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해시의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센터장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센터장 최낙영입니다. 먼저 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사무국입니다. 문희상 사무국장입니다. 정성원 경영관리팀장입니다. 허중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센터입니다. 차병열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최현주 기업일자리팀장입니다. 석대우 융복합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김성권 기업성장팀장입니다. 박승태 통상지원팀장입니다. 김진기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재단사무국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사무국장 문희상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재단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생명센터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용품, 재활의료기기 등을 특화ㆍ집적화하고 신사업을 창출하는 등 우리시가 의생명클러스터 전국 4대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오는 8월에 착공해서 2020년 2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체공학기술을 적용해서 건강증진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개 업체에 대해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병행해서 의생명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7,539개 제조업체 중 기계ㆍ금속 및 자동차ㆍ선박업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들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생명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0여 개 1인 창조기업을 모집해서 현재까지 72개 1인 창조기업을 발굴했으며 사업화 지원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의생명재단이 창업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1인 창조기업에는 의생명센터에 입주해있었습니다만 창업기업을 직접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로 사무실을 모두 이전시킨 상태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는 총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회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싱가포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입니다. 의생명기업들이 제품 홍보도 하고 신규 바이어도 발굴하는 등 해외판로 개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에 20개 기관ㆍ단체가 입주해있어 입주율이 82% 정도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를 하반기에 입주시킨 후에 기술보증기금 등도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제품디자인 특허출원, 경영, 세무, 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1인 창조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더 많은 기업이 창업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역량을 집중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김해경제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제포럼은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연간 10회,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설 명절 때문에 2월 23일 수요일에 개최하겠습니다. 올해는 경제산업 동향지를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해서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HACCP 인증 등 기업의 핵심자산이 되는 각종 출원비용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역점을 두고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소재 나들가게들이 대형마트라든지 SSM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와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로컬푸드, 봉하빵 등 지역특화상품을 나들가게에서 판매함으로써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단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아직 공실이 남아있나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4층 공간에 남쪽 한 면만 완전히 비워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입주가 끝난 것인가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소가 내외동 민간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말인데 10월경에는 입주하도록 계속해서 미래산업과하고 협조해서 유치하고 만약에 입주되면 입주공간은 크게 남을 게 없을 정도로 다 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들어오면 전부 입주가 끝나는 것인가요?

조금 빈 공간이 있는데 여력이 되면 내외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을 입주시키면 훨씬 좋은데 내외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도 민간빌딩에 입주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들로서는 중진공을 중점적으로 1차로 유치하고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도 순차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다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재단으로 출범하는 데 일이 많으실 텐데 체계적으로 질서를 잡아보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총사업비가 21억 4000만 원?

예. 5년 동안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진행되었습니까?

항노화 업종전환은 2016년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9개사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원하고 9개사 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회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9개사를 현재까지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교화학은 칠판이나 분필 이런 것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예.

이것을 틀니 제작용 자동 왁스 탈랍기를 개발한다 그죠? 돈 1억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문교화학은 시멘트 제조가 본업인데 문교화학이 틀니 제작용 자동 왁스 탈랍기 시제품을 개발하고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비용도 지원하고 컨설팅이라든지

지금 9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고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얼마만큼 진척되었고 얼마만큼 투입되었다는 세부적인 자료들을 우리한테 제시해줘야 알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모르죠.

2020년이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했고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었는지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라면서요? 2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상당히 진척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뭔가 제품도 개발했을 것이고 업종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본업종들이 워낙 의생명하고 관계가 없는 업종들에 주력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2018년도 3년차로 접어들지만 그렇게 많은 성과를

21억 4000만 원을 9개 회사 같으면 한 기업에 2억 정도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만 2년 차가 지났기 때문에 매년

그래도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16년도에는 1억 5000이었고 3개사를 지원했습니다. 한 회사당 5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회사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연속해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지원 금액은 1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의료기기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진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실제 마케팅을 바로 시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그 이후에 인증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끝나서 제품화되면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플랜을 짜고 있고요. 사업자등록증상 일반 기본적인 제조업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GMP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전환,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하고 있고 5년이 지나서 완료되면 저희들이 지원한 업체들이 100%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표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1억 4000만 원, 1개 업체에 1억 이상 지원 안 되면 21개 업체가 가능하다 그죠?

1차 연도에는 3개사만 했었고 작년부터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9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지원할 수 있다 그죠?

예.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9개사를 다시 선정해서

예를 들면 업종 전환하는 데 있어서 총금액이 얼마 정도 들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업체별로 업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업종전환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A업을 하다가 완전히 B로 전환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원래 하던 사업을 다 없애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고 일단 업종 추가를 먼저 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하고 나눴던 대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을 상세히 자료로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팀장님 성함을 말씀하셔야 속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일자리팀장 최현주입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행정자치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하고 창업카페하고 연결되어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창업카페하고 중첩되는 일이 상당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스타트업 선상에 놓여있는 기업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진행하는 기업이고 그 이전에 과정은 어떻게 보면 창업카페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있고 또 창업카페에서 끝까지 진행하는 일도 있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굳이 창업카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조금만 더 활성화해서 공간이 있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이소.

지금 1인 창조기업하고 시니어 기술창업 35개가 중소비즈니스센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창업 관련 기업이 제일 많이 집적화되어 있는 곳이 중소비즈니스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미래산업과에서 터미널 쪽에 창업카페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창업 업무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터미널 쪽이 워낙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단지 비즈니스센터가 조금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 운행이 드물고

실질적으로 창업카페에서 이렇게 스타트업기업을 발굴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법 되었죠? 시간이 흘렸고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를 2014년 1기부터 해서 보이소. 63건, 64건, 유치기업은 22개사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부분을 여기에 투자해서 집적화했으면 오히려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대부분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진행한 계획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터미널에 있는 창업카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면도 있어서 지금 당장 성과가, 사실 저희들도 1인 창조기업하고 시니어도 하고 있지만 이것 2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터미널에 있는 창업카페는 그야말로 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떨어져있지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스타트업 이전까지의 교육들은 창업카페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내년 12월에 끝난다 그죠? 17년 작년 4월에서부터 시작해서 25억 4900만 원?

예.

의생명 관련 사업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풀뿌리는 순수한 의생명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의생명적인 인체공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해서, 이분들은 업종전환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의생명 관련 기술을 적용해서 심화ㆍ발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형태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태성정밀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의자를 개발하는데 의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제품도 제작해야 하고 모급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자문도 있어야 해서 그러한 것에 돈도 지원해야 되고

그렇다면 돈을 지원하는 형태는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국비라든지 시비가 있어서 그야말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본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죠?

예. 예를 들어 4번에 보면 ㈜뉴텍웰니스의 헬스기구는 전국 헬스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헬스장에 가보면 있는 제품이 한림에서 생산하는 뉴텍웰리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원하는 것도 좋고 육성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결과치를 잘 받아보고 차후 관리도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고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도 잘하고 계시죠?

예. 사업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돈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일시적인 처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이라든지 예산투입 현황이라든지 사업의 개요라든지 잘 되고 있는 기업과 가장 안 되는 기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인지 우리가 사실 모르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이라고 해놨는데요. 시니어를 40세로 봅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시니어가 40세 이상으로 되어있지만 청년창업하고 차별을 둔 이유가 아시다시피 40세 이상 넘어가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그분들이 기술은 있지만 뚜렷한 자금이 없고 막연해서 주로 자영업으로 넘어가고 기술을 사양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40세 이상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할 때는 다 공모를 해서 뽑아서 심사하고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할 거다 그죠?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인가 보네요. 아직까지 안 했다 그죠?

작년 5월부터 했습니다.

했어요?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아직까지 렌털사업에 안 들어갔어요? 실적이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치과 석고 자재뿐만 아니라 틀니 제작용 자동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데서 다른 것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현재 실적과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거고요. 센터장님.

예.

두 개 합쳐도 맨날 직급은 센터장입니까?

예.

사실 지금까지 이전의 센터장님은 교수님들이 겸임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잘 못하셨고 작년에 센터장으로 가시고 통합되고 새로 시작할 때 각오가 계실 것 같고 경영하시는 데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 6월 28일에 통합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저희 재단의 큰 역할은 김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두 번째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는 기업지원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재단이 출범된 만큼 통합재단 위상에 걸맞게 운영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직원들 직무역량이라든지 직무수행능력도 상당히 제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기업 지원기관이지만 한편으로 여러 가지 미래전략산업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연구역량이라든지 직무수행능력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저희 재단은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위상에 맞게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단이 김해 미래산업과 기존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기업 총괄 거점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 잘 담고 계시고 위원들이 당장 내년에 이 사업들을 도와드리기 힘들지 몰라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가거든요. 서로 의논하는 것이 센터의 발전 그리고 김해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재단이사회에 의장 포함해서 이사님들이 15명 정도 되죠?

예.

열다섯 분 현황하고 직책, 의장, 이사, 감사, 재직이라든지 주요경력, 임기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위원회 현황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그리고 김해시하고 재단하고 체결한 사무나 공유재산, 행정재산 포함한 협약서 있죠?

예.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도자산업은 중소기업 범주에 안 들어가나요?

도자산업이라 하시면

도자관의 도예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전체적으로 김해시 산업을 포괄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 내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관심을 덜 받는 것 같아서 서운한 생각들이 있나 봐요. 지금 도예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명단 보면 100군데가 넘는데 이분들의 마케팅전략이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도와주시고 들어가는 데 전시만 해놨더라고요. 2000만 원 들여서 전시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자들이 가셔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시고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도자기산업이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브랜드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너무 소외하지 마시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대형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진국 세무과장입니다. 김우곤 납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공공ㆍ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공일자리사업 확대를 추진사업으로 하여 청년두드림사업과 10페이지 지역사회 링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 40명을 실시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한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정규직 전환 10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대학생 25명에 대하여 해외 우수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년 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훈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김해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5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여객터미널 4층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1월 중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3월까지 설치공사와 시범운영을 통해서 4월 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관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적기업 창업 붐(BOOM) 조성입니다. 청년 아카데미와 창업 컨설팅을 그 기반을 조성한 후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자에 대하여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을 창업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행복공동체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5000으로 지역특산품을 공동 생산하고 판매하는 마을공동체와 돌봄, 택배 등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공동체, 도랑 살리기 등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체를 읍면동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2월 초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와 이ㆍ통장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3월 중 신청접수와 더불어 지원사업을 선정한 후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마무리 후 우수공동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 기존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사업과 1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먼저 진영시장 공설마트를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서 대상을 받는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을 발생하겠습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 최초로 전자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방지와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10억 원을 발행목표로 해서 판매금의 4%의 할인제도와 구매금액의 1%의 포인트 적립 제도를 도입하여 3월 중 발행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전국에 계시는 출향민들과 김해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김해를 사랑하는 표현의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 보급률은 85.9%로서 다른 시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시가지 주변은 보급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남에너지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주택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지역지원 사업과 민간부문에 대한 주택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서민층 에너지시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1,854세대에 대하여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타임밸브 보급,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착한가격업소 특성화거리를 인제대 주변에 시범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일 차근히 잘해주시고 24페이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계획을 연간 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지난해인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것 같은데 현황하고 앞으로 연차별 보급계획이 2년 전에 받은 자료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지역별로 계획하고 계신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 플러스 민간 일자리 창출 가속화에 보니 사업비만 해도 엄청나다 그죠? 총 몇 개입니까? 공공일자리 창출은 2개이고 민간일자리 창출이 4개다 그죠?

예. 꼭지별로

예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물론 예산 심의할 때 다 했지만 엄청나다.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은 아닙니다. 대상자도 다르고 꼭지마다 사업이 다 다릅니다.

청년두드림 일자리사업 3억 1500만 원, 공공일자리 창출로 구분된 게 뭐 때문에 그렇죠?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옛날 공공 말하자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로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시비입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어느 지자체든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약계층이고요.

주로 취약계층입니다.

지역사회 링크사업 이것은 인제대하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공공근로 대상자 중에서도 청년층이라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충분히 기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는 분야를 발굴해서 그 분야에 일반 공공근로를 할애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를 통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업 기회 확대, 컨설팅사업?

예. 청년 컨설팅사업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력서 작성방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면접기법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있는 사업 전부 다 전액 시비입니까?

작년부터 컨설팅한 부분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예. 이것도 작년에 했습니다.

청년 창업 페스티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김해취업발전소 다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1개 공모사업입니까?

그리고 해외인턴사업도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루지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가하고 같이 연계하는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페스티벌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작년 했던 성과보고서 있습니까?

결과보고는 인제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 또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보완 부분은 저희들이 하루밖에 못 했습니다. 그날 위원장님도 들려주셨는데 차려놓은 게 아깝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올해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보완할 점으로 대두되었고 또 하나는 찾아오는 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분야별로 달라요. 말하자면 아예 모르고 오시는 분 내지는 창업을 결정해놓고 방법, 시행적으로 모르는 분, 자금 지원이라든지 법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통틀어서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혼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쪼개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1억 투자해서 하루 하고 말았네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3000만 원, 경남도 3000만 원 6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루 하고 말아버렸네요.

예. 왜 그렇냐면 돈이 그것밖에 안 되어가지고요.

6000만 원으로 하루밖에 못 하네요.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8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3일 동안 하려고

작년에 해봐서 올해는 기법을 달리 하려고요.

우리시만 하는 것도 아닐 건데 타 시도에 벤치마킹하면 안 됩니까?

타 시군도 페스티벌 하는 곳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욕적으로 하고 특히 경기도 쪽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학습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000만 원 들여서 하루 만에 끝내면,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아깝다 할 정도의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는 내실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지원센터 다 사회적기업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창업 붐, 공동체 조성,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얼추 같은 선상 아닙니까?

위원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의 기능이 첫 번째, 사회적기업이라는 경제적 효능이 있고 또 마을기업이라는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활기업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시재생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해서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5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고?

예.

전액 국비지만 추후에 공간이라든지 총 4명, 센터장 10명에 직원 3명 다 우리 시비로 보충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센터장은 제가 겸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3명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센터장을 겸임하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재 위탁하기에는 김해시 사회적경제 기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직영하고 난 이후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29일 4시 반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종용역보고회 하죠?

1월 29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해에 사회적기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개가 있습니다.

13개밖에 안 되죠?

예.

마을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4개 있습니다.

4개 또?

사회적협동조합이 76개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여기서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일반협동조합을 같이 포함하면 76개입니다.

또?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제가 알기로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늘어날 수 없을 거고 그죠?

예.

연차적으로 증대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최종목표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머리에 딱 그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얘기해주시죠.

단기목표는 김해시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10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기목표 10개 좋습니다.

그리고 중기목표는 최소한 우리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반협동조합을 빼고 나서 50개 정도로 중기적으로 목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향후 장기적 목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통합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활센터,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관련된 센터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김해시가 어떤 부분을 통하든 방법적으로 모색해서 통합하는 게, 시너지효과도 있고 사업의 통일성도 있고 그게 향후 장기목표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5억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향후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김해 상황을 진단해봤을 때 과연 이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13개밖에 없고 사회적협동조합이 75개라 하지만 실제로 얼마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각도를 이렇게 보시면, 개수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을 보시면 각종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읍면동에서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엮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그것을 지원해준다면

우리 시하고 비슷한 도시들 중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영남권에는 없습니다.

전국에는 몇 개 있습니까?

전국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기초 쪽에 13군데 있네? 경남 창원도 없다 그죠? 우리가 최초네요?

그렇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최초로 건립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처럼 다 비슷합니까? 안 그러면 극히 적은 편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적은 편인 것 같은데

경남 사회적경제 쪽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은 창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100만인데 창원시도 24개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24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경남은 사회적경제가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보다 조금 더 광의적인 개념은 지역공동체입니다. 지역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읍면동에 지역공동체를 심어주고자 하는 기능인데 사회적경제 파트는 올해 계기로 해서 전국에 굉장히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13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을 잘해나가고 있습니까?

인제하우징 같은 경우는 굉장한 소득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푸드 같은 경우에도 푸드기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못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도태되는 기업도 있죠?

도태되기보다 현상유지 차원 정도 기업들이 서너 개 정도 되는 걸로

부원동 쪽에 추진 중인 곳도 있죠?

예비사회적기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꽤나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근본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지원만 해주고 끝이 아니고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빠른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건립하고 난 후에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있다가 하겠지만 미래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을 벌려놨더라고요. 너무 벌리지만 말고 내실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센터 통합해야 되겠네요. 그죠? 협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중앙에 각 부서마다 사업이 달라서 김해시에서는 통합되어야 마땅한데 통합이 안 되어있는 게 많다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한 가지는 중소기업물류센터를 올해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서

유통물류센터는 당초사업에, 예산 부분이 커서 여기는 업무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게, 올해 하긴 하겠네요. 그죠?

예. 올해는 계약하고 설계까지 마쳐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있죠. 자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물류센터 운영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자부담한 측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들이 우리 김해시 시설 중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인, 특정종목을 위한 센터가 될 가능성을 사실 염려하는 겁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두 가지 문제가 다 생길 수 있어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쭉 보니까 재래시장에 관한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 소상공인이라고 하나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는데 자영업자, 골목상권 많이 힘들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포럼개최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개최지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보다 지역에 포럼 개최를 알려서 지금 시에 출입하고 있는 기존 회원들이 아닌 일반시민, 골목상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갔으면 좋겠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런 행사를 하면 협회 간부들이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 모여서 매일 그 사람들 자꾸 교육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도움도 안 되고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다. 조금 힘들더라도 찾아가서 그중에 몇 분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인데 우리 동네시장에서 그걸 했어요. SNS를 통해서 시장발전 방안을 물었다고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카드를 써야 한다, 주차장 1층은 고객들을 위해서 비워야 한다든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 데 이 사업이 진짜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이나 또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면 훌륭하신 공무원들께서 생각해서 내는 것도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골목상권을 운영하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방향에서 접근하고 그런 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효과가 있죠. 귀찮기도 하고 힘들죠.

그렇더라도 시책 내지 정책을 입안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담아서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최대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힘들더라도 꼭 그걸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용하고 있는, 이번에 빅데이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패턴, 연령대, 이용시간, 무엇을 사는지, 카드는 무엇을 긁는지 그런 빅데이터나 실질적인 시민들의 욕구 이런 걸 힘들지만 수렴해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청년페스피벌에 참석해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청년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우리시 예산 중에 여성창업페스티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부스는 고정비용이잖아요. 한번 만들면 여러 번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청년페스티벌은 8000만 원입니다. 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부스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자기축제 할 때 되면 돔 텐트 만드는 게 약 1억 정도 듭니다. 1억을 10년을 하면 10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자기축제가 20년이 넘었거든요. 20회가 넘었는데 그렇게 매년 1회, 1회씩 해서 다 소모하는 것보다는 텐트가 1억씩 10년이면 10억인데 차라리 건물을 하나 짓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자기축제 얘기인데요. 창업을 위한 페스티벌을 할 때 업무연계를 해서 한번 세팅하고 나면 그다음에 여성창업팀이라든지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이 이 기간에 가봐야 되는데 딱 하루 한다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했을 때 이틀 정도 하면 기회가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고정비용을 줄여서 오히려 소프트개발 하는 데 더 지원해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쓰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요. 또 그리고 2일 동안 하는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재 해외인턴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8700만 원이 나가는데 25명을 계산해보니까 연 1명, 350만 원 정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턴 하면서 받는 비용인가요?

지원이고요. 해외인턴을 가게 돼서 계약이 잘 맞으면 인건비를 해외업체에서 받는 보수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은 항공료, 체재비, 비자수수료 라고 되어있는데 체재비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액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정기간은 해외기업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기체류를 할 경우는 본인부담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대충 예정되어 있나요?

과거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필리핀 쪽이라든지 인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트남에 가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시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양한 나라로 우리 청년들을 보내서 글로벌한 사고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물어보이소.

김동순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그렇게 하실래요? 먼저 하시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하세요.

괜찮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거든요. 김해시에서 가맹점을 모집해서 지정한다. 여기 조례를 보면 제8조 가맹점을 지정하게 되는데 지정방법, 요건에 대행방법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위탁방법을 두 가지로 하시죠?

예.

두 가지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요. 그중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에는 대행을 하고 위탁한다고

대행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돼있더라고요. 법적인 지위와 그 근거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조례를 개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가맹점 모집을 직영할 경우가 있고 대행위탁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위탁기관에 전문성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면 안 좋겠냐 그때 지적사항이

법적인 지위가 틀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조례상에는 법적근거가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걸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대행하고 위탁하는 근거가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공공에 대한 위탁 부분은 지금 법무담당관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아니고

아니, 공공사무소에서 위탁하는 부분을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위탁이 법적근거가 다릅니다. 위임하고 대행하고 위탁이 근거가 다른데 여기 안에 모든 3개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1월부터 가맹점 모집을 하시네요.

예. 저희들이 가맹점 모집을 하려면 가맹점 모집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 완료가 안 돼서 아직까지 모집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례에 위탁하고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법으로 보면 쌍무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

쌍무계약 맞죠?

상대방이 있어야 재계약이 되니까

예. 위탁하고 대행은 법적지위가 다른데 여기 안에는 쌍무계약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공개모집은 하시죠?

어떤 공개모집

여기 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하시죠?

이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게 김해시에서 전자상품권을 직접 발생할 수 없습니다.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대행기관이 가맹점 모집을 책임지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법적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없으니까 공개모집이 원칙이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지방계약법으로 하셔서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법무담당관실하고 잘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안 나올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저한테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고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일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과 소관

미래산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5페이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총 12억 원의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 교통, 행정, 도시, 복지, 문화, 환경, 농업 등 8개 분야에 43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인프라의 지능화를 통한 도시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진단ㆍ분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시 관내업체에 대해서 전문인력의 컨설팅을 통한 기업진단 분석으로 제조업 스마트공장의 비전제시와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제조업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창업카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작년 6월에 개소하여 연말까지 5개 기업 입주, 57회 프로그램, 회원수 814명, 대관 76회에 2,203명이 방문하였으며 현재 대학 3개소와 창업기관 2개소, 센터 2개소 등 총 7개소와 업무 협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입주기업을 5개에서 12개로 늘리고 교육과정도 전문성을 강화한 학기제를 운영하고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창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3D프린터, VR기기, 1인 미디어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제작체험과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사무실 주소 활용이 가능하도록 20개 업체를 모집하여 가상오피스 사업을 시행하는 등 창업카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기업맞춤형 전문인재양성 및 산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인제대학교와 두뇌한국21+, 창의산업융합 특성화사업, 사회맞춤형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공모사업에 의한 산학협력 지원을 통해 지역교육기관의 전문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김해 항노화 의생명 특구 지정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항노화 의생명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전국 4대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항노화 의생명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특구계획안이 수립되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자동차부품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진례면 일원에 50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타당성용역을 거쳐 올해 3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기계ㆍ소재융합기술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플랜트 안전기자재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으로서 진례면 테크노벨리 내에 연면적 4,600㎡ 규모이며 지원센터 기반 구축과 플랜트 실증설비 인증교육 및 기술지원 등의 내용으로 총사업비 480억 원 중 국비 280억 원, 지방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부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우수 전략적 투자 유치입니다.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외에 2개 단지에 우리시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소재 의생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에 우수 첨단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기업유치ㆍ투자협약 기업에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설비 14% 이내, 입지 30%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300억 원의 규모로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마다 2억 원, 2.5%로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3억 원의 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자금은 우리시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 기술제조업체에 총 100억 원의 규모로 업체당 2억 원의 2%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올해 4월 동남아 3개국 10개 업체 종합품목, 10월에 동유럽 3개국 10개 업체에 자동차 등 특화품목을 대상으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파견할 계획이며 관내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무역사절단 Follow-up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근 3~4년간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중 20만 불 이상 실제 계약성사 시 지원하는 사항으로 총 1500만 원의 예산으로 5~7개사를 지원하여 무역사절단 업체의 후속지원으로 실제 수출 성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 제조업체 실태조사입니다. 우리시 전 제조업체 대상으로 총 7개 부문 59개 항목에 대하여 매년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2017년도 조사결과 기업체는 7,539개, 근로자는 8만 5,73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78개 업체에 2,994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숙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팀장님 소개가 빠져서 지금이라도 팀장 소개하고 그다음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팀 정원 팀장입니다. ICT융합산업팀에 전은진 팀장입니다. 오늘 회의가 있어서 최은채 담당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에 배미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이정열로 되어있다 그죠?

예. 인사이동 전에 구성되어서, 죄송합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원이 18명이고 현원도 18명 그대로 일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미래산업과 자체가 상당히 첨단의 길을 달리고 전문성도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8명 인원 중에서 이쪽 관계의 전공을 하시거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 쪽, 미래산업 쪽에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투자전문관이 계십니다.

전문관?

예.

그 사람은 임용할 때부터 투자전문으로?

그렇습니다.

한 분?

예. 그리고 ICT 쪽에 전산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들을 쭉 소개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과장님 전공을 물어본 게 첨단의 길을 달려야 하는, 그런 전망과 기획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부서인데 이쪽 분야의 전공을 하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 점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직원 중 그런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지요? 두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중에서 전문성이나 전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중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전산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4차산업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나요?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에 6회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건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직원 중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좀 더 욕심내서 이야기하자면 과장님이나 팀장 선에서 그런 분을 영입해서 그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아쉬움이고요. 그리고 위원회에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모시고 긴밀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박종환 과장님이 일은 이렇게 많이 벌여놓고 본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김해시가 4차산업혁명의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비서실장님으로 가버리고 그런 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일 좀 하도록 내버려 둘 건데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오신 이대형 과장님은 그 전에 있던 박종환 과장님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예.

4차산업혁명 관련 8대 분야 43개 주요사업 추진이 근간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은 지난해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죠? 2억 3500만 원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용역 부분입니다.

그렇죠. 용역계획 중간보고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이죠? 혹시 구체적인 일정 나왔습니까?

다음 달 초로

추진계획에는 2018년 1월로 되어있는데 2월 8일

2월 8일에

2월 8일로 정확하게 정해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이다. 전체 금액이 301억 원짜리다 그죠? 맞습니까?

전체 분야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중간용역보고회는 관심을 가진 여러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해서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준비 좀 잘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진단분석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총 7억인데 경상남도 전체죠?

도 전체입니다.

도 전체 92개 업체죠?

예. 5억 내고 우리하고 창원하고

이럴 때는 욕심을 엄청나게 내야 합니다. 그죠? 92개 업체 중에서 따져보면 도에서 출자한 곳은 창원하고 우리밖에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2개 중에서 60개 정도는 우리가 유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40개를 목표로

92개 중에서 40개 정도면 반도 안 되는데 올해 목표가 92개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40개 해서 되나?

하지만 도 전체로서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돈 낸 도시가 김해시, 창원시 2개인데 반 같으면 46개는 해야 하지.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개 말고 몇 개?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약속 지켜야 합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아이 참, 국장님 몇 개 할 겁니까? 빨리하이소.

도에서 5억을 부담하니까 경상남도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40개 정도 같으면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됩니다.

1억 안 되고 40개 가져오면 많이 가져오는 거지만 반이나 내놓고

반은 아니죠. 도에서 5억을 부담하다 보니까

아니, 시에서 낸 것은 반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 많은 기업들이

40개 안 되고 46개 딱 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46개 합니다. 이것 내가 챙길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부품 특화산업단지 조성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고 이런 산업단지를 진작 유치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이전에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동차부품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를 유치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발전하고 기업에 딸린 1차 밴드, 2차 밴드들이 활성화되고 김해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7,500개 있다 하지만 10인 이하 영세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칠십몇 프로입니까? 76% 정도인가 그렇죠?

예.

영세업체들이 많음으로써 기업 생리가 더 튼튼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오히려 건실한 업체들이 입주하려면 따지고 보면 큰 자동차 회사가 하나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만 평 규모로 해서 엄청난 산업단지인데 얼마만큼 추진됐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올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이것은 기재부에서 하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부전~마산 신월역하고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는 연계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자동차부품 특화산단 이 부분은 58만 평 정도 되는데 초전리, 송현리 일원인데 신월역하고 상관이 없고요. 지나가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한국산업공단에 용역을 줘서 가능성이 있나, 없나 타진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할 수 있겠다 해서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져서 기재부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3월에 기재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58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규모인데

그런데 위원님 58만 평이라 해도 거기 보면 도로라든지 주거지역라든지 공업지역은 21만 평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단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다 근교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주거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공단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에서 제일 크게 진행되고 있는 대동첨단산업단지가 90만평 정도 되고 물론 이주한 데도 있고 아파트도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00개 업체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8만 평 정도 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200개 이상 기업은 유치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김해 관내에 자동차부품 관련된 업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동차가 950여 개 됩니다.

950여 개 됩니까? 상당하다 그죠?

예.

지금 예상은 어떻습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전할 것에 역점을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업체를 유치할 예정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다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공단지역 외에 개별 입주해있는 기업체가 많거든요. 그런 기업체도 일부 수용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체도 수용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사실은 고용 창출효과라든지 경제적 수익의 창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관내로 유입해서 그 업체가 규모를 키우면 그런 부분들이 창출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 있는 튼실한 업체를 유치하는 게 어찌 보면 김해시 전체적인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품특화산업단지도 얘기하고 있고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롤모델이 대동첨단산업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400개 업체 중에서 김해 관내업체가 이전해서 거기로 가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거든요. 외부에 인근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쪽에서 유치한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김해시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특화산업단지도 역시 이런 쪽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무게를 둬서 진행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지금 아직까지 진행은 안 했고 3월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이죠? 4월에 신청 접수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이것도 욕심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비투자에 대해서 최대 14% 정도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예.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도권에서 우리 김해시로 이전하는 기업 그리고 해외에 있다가 김해시로 이전하는 기업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개성공업지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개성공업지구에 옛날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가동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옛날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폐쇄하고 김해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 그렇습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죠?

예. 타당성검토까지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접수하고 보니까 MOU 체결하고 그죠?

예.

유치기업에서 투자신청서를 시군에 내고 타당성검토를 해서 보조금 지원은 시군에서 도로 보내고 또 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렇게 해서 1년 안에 되겠습니까?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 있다가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턴자금이라고 해서

아니, 중간에 도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삭제하고 유치기업하고 우리 시하고 나머지 산업통상자원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중간에 도까지 끼워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같으면 가능한데 정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 절차는 산업통상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그렇습니다. 전체 재원을 보시면 국비가 65%고 도비 17.5%, 시군 17.5%입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치면 연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부분입니다.

과정은 많지만 빨리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죠? 지속적인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전임 과장님이 가셨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더 잘해서 사업을 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영기 위원님이나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종환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이대형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 하시니까 저도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습니다. 비서실장님으로 박종환 과장님이 가셔서 국에서도 참 좋죠? 제가 볼 때는 간 것도 비즈니스센터 개관하면서부터 일을 많이 하고 시장님도 진해경제자유구역 청장님으로 계시면서 경제 쪽으로 노력을 하시고 또 센터를 개관하면서, 의회 구성하면서부터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짜 많이 고생했습니다. 김해의 백년대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 쪽의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참 마음이, 미래산업과 과장님께서 어떻게 아시냐에 따라서, 공부하시냐에 따라서 김해의 산업이 변하고 발전할 거라 믿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기분은 좋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차, 2차산업이 있죠?

예.

4차산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3차산업이 우리 김해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차 산업, 2차산업 그리고 4차산업혁명으로 너무 껑충 갔다. 3차산업이 활성화한 나라나 지역을 보니까 그게 발전이 되니까 재정자립도라든지 도시가 발전하더라고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3차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원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의 범위가 업종이 세분화되지 못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술ㆍ경영ㆍ디자인 지원사항, 시설자금,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창업에 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화되지 못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종이라든지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해서 전문성 있게 지원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면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창업 지원에 관하여 심의 의결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위원회에서 거쳐서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미래산업과에서 창업 관련 쪽으로, 3년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박종환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으셨어요? 위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방향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예. 인계받았습니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을 구성해서 각 기업들의, 사실 1인 기업에 1명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관리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지만 창업 지원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축하셔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공부하시냐에 따라서 김해가 발전하고 더 큰 자리로, 비서실장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계기를 박종환 과장님이 만드셨다 아닙니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전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린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시정구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 세수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죠?

예.

2017년도 세입현황에 있어서 4.7% 정도 초과해서 징수했다 그죠?

예.

예를 들어 100%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추계되었더라면 다른 사업에 한 300억 이상 되는 부분들이 적정하게 쓰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예.

그 이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어긋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전체적인 예산총액이 10.89%에서 한 11% 정도 오르는 걸로 예상되어있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7900 정도 추계를 잡아놨는데 연말에 정산했을 때 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예상이 안 되겠지만

시세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3633억, 2017년 대비 200억을 증대시켜서 시세는 추계가 정확하겠는데 도세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8000억 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치면 4.7%인데 올해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그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 세수추계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예.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방세 세수추계 프로그램 도입을 활용하겠다고 되어있네요. 이런 프로그램이 그 이전에도 존재하던 프로그램입니까 안 그러면

2017년 작년에 준비작업을 해서 올해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타 시도는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거라 생각합니까? 많이 보겠는데요. 그죠?

최소한 90% 이상 정확도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변동에 따른 지방소득세 추이도 되고 국세, 세수변동, GDP, GRDP 이런 것까지 다 반영되는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해서 이상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가 싶은데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시 의회에서 접수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급박한 세출이 발생했다 해서 당시 세입을 증대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나름 정확하게 추계해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 부분은 크게 유동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급박한 예산이 발생해서 내년 예산에 조기 집행하겠다 해서 한 2억 정도를 올린다. 과장님 혹시 이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세출 부분을 가지고 조정하지 않았겠나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계속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너무 민감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려고요.

예.

70페이지 보면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이 있죠?

예.

2014년부터 최근 현황까지 자료를

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래 팀이 4개였습니까?

예.

그러면 1팀, 2팀으로 갈라지고

예. 그렇습니다.

세입관리팀이 회계과로 가고?

아닙니다. 세입관리팀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회계과 경리팀으로 간 것은 뭡니까?

일부 업무만

일부만?

재정조기집행하고 관련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재정 자체만 일부 가고 원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돈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간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 직제는 2개 본부, 12개 팀, 2개 파트로 구성되어 정원 280명에 현재 저를 포함하여 2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기은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최현식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용관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오진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준성 개발사업팀장입니다. 한철환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일곤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재윤 체육시설관리팀 해동이파트장입니다. 장남성 장유스포츠센터 팀장입니다. 박용석 동부스포츠센터 팀장입니다. 이규봉 화목 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김규식 화목 맑은물순환센터 장유파트장입니다. 김민규 진영 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최하록 생림 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김진근 가축분뇨처리팀장입니다. 이재평 음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경영일반 부분과 개발사업 부분, 시설대행관리 부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일반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무재해 10배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무재해 5배수를 달성하였고 금년 5월에 무재해 10배수 달성 예정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속적 운영 및 무재해운동 지속 추진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사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사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에 시민참여를 통한 주민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창의적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17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평가군이 시설관리공단형에서 환경시설관리형에서 변경되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즉 작년 2016년도 최우수등급 목표를 정하고 대행사업비 절감, 처리수질관리 철저, 일자리 확대, 열린혁신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청렴ㆍ청결ㆍ친절」3대운동 정착 및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활동 정착으로 클린 공사 구현과 고객 이용시설물에 대한 청결한 시설관리, 전 직원 친절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사회 봉사 및 사회적 책임 증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공사 전 직원이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한 능동적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체감형 평가체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연대ㆍ협력을 통한 공동사회 공헌사업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시설 26개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행했고 올해는 체육시설 11개소와 환경시설 2개소에 추가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절감 및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재 건설대행사업은 서부복합문화센터 외 5개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부복합문화센터는 현재 공정률이 81%로 4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부노인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한림면사무소, 불암동사무소는 적기에 준공하여 김해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관,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당초에 원청이 김해시와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재판에서 감정을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 1월까지 감정이 끝나면 공사를 재개해서 6월까지 진입도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12월까지 준공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어방동 1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7,6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8억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환지계획 주민공람 및 인가신청하고 지장물 보상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착공해서 향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유 부곡동 일원으로 면적은 14만 5,676㎡가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14억으로 수용ㆍ사용방식인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작년 202회 김해시의회 심의 결과 보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김해시 소각장 증설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현재 병행해서 부곡주민협의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시의회 심의에 재상정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사항입니다. 위치는 장유동 1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만 8,63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1억 원으로 수용ㆍ사용방식의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사업목적은 돈사부지를 포함하여 개발함으로써 악취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이와 병행하여 주거, 상업, 복지 기능이 연계되는 특화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전문기관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투자심의위원회 그리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김해시에 보고했고 금번 제208회 임시회에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해두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을 착공해서 2022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율하동 외고 좌측 일원으로 면적은 29만 6,64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166억 원으로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사와 경남개발공사와 공동시행사업으로 4대 6 비율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전문기관 타당성검토를 거쳐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김해시의회에 보고한 후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 신규사업 투자동의안을 상정해두었습니다. 참고로 경남개발공사는 작년 11월 17일 도의회에 원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의회에 승인이 되면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도시개발 지정절차 행정 등을 거친 후 2020년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입니다. 위치는 생림면 봉림리 산196번지 일원으로 2023년 7월 31일까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면적은 80만 8,000㎡, 원석 총 채굴 계획량은 4229만 4000㎥이고 현재 채굴량은 약 3190만 3000㎥으로 약 75%를 채굴했습니다. 매년 300㎥를 생산해서 수익을 40억 정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 감리가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18일 저희 공사는 경상남도에 건설기술용역업 즉, 감리업을 등록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 공사와 대동첨단산업단지㈜와 건설사업관리용역 위ㆍ수탁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경우에는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신규투자사업비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무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우리 공사의 현금성자산은 115억 원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돈사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작년 9월에 경상남도와 지역개발기금 신청ㆍ협의를 하였고 금년 6월에 지역개발기금을 추경에 요청해서 하반기에 투입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대행 부문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전반에 대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통한「시민중심, 고객만족」경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민원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스포츠센터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서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스포츠센터에서는「가족체험 프로그램」과 율하체육관에서는「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스포츠센터는「시민 배드민턴 무료교실」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만족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 시민이 만족하고 즐기는 스포츠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시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로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총량제 시행으로 방류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방류수질 원격시스템 TMS 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공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량규제의 철저 이행으로 낙동강 유역 수질 개선에 기여하면서 목표수질 조기달성으로 우리시 각종 지역개발사업 지속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진영, 진례 맑은물순환센터 시설물 증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진영은 2016년 6월에 7,000톤이 증설되었고 진례는 2017년 6월에 7,500톤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영은 일일 평균 1만 6,000톤이 유입되고 용량 대비 61%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진례는 4500톤이 유입되어 용량 대비 42%가 유입됩니다. 하지만 운영에 리스크를 상당히 안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공사의 운영 노하우로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수관로 및 수처리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사항입니다.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규 마을 맑은물순환센터 인수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삼미마을 맑은물순환센터와 독산마을 맑은물순환센터 증설분에 대해서 2018년 저희들이 공사 시운전에 직접 참여하여 수질, 전기, 기계 등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인수인계 후 정상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축농가 관리를 통한 가축분뇨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완벽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축산농가와 함께 가축분뇨 유입폐수 연중 농도를 규제하고 연중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악취저감 노력 등 핵심업무를 추진해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법정 방류수질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음폐수처리장의 음폐수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실시입니다. 음폐수처리장에는 황산과 가성소다의 위험물질이 연간 취급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발생으로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공사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확대 운영이라고 해놓았거든요. 내용 전체를 보면 주민참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요.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진을 보면, 2페이지에 이사진이 있죠. 거의 김해시에서 공무원을 했던 분 그리고 현역 분으로 되어있고 거의 그렇죠?

예. 현재

회사로 볼 때는 이사진이 최고 결정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정기관으로 되어있는 이사진들이 너무 폐쇄적입니다. 김해시와 도시개발공사 두 군데만 엮여있는 그런 느낌인데 주민참여, 시민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나 시민 대표성을 가진 분을 이사로 영입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이사회는 정관하고 이사회 규정에 보면 10명 이내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공사는 이제까지 8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중에서 3명은 상근임원인 사장, 경영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세 사람은 상근이고 그건 당연히 들어가고 시에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도시개발국장님도 상근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이 감사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총 5명이, 감사는 이사진에 안 들어오고 감사만 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에 3명이 민간 참여 내지는 그런 쪽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공모해서 모집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있게 유념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할 예정입니까?

이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언제요?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1명 결원이 생겨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한 명 임기가 다 되어서 민간에서 오신 분

그 사람 포함해서 몇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현재로서 7명은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결원이 1명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10명을 다 안 채우고 8명으로 계속 운영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 1명하고 나머지 10명을 하려면 두 사람이 더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세 사람을 공모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방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죠.

저희가 이때까지 8명을 운영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방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딱 1명만 한다.

결원을 메꾸는

결원 메꾸는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은 규정에 10명까지 할 수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모집하면서 10명으로, 나머지 두 분을 더 공모해서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가 현 회계과장이 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그건 어느 공사를 가든지 다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부서 책임자가 감사로 나옵니다.

그런가요?

당연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당연직으로 오시는 분이 도시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에 감사로서 회계과장님 세 분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 공사에 있는

다른 공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닐 건데, 시에서 하는 공기업 말고 범위를 넓혀서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 감사도 한국전력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의 회계과장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국가공사에는 외부감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감사가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감사를 두는 이유는 내부사람, 내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서는 사실 감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감사는 이사장과 대등한 위치에서 전체를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김해시청의 회계과장이 감사에 들어와서 이 정도 급수나 서열로 가지고 내부인사가 되어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규정 자체가 취지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주민정책공모사업 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지 개략을 한번 이야기 주십시오. 이제까지 주민정책공모사업을 한 적이 없죠?

현 정부의 열린 혁신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하면서 주민참여하고 정책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걸 반영하자. 지난 연말에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그때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여러 가지 제안공모제도를 내부적으로도 하고 외부적으로도 해서 그중에서 현재 10개를 도출해서 클리어시켜서 올해 시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정책공모사업을 올해 공모하겠다는 겁니까?

작년에 해서 올해 그것을 채택해서 시행하는 걸로 지금 제도에 넣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출한 게 어떤 건가요?

큰 사항은 안 되고요. 여자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자, 실내체육관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작년에 공모가 되어서 선정된 것이고

예. 그래서 올해 시행

올해에도 공모할 겁니까?

올해 하반기쯤 돼서 공모할

공모되면 그게 심의회에서 선정되면 내년도 또 실시하고

예. 제안제도를 공모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겠는데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매체 홍보 강화, 시민들의 의견을 공사 경영에 반영하여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에 비해서 아까 이사진 문제라든지 감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폐쇄적인 경영에서 아주 극히 일부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왕 시민참여제도 확대를 시대에 맞게 내세우자면 제일 중요한 결의기구인 이사회부터 개방적이고 다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제 쪽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정책공모사업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공사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천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추진목적 셋째 줄 공사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천.

이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김해시 관내하고 밖을 한번 보자.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게 관내에는 공사 중심이라는 게 우리 사업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생림 같은 경우에는 생림면하고 MOU를 체결해서 독거노인들이나 불우이웃들 전기선 개선이라든지 보일러 수선 등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쪽에서도 이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부장님 잠시만요. 질문을 설명드릴게요. 공사 중심이라는 게 이때 공사가 김해도시개발공사를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건 어떤 일을 할 때 그 지역에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주위 주민들과 관계를 만들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생림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뭉쳐서 생림면하고 MOU를 체결하고 독거노인들이나 안 그러면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지를, 생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과 자재를 가지고 가서 전기실도 개선해주고 보일러, 배선 등등 이런 것을 해주면서 집도 가볍게 수리해 주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이고 하나는 우리 관내 바깥에 이건 경상남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저희들이 받아들여 보자 해서 하는 부분이 어촌마을들 이런 데 상당히 낙후된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재능기부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쭉 해오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은혜학교 운동장 관리를 저희 공사가 정기적으로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올해 좀 더 확대 시행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공사 중심이 되는 것을 해보자 그렇게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장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중심이 되고 주민들하고의 활발한 소통관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거든요.

예.

일반적인 소통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건 사업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든지 또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지역이나 단체, 학교 이런 쪽하고 활발하게 연계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겠다는 그 뜻이네요?

예.

말을 너무 거창하게 써서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김해 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때 구관동지역 구도심 쪽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러 번 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건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구상된 타당성이 물론 바탕이 되겠습니다만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토지이용계획도 다시 수정하고 지구계획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설득해서 사업을 원만히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달기로 했는데 단서의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서류를 그 지역주민들이 볼 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 같이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다음 주 월요일에 신규사업 동의안 때 심도 있게 다뤄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가볍게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7일 도시개발공사가 출발해서 300억 자본금으로 지금은 자본금이 641억 됐다 그죠? 현물로 139억에

한번 더 증자를 받아서, 봉림석산에 몇 개 빠진 토지를 받아서 646억으로 늘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이고 올해 건설대행사업에서 끝나는 기준 해보니 27억 1750만 원 수익을 창출한다 이 말 아닙니까? 처음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작년부터

작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작년 결산

마무리되는 사업이 없었는데?

봉림석산이 들어와서 조금

아, 봉림석산.

적자는 안 나고

어쨌든 27억 1750만 원 그렇게 대행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치가 틀립니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제출한 책자에는 28억 7800으로 되어 있는데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장유1동에 준공하면서 털어내버려서 그 당시 부분은

그러면 책 만든 시점이 다릅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해서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뭐든지 수치가 맞아야지. 그러면 사전에“이 수치가 틀렸습니다.”하고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그죠? 1억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보면 2016년도까지 7억 7200만 원을 따로 빼서 관리되고 있고 건설 6개소에 대해서 27억 17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8페이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대행사업 장유복합문화센터 외 5개 사업 지금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총 6개 아닙니까?

예.

28억 7800을

그러니까 2016년 이전까지 부분은 7억 7200만 원을 포함해서 했고 여기에 보면 2017년부터 관리가 되거든요.

예. 7억 얼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되니까 그래서 2016년도는 따로 해가지고 밑에 28억으로 계상해놓고 앞에 2017년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때 장유1동하고 준공한 건 빼버렸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털어내면서 현재 의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관리를 내서 그렇습니다.

아니, 수익 창출되는 부분인데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끝났을 때 수익을 이만큼 내겠다는 말 아닙니까? 같아져야 맞지. 그 말이 어째 맞습니까? 16년까지가 아닌데 사업이 끝났을 때 수익을 얼마 내겠다는 말 아닙니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수익현황을 다 보면 2016년도까지 7억 7500의 수익이 났고 2017년부터

아이고 참,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났는데 2016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요.

18년 수익이 끝나면 이렇게 돈을 남기겠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대행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18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본 자료는 19페이지고 중장기계획은 8페이지 아닙니까? 8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 말은 설명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건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닌 걸 자꾸 설명하니까 내가 안 맞다고 하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건설대행사업은 이렇고 올해 김해어방지구 식품특화산업단지,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봉림석산,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건 진행될 거고 그죠?

예.

신규투자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를 월요일에 승인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관동지구하고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하고 그렇죠?

예.

장유율하 구관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월요일에 심도 있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미 통과했고 맞죠?

그렇습니다.

김해율하 구관동지구는 아직까지 통과를 안 했다 그죠? 경남도에서 해야 될 사무적인 일들은 다 끝났죠?

도의회 승인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시만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7월 31일부로 일몰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많이 급박한 상황인데 왜 이랬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만약에 이번에 시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게 되는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 한번 봅시다. 중장기 5개년 계획 이것도 제가 물어봐도 되죠?

재무관리계획 말입니까?

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17페이지입니다. 가지고 계시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자산 가치증대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환지된 토지에 대한 자체사업 추진 또는 재매각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기본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이것하고 다르거든요. 태광에서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같이 짓겠다 그래서 100%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은 그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태광이 도시개발만 하고 난 이후에 토지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토정이 매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구관동지구도 경남개발공사하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하고 6대 4 지분으로 해서 개발하고 난 이후에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매각한다는 게 아니라 태광에서 아파트를 끝까지 짓겠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토지는 저희들이

이건 환지된 토지에 대한 자체사업 추진 또는 재매각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개념이 태광에서 도시개발을 해서 토지 조성을 해서 매각해서 우리가 받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태광에서 전면매수를 해가려고, 태광에서 입안해서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 토지 자체가 가만히 놓아두면 우리가 자체개발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공사로 전환된 사유는 개발을 해서 당위성을 태생이 그렇게 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네한테 이 땅을 이렇게 줄 수 없다 그래서 똑같은 간접개발이 되는 그런 형태라도 우리가 취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우리 공사 토지만 해도 환지를 해내라, 다른 일반토지는 전면매수하더라도 우리 것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검토해보고 수긍을 하고 저희들 토지는 어방지구처럼 환지방식으로 해서 우리 토지는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처리계산을 해가지고 공사비 들어간 부위를 털어내고 나면 개발한 토지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그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할 것인지 우리 자체가 자금수급이 되면 개발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각을 하자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 토지 어디를 우리가 환지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미 도시 개발계획은 다 되어있을 건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아파트용지 있지 않습니까?

예.

개발되는 아파트용지를 우리

우리 마음대로 아파트용지를 환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편입되는 토지는 환지방식으로 신청되어 있고 그렇게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지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환지를 수립하겠다고 우리한테 통지가 오겠지만 저희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지, 우리 땅 있는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환지를 내놔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돌려받을 원지가 아파트도 겹쳐있고 다른 것도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환지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가 날아가서 아주 구석 지역으로 간다 한들 동의가 안 되죠. 우리 토지 주변 위치에 환지를 해라.

아니, 아파트를 지어야죠. 태광 앞으로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아니요. 부지는 그렇게 짓겠죠.

그러니까 저희 토지에 대해서

하지만 토지만 조성하고 빠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태광에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원칙적으로 봤을 때

우리 토지만 언급하면, 애초에 그 상태로 팔게 되면 그 당시에 추정감정을 해보니까 120억 정도 수준인데 자연녹지 상태를 주거지역 해서 해야죠. 우리가 환지 받았을 경우에 200억 이상의 토지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그렇게 해서 간접개발 효과를 받아서 개발효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달라. 자본여력이 되면 아파트를 짓겠다.

만약에 총 부지 25만 8,000 중에서 우리가 한 5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거기에 참여 안 한련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다면 강제환수라든지 강제매입이라든지 그런 게 됩니까? 그 정도 면적인데

물론 지역사회에 여러 명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 땅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만 법적으로는 강제취득수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30%입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 정도면 자기들이 매입하게 되면 나머지는 강제매입 가능합니까?

한 3분의 2 정도 취득하면, 성실하게 협의하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도시개발해서 토지조성만 하고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스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영기 위원님께서 매일 신경 쓰시는 부분인데 신규사업 참여가능 규모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본금 규모 내에서 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2018년에 발행 가능한도 총액이 1361억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 자본금

이게 어떻게 도출되는 거죠?

자본금의 200%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

예. 행자부에서는 그걸 다 인정해줍니다.

공사채 발행 예정액 이것을 뺐다 그죠? 그래서 2018년 신규투자 가능금액이 1096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채를 발행하고 나면 그 부분만큼 여력이 줄어드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1361억이 전체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인데 앞에 보고드렸듯이 장유 주거복합단지 올해 지역개발기금 265억을 경상남도로부터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에 투입했기 때문에 265억을 빼는

빼고 나머지 1096억을 신규투자 사업에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관동은 안 들어갔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구관동은 실 설계가 되고 올해 지구 지정되고 내년도에 보상이 되면 내년도에 판단해야 될 문제고 2019년에 276억 이런 식으로 부채를 발행시켜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면 예정된 부분만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으면 구관동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빼고 신규투자 가능금액이 줄어들어야지. 그렇게 되면 1160억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해야 안 되겠나? 안 본다고 생각하지요? 다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도시개발공사에 몇 번이고 당부했지만 자료를 작성하고 성의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제가 잘 못봐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위원님들 따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드리기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이사회 현황 있죠?

예.

전ㆍ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게, 제가 볼 때 지방공기업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도 경남개발공사에 계셨으니까 아실 건데 그때 어떤 분들이 계셨습니까?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사에서 시에서 두 분, 시에서 두 분, 시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해서 7명이 들어와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때 공모절차를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중에서 두 분을 뽑아서 김해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장님과 비상임이사, 민간비상임이사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당연직이사는 아니고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해서 승인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과다 참여해서 이사회가 구성된 것 같은데 타 시군에 있는 이사회 현황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 있죠? 그 밑에 보면 인사위원회, 채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사규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회별 위원명단하고 위에 이사회 현황처럼 만들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율하 서부종합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아니요. 종합복지관.

예. 서부노인복지관요. 아, 복합문화센터

예. 문화센터 죄송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요새 한창 마무리 작업하느라고 하루에 2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12월 말 준공 예정이었잖아요.

예. 곧 10월 말 준공 예정인데 지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붕을 해야 마감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시와 다시 협의하고 그 자재를 전부 다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시하고 의논해서 3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4월에는 개관하자고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를 3월 말로 보고 계신다?

일단 저희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늦어지는 거네요?

예.

당초에는 12월 말에 준공해서 3월경까지 시험 운영해보고 4월부터 정식 개관 들어가는 게 계획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씩 다 늦어진다 그죠?

예.

그러면 3월 말 준공된다고 보면 정식개관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시하고 같이 4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그리고 담당공무원, 기술직공무원 세 분이 전진 배치되어서 매일 저희 공사하고 감리하고 시공사와 바로바로 의사결정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돌아가시면 현재까지 추진경과 자료하고 앞으로의 일정계획을 메일로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참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삼계나전지구 우리시 소유의 땅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추가채석이 이미 확인되었고 추가채석량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지언정 추가채석된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묻혀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상태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준비하고 계신 조치계획이 있나요?

현재로는 사업시행자가 태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찌 됐든 저희 땅을 허가된 양 이상으로 바닥을 더 깎아낸 거잖아요. 그죠? 현 복구표면 위로 한 5m 정도를 추가채석을 해서 낮아진 거고 그 밑에 또한 15m, 20m 추가 채석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계획에 심의할 때의 표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잘못된 자료로 개발사업이 허가되었는데,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그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냐고 제기했었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유가 어쨌든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땅이니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퍼뜩 생각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다하게 커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