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저희들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망했을 때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이 있습니다.

상해사망 시 말씀하십니까?

질병으로 사망 시 2천만 원, 상해로 사망 시 5천만 원, 암 진단 시 1천만 원, 질병과 재해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는 5천만 원, 뇌졸중 진단 시 1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1천만 원 그런 식입니다.

당연히 공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해보험이라든가 암 진단, 뇌졸중 3대로 입원했을 때 일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가입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공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보험공단에서 그만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되면 병원비 실비 정도……

저희들이요? (예) 지방재정공제회에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험이 2개 있는데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것은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배상공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해 놨습니다.

금년 치는 3월까지니까 아직 가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예, 작년에 한화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2개 같이 했습니다.

보험 계약하는 것은……

보험을 가입할 때 삼성, 교보, 한화 각 보험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희한테 다양한 제안들을 합니다. 그중에 판단해서 저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 측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 담당 주무관이 계약을 두 번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단체보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장이 한계가 있어서 하겠다는 보험회사가 별로 없답니다.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했을 때 보장금액이 회사에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구에 하나의 보험회사가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보험회사도 손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아까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행정배상공제회에 들어간 것은 우리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든가, 작년에 플래카드 떼다가 지나가는 할머니를 다치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직원이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직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공제에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실이나 전혀 고의가 없이 업무상 처리하다가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광주시와 우리 구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구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행자보험으로.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저희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8년에는 송구하다는 말씀 안 드리는 그런 조직문화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간 경계조정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화요일 날 시에 구간 경계조정 착수보고회를 갔다 왔거든요. 구간 경계조정이 2011년에 소폭으로 조금 있었습니다만 현장에 제가 직접 있었거든요. 구간 경계조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엊그제 시청 회의를 갔다오면서 ‘아 이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갈등이 이익 갈등이거든요. 남구에서 동구로 가느냐. 동구에서 남구로 가느냐. 과연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데. 용역이 착수가 됐어요. 금년 10월로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2011년에 경계조정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감 있는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알거든요. 어려운 사항인데. 특히 이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로 보면 동남을로 6개 동이 가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동구는 별로 아닙니다만, 특히 우리 남구만 6개 동이 타 구로 편입이 돼서 선거구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혼선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용역진들을 보면 총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박사학위가 전부 행정학 출신들이에요. 또 두 번째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 용역회사가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연구진들도 거의 80%가 광주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각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방식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총무과에서도 특히 우리 남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6개 동이 동남을로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이 구간이라는 것은 하천이라든가 대로라든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2011년도에 방림동에서 620명이 동구로 편입이 되면서 거기가 6m도로입니다. 설월여고인데 바로 앞에는 동구고 남구예요. 정말 구간 경계조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용역진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이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T/F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T/F팀 구성을 다시 가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용역팀이 서울이고 그다음에 거기 교수님들이 조선대학교 교수님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주 교수님이 강인호 학장님이라고 행정학 교수님이고, 그 밑에 한인섭 교수님도 저희 조선대학교 행정학 교수님들이고. 특히 강인호 학장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저와 어제도 3번이나 통화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조건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팀에 대한 분석은 총무과에서 그저께 회의하고 온 자료를 가지고 전화번호와 대학 전부 다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저희 남구가 이익을 보면 봤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우리 과장님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

그런데 이제……

물론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계속해서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

계속해서 들이대겠습니다.

예, 구성 가동하면서.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이 남구청의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입장을 모르고 있어요. ‘과연 우리 구는 어떤 입장인가, 어느 경계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사실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시간을 내서 보고 차원이 아니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님, 당연히 저희 총무과 직원회의 할 때도 제가 ‘총무과의 제 일번 숙원하고 현원사업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이다’ 그렇게 직원들에게도 전체회의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빼앗기느냐, 뺏느냐. 그다음, 면적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의 정원도 줄어들고 행정구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치구간의 행정력에서는 저희 총무과가 뒤지지 않습니다. 용역발주 할 때 이미 광주시에 다른 구보다 먼저 작년 10월에 용역과업지시서부터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계약에서부터 착수보고회 자료까지 저희가 다 확보했고요. 용역 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행히 저희와 굉장히 친분이 깊은 교수님들이 2～3명 들어가 있어서……

다른 구도 다 친분이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과장님 생각이시라니까요. ○

그럴까요?

하여튼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잘 대응하셔서 정말 혼선이 없도록 구간경계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 좋으신 국장님과 잘 좀 협의하셔서 슬기롭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구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우리 구의 입장은 업무보고 밑에 저희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어디요? ○

35쪽 각주에 있습니다. ○

분구의 역사성 및 전통성 그리고 광주천을 기준으로 하는 자연경계성, 세 번째는 자치구간 인구의 형평성, 네 번째는 주민의 일상생활권의 일치와 편의성. 네 가지 기준을 저희들이 1년 전에 주민들한테 주로 받았던 의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팀과 한번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 총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구간 경계조정이에요. 선제적으로 대응 못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

맞습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우리들의 요청이 아니라, 미팅하고 나서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조미희 안전총괄주무관은 행정안전부의 안전한국훈련차 워크숍 출장으로 대신 양지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 자치 활성화 및 안전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청사 내에 비어있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아, 재산 중에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 거점경로당으로 통ㆍ폐합 되면서 비어있던 건물 1채와 봉선1동이 가면서 그 건물은 체육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도가 낮을 것 같고.

거점경로당 내에 비어있는 건물이요. 거기와…… 지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

저희가 행정동호회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옛날에 하도섭 씨에서 이번에 대촌동장하시다 퇴직하신…… 바뀌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경로당 건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봉선1동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경로당은 거점경로당으로 통ㆍ폐합돼서 남은 것은 현실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리모델링해야지만.

궁전제과 옆에 건물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

학교밖청소년.

도서관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거기 있습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광주대에서 해서 하죠? 광주대산학협력단으로 해서 학교밖청소년……) 예.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작년에도 우수기관 됐으니까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의남입니다. 먼저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세정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8년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부족한 사항 있으시면 담당 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새로운 민선7기가 출범하면 금고선정에……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들여서 새로운 청장님 오시면 의회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위원회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