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애 의원 발언
이성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지원재단,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복지보건국,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17분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조선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맹숙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은정 여성권익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진용 인구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진희 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명주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규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하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박충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술년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며, 저희 센터에서도 도내 여성 능력 개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애기를 낳고 난 뒤에 가는 조리원 담당은 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보육 교사,
정연희위원
아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제가 어떤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출산,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산후조리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애기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원을 필수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신문에도 났는데, 거기 가서 아기가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왜냐하면 보통 거기 보면 애기를 따로 해서 엄마하고 교감이 잘 안 되잖아요, 따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정이 좀 덜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지원이라기보다는 이걸 할 때 저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문제인데 정책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리원 같은 경우는 조금 사각지대 같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보시면 어떨까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산후조리원이 시·군에 34개소가 있습니다. 엊그제 저도 신문을 봤는데 창원에 있는 조리원에서 애가 바뀌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은 전국적으로 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도 일단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하되, 어차피 시범으로 할 때 꼭 애기가 엄마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바뀌는 현상도 없을 것이고, 엄마하고 정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냥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 생각에는 엄마하고 애기하고의 유대관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저희 도에서는 체계적으로 모자가 같이 있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것을 권장해야 되고, 조리원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해서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정책을 보면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런데 계속 위원회를 해서 뭐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받아서 아! 이래서 애기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돈을 줄 수 있으면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다른 정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다 모으면 굉장히 돈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돈을 엄마들한테 줘서 애기 낳았을 때 얼마를 줘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러면 나는 조금 더 저출산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좀 많이 낳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까지는 계속 해도 사실 효과는 없었잖아요, 별로. 그러면 이걸 좀 바꾸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이 애기한테 들어가도록, 무슨 맞선 보기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것을 다 줄이고 그냥 엄마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것을 한번 정책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책임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난임 부부 시술비를 계속해서, 몇 회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이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난임으로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본인도 돈이 들고, 시간도 그만큼 할애를 해야 되고, 고생도 하는데 지금 저출산 이 시기에 한 명이라도 애기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신혼부부들한테는 지원이 확실히 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한 두어 번 해 주고 안 해 주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하고 환경이 조금 나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적인 혜택이 없이는 일반 기존 한국의 국민들하고 같이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 지적 사항에 향후 추진 계획에 토요 글로벌 스쿨을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 전체라는 말입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도 전체를 해 가지고는 이게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애들이 교육적으로 글로벌 스쿨이 필요한 데는 지역별로 1개 반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역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녀들이 어차피 우리 국민인데 국민들이 고르게 교육 혜택을 받아서 보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에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확대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지원이 더 될 수 있으면 난임 부분도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다문화 자녀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조금이라도 뒤처짐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1회 50만원씩 해서 총 4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더 검토해서 횟수를 늘리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요 글로벌 스쿨은 지금 현재 1개 반 되어 있는 것을 2개 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2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다 해야 됩니다, 많이 있는 데는. 다 보면 다문화 가정을 이룬 분들이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를 못 해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이웃으로 지내려면 그런 애들이 뒤처짐 없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을 잘 안 시키면 부모들의 가정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중에서도 조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이만호위원
예.
이성애위원장
그럼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저는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주에 ‘아이로 미래로’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가 미역이나 꽃바구니를 주는데, 어떻게 보면 큰 도움도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축하 선물을 드리는데, 그걸 드리면서 제가 세 번째 아이 낳은 부모들을 만나 보면 엄마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뭔가 나뿐만 아니고 누구한테라도 직접적인 혜택이 없으면, 이거 노인들 들으면 큰일 날 소리인지 모르지만 노인들 혜택보다는, 지금 어떻게 그냥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누구 말처럼 몇천만원을 그 애가 클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세 번째나 첫 번째나 애를 낳지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안 된다고, 제가 세 번째 아이 낳은 엄마들 다 만나보면 후회를 하는 엄마들 참 많거든요. 제가 도에 있고 문화복지위원이다 보니까 꼭 이걸 한번쯤 이야기를 해 달라 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정책관님, 지금 다문화 가족이 우리 경상남도에 총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뒤에 계장님이 자료 가지고 나오네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만7,929가구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럼 1만8,000세대다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진덕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온 자녀들 숫자는 몇 명입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1만4,388명입니다.
최진덕위원
거의 최초에, 우리 경상남도에 자녀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는 몇 살입니까, 지금 태어난 애도 있을 건데.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8세까지는 200,
최진덕위원
18세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진덕위원
그게 제일 나이 많은 애들이다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278명입니다.
최진덕위원
한 300명 되네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이 애들이 고등학교 한 3학년 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졸업반.
최진덕위원
지금까지는 애들이 클 때, 다시 말하면 엄마가 얼굴이 다르다든지 아빠가 다른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크고 있으면서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좀 소외 받고 컸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을 것인데, 애들이 청소년기 조금 지났지만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대학을 가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세를 꼭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진덕위원
예, 예를 들어서.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자녀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언어 발달 지원, 또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아까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 글로벌 스쿨 운영, 또 작년 말부터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하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건데, 아까 스쿨도 2개 반 한다는데 그런 것부터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애들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애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애를 키우면 양육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드는데, 아까 노인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야 사실 애기도 많이 낳고 하는데, 다문화 가족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좀 더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김해 같은 데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패거리로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도에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온 애들이 보는 것이, 어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비뚤어질 수가 있거든요. 1만4,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전국으로 치면 벌써 몇십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진덕위원
특별히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내일 다문화 가족 행사를 하죠? 2시에 행사가 있는 것 같던데.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설 명절 친정 방문 발대식을 내일 개최합니다.
최진덕위원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최진덕위원
내일 몇 분 정도 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내일은 24가구 85명이 참여합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친정 가면서 애기 아빠도 같이 가는 겁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가족들 다 같이,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가족과 같이.
최진덕위원
85명.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올해 가고,
최진덕위원
내일하는 게 경남에 처음에 하는 겁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거 지자체에서 따로 안 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진덕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 이런 사람들 한 번 가려면 경비 때문에 친정을 잘 못 가거든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도 이걸 좀 많이 장려하라고, 좀 확대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예산을 5,000만원 더 확대해서,
최진덕위원
우리 도에서 5,000만원 더 해서 가는 거고, 일반 시·군에도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까? 아예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조선제위원
업무보고인데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건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보육료 지원 관계, 국공립 보육 시설에는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설 어린이집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답변에 보니까 “도의 재정 여건 및 정부 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만약에 일반 아동까지 전액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용 아동 수가 2만6,300명 정도 되니까 이걸 도비하고 시·군비로 나누어서 하면 도비를 30% 부담하는데, 총 1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중에서 도비를 30% 부담하면 48억원, 내년 예산에 48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고, 시·군에서 112억원이 부담되어야 되니까 시·군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에 적극 확보하는 것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우리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7대 목표 중에 하나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경남 보육’입니다.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이게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부채 제로화를 했던 건전성이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권인 서울시하고 경기도 쪽에서는 사설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얼마쯤 지원해 줍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의 경우 3세는 7만2,000원, 4세는 5만8,000원, 5세는 5만8,000원 이렇게,
조선제위원
경기도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경기도는 3세는 7만6,000원, 4세는 5만4,000원, 5세도 5만4,000원입니다.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경기·수도권에는 근 70% 가까이, 70~80% 지원을 해 줍니다,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선제위원
이 보육은 국가 전체에서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지금 타이틀을 7대 과제 중에 함께 키우는 행복한 경남 보육으로 설정을 해 놓고 수도권에는 이미 사설 어린이집에도 보육료를 이렇게 70%, 80%를 지원해 주는데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도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7대 과제가 헛구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정책관님이 권한대행님께 건의를 하시더라도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들은 같이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경상남도에 산다고 해서 수도권보다 더 불이익을 받는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추경에도 한번 적극 노력은 해 보겠으나 아마 시·군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조선제위원
시·군 협의하는 것이 그렇게, 시·군도 올해 선거가 있어서 단체장들도 다 오케이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수도권에는 70%, 80%를 지원해 주는데, 특히 우리가 저출산 대책, 보육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저는 퍼주기 식 포퓰리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했듯이 노인보다도 육아라든지 저출산, 보육 이런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다른 광역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뒤처지면서 함께 하는 보육 이런 7대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신 덕분에 법정 저소득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한번 되는 방향으로, 추경에는 조금.
조선제위원
일단은 내년도 좋은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어떤 발표를 한번 하십시오. 추경이 지금 당장은 없을 것이니까 그렇지만 미리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지금 답변에서부터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출산, 보육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해 주지도 않으면서 보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럼 타이틀에 함께 키우는 행복한 보육을 빼야 됩니다, 이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좀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훈 위원님.
김성훈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책관님, 지금 공공 산후조리원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우리 경남에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없습니다.
김성훈위원
경남에 민간 보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공공은 없고 산후조리원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설립 절차나 모자보건법상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논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법령이 있어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입니다. 그리고 설치 대상자는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도지사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안 되고 시장·군수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시장·군수님들이,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특별자치도지사,
김성훈위원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김성훈위원
우리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창원시나,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이것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이 인구절벽시대 또 저출산 문제, 이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아이들을 놓고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들 맞벌이를 하고 이러니까 이런 공공의 영역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뭔가 고민하셔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봤으면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절차라든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이대 목동병원에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리원 쪽에도 현장에서의 감염이라든지 또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는지 현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산후조리원 3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 공문 지시도 하고,
김성훈위원
예, 그분들 현장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큰 대학병원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아이를 늘 케어하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부분도 주지하고, 또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내용도 좀 인지해 주고 그 부분 실태나 현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점검 방안을 마련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정책관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살펴봐주시고, 덧붙여서 정책관님 새로 오셔서 2017년, 2018년도 전반적인 맵은 2017년도에 짜여 있는 것이고, 우리는 2018년도를 달려가고 있는 입장에서 2019년도에 대한 로드맵을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계획 수립을 담당 실무 사무관님들이나 주무 계에서 3, 4월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위원
정책의 우선과 여기에 여성가족담당, 여성권익담당, 인구정책담당, 출산아동담당, 보육담당, 청소년담당, 다문화담당, 여성능력개발센터 어느 한 곳이 다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출산·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도가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살림살이를 1월에 잘 설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성훈위원
또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들 또 시·군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 실제 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 그런 사업들을 한 번쯤 우리 사무관님들과 담당 과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올해는 뭐를 주안점을 갖고 3∼4월에 사업계획 방향성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본인의 철학과 이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장으로서 한 말씀 각오라고 할까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맡고 있는 7개 담당 부서 하나하나가 안 중요한 것은 없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아동이라든지 보육이 저도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를 먼저 챙겨야 할 것인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비가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국비를 더 따낼 수 있으면 더 따내는 방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여기에 한 꼭지씩 뭔가 프로젝트 하나씩 해서 좋은 경쟁도 하고, 또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나 새로운 뉴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산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 실적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과장님, 산후조리원에 업무 지시만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업무 지시만 내려놓으면 다 참고만 할 뿐이지만, 방문을 한 번씩 해서 직접 점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경남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방문해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2월 중에 34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정책관님으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열심히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목이 약 7개 되네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제가 오늘 정치적인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에 충실히 잘 임해야 되겠죠,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관행대로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정책관실의 직원들이 전부 몇 분입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 과에 서른세 명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서른세 분이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시·군에다 업무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고 수시로 시·군의 현장을 가보는 게 좋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그랬을 때 현장에서 항상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도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해 보고, 또 불시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어디든지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뭔지 이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지 않고 시·군에 어떻게 되어 버리면 절대 탁상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또 각종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도의원 전체가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다른 자기들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보고,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좋은 것이 창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그 말에 인정하시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7개에 대해서 수시로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왔을 때 분배도 정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전을 해 주시기를 정책적인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정책관이 맡아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까 김성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은 빠짐없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현장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주기별로 점검 계획도 수립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주기적으로 거기에서 시·군에 내가 함안에 간다, 거기 여성과에다 전화해 놓고 가면 그것은 관례밖에 안 됩니다. 불시에 한번 가보고, 관에 의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밑에 직원들이라도 어디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데 가서, 제가 이야기하는 곳에 가서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다양한 소리를 채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식으로 발로 뛰는,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재환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가 많은데 문화복지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행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문화복지위원이 어디에 갔는데, 여성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는데 안 오셨냐고 묻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 위원한테는 관련 지역, 물론 그게 경남 전 지역의 여성들이 포함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한돼서 연락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최소한 문화복지위원들은 다 알 수 있게끔 연락을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가 도 단위 행사이지만 예를 들어서 마산 을에서 하게 되면 마산 을위원들은, 아니면 창원 위원들은 알 수 있게끔 문자라도 다 넣어주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내 지역에서 무슨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여성 행사가 오늘 열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빠뜨렸으면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것을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새일센터가 기능을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인지 아십니까? 뒤에 계장님.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동안 배출한 교육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생 수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죠? 예산이 엄청나니까, 그렇게 하고 이 교육으로 인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한 수도 엄청날 겁니다. 그 자료 다 주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데 교육생만 배출을 할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임시방편적으로 취업했다가 금방 나오는 그런 교육생만 배출할 게 아니고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만 예산 낭비가 안 됩니다. 많은 수를 교육만 시키고 임시로 잠깐 취업했다가 나와 버리고 또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했다가 금방 접어버리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 먹는 하마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으로 이어진 취업자 수와 창업을 하게 된 창업자 수, 그리고 최소한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유지자 수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성애위원장
이것 단단히 챙겨야 됩니다. 예산을, 이 기능 자체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호응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할 때 여기에 필요한 기구가 되는 것이지, 기능에 맞지 않는, 예산만 낭비하는 역할을 할 때는 사실은 기구가 필요한 기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 새일센터가 잘 못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서두에 저희들 주요 성과로서 새일센터가 잘해서 상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잘한다는 것은 실속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보는 모습만 가지고 상을, 어디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잘해서 상 받는 경우 봤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경남은 잘하고는 있습니다. 단, 수시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 누수가 없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퇴소청소년 주거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에 수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할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일 선정되고 나면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영유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일, 거기에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특히 보살필 수 없는 청소년들은 사회나 우리 기관에서 챙겨야 할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호위원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있으면 하세요.
이만호위원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상 줘서 안 좋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상 많이 챙겨주시고, 질의 없습니다.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1시 20분
이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영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문장영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8년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도내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특히 2017년 말에 새로운 사무실 이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우리 재단은 도 청소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성숙 센터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2017년도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 너무 열심히 하셨다고 질의는 아마 아무도 안 하시겠다고, 대신에 2018년도는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 말씀만 다 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성애위원장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술년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임기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조웅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김종환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업무 추진 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과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총괄사항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7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총체적 보고를 받았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세부계획을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동 문화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하종덕 예술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옥남 문화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서곤 문화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남명사상 등 선비문화 활성화 추진, 기초문화생활보장 및 생활문화 활성화 등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동 관광행정담당입니다. 심유미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이종술 관광자원개발담당입니다. 박영준 축제지원담당입니다. (인사)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종순입니다. 체육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체육행정담당입니다. 김효영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최규철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김균우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체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등 세 건입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조웅제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1월 8일자 신설된 부서입니다. 부서 책임자로서 우리 경남이 가야사 복원을 주도하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단 소속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제 가야사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선주 가야사복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소기 문화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원제 문화재보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조훈 관리부장입니다. 노주식 공연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도민을 위하여 앞으로도 품격 있는 공연 전시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저희 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신동걸 사무관이 허리 수술로 인해서 조금 거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경남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경남대표도서관장
경남대표도서관장 김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미경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49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지난 추경과 2018년도 본예산 시 충분한 점검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의 장 임기가 변동이 없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 뿐더러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문화예술회관과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은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하지 않고 그냥 마치는 것으로,
최진덕위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물어볼 게 있습니까?
최진덕위원
예.
이성애위원장
최진덕 위원님은 물어볼 게 하나 있고, 다른 분들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진덕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이분들은 마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계약기간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집행부석에서 - 다음 달 2월 2일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몇 년 계약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2년 임기를 마칩니다.) 다음 달, (
집행부석에서 - 2월 2일입니다.) 2월 며칠요? (
집행부석에서 - 2월 2일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은? (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집행부석에서 - 저는 3월 1일까지입니다.) 3월 1일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국장님, 두 분 다 며칠 안 남았는데 다른 분 채용해서 뒤에 들어올 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그런 공지는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없으면, 그러면 관장님 나가시면 공석할 겁니까?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한다는 것은,
최진덕위원
명색이 경상남도에서 직장의 장을,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새로 뽑는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현재 연장시킬 계획도 없고,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되면 무슨...
이성애위원장
뽑을 계획이 없으면 연장시키겠죠? 2월 2일인데,
최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하니까,
최진덕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예 모르고 계십니까?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한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내일모레 관장님 나가셔야 하는데, 임기가 다 되었는데 담당 국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계약직 공무원 FC도 마찬가지이고, 계약직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 딱 끝나면 나가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잘 하면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셔야 근무하는데도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 있으면 나갈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아예 그것 없이 그냥 있으면 기한되면 나가버리면, 그러면 연장을 안 시킬 것 같으면 다른 데 자리를 구해 알아볼 것이고, 연장을 시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다른 자리라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집에 가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연장시켜 놓는다고 보면 되겠죠? 잘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1년 동안 보니까 다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사람 뽑고 하는 것은 다 하니까, 공모 절차를 준비를 하고,
최진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연임 안 시키고?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까지는,
최진덕위원
담당 국장님으로서 밑에 관장님과 사전에 교감이 있고, 그러면 나가면 나갈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성애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진덕위원
예.
이성애위원장
보통 보면 연장을, 나가고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는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2월 2일 같으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는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연장을 한다는 말과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만일 2월 2일 같으면 채용 공고가 벌써 났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채용 공고도 나지 않았다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연장을 한다는 말인데, 지금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관이라든지 제승당관리사무소라든지 진짜 일 열심히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도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국장님,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장들은 나름대로 위에 지사님 바뀌면 불안하거든요. 이게 살아가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연임을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사전에 통보해 주셔야 나가도 다른 자리를 찾든지 해야지, 그냥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인사부서에서 하니까 모른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홍
김제홍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한 달 전에 이야기하고 공고 절차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최진덕위원
저도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렇게 하고, 도지사가 발령을 내렸는데 권한대행께서 새로 또 임명을 한다, 그럼 7월 1일에 들어서는 도지사가 내보내고 또다시 임명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분란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꾸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무난하게 아주 잘해 오신 분들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결단성 있게 언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기관은 질의를 하지,
조선제위원
잠깐만요.
이성애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회의 장소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진덕 위원님께서도 미리 권한대행께서 다음에 들어올 지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대리 발령을 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들리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야 저분들한테도 미리, 가실 분은 한 달 전에 해 주셔야 아까 최진덕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고민을 하고, 또 일을 찾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무책임하거든요. 내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성애위원장
어쨌든 사전에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적으로, 내년 새 지사가 와서 발령을 내릴 때까지는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 기관은 먼저 일어나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한편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남명사상 등 선비문화원 활성화 추진 이 사업이 네 건이죠?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경남에서는 선비문화로서 남명 선생을 내세울 수 있고, 또 경북에는 보면 퇴계 선생님을 내세울 수 있는데, 우리 경남에 남명 선생님 외에 많은 선비들이 계셨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점필재 선생님 또 사옹 김굉필, 일두 정여창 선생 또 함안에도 남명 선생보다 연배가 조금 앞섭니다. 신재 주세붕 선생 이런 분들을 사실상 지금 문화재에 등록하려고 남계서원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예.
이만호위원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서원에 배양이 되어 있고 하거든요. 일두 정여창 선생도 남계서원에 배양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비 사상을 지금 경상대에서 남명 선생님에 대해서는 조명을 많이 해 놓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도 여러 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했고, 또 경상대 문천각에서 남명 선생의 그동안 업적에 대해서, 모든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우리 경남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선비들이 많이 계신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남명 선생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재조명을 해서 우리 경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 선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남명 조식 선생 외에도 우리 경남에 우수한 정신문화를 일구었던 많은 유학자라든지 그런 선비의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남명 조식 선비문화 계승 발전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로드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남명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분까지도 다, 높이 올라가면 최치원 선생님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한 경남에서 갖고 있는 선비문화적인 자산들을 총괄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우리 선비문화가 조선에 정착되어 있는 성리학에서 내재되어서 선비문화가 발전을 했다고 봐도 그것은 절대 과언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에 학맥이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강호산인 김숙자로서 그다음에 자제 분이 점필재 선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일두 정여창 선생, 사옹 김굉필 선생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밑에 우리 역사에서 정말 지금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함경도 변방에까지 가 있는 김굉필 선생 밑으로 정암 조광조가 거기서 공부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르게 지역의 인물을 알리는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예술과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챙겨 보셔야 될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예,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그래서 도민 이익에 부합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정연희위원
잠깐 하나만,
이성애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10만4,000명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런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이 부분에 많이 홍보를 했고, 사실 시행 초기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과연 이런 카드로써 문화 이용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 지역은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많다 보니까 충분하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시골 지역에는 카드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리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이것은 그 카드를 가지고 주로 책을 산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이용권이니까 공연을 본다든지 그런 데 쓰는 것인지,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책도 살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스포츠 관람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10만4,000명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많습니까? 이용하는 대상자가 선호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장, 전시장, 그리고 숙박도 할 수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 민박, 숙박도 할 수 있고 놀이공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주로 어느 부분이 많이 되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없는데, 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7만원 가지고 숙박할 수 있다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원하는 대로 무언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해야지, 그냥 다 7만원 상품권, 카드로 준다든지 이러면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은 다시 선호하는 데, 또 선호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되는 데, 문화이용권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고 조금 좋은 쪽으로 해 보는 것이, 그냥 막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이것을 잘 기획하셔서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 목적 자체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해서 어떤 쪽에 이용이 높은지를 저희도 한번 분석해 보고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벌써 한 번 해 봐서 그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무조건 7만원 줘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보다는, 생각보다 돈 많아요, 10만4,000명이니까.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과장님, 선비문화연구원이 산청에 있죠?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예, 선비문화연구원 산청에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선비문화 체험 연수 지원해서 13억8,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이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일부 있고 산청군 것도 있는데, 여기 연수 지원이라는 것은 주로 연수생을 모아서 오면 강사료 지원도 있고 연수비 일부 지원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도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6억원인가 들어가나,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비가 6억600만원,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 그렇습니다. 자부담 3억8,000만원 정도 있고요.
최진덕위원
이게 월로 쳐도 한 달에 1억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나요?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연수라든지 기관에서 연수를 오고 해서,
최진덕위원
작년에 연수 현황을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1만2,000명 정도 넘게 왔고요. 올해에는 한 340회 해서 1만3,5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예,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정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문화이용권 있죠, 이 10만4,000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터넷으로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미 이 이용권을 이용해 본 분들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복지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받으라고 그렇게 많이,
이성애위원장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분들은 다시 신청할 때가 됐다 해서 빨리 순발력 있게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계속 받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받았으면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게 진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두루두루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이게 올해 목표가 10만4,000명인데, 도내 대상 인구의 한 6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다 받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에 이 부분을 다시 할 때 혜택을 못 받은 사람 위주로 많이 하라는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제가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좀 발 빠른 분들은 이것을 빨리 신청을 한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신대요.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실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어쨌든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때 그동안 받지 않은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 올해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손님이 많이 오실 것인데, 도에서 손님이 창원시에 많이 오면 혹시라도 세계사격선수권 손님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임기
강임기관광진흥과장
올 8월 31일부터 사격 대회가 보름간 국제사격장에서 시행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창원 방문의 해라고 해서 저희 도에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담당 국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홍보관도 좀 설치를 하고, 저희들도 상반기 주요 행사할 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제 지역구에 보면 전통 창원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통차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때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창원의 집을 방문했을 때 도에서 혹시 그 안에 전통차를 할 수 있는, 운영비는 아니지만 그 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는가 싶어서요.
임기
강임기관광진흥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위원님 자료를 참고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지금도 하루에 한 7,000명씩 오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국 손님이 많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해 주면, 꼭 우리가 마케팅을 따로 하는 것보다도 창원시하고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기
강임기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해 힐링아일랜드 사업 좀 점검해 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관광진흥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에 대해서는 처음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하실 것입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없으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경남도가 가야사 복원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을 잘 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 맡아서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웅제
조웅제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야사 유적이 전국의 80%입니다. 전국 최초로 이런 조직이 생긴 만큼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게 질의입니까? 가야사 복원을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말씀에 의해서 하신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차근차근 자료도 전부 다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다 발췌해서 한 번 사업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해 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을 다시 없는 것으로 엎어 버리기도 쉽지가 않고 또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잘 챙겨서 잘 만들어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웅제
조웅제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단장님을 믿고, 또 단원들이 전부 보니까 알짜 단원들이 다 가셨으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제 지역구에 있어서, 그 안에 시설은 굉장히 잘해 놓았던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김종환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은 안에 내부 정비를 하고 시스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가 다 되고 설비가 다 들어오고 나서 시행 가동을 해서 문제가 없게 만들어서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준비 단계에 있고, 2월 12일 정도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안에 시설은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시설도 잘했고 이런데, 거기가 조금 외지는 아닌데, 과연 많이 도서관에 오실 수 있을까 생각이 조금 들긴 들던데, 효과를 보려면 광고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종환경남대표도서관장
저희들은 2월 12일 개관에 앞서서 한 일주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팸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민원봉사센터 같은 데 배부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잘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세요.
김종환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다 마치지는 않았잖습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들도 예의를 다해서 대하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진흥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합천 청사로 이전, 인력 충원 등 조직 개편을 무사히 마치고 경남 문화예술의 중심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격려, 그리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기 사무국장입니다. 조도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경태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우태 문화정책부장입니다. 김병태 문화사업부장입니다. 하춘근 콘텐츠영상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예술교육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 주요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선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무국장 이선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현지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현지에서, 합천 내에서.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창원에서 7명,
이성애위원장
창원에서 7명,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현지에서 출퇴근하십니까?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현지로 다 이사를 갔거나 숙소를,
이성애위원장
그럼 창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유류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예, 3년간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3년간 월 20만원씩?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예, 여기 원래 계시다가 이전한 분들한테만 되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새롭게 뽑은 분들은 합천 청사 근무를 조건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드리지 않고, 여기 있다가 이주한 분들은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20만원씩 지금 지급하는데, 3년 되면 그때는 숙소를 마련해서 직원들이 다 거기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동안은 준비가 다 되시겠죠?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곱 분도 대부분 동면이나 북면, 좀 가까운 분들이 출퇴근하고 있고, 그 외에 분들은 다 이주를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렇습니까? 어쨌든 직원들이 출퇴근에 불편이 있어서 일하는 데 지장을 받는 일은 없도록 원장님이랑 국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기관이라서 진흥원 관련 일이 도민들이 두루두루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진흥원을 외곽에 옮겨 놓았더니 오히려 더 잘하더라 하는 말이 생겨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진흥원이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더부살이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좋은 조건에 좀 더 그럴듯한 건물이 지어졌으면 정말로 좋을 것인데, 그런 여건은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자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기에 위안을 삼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복지보건국 소관
15시 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철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장민철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장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저희 복지보건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하였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복지보건국은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없는지 꼼꼼이 살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산의료원의 찾아가는 건강검진 차량 운영 등 서민 의료 서비스 증진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해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도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점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 보고는 소관 과장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은 총괄사항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장민철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전년도 추진 성과, 2018년 정책 목표, 분야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해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식 서민복지담당입니다. 이은진 복지평가담당입니다. 배재영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김동희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정필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창렬 노인일자리담당입니다. (인사)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복한 복지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완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건 장애인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송원열 장애인재활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창원 장애인일자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호 장애인활동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보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서혜영 건강증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성옥 정신보건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영애 공공보건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인숙 병원선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이종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덕중 식품의약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붕화 식품안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외곤 유통식품담당은 지금 모친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용남 의무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지숙 약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장사시설 확충하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장사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장사시설이, 잠시만요.
김성훈위원
화장로 개·보수 및 봉안당 신축, 창원상복공원에.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전체 우리 도내에 장사시설이 묘지하고 화장장하고 봉안당이 있는데 화장장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10개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성훈위원
화장로를 개·보수하고 봉안당 신축을 지금 올해,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올해 창원상복공원에 봉안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1만5,000기가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해서 2만8,000기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성훈위원
증설하는 겁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1만3,000기 정도를 증설할,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성훈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경남에 분포가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화장로하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화장장이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면 봉안당 신축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민원 넣든지 이런 것은 없겠네요?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상복공원이 별도로 국도 25호선, 김해에서 통영 쪽으로 가다 보면 외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아마 상복공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화장률이 한 93~94% 정도 되기 때문에 봉안당이 좀 부족해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복지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성훈위원
장사시설 관련해서 화장로라든지 기본 현황 자료 한번 좀,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1부 드리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과장님, 상복공원 같은 데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거의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시·군비로 합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국비 없이.
이성애위원장
시·군비로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 지원이 된다, 그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런데 상복공원이 TV 광고를 하는 것 같던데, 안 맞습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보지는 못했는데 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이성애위원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시·군에서 광고를 합니까, 홍보를 합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성애위원장
넘친다면서 광고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일단 화장률을 더 높이고 더 많이 활용을 해 주라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지금 봉안당이 모자란다고 안 했습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봉안당은 증설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뭔가 조금 이율배반적인 생각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시·군비라 하더라도 지금 넘쳐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시비가 들어가든 군비가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광고한다, 광고비가 한두 푼이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하여튼 광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성애위원장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도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해당 시·군비가 30% 정도,
이성애위원장
도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제재를 해야 되겠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어쨌든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과장님, 주요 성과에 보니까 복지예산 누수방지활동 강화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간, 2017년 1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점검 대상 시설이 67개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21개, 사회복지시설이 46개입니다. 행정상 지적 사항에 보면 시정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이 한 190건 정도 되고 재정상 한 10억원 정도, 환수를 1억원 하고 부당 집행한 것 9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부당 집행한 부서는 시정 조치하고 반환 조치를 하고 환수도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때 담당자들이 조금 실수를 해서 호봉 산정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관리 실태를 특별히 별도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작년 9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개 시·군의 111개의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환수를 한 2억9,000만원 정도, 호봉 재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환수를 하고 행정상 잘못된 것은 시정 권고를 한 게 한 33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복지법인이 정관을 정확하게 개정을 안 해서 복지법인 257개 법인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제대로 맞는지 재점검해서 정관 사항도 변경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 성과 이래서 시설 지도·점검 178개소 해서 건수는 268건이네, 그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많이 걸린 사람은 2~3건도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중복, 건수가 3~4건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누수 차단이 30억원이 됐다 이게 주요 성과에 나오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을 잘 몰라서, 지침이나 법을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래서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러면 사전에 법률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어떤 이행에 따라라 하는 식으로 지침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한 2,500명 정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시설장을 사전 재정이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정재환위원
교육도 하고 그런 시설이나 그곳에 어쨌든 이런 것은 준수해 달라는 홍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보해서 단속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점검하는 것은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이 더욱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여기 보니까 178개에서 건수가 268개 되니까 어떤 데는 한 집에 하나가 되는 수도 있지만 어떤 집에는 두 군데, 세 군데도 되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여나 내 생각에 법을 잘 모르고, 어떤 관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이런 사람들도 민주 사회에서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지침이나 법을 홍보를 좀 많이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시·군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올해는 교육도, 교육은 어떤 정해진 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어쨌든 각 관계되는 데에 홍보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지켜 달라는 식으로 홍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촉구를 하고 더 교육도 많이 시키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과장님, 올해 새로운 신설, 경로당 CCTV 있잖아요?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경로당에 한다든지, 이거 보니까 100개소 하네요?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희망하는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100개소를 해 보고 보급을 해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확대할 것이고,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다시 검토해 보고 그럴 겁니다.
정연희위원
제 생각에 100개가 물론 많다면 많고 이런데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많이 해서, 800만원 정도면 CCTV가 안에 제대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안에는 안 하고 밖에 입구에 할 계획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100개 정도 할 뭐가 있습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숫자가 7,299개입니다.
정연희위원
경로당은 많은데 과연 우리가 CCTV를 할 정도로, 거기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저번에도 저희들 예산 할 때 이야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나쁘다는 것보다 우리가 과연 경로당에 CCTV를 할 정도로, 이렇게 100개 정도 해야 되느냐, 시범적으로 얼마 정도 해 보고, 이게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다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경로당까지 우리가 CCTV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차피 올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조금 적게 해서 해 보고 정말 괜찮으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돈이 됐다고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잘 해 보세요.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정연희위원
신청하면 다 해 달라 하지 안 해 달라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신청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80개나 50개라도 저희들이 신청 오는 대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CCTV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에?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일부는 원하는 데도 있고요, 일부는 원하지 않는 데도, 아마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사생활 보호하고는 또 상관없지, 들어가는 입구인데,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래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정말로 희망하는 시설만 저희들이 해서 돈이 남더라도 저희들은 신청한 숫자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꼭 이 돈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꼭 안 필요한 데 다 100개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0개면 10개라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촌에는 마을회관하고 같이 많이 쓰는데 전부 다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달라 합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또 시·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이성애위원장
과장님, CCTV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 줄 게 아니고 여기에서 조건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로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나 어디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경로당에 드나드는 사람도 체크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좌나 우에 CCTV가 있는 건물이 있어서 경로당에 드나드는 사람 역시 그것도 체크가 된다든지 하면 굳이 거기는 안 해 줘도 됩니다. 아예 경로당 자체만 있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도저히 체크할 수 없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오리무중이어서 원인을 발견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데만 해 줘야지, 신청한다면 니나 내나 전부 다 신청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CCTV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여기서 먼저 만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데 한 100개라도, 시범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데 주셔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죠. 무조건 신청만 받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각지대라든지 그렇게, 충분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를 보고 지침 내릴 때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무슨 조건을 부연 설명으로 달아야 될지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나중에 저희한테도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해식
제해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만약에 그게 지침 확정되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해당되는 경로당에 한해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훈 위원님.
김성훈위원
김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 부임하셨는데 전반적인 업무 파악은 이번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2주 정도 됐는데 일반적인 업무는 일단 한번 훑어봤습니다.
김성훈위원
과거 공직 생활 하시면서 이쪽에 근무를 해 봤던 경험은 있으신지요?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관련은 처음입니다.
김성훈위원
처음이십니까?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성훈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실무 사무관님들 또 차석님들께서 새해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또 이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좀 의논하시면서 다소 전문영역 부분이다 보니까, 사회복지학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보시는 데, 지금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중앙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또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장애인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 장애인의 인권, 또 장애인 인식에 대한 개선 사업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장애인 일자리, 작년에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기업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좋은 어떤,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그 기업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환경도 잘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남의 장애인 인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독립적으로 본인이 자립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사무관님들하고 서로 소통하시면서, 지금 3월, 4월,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 사업 예산, 그다음에 2019년도 살림살이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3월, 4월에 있으니까 각 사무관님들 통해서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뭔가 선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 사업들도 좀 개발하고, 짜여져 있는 틀이 아니라 과장님 새로 오시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내년도를 봐야 하고 또 내후년을 봐야 되니까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는 기관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권한대행님하고 국장님하고, 제가 와서 제일 먼저 갔던 시설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권한대행도 특별 지시를 하셨고, 장애인 생산시설에 관해 제품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사실 장애인 일자리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일자리의 의무고용 부분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사실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고용재단이 있습니다. 경남지사장님을 따로 만나서 장애인들이 채용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2월 6일 정도에 상공회의소하고 경총하고 장애인고용공단과 저희 경남도가 협약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100인 이상 사업장이 3%의 채용의무 규정이 있는데 경남은 그래도 좀 잘 지켜지는 편이라서 2.7%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마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성훈위원
말씀대로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기능할 수 있게끔 무슨 정책 간담회가 되든 그런 분들의, 또 소통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작년도 그렇고 국가가 대변화기에 있고 올해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의 자세를 다듬어서, 또 그런 부분을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목소리도 들어보고, 어렵고 힘든 분야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낮은 자세로 함께 공유하고, 또 의회에서 같이 간담회나 정책 토론회나 그분들과 같이 뭔가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적인 것, 연초에 그런 계획들이 잘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혜를 좀 잘 맞대어 주셨으면 합니다.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장애인연금 등 신규 수급자 발굴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확인 조사, 연중 한다고 했거든요.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정부 합동지표에 보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는데 혹시 못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군과 저희 경남도에서 연중 조사하고, 부정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누수 방지를 위해서 연중 계속 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빠져서도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해 누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도 공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런 것은 정말 과감하게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힘드시더라도 일단 연중 행사니까 불시에 시․군에, 어느 기관에 한 번씩 가서 소리도 들어보고 그것도 확인해 보는 그런, 과장님과 직원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라는 것이죠.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더 열심히,
정재환위원
직접 현장에 가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체험보다 못 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는 도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런 부서는. 또 장애인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장애인... 이런 사명감을 가져주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도완
이도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과장님, 이 시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는 복지예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복지보건국만 해도 많지만 또 다른 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있고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예산에 비해서 우리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아주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철
장민철복지보건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복지 예산을 사상 최대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저희 국만 해도, 서민․노인․장애인 이런 예산만 해도 2조603억원이 됩니다, 28.3% 되는데, 도 전체 예산을 보면 3조6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41.3%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편성하고 지원을 합니다만 수혜 대상자들은 아직도 그 돈이, 예산이 좀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3주 정도 각 복지단체, 여러 단체를 만나보고 간담회도 가 보고 다 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예산을 정말로 어렵게 편성해서 제대로 전달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복지 예산 누수 차단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받아야 될 데는 반드시 드려야 되지만, 따뜻한 복지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누수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운, 정말 어렵게 받은 세금을 지원하는데 잘못 쓰이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조는 정말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런데 그게 복지 누수에 의해서만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민철
장민철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중간 단계에 있어서, 또 중간 단계에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도 있다라고 보고도 받고 있고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로 수혜 받는 분들의 의견을 좀 잘 듣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과장님들 현장에 계속 보내고 있고, 저도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제도 개선하고, 문제가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각 분야별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복지 수혜자들한테 가는 예산은 당연하게 가야 될 예산인데, 이게 행정과 수혜자들 사이에 있는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복지기관을 자꾸 만드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장애인 관련해서만 해도 여러 수십 개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도와 소통할 수 있는 총체적인 단체 하나 딱 있으면서 그 밑에서 예를 들어, 예를 들었습니다. 신장 관련한 단체라면 그 단체하고 바로, 그러니까 그 단체 내에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소통이 되어서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오만 단체가 다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한 명칭에, 어떤 수혜자들한테 2개 단체가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운영비 주지, 그 단체에 이런 저런 지원비 주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바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인들한테 제대로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단체의 역할인데 결국 장애인들한테 수혜는 뒷전이고 그 단체의 어떤, 나쁘게 말하면 이익이고 그 단체의 존립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튼실한 존립을 위한 예산 지원에 더 급급한 그런 단체도 없지 않아 많은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지금 오셔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면서 정리를 좀 안 하시면, 과장님 선에서 정리하려면 시끄러워서 일도 못 할 겁니다만, 어쨌든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진짜 필요한 단체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딱 꼬집어서 이런 단체가 왜 있어야 되냐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필요한 단체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체는 장애인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잇속을 챙기기 위한 단체들을 자꾸 양산하고 키우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와서 떼쓰고 하면 그냥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또 예산 지원해 주고, 예산은 자꾸자꾸 늘어난다 말입니다. 지금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들한테는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수혜자들은 이렇게 그냥 항상 적고 뭔가 더 간절하고, 엉뚱한 데로 돈이 자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가 새로 만들어지더라 해도 장애인을 채용하시면 안 됩니까? 장애인 채용. 그러면 채용으로 내가 참여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싶으면 수혜자도 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참여의식이라든지 자긍심,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일해서 돈 벌어서 산다 하는 자부심.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돈 받는다는 무력감보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삶에 대한 의욕을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방법을, 이제 국장님 오셨고 또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어떻게 하면 수혜자들한테 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철
장민철복지보건국장
예, 저도 우리 이성애 위원장님의 의견에, 3주 정도 업무를 보니까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일견 여러 단체를 보면 국비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성애위원장
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데는 반드시 또 전문가가 들어가야죠.
민철
장민철복지보건국장
또 스스로가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오늘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를 제가 지금 3주간 있으면서 계속 우리 과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같은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복지가 정말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시스템이 그래도 나름대로 해 왔던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아까운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또 그런 수혜를 받는 단체들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선거 때가 다 되어서 단체들에서 압력을 넣으면 의원님들이 또 그냥 같이 덩달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으로 방법으로 이게 예산이 제대로 쓰이겠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대답은 부드럽게 하고 과감하게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제가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하셔서, 달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주지 말고 줘야 될 데,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데만 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전부 다 노력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장민철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연희위원
생수를 먹기도 하고 끓여 주기도 하는데, 식당 같은 데 우리가 점검을 합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하고 있는데 생수 먹고 우리가 그 안에, 먹는 데 별 이상한 것은 없습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청소를 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한 번도 거기에 걸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생수 같은 경우에 통을 주기적으로 식당에서 소독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 나가면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상은 없겠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그것은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우리가 겨울에 춥잖아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연희위원
옛날에는 전부 다 옥수수차나 이렇게 따뜻한 물을 줬는데 요즘은 전부 다 찬물을 주고 있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생수가 좋은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정수기 같은 경우에 관리를 안 하면 세균이 오히려 더 많이 번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 정수기 사용하는 데도 정확하게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겨울 동안에는 물을 끓여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겠다, 그렇지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연희위원
저는 식당 갈 때마다 항상 물을 좀 끓여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생수만 해서,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정수기가 냉․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연희위원
냉․온수 잘 안 주던데. 그것은 그렇고, 저희 엄마들이 한약을 많이 지어 먹잖아요?
웃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런데 한약이라는 것이 원산지 표시가 잘되어 있고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런데 시장 같은 데 가면 ‘중국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보면 한의원에서 약을 달여서 준다 말입니다. 우리가 달이는 것이 아니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약 성분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것은 점검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그런 부분도 수거 검사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연희위원
주기적으로 하는데 불시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줘서 하느냐,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가서 불시에 임의적으로 수거를 해 와서 수거 검사를 의뢰하고 합니다.
정연희위원
수거 검사를 해 보면 한 번도, 이 약재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품을 수입해 올 때, 통관해 올 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부분 말고는 사실 부적합 나온다는 것이, 부적합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연희위원
그러니까요. 시장 같은 데도 보면 그냥 놔두고 팔잖아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연희위원
재래시장 같은 데서 파는 그런 데는 혹시 해 본 적이 없으시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러면 올해는 다시 시장 부분에 대해서,
정연희위원
어차피 재래시장은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그런 것을 해서 정말 우리한테, 먹어도 되는가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것이 있고, 한의원이야 어차피 그런 것은 안 쓸 수도 있지만 재래시장 이런 데는 갖다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해 그런 것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실질적으로 시장에 파는 것은 농산물로 해서 파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수거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과장님, 위생교육 있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재환위원
1만2,000명 정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신규교육은 각 단체에서 위생교육, 식약청에서 각 단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정재환위원
단체에?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지정을 해 주면 하고, 보수교육은 시․군 협조해서 각 단체에서 같이 보수교육도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하면, 창원에서 단체 맡으면 창원 이쪽으로 다 와야 되겠네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실질적으로 신규교육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서 주로 하고,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산 같으면 양산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단체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서 위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게 찾아가는 위생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안을,
정재환위원
권역별로 묶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창원에서 맡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와라, 그 영수증 없으면 너희는 거기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이것보다는, 원거리보다, 예를 들어 권역별로 나눠서 하든지, 시 단위 큰 데는 한군데 가서 장소 빌려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 주면 그게 참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그게 바람직한데 교육을, 시부 같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자라든지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어서 교육 장소나 그런 것을 구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 군부 같은 경우에는 몇 명 되는데 장소를 임대해서 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정재환위원
묶어서, 서부권을 묶어서.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걸 검토할 것이 아니고, 2010년도 도의회 9대에 들어왔을 때 제가 건설소방위에 있었어요. 지금 어딥니까? 내가 기억이,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네요. 교통...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연수원.
정재환위원
연수원 있지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재환위원
저기에서 내가 단호히 그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22명이 있던데 연수원이 거기 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숙박비, 경비 이렇게 해서 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와라, 거기에 22명은 뭘 하느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군에 찾아가서 해 주면 이제는 그 사람 도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연수원이, 그 당시에 볼 때 앞 에 연수원은 ’70년대, ’80년대 연수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있을, 존재 가치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당시 교통연수원장이 정책적인 안을 달라고 해서 너희 찾아가는 연수원이 되어라, 프로그램, 사람 한둘만 가서 교육을 시켜 주고 영수증 발부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그때 바로 실행해서 지금 여기에 6년 전부터인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억수로 좋아하더라는 거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해 볼 것이 없고 거기에 상위 과업지시를 내려서 어떻든 시 단위나, 김해나 양산이나 어디든지 준의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정해서 하면 그 사람들 교육 받기도 좋잖아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기 가서 위생교육이 좀 될 수 있는 식으로 한번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바. 마산의료원 소관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상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마산의료원 윤희상입니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 정재환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김성훈 위원님께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마산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영준 관리부장입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입니다. 변수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한욱 신임 총무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_7_문화복지_2차 6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마산의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웃으시며) 원장님, 박금자 위원이 아니시고 정연희 위원님이십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아!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겠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애위원장
멘트를 해 주십시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정연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연희위원
괜찮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도 우리 원장님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우리 구성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질의는 그냥 아끼고 중간중간 필요하고 도움이 되겠다 싶은 이야기는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답으로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