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삼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수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창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강한순 건축과장입니다. 임원식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문용주 허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은 인사이동이 없다 그죠? 다 유능한 과장님들이 되어놓으니까 그대로 다 계시네.

과장은 그대로 있고 직원들이 몇 사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업무 연속성이 잘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공한 소음문제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데 남측이동 11자형, 우측방향 V자형. 남측이동 11자형으로 하면 비행기가 어디로 뜹니까?

남측으로 11자로 하면 현재 신어산 방향이 됩니다. 남북방향으로 뜨는 것으로 됩니다.

신어산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암동, 지내동 저쪽 사람들의 소음이 더 심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남측방향 11자형으로 하게 되면 활주로 끝단위, 현재 활주로 끝단부터 밑으로 2, 3㎞ 정도 내려갑니다. 2, 3㎞ 정도면 김해시에서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고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에 따른 소음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방향이 신어산으로 가더라도 고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소음이 조금 적다?

그렇습니다.

V자형은?

V자형은 대동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전체 소음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피해인구수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김해시 중심지를 조금 벗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동사람들 보고 몽땅 피박을 써라 이 말이네?

그런 문제는 또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관철될 확률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소음구역하고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 보면 사실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언제나 고생 많습니다. 애로사항을 제가 알다 보니까 마음은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습니다. 11자형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에코델타시티 을숙도 철새도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서는 절대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대동 쪽 오른쪽 V자형 그것도 부산에서 화명동 거기까지 가는데 찬성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하고 또 ADPi가 한 왼쪽 V자형 그건 내외동부터 우리 김해시 전체가 난리인데 과연 그게 다 조율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보니까 대책지역의 75웨클 이상을 70웨클 이상으로 확대 지정한다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 김해공항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인천공항, 우리 공항이 열몇 개 된다고 하는데 그걸 70웨클로 지정했을 때 보상하는 것만 해도 연간 1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성은 없고 계획만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국토부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진짜 공염불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대안, 저런 대안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법령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반대하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부산시에서는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도시화하려는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피해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그게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음피해 규모 그러니까 75웨클을 70웨클 낮춘다는 사항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공항이 먼저 들어서고 뒤에 주거지역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원인자가 공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도심지를 주변으로 공항에 신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경우의 수가 다르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

예. 원래 공항을 설치한다든지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지금 어쨌거나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누구라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전부다 빙하 속의 물입니다. 만약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떤 다른 형태의 방향이 제시될 것 같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때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온 김해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완전 파이팅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 어떤 분은 경제효과가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가덕도에 가도 우리 경제효과 엄청 큽니다. 그렇다면 진짜 투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런 건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것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이건 매년 어떤 일정한 기간이 정례적이죠?

예. 목표연도가 현재 2020년 되어있습니다. 2020년인데 현재 2018년이고 목표연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20년 단위로 새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 4월에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청계곡 여가녹지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것하고 연계입니까? 무엇입니까?

일단 그것하고는 내용이 별개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청계곡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하고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산림청 유휴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겠습니다.

위치가 대충 어디쯤입니까?

대밭 있지 않습니까? 대밭입니다.

대밭입니까? 저번에 주차장 하려다가 도비도 돌려주고 했는데 그쪽인가?

대밭이 길게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주차장을 하고자 한 곳은 밑에 쪽이고 저희들이 하려는 곳은 위쪽입니다.

위쪽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려고, 모 의원은 반대하고 있는데 공사 중단됐는데 이제 하고 있죠?

그건 그전에 환경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최소한의 피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건 저희들이 산림 훼손이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할 때 설명회를 했으면 공사도 중단 없이 잘 됐을 건데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사업대상지도 선정하고 했습니다만 환경 분야에 계신 분들은 길 나는 그 자체가 사실 환경 훼손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장회의나 동네 주변만 아니고 넓은 지역까지 설명해야 오해가 없고 사업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단체들이 반대하기 전에 미리 자세히 설명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과장님 다음에 할 때는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조금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이패스 하나 하는데 1년 4개월씩 걸립니까?

예. 이게 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도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또 고속도로에다 진입로를 내다 보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다 보니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냥 쭉쭉 빠져나가는 자리에 안 그래도 돈은 87억 정도라도 공사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한진규 산업단지조성팀장은 오늘 저를 대신하여 대동첨단 관련 협의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 중으로 김민석 담당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정호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강선옥 민자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율하동, 장유동 일원에 LH공사에서 114만 3,000㎡를 2019년 9월까지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현공정 67%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5년 1월 착공 이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 국도58호선 임시개통에 따른 율하2지구 내 도로 임시개통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9년 4월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촌면 선지ㆍ천곡리, 풍유동 일원에 3286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68%의 공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8월 공사 착공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중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2020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덕동 일원에 128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2019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현공정 48%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 착공 이후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환지계획 인가를 거쳐 현재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생림면 나전리 일원에 약 7만 6,000평 규모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까지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10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월 현재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하반기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어방동 일원 약 2만 6,000평 규모에 29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하여 2017년 7월 실시계획 인가하였으며 2018년 1월 현재 환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8년 2월 중 착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문동 일원 145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55만 6,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 의회 의견청취, 2017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8년 6월 중 실시계획 인가하여 9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문동 일원 190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 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받아 2017년 8월 농지분야 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유동 일원의 축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488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였으며 주민공람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월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19년 4월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동공단 재개발사업입니다. 안동 일원의 공업지역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당초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시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민간투자자가 없어 일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하였으며 2017년 9월 민간사업자와 투자협약 MOU를 체결하여 2017년 12월 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 경관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촌리 일원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7년 6월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11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 감정평가 착수 중에 있습니다. 4월 중 보상을 통지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고모리 일원에 한화도시개발사와 제3섹터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2013년 착공 이후 2017년 3월 1단계사업 준공 인가하였으며 1월 현재 2단계사업 준공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태크노밸리 산단으로 연결되는 도로 1.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억 원은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6년 2월까지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착공 이후 원도급자의 공정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 해지되어 1월 현재 손해배상소송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공사를 재착공하여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풍유동 일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공정 6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 산업단지 분양계획을 공고하였으며 1월 현재 부지조성 및 연약지반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 66만 7,000㎡를 1954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공정 2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0월 착공하여 2018년 1월 현재 시공사 재선정 및 토석반출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 사이언스파크 연결도로 2.1㎞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409억 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출토로 인하여 발굴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토공 및 교량 기초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흥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흥동 일원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산단으로 2017년 6월 농지전용 사전협의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12월 중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2019년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촌면 천곡리 일원 이지일반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43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억 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연약지반 개량 중에 있으며 2019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그간 사업시행자와 실무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군인공제회 추가자금 결성 후 금년 상반기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판결 이후 2017년 9월 임시주총을 개최하였으며 10월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진영죽곡농공단지 외 13개소에 2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단 내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6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동첨단산업단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감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기 위해 보상협의회를 세 차례, 시청에서 한 번 하고 대동면사무소에서도 두 번에 걸쳐 보상협의회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 측에서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설되면 감정가가 더 올라간다 그런 이유로 감정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부터 월촌, 오늘은 평촌 이렇게 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마을에 다니면서 오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회 중이고 그렇게 되면 보상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4월에 보상 들어가겠습니까?

4월 중으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를 안막2구 끝부분에서 직각으로 좌회전을 틀어서 논 가운데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게 직각으로 틀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비스듬하게 논 가운데로 올라가면 공사가 안 쉽습니까? 꼭 그렇게 직각으로 틀어서 진입도로가 농지 중앙 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청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었는데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제방 따라 쭉 올라가는 것 같으면 주변 마을 철거가 되어야 하고 또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국비 지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을 따라 올라가면, 현재 도로 따라 올라가면 여러 가지 편입하는 주택들이 많아서 공사비도 많이 증액되고 해서 그건 이해가는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 잘 알죠?

예.

그러니까 안막2구마을 끝나는 지점에서 직각으로 튼단 말이야. 그래서 농지 중앙 따라 쭉 올라가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비스듬히 가도 충분히 마을은 비켜갈 수 있거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개설할 도로하고 마을하고 사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편입토지가 과다하게 들어가지더라고요.

무슨 토지가?

편입토지가 과다하게

아, 편입토지.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안 들어가도 되는 토지가 이쪽에는 양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편입시키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 팀장 오거든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흥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남해고속도로 굴다리를 지나면 흥동, 풍유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옛날에 구도로 칠산 쪽으로 가는

들어가다 보면 왼쪽 농로입니다. 칠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편 농로입니다.

아, 그러면 이쪽.

예.

서김해IC 쪽이 아니고 흥동 쪽이겠네.

위원장님 지금 고속도로 박스 딱 지나면 좌측에서부터 수로가 크게 2m로 쭉 내려가서 칠산 화목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건너면 고속도로하고 붙은 바로 좌측 땅입니다.

테크노밸리 가는 반대쪽에

국토부, 농림부 GB 해제하고 하는 것은 협의가 순조롭게 됩디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하고 농림부에서 국토부에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쪽 부서하고 협의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나만 할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단지 같은 것을 추진하다 보면 기존에 업체가 몇 개 정도 들어오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내잖아. 그죠?

예.

그렇게 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올 업체의 숫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추진하는 목적이 기존에 너무 영세한 업체들,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계획적으로 유치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전체적인 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보고 있으면 기존에 준공 난 것 말고 승인완료된 게 20개 정도 있는데 당초보다 업체 숫자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 같거든요. 이게 몇 개 정도 늘어난 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서 서너 개 업체가 들어오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열몇 개 들어와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허가를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업체수를 증가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대충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산단 분양하는 게 일반분양방식이 있고 실소유자 분양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대부분의 산단은 실소유자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들어오려는 업체가 사고자 했던 그 땅을 다 살 수 없을 때 택지분할을 해서 1개 사업을 더 같이해서 입주하는 걸로 계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변경을 받아서 그리고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서를 낼 때 실소유자 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뒤에 그러면 실소유자라는 건 글자 그대로 처음에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 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1만 평이라는 면적이 있다. 그 면적에 4개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0평씩 분할해서 한다든지 어떤 지분을 가지고 들어올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다음에 뒤에는 열몇 개가 되어버리면 그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열몇 개까지는 안 되고요.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당초계획하고 많이 틀린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모르고 질의하지는 않을 거고 너무 터무니없이 부풀어진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산업단지의 맹점이고 폐단이거든요. 사실 사업 변경해줄 때 굉장히 많은 제약을 둘 수 있도록 사전검토는 하시겠지만 특수한 사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의 목적하고는 달라지는 거잖아. 이 산업단지 자체가 사실 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아주 싼 가격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해서 큰 규모, 일정규모 이상을 유치하도록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변경 신청 넣어가지고 영세한 업체로 다 나눠버리는 거라. 우리 부동산 투기할 때 큰 땅 하나 사서 분할해서 파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업체가 도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 분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 사정을 다 봐준다고 하면 애초부터 자금력이나 계획성 없이 뛰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자체자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했으면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지 몇백 억짜리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앞날을 못 내다보고 하다가 어려워졌으니까 이제는 몇 개사 하겠다는 걸 열몇 개로 늘려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분양하고 이런 방식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일관성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애초에 조성목적하고 안 맞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파악하기는 제가 힘들겠지만 몇 개 정도를 보면 당초에 들어오겠다는 방식, 분양방식은 어차피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조성원가의 몇 % 붙여서 다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자체 개발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 몇 개 회사가 컨소시엄 짜서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는 터무니없이 업체수를 쪼개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 걸러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가산일반산단 이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도가 났다가 유치권을 신청했는데 다시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산일반산단은 부도가 나서 경매까지 들어갔었습니다. 당초 벽송에서 정우종합건설로 변경되어서 경매에 낙찰이 되어 현재 공사에 들어가는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우건설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인수받은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분양 같은 경우도 정우건설 자기네들이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가산 같은 경우도 실소유자 분양방식이었는데 지금 실소유자가 다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일반분양이나 실소유자를 포함한 일반분양 그 과정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국토부에 질의해서 국토부에서 전체 분양은 어렵고 실소유자 30%, 분양 70% 이상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우가 30% 정도를 자기네들이 한다면 70% 정도는 일반분양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네. 처음에 벽송이라는 회사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안 되다 보니 사실 이면계약을 해서 분양을 했다 말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가 인수해가지고 당초에는 벽송이라는 회사가 다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30%만 정우가 하고 나머지 70%는 일반분양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실소유자 개발방식인지 일반분양방식인지 이 자체가 애매해진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어버린 거지.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경기침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업체가 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진행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게 최고목적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하게 진행시킨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경기 어려워지고 이 사람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런 걸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니까 사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공적인 영역에서 볼 때는 애초부터 계획성이 부족했거나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는 언제든지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례가 되어야지 아무나 쉽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김해에 너무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당초목적하고 다르게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손해도 볼 수 있다는 전례가 되어야 아무나 뛰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진숙 위원님.

과장님 이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 바뀐 시점이 됐거든요. 그동안에는 아파트를 선호했고 그에 열광적으로 분양도 잘 됐지만 지금은 전원주택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돈 있는 타 지역 쪽에서 전원주택을 선호하니까 전원주택을 우리 지역에, 도심 내 말고 약간 비도시지역에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외부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한 시점에 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진짜 저의 제안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동공단 재개발사업 이건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 9월에 대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업구역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9월에 했던 공원 그건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한 것 기억나시죠?

예.

그건 꼭 확보해야 될 걸로 알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동김해의 관문이니까 잘 해주시고 우리 테크노밸리 있잖아요. 지금 손해배상소송 중인 건 뭐에 관련된 겁니까?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진입도로 공사인데 이 공사가 작년 1월경에 사업시행자가 공정관리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하청과 원청의 이권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해지를 했었습니다. 작년 2017년 2월에 계약해지를 했는데 올 1월 말까지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만 되면 저희들은 다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월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2월에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 율하에 주거복합단지 있죠?

예.

그 부분 잘 되어가는 겁니까? 보니까 잘 되어가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보상비하고 문제없습니까?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사를 이주해야 되는데 지금 이주할 곳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주할 데를 계속 협조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상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자꾸 올라가고 이것 갈 데는 없고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수용이 됩니까?

법상 강제수용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협의보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사하는 분은 다른 데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원한다면서요? 원하는데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에서 지금 힘들잖아. 갈 데가 없잖아요. 다 도시화가 되어서 오라고 하는 동네가 없지 싶은데

그래서 규모 축소라든가 타 지역 이전까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지역도 우리 김해시에서 뭐 해줄 수 있나? 남의 동네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잖아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율하에 아파트 주민들 피해부터 시작해서 2단지가 들어서면 이건 해결 안 되고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지만 이 문제는 하루빨리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례에 레저시설 이건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계속 이렇게 끌려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3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패소 이후에 임시주총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야기되었고 그리고 지금 록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군공에다가 사업비 추가자금을 지원할 겁니다. 900억 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오면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록인에서 900억을 더 낸단 말입니까?

군인공제회에서 900억을 추가 지원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아는 정보로는 군인공제회에서는 돈 줄 생각이 없다고 하던데 자기들도 코가 석자인데 그것 하겠어요?

지금 문제가 된 게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여태껏 그 부분 때문에 소송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진행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이유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한 13년 됐지요?

예.

국장님 올해는 결정을 내서 우리 지역주민들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가 온 것 같은데

마침 군인공제회 이사장도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어쨌든 올해는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하고 우리 시장님이,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끌다가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김해시 자체도 골치 아프잖아요. 이 부분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 좀 써주이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정책팀 김수철 팀장입니다. 공공디자인팀 김영준 팀장님입니다. 도시재생기획팀 조용도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팀 김무년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최동기 팀장입니다.

팀장님들 다 그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동상ㆍ회현ㆍ부원동 시가지 일원에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어울림광장 조성을 비롯한 18건의 사업을 18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합니다. 2016년 착수하여 2020년 완료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다어울림광장 조성사업 편입부지 보상 추진과 가락로 통행체계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용역, 회현연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회현연가 건물을 신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당선 공모된 생활문화센터를 리모델링 완료하고 장유가도 정비공사와 종로길 일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입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난 2017년 12월 14일 포용과 화합의 무계 도시재생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무계동 일원 19만 9,600㎡에 국비 150억 원, 도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문장터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총 12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1월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4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요청하고 6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 8월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삼방동 일원과 내동 일원 그리고 이동 및 대성동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동김해IC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문인 동김해IC 옛 톨부스 부지 5만 3,700㎡를 활용하여 랜드마크 조형물과 자연녹화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부지가 도로공사 부지인 만큼 그동안 도로공사 본사와 국토교통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2의 규정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지 매각할 계획임에 따라 우리시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국토부의 판단이 있어 당초 30억 원 규모의 특화된 진입관문 형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서 다소 축소된 규모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5월 설계 착수하고 8월 공사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입니다. 율하천 카페거리의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율하동 카페거리 일원에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율하천 산책로의 경관 정비, 상징조형물 설치, 보도교 경관 특화, 간판정비, 주차장 확충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상인, 예술인 등을 용역 초기부터 적극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4월에 설계 완료하고 6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김해 시민헌장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시청역 팔각정 옆 뒤편에 설치된 시민헌장비가 낡고 노후된 상태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존치하고 있어 시민헌장비를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공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시민의종 부지에 인접한 김해관광안내소 주차장 일부 구역 내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지선정 및 문안은 지난 12월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자문을 걸쳐 확정된 사항입니다. 3월 공사 착수하여 5월 11일 시민의날 행사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의식 고취와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김해경전철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경전철역사 및 하부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야간경관 랜드마크를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기본 마스터플랜 용역을 우선 시행한 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우선적으로 1단계 구간인 수로왕릉역에서 연지역 1.9㎞에 대하여 특색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합니다. 2단계에서 4단계 구간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시민의 여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 발주하여 가야문화축제 행사 이전 점등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가야문화축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양장골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불암동 배중개마을 일원이며 2017년부터 4년간 15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 내 재해위험지역 시설개량과 담장 및 지붕개량,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현장 컨설팅이 실시되었고 8월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0월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 및 국토부 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1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새뜰마을사업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공모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좌곤리 일원 4개 노선, 538m의 도로를 52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가 지원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주민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보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구간 어방지구 개설사업입니다. 어방동 일원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 노선 중 단절된 70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부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사항이며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착수하여 공기 이전 공사를 완료토록 조치하고 지역주민의 교통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진영리에서 진영읍 본산리 구간 4.68㎞ 폐선철로에 대하여 산림청 도시숲 공모를 통해 당선된 사업으로서 36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비 12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철도변 테마공원 조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 2017년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하고 10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8년 1월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협약을 도시관리공단과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8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가야의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연지교에서 전하교 구간 2.1㎞ 가야의거리가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단계 구간으로 연지교에서 경원역 구간 580m에 설치된 화장실과 노후시설물을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정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 야간경관 및 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본 구간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원이 집중 분포된 거리로 경관개선을 통하여 기 조성된 문화기반시설을 한층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문화적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셉테드 도입 동상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 동상동 일원 동광초등학교 후문 쪽 취락지 3만 5,000㎡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CCTV 설치, 노후보안등 교체로 생활방범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담장 도색, 벽화 조성 등 골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2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공사 착공, 10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김해 진입관문 경관형성 설치사업입니다. 창원과 김해 경계지점에 인접한 진영공설운동장 부지에 가야왕도김해를 알릴 수 있는 상징조형물 야립간판을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경관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18년 6월 설계 완료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9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김해IC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이 재심의된 사유가 뭡니까? 재심의할 사유가

동김해IC 진입관문은 당초에 우리가 30억에서 40억 규모로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해서 특색 있는 우리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토부하고 도로공사에 우리가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시장님도 방문하고 했는데 거기에 5만 3,000㎡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를 국토부가 다른 활용방안도 있을 뿐만 아니고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오늘도 우리 직원이 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공사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이 이강래 전 의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장님을 시장님이 한번 면담해서 이 부분을 당초계획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한번 더 해보자 이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완곡한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경이 조금 수반됐습니다.

당초에 30억, 40억짜리 하려다가 협의가 잘 안 돼서 10억짜리를 만든다. 포기하는 게 안 나을까? 10억짜리 만들어서 제대로 된 관문이 되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당초예산 할 때 설명드렸듯이 찬반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큰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게 어떤 지역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게 과연 적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김해도 고도니까 경주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처해져있는 주변여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저희들 힘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우리 부지도 아닌데 뺏어 와야 되는 쪽이거든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사들이는 데에 수백억이 듭니다. 우리가 그걸 사들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단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을 취해야 하는데 그게 녹록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들 재산인데 그걸 그냥 공짜로 주려고 합니까? 절대 안 주죠. 당연히 안 줄 거고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찾아내서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대형 구가 있어 양쪽에는 보면 고속도로변에 붙어있는 부지들이 전부 도로법면에 위치해서 저지대로 하고 이런 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치가 있는 건 지금 도로공사 관리사무소가 있었던 그 부지가 조금 가치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원도심 재생사업 있잖아요.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게 운영비예요 아니면 사업비예요?

도시관리센터는 운영비가 전액 시비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따로

여기에서 돈은 당초에는 50대 50인데 저희들이 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도에서 15%에 대한 사업비 23억 원은 23억 몇천일 겁니다. 정확한 예산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도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부담은 한 27% 정도 됩니다.

아, 운영비에 대해서?

예?

운영비는 따로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이게 사실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환경미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편의 이런 문제가 더 많은 것 맞죠?

그걸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종로길이라든지 가락로라든지 장유가도라든지 이런 것의 환경정비 인프라를 하거든요.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비로 직접적으로 경제적효과를 올리는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라면 이걸 좀 잘하셔야 되겠다. 누수가 많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또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입관문 이것 10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찌질한 무슨 그런 사업만 할 것 같아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당초 예상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점용하는 방안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연시켜서 정말 제대로 해야지 10억 들이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돈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예.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락로 일방통행 이 부분 상인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협조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상인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한 게 그러면 우리가 일방통행에 대한 부작용이 얼마나 초래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짚어보자는 뜻에서 3월이나 한가한 주말에 일방통행을 한번 실시해 보고 전체적인 반응이 어떤지 파악해서 일방통행에 대해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상인들하고 주민들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런데 이건 상가 살리자고 하는 건데 용역이 들어갔다 했죠?

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들어갔으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상인들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인들하고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서 용역이 일시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인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우리 센터에서도 거기에 깊숙이 개입해서 시민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도출되면 일방통행을 실시해서 용역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상인들, 주민들하고 견해 차이가 많죠?

많습니다. 이제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접촉한 결과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일방통행이 득이겠습니까, 실이겠습니까?

득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사람이 없는 거리는 활성화가 절대 안 됩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 거리에 일종의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볼거리가 있고 특화된 여러 가지 상권의 주요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다 떠나버리고 다 죽었습니다. 일반적인 큰 브랜드는 다 나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소수브랜드 몇 개하고 잡화점 이런 것들만 들어오면 그 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주핵심이 가락로라든지 장유가도라든지 종로길이라든지 이런 길들을 살려내서 주민들이 상권에 다시 돌아오는 사업을 하려는 거거든요.

아니, 과장님 일방통행을 한다고 거리가 살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방통행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차가 없으면 주차장만 외부로 확충시켜서 하면 사람들이 다양한, 차로를 축소함으로써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인시 보정동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일방통행을 하고 남포동도 일방통행을 합니다. 일방통행을 한 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상인의 자발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공간에서 축제도 하고 다양한 행사도 하고 그래야만 도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적으로 구도심은 황폐화가 됐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인프라를 구성해주는 게 일방통행이고 첫째 조건은 주차장 같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중앙교회 부지 있죠? 아까 박진숙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창원이나 다른 대도시, 중소도시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번가이고 그 지역의 제일 특성 있는 거리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우리 가락로나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도 저기에 가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실제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부터 먼저 구성하고 일방통행에 대한 것도 주민들, 상인들, 우리 시하고 잘 대화해서 풀어가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그건 확실히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시장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풀지 않고는 상가 못 산다. 다른 도시에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안 됩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는 안 나옵니다. 지금 황폐화됐는데 볼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차라도 쉽게 해서 관광객이라도, 문화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고 일방통행을 하는 부분도 했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1월 30일에 동상동에 있는 시장주차장을 입체화하는 그걸, 한 80억 되겠습니다. 80억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있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디 다른 쪽에요?

동상시장 내에 시장주차장을 입체화시키는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이야기는 중앙교회 부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동에 부지 구할 데가 있던가요?

지금 하고 있는 자리, 동상주차장.

동상동에 상당히 넓은 노면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체화해서 많은 차량이, 지금은 한 120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 310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신청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어서

거기는 부지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주차타워로 한다는 말인데 부지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한 500평 넘습니까?

500평 넘습니다.

지금 부지가요?

예.

몰라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장유도 마찬가지고 주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다른 사업들을 병행해야만 상권이 살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은 예산 낭비이고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대로 동상주차타워 할 때 옆에 받히는 부분들 큰 건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되지만 작은 건물은 수용해주고 제가 저번부터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동김해에 가야왕도김해 환영한다는 것 있죠? 아까 전에 말했는데 지금은 경전철 위에 평창올림픽 성공기원을 붙여놓았다 말이에요.

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2월 9일에 평창올림픽 그게 끝나고 나서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동김해에서 들어올 때 보면 안 보이거든. 가로등하고 조경수 바람에 안 보이거든. 관문인데 다른 것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보여야 할 글자들이 눈에 안 보이더란 말입니다. 최동기 팀장님, 한번 보세요. 전문가라서 잘 아실 텐데 딱 들어오면 두 글자, 세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차타고 가다가“저것 왜 저렇지?”하는 이야기를, 낮에는 모르고 무심코 지나가. 밤에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지장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직접 한번 가서 보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앞에 할 때 다 했던 사항들이고 예산서 할 때 전부다 했던 부분들이니까 보고 차원 아닙니까? - 건축과 소관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건축과 각 팀별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관호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한기송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최군식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팀 조용민 팀장입니다.

건축과 팀장들 그대로죠?

예. 그대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센터 건립입니다. 관내 의생명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주촌면 의생명센터 부지 내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150㎡입니다. 사업비는 133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 2017년 8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시행해서 올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5월 설계용역을 준공하여 2020년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재ㆍ허웅 선생 기념관 건립공사입니다. 우리시 출신 독립운동가이며 한글학자이신 이윤재ㆍ허웅 선생의 한글사랑 정신을 널리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외동 1261-5번지, 문화원 옆 부지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00㎡입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9월 건축계획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하여 2017년 12월 경관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1월 이번 달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이달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건축물대장 온라인 전국 발급입니다. 본 건은 2004년 이전에 작성된 (구)건축물대장 11만여 건에 대해 작년 2017년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행정망 시스템에 연계시켜 올 1월부터 온라인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본청 및 장유출장소를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시 읍면동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대상은 진영 공정1구마을 외 1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축 2개소, 보수 1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읍면동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수공사는 5월 중 완료토록 하고 신축공사는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신축 및 지붕개량, 장기간 방치된 빈집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동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주택개량 7동, 빈집 정비사업 8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5동입니다. 2018년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형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대형건축 공사장 및 중단된 대형건축 공사장이며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법에 따른 법사무로서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356개소이며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에 1회씩 점검, 수시점검은 재해ㆍ재난ㆍ화재 등이 발생 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월 중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2015, 16, 17 각 아파트마다 지원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엘 문제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세대수도 많고 조합끼리도 갈라져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비대위 측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서부서에 수사를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의문만 가지고 계속하다 보니 우리가 조합 측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학교 관계는 승인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건 투융자심사계획이 4월에 되어 있거든요. 4월에 신청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건 3,700세대 넘잖아요. 저건 진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잘 파악해서 하루빨리 서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저 문제로 골 아픕니다. 또 그쪽에 의원이 관여해서 오늘도 그 자리에 가있는가 본데 저 문제가 사회문제로 진행되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도 잘 연계해서 하루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황 감사팀장님, 공동주택 비리 방지를 위해 감사를 했던 내용들 있죠?

예.

아까 말대로 지금 일어나는 사항 그런 건 복잡하게 말고 짧게 자료 하나 요청 좀 합시다.

예.

활동성과도 있을 거니까 성과하고 잘못된 자리들 자료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 소관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주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최석문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이용현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구병현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정동진 농지허가팀장입니다. 이동수 산지허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경숙 통신허가팀장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발행위허가팀이 새로 생겼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허가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당초 공장설립팀을 비롯하여 6개 팀으로 운영하였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건축신고와 허가팀을 통합하고 개발행위허가팀을 새로 신설하는 등 7개 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당초 건축허가는 규모별로 허가와 신고로 나누었으나 금번에는 허가업무를 통합하여 지역별 담당제로 민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허가1ㆍ2팀으로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존의 농지와 산지허가팀에서 같이 담당하던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분리하여 개발행위허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팀별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분업함으로써 한결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ㆍ친절한 허가 이미지기반 구축입니다. 조직개편과 더불어 고객을 위해 움직이고 함께하는 친절서비스 제공과 청렴ㆍ친절한 허가과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환경개선을 통한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부 실천사항으로 분기별 청렴 셀프진단 실시, 각종 인ㆍ허가서 접수 시 청렴안내문 배부, 관내 토목 및 건축 등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인ㆍ허가 공무원 마인드케어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여 친절마인드 함양을 제고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시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등록 시 일자리등록 연계입니다. 현 정부의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발맞추고자 관내에 신규등록하는 제조업체와 우리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시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제공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조업체 공장등록 승인 신청 시 분야별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연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장등록 완료 시 일자리정책과에 통보하여 구직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지원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과수원, 농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현실화하는 제도입니다. 시행기간은 2017년 6월 3일부터 금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7년 12월 말 기준으로 44건이 접수되어 23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5건은 반려, 5건은 취하, 11건은 현재 처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용상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인ㆍ허가지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공장 설립, 개발행위 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지 현장에 대한 관리 강화로 위법행위 근절, 불법 난개발을 방지코자 합니다. 공장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승인내용과 다른 입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지, 개발행위 허가지는 허가기간 완료 후 허가지 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산지허가지는 경계지점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경계지 침범이나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ㆍ관리함으로써 민원과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난개발 방지를 통한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착공 건축물 행정지도 철저입니다. 경기부진과 사업주 자금난으로 인한 장기 미착공 건축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미착공 건수는 116건입니다. 금년 3월까지 건축허가 취소대상 사업장에 대해 청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착공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장기 미착공 허가지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전에 처리업무기간이 늦다고 민원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번에 한 팀이 신설되고 했으니까 더 잘 되리라 보고 김해에 허가가 너무 많이 들어오죠?

예.

민원 없이 잘 처리해 주세요.

예. 한정된 인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에 한층 더 나아지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