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광식 의원 발언
정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무역, 미래산업국,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9일자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기영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도 조직 개편에 따라 올해 1월 8일자로 지역공동체과가 이관됨에 따라 4개 과에서 5개 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총 집중하여 고용노동부 전국 일자리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은 물론,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전국 지자체 일자리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 해소 및 맞춤형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합천 도시가스 공급 확정으로 경남에 에너지 복지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국제협력 강화와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경남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재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인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18년도 정책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석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입니다. 지난 1월 8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1월 8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창업담당이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이관되었고, 일자리정책담당과 일자리개선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인 현장과 소통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등 사업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재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광장
경제정책과장 이인숙입니다. 올해부터 정광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정책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연찬을 해서 경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1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곽영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해외통상역량 강화 및 MICE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1월 8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다가 고향인 경남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2017년 7월 10일 서부권개발국 소속으로 신설되었으며, 2018년 1월 8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경제통상국 지역공동체과로 변경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 지역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창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명단을 쭉 한번 보니까, 예를 들면 이인숙 경제정책과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장을 하다가 왔습니까, 대통령기록관에 있다가 왔습니까? (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대통령기록관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1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하다가 이쪽으로 왔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예를 들면 그다음에 곽영준 과장도 능력개발센터소장 하다가 왔습니까, 노인정책과에 있다가 왔습니까? (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집행부석에서 – 소장 하다가 왔습니다.) 이게 순서를 이렇게, 왜냐하면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예를 들면 김기영 국장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국장 하다가 이쪽으로 왔죠?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인숙 과장 같은 경우는 또 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하다가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디에 있다 왔나, 다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 있다 왔는지 혼돈이 와서 이걸 한번 체크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에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 중앙정부로부터도 기업트랙, 하이트랙 등등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본 위원도 어제 신항에 경남의 일자리 묻혀 있다라는 타이틀로 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정광식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부림시장을 가 봤어요. 현지에 가 봤을 때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점포를 만들어서 해 놓았는데 전부 다 문 닫아버렸어요. 보통 2천 몇백만원씩 들여서 오픈하게는 해 줬는데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행정에서는 자본을 투자해서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은 해 줬는데 후속 조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경험도 부족하지, 그냥 젊다는 패기를 가지고 개업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문을 닫았다, 예를 들면 푸드트럭이라는, 또 차량에서 푸드트럭 하는 데 있잖아요. 저도 그걸 하는 청년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이구동성으로 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푸드트럭이라고 차를 해서 다 차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노하우가 없으니까, 현장에 나가면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사가 부진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거의 다 문 닫고 자기들 몇 사람 살아남아 있다. 자! 이런 부분에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말 푸드트럭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해 줘서 성공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창업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 줬습니다, 중앙에 올리면 중앙 정부는 그걸 발표해 버립니다.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어 준 것으로 데이터는 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 내면을 보면 부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8년도 올해는 기업트랙이라든지 푸드트럭 등등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면서 후속 조치를,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행정에는 전부 그것만 해 주고 나서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금년 후속 조치 관계는 노동부에 공모사업, 지역 프로젝트 맞춤형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 공모사업이 주로 보면 교육을 해서 또 정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앞으로 이런 창업도 중요하고 창출도 중요하지만 주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자체가... 창업을 한 그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사업하고 푸드트럭 관계는 사실 소관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전체적인 일자리 업무를 다 총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김기영 경제통상국장께서도 해양수산국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신항에 대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어제 5분 자유발언도 그런 내용인데, 신항에 가서 좀 챙겨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남에서 70%의 땅을 주고 부산에서 30%, 3.7제로 경남 땅을 주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부산에서 전부 다 마인드를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만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마인드가 남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만 관련해서는 부산이 다 차지한다는 것, 아마 해양수산국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부서별,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돈을 실업수당 50만원 줘서 일자리 창출했다 이런 모습보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인데 신항에 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정치권에 가서 들어가는 것보다 행정이 그런 마인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어제 한경호 권한대행하고 만찬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경호 권한대행께서도 신항을 두 번이나 와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었고,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 지금 창업을 해서 개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후속 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아주 열정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해외로 직장을 구하려고 많이 밖으로 나가고 있지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런데 해외트랙 확대 10대 기업하고 청년해외인턴 추진 75명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해외트랙 관계는 지금까지는 경남에 본사가 있으면서 해외에 지사라든지 그런 데를 매칭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취업하는 인력이 너무 적어서 올해부터는 실제 교포가 나가서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찾아서 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그러면 경남을 예로 들어볼게요. 경남에 본사로 두고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업체에 인턴사원을 모집해서 우리가 여유적으로 추가 비용을 대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수출 그런 것보다는,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기술을 연마,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기업에 의향을 조사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그런 사람에게 대학과 연계 시켜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시적입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실제 주로 보면 해외 취업은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로 대학을 우리가 공모로 해 가지고 대학에 위탁을 주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대학에 위탁을 줍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 사업은?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실제 공모를 해 가지고 대학에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에서 해외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내보내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해외인턴은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재취업,
김홍진위원
재취업이 예를 들어서 경남에 본사가 있으면 경남 본사에 재취업이 됩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주로 해외에 가서 인턴을 하면 주로 해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보다는 해외에 가가지고,
김홍진위원
해외 위주로?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해외에 가서 인턴을, 그 업체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60명 정도 인턴사원을 보내봤는데 취업되어 있는 사람은 한 4명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것보다는 떨어진다 그죠? 60명 정도에서 4명 정도 되면. 이것을 관리를 잘해 주어야 되지, 우리 도비가 들어가서, 아무리 대학에 위탁 사업을 주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보통 해외교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김홍진위원
해외교포들도 있지요, 여하튼?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회사에 근무하는 교포들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교포들은 어차피 거기에서 근무하더라도 다시 리턴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본사에 다시 재근무하는 게 약하더라고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주로 청년들이 나가는데,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청년 해외 인턴 추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단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산업단지 내 환경개선 패키지사업 고용부에 공모해 가지고 82억원이라는 돈을 따가지고 산단 내 어린이집, 건강센터 이런 것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운영은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개선 관계는 기업의 복지시설 쪽으로 가고, 실제 어린이집은 기업 자체에서,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 돈을 공모해서 사업을 땄으면 그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죠, 이런 것은? 고용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고용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직접 관리하고 우리 도하고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 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도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중간 역할이면 어떤 역할,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이 잘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평가를 하고, 그다음 사업비, 고용청과 지도점검 나갈 때 같이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인 관리 관계는 고용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중간관리가 우리 도다, 그렇죠?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도에서도 국비가 내려가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돈만 주고 나서 모든 것은 고용부, 국가에서 하고 도는 안이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국비가 내려가는 것이니까 도가 중간적인 책임은 없습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책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상 이 분야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흐름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특히 직장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게 올해 예산 금액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아직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1월 말까지 공모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말경 되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기업체에도 3월 말까지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까? 어느 기업체에 얼마 들어간다든지,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차량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타납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단 확정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완벽하게 아직 안 되셨지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춘위원
조금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취업 할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실질적으로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제일 문제가 취업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주로 보면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들이 들어갈 때에는 큰뜻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실제 가서 일을 해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직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결국은 일자리 찾는다고 가서 보면 대기업에 비해서 대우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태춘위원
그죠?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춘위원
방향 자체를 단순히 일자리, 일자리 창출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싶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큰 흐름을 일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바뀌어야 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교육훈련 그러는데, 대부분 지금 청년들이 대학 졸업을 다 하잖아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춘위원
대학교 졸업을 한 사람을, 자기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새로운 교육훈련을 시키는 게 대학원 수준의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고졸 출신의 수준 정도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주로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맞춤형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맞춤형 교육인데, 요즘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고학력 인프라가 되어서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 저임금에 대우 안 좋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싫잖아요, 실제 보면?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육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계속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하는 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뱅뱅 돌고 있는 그런 형태, 투자를 해도 투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실 현실적으로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나 우리 도도 주로 일자리 방향이 중소기업 쪽으로 지원을 하고 또 교육도 중소기업에 맞는 그런 기업이 원하는 직무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당장 오늘내일 해결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방향,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로 반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일자리 창출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연말에 가서 보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맡고 계실 때 이런 큰 흐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경석
윤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기업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 금융 지원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자금이 소폭 인상되었다, 그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게 해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사실은 자기가 금융권에서 담보로 대출해서 하지만 사실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대출한도를 기업체당 경영안정자금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원 증액을 했고, 시설 설비자금은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김홍진위원
이게 어차피 지자체 다 내려주는 자금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자체 자금이 아니고 이 시스템이 우리는 이자를,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어차피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하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지자체에도 보면 이 금액이 적어 가지고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사실 우리 도도 이것이 고갈이 빨리 돼요. 어차피 2월부터 시작할 거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2월부터 하면 거의 2월 초순에 시작하면 중순 가면 자금이 고갈 나더라고 일찍이. 그만큼 기업이 애로가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런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금을 조금 더 상승을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우리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면 그 예산만 증액해 주면 자금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도 이 자금이 일찍 고갈되기 때문에 뒤에 후순위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 자금을, 이자 보전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도 조금 늦게 하니까 이 자금이 고갈이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경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예산 확보를 더 하든지 해 가지고 올해 한번 보고,
김홍진위원
올해 한번 보시고, 어차피 2월 초에 이 자금이 나갈 것 같으면 소진이 빨리 됩니다, 이 자금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확대 운영 3개 단체에 2억5,000만원 나가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비정규직이라면 이 돈을 다른 단체에 이관시켜 주는 거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에 1억원, 민주노총,
김홍진위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다음 경남여성일과미래센터가 있습니다. 여성들만 상담,
김홍진위원
사업하는 그곳이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비정규직이라고 단체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주로 그쪽에서 하는 일이 비정규직들이 왔을 때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되면 고용노동부에 연계를 해 주고 법률적인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홍진위원
연간 몇 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료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792건을 상담,
김홍진위원
3개 단체에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아, 작년에는 2개 단체였습니다.
김홍진위원
작년에는 2개 단체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올해는 하나 더 늘어나서 3개 단체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792건에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판단이 잘...
김홍진위원
2억5,00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1억원을,
김홍진위원
올해 1억원 증액이 되었어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아직까지 설명을,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 주셔야죠. 작년 같은 경우 792건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건 이상은 상회하겠다, 그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홍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주위로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좀 더 확실하게 다져갈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과장님이 오셔서 이 3개 단체는 필히 두고 보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다음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
여영국위원
정판용 대표께서 가만히 입 닫고 있으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시작부터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처음 시작부터?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게 원래 김두관 지사 계실 때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애초에 2억원으로 네 군데, 민주노총하고 여성단체 한 군데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홍준표 지사 오시고 나서 예산도 1억5,000만원으로 줄고, 또 수탁 기관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2년, 2년마다 위탁을 새로 하니까 예산을 1억원 늘려서 다섯 군데, 수탁 받은 기관은 3개 단체인데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는 공간은 5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예산에 많은 부분이 소요되는 게 인건비가 소요될 테고, 상담 더하기 홍보 더하기 교육 등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오해나 부정적 인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아는 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아직까지 이인숙 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옆에 담당사무관도 있고 하니까, 경제자유구역 추진 계획에 보면 두우레저와 보배 지구가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두우레저? 옆에 자료 줄 사람 없어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두우레저 단지는 지금 현재 골프장이 들어가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골프장 있는 데가 두우레저?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광양,
정광식위원장
두우레저는 하동 아닌가?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하동이지, 하동?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두우레저 단지 진해 지역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두우레저가 하동이지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하동에 두우레저 단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웅천·남산, 와성, 두우레저가 계획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었고,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보배 단지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내가 답변을 할까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가 옮겨 오기로 했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연구시설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총 78만5,000㎡ 중에서 17만2,000㎡를 연구단지로 개발하고 61만3,000㎡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상업이나 산업시설로 개발을 해서 개발비를 환수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당초에는 산업이라든지 상업용지가 안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비 회수 때문에 그렇게 개발해서 분양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두동 지구가 본래 산업용지하고 상업용지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과 약간의 충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용
정판용위원
자, 그 설명은 되었고요, 이것이 경상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에 지구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개발해 주어야 되는데, 보배 지구에 부산 동아대학교가 사실은 대학 들어온다고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배 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동아대학교가 하선영 의원도 질문을 했지만 김해 장유에도 대학병원 들어온다고 땅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땅값만 올려놓았어요. 보배 지구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단과대학이 들어온다고 진해시민이 모두가 다 환영을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착공식에 삽질도 하러 갔었어요.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수년 전에 절반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돈 벌었잖아요, 예를 들면. 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하도 개발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연구단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연구단지라도 대학과 맞물려서 산학 협력 차원처럼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두동 지구가 도시개발에 의해서 두동 지구가 환지 사업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가면 좋은데, 본 위원은 지역민의 민원이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학교나 회사가 자기들 돈벌이 하는 데 내가 연연해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연구단지를 하면 되는데, 또 연구단지에서 가만히 보니까 또 개발 계획을 바꾸어서 지금은 상업지까지 넣어버리면, 또 돈을 엄청 벌게 되는 거라, 상업지역을 또 넣는 거예요. 이것은 동아대학교 상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인가, 투기인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내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야기했는데, 여기 행정에서도 도청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가 있으니까 김기영 국장님도 경제자유구역청에 오잖아요? 조합원으로 올 텐데, 이 문제를 강력히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동아대학교 편의를 봐주느냐 이것이지.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제가 현장 둘러볼 때 경남본부장에게도 이 부분은 쉽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해야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동아대 쪽에 어떻게 보면 특혜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상세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전통시장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2017년 추진실적에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는데 효과라든지 이런 분석들은 당연히 못 하셨지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양산에 보면 표현하기 어려운데 웅상 지역 인구가 약 10만명이 됩니다. 10만의 인구는 우리 도의 군이 몇 개입니까?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군이 10개입니다.
이태춘위원
그지요. 10개 군이 웅상 지역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군이 없어요. 거기 웅상 지역에 유일하게 5일장이 하나가 거기 서창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 계속 활성화 대책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인구 10만이 있는 거기 5일장에 우리 도에서 다문 얼마라도 투자된 게 없어요, 현재까지. 또 요구를 해도 하겠다고 그러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투입하는 돈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무엇 때문에 활성화 시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가?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상인들도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야말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터이기도 하거니와 일자리를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결국은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형매장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결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런데 그렇게 취약한, 또 경쟁력이 없는 그런 데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돈이 적게 들어가도 경쟁력 부분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쪽에는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시간이 되면 4일과 9일이 장날인데 시간 내어서 한번 오세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춘위원
현장을 보고 과연 여기가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것인지 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지역은 5일장이 되면 현지 주민들보다는 외국인,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불편을 느끼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일일이 다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보면 아마 이게 전통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외국 인력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한국시장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받고 돌아가느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한번 시간 되면 연락 주시고 현장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제정훈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지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제정훈위원
간단하게 내가 물어볼게요. 착한가격업소 있지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제정훈위원
작년도에 25개 업체에 환경개선자금해서 7,500만원씩 줬지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25개에 총 사업비가 7,500만원입니다.
제정훈위원
전체입니까?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제정훈위원
25개 전체에 7,500만원입니까?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하면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보면 지원자금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25개 업체인데, 300만원 가지고 25개 업체를 나눕니까?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개소당 300만원씩 25개 하면 7,500만원이 나옵니다.
제정훈위원
아니, 환경개선,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환경개선으로,
제정훈위원
1개당 300만원입니까?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제정훈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자금은 1개당 얼마씩입니까, 1개소당?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1개소당 300만원입니다.
제정훈위원
예?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1개소당 3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원이고, 25개에 개소당 300만원씩 하면 7,500만원이 나옵니다.
제정훈위원
아니, 환경개선하고 지원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물론 지원인데,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거기 안에 환경 쪽을 개선해서 수리하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지원하는 것은 업체가 살아남는다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소당 환경개선을 예를 들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할 수 있는 간단한 인테리어 개선비로 개소당 300만원씩해서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대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정훈위원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착한가격업소하고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제정훈위원
지원해 주는 게 300만원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제정훈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300만원 해 봐야 지원해 주었다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전통시장이 아니고 한 업소당 300만원,
제정훈위원
업소당,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업소당 300만원이면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밖에 못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제가 현실을 살펴보고 부족한지, 안 한지 현장을 방문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조금 더 예산을 높여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아니, 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300만원이 아니라든지, 3,000만원이라든지, 100만원을 주어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선정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시·군에 맡겨놓지 않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가 개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제가 왜 선정방법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사람도 없는 외진 구석에 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디다.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파리 날리는 거예요, 사람 없습디다. 이런 데 선정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우리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한 번 더 사후관리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하지 않고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지수 의원께서 창원에 복합쇼핑몰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스타필드 하남점을 직접 상인들과 같이 방문해서 현지 실태조사도 하고 그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과장께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원터널에 하루 통행량이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여영국위원
잘 모르죠?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한 9만5,000대 내외 평균이 이렇게 됩니다, 주말되면 좀 많고 한데. 주말에 스타필드 복합쇼핑몰에 몰리는 차량이 거의 그 정도 버금갑니다. 창원터널은 빠져나가면 고속도로도 있도 국도도 있고 쭉쭉 연결이 되지만, 밀폐된 공간에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댓수는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그런 차량들이 함안에서, 김해에서, 또 마산에서, 진해에서 밀려들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통시장 지원하게 된 배경이 대형유통점을 계속 허가해 주면서 거기로 인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사실은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거든요. 대형유통점과 게임이 되지 않는, 30만㎡ 9만평의 매장 규모가 들어섭니다. 이것은 거의 창원시뿐만 아니라 함안 인근 지역에 부동산 지도를 바꾸어 놓을 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직간접적으로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은, 우선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향분석 평가, 조사, 이게 상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를 넘어서서 큰 대형 공룡 같은 거대 복합쇼핑몰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거에는, 환경에는, 교통에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경상남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주무부서가 소상공인 문제를 다루는 부서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이 문제를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이것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이 문제 때문에 오늘 4시 반에 권한대행님 주재로 해서 저희 국뿐만 아니고 교통, 환경, 창원시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창원시는 이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거기에 경발연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오늘 토론을 하고,
여영국위원
국장님도 참석하시나요?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어제 김지수 의원님 질문 전에 오전에 저희들도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10시에 있었죠?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예, 그 자리에서 권한대행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한번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 분석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경발연도 같이 참석을 해서 창원시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직 건축 신청이나 그런 것이 들어온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오늘 4시 반에 회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 나중에, 창원시에서 아까 주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건축 승인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은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따른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등록 제한이나 조건부 인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창원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원시는 유치를 하는 주체라고 한다지만 실제로 창원시도 지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나 주변 시장에 미치는, 그리고 창원시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성 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요, 행정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행정이.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창원시의 행정이 지금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신세계 측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이런 논쟁은 그만두고요. 국회에 이것 관련해서 법안이 28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전부 다 이것이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영향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탈락되면 못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점 제한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영업시간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취지를 본다면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영향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이것을 만약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무언가 칼을 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 분석을 통해서 무언가 행정이나 도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이게 들어오면 심각하겠구나’ 하는 것을 같이 공동 인식을 하고,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도 하고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그런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가진 권한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일단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점검을 한 번 했었고, 오늘 오후에 다시 또 점검을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하실 때, 제가 동네에 있으면서 쭉 느끼는 문제인데, 요즘 하도 사고도 많이 터지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안전시설,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소위 집합상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집합상가는 어떤 내용이든 다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특히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 장사가 더 안 되고 하니까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출 재정력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집합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데는 우선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과 관련된 시설 개선 요구가 올라오면 이런 것을 적극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숙
이인숙경제정책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시설 중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1월, 지금 현재 화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화재 점검이, 엊그제도 경기도, 인천인가 거기서도 발생을 하고 저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선정할 때 집합상가이면서 화재 부분이 취약한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먼저 현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화재 점검 결과에 따라서 현대화 시설 할 때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회의한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정도 되었는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곽영준 과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국제통상과가 하는 일 중에 33페이지에 보면 MICE 산업이 있어요. MICE 산업이 국제통상과가 CECO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MICE 산업이 국제통상과 업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MICE 산업을 국제통상과가 잘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자꾸만 외부에 일반인들이 여기에 대한 MICE 산업을 가지고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즉 말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또 경제통상국에 있는 업무를 뺏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밖에서 자꾸 소리를 낸다고요, 관광에 관련된 집행부에 관련된 분들이. 그러니까 이 MICE 산업을 잘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올해 특히 여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MICE 산업이 자꾸 밖에서 관광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국제통상과에서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 인사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분장까지도 없어져 버리면 국제통상과 할 일이 없어요. 나중에 과가 없어질 수 있다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그것 아니라도 일은 많이 있습니다.
장내웃음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역공동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주로 생산 품목이 무엇무엇이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마을기업은 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를 들어서 쌀을 가지고 떡국을 해서 판다든지 호박즙을 내서 판매를 한다든지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주로 생산해서,
김홍진위원
사회적 기업은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사회적 기업은 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중소기업인데, 사회적 약자를 채용해서 고용 창출도 하고 생산품을 판매하는,
김홍진위원
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품목은 우리 도청에도 많이 납품되고 있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치단체 평가 기준에 항목을 추가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홍진위원
그렇죠. 제품이나 이런 게 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많이 애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한대행께서도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지금 구매 담당 부서에 도내 생산업체들이 많이, 도나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종이컵이라든지 휴지라든지 기저귀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품목이 Made in Korea가 아니고 Made in China나 Made in Vietnam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데 납품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검수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가 있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 관계는 구매 담당 부서에서,
김홍진위원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고 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가지고 Made in Korea로 둔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 감사과에도 제가 지난번에 언질을 한 번 줬는데, 왜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이것은 중점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할 사례인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국비가 내려와서 취약적으로 좀 힘든 곳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산해서 판매되는 것은 괜찮은데, 왜 국산이 아닌 다른 데서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하고 있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감시해야 되는 도청의 감사관도 그것을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속한 과장님도 우리 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감사과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철저히 좀 파헤쳐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어려운, 구석진 곳에 기업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봐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철저히 감시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등 많이 있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 이것 혹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발의되어 있고, 저희들도 기본법안 발의가 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법안 이전에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요. 법 통과 안 되더라도 다른 광역단체에 조례가 제정된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법 통과 기다리지 마시고 경남도 좀 선도적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를, 집행부에서 부담이 되면 의원 발의라도 추진할 것인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의원 발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집행부가 추진하죠?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추진하더라도 방식은 의원 발의 안으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의원 발의 안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집행부 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그 방법과 관련해서 설 전에 좀 가닥을 잡아 주시면, 집행부 발의 안이면 그대로 추진하시고,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기영 국장님.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제 부임해서 경제통상국에 처음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핵심 부분들을 잘 새겨들으시고, 특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곤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두뇌로 하되 정말 행동을 하는 것은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윗선에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새겨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영남본부에서 덕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흔히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지금 시급이 7,530원 된 다음에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논란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일부 최저임금을 이유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저임금 이유까지 포함해서 일부 경비라든지 그런 쪽에 해고라든지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특히 국장 같은 경우에는 탁상 앞에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정말 기업인들과 상인들의 애로사항들을 직접 들어보고 정말 발로 뛰는 그런 국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예, 현장을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업들이,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시급을 7,530원 주고 난 이후에 식당 하든지 다른 자영업을 하는 분들 다들 보면 저희들이 식당에 발을 못 디딜 정도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새겨봐 주시고, 아까 푸드트럭을 이야기했는데, 푸드트럭을 조그마한 상가에 조그마한 장사하시는 분들 옆에 세워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푸드트럭까지 붙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정말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런 부분들도 관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신 선생님을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처럼 창조하고 노예처럼 일하고 서민과 함께 생활한다는 글귀가 있어요. 저는 책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을 되새겨 가면서 기획을 하고 정책을 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실한 답변과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1시 55분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이광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광시입니다. 평소 재단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는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본부장입니다. 변해원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이주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현미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 기본 현황,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마지막으로 2018년도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십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잘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는 모양이죠?
판용
정판용위원
없네요, 너무 설명을 잘해 놓으니까.
정광식위원장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무역 소관
12시 12분
다음은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박태훈 경남무역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박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해를 맞이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열 부위원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강민국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의 가정과 개인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 소개해 드립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이병영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안병기 총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으로 경남무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남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 전망을 보면 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 놓았잖아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태춘위원
결국 수출을 할 때는 불리한 형태로 작용이 되는 것이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이게 환율이 정상적으로, 지금 1,100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지금 현재 1,100원이 안 되는데, 수출을 하면서 농가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농가에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태춘위원
단가 때문에,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게 지금 환율도 좀 내려가서 우리가 결제 받는 자금이, 돈이 원화로 환산하면 적으니까 불리하고, 또 파프리카라든지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은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해마다 늘고 있어서 그 자체가 단가 하락을 유발해서 두 가지 다 가격 하락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예를 들면 전년에 500톤 했는데 금년에는 600톤으로 늘었지만 환율 하락과 단가 하락으로 물량은 늘어도 수입은 적어지는,
이태춘위원
지금 당장 농가 입장에서 보면 기름 값도 올라가고, 파프리카 하고 이런 것은 다 난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런 어떤, 생산 단가는 올라가고 수출을 했을 때 가격 수치는 떨어지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이런 애로사항이 생각이 될 텐데, 여하튼 이게 손익이 얼마,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손익의 개념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사실은 이걸 운영하는 것이 우리 경남의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때 좀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태춘위원
그래서 농가의 애로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수익구조가 조금 줄더라도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을 좀 보장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예,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조직표를 보면 전에는 농산부, 수산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도 무역1부, 2부 이랬나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동안 농산부, 수산부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저희들 회사 뼈대가, 무역1부는 주로 일본 지역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무역2부는 동남아 및 중국 지역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부 이러니까 농산물만 취급하는 줄 알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또 수산부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수산물만 취급하는 부서인 줄 알고 다른 문의는 안 하고 해서 무역1부, 무역2부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제일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수출국, 동남아 수출국 이렇게 하면 또 그 지역 한정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18년도에 조직을, 부서 명칭을 이렇게 바꾼 것은 잘됐어요. 좀 격도 있어 보이고, 무역1부, 무역2부 이러니까 오히려 좋아서 잘됐다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과 교류를 하다가 지금 베트남과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공산품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도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가 하면 많은 기업들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또 중국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하니까. 지금 주로 일본, 동남아 중에, 동남아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주로 하죠? 동남아라고 했을 때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동남아는 많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다 들어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베트남도 현재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서 또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없나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바터제로, 예를 들면 딸기를 갖다 주고 생선을 사 가라 이런 제안도 많은데, 저희들이 경남 도내에서 나는 물품을 수출하라고 만든 회사다 이래서 수입하는 것에는 아직 착수를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가끔 경남무역의 업무를 같이 나누다 보면 수산물 중에 피조개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그에 대한 뚜렷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피조개가 국내 생산을 해서 전에는 거의 일본에 수출을 했었는데 어느 날 중국산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산 피조개를 수입을 합니다. 아주 역 현상이 생겨서, 중국산이 한국도 들어오고 일본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해 나갔는데 오히려 중국으로 한국산이 수출을 많이 해 나가고, 한국에서 수산물 중에 지금 대량 생산을 많이 해서 판로를 못 찾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경남무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대량 생산이 되어서 오히려 중국에서도 지금 수산물 취급하는,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바이어하고 눈을 한번 떠 보면, 경남무역에서 이 부분에 손을 한번 대보면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데 올 한 해 2018년도는 이 부분에 관심을 한 번 더, 본 위원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되고 안 되고를 파악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수산물이 자꾸 수출 저하로 인해서, 대체품목 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대체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 대체품의 하나인 굴을 미국으로 수출할 겁니다. 지금 론칭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진위원
지난번에 통영 굴을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그때 어느 매스컴에서 한번 봤는데 지금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굴을 중국으로는 수출을 못 해 봤고 그런 루트를 못 가지고 있고, 굴만 보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수출한 업체들 이력이 다들 30년, 50년이 다 넘어서 저희들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할 입장은 안 되고, 또 중국 쪽에 수출은 저희들이 아직 개발을 못 했고, 지금 미국 동부 지역에는 수출을 이제 시작합니다. 2월, 3월부터는.
김홍진위원
지난번 중국 어디에 내가 갔을 때 통영 굴 팸플릿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 중국,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중국에 수출, 굴 생산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한국 굴의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수산물을 담당하는 무역2부장이 보고,
김홍진위원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때 내가 중국에 어디 놀러 갔을 때 통영 굴을, 내가 팸플릿을 그 식당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
건대
박건대무역2부장
집행부석에서 - 해마다 지자체에서 통영시장님을 위시해서,) 하고 있죠? (
집행부석에서 –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
집행부석에서 – 우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까지 않은 상태로 가서, 구이 형태가 지금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굴을 소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량으로 가기로는, 주력시장은 일본이고, 부수적으로 까서 냉동한 것은 주로 미국, 캐나다로 가고, 그다음에 통으로 해서 구이용, 현지에서 구워 먹는 용으로는 중국으로 가는 시장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중국 식당에서 한번 봤다고요. 통영 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도 아마,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 굴 경쟁력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는 중국도 양식이, 우리나라보다는 평균적으로 워낙 양식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규모 면에서 저희들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FDA에서 지정한 청정해역에서 난 것이다 하는 것을 품질로... 시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밀리는 것으로,) 가격이 우리나라 것이 좀 비싸다? (
집행부석에서 – 예, 비쌉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파프리카하고 딸기 같은 경우에 수출을 보면 가격이 좀 많이 싸졌지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싸졌습니까? 몇 % 정도, (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이 지금 딸기 가격은 수출 가격 자체가 5%에서 10% 미만이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증가에 의해서 20% 내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안 좋아서 국내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고성 쪽에도 보면 파프리카라든지 딸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생산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제품도 참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생산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점을 신경 좀 써주시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제정훈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수산물 말씀을 다 하셨는데 수산물은 금년에 작년보다 수출 물량을 높게 잡았지요? 많이 잡았지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내수는 또 적게 잡았네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제정훈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수출을 하다 보면 수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일부를 국내에 판매하는데, 또 역으로 수출 가격이 워낙 좋으면 이것은 또 내수를, 국내 판매는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게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수출을 약 20% 정도 늘려 잡으니까 내수는 아주 조금, 3% 정도는 줄어드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예상한,
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미래산업국 소관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평소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해는 항공국가산단과 나노융합국가산단 승인, 그리고 정부 지원 항공 MRO 사업자 지정 등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사업을 유치하였고, 또한 새 정부의 지역공약에 우리 도의 핵심 사업인 우주항공, 기계․조선산업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이 포함됨으로서 경남의 최대 먹거리 산업인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도의 미래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손사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석덕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부분은 단장과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경남전략산업 육성과 기계․방위산업 육성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사현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손사현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덕 연구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연구개발지원과장 정석덕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에 향후계획에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착공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시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지난해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에 3개 지구를 선정하는 사업이고 국비 6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9월에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여기에는 행거하고 비행기를 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시설들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이것을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월 정도 되면 이것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드론 전용 비행장은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활주로는 없어도 됩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이것은 활주로는,
판용
정판용위원
활주로는 없어도 되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아, 한 200m에 한 22m 정도 되는, 그러니까 활주로는 세로 200m, 가로로 20m 정도 되는 그런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전용 비행 시험장도 역시 사천입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것은 고성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고성 쪽이에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드론이 이렇게 비행 시험장도 착공할 정도로 드론의 부분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는 것이 드론이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드론이 인명도 구조해 주는 이런 사항까지 생기는 게 드론입니다. 또한 지금 드론이 자격증 시대로 가면서 모 탤런트가, 김건모인가 누가 탤런트가 자격증을 따면서부터, 참 김건모는 가수제. 그런 어떤 연예인들이 드론 자격증을 따면서 엄청난 지금 효과가 나타나면서 드론의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런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에는 내가 알기로는 어디 한 군데 창원인가 학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격증 따는 학원이. 그러나 한때 공인중개사 시험도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는 쉽게 딸 수 있었는데 드론도 앞으로 자격증이 엄청 어렵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경남에서도, 특히 항공우주산업이 국가산단을 해서 있는 경상남도가 드론의 어떤 진행되는 것과 함께 이런 자격증을 따는 그 제도도 하나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해대학도 있고 도립대학이 거창대학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드론산업이 확산되고 있고 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측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드론 교육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거창대학이 제일 먼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도 지난해 연말에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한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드론 전문 교육기관이 이미 2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도 다음에 각종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 용어를 쓴다면 사단급으로 해서 지금 고성에 이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불도 드론이 끌 수 있는 제도가 되고, 헬리콥터 이상의 역할을 해 줄 수 있고, 인명구조도 해 주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을 조금 전에 답변은 했습니다만 창원에서 하는 그것은 학원 같은 경우예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 인증을 받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학원 같은 계통인데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거창대학에서 거기는 정상적인 학사과정이라든지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양성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양성을 말하는 것이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양성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인정을 받는 학사 학위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 예를 들면 목욕탕에 가면 옛날에는 때밀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세신사라 하거든요. 이런 세신사도 한때는 김천전문대학인가 어디인가 그 자격증, 학교 정규과정이 있어요. 그런 시대로 변하기 때문에 이 드론도 이제는 어쨌든 그런 학사과정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 빠르게 경상남도가 도립대학이 2개나 있기 때문에, 특히 천성봉 국장께서 지금 집행부의 수뇌부하고 이것은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학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이런 드론에 경상남도가 앞서가는 부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두 번 정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도 홍콩까지 가서 드론을 사서 왔어요. 그럴 정도로 매력을 느끼는 게 드론인데, 어쨌든 경상남도가 항공우주산업 국가산단을 유치하면서 이 드론과 함께 이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보니까 여기는 교육지원담당관실로 미뤄버리니까 안 되겠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드론이 보면 법률상으로는 무인 항공기에 해당됩니다. 무인 항공기, 최근에 중앙부처에서는 관련법제가 제정이 되고 산업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경남도에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설명드린 바대로 지난해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60억원을 받아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시험 비행장을 설치를 하고, 그 인근에 경남도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산업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인 항공기 시험 비행장을 활용해서 그 인근에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그러면 드론 관련해서 기기도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까지 포커스를 맞춰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드론을 활용한 분야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드론 서비스겠죠. 교육, 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앞으로 이런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저희들도 이런 부분, 지난번에 어떤 업체가 경남도에서 이렇게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해 주면 자기들이 청소년들이나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산업적인 분야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분야는 조금 터치를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세신사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발 빠르게 어떤 전문, 옛날에는 전문대학이라 했는데 지금은 대학이라 그러지만 김천에 이런 대학에서 그것을 발 빠르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자격증 시대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창출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도립대학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과정을 거치면 언젠가는 이게 자격증이 그런 쪽으로 변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학사가 됐을 때는 학사들이 졸업을 했는데 어떤 게 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양성과정을, 간호사도 그렇잖아요? 교육기관을 통하면 간호조무사, 정규과정을 거치면 간호사, 차이가 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립대학이 있는 경남에서 앞서서 할 필요가 있다. 올해 내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명심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 대형 조선소가 2개 있고 중·소형이 5개하고 7개가 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특히 그중에서 성동조선 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성동조선에 대해서 도와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금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아시다시피 성동조선에 대해서는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선기자재협회가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선산업이 아시다시피 위기에 처한 상황이 지금 몇 년째 됐고, 인력도 상당히 감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동조선의 지금 인력은 1,200명 정도 되고, 2015년도 말에 8,000명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성동조선과 STX조선 등 중형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민관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정부 건의문, 또 도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선위기 대책 특위를 구성을 해서 건의문도 채택을 해서 중앙정부라든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성동이나 STX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금년 3월 되면 성동을 죽인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파다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인력들이 가야할 곳도 없고 또 지역사회로 봐서 성동이 죽어서는 안 되고, 지금 도에서도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결과를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컨설팅 중이고 아마 3월 정도에 조선산업 혁신 성장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성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나도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는지. 대답하기도 이상하고 또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실정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MRO 사업자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국토부와 어디까지 진척이 왔는지 알 수 있어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MRO 지정이 되고 지금 1단계 저희들이 3만㎡인데 거기에 대한 부지 보상 작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PC를 구성해야 됩니다. MRO 전문회사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공항공사가 약 19%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PC 설립을 3월에서 5월 정도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토부의 일종의 출자기관 비슷한 이런 개념이 한국공항공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의 비용이 한 280억원 정도의 투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SPC 설립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1단계 3만㎡ 부지 보상을 하는 데 주민들의 반대는 없습니까, 반대여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일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애로사항이 있죠?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MRO 사업 같은 이런 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또 우리가 KAI라고 하는 그 주위에 부속업체도, 정비업체는 다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면 공사 착공하는 데까지는, 올 하반기 12월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 올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은 최대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만㎡ 미만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산업단지 지정 없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단계고요. 2단계가 9만㎡ 정도 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개발계획지구를 지정을 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최대한 지금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아예 산업단지로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하반기부터는 수용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서는, 올해 안에는 부지 착공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충 알겠고요.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 있죠? 지금 종사자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조선·해양산업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저희들도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STX, 대우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데, 조선·해양산업의 회복은 한 2021년도 정도 되면 이전에 그런 평균 정도의, 지난 한 15년간의 평균 정도의 업황은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점유율 자체가 한 50% 가까이, 전 세계의 한 50% 정도 되는 구조였는데 현재는 한 30% 정도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이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거기에서도 또 50% 하다가 30% 되니까 좀 더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조선산업 전반적으로 봐서도 아주 활황 때의 크게는 8 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지금 업황이 아주 안 좋을 때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50%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요.
김홍진위원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한 30% 정도의 기준으로 보고, 성동이라든지 STX도 지금 1, 2, 3야드가 있는데 2야드만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향후에 이 업황이 회복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김홍진위원
회복되더라도 크게 늘리지는 않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STX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고용은 이전에 비해서 이전만큼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한 반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이전에 한 40척 정도 1년에 건조를 했다면 이제는 한 17~18척 정도 하는 수준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가겠다, 너무 단기에 보고 세계적인 수주가 많이 늘어나니까 무조건 수주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경험을,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경쟁력 있는 그런 한계를,
김홍진위원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배를 수주를 받아서, 만약에 이렇게 많은 종사자들이 이직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배 수주가 들어오고 이러면 또 구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없겠어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런 점이 제일,
김홍진위원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것 때문에 무조건 구조조정이 답은 아니다.
김홍진위원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유지를 해야만 그게 다음에 활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의 아주 50%의 그런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김홍진위원
호황은 안 되더라도 그런 인원들을 구성을 또다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조선소에 대한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 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공무원도 그런 점을 상기를 시켜서 그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같이 어울려서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만이 나중에 이런 종사자들도 다른 데 가서 이직을 안 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참고를 하고 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미래융복합산업과 김태문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경남 소재·부품산업 중장기 육성 전략 수립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가 육성해야 할 분야 선정 및 신사업 2~3개 정도 발굴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해양플랜트나 MRO 같은 저런 것 말고도 2∼3개의 경남의 주력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어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저는 이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3D프린터 원재료,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분말가루 이것이 가장 소재·부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품산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첨단센서 기능을 가진 스마트부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홍진위원
지금 3D 제품 같은 이런 것은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소재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던데, 앞으로도 우리 경상남도도 주력사업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쪽에서도 유학이라든지 젊은 대학생들을 일찍이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유학 가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유학 부분은, 물론 제가 알기로도 대학 부분에서 이렇게 첨단산업 소재나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쪽의 학과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재 또는 부품산업인데, 이 부분에 집중 전략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계는 정밀하게 큰 쇠뭉치를 갈고 조립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보다는 3D 프린터기로 제품을 만들어 내니까, 3D 프린터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앞으로 기계산업의 아주 발전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금형으로서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것은 3D 프린터기로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면 아주 빠른 시간에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좋다고 보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소재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품을 어떻게 생산해야 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개발하는 콘텐츠도 만들고, 그런 기술 개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홍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자체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혜택을 주지만, 우리 경남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남이 다 하는 사업은 하지 말고 우리 경남도가 신사업을 발굴했을 경우에 이것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오신 것 축하합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
로봇랜드사업하고 비즈니스벨트사업 전에 TP, 예전에 로봇랜드 과장님 안 계셨을 때인데, 안 되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에 언론보도상 기능 조정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가 로봇랜드가 랜드 조성 기능만 있지 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기능이 완전 빠진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와 유사한 대안 모색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어떻게 기능 조정이나 역할이 구분되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 기능 조정이나, 양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TP와 로봇랜드 양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립이 되어야 이 로봇산업의 전반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또 TP와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이런 부분을 산업부와 일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두 기관이 다 재역할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그렇지만 기술적인 부분과 로봇랜드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미지에 의하면 테마, 문화콘텐츠 이런 분야인데, 기술적인 분야와 그것이 같이 어우러지기에는, 한 기관이 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말씀 표현하기가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서로 협력을 해서 조화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엊그제 언론보도를 잘못 봤나, 국장님, 이것 검토된 것 혹시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양 기관 간에 경남도를 비롯해서 3자 간에 회의도 수차례 했고,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다음에 산업부의 의견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로봇랜드는 근본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시설, 그러니까 로봇이 중심이 되는 테마파크를 전시하는 것이죠, 전시로봇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제조로봇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간에 근본적인, 저희 일반 공무원이 산업의 정확한 깊이 있는 대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로봇비즈니스벨트는 제조로봇을 지원하는 센터 장비 구축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양자 간에 하나의 어떤 같은 로봇이라 해서 합류를 했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스럽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테크노파크에서 기존 추진해 오던 지능형기계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테크노파크의 주력입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나아가야 할 대표적인 산업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능형기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로봇이 빠질 경우에는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산업적인 분야에서도 지능형기계와 로봇과 정밀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만 산업은 산업적인 어떤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민도 되고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로봇랜드에서 비즈니스벨트사업을 기획을 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현재 와서 또 고민스러운 것은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협약을 중앙부처와 3년, 5개년 사업인데 벌써 3년차 사업으로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어서 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주관기관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허용을 해 줄 것이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5개년 사업 중에서 3개년 사업을 잘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별다른 큰 계기 없이 주관기관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에서 부터 해서 변경하는 절차 요건에 맞느냐 이런 것까지 조금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근본 취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로봇랜드라는 게 테마를 조성하고 놀이공원으로서의 기능보다도, 물론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도 많이 찾고 한데, 사실 로봇랜드라는 그 테마파크에는 로봇 기능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기능이 계속 발전되는 대로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해야 로봇기술 발전을 계속 추종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게 테마파크의 조성이 되어서 큰 문제다. 다만, 거기에 공공 부문에 구축되는 전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로봇뿐만 아니라 전국의 괜찮은 로봇들이 전시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발되고 선보이는 로봇들이 자기가 가진 기능과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테스트 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로봇랜드가 또 로봇산업의 발전을 추종하는 그런 기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런 산업의 문제와 기술의 문제는 테크노파크 쪽에만 있고 이쪽에는 없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연계도 잘 안 되는 그런 우려의 문제 제기였거든요.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기능을 어디에 하든 서로 연계가 잘되고 보완이 되어서 잘 되면 되는데 그게 엇박자가 났을 때 로봇랜드 조성의 의미도 퇴색하고, 오히려 로봇랜드 조성을 통해서 경남의 로봇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우리나라의 한 축으로 가겠다는 애초의 랜드 조성 목표가 많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문제 제기였단 말이죠.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로봇랜드 내에 R&D센터와 컨벤션센터 이 부분이 테마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전시 로봇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로봇랜드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고, 저희들도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을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이 R&D센터와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하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는 로봇랜드에서 전혀 이행할 수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우리 경남에 로봇기업협회가 있는 것 아시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거기는 어떻게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소통 채널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저는 만나보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작년에 이쪽의 요청에 의해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협회 대표들과. 그런데 로봇랜드 이 사업이 처음에는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로서 이런 역할이 같이 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 철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세세한 원인이나 배경이나 대충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아무튼 우리 경남의 로봇산업 발전이 참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분들하고 우리 주무과장님이니까 빠른 시일 내 만나서 그분들의 요구가 뭔지, 무슨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꼭 좀 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이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특히 미래융복합산업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도 세계 석학들이 만나서 ICT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앉으십시오. 저는 이번 인사를 하면서 미래산업국에서 집행부가 얼마만큼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인사이동에서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에 산업추진단장만 놔두고 전부 다 바꾸었잖아요? 경제통상국도 마찬가지이에요. 경제통상국도 과장 한 사람 없이 몽땅 다 바꾸었어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경상남도의 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한마디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세계 석학들이 다 만나서 4차 산업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우리 도에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ICT라든지 정보통신기술,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세계 석학들이 서로 논하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다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얼마만큼 있는지 제가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미래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과장급 인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의 폭이 조금 넓었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님은 승진해 오셨고, 다른 두 분 과장님께서는 승진하시고 다른 데로 가셔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도 전반적인 인사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 인사 부서에 전달해서 인사할 경우에 조금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승진하고 영전해 갔으면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손 잘 비비고 사람 마음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이 승진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사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로봇랜드 관련해서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우리 도에 관련 국장, 관련 과장 또 도의원, 창원시도 관련 국장, 과장, 시의원 이렇게 해서 자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도 누차 이야기한 부분이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경상남도로봇협회인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도 참여시켰거든요. 시켜서 그분들과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한 주관 업체에서 발주해서 서울에 줬는데 그 서울에서 다시 돌아와서 경남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결국 그 사람들은 하청 업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보가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은 빅데이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진흥재단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기에 사업처인 대우건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경남에 있는 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우리 도에서 해 주셔야죠.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어떤 업체를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생각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조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광식위원장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지난해 여영국 위원님께서 로봇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로봇협회와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희망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것을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봇랜드에 설계가 끝이 나고, 그 설계 심사를 중앙부처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로봇협회 그다음에 개별 업체에서 희망하는 사항은 그 부분에 조금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로봇랜드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계가 끝나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단품으로 설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시스템상으로 설계가 되어지다 보니까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다른 지역의 업체가 용역을 발주를 받더라도 도내 업체가 그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많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노력을 중간에 했습니다만 업체가 희망하는 만큼은 조금 충족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도내 업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높은 수준의 사양의 설계가 되어지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회와 줄기차게 계속해서 협의하고 아쉬운 점들은 조금씩 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돈 7,000억원 중에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 도비가 1,000억원이고 창원시가 1,100억원이 들어갔잖아요? 2,100억원이라고 하는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는 경남 내에 업체가 없으면 중앙을 가든지 하지만, 경남에도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 가서 다시 그 오더가 경남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만 자꾸 해서는 안 된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십시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하십시오.
김홍진위원
없으면 제가, 과장님, 투자촉진지구 고용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이 2∼3억원으로 올랐죠?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이것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고용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홍진위원
고용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올린 구체적인, 고용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올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구체적인 것 없어요?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서 인원당 얼마씩 나가다 보니까 인원을 늘려서,
김홍진위원
인원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할 겸 해서 쉬운 것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선 사업이 있네요? 이 내용은 뭐죠, 업무보고 31페이지에.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여영국위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면서,
여영국위원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니까 뭔가 시설을 더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요.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성했는데 그 기업체에 설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를 새로 타 지역에서 와서 한다든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투자 증가액을 늘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업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39개 업종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분야가 경남도에서 지원해야 할 업종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항노화 분야, 그다음에 융합소재 이런 분야들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을 기존 39개 업종에다 좀 늘려서 47개까지 업종을 늘렸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용보조금은 지금까지는 기업체가 많은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고용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그 한도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3억원까지 증액시키면 조금 더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 연말에 관련 규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라는 게 조금씩 업종을 확대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더 추가하거나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업종 변경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투자금액과 고용인력 증가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영국위원
기존 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업종 전환이라든지 그 업종 전환을 통해서 고용이 확대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것도 한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업종이 당초에 39개였는데 늘림으로써 서울에서 이전해 오거나, 신규나 증설한 기업의 경우에 당초에 들어가면서 이 업종을 이전해 오거나 증설이나 신규 할 적에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 지정은,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예, 포함되어 갑니다.
여영국위원
기존 경남에 있는 도내 기업 중에,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증설이나 신규도 포함됩니다.
여영국위원
새로운 증설이나 새로운 업종을 신규로 할 적에 이 업종에 대해서도,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고용이 좀 확대된다든지,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예, 그 조건에서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추가로 되면서 이 업종이 신규나 증설할 적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지원 대상 업종이 확대된 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면 신규로 기존 사업을 하다가 업종을 전환했다든지,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업종 전환은 아니고 신규나 증설입니다.
여영국위원
신규나 증설?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예.
여영국위원
증설하면 반드시 고용이 되니까 투자 금액 기준도 있습니까?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얼마죠?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20억원입니다.
여영국위원
20억원 같으면 제가 감이 안 오네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20억원 같으면 큰돈은 아니지 싶은데, 20억원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합천의 경우는 부지 매입비의 60%까지 지원해 줍니다.
여영국위원
부지 매입비?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예.
여영국위원
부지 매입비 외 다른 게 있습니까?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부지 매입비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존 도내에 있는 기업도 신규 증설한다든지, 있는 유휴 부지에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증설이나 신규로 하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를 매입할 적에,
여영국위원
기존에 부지를 많이 확보해 놓고,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다시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예, 시설비로 다시 지원해 줍니다.
여영국위원
부지 매입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하면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촉진지구 보조금은 2억원까지입니다.
여영국위원
2억원까지?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예, 여기에서 입지 부분과 고용 부분해서 총 1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최대?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예,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여영국위원
아무튼 기업 지원이 너무 까다로워서도 안 되지만, 이게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앞뒤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 있죠? 환경 조성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페이지에 있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 31페이지,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두고 이 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기업가들과 투자유치과하고 한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런 부분에 미팅을 한번 해 봤습니까? 기업이 제일 첫째 원하는 것이 뭔지,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2월 6일 투자기업과 간담회를 갖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외 기업 10개 하고, 국내 기업 10개 하고,
정광식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중소기업들과 몇 차례 만나서 해 봤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과 우리 행정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첫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규제입니다, 규제!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 기 살리기입니다. 예산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들한테 왔을 때 정말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 주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지 관에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신바람이 나면 자동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개혁을 하고 창조를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일을 하는 것은 가슴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일할 때 기업하고 기업인은 행정 쪽에서, 행정 하는 사람은 기업인 쪽에 한번 서서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고, 우리 과장님들 행정 업무도 바쁘겠지만 저는 발로 뛰면서 기업인들과 자주 미팅을 하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정말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관련된 부서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한 부서의 업무보고를 하니까 다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다 나가던데, 어떤 업무가 많이 그렇게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가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37페이지 제일 하단에 부산과 분리하여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강소특구로 재설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 도가 기존에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우리 경남도를 편입하는 것으로, 같이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 과기부에서 기존 연구개발특구가 여러 가지 분산화와 집적화 이런 효과들이 아주 미비하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존 특구의 형태로 가지 않고 단기간 내의 연구 성과 확산과 사업화가 촉진이 가능한 강소특구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 저희가 추진해 왔던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우리 경남을 같이 포함하는 이러한 것은 현재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단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판용
정판용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 도가 지난 2012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협의를 해 왔고, TF도 여러 차례 회의도 해 왔고, 한 30여 차례 과기부와 미래부와 협의해 왔습니다. 과기부에서도 상당하게 우리 경남도의 그간의 열정을 높이 사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진행을 하는 데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원래 부산연구개발특구라는 게 경남연구개발특구 특히 진해 쪽에서 시작했던 내용인데, 이 연구개발특구가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이 부산연구개발특구로 바뀌면서 같이 경남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다가 울산이 또 뛰어들어서 부·울·경이 연결되어 있다가 그렇게 썩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강서특구로 해서 해보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과기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가와 협의를 진행하고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난주, 그저께 과기부를 방문해서 우리 도의 입장과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오랫동안 수차례 진행되어 오다가 이게 어느 날 부산연구개발특구로 포함해서 명칭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까지 어느 정도 지정을 해 놨다가 이게 유야무야되어 오더니만 난데없이 강서특구로 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지금 속단할 수는,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을 중앙정부가 한 거예요, 경상남도가 요청한 거예요?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과기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기부에서?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강서특구가 된다면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별도입니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부산은 부산대로 별도로 가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과 부산은 별도로 한다!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분리해서 저희 도는 저희 도 대로 앞으로 별도로 강서특구를 지정해야 되고 부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시대가 너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오히려 더 시대에 뒤떨어지는 특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딱 발생됐을 때는, 흔히 경상남도말로 야무지게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놓는 이런 일을 해 놔야 합니다. 지금 흐름에 따라서 4차원 산업은 AI(인공지능) 이러면서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끌고 오던 이것이 옛날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돌아갔거든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경남연구개발특구로. 행정은 그냥 그때 “이렇게 합니다.”하고 계획 세워 놨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 다른 사람 와서 새로 업무 받아서 하다 보면 맨날 쳇바퀴 돌 듯 해서 진행이 안 되는데, 특히 정석덕 연구개발지원과장은... 에너지계장 하다가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전전임 신재생에너지담당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그 이후에 미래융복합산업과에 기계산업담당을 하다가 이번 1월 8일자,
판용
정판용위원
내나 미래산업국 산하에 있었네요?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승진해서 이제 왔지만 다른 부서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나름대로,
판용
정판용위원
나름대로 챙기고, 또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네요?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으로 있을 때 신재생에너지과로 만들어 놓고 나가세요!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하여튼 연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판용
정판용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꼭 필요한 게 신재생에너지 아니에요!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요새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경상남도가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계를 만들어서... 진짜 참! 천성봉 국장님!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있지 말고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저희들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난 조직부서에 건의를 했고,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에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어느 시기가 오면 단식할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과로 안 해 줘서! 도청 앞에 가서!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2030 에너지 관련 새로운 액션플랜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서 도도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담부서가 생기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부분을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했던 부분이고, 강서특구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오신 거 환영드립니다.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잘하시리라 보여집니다. 우리 경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얼마나 되죠?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3.43%입니다.
여영국위원
전국 평균은 얼마죠?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전국 평균이 4.6%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2030 종합계획 수립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정부가 2030년까지 몇 %?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발전 비중 20%입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3.43%에서 앞으로 12년 뒤인데, 몇 배 추진되어야 되는데, 위에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434억원이고 도비가 28억원입니다. 너무 소극적이라 생각 안 합니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사실 지금까지 도의회를 비롯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사실 신재생에너지의 신규 사업 개발이라든지 투자가 좀 소홀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사업 단위 건수도 배 이상이 늘었고, 그다음에 사업비 역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건 정도의 단위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총 사업비 210억원 정도. 금년도는 11건에 430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를 두고 보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앞으로 정부 2030 계획에 능동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의 로드맵인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앞으로 제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거 용역 발주 했습니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용역 발주를 3월부터 착수해서 한 12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작년 연말 하반기에 경남발전연구원 강당에서, 주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지고 토론회가 한번 있어서 제가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안했던 내용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그때 제안을, 우리 경남도 관계자도 와 계셨는데, 종합계획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도를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마을단위로 태양광을 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게 되면 최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30호면 30호, 50호면 50호.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경남이 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수립해야 2030년에 20% 달성을 할까 말까 한데, 주민들 신청하는 것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턱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예산의 측면이나 사업 방식의 측면에서, 수동적 방식에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신재생에너지... 지금 3.43%인데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저희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자체의 자체 사업만으로 조달하기는 엄청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민자 유치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특히 우리 도내에 이전해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참 섣부르고 어설픈 제안일 수 있는데, 만약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려면 다 동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지도를 그려 놓고 연차적으로 설득을 시켜 들어가고 만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설득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냥 물러서버리고 이렇게 갈 공산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을 경우에.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내용들이 종합계획 속에 반영이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그 안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역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경로당 태양광 설치 있죠?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제정훈위원
작년도에 우리 도에 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죠? 기억하십니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지난해에 1,198개소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처리해 준 게 몇 건이었죠?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 119개소입니다.
제정훈위원
119건요?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제정훈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1,190개소입니다.
제정훈위원
1,190이요?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제정훈위원
그러면 8건만 처리가 안 됐네요?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복권기금으로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정훈위원
그것은 지역 사업이죠.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지금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2층이면 2층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그 건입니다.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 도가 복권기금으로 국비 48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향후 4년간에 한 4,400여개소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제정훈위원
작년에는 그렇고, 금년에는 몇 건 신청 받을 예정입니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저희 사업 목표는 한 1,10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정훈위원
신청을 언제 받죠?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이미 금년도 물량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물량을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죠. 이 사업은 4년간 끌고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정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고성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꼭 좀 해 줘야 된다라고 저한테 강하게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체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고성에서 들어온 거 가능하면 해 줘야 됩니다.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작년에도 캔슬 시키고 금년에 또 캔슬 시키면 안 됩니다.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위원님! 여러 차례 이 건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국장님! 신경 쓰십시오. 말씀하시지 말고,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도 그렇고 여영국 위원님도 그렇고 제정훈 위원님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2030년까지 20%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경남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발 빠르게 어떤 로드맵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지금 실제 시골 가면 농지가 거의 휴농지예요. 농사를 짓는 데가 몇 %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휴농지에다가 도가 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대신 거기에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해 보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복지연계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안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가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지난주에 시·군에 내렸습니다. 수요조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도내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지원 방안도 같이 논의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우선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금융기관들과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제가 그 당시에 도정질문 했을 때 이 답변을 권한대행이 직접 하셨거든요. 권한대행이 직접 하면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오히려 이것을 정부에 건의도 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도정질문을 11월 30일에 했는가 그 정도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저한테 어떻게 해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잖아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하면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만큼 복지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리고 휴농지에 있는 것을 정부 정책에 발 맞춰서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도 발 빠르게 예산지원만 해 주더라도 큰 혜택이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덕
정석덕연구개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서에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과가 다 끝났으니까, 다른 업무가 바쁘니까 가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특별히 안 바쁘면... 이 업무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오히려 어떤 업무 보는 것보다 더, 특히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고위직공무원으로 올라가실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그런 자세로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준비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대하여 강철구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업무를 불과 얼마 전, 한 달 전에 해서 필요한 그다음의 추진 업무 내용 부분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요약하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한 마디 하셔서, 부연해서 우리 간부들도 같이 상기하는 의미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재단 원장은 가슴으로 항상 일을 해라, 가슴으로!” 아마 그게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재단과 특히 공사 현장은 대우 컨소시엄들이 있어서 현재는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한 300명 이상 근로자들이 붐빕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어 번씩 갑니다만 가서 위원장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씩 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인공지능을 로봇랜드 현장에 좀 심어 주고 가라.” 그 이야기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따뜻한 봄날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저번 같이 다시 로봇랜드 현장에서 보리숭어 해서 한번 모셨으면 합니다. 재단 간부들 변함이 없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맨 왼쪽 정창선 기획팀장 겸 본부장입니다. 조성팀장입니다, 주역입니다. 정봉규 팀장입니다. 아마 미래의 주역이 될 겁니다. 이상필 개발팀장입니다. 뒤에는 새로 온 부장들 배석했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로봇랜드 조성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40% 육박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올 연말까지,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1차 사업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1차 사업이 올 연말까지는 차질이 없습니까?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차질이 없다고 보고! 내년 4월에 오픈한다고 했습니까?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1차 사업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내년 4월 중?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 부분까지도 차질이 없습니까?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와서,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주차장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갔을 때 입구 어느 곳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주차장이 뒤에 있는 부분이,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지 관광명소라든지 봐도 드물게 그렇게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나름대로는 사정이 있기는 있었어요.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이후에, 이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항이 언론에 한번 났더라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언론을 봤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 시설을 지적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부분은 조성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봉규
정봉규랜드조성팀장
랜드조성팀장 정봉규입니다. 위원님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시공자하고 회의를 했으나 당초 조성실행계획 변경할 시점에도 인근에 장애시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신비감을 조성하는 위치에서 동선을 밑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기존 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변경하는 것은 또한 어려움이 많이 예측됨으로 현재 설계대로 진행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 위에 장애시설이 있잖아요? 조익환 씨인가...
봉규
정봉규랜드조성팀장
조익환 이사...
정광식위원장
조학환.
판용
정판용위원
그분이 옛날에 얘기도 많이 하고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런 시설이 있는 곳 밑에다가 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하면서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한 그런 민원은 또 생기지 않을까 혹시 염려가 되는데.
봉규
정봉규랜드조성팀장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해강복지재단에서 특별한 민원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만 공사 중에 집단 행위라든지 민원은 없는 상황이고, 주차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문제지만 시설 설치로 인해서 법적 규제가 대상이 된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치 조정이,
판용
정판용위원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일단 현재 설계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봉규
정봉규랜드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재단 명칭이 이제 바뀌겠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뭐로 바뀝니까?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로봇산업진흥으로 바뀝니까?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것도 안의 하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로봇산업진흥재단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회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 이름이 먼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앞에 백상원 원장 있을 때 산업진흥원으로 있었는데?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때 로봇재단으로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앞에 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잘 알잖아요? 거기에서 이야기 해 보세요. (
창선
정창선랜드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2014년 12월 31일까지 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있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로봇랜드재단으로 변경됐습니다.) 진흥원으로 있었던 적은 없나요? (
집행부석에서 - 진흥원으로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원으로 있었던 적이 없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최초에 2010년 6월 30일에 마산등기소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진흥재단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어쨌든 지금 추진계획란에 보면 2018년 4월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경남로봇산업진흥원으로 바꾸는 계획이 서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이 계획대로 저희 재단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흥원으로?
철구
강철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우리 안으로. 협의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추진계획란을 얼른 본다고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 재단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바.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6시 28분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조유섭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권한대행 조유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8년 경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의 발전과 경남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문진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박광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고수형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윤명현 정보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정용선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5_경제환경_2차 6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간부 명단을 보니까 기구가 전보다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앞에 이태성 원장 있을 때의 그 기구표와 조직도에 의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기구가 축소된 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이태성 원장님 계실 때 조직에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존 2015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 번째에 있는 지능기계소재하고 부품센터 이 부분이 김해에 있는 정밀기계센터하고 중리에 있던 거점로봇센터, 중리에 있던 메카트로닉스 3개 센터가 합쳐진 센터고, 그리고 5번에 있는 조선해양에너지센터,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에도 있고. 조선해양에너지센터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조선해양플랜트센터가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있었는데 2개가 통합이 된 그런 부분 외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고, 정보산업진흥본부가 ICT 융합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부설기관으로, 본부로 좀 센터를 격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태성 원장이 있을 때의 간부들, 팀장이라 하나 있던 분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이 좀 있네요.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도 있구만 보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임굉택 실장님은 그때 3년 임기를 마치고 지금 현재 지역산업육성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원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기구 축소된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대로 다 있습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기구 자체만 통폐합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기구도 2015년 1월에 통폐합이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조선해양에너지센터 이 부분만 관계가 좀 있는 거예요?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이 부분도 2015년,
판용
정판용위원
내나 그대로입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다 그대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때는 사람이 여기 많이 앉던데.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그때 원장님이 계셔서 아마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단장님.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여영국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조치 사항하고, 몇 가지 건의했던 내용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38명 기간제 노동자가 중소기업벤처부입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여영국위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저희 테크노파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18개 테크노파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저희들 출자·출연 기관은 2단계로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고,
여영국위원
그게 정부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야 추진되는 문제입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경남테크노파크는 정규직 비율이 전국 TP에서 최고 높습니다, 현재도. 높은데 저희들이 기간제 부분을 최소화를 하고 있고, 신규 채용할 때도 우선적으로 기간제가 지원해서 정규직화 되는 비율도, 우수한 인력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사업비에 충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 그리고 도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저희들이 정원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113명으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명도 더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만약에 150명으로 정원을 늘리면 정규직 전환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소기업벤처부하고 도에 소관 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경남도나 이런 데는, 하기야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2단계로 하기로 정부에서 그렇게,
여영국위원
아니,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정규직을 한다는 것은 그냥 똑같은 고용 체계가 된다는 거죠?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단지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비를 전혀 지원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확보되는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지금 대전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대전시에서 45억원에서 70억원 정도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비는 전혀 지원 받는 것이 없거든요.
여영국위원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정원이 113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더라도, 그러면 정규직화 시키기는 수월한데,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인건비 확보는 저희들이,
여영국위원
예산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신규로 유치하면 기존의 인력으로 다 대응이 안 될 정도로 사업이 많아지니까 정원만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훨씬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산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신규로 유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도 많이 있고, 지금 중앙정부에 올라가 있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인건비 확보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이.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이 18명 정도 더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조금 보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소속이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고 장관님이 최근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고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고, 인건비 부분도 저희 사업비에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정원 결정은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경상남도,
여영국위원
중소벤처기업부하고는 관계가 없죠?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데 왜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을 기다리는 거죠?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정규직 가이드라인 그 부분은,
여영국위원
이미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그거는 2단계에 대한, 출자·출연 연구 기관에 대한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여영국위원
그거는 시기의 문제지,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시기도 있고, 나머지도, 우리 사업 인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업 인력에 대해서는 5년짜리 프로젝트가 확보되었으면 5년은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비정규직 법에 2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업 인력 같은 경우 만약에 프로젝트가 10년짜리 같으면 10년 동안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경우에 저희들이 2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0년, 15년 그런 단계도 있을 수도 있고, 완전한 무기계약직, 저희들 정규직화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중기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특성이 좀 일반 공무원 조직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여영국위원
어쨌든 일반적인 지침은 9개월 이상 근무에 2년간 지속 사업,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규직화 해라 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보다 좀 더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조금 더 저희들이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확보되는 기관 같으면 그 부분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또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그러면 전국에 테크노파크 중에 아무 데도 아직 전환이 안 됐습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여영국위원
아무튼 좀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준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2페이지에 조직기구표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3개 국가산단을 유치했어요. 해양플랜트, 항공우주, 나노융합. 그래서 기구표를 보면 항공우주센터하고 조선해양에너지센터가, 본부가 센터로 되죠?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센터 기능을 갖추었는데 나노융합이 사실은 정책기획단 밑에 들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의 국가산단 3개를 때로는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자체를 굉장히 업을 시킬 필요도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나노융합산단도 가보고, 밀양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것의 한 부분으로 이 나노융합팀 자체를 하나의 센터 식으로 위상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도와 밀양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밀양의 상용화지원센터를 국가산단과 별개로 예타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센터가 지난주에 설계를 마쳤고, 센터가 2019년도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을 따오는 것은 정책기획단에서 수행을 해서, 현재 나노융합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나노융합상용화지원센터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양시장님의 요구도 계속 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를 본다고 보니까 국가산단이 3개인데 그게 눈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고,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지도에 밀양시 쪽에 보시면 밀양나노융합센터 가칭으로 해서 2018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판용
정판용위원
경상남도의 어느 한 지역을 택해서 표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국가산단이 세 군데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 하나는 지금 조유섭 단장이 원장직무대리로 되어 있는데, 오래도록 근무 경력도 있고, 원장직무대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 능력도 충분히 갖췄는데 왜 ‘직무대행’이 아니고 ‘직무대리’로 되어 있어요?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정관의 규정상은 직무대리로 되어 있어서, 선임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직무대리로 표현했고,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나 이렇게 할 때는 권한대행처럼 직무대행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권한대행을 쓰고 안 쓰고는 본 위원이 가타부타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직무대리와 직무대행은 엄청난 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이사회를 할 때 정관을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판용
정판용위원
테크노파크의 위상도 있는데 원장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사직서를 내고 나갔지만, 처리된 것 아닙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랬을 때 직무대리라는 표현은 너무 격하된 표현이고, 직무대행이 되어야 된다. 권한대행을 안 썼으면 직무대행이라도 써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