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8년 올 한 해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한 소관 집행부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던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순으로 실시하며 보고절차는 먼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고,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계시므로 소관 부서장께서는 금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이니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기획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성 미래비전담당입니다. 임근열 평가담당입니다. 성복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장은희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희 서무입니다. 2018년도 무술년에도 위원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셔서 환영하고요. 올 한 해 많은 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마무리할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제가 벌써 10년 넘게, 어차피 지금 북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한 예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물론 이를 통한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쓰이고 나서 사업이 집행된 이후에, 지금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업집행 이후에 결산검사를 진행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위원들 순회교육이나 예산학교나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는데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좀 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잘 시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체계를 좀 더 갖춰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장 어떻게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면 올 한 해 시행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영봉 위원님께서 어려운 재정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 부분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 교육부터 차질 없이 강화해 나가고 또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조율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행정업무나 마을·동네·지역주민들의 여러 이해를 예산에 직접 반영한다는 것이, 또 그런 과정에서 행정체계와 깊이 소통하고 좀 더 나은 공익성을 갖추거나 실효성 있는 사업에 예산이 책정되고 시행되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의 사고 내용이나 자질이 중요할 것이고요. 한 해만 해서 완전히 자리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마다 시행하고 나서 다시 점검해 보고,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결산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자리 잡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빼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자리를 잡고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진행된다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요. 마지막에 특수시책이 있는데요. 그전에 15쪽 법무행정 추진을 보면 “우리동네 변호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한 “우리동네 변호사”하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특수시책에서 얘기하는 “우리동네 변호사 운영”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도 맞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시책은 2017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시책을 할 때 2017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성과가 나타나서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잘 자리 잡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실제 마을에 보면 법무문제도 그렇지만, 작년에 심재섭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회계문제 등 자영업자들이 여러 건물주와의 관계나 본사와의 관계 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약관계, 원래는 사람을 채용하면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영업자들도 많고, 그러다보니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최근에도 많은데, 그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를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협의를 통해서 세무문제나 노무 관련한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상인회에서나 지역별로 배정돼서 1년에 몇 차례씩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면 청년정책 추진이 있어요. 북구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예상하고 있는 부지가 있나요?

청년문화센터는 광주역 쪽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역 앞쪽을 부지로 해서 행복주택 1층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주택 1층 공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쪽과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청년이 처한 현실과 그에 따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이슈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사회문제가 취업은 안 되고 그 청년들만 몽땅 있어서 이슈화되는 거잖아요. 혹여 취업의 의지가 없는 청년들, 요즘에 보면 마을사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민활동가 등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면 그들만의 문화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사실은 오늘날 현실에 처한 청년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려면 취업준비생들이나 원룸에서 알바하면서 배고프게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따뜻한 차나 따뜻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청년문제를 통틀어서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조례개폐 청구시스템으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가 인터넷상으로 서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조례로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조례를 청구하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 몇 사람이 조례의 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그 이후는 구 의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린이·청소년 관련해서 조례를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나가서 설명하고, 사실은 보는 데서 이렇게 받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례가 “인구에 몇 분의 몇”이라는 규정되어 있는 인구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로 스마트 조례가 가능할지 사실은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또 요즘 청년들은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굉장히 쉽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요즘 보면 청와대에 청원하는 식으로 그쪽에 들어가서 자기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4월까지 그것을 접수할 계획입니다마는 나름대로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2020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청년정책을 하는데,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센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주택이 완공되는 2020년까지 저희는 계속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어떤 행위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9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지금까지 청년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서서 하자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정책을 토대로 해서 사업들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나하나 해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착실히 준비하고요.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청년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지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적은데 모든 것을 다 담기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고 센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쪽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착실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북구가 청년이 처한 현실과 그에 따른 제도적인 방안에 대한 것을 정말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청년의 어려움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사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러 가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자살, 빈곤 이런 문제들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사 정도는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45만 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한 열정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떠오르는 태양처럼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승이 함께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만 감사담당입니다. 지재길 조사담당입니다. 김지령 서무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수가 전체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인력이고 여러 많은 감사업무 속에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전체 각 실·과에서 해당 업무나 말씀하셨던 위탁기관이나 공사현장 등에 자체 지도 점검이 진행되잖아요? 실제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도 점검이 어떻게 진행됐고 지도 점검에서 발생된 여러 사례들을 어떻게 받아 보고, 활용하고 계시나요?

현장에 대한 감사는 건설공사 부분에 있어서 상·하반기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분야나, 또 올해는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각 부서로 통보해서 거기서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재통보 받아서 마무리하고, 또 저희들이 전체적인 감사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잘 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수행한 여러 형태의 감사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례, 지적사항들이 각 실·과에 통보되고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받는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순환이 돼서, 감사담당관에서 통보한 내용에 기반한 각 실·과의 지도 점검일 수 있고, 또 각 실·과에서 자체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사업을 지도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내용에 대한 통보에 따른 조치도 있고 일상적인 지도 점검에 따른 결과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건데, 감사담당관은 이후에 일상적인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수행한다든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들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위나 부정 등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나가서 실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업무보고라 세밀하게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각 실·과에서 지도 점검했던 내용, 시정돼야 하거나 조치돼야 되는 내용들이 반드시 감사담당관에서 취합되고 또 추가적인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이 각 실·과로 통보가 되고……. 그게 결국은 구청 내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행위로 인해서 수혜를 봐야 될 구민들에게 감사나 지도 점검의 내용, 어떤 업체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위탁업체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야 그런 사례가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 그런 데가 있었으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체계가 좀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체계를 갖추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서 지적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총 10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0여 공직자, 5,700억이라는 예산에 대해 여러 가지 감사를 수행하는데, 인원도 분야별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인력이나 전문성 분야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화 되어야 하는데 일정기간이 되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집행부로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몇 년 근무합니까?

보통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은 합니까?

예.

2년 미만은 안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기간을 좀 늘려서 충분히 근무해야지 2년도 지나놓고 보면 너무 짧은 세월인데, 5년씩이라도 근무를 해야지 조금 있다가 발령이 나서 가버릴 테니까,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서는 특수업무로써 장기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장기다?

예.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약간 동의하는 것이 2년이라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숙고를 하셔서, 왜냐하면 다른 부서와 달라서 업무 파악하는데 1년 갈 것이고 하다 보면 2년 가고 또 순환보직으로 돌리면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부서사항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북구청에 뭘 신고하고 싶은데 과를 찾는 것도 난감하고 굉장히 어려워해요. 며칠 전에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차량이 들어가면 흙이 몽땅 묻잖아요? 그럼 도로 하수구 옆에 큰 호스를 놓고 차바퀴를 다 씻고 도로로 나가는 거죠. 바퀴에 묻어 있는 흙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민이 보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사진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휴대폰번호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대표 휴대폰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사진도 받고 자료도 받고 해서, ‘아, 환경과와 건설과에 같이 보내야겠다.’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것들을, 이미 스마트폰이 정착되어 있고 사진으로 찍지 않으면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흙 안에 쓰레기를 넣고 묻어버리면, 그 쓰레기를 넣는 장면을 봤다면 사진을 찍어야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대표성 있는 휴대폰번호를 놓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 휴대폰은 바뀌지 않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공익신고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법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부서로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민원이 한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할 것이고, 저희들이 민원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 최대한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줬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 담당자나 실무자들을 오도록 해서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의 대표 휴대폰번호를 하나 놓고 구민들한테 그것을 알리면 업무가 바뀌어도 그 번호는 바뀌지 않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요즘에 코미디언이 그러잖아요. “비둘기가 살아있으면 환경과고 죽었으면 청소과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코미디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라도 한번 획기적인 방안으로, 하물며 우리 구청의 공익요원이라도 한 사람 앉혀놓고 그걸 접수받아서 분배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서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2018 무술년 황금 개띠 해를 맞아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원하시는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유재욱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문연주 세무1과장입니다. 서정윤 세무2과장입니다. 이완섭 회계과장입니다. 임호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심재봉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송경희 도서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고객감동 열린행정,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최접점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시학습, 훈련기관 위탁 등 다양한 채널의 교육으로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고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으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양질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관리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4대 방향의 균형 있는 추진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유도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노력하고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한 결과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무1·2과 합동으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7 회계연도 실적평가를 앞두고 있으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납세편의 제공,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증대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 알리미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등을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기 재물조사와 물품 전자태그 부착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활용정보와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와 취득·처분·대부 등을 통한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동 청사 내진보강공사 등 구·동 청사 개보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홍보 강화 등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도로명주소 활용도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안내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구 대표 SNS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웹사이트 총량제 대상 부서운영 홈페이지 통폐합으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 및 관리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전산장비의 체계적인 보급과 행정통신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도서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과 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최신 지식·정보자료를 적시에 확충·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북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거듭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기능 활성화 추진과 지원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민자치과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이나 신년 기관장 간담회 관계로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김상돈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김현철 민간협력담당입니다. 김지명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심재섭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최근까지는 조형물 중심이 많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계속 투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20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4대 방향에 균형이나 추진 등 4가지가 있는 것이고, 금방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시설물적인, 사업적인 것을 해왔다면 지금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런 방향을 잡고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대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마을계획, 마을네트워크, 공유문화 확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이 사업의 내용이 되게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사업적인 것도 진짜 중요하고,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인 건데 그러한 방향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마을이 활력 있는, 공동체문화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말씀하셨던 방향이 잘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연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구비가 약 3억 2,300만원이고 시비 지원 예정이…….

아니요, 정비사업…….

아, 기존사업 정비 말씀하십니까?

예.

2,300만원입니다.

지금 북구에 구의원 선거구가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각 지역별로 아름마을 해 놨던 기존사업을 보수한, 주민자치가 주관이 되지 않더라도 했던 사업은 통계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선거구에서, 문흥1·2동, 우산동 선거구에서 아름마을 사업을 정비했다거나, 주민자치과에서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했다면 주민자치과에서 자료관리가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예.

그런 것을 총 망라한다면 1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 선거구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엄청난 문제가 뒤따른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름마을 사업을 해놨던 것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제대로 집계가 되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소관 부서별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비나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각종 필요한 사업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했을 겁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2000년도부터 고유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이런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 관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우리 자치사업으로 확보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 아름마을 사업이 아까 260개소다, 그럼 260개소의 현황에 대해서 2018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 내용을 사업비, 예산이 어느 지역, 무슨 사업에 얼마 보수가 됐는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전반적으로 북구 관내에 아름마을 사업이 이루어졌던 곳에 대한 총 보수비용이, 사업예산이 얼마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옛날에 어느 지역에 1,500만원 했던 것을 2,000만원 들여서 보수하고 계속 치다꺼리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물이 되어 있으니까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데 각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정비를 몇 군데 다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2,3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내보시고 2019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부분이 주민자치과 주관으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가꾸기 사업으로 해진 곳에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이 아닌 주민숙원사업비로 들어간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점검을 나갈 때 어느 사업장에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으로 개보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공유 나눔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인근, 대형마트, 인구 밀집지역 주차장 등 해서 작년에 추진됐다는 거죠?

예.

작년에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이용이 얼마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실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게 활성화되고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올해 잘, 시행착오는 없는지 좀 더 활용할, 아니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더 점검을 하셔서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홍보에 더 치중해서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연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성 구세담당입니다. 노선희 수납담당입니다. 박철승 주택평가담당입니다. 김영란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박찬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종두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연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속으로 스며드는 지방세정”, “휴대폰 문자로 지방세 상담을 신속하게”가 있네요.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지방세정 행정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안내책자를 동남아 쪽으로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요즘에는 중국이나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더 확대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상담을 문자로 받는 것은 현재 자동차세만 해당되나요?

구세입니다. 재산세, 면허세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문자상담이 가능한 거죠? 실제 세무2과에서 담당하는 시세 같은 경우는 문자를 주고받고 상담해줄 수 있는 체계가 어려운 거죠?

예.

어차피 담당자가 상담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정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자 시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최집일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기명수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임경섭 징수담당입니다. 과 서무 장상미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2과 신년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2과에서 자동차세를 발행하시는 거죠?

예.

수납기관에 가면 지금은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서 수납하시는 행원들이 거의 없어요. 어디나 기계를 이용한다거나 통장으로, 가상계좌로 내야 되는데요. (자료 제시) 50대 이상은 이걸 가지고 통장으로 결제하려고 CD기 앞에 서면 맨 먼저 “국세”냐 “지방세”냐 물어요. 그런데 “지방세”라는 게 어디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보면 “자동차세” 하고 괄호 열고 다시 “자동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세”라고 표기하시면 “지방세”를 누를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이냐 “타인”이냐 물어요. 그럼 당연히 내 자동차가 아니면 “타인”이라고 누르겠죠? 그다음에 “간편납부번호”를 누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간편납부번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원에게 물어보면 “전자납부번호”를 누르라고 해요. 그런데 전자납부번호 숫자가 19개예요. 19개가 절대 간편납부번호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 CD기와 지로용지를 가지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자녀의 심부름을 하시든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사실 이것은 젊은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젊은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을 넣어서 가상계좌로 넣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딸아이 것하고 제 것을 CD기로 납부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돈을 내고 행원한테 부탁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가상계좌로 납부한다면 자동차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부모의 이름이 뜨겠죠. 이 고지서를 하는 것은 은행 CD기나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요금을 내라고 하는 건데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지서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저희 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등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통일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최대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요. 이 시스템은 북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5개 구 전체가 하는 겁니까?

연납고지서 서식이 각 구청별로 다르면 안 되니까 일정하게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맞춰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이런 내용도 검토해 보고, 또 민원인이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제도적인 아래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예를 들어서 그게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구청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욱 계약담당입니다. 윤순옥 회계담당입니다. 조운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민종원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이영미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추진에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한 해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는 과정에 교육이 실시되는 곳에서 결산분야를 설명하신다는 거죠?

5월에 각 동에 주민참여결산위원으로 선정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위원회별로, 과장이 그분들에게 2017년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이러이러해서 결산까지 완료가 된다는 주요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결산에 참가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고요?

예, 보고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예산이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도서관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