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이정곤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술년 새해에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농업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0_4_농해양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 농정에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판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님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십니까?

새로 바뀌신 사무관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동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인사)

반갑습니다. 결국 농정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방금 인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나오셔서 과장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함안합천보의 수문이 낮아짐으로 해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낙동강 보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양상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 작목이기 때문에 가온 시설이 없이 거기에서 수막으로 해서 가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를 개방함으로 해서 지표수에 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하 수위가 덩달아 낮아진 겁니다. 거기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 지하수 수위가 낮아짐으로 해서 지하수가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창 추울 때 수막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동해를 입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이미 제가 발령이 나기 전입니다만 12월 8일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됐을 것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면적이 36.5㏊로 집계를 냈고, 피해액은 자체 산정을 했습니다만, 16억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합천군에서,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나가서 했는데, 그때는 줄어서 10억원 정도로 피해액 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저희 도에서 옆에 농산물유통과장을 하는 친환경농업과장이 직접 나와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농가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낙동강관리청하고 해서 수시로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환경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2월 28일까지로 조사 기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조사 기간이 끝나 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관계 규명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1월 20일 토요일, 권한대행이 직접 피해 현장을 가보겠다고 해서 같이 수행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작물들을 다 출하를 하거나 다른 이기작이 들어가야 되니까,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작물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농가에서 조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 달라, 농가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피해 금액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때 상품화되어서 출하될 수 있는 그 시점의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저희가 지원하는 피해복구비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도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했더니 농림부에서도 부처 간 정리가 되다 보니까 참석을 해서 결론을 지었는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아니라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관여가 돼 있고, 그 농가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한대행님께서 피해복구비로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복구비를 줄 수 있는 게 대파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파비를 저희가 36.5㏊를 환산해서 계산을 내보니까 8,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현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자체에서 피해로 인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8,7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들은 그것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해라는 게 있어서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수긍을 한 것으로 보고 전부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도 어쨌거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2018년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추가로 합천 광암들 거기에 있는 농가들이 별도로 하우스를 조금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해서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저수지 준설, 관로 설치, 관정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수지 준설은 어디에 몇 군데, 예산이 얼마고 관로 설치는 어디에서 어찌 하고 관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는 있지만 개략적으로는, 하상 굴착이라든지,

일단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가뭄에 대비를 해서 국가나 우리 도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업무보고를 했고 위에서 내려오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보고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는 앞으로 국지성 호우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관정에만 의존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대책이 서야 예산도 편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항시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급하면 가물다고 관정 파서 예비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비무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유비무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도 보고가 돼야 되고,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동화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하신 말씀 귀담아 들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시는데, 국장님과 다 함께 공직자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피해거든요. 왜 예측이 가능했는고 하면, 겨울 가뭄이 심하면서 낙동강물을 지척에 둔 지역의, 낙동강 주변에 피해가 전부 다 온 겁니다. 지금 합천만 이야기하지만 창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지, 창녕, 길곡, 초동 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피해가 올 수 있었느냐 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의 피해가 물을 가둬놓아서 그렇다고 해서 수문을 연 겁니다. 그런데 녹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밀양댐하고, 합천에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합천댐을 비교해 보면 녹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한경호 대행한테 겨울 가뭄을 대비하면서 수문을 연다고 정부가 자꾸 하니까 낙동강 주변의 수문을 여는 순간 피해는 불 보듯이 뻔하다, 그러니 환경부에 이야기해서 환경국장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이겁니다. 밀양댐 물에는 가면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유입수에 축산폐수나 생활용수가 한 개도 없습니다. 녹조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둬 놔도. 합천댐 가보십시오.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한 쪽으로 절반으로 해서 그 위에 돼지 축사하고 있는 데 밑에 내려오는 데. 거기 녹조가 정말로 요즘 흔히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라떼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농정국장님 중심으로 물을 우리가 지천에 두고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내려버리면. 왜 그런가 하면 농민들은 파일을 암반수로 안 하고 경운기 가지고 쭉 눌러서 관 그것을 째서 물을 받아서 쓰거든요. 농사를 안 지어보시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쓰기 때문에 깊이가 굉장히 얕습니다. 지하 수위가 아주 얕은 곳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낙동강 수위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버리니까 물이 안으로 유입이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광역정부가 중앙정부에 낙동강 수문을 열면 농업인들한테 이런 피해가 오니 사전에 파일을 깊이 박아 놓고 빼든지, 꼭 빼야 된다면. 또 깊이 박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염분이 올라와버립니다. 염분이 올라와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국장님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사실 합천 광암들에 농민들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 원인이 나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나와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원인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문제 자체가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대책은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을, 국고보조로 받아서 한발 대비 용수 개발, 관정이라든지 저수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예상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농업용수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둘째로, 합천 같은 경우에 충적층의 관정을, 지표수를 이용하는 충적층 관정입니다, 암반 관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충적층 관정을 사용했을 때의 수위에 따른 가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지하수 함양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러드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공직자의 능력을 믿고 저희 의회와 함께 잘 헤쳐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님과 진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연구 사업과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 팜 등 4차 산업혁명으로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성병호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원장님, 또 국장님과 총무과장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과 관련된 질의가 혹여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 협의에 따라서 총무과장님부터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병호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되시자마자 너무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다소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어려운 일을 해 내고 나면 또 다른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의회도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여 농업기술원 공직자들께서 나태하게, 업무보고 자체도 서면으로 하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하는 대신에 제가 매주 업무를 함께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신 이유는 어제도 화두가 되었던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되어서 업무를 저희들이, 주인한테 왔습니다, 이 업무가. 과거에는 남의 집에 있다가 우리 집으로 왔는데, 우리 집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해서 농업기술원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고 또 다른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정무적 판단은 다음 지사가 선임이 되면 지사가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저희들은 그때까지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곳이 좋은지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해야 될 결과를 당선된 지사가 받아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주 이반성 그 자리에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한다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는 제로베이스에서, 경상남도 어디에든지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하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그냥 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2월 6일 장동화 위원, 진병영 위원이 패널로 참석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총무과장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진행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 특히 농업기술원에 많은 충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살핌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의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이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월 7일까지는 서부권개발국에서 그동안 쭉,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1월 8일부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상황이라고 해도 사실은 서부권개발국에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 대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9월에 농업기술원 이전 협약 체결이 도와 개발공사 간에 있었고,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이 2015년 1월 6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1월 말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등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이 2016년도 12월 29일에 이미 지정이 되면서 2017년 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와 농업기술원 이전 자체적인 TF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고, 이어서 올해 1월 4일, 저희한테 이관되기 직전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에 공공청사 시설부지로서 결정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으로 1월 8일 이관이 되면서 이관 당시 2월 6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외부 전문가와 토론을 한번 하는 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은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여러 위원님 의견도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향후 저희들 자체 계획은 타당성 조사 후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1월 말까지 되면 2월 6일 외부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3월경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중앙 투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를 3월 말까지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통과가 되면 올해 9월부터 2020년 3월 정도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전 공사 착공,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 적어 준 것 읽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행정절차 나열된 것 그냥 그대로 읽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투·융자 심사는 원래 37억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공무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행정절차, 어차피 맞지도 않은 행정절차 해 놓고 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읽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절차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모레 폐회하는데 현안질문 한번 할까요? 의회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모를 것 같죠?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공직자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피해가 우려될까 봐, 부러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과장님, 권한대행께도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장소부터, 조금 늦는 것은 괜찮아요. 빨리 해서 잘못하고 나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농업기술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진주시에 도시계획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행정절차 한 그것은. 그게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공직자니까.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듯이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내용을 아시죠?

예.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되나,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의결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자꾸 행정절차를 하고 그럽니까! 이거 해도 별 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투·융자 심사 같은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안 한 것은, 알면서도 그게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해야 되죠. 과장님은 행정직 출신이니까 아시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혹시 말씀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2월 6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

2월 6일부터 찾아서 시작하고, 그에 대한 안을 당선된 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해서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권한대행도 할 권한이 없어요. 왜 없느냐! 도민들한테 표를 받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없어요. 권한대행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원장님께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연히 보다가 농업기술원에서 평창올림픽에 파견 근무를 요청하신 분이 있던데, 그것은 원장님이 어떻게, 자기들이 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전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각 광역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원이 아마 동원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거의 80여 명 가까이가 지원을, 파견을 합니다. 그중에 농업기술원에서 네 사람이 갔습니다, 이미. 22일부터 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농업연구사 세 사람하고 행정 7급 한 사람 그렇게 네 사람이 갔습니다. 그 인원은 당초에 우리 인사 부서에서 농업연구직에 대한 과(過)TO를 좀 뽑아 주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출산 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질병 휴직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지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과(過)TO를 좀 뽑아 주셔서 그분들이 한 달 정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지만 그것은 전 국가적인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파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술원에 인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오늘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번에 농업연구직에 13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과(過)TO를 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 80명 중에 4명이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직원이 없고,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맞았는데 이번에 많이 보충을 해 주시면서 추가로 좀 더 뽑아 주셔서 그렇게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신 분이 영어를 잘하신다든가 이런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신규인데 아마 힘 쓸 일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다 갔습니다,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지금 도에 다른 분들도 다 평창에 갔습니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혹여 다른 본청의 직원들은, 나는 맨날 기술원은 예산도 적고, 직원도 적고, 격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가 4명이 간다기에 직원도 없는데, 다른 데 행정직들, 도에서 무슨 연구원입니까? 부군수하고 나면 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중앙교육원.

교육원 말고,

아, 도정연구관.

그 사람들 보내면 되지 바쁜 사람을 왜 보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도정연구관들, 오랜 행정 경험 가지고 있는 분들을 평창올림픽에 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필 기술원, 농정국에서 갔으면 또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기술원에서 갔다 하니까, 농정국에는 현원보다 정원이 많지 않는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은 연구사를 추가로 좀 배정을 받아서 우선에 좀 여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작년까지는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저 뒤에 와 계시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그 기계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시료를 가지고 있으면 농진청하고 크로스를 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담당은, 자료를 다 한번 줘보십시오. 그게 이번에 했는데, 그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기계를 사세요. 왜 그렇게 중요한 기계를 안 삽니까? 그게 매일 고장도 나고 잘 안 되는 모양인데.

그게 좀 오래 쓰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한 7년, 8년 그렇게 기계별로 수명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새로 정수 요청 또는 진흥청에 지역 연구 기반 조성비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바이러스 분석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있는 기계를 수리하면서 가능하지만 지난해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대규모, 양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이게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기계들을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잠깐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가 보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흥수 박사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 과제를 공모를 해서 받아 오는 것이 한 5,000만원, 병해충에. 거기에 일부 재료비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일부 좀 보태고, 그다음에 도비로 한 3,000만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 분석하는 데도 들어가고, 충 분리, 그다음에 판정하는 데도 들어가고, 바이러스 분석하는 데도 들어가는 돈이 한 3,000만원 예산에 잡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3억3,000만원 같으면 3억원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보태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가장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충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병해충을 구분하는 데 키트가 어떻게 필요하죠?

그게 선충 같은 경우는 깔때기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충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거의 다 분석이 됩니다, 무슨 벌레인지. 그렇지만 해충 중에 진딧물이나 흰가루 이런 종류들이, 바이러스의 주원인 해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때는 생태가 어떤지 키워 보고, 그 생태가 1년에 몇 번씩 번식을 하는지 그런 연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충에도 재료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기술적인 문제니까 제가 한번, 우리 전자현미경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입니다. 늘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한방항노화 연구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연구소의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상진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김윤근 산업소재개발팀장입니다. 구영민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방약초연구소가 과거의 한방약초연구소가 아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어려운 점이 있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대로 어레인지도 좀 받고, 도움도 받고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0회 임시회 중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