서 시설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10개 거주시설 종사자 187명과 장애인 2,773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몇 곳입니까? 빨래방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인데요?

빨래방은 진각종에서 하고 있는 빨래방하고 장애인 쪽에서 하고 있는…

교통장애인협회가 하고 있죠?

예,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게 2개 있습니다.

지금 아마 노인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빨래방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주시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빨래방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아주 오랜 시간 가정용 몇 대를 도입해서 하길래 포스코와 연계해서 교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빨래방의 기본이 세탁기가 되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을 미리미리 알아서 지원할 수 있다면 또 지원하고 또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 한번 집어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서 작년에는 안마의자를 모든 경로당에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어느 경로당에는 뭔데 어느 경로당은 뭐네, 이런 말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혈압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경로당마다 많이 원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지금 서른 군데만 들어가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물품들은 어르신들이 다 원하는 것이니까 작년 안마의자처럼 동시에 다 넣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냉장고나 이런 것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낡아가는 연도수에 따라서 교체시기가 다르겠지만 혈압계는 한 번도 들어간 게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다 넣어주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반수 정도는 경로당이 600개가 넘습니다. 이게 금액이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의 부담이 되고 해서 작년에 의회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각 동마다 각 동별 1개소씩하고 노인회에 1곳 이렇게 30개를 해서 이 부분들이 지원에 대한 호응이 좋다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압계가 상당히 비싸네요. 안마의자도 아마 150만 원대로 갔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 말고 병원에서 소형으로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팔에 끼고 버튼만 누르니까 나오던데 그런 것들은 아주 저렴하게 해서 모든 경로당에 쉽게 어르신들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주세요. 150만 원짜리만이 다가 아니라.

혈압계가 그 정도의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동 위원님.

혈압계 스타트 누르면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예, 정확하도록 하는…

정확한 것은 이것도 정확합니다. 이런 것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아니, 괜찮아요. 꼭 좋은 것 해주는 것보다는 줄거면 싹 다 줘서 말썽 없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고 실제로 경로당에 어른들이 카드를 주로 많이 사용하죠?

예,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하고 쓸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얼마까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연중 지원되는 게 운영비, 특별난방비, 냉방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여만 원 정도 이상이 지원됩니다.

확실하게 1년에 300 이상 들어가죠, 350이든?

예, 그중에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카드 아닌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금주고 사는 것?

현금은 가급적이면…

아니, 가급적이면 말씀하지 말고 현금을 써도 되는 가지 수가 몇 가지가 있는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지. 어른들은 카드 쓰는 것에 불편을 느끼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약 350만 원 주는 것에서 실제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연료비하고 전기세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경로당 내에서 문을 열어라 청소를 해라 이런 분한테도 이 350만 원 받아서 월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줬는데도 많이 있는데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항간에 소문에는 청소하는 비용을 한 달에 얼마 주는 경로당도 있고 문열어주는데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입장입니다. 이제는 카드로 쓰다 쓰다 안 되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확실히 이야기해서 경로당에 카드 아니면 다른 돈은 못쓰도록 못을 박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부터 교통하는 분들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확실하게 이쪽저쪽 금액은 똑같이 나오죠?

예, 공익형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 됐죠?

예.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경열 위원님.

혹시 두산위브에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쪽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하면 부영2차에 3개 리가 합해진 게 부영2차인데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넓기는 포항시내에서 가장 넓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원6리가 경로당에 문제가 발생해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부영2차 경로당에 가려고 회장님하고 서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좀 가도될까요?” “안 막습니다.” 이게 맞죠. 경로당은 쉼터잖아요.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회장님과 통화해서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만 하면 4억 절약할 수 있죠.

일부는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장성동쪽에 일반주택지역이 워낙 넓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활용해서 신축을 하고 도비가 2억이 확보가 되면서 50 대 50으로 해서 4억인데…

도비 아니고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2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교부세로 정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상대동 섬안경로당이 집은 작은데 할매할배들이 복닥복닥거리는데 다시 한 번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섬안경로당. 예식장 뒤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오래된 건물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제 행사 있는데 집 좀 넓혀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나가서 확인해보시고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고 수요조사 철저히 하시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번 지진으로 인해 경로당 다른 기능으로 했던 사례도 있잖아요.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일시적인 보육시설이 가능하고 대피소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다목적헝으로 설계나 이런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혈압계 모범경로당 이것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과 관련된 부분 차별 없이 다 지급되어야 돼요. 다만 모범과 관련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올해 같으면 특히 지진으로 인해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했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야지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든 그런 것으로 가야지 이런 일률적인 혈압계 가전제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좀 더 고민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혈압계 같은 경우도 박경열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29개 읍면동에 노인지회도 있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멀리 있는 지역에, 꼭 모범경로당이 아니라도 모범경로당이 동마다 몇 개있어요. 그것도 기준에 맞춰서 모범경로당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당에 각 읍면동에도 몇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먼데 이런 데,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요즈음 어차피 경로당 연료비 지원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경로당에 운영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차피 중앙에서 그런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어르신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도우미사업의 기준이 50세 이상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선발할 때 기준이 그렇게 적용돼요?

대부분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65세 이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기준이 몇 살이에요?

경로당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우미 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일정한 나이를 제한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모단계에서 선발기준은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왜냐하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경로당을 이용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청소하실 때 서로가 니가 하니, 내가 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다툼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고 다 이것만이 제안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령대도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운영비 쓸 때 제대로 못쓰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해서 준회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65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활용하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흠 여성출산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출산보육과장 권태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포항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차동찬 위원장님,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한해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소망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23쪽, 양질의 차질 없는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창업지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어제 2017년도 말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과 부시장께서 업무협약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총 34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포항형 지역특화여성일자리 700개를 비롯하여 1,500자리를 목표로 취업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하겠으며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차별 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연계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선진 보육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영유아체험시설 인프라 구축과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안심보육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1,264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사업 지속추진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셋째아 이상 보육료 차액분을 지원하고 현 정부의 국·공립이용률 40% 추진에 따른 공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포항 시립영아어린이집 대체 신축을 추진하고 북구청 신축 시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공보육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보육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유아놀이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마련과 급식비 및 우수 식재료 구입비 인상, 실내 공기질 검사 지원 등으로 보육의 질적 향상 및 명품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1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출산장려금 등 육아가정에 실질적 도움 제공과 작은 결혼식 및 커플매칭 추진으로 건전한 결혼문화조성, 일, 생활, 균형 실천을 위한 다양한 아빠들의 육아참여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하여 우리 시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친환경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통합운영을 통해 가족의 유형별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6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 지역사회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구축으로 아동보호체계 및 맞춤형 아동통합사례관리지원으로 아동의 자립지원 및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06억 700만 원으로 금년에 신설되는 아동수당을 2만 6,800명의 아동에게 9월부터 지급하고 아동학대피해예방대책을 강화하여 CCTV설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학대아동쉼터 2개소 추가 운영, 아동보호 전문인력 확충으로 학대아동 신속개입 및 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교육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아동통합사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지역사회자원 및 후원기관 적극 발굴로 지역자원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금년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재난재해 발생 시 자발적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들에게 안전문화체험 및 재난안전모를 제공하여 영유아들의 재난재해대비능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지진으로 우리 지역도 지진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난안전모자 구입비 지원 및 안전문화체험비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원하여 영유아들의 안전의식제고 등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기대도 큽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설의 부지선정이 출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수요자 중심의 부지보다는 기능 중심의 일종에 집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근거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단체에서 이용하는 시설로 오히려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지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결혼식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러한 부분은 비용을 축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일종의 환경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시에서 작은 결혼식은 아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카페나 이런 데 이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그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혹은 공공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안내해주시고 거기에 결혼비용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부분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수요나 실질적인 아파트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급률이 많이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에 지방의 경제정책과도 접목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쨌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전문적이고 아주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 하고 토론하거나 이런 부분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이조아플라자 같은 경우도 지진체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예, 거기에 장소는 나옵니다.

있습니까?

예.

15평 거기서 애들 몇 명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도 시설물들을 설치를 할 때는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 그렇게 해서 투자해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광희입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올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시스템 선진화 추진입니다. 지난해는 쓰레기 없는 그린포항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쓰레기감량과 바른 배출을 위한 시민교육을 집중화하고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전방위 지도단속을 펴므로써 매년 증가하여 오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큰 폭으로 줄이는 한편 종량제 이용률도 대폭 높이고 쓰레기매립장 매립률을 완화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그 여세를 몰아 일반시민은 물론 미래세대인 학생들까지 계도와 계몽 등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3.6% 감량화에 이어 올해도 10% 이상 감량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서부터 매립재활용 등 처리체계를 개선하여 폐기물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어느 정도 배출질서가 잡혀가고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도 그러지 못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톤당 3만 원에서 대도시권 수준으로 인상하여 배출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하루 40에서 50여톤 배출되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 분야를 외부 전문업체 아웃소싱 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루 10여톤씩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제 도입과 온라인배출신고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원룸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쓰레기 바른 배출 유도시범사업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운영행태를 개선하는 등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및 처리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통해 쓰레기처리시스템을 선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즉, SRF사업 마무리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16년 6월에 착공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올해 12월에 준공을 해서 매립장 문제로 인한 더 이상의 난제를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1%의 공사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는 9월에는 종합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부분과 관련된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측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의 준공과 가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는 종량제 체제를 개편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SRF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호동2매립장 순환형 매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자원순환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하위법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자원화한다는 취지의 이 법령에 의해 앞으로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올해 준공해서 가동된다하더라도 잔존물이 발생하는 것과 현재 호동2매립장의 매립률을 감안한다면 매립장을 순환형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장기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동 중인 호동2매립장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마친 순환이용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경북도와 환경부 실무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신규 매립장 조성 없이 기존 호동2매립장만으로는 향후 20년 내지 30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우리 시가 수거를 안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죠? 아파트나 이런 데.

예.

저는 이런 행정에, 우리 행정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닌 수요자인 시민중심에 행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현재 청소과가 하는 것 보면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시의 행정적인 잘못을 시민들에게 전가시켜서 모든 책임을 시민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래서 좀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가 왜 그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서 협조를 요구를 합니까? 단순협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단지 수거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은 수거는 다합니다. 다만 그게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문제가 내일 간담회 때도 물론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선별장에 대한 운영행태가 사실 우리 포항시에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의 문제잖아요. 시의 정책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다 노출됐고 대표적으로 실패사례잖아요. 그로 인한 책임을 이제 와서 민간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전제하에 다시 또 과거처럼 돌아간다?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답답할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야 될까? 과거에 이런 일을 결정할 당시에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대표적인 대민서비스 중에 하나가 청소행정입니다. 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데 최소화시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시가 잘못해놓고 다른 미사여구를 섞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그 부분도 내일 간담회 때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에 불변가와 경상가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이 돈에 대한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물가상승분에 대한 국비 부담, 도비 부담 이게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비용이 다 태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가변동률에 따른 수수료단가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국은 시민부담분 늘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시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민들에게 덤탱이를 씌우게 만들고 이것은 우리 시가 정말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오래 앉아있을 상황도 아니지만 이것 지금현재 포항이엔이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대표이사는 지금 포스코건설 이민호로 되어있습니다.

이민호 부장이 대표이사로 된 거예요?

예,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간접비용과 늦어짐으로 생기는 불변가에 대한 경상가의 추가비용 이로 인한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시가 협상과정에서 총체적인 난국이고 협상과정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기업에 끌려가는 대표적인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계속 말만 말만 바꾸고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시는 포스코건설에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하고 일 못하겠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잖아요. 왜? 이제 포스코건설 도망갈까봐 겁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어디다 치울 겁니까? 질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된 기간 내에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많은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변수가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공백이 변수 때문에 생긴 겁니까?

사실 국비 20억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1년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과장님, 그 20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20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그 20억 때문에 지금 200억 2,000억을 지금 잃고 있잖아요. 간접비용이 추가 지출되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소탐대실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민들 앞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 대토론하면 포항시 정말 힘들어 집니다. 이 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일정부분 감내할 것은 감내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과장님, 저는 이 책임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지 안습니다만 그전에 있는 사람들 그전에 일을 해왔던 사람들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책임을 안 묻습니까?

저는 그 책임이 시의 집행부에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절차를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수과정에 사실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협약서를 최종적으로 승인받는데도 1년 간 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국비 20억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결국 지연 부분을 국가에서 너희 1년 6개월 정도는 도저히 태워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 문제가지고 시정질문을 한번 할까요? 선거 앞두고 이강덕 시장 만천하에 공개 한번 해볼까요? 박승호 시장 한번 깨볼까요? 전직 시장이라 의미가 없겠죠. 내가 시정질문하기를 바랍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TV 앞에서 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들려줄, 시장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자신 있습니까? 내가 조목조목 반박해드릴까요? 똑같이 시작했는 부산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포항시만 이렇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협약서에 협약을 제때 못 받았다는 것은 시가 그만큼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지 그 기간이 끊어졌다는 내용을 왜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를 합니까? 일을 잘해서 왔으면 의회가 동의를 안 해줍니까? 의회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시하는 대로 "예, 예"하고 따라 가줘야 의회가 제대로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1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우리가 해야죠. 일을 제대로 해서 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제가 시정질문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저희들이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전임자도 그렇고 지금현재에 있는 담당 실무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변수들이 생기다보니까 약간의 시간들이 지연이 되고…

과장님 그 변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변수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 전임자들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일을 저질러놓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다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그 사람들 두둔하는 변명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을 생각을 안 하냐 이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답은 다 그래도 나와 있는 거예요. 국·도비 못 받습니다. 못 받으면 결국은 뭡니까? 시민들 사용료 더 내놔라 이거잖아요. 사용료를 더내놓는 부담을 왜 시민들에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용료 관련되어서 포스코건설하고 협상해왔던 우리 시의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회사 배불려주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시정질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 다 깰 겁니다. 이강덕 시장 잘못한 거 없죠. 없지만 현재 시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설사 전임자의 잘못이라도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일이 아니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정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봐보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장, 김상민 부위원장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과장님 답변 중에 준공과 별개로 사용료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사용료는 어차피 물가변동률에 대한 사용료는 따릅니다마는 결국 국비와 도비 확보가 못된 부분이 그 부분을 사용자에게 태워지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국비, 도비는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은 준공 전에 사용료 조정협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준공 전에 중앙정부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된 부분 또 당초협약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현재 PIMAC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결론이 나와봐야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협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의회에 보고 민간투자사업이 의회의 보고사항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시협약의 변경사항, 출자자 변경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의회에 토론과정에 있었어요, 중요하게. 그리고 일종의 투자자들의 사회적인 책임, 지역사회의 책임,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변해서 의회에서 지적했고 그로 인해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연이 된 부분인데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경제적인 비용으로 사용료 조정을 하겠다, 아니면 국비를 부담하겠다, 의회에 일부 책임이 있다, 설득력 없습니다.

출자자 변경하고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출자자 변경이 별개가 아니고요.

출자자 변경하고 이것은 별도로 비용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닙니다. 첫 번째 논의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2008년부터 첫 번째 출자자가 사회적인 책임주겠다고 이미 증권고시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역사회와 교감을 가지고 가다가 7대 의회에서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토론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한 번 파악해주시고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 포스코 중간에 포기하려고 한 내용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합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비용문제. 국비 문제, 단순히 물론 그게 영향이 있어서 문제하고 연결은 되지만 그러나 지금현재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금액이 60억 가까이 인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자 변경하고는 사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지금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제일 출발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그리고 포항시입니다. 철저한 기업의 이익과 그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무능력한 행정의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포스코가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다 보셨죠?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정말 아까 김상민 부위원장님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공익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하고 전혀 별개인 자기들의 기업적 이익의 논리에만 맞춰서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우리 시는 질질 끌려가서 협상이 길어졌던 거고 한 사람은 하기 싫은 거고 한 사람은 질질 끌려가고 그래서 남는 결과가 지금현재 이런 현실을 갖고 와 있잖아요. 그것을 무슨 의회에 동의 구하는 절차가 길어졌다? 의회에 바보들만 앉아있습니까? 그 내용 다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결국은 이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십몇% 감량했다, 이거 감량의 또 다른 이면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하면 지금현재 이강덕 시장이 이끄는 포항시를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장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책임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 마지막 책임은 결국은 시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의회에는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지만 의회는 함께 가야 될 동행자입니다. 시장도 선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선거를 통해서 대의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발목 잡는 조직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과장님의 입장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사용료 인상은 협약의 변경내용이죠?

예.

협약의 변경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가동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데요?

그 부분은 건설부분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은 돈 못 받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 공사해라 우리 책임질게,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고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회에 동의를 못 받으면 과장님 주머니에서 그 돈내서 줄 겁니까? 시장 주머니에서 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의회와 하고 난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내용들을 지금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냥 우리 하는 대로 따로 와라 이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 이게 공사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현재 PIMAC하고 중앙에 협의하고 있는 과정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승인을 받아야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7월 달 이후에 승인받으러 오십시오. 그전에는 아예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배출체계가 개편되는 중요한 정책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SRF 가동을 앞두고 이 부분 논의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도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모든 게 행정이 늦어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시급하게 다뤄야 될 실시협약의 변경사항이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당장 쓰레기시설이 준공되고 가동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될 분명한 개편사항들은 전혀 의회에 처음보고 하는 거잖아요. 해서 그와 동시에 관련된 중간처리업이든 여러 가지 매립지 법이 바뀌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입법예고가 1년 전부터 해왔다고 누차 의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하라고 했는데 자꾸 시행 이후고 선제적인 행정조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너무 늦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적 압박이나 이런 부분논의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의회에 위원장님이시든 개별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이루어내셔야 돼요.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어지고 토론이 되고 지역사회의 충분한 쟁점사항으로 남습니다. 갈등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이러한 청소행정에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주 늦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견지 해주시고 의회와의 관계도 좀 신중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모든 자원순환과의 정책이 자원순환법에 기초해서 정책이 변화되고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가 부담에 대한 부과율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 특히 영천과의 관계 논의 시작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알죠?

예.

그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끝까지 지적을 할 것이고 해서 이러한 부분 선제적이고 의회에 충분한 소통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