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도 모두 뜻하신 바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연하 건설과장입니다. 임동범 건축과장입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순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병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안전도시국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에 계획한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쾌적한 북구를 목표로 사전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 사업과 북구 청년문화센터 조성 등 활력 있는 도시재생을 통해 매력적인 생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봄꽃 잔치 및 국화 전시회 개최와 도시공원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공모형 쌈지공영주차장 지속 추진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및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소재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전총괄과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종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연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조정희 재난안전담당입니다. 박종연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즘에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 지역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활개를 쳐요. 단속을 해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세외수입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상수거제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서, 관과 민이 하나가 돼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플래카드 질의인데요.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불법플래카드 크기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나요, 한 장당 부과하나요?

법에 보면 3㎡ 미만은 8∼15만원까지 부과하고 10㎡ 이상은 80만원+㎡당 15만원 추가로 500만원까지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한도액도 정해져 있나요?

예, 제일 큰 것은 건당 500만원까지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크기를 떠나서 최고 한도액도 정해져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면적이 큰 게 500만원까지…….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주예요. 플래카드를 1,000장을 걸었어요. 그럼 5,000만원까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요.

그건 아닙니다. 건수별로 촬영을 해서…….

불법플래카드 크기에 따라서 최대 500만원까지만 부과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일 큰 것이 건당 5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예, 올해 신문에 보니까 통영시가 나왔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올해 1월 신문에 보면 광주광역시 불법 플래카드 실태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2014년도부터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솜방망이 식이라고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영시도 보니까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장당 2배까지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내가 2장을 걸었을 때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아직은 가산처벌제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개선하거나 상부기관에 계속 요청해서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도 얘기를 해서, 권익위에서도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이었고, 시에도 재차 건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연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황광주 도로담당입니다. 정성균 하수담당입니다. 이창협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박성규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동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상백 일반건축담당입니다. 심재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주택과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해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천희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박수언 주택관리담당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담당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건국·양산동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조합의 구성문제라든가,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관리거든요. 이 아파트를 허가내줄 때 실·과가 민원인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역발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조합원 구성이나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획득하지 못한 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올해 추진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 사전에 점검 좀 하시고, 특히 민원인들을 만나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로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의 생각을 적극 반영시키고 만약 협조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에 차질이 있다고 강력하게 시정,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고종필 재개발담당입니다. 나정곤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풍향2구역이요. 임대아파트 80세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 관련해서 고소해 놓은 상태인데요. 검찰에서 조치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본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임대료를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씩 받다 보니까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되고 있는 것은 없죠?

예, 아직 그 이후에 민원은 별다른 동향이 없습니다.

그럼 서방은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1구역이죠?

예, 풍향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법원에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우리 주민들은 날짜가 오늘이었나, 오늘부로 해서, 위원님들과 주민들은 굉장히 들떠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잠깐 고종필 계장님도 만났는데, 한 달 정도 연기 이야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예, 좀 연기됐습니다.

또 조합에서 비대위와 어느 정도 화합이 되어야만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예, 어차피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치동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단계가 건축심의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날짜가 잡혔나요?

예, 2월 중에 건축심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월 초?

2월 중순 정도요.

중순이면 명절이 있는데, 날짜가 잡혔습니까?

2월 6일로 잡혔습니다.

예, 우리 북구 관내에서 처음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시행에 따라서 인근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병권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민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엄광익 운수관리담당입니다. 김방옥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김형석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이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서 평소 교통지도과의 주요 현안사업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차혜경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전종수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민원 중에 여러 가지 표지판들 있잖아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횡단보도 사이나 인도 쪽에 있는데 아마 그런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눈높이가 시야를 가려 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밤에는 또 안 보이고 하니까 사람머리가 다치거나 그래서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서, 다행히 그때그때마다 구청 직원분이 나가셔서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단순히 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광주 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이걸 시에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북구만이라도 높이나 위치 조정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5개 자치구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불합리한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많아서, 그래도 조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바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높이나 위치를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꼭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예를 들어 반사경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 보면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는데, 다 완료됐죠? 개소식도 하셨을까요?

개소식은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4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고, 56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45억이 들어갔잖습니까. 우리 북구의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관리주체를 민간위탁 하실 겁니까?

예,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그걸…….

2월쯤에 기준이 되는 가액을 용역으로 맡겨놨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있고 없고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