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9). 보건소 10). 환경국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건강도시과장 김명순입니다. 2018년도 건강도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2018년도 업무 비전은 경쟁력 있는 건강도시 구현으로 건강도시 환경 조성과 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83쪽 건강도시 환경 조성 사업으로 활동친화적 건강도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건강도시 1부서 1과제 추진 사업을 주요 테마(thema)로 정하여 우리 시가 활동친화적인 건강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을 시정 전반에서 발굴하고 생활터별 환경을 촉진하는 건강도시적 개념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건강도시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된 걷고 싶은 길 조성을 위하여 길 만들기 활동가와 동네관리사와 연계한 건강한 동네길 조성을 통해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놀이가 건강이다. 지역사회 건강한 놀이문화 정착입니다. 올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제1호 공공형 실내놀이공간과 더불어 어린이체육관 내 제2호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조성 준비와 공원 놀이터에서 놀이상자, 품앗이 놀이활동 보급으로 공동체 중심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건강도시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이 이끄는 건강키움 생활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으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생활터에서 활동 중인 건강 리더(leader) 등 건강 활동가의 역량과 역할을 확대하여서 일상 속 운동 실천의 활성화, 심뇌혈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 다양화 등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문화 확산입니다. 정신 건강과 생명사랑 문화 확산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약국, 학교 등 지역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서 고위험 관리 강화를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살위험군 발굴, 예방교육 등 생명사랑 인식 확대를 위한 주민 참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책으로 준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2018년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쪽에 지역사회 현황 분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비전 및 전략 체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과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건강도시를 비전으로 생활터 중심의 주민 주도 건강 인프라(infra) 구축 등을 목적으로 7개 추진과제와 37개 세부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연차계획은 인구학적 패러다임(paradigm) 변화에 맞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보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모자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고자 신혼부부 및 임산부 부부에 대한 교육과 출산 후 연계하여 생후 3·6·9 가정방문 육아 코칭(coaching)을 실시합니다. 출산 지원금 지원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치매 건강관리 인프라(infra)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에는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 조기진단과 환자 사례 관리 강화, 가족을 위한 상담과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까지 자살률을 줄이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지금 아침에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매일 건수를 받고 있는데 보면 자살 건들이 속속 일주일에 몇 건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지금 자살은 유관단체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자나 고위험 관리를 저희가 1대 1로 매칭(matching)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2만 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 사이는 노인 자살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노인 분들에 대한 자살 예방 사업을 경로당을 통한다든가 1대 1 코칭(coaching)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어찌 됐든 간에 생명 존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회 환경에서 이 분들이 외롭고 소외된 느낌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산에 목 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도 중요하고 살핌도 중요하니까 5개년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비전은 모든 시민이 누리는 건강한 삶이며 지역사회의 공공기능 강화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변화 대비 선제적 감염병 신속 대응입니다. 감염병 관리 전담 인력 협의체를 운영하여 합동 훈련으로 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다각적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다변화에 대비하여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 안심하는 체계적인 의·약무 관리입니다. 작년 8월 28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의약무관리팀의 신설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믿고 찾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관 3무(無) 운동 전개 및 자율적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으며, 약물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약물안전지도사업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주민의 건강을 살피는 행복건강센터입니다. 새로운 동에 확대되는 센터는 각 동별 수요 파악 후 주민조직 역량 강화를 통하여 주민 주도형 방향으로 새롭게 모델링(modeling)해서 확대하고 기존의 6개 센터는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 하여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듦이 부담스럽지 않은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치매 국가책임제 국정과제에 발 맞춰 3개 권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유관기관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고 치매 예방 조기 진단 치료 교육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치매 원스톱(one stop)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겠으며, 일상과 함께 하는 치매문화 조성과 치매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 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치매안심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치매를 돌보는 사람들은 50살이 넘고 60살이 넘은 사람들 그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발표를 했을 때 청년들이 치매 돌봄사업을 하니까 치매 환자들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같은 레벨(level)의 어르신들이 돌보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 돌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부분 치매 사업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45세, 50세, 60세 그런 분들 위주로 하는데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인성에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 돌보는 이런 치매사업에도 청년들을 집어넣으면 우리 시가 건강한 도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라고 하는데 이 코스(course)를 지나가야만 자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부서 간에 연계해서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치매 활동가가 40대에서 60대 구성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청년들도 있다면 그 제도는 저희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있다면이라는 전제보다도 교육을 시키고 체험하고 이 청년들한테 인식을 줘야지 이렇게 "오세요."하면 안 와요, 그냥. 그래서 이 코스(course)를 의무 코스(course)로 특별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자들한테 모든 것들을 하는데 체험 코스(course)를 준다든가, 하루 봉사하는 시간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부서 간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한번 부서 간 교류해 보셔서 하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청년 일자리와 어르신들이 살기가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3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시흥시의 비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국가가 대통령 공약으로 치매, 치매 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에서 치매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program)들이 되게 많아요. 알고 계시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최근에 우리 시흥시에서도 아마 공모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인 것 같다고 그 치매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생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결국은 치매사업을 하는 기관은 보건소가 주 기관인 것이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다면 교육비도 그러니까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갖고 아마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했기 때문에 무료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도 있고 일부는 거의 100만원 이상 자비를 들여서 심화과정을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분들이 본인이 노출되어서 행정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단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치매, 치매 하니까 민간기관에서 이 교육생들 배출해 놓고 마치 행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행정이 끼지 않았으면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분명히 행정이 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일자리 그냥 주어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치매 대상자도 물론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치매 대상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예산과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사실 치매환자 가족이거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이 치매환자 가족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보면 저희는 그냥 이 카페 만들어놓고, 사실은 치매환자 가족들이 이 치매환자 어르신들을 일정기간 이용시설에 해 놓고 카페에 앉아서 우아하게 차 마실 이럴 여유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경제력이 갖춰진 치매환자 가족들은 굳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다수의 중산층이나 그 이하의 맞벌이 하는 이 가정들에서 이 치매환자 어르신을 돌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카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입장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치매환자 가족들에게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치매센터랄지,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치매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이 치매를 앓고 있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이 분들조차도 일단은 병원의 치매 진단을 받은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 부분 거점기관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보호자가 아침에 모셔다 놓고 오후에는 모셔 오더라도 이러한 기관들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보면 행복건강센터랄지,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한 예방사업 이런 사업들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치매환자 가족들이 정말 안심하고 본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은 하고 싶은데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반드시 치매환자 플러스(+) 치매환자 가족들을 같이 고민해서 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곶에 가족사랑이음센터도 있고요,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에도 그 통합을 하면서 24시간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 오전이나 오후시간에 하는 것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을 좀 더 확대시켜 달라는 것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계속 센터 만들어서 대상자 발굴해서 이런 것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케어(care)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친화도시 사업은 우리…….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주무 과.
복희
이복희의원
보건정책과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아니고 건강…….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우리가 작년엔가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 결과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나와서 우리 시 고령자들에 대한 분석이 돼서 우리 시 어르신들이 우울 경험이나 사회적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곳에 콘택트(contact)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도 저희가 찾아 갔다 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 저희가 일정이 잡혀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 자료를 별도로 부탁 드립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조원희의원
지금 신천·대야·은행권에는 대야동 쪽에 보건소가 있고, 정왕권에는 정왕보건지소가 있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서 중부권에도 목감동 쪽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계획이 있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것이 목감동주민센터 건물하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복합으로 들어가죠.
조원희의원
같이 복합으로 가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조원희의원
제가 전에 그런 상황 보고를 받을 때 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만큼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반영 안 되고 복합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파트(part)가 아니라서 보건소장님께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건물로 05부지에 짓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사실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높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복합청사로 가겠다고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복합청사 2층에 990제곱미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목감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목감동 주민뿐만 아니라 이쪽 연성동 이쪽까지 다 커버(cover)를 해야 되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연성동 능곡동 이것 다 합치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것 준공 시기를 맞춰 주기를 부탁 드리고요.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원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정왕보건지소장께서 관리자 교육 중이라 이승용 보건관리팀장이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일상에서 누리는 건강문화 사업입니다. 옥상정원을 개방하여 건강과 문화가 접목된 열린공간을 운영하고 생활 속 건강한 삶을 위하여 옥구공원, 배곧신도시 등 도시공간을 활용한 야간운동교실과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program)을 시민의 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중심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암 검진 안내문 발송, 문자 발송, 1대 1 안내전화 등 암 검진 중요성을 알려주고 어르신의 치아 건강과 우리아이 치아 관리를 위하여 치아튼튼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출산·육아가 행복한 시흥만들기입니다. 임신 전 건강 지원 강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건강 육아 사업을 통하여 조부모, 아빠를 대상으로 양육 교육을 통하여 사회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성과 영유아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입니다. 임신기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실시, 선천성이상아·미숙아 등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기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program) 운영과 건강정보지 배포, 캠페인(campaign) 등을 통하여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재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언어소통을 해소하고 재해안전예방교육을 투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형평성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건강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정왕보건지소 보건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암 관련해 가지고 검진을 실시하고 있죠?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2017년도에 몇 분 정도 검진에 참여를 했나요? 보건소 전체 답변해 주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자 중에서 41퍼센트(%)가 검진을 받았고요, 3만 9,000명 정도가 검진을 받아서 우리 시가 41퍼센트(%)로 경기도에서 9위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대상이 총 몇 명이었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9만 4,676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9만 4,000명이오? 금년도 2018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다 홍보하고 있어요?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홍보는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하면서 한 1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대 1 전화, 그 다음에 공문 안내문 개인한테 직접 발송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 대상이라고 하면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2018년도면…….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짝수 연도 대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짝수 연도 출생자?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몇 세 이상이죠?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20세에서 69세까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0세에서?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69세까지요.
원상
홍원상의원
2017년도에,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변 검사죠?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형식적인 검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암 검진을 좀 더,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려면 비용이 꽤 비싸잖아요?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출생연도에 따라서 무료 검진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upgrade)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저희가 나름대로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대변 그런 부분을 채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나 동사무소 쪽에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보건소엘 안 오고 직접 가까운 곳에서 채변을 할 수 있도록…….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왕보건지소에서,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에서 3만 9,000명 검진을 했다고 하면 4만 명을 보고 양쪽 정왕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1일 몇 명 검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초음파 검사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변 검사로 암 검사만 끝내지 말고.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채변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있으면 2차에 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원상
홍원상의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한 3만 9,000명 검진을 해서 변 검사를 해서 암이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이런 건이 몇 건 있어요?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저희가 의료비로 지원한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218명 정도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의료비가 나갔습니다, 암을 발견해 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이것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변 검사가 아닌 검사할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초음파까지 검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지금 정왕보건지소가 확장 계획을 갖고 있죠?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지금 치매 쪽에 확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확장 계획을 갖고 있죠?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이 언제 예정이 있나요?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올해 6월 정도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6월 정도면 확장공사가 다 끝나요?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 확장되는 부분, 지금 환경감시센터 있는 자리에 확장을 하면 거기 사용을 무엇으로 할 거예요, 어떠한 용도로?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거기는 치매안심센터 그쪽으로 다 확장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시민……. 안심센터요?
「치매.」하는 의원 있음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전체를?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그 전체를, 환경감시센터 현재 부분 그 자리에는…….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2층 전체를 시민안심센터로 운영하겠다?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여기에 따르는, 운영에 따르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나요?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요?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지금 현재 인원도 채용공고를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인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지금 정왕보건지소에서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이 오카리나죠?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30명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초급반이 30명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다 30명이에요?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아, 오카리나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오카리나는 회원이 3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초급반?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거기에 중급반도 있고 고급반도 있고 그러나요?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는 전체 인원이 초급반, 중급반 해서 한 30명이었는데 올해는 확대하기 위해서 초급반을 현재 있는 부분은 중급반으로 옮기고 초급반을 더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오카리나 정왕보건지소에서 참 잘 가르쳤다. 잘 양성을 했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그분들이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정왕보건지소에서 양성을 하고 정왕보건지소에서 시의 행사라든가 이러한 데 참여를 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단복이라도 이렇게 한 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의만 해 주든 어쨌든 간에?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지침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런 것이 안 맞아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뭐가 안 맞아요, 안 맞기는? 그것이 왜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것 해 주는 것이?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저희가 강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한테 그런 단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조례 만들면 지원이 돼요? (
찬심
김찬심의원
의원석에서 - 안 돼.)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검토해 보세요. 그때 해 준다고 그랬어. 그때 정왕보건지소에 동아리로다 해 갖고, 동아리로 해서 이러한 시설이나 이러한 데 공연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워서 그러한 봉사나 동아리활동을 안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시의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설에도 많이 다니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제공해 주는 것도 그분들이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봉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확장하는 부분에 6월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보건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의원님…….
과장님, 시흥시 체육지도자 협동조합 사업 지원 강화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보통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뭐 다들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지도자 협동조합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96명, 네. 그러면 96명이면 지도자들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탁구면 탁구, 다 다른 것이죠?
그러면 다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온 분들인가요?
그러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외부인도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협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그 지도자들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아, 그러면 그분들이 지도함에 있어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동아리 같은 데 가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그분의 뭐랄까, 강사료를 지원받는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한 1인당 그렇게 되면 96명인데 이 96명이 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 순번대로?
그리고 종목별로 나눠지고 순번별로 돼서 순차적으로 그러면 다 골고루 96명에게 혜택이 가게끔 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 제도를 씀으로써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 제일 효과가 있나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효과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뭐?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도 전문교육을 받았으니 일반시민들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강의를 받고 또 이분들이 처우가 열악하니 이분들의 처우의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협동조합을 구성한 것이네요? 그럼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이 2016년도에 협동조합이 설립이 된 것인가요?
2016년 몇 월에 설립이 된 것이죠?
9월에 설립해서 그러면 2017년, 1년 조금 지났는데 성과는 어떤가요? 반응이 다?
그러면 동아리에서도 그렇고 원하는, 예를 들어서 동아리 같은 데에서 어느 강사님한테 지도를 받고 싶다고 그러면 신청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그것도 전문지도자를 요청했을 때 거기도 순번대로 순서대로 보내주셔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지역에 있는 분들 운동도 잘 배우고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잘 되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가 팀이 몇 개 팀 있습니까?
2개 팀입니까?
그 체육진흥과 업무가 꽤 많을 텐데 2개 팀으로도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왜 만들어 놓은 조직도 지키지 못했습니까? 부서장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없어도 되니까 그냥 빼 가세요." 하셨어요?
그니까 빼기는 쉽지만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네. 본 의원이 사실은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어느 시보다는 이 체육에 대한 욕구도 높지만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민간의 요구도 있지만 행정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본 의원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워낙 체육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되게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들, 공익만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놀았다라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담당 팀장님, 과장님을 봐야 되는,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만나서 우리가 전화로 이야기를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접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명범 과장님 과장 승진하시고 교육 받고 와서 제가 오늘이 한 두 번인가 세 번째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그만큼 외부에 나가야 되는 체육 업무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물론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어디선가는 또 누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숙지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재 시흥에 엘리트(elite)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까?
네, 그니까 종목이오.
10개 종목이 뭐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늘 체육, 우리가 행사에 가서 보면 늘상 우리 회장님들의 자랑거리가 배드민턴, 그다음에 육상, 그렇죠? 주종목이 배드민턴, 육상, 그다음에 인라인 이것이 주종목으로 늘 갈 때마다 체육 행사에 가면 자랑거리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의 자랑도 되지만 이 선수들이 외부에 나가서도 시흥을 알리는, 시흥을 알리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흥을 홍보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대회 나가서 상 받아오면 꼴라당 몇 푼 주고…….
한정된 예산에서 똑같이 엔분의 일(1/n)을 하니까 열심히 하는 종목들은 자존감이 떨어지죠. 공무원들도 열심히 나는 일 하는데 승진 안 시켜 준다고 불만하고,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종목은 하는 것만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존감을 세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본 의원이 쭉 엘리트(elite), 최근에 몇 개 학교에 엘리트(elite)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들여다 보니 그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행정에서는 돈만 주면 되는 것이고 관리는 잘 안 되고 결국은 피해는 아이들이 보는 것이고 결국은 학교장이 원하는 대로 다 갔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학교체육, 엘리트(elite)체육, 꿈나무대회, 학교는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만 막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래 놓고 무슨 엘리트(elite)를 육성하고 이미 육성된 엘리트(elite)들조차도 관리도 안 되는데……. 그런데 매번 보면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과에서도 이미 올해는 확정된 예산이고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운영방식은 바꿀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또 지도자들한테는 그만큼의 인센티브(incentive)를 과감하게 줘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종목들도 열심히 따라올 것 아닙니까? 통합이 잘 됐죠, 이제?
통합 안 된 종목 있습니까? 통합이 안 되는 종목, 다 됐어요?
그러면 내부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없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신하세요?
그러면 통합의 장점과 단점, 장점이란 뭐가 있습니까?
단점으로는요?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동호인들이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과는 그렇게 세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동호인들이나 또 뭔가 본인이 미래에 이 체육으로 인해서 본인의 미래를 정해놓고 가는 아이들한테는 뭔가 희망을 주고 자존감도 세워 주고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예산을, 20억원을 지원해서 불만족스러울 것 한 5억원만 더 지원하면 완전 만족할 만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면 그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 만날 돈, 돈, 돈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요." 하는데 왜 부서가 예산을 걱정을 하는지 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만 써도 절대로 예산 타령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이 혹시라도 잘못 집행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조금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잘 체크(check)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 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하중동 국민체육센터 어린이 체육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그러면 설계도 아직 나가지 않은 거예요?
지금 거기 담을 내용이 뭐예요?
체육관 포함해 가지고 그 시설까지 거기 같이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가게 돼요?
전액 확보가 안 돼도 실시설계는 미리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 사업?
하여튼 지금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원하는 시설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 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휴지 활용을 해서 월곶역사 하부 실외 게이트볼장 조성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실시할 거예요?
19억원?
월곶에 게이트볼(gate ball) 이용하시는 선수들이 많죠?
한 30명 되나요?
네, 그래서 해 드리려 하고 예산까지 돼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이분들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게이트볼(gate ball) 이용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왕4동 체육관 이용료하고 시간대에 대해서 과장님, 이제는 워밍업(warming up)을 갔으니까 2018년도에는 규정을 지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탁구만 있어요?
네, 저를 주시고요. 거기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정왕4동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만들었는데 2시부터 5시까지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죠?
청소년 시간을 그쪽에다 넣으면 안 되죠?
제가 가봤더니 엘리트(elite) 친구들이 월곶에서 하다가 거기가 부족하니까 그 시간에 정왕4동에 와서 하는데 여기 있는 주민들은 그 체육관들이 이용되면 그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활용을 하려고 보니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이라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엘리트(elite) 친구들은 다른 시간에 배정을 하셔야죠. 주부들이나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할애를 해 줘야지. 그래서 정왕4동에서는 이것이 4동 체육관인지 시 체육관인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시 것이다." 제가 단정을 지었어요. "이것은 정왕4동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정왕4동에 입주해서 시흥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더 활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엘리트(elite) 친구들이 2시~5시 그 사이에 이용하는 것은 주부들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주부들 얼마나 많은가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조사를 해 보셔서 없을 시에는 엘리트(elite) 친구들이 쓰셔도 되는데 수요가 있는데 엘리트(elite) 친구들이 이제까지 월곶체육관에서 움직이다가 거기가 포화상태니까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그것은 주민들한테 엘리트(elite) 친구들이 모든 공간을 우선순위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하나, 그리고 이용료가, 다른 체육관들 이용료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매기는데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느 체육관이나 가도 거의 다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주일에 두 번 이용하는데 한 달에 여덟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만원이면 좀 세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시의 모든 체육관 이용료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만 6만원이라면 형평성이 없죠.
네,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어떤 시민들이 어느 체육관을 가더라도 내가 얼마를 내면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른 지역하고 차등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라운드골프장의 잔디가 우리 시가 오래되어 가지고 잔디가 이 센티미터(cm)가 낮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회 나가서 하면 잔디가 우리 지금 연습하는 구장하고 대회 나간 구장하고 잔디 센티미터(cm)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습할 때는 5센티미터(cm)로 했는데 나가니까 7센티미터(cm)예요. 푸석푸석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피칭(pitching)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잔디 교체해 주셔야죠. 어르신들이 가서 실컷 열심히 해서 대회를 나갔어. 시 경쟁해서 시흥시 대표로 나갔는데 가서 꼴등하고 나면 속상해 가지고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 안 들이고도 우리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한번 거기까지 2018년도를 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의원석에서 - 한 말씀만…….) 장재철 의원님…….
장재철 의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엘리트(elite) 체육하고 클럽(club) 체육의 차이, 엘리트(elite)가 성적을 내서 시 위상을 높여주는 것은 맞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줘야 맞는데 엘리트(elite) 쪽에서 보면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들을 스카우트(scout)하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이 졸업하면 다른 시로 떠나고,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엘리트(elite)에 국한된 지원만 하지 말고 클럽(club)들 있어요, 클럽(club)들, 주변에. 클럽(club)들은 다 시흥시의 자녀들이거든. 그런데 거기는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엘리트(elite) 지원하는 것도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의, 우리 시흥시 관내의 우리 자녀들이 활동하고 있는 클럽(club)에도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오히려 지역의 자녀들은 방치하고 엘리트(elite)에만 국한돼서 성적을 내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은 예산 집행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의 자녀가 상당히 많지 않다고 보거든, 그 엘리트(elite)에는. 그래서 클럽(club)에 치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그 아이들이 운동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런 동아리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정책과장 나오셔서 식생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식생활정책과장 김성근입니다. 식생활정책과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공간을 잇는 음식관광을 위해서 식품소비·공급 환경 개선과 음식관광자원 발굴 육성과 함께 음식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홍보하여 음식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지역거점별 음식문화리더(leader) 양성을 위해 시흥형 음식문화세우기 학습모임을 기반으로 지역거점별 음식문화리더(leader)의 역량을 강화시켜 자주적이고 자립적 마인드(mind)를 가진 리더(leader)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시흥형 더 건강 식당 만들기를 위해서 음식문화 트렌드(trend)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을 담은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나트륨 줄이기 사업, 시흥시 맞춤형 클린(clean)식당 클린데이(clean day) 사업, 함께하면 즐거운 건강음식문화개선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가치 공유 사업을 위해서 음식문화체험을 강화하고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튼튼건강이동탐험대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와 함께 하는 미소밥차 운영으로 식생활 개선에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교육과 함께 지속가능한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고 로컬푸드(local food) 확산으로 시흥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사고 발생 제로(zero)화를 위해서 식중독 경보체계와 과학적 예방 검사와 함께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system) 운영, 식품사고 예방 ATP(Adenosine Triphosphate) 세균검사, 식품관련 업소의 철저한 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식품안전사고 경로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식품안전사고 발생 제로(zero)화 이것, 검사로 안전사고를 차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이것이 이분들이 전문인을 두시는 거예요? 모니터링(monitoring) 전문인을 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전문인은 없고요. 저희들이 집단급식이나 이런 데 1년에 네 번 정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ATP(Adenosine Triphosphate)라는 검사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바로 묻히면 거기에 세균이 감염됐다, 안 됐다는 그 지수가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먼저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부서에서 직접 나가시는 것은 아니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모니터링(monitoring)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감시원들도, 네, 감시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의 그 주부교실이 봉사단체예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 단체가 소비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소비자?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소비자요?
옥순
손옥순의원
네, 그 소비자 점검하는 것 그것이…….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감시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옥순
손옥순의원
지금이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현재는. 옛날에는 별도 소비자감시단체가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것이.
옥순
손옥순의원
그래서 그것이 단체가 주부교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잖아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봤더니 단체에 맡긴 적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옥순
손옥순의원
그것이 왜 저기,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지속적으로 그것 하고 있는 것을…….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아니, 옛날에, 그것이 제가 확인을 바로, 그때 예산 할 때 전임자들한테 다 물어봤더니만 소비자에게 직접 준 것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식품감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예전에 저도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김복연 전 의원님이 주부교실 맡을 때 그때부터 일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 단체들을 모집하신다면 기왕이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해 주시고, 또 봉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자생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 지금 깔려만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에 깔려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점별 음식문화리더(leader) 양성을 하시겠다고 2018년도 사업과 예산이 이렇게 배분이 됐어요. 우리 시에 그래도 외지에서 오고 그러면 손님을 모시고 가서 먹을 만한 식당이 몇이나 있을까요, 과장님?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지금 물왕동 쪽에는 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선옥
박선옥의원
물왕리에 가면 장금이가 있었어요. 장금이 집이 초가집 서까래랑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운치가 있었는데 지금 옮겼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가서 보면 현대식이기 때문에 음식은 연음식이고 우리 시를 자랑을 하는데 그 장금이의 운치가 없어졌어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시에서, 물론 개인사정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가 음식보다도 사실 그 문화 때문에 갔거든요, 초가집 서까래가 내려앉을 것 같아도. 지금 전국적으로 음식 잘하는 데 가면 그런 막 화려한 식당문화 아니에요. 손으로 조물조물 하고 전통을 가지고, 저희가 제6대 의회 때 영광을 갔는데 다 그냥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상을 들고 상을 차려 가지고 오는데 그 상다리는 휘어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제일 맛있었다고 그 음식점을 기억을 하고 영광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금이라는 그 식당을 갔을 때는 초가집 서까래며 들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앉아서, 음식이야 좋고 맛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이 참 많아요. 식생활정책과에서 그렇게 많이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벨트(belt)로, 관광안내음식도 벨트(belt)로 묶겠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공장에서 떼어오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전통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손으로 주물러서 식당에 나오는 음식이 우리 시의 전통음식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곳곳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상가 허름하게, 간판도 화려하지도 않아요. 가면 생선찌개 같은 것, 생선구이 같은 것도 아주 매년 10년 넘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시의 맛 자랑이 안 되고 있어요. 오이도, 오이도가 음식점이 그렇게 많아도 안 되고 월곶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안 되는 이유가 손으로 주물주물 해서, 그래도 몇 개의 식당에서는 김치를 담고 젓갈을 담아서 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맛집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시의 갈만한 집 오이도는 어떤 집, 월곶은 어떤 집, 물왕동 어떤 집, 정왕동 어느 구석에 가면 그 식당, 목감동에 가면 그 식당 그렇게 좀…….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것을 올해 저희들 사업이 음식관광 활성화가 스타(star)음식점 발굴이거든요. 옛날 50년, 30년 이런 전통업소부터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맛도 보면서 앞으로 맛객단까지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홍보 갖고는 안 돼요. 지원도 해 주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줄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전통 청국장집을 낸다고 그러면 호화찬란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집 말고 그냥 할머니들이 전통장을, 우리 지금 담고 있잖아요, 장도. 그러면 우리 시가 담고 있는 된장 가지고 된장국을 끓여서 시래기하고 밥하고 김치 버무려서 내는 그런 데가 우리 시의 전통식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런 데를 발굴해서 한번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비싸게 하지 마시고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틈새를 공략해서 2018년도에는 음식점을 해도 우리가 조그맣게 해도 우리 자존심을 가지고, 시흥시에서 하는 자긍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리고 그 집 가면 조미료도 안 쓰고 참 최선을 다하고, 이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생계가 안 되니까 가게를 접잖아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조금 이렇게 규제 같은 것도 이 사람에 맞게끔 풀어주시고 그 대신 음식의 단속은 정확하게 해 주시면서 원산지 표시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해 주셔서 그런 블로그(blog)가 형성이, 화려한 것 말고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리고 비싼 음식 말고 누구나 가서, 어디 칼국수가 1만원이 넘으니까 우리가 가겠습니까? 우리 다시 고향을 찾듯이 시흥시에 가면 이런 식당이 있어서 따뜻하다. 그런 식생활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선옥
박선옥의원
기대해 보겠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옥
박선옥의원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진짜로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물왕동 음식 이미 물왕동이 상당히 음식문화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저렇게 물왕동 음식문화가 활성화 되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과 지원을 했나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식특화거리 해 가지고 매년 한 3,000만원 정도의…….
복희
이복희의원
매년 특화거리 한다고 3,000만원 해서 도로 정비 좀 해 주고 간판 조금 해 주고 이것이 행정의 역할인가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것은 아니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자, 본 의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마 의원님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건축허가를 내줄 때 내주지 말았어야죠. 이 식당은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러게요. 그 부분…….
복희
이복희의원
그런데 우리는 그 면적, 그 면적만큼 다 건물을 지어요. 아니면 아예 애당초 지침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어서 일정부분 식당 꾸미고 나머지는 주차장 공간으로 하라고 하든지, 대부분 주차장이 다 불법이이에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신고 들어오고 민원 넣으면 행정은 어떻게 하세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저희들은 사실 주차장 부분은…….
복희
이복희의원
당연히 식생활정책과에서는 안 하죠. 건축과에서 불법이니까 단속해서 그 식당 망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영업장 폐쇄까지 한 데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지금…….
복희
이복희의원
지금 말고 최근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무슨 특화음식을 만들고 음식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부서는 계속 예산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단속 부서는 계속 단속해서 영업장 폐쇄시키고 이것이 안 맞는 것이죠, 같은 행정 안에서.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음식점이 좀…….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과장님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신천동에도 수십억원을 들여서 온 그 식당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만나보면 시흥시가 너무 너무 힘들대요. 행정이 너무 까다롭대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복희
이복희의원
규정을 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될 부분은 느슨하고 조금 이 행정 안에서 크게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철저하고, 그러니 사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만약에 앞으로는 그렇게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단속 부서에서 할 것이면 애당초 비용 출연이나 경제적인 손실이 없이 이 부분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그래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행정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푸드트럭(Food truck)에 대한 신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고서 받을 때?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푸드트럭(Food truck)은 지금 저희들은 시 행사 있을 시에…….
복희
이복희의원
바로 그런 것이, 그런데 왜 다른 시는 최종 일정기간, 우리는 푸드트럭(Food truck)을 신고하려면 매번 내가 그 푸드트럭(Food truck)에 나갈 때마다 시에다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할 때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타 시는 일정부분 기간을 두는 거예요. 1년 안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에 푸드트럭(Food truck)이 나갈 때는 그냥 쓸 수 있도록, 그 대신 그 뒤에다 반드시 체크(check)할 수 있도록.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공원관리과…….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우리 시는, 그것은 과장님!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식생활정책과에서는 되는데 다른 데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부서가 협의를 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 시가 있어요. 인천시나 서울시 영등포 이런 데는 있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는지, 그러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이 푸드트럭(Food truck)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안 그래도…….
복희
이복희의원
그런 선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다른 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푸드트럭(Food truck) 하는 점주들이 다 외부에 가서 하는 거예요. 외부에 가서 1년에 한 번 5만원 내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할 때마다 인지세 5만원씩 내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갯골축제에 내가 푸드트럭(Food truck)이 참여를 했어요. 이틀 후에 생활체육, 아니면 다른 축제에 우리 보건소가 하는 연음식의 푸드트럭(Food truck)이 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신고서를 신고를 할 때 인지세 내면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계속 그것 요구했는데 안 된 것 같은데.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완화하는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타 시가 그런 사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푸드트럭(Food truck) 점주들도 계속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수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로컬푸드(local food)는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로컬푸드(local food)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단계로 교육, 직원들부터 전부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해서 알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5강까지 저희들이 전문가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 초까지 9강이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9강까지 교육 듣고 한번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할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먼저 직원들부터 교육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이것 운영시스템(system)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교육만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잘되고 있는, 이 로컬푸드(local food)가 잘되고 있는 시의 그 운영시스템(system)을 저는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운영시스템(system)을.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이 로컬푸드(local food)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로컬푸드(local food)가 식생활정책과가 주도적으로 갈 것인지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로컬푸드(local food)를 또 지금 조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생명농업기술센터가 할 것인지, 식생활정책과에서 할 것인지 먼저 그것부터 정리가 된 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교육부터 하고 저희들이 그다음에는 생산자, 소비자까지도 한번 일부 교육을 해 가지고 그 나온 의견을 가지고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그래서 교육으로만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실행되는 이런 시스템(system)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것이 민원이 쭉 들어와서 그 전에도 제가 별도의 직원들한테는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복희 의원은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음식점…….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한번…….
조원희의원
음식점 외 장소에서 영업행위 하는 것을 단속하시고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시는데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밖으로 잘 안 나가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음식점 밖에 테라스(terrace) 밑에라든가 앞마당이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해서 음식점들이 이렇게 손님들을 받고 또 찻집에서는 차도 마시고 음식점에서는 음식 취사행위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서 금전적인 어떤 무언가를 노리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신고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 안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악의적인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영업장소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장소예요. 만약에 그것을 임대가 아닌 매매로 인수해서 장사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그 영업을 하시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영업이 정지되고, 또 엄청난 과태료가 발부되고 하다 보면 영업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의적인 민원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는 시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행정의 어떤 묘를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극한 상황까지 안 가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원희의원
왜냐하면 참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 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악의적인 민원 때문에 영업이 정지되고 못하면 이것이 참 문제잖아요,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람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린벨트(greenbelt)에 정식건축물 허가가 아닌 무허가 건물에서도 취사행위 그다음에 영업행위 하는 데 많아요. 그러면 그것 다 없애버려야지,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절기의 확장영업이 저희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영업주가 피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생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오이도의 호객행위 왜 단속들을 제대로 안 해?) ( 식생활정책과장 김성근 답변석에서 -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그것 단속한 것 적발건수…….) 자,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과장님 이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은 국비 사업인가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도에서 30퍼센트(%) 지원하고요.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딱 환경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환경정책과로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사업이 환경정책과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성격이.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그 실내 공기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공기 그 환경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지금 전체 경로당에 5년간 이렇게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임차비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5년간 지원하고 그리고 무상 양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기나 이런 것도 대부분 보면 중간 중간에 회사 측에서 와서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관리들은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2개월에 한 번씩…….
복희
이복희의원
2개월에 한 번씩이오?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와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갔을 때 이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 1년에 한 번씩 물품 지원하고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좀 잘, 또 잘 이미 보급을 해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잘 쓰고 있는지, 그것이 전기료는 얼마나 드나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또 이것이 장식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부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부담 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회사 측에다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 경로당에서 그것을 켜고 있는 경로당을 제가 많이 못 봐가지고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라 1월 달에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데서 지원을 한 것인가?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올해 1월 10일 그때부터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경로당에 가면 이 공기청정기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본인들이, 시에서 그러면 한 것인가? 아니,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좀 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시흥에코센터 이것이 위탁 운영인가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어디서 위탁하신 것인가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위치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하고 거의 같이…….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바로 옆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연간 꽤 많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지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꽤 우리가 사업비나 기관들이 많은데 그다지 투자 대비 이 느낌으로 시민들이 느낌으로 공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보니까 환경 교육을 하는 기관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시흥에코센터에서 맡아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뭐 환경, 환경 여기도 환경, 환경에 대한 것이 되게 많은데 딱히 와닿는 부분이 없거든요. 먹거리는 많은 것인데 그다지 영양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뭔가, 그리고 최근에 시흥에코센터를 몇 번 갔는데 과연 이것이 접근성도 그렇고 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여기를, 어찌 됐든 제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깊이 있는 자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의도 좀 빈약하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료를 이 시흥에코센터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예산과 초기의 비용까지 그다음에 그 매칭비용까지 해서 그 자료를 좀 연도별로, 그다음에 이용자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흥에코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자료를 좀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 사항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에코센터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녹색성장체험관으로 출발했죠?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다가 여기 명칭이 녹색성장체험관에서 시흥에코센터로 바뀌고 처음에 이 녹색성장체험관 이것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운영비예요. 그리고 이것 건물을 지을 때도 한 200억원 정도의 엄청난 큰 예산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국비 100억원 그다음에 시비가 여기 한 50퍼센트(%) 투자 됐잖아요, 100억원 정도? 그래서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이 건물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그때 찬반도 많이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찬성 쪽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운영비입니다. 지금 시흥에코센터 1년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작년에 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원희의원
작년에 6억원 들어갔습니까?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리고 그 시흥에코센터를 운영하시면서 3D관인가요, 4D관인가, 그런 것을 원래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입장료를 받겠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으로 그 운영비의 일부를 이렇게 보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시흥에코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그 수입이 한 3,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간.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너무나도 총 운영비 대비 그 수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거의 수입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 대비 공유재산에 한 200억원 정도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가 한 7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또 올 업무보고서에는 8억 1,500만원 이것이 운영비 포함해서 여기 잡으신 거예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프로그램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마을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흥환경교육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이러한 거기 운영하는 비용에다가 기존에 운영비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이 8억 1,500만원이?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요? 그러면 전년대비 많이 늘었네요, 8억 1,500만원이?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 운영비가 한 30퍼센트(%) 정도 늘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서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이복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 진짜 흔히 말하는 돈 먹는 하마 식으로 이 시흥에코센터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어떠한 혜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혜택이 가는 그런 공공건물로 다시 재탄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담당 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경기도에 보면 시흥에코센터하고 유사한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입장료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흥시만 이렇게 받게 되어 있어서 약간 활성화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마을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그 찾아가는 환경교육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서 이것이 환경교육 좋죠. 환경교육 좋은데 너무나도 큰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이죠, 교육이 좋은데. 그래서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나, 법이 허락한다면 이것이 녹색성장체험관이라는 그 목적으로 예산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전환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운영을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의원석에서 - 과장님, 의원님…….) 잠깐만요. 저도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또 경보로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알려주는 주체는 어디죠?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그것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아, 시에서 하고 있나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의장
상당히 경보까지 울리는 것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경기도 내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군 중에?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올해 세 차례 비상저감조치라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만 지금 발령돼서 그 미세먼지 수치가 PM2.5가 50 초과될 때 이렇게 비상저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도 내 시군의 어떤 비교된 지표 같은 것은 없어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비교된 것은 있는데 시흥시가 조금 더, 약간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높은 편이죠?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의장
얼마 전에 미세먼지 원인 좀 얘기할 때 보면 대개는 중국발,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 얘기하고 그다음 국내에서는 배기가스 그다음 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크게 대결해 보면?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국내 배출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유차가 한 27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23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건설기계가 한 16퍼센트(%) 사업장이 14퍼센트(%) 이 정도로 환경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외 영향으로는 중국이나 북한 등의 영향이 연 평균 30~50퍼센트(%)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근에 충청남도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한 영향 원인제공자로 당진화력을 많이 지목을 했었어요. 충청남도 쪽에서는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랬었죠, 실제. 우리는 최근에 보니까 언론보도에 보니까 영흥도 화력발전소 주변에 여러 가지 오염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하고 그 영흥도 화력발전소하고는 큰 상관이 없나요? (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면서 -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흥 화력발전소는 안산시 쪽하고 연관이 좀 많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해안 쪽의, 중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경기도 평균 수준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수준이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50마이크로그램퍼큐빅미터(μg/㎥) 이상 넘어갔을 때 비상저감조치, 80마이크로그램퍼큐빅미터(μg/㎥) 이상 넘어갔을 때 주의보, 아, 90마이크로그램퍼큐빅미터(μg/㎥) 이상 넘어갔을 때 주의보, 그다음에 180마이크로그램퍼큐빅미터(μg/㎥) 이상 넘어갈 때 경보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때 연초에 한 번 발생된 적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17년 작년 같은 경우는 열세 번 정도 주의보 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흥화력발전소하고의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그런 것 아직 조사된 바는 없지만 경기도 전체로 대기라는 것이 안산 공기나 또 인천이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인과관계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의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면 안산에 영향이 가는데 시흥에 영향이 안 간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실제 보면 바람이 불 때 보면 그쪽에서 많이 불죠. 그쪽 물이 들어올 때는 보통 그 바닷가 쪽에서 이쪽 내륙 쪽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바람의 이동에 따라서 미세먼지들도 움직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실제.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영흥도 화력이 사실 보면 우리 정왕동 일대의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개발도 참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고압 송전선로들이 쭉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 하여튼 이런 문제에다가 사실 요새 최근에 미세먼지까지 일정하게 나는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우리 시흥지역에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런데 예를 들면 안산만 영향을 주고 시흥은 영향을 안 준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어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뭐 상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선은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정성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금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염도가 있죠. 멀리서 날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천 쪽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풍향에 따라서 안산 쪽에서 온다면 영흥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그 요인만이 해당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네.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더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지금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그러니까 쾌적한 시흥스마트허브 조성 사업을 보면 사업에 총 5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해 예산 배정되어 있어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런데 지금 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그다음에 시흥에코센터 똑같은 환경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 센터 2개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런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3억 7,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3억원, 억원 단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인가요? (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면서 -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철의장
네.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한 18개 센터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3개 센터가 환경부에서 지정이 취소됐고요. 재원 자체는 지금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돼서 연간 10억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복희
이복희의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연간 10억원이오?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희
이복희의원
국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잠깐만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국비가 3억 3,000만원.
복희
이복희의원
네?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3억 3,000만원.
복희
이복희의원
국비가 3억 3,000만원, 그다음에 도비…….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경기도 도비가 3억 6,000만원.
복희
이복희의원
3억 6,000만원?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나머지…….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시흥시가 한 3억 7,000만원이고요.
복희
이복희의원
3억 7,000만원이오?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산업기술대학교나 기타 해 가지고 한 1억 2,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왜 본 의원이 그러느냐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시흥에코센터가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안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시흥에코센터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 시흥에코센터에서도 이 인력을 파견하고 지원을 한다라면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반드시 법적으로 시흥은 지금 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해라라고 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 시흥에코센터가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데 이 센터 2개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그것은 녹색센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연구 사업이라든가 정책 사업 위주로 좀…….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연구나 정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흥에코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 이 업무 자체를 이쪽으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같이 해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래도 이만큼은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관들을 계속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환경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본 의원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묶어서 통합 운영해도 된다는 것이죠. 늘 해왔으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지. 지금 보면 어찌됐든 간에 스마트허브 내에 이것 시흥에코센터도 그 안에 주로 환경과 관련된 것을 주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시흥에코센터는 주로 교육사업 위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악취 측정이나…….
복희
이복희의원
당연히 내가 다른 것을 모르는 것 아니고요. 그런데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유지해가는 이런 것보다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좀 뭔가 파일도 키우면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준다하더라도 이쪽으로 갈…….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복희
이복희의원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김영철의장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 국장님…….
복희
이복희의원
일단 그것 좀 준비를 별도로 자료로 좀 주셔요.
김영철의장
시흥에코센터하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비교를 좀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인데.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가성비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 시흥시의 환경이라는 것 하나를 봤을 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나 또 시흥에코센터나 같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느냐? 이것을 좀 고민해봐라." 지금 그 말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쉽게 말하면 연구사업 또 시흥에코센터는 교육사업 그렇게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좀 고민할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조원희 의원님도 예산의 문제, 운영비, 올해 같은 경우는 시흥에코센터 8억원 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3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시흥시에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지금 그 고민인데 그것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네.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마디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아까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흥시 미세먼지 현황이나 제반의 유발요인들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 이런 것조차 지금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시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갖다 구별하지 못 하고 시흥에코센터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 환경부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예요.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축적이 돼야 돼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취약했던 동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고, 국장님이나 환경정책과장님 그 문제의식들을 충분히 갖고 임해 주세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우희석입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164쪽 시민이 만족하는 청결한 거리 조성입니다.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서 건물주 책임 하에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주민 주도의 무단투기 근절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종량제봉투에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삽입 홍보하여 인식 개선도 유도하겠으며 시민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시 전 지역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공동주택에 대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개별계량장비)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견학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6쪽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축입니다. 환경미화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지 내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건축면적을 확장하도록 하겠으며 그린센터의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생활폐기물 자원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시민을 위한 폐기물 질서확립입니다. 폐기물의 처리체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 단속과 환경오염 우려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 집합교육을 통해 자체적으로 폐기물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정왕동에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 건립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클린스테이션?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이 정왕동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투기장으로 많이 변질이 돼서 작년도에 홍보라든지 단속을 저희가 그쪽에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만 워낙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2개를 좀 폐쇄하고 홍보를 한 결과 주변이 많이…….
복희
이복희의원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된 것이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 설치 시작이오?
복희
이복희의원
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201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2014년도요? 그러니까 과장님 훨씬 전이신데 바로 행정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뻔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반대했던 주민들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취약지역에 약 9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예산이.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
복희
이복희의원
네, 하여튼 그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공이 만들어놓은 아예 합법적인 공동투기장이 된 것이죠,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제가 그래서 쭉 자료를 한번 봤더니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는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시니어들을 파견하셨어요, 시니어클럽하고 연계를 해서.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2중 3중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이제, 현재 지금 몇 개가 있다고요, 3개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4개가 정왕동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현재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 지역도 뭐 저희가 가서 계도하고 분리수거를 일부 도와줘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들어 보니까 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렇게 버린 시민들이 문제인 것이죠. 행정에서 아무리 해도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되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가 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좀 검토도 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이미 이것을 시민들이 익숙하게 좋게 시민들이 일상생활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발굴을 좀, 정책적인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도 그 자체 당초에 설치해 놓은 그것을 갖고는 안 되고 결국은 거기에 사람을 투입해 놓으니까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는 그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당초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잖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또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정호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노후관 교체사업은 하수관로 정비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구간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하수관로 정비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구간은 하수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하수관로 정비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구간의 상수도 노후관을 병행 교체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노후관 교체 연장은 20킬로미터(㎞),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예상하며 금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상동 일원 외 2개소 노후관 교체 사업은 상수도관망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관 6.7킬로미터(㎞)에 대하여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2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수도관으로 공사된 수용가의 수도관을 교체 지원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3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 공사비의 3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차등 지원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입니다.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온정수장 권역의 대야·신천·은행동 상수관을 20개 블록(block)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과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 사업입니다.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은 송수관로 누수 등에 대비한 비상관로를 구축하여 배수지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단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송수관로 매설 연장은 7.3킬로미터(㎞) 구경은 700밀리미터(㎜)로 계획하였으며 약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온정수장과 연성정수장 간 비상관로를 연결하여 연성정수장 비상시 노온정수장에서 연성정수장 수계 배수지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수관로 매설 연장은 6.7킬로미터(㎞) 구경은 900밀리미터(㎜)로 계획하였으며 약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의원
식사 1시에 예약해 놓았으니까요. 과장님, 저기 우리가 관을 매설하잖아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복구하면 나면 복구한 땅을 다짐을 제대로 안 하고 포장을 해요. 그래 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 침하되어 가지고 아주 도로가 엉망이 되어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자 아니에요? 왜 그런 데를 제대로 못 잡아줘요, 그것을?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저희가 일부 복구 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재시공을 시키고요, 우선은 가매설 후에 완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한 데 자전거도로 포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절개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포장해 놓은 것을 보면 비 온 뒤에 보니까 물이 고여 있고 그리고 침하되고, 그리고 포장을, 제가 그랬잖아요? 포장할 때 그 절개한 데만 포장하지 말고 전면 다 포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승인을 못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절개한 데만 그냥 포장하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관로 묻으면서 모래 30센티미터(㎝) 바닥에 깔아야 되는데 모래들도 안 깔고, 감독을 왜 그렇게 해요, 제대로 안 하고? 하여간 절개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짐하고 바로, 저기 무슨 기계입니까? 덜덜덜 거려서 다짐하고 그러고서 포장하니 그것이 침하가 안 되느냐고? 그렇게 깊이 파 가지고서 관로 묻어 놓고선 되겠어요, 그것이?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명심해서 가복구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하고 충분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포장할 때 일직선으로 자르잖아요? 그렇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 이렇게 한 45도 각으로는 못 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포장을 해야지 이음매가 제대로 포장이 되지 조금 지나고 나면 다 벌어지고 침하되고 아주 보기 싫고 말이야. 차 다닐 때 보면 덜컹 거리고, 확실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정왕동 쪽에는 공사현장 저한테 눈에 띄면 제가 그냥 안 지나다녀요. 차 세워놓고 들여다 보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볼 때는 중점적으로 본다고. 왜 우리가 갑인데 말이야 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것 제대로 뒷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업체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것이요, 장비 같은 것 관내 업체 일거리를 주는 차원에서 타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들 무조건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순
손옥순의원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먼저 매화동 동진아파트하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이것이 20년 된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단독주택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아, 그래요? 내가 한번, 단독주택도 되는 거예요, 20년 이상 된 것?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계량기 있는 데서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계량기 이후에 수용가…….
옥순
손옥순의원
수용가 있는 데 그쪽으로?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거기는 수용가에서 부담,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8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요, 계량기 이전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량 시에서 교체합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1월부터 이것이 사업 공고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공고할 예정이죠.
옥순
손옥순의원
공고할 예정이에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바로 공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께서 현안업무 협의를 위해서 국회에 출장중인 관계로 하수관리팀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관계 공무원 없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하는 이 있음
「공원관리과 먼저 들어오라고 그래.」하는 의원 있음
「공원관리과 여기 와 있으면 공원관리과 들어오라고 그래.」하는 의원 있음
「공원관리과도 안 와 있는 거야? 아니, 대기들을 안 하고 있어, 지금?」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공원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 사업목표는 크게 두 분야라서 첫째 기억과 꿈을 키워가는 시민공원, 둘째 이용자 중심 맞춤형 녹색공간입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과 꿈을 키워가는 시민공원을 위하여 현재 중앙완충녹지 연결보행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중앙완충녹지대를 연결하는 보행교 조성 사업으로 총 3개소 중 2개소가 완공되어 시민들이 산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추가 1개소 조성은 9월 중으로 준공 예정이나 6월로 앞당겨 조기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브리지(green bridge) 3개소는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문화 형성으로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 공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전문가·행정 학습모임을 통해 시민 스스로 리모델링(remodeling) 방향을 설정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원 2개소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학습모임을 통해 기 구성된 공원 3개소 주민협의체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효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 중심 맞춤형 녹색공간 목표입니다. 조남동 산림욕장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1단계 사업으로 숲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였고, 2017년 2단계 사업으로 안내판 의자 수목 식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3단계 사업으로는 편익·휴게시설, 체험·교육시설, 산림욕장 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산림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신천근린공원 2017년 10월에 착공하여 부지 정리 완료 후 지하매설 설치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빙이 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천초등학교 아이들과 모임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상상놀이터와 지역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종을 결정한 야생단지 수종 등 이용자 중심의 휴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 1위 공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래산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소래산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힐링(healing)+예술 공간이 어우러진 숲 문화를 주제로 하는 공원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와 가족 단위로 즐기는 피크닉(picnic) 공간 및 전통요리 체험장, 어린이 힐링(healing) 공간에 건강 산책로 힐링(healing) 숲을 공원에 담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고시 중에 있으며 고시가 완료되면 즉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남 소공원 조성 사업은 목감동 구도심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사업으로 구도심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부재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이주 등 공원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공사 완료를 목표로 구 도심 내 활기찬 공원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입니다. 식사하다 뛰어 왔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었어요, 식사하러 가다 뛰어 온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대기하고 있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대기를 하려면 의회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정회를 하고 계속개의를 하게끔 만들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완충녹지가 6월 30일까지 공사 완료한다고 그랬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여기 공사기간이 9월 2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20일까지 공사기간인데 6월 30일까지 당기겠다는 얘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조기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6월 30일까지 100퍼센트(%) 그린브리지(green bridge) 연결하겠다는 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정왕동에 호수공원하고 호수공원 옆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앞에 그것 지금 관리 어디에서 하고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원래 어디에서 관리하던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언제 그것이 생명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2017년도에 넘어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016년도에?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2017년도에…….
원상
홍원상의원
2017년도에?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이것을 그냥 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가 관리하기 싫다, 생명농업기술센터로 훌떡 넘기고,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훌떡 넘기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호수공원인데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의원님 그것은 도시농업박람회도 했고 농업을 테마(thema)로 해서 공원을 그렇게 조성해서…….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이고 호수공원은 공원이지 그것을 갖다가, 관리권을 갖다가 서로 이관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라운드골프장 앞에 거기에다 텃밭 만들고 그래야 될 부지예요, 거기가? 거기에다 예산 얼마 들였어요? 정자 놓고 거기 공원 조성하느라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전체 해서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7억원 들어갔는데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말농장하고 텃밭 만들고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관리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 해서 넘긴 것입니다, 의원님.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은? 상의라도 하고 보고라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어느날 가서 보니까 거기가 주말농장이에요, 공원이. 지역구 의원들은 뭐예요? 허수아비예요, 뭐예요, 우리는? 최소한 공원이잖아요? 거기는 산책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그러는 곳 아니에요, 거기가? 그것을 갖다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달란다고 그냥 공원관리과에서 떼어주는 거예요? 그 대체 공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호수공원에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이 산책하고 그러고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장에 나와서 골프하다가 정자에 앉아서 쉬십시오 하고 그러는데 거기 주말농장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거기가 농사 짓는 데예요, 거기? 최소한 공원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주말농장으로 이관하고 하려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냐고 의견이라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말 이 시 행정이 왜 이렇게 의원들을 갖다가 개무시하고 의원들하고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경영자가 개판 치니까 직원들까지 다 개판 치는 거예요, 의원들 다 무시하고?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공원을 갖다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달란다고 덜커덕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주말농장으로 바꾸어 놓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죠. 정말 이것 용납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 지금 자활에서 관리하던 공원들 지금 도 감사에서 지적 당해서 입찰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입찰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어디 것 입찰한 거예요, 어느 지역을?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일반지구는 서울 업체가 됐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서울 업체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지금 정왕지구는 경주업체인데 부적격 업체가 선정돼서 2위 업체가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공원 관리에 대해서 자활에서 하고 있을 때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입찰을 해서 지역 관내 업체도 아니고 타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 돼 가지고 공원 관리를 한다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법적으로 1억원 이상은…….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민간한테, 지역 민간인한테 공원 관리를 하겠다고,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예산 세웠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그것을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동에다 예산 재배정해서 동에서 관리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갖다가 입찰 내보내 가지고 관내 업체도 아니고 타 지역 업체들이, 타 지역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공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의원님, 타 지역 업체가 오더라도 관내 사람을 다 채용할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 고용승계 다 할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수익금이 어디로 나가, 수익금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법적으로 1억원 이상은 경기도…….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입찰을 내지 말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화장실 위생법 따지고 그러는데 위생법 따지고 그러면 동 화장실 전부 위생업체에다가 청소 맡겨야 하잖아? 뭘 위생법을 따지냔 말이야? 동에다 예산 재배정을 해서 화장실 몇 개소, 공원면적 얼마 해 가지고 동으로 내려서 동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 50대에 명예퇴직 당해서 일자리 못 찾아서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해 주고 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달라고, 동에서 관리하게끔 해 달라고 몇 차례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입찰로 다 내보내 가지고 지금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요, 지금? 자활에서 할 때도 제가 제7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자활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속기록 한번 뒤져보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고? (
경희
조경희공원관리팀장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네.
경희
조경희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조경희입니다. 그 민간위탁금 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적인 것을 다 살펴보고 또 도 감사를 받으면서 조례 부분을 일부 개정해야 된다는 도 감사 주문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원 유지관리나 청소 부분이 명확하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정해져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 공원조성팀장님께서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그 조례가 상정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 5억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 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원 관리나 화장실 관리는 면적과 개소를 구분해서 17개 동으로 예산을 내려 배정해 주면 동에서 청소하는 것 자활에서 무엇 특별하게 하는 것 있었어요? 청소하는 것…….
경희
조경희공원관리팀장
아, 그래서 저희가 동 일부하고…….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동으로다 예산을 재배정해서 동에서 관리하게끔 해서 왜 그것을 입찰해서 타 지역에서 그것 입찰에 응찰해 가지고 타 지역 사람들한테 그 공원 관리를 맡기느냐 이것이에요? 지역 사람들을 쓰든 어쨌든 간에 책임자는 거기에서 내려올 것이고 시민들의 세수입이 왜 빠져 나가야 돼? 왜 이익금이 나가야 되느냐고? 동으로다 내려서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창출되고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생계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의 근본 아니야? 지방분권은 미쳤다고 지방분권들을 하려고 그러느냐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의원님, 2011년도 저희도 그렇게 시에서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직영했던 것입니다, 2011년도부터. 그런데 2012년도부터 총액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이 공원 유지관리비가 30억원 이상 들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기간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받을 때 이런 불이익을 받으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과장님, 과장님!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동에 계약직근로자들이, 계약직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씩 있는 줄 알아요, 동에?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동에 4명씩 있습니다, 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총액인건비하고 계약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무기계약직도 아닌데?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기간제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직영으로 했다가 다 용역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영철의장
자, 정리를 해 주시죠.
원상
홍원상의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화장실 청소하는 것 지금,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 있고 새마을단체 있고 조직도 많아. 각 동에 화장실 공원 화장실 많아야 3개고, 1개 있는 데 있고 2개 있는 데 있어. 왜 그것을 못해 주냐고, 그런 것을.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의원님, 저희가 화장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목관리부터 잡초제거부터 전정작업부터 간수…….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자꾸 변명할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병충해방제부터 전반적으로 해서 수경관리부터 동파부터 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변명할 것이냐고. 병충해방제, 시에서 병충해방제하는 것 입찰해 가지고 병충해방제만 따로 주면 돼. 전지하는 것? 수목전지, 지금 가로전지 같은 것 다 주고 있잖아요? 왜 그것이 안 돼?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니까 의원님…….
원상
홍원상의원
공원관리 청소하고 예초작업하고 그러는 것 떼어서 동으로 내려주고 전지작업하는 것 별도 발주해 주고 방역하는 것 별도 방역 발주하고, 왜 안 되느냐고 그것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의원님, 예를 들어서 정왕2동에서 정왕3동에서 했을 때는 MTV(Multi Techno Valley), 옥구공원 다 그 멀리까지 스마트허브공원 다 관리합니다. 일당 7만원 받아서 자기 차에서 그렇게 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의원님.
김영철의장
자, 정리 해 주시죠.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 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왜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 의원님! (
의원석에서 - 안 되면 얘기했던 의원하고 와서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홍 의원님 정리 해 주시고 윤태학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태학의원
지금 그 서울 업체가 낙찰이 됐다고요, 공원관리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의원
이 부분이 그럼 화장실 관리입니까, 수목 관리입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생업 관리입니다.
윤태학의원
위생업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의원
그런데 굳이 서울로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 각 화장실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다 떨어져 있는데 단위별로 발주하면 관내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공원 131개소를 다해 가지고요.
윤태학의원
아니, 그것을 굳이 왜 그것을 묶냐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생관리사업 5억원 이상이면 전국으로 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오.
윤태학의원
아니,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왜 전체를 묶냐 이것이죠.
경희
조경희공원관리팀장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청소관리 부분을 빼다 보니 총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인원이 일반지구 정왕지구 포함해서 약 50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그 인건비 산출하고 재료비 산출을 하다 보니 일반지구는 약 9억원, 정왕지구는 1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내로 풀려면 8,800만원 이하로 저희가 발주를 내야 되는데 그니까 관내업체를 하면 그것을 20개로 쪼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20개 업체를 저희가 또 관리해야 되고 인원배치 부분이 너무 관리면에서 힘들다 보니까…….
윤태학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 쪽에서는 관리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데 묶어버린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공원관리팀장
그런데 20개로 쪼개서 또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윤태학의원
20개 쪼개면 문제가 될 것이 뭐 있어요?
경희
조경희공원관리팀장
업체를 각각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제경비 부분이 저희가 퍼센트(%)가 채워지다 보니 10개 나누는 것 5개 나누고 4개 나눈 것 차이가 약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또 경비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윤태학의원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경기도의 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다 쪼갰어요. 이런 화장실뿐 아니라 공사 자체도 쪼개서 다 지역 업체한테 공사 1건이라도 수혜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어요, 일부러. 그런데 공원은 어차피 다 떨어져 있는 것을 굳이 이것을 묶어가지고 조금 우리 공무원들 담당자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되잖아요, 불편하더라도?
경희
조경희공원관리팀장
그래서 이번에 청소 부분하고 조경시설 부분하고 별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조경 분야가 또 발주가 들어가니까요. 그때는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할보다는 금액을 쪼개서 지구별로 쪼개가지고 관내 업체…….
윤태학의원
아니, 이것은 사실 쪼개기도 아니고 어차피 공원들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할 발주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공원이 붙어있는 것을 3등분으로 나눠서 했다면 이것은 분할 발주 이것은 위법 쪼개기, 불법이 되겠지만 이미 공원은 다 지역마다 다 쪼개져 있는 것을 굳이 다 묶어가지고 관외 업주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만 조금만 수고 더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경희
조경희공원관리팀장
저희가 큰 공원 쪽은 저희가 소액 발주 부분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크게 생각하고 작은 공원들은 관내 쪽으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구별로 쪼개가지고요. 조경분야 쪽은 그렇게 발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리고 지금 홍원상 부의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활 쪽으로, 제가 먼저도 분명히 물었죠. 자활 쪽으로 주면 안 맞다, 공원관리는. 화장실관리만 줘야 된다. 이번에 감사 지적당한 것이 그런 이유 아니에요, 지금?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도 2012년도에요. 그것 경기도 회계과에 자활이라든지 작은 단체에 줄 수 있는지 질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거기서도…….
윤태학의원
아니, 먼저도 분명히 백과장님 제가 물었을 때 절대 그렇게 발주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윤태학의원
화장실 관리 부분 따로 조경…….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조경은 그렇게 다 발주했고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화장실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별도 전지·전정이라든지 잔디깎기든지 그런 부분은 관내 업체로 다 그렇게 발주했습니다.
윤태학의원
그 조경관리에 대해서는…….
경희
조경희공원관리팀장
네, 잔디 부분은 작년에 다 관내 업체 발주해 가지고요. 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위생업하고 조경업으로 같이 풀었을 때는 돈이 같은 사업이라도 조경업이 1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단순노무는 한 6만 8,000원이고요. 저희가 조경으로 풀었을 때 건설품셈(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일반단가가 10만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차서 조경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렇다면 하여튼 조경, 화장실을 빼놓고 조경에 대해서는 지방계약관리법에 분명히 조경 면허 업체로 발주를 하게 돼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6대 때 제가 계속 화장실 것이랑 합쳐 가지고 60억원이면 30억원 작은 자리 일꾼 쪽으로 딱 나눠서 주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 지적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전지…….
윤태학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그 부분은 조경관리 부분, 화장실 부분은 확실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지 가지치기부터 해서 잔디깎기는 다 조경업체에 발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네, 또 한 가지 은계보금자리지구 어느 정도 지금 공원이 형성이 돼 가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의원
그래서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쪽과 우리 공원관리과랑 상의 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성단계 때부터 저희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로 현안 사항이 지금 계수저수지거든요.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불러가지고 당초에는 밋밋하게 사실은 가져왔어요. 은계지구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계수저수지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한 7억원 정도 해서 안에 분수도 있고 산책로도 하고 다리 밑에서 산책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편익시설을 많이 보완해서 회주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외형으로 보는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설이에요. 저수지 밑에 아마 썩은 부설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요. 그 상태로 거기다가 암만 잘 꾸며 놓으면 뭐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준설부터 시키고 그런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부분에서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그 부분도 준설 쪽으로 해서…….
윤태학의원
사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쉽게 대답하지 않을 텐데 하여튼 어떻게서든지 준설을 하고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축이 굉장히 넓진 않지만 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런데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자꾸 끊기잖아요, 전부 이것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의원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호 받고 건너다니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 브리지(bridge)가 됐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원
네, 그것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저기 보충질의 더 해야 돼요. 이대로 그냥 못 끝냅니다, 이것.) 네.
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요. 그때 당시 예산 심의할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억원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관리를 하게끔 하려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여기 도심 속 오아시스 신천공원도 주민자치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왜 공원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위탁을 줘 가지고서 그렇게 가야 돼요? 왜 동에다가 예산 늘려서들 동에서 지역에 어렵고 어렵게 살고 힘드신 분들 왜 참여시켜서 그것을 못해요? 꼭 입찰로다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꼭 입찰로 가야 돼요, 그것?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기간제를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로 쓰면 저희도 좋죠. 신속한 민원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저희도 기간제를 써서 관리했었어요, 의원님. 그런데 총액인건비 들어오니까 위탁으로 다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동에서도 인력이 있는지 행정과하고 검토해서 한번 저희도 동에 공문 보내서…….
원상
홍원상의원
공원관리,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예요. 소독이나 방역하고 이러는 부분은 4개가 됐든 6개가 됐든 나눠서 방역할 시기에 두 달 전 석 달 전에 아니면 연간 단가로 해서 방역만 떼어서 계약하면 돼요, 입찰하면. 그다음에 수목전지하는 부분, 매년 공원에 전지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떤 공원은 올해 전지 했으면 한 2년 있다 또 전지하면 작업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공원관리가 뭐예요? 잔디 깎고 쓰레기 줍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갖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꼭 가야 돼요, 그렇게 그것을?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의원님, 이제 그것도 있지만요. 단순 민원부터 해결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전지를, 꽃이 지면 바로 전지를 해야 하고 그래야 의원님 말씀대로 교목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꽃피는 관목류 철쭉류는 꽃피면 바로 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전지는 1년에 한 번씩 전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 묶어서 입찰 주면 돼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의원님, 수경시설도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공원의 편의시설 의자도 도색도 하고 노면도 정리하고 전반적으로 그 한 분이…….
원상
홍원상의원
자활로 해서, 자활에서 주로 한 것이 뭐예요, 자활에서 주로 한 것이? 풀 깎고 공원에 쓰레기 줍고 한 것이 자활 주업무 아니었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여기에 다 들어갔던 것이죠, 의원님.
원상
홍원상의원
주업무였잖아요, 그것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잡초제거도 하고 수경시설도 관리하고 화장실 동파 예방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민원처리까지…….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 그런 것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그 사람들이 전지작업하고 수목 전지작업하고 방역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잖아? 왜 이것 안 된다고만 자꾸 그러느냐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신천 오아시스 공원도 주민자치를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하겠다 그랬어. 그리고 시범적으로다가 또 한다 그러잖아 지금, 1억원을 들여서? 왜 안 되느냐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죽어도. 안 되는 것을 아,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풀으면 다 되는 거야, 또. 안 될 것이 뭐가 있냐고?
경희
조경희공원관리팀장
의원님, 이것…….
원상
홍원상의원
끝까지 안 된다고 고집 피우고 끝까지 그렇게 가 봐요.
경희
조경희공원관리팀장
이 부분은 제가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의원님한테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내가 있는 동안, 있는 동안 계속 이것 갖고 내가 공원 다니면서 한번 내가 보자고. 공원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김영철의장
자, 홍원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께서 현안 업무 협의 관계로 국회 출장 중인 관계로 하수관리팀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영철
이영철하수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팀장 이영철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국회 출장 중에 계셔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관리과 2018년 업무는 하수도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하수처리능력 강화와 하천치수 및 이수체계 확립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 등 두 꼭지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하수처리능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린에너지 민간투자 사업은 맑은물관리센터 내 병합소화시설을 건설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뇨, 하수찌꺼기를 바이오가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제3자 제안공고문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획득하고 3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7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2019년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일원에 하수관로 47.4킬로미터(km)와 개인 배수설비 3,700여 개소를 정비를 완료한 후 20년간 민간에게 관리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허브(공업지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허브(공업지역) 면적의 50프로(%) 정도가 포함되며 오수관로 33킬로미터(km)가 정비되면 옥구천 전체와 군자천 일부로 유입되는 오·폐수가 상당량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시의회 동의를 요청할 예정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4월부터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천과 보통천 내 기존에 설치되어 노후 훼손된 차집관로 11킬로미터(k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2020년 3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스마트허브 공업지역에 3개소 하천 내 우수토실 및 차집관로를 설치를 위해 63억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수질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우·오수 분류식화 완료지역이고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도 확정되었으므로 차집관로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동 지역에 하천오염 개선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차집관로 대신 하수관로 개량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03억원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업명 사업내용 및 예산 변경에 대한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사항들을 잘 해결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꼭지인 하천 치수 및 이수체계 확립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산뜰 및 매화뜰의 하천범람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천동 및 방산동 일원에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하천의 근본적인 치수대책 마련과 친수공간 등을 확보하여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통천 친수국토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9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계획 중인 보통천 하천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재해 예방 및 치수 안전도 확보하고 환경 친화적인 하천조성을 통한 다양한 수변공간의 보존과 지역문화 역사 환경 중심의 생태문화관광 기반이 연계되는 하천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영철의장
네, 하수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초 업무보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개별 의원님들이 아니라 민의의 대변자들이에요. 그러면 보고자들 항상 긴장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자세의 문제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제6대 의회 때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진지하고 엄정하게 보고에 임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도 출장 중인데 이런 실수가 벌어지는 것 말이 안 되죠.
영철
이영철하수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김영철의장
다시 한 번 좀 당부드립니다. 보고하고 그럴 때 진지하고 엄정하게 긴장해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 신청) 윤태학 의원님…….
지금 하수관로 정비 임대 민자사업 지금 이것 착공이 됐어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팀장
신천 대야동 쪽은 작년 12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설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지금 도로 커팅(cutting)해서 관을 부설하고 이것 지금 1.2미터(m) 정도 하나요? 관경에 따라 차이가 있죠?
영철
이영철하수관리팀장
관경에 따라서…….
윤태학의원
도로 커팅(cutting)을 할 때.
영철
이영철하수관리팀장
관경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릅니다.
윤태학의원
그리고 이것이 한 폭 1차선 전체를 파쇄 포장하게 돼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팀장
작은 골목 구간은 전폭이고요. 넓은 구간은 반폭 포장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지금 하수관뿐 아니라 상수도관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차선 폭을 파쇄하고 이렇게 포장?
영철
이영철하수관리팀장
그것은 관경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제 도로 굴착심의를 받게 되면 그쪽에서…….
윤태학의원
심의할 때 그렇게 해야 저것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승인을?
영철
이영철하수관리팀장
그런데 관경이 작은 경우 일부 이렇게 개·보수 구간이나 이런 것은 전폭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태학의원
아니, 지금 홍원상 의원님이 정왕동 쪽에 그렇게 안 하는 곳이 있다고 침화가 됐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관 부설하고 나서 일단 처음에 다짐하고 기층하고 나중에 다 파쇄하고 5센티미터(cm) 보발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팀장
네.
윤태학의원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영철
이영철하수관리팀장
지금 다 설계가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렇게 다 설계가 돼 있잖아?
영철
이영철하수관리팀장
네.
윤태학의원
앞으로 사실 민자사업하면서 아마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사 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주의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릴려고 했나……. (
찬심
김찬심의원
의원석에서 - 은행천 하셔야지.) 은행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것 민자형 민자사업하면서 상수도 이설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상수도과 보니까 한 50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상수도랑 어차피 공사구간이 같게 되면 터파기라든지 이런 불편을 할 때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지금…….
윤태학의원
(하수관리과장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아유, 뭐 국회 가서…….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윤태학의원
천천히 일 더 보시고 오시지.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 하면서 신천·대야·은행동 쪽에 관을 묻으면서 어쩔 수 없이 상수도도 또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일부 노후관 이설한다고 지금 상수도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보니까 그 금액이 한 50억원 이상 되더라고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의원
그러면 아니, 이것이 아직도 우리 지역업체한테 하도급 준 것 없죠, 기업체에서?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어디 상수도 말씀하시나요?
윤태학의원
아니…….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우리 관내요, 거기?
윤태학의원
민자사업,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 하면서, 고려개발인가요, 지금 시공업체가?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일부 장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윤태학의원
장비야 당연히 줘야죠. 장비까지 서울에서 데려다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수도 부분도 과장님 그쪽에 얘기해서 지역업체한테 일을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이것 지금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 하면서 지역업체 전혀 참여 안 시키고, 그래도 아니, 이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 하면 다른 업체들 보면 거의 지역업체들한테 다 일을 시키던데 지금 고려개발은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1건도 지역업체한테 주지 않아요, 일을, 시흥에서 일을 하면서?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관내업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말로만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말고 푸쉬업(push-up)을 좀 가해요. 네, 하여튼 그러고 지역장비도 꼭 다 지역장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클린에너지센터가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악취개선 하면서 하수찌꺼기나 아니면 분뇨 그다음에 음식물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원희의원
이 사업이 처음 출발할 때 막여과 공법인가요? 막여과 공법으로 이것을 시공하겠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검토는 막공법으로…….
조원희의원
이렇게 출연했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 받을 때 처음 출발할 때는 막여과 공법으로 한다고 거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안이라든가 이것을 공모해서 저것을 받을 때 막여과 공법으로 설계를 해오게끔 아마 이 업자 선정 공고도 그렇게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원래 한국수자원공사로 거의 내정되다시피 됐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일단 막공법에 대한 것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제안을 받을 때 어느 공법에 대해 특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라 그 제안하는, 들어오는 업체해서 해당되는 공법이 여러 가지, 하수처리나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 자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적정하고 나중에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지금은 현재 A2O(Anaerobic-Anoxic-Aerobic) 공법을 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를 지정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해 가지고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저기 과장님, 지금 이것이…….
조원희의원
2018년도 3월 달에 제3자 제안공고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18년 7월 달에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이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지금 위수탁 협약을 한국환경공단하고 해서 제3자 제안공고에 따른 그 내용이 지금 거의 안이 나왔고요. 그 안 나온 것을 가지고 공고를 별도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지금 시가 벌이는 행정이 신문에도 나왔고 언론에도 의혹이 많이 제기된 문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기준을 잡았을 때는 막여과 공법으로 가기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모하려는 그 업체도 막여과 공법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서 입찰가격도 한참 위에 써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에 쉽게 뛰어들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여과 공법에서 이 사업방식이 확 바뀌면서 가격도 다운(down)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했던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은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었나 하는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여튼 간 끝까지 투명하게 해 주시고 처음 출발부터 이 사업이 좀 의혹이 많게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제가 와서 전에 해당되는 우리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막공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받아 가지고, 아까 하수처리든 어떤 해당되는 공사를 할 때는 공법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 또 신공법도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막공법으로 검토를 한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로 제안을 받아보니까 막공법보다 A2O(Anaerobic-Anoxic-Aerobic) 공법이나 다른 공법이 더 적정한 것으로 해서 제안이 돼서 또 심사해서 그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조원희의원
저희가 설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벤치마킹(Benchmarking)도 갔다 왔어요, 부산. 부산까지 갔다 와서 이 막공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 처리시설도 우리가 견학도 다 갔다 오고, 그리고 당연히 막공법으로 이것이 추진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확 바뀌어버려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아무튼 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이것이 910억원이 넘는 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투명하게 하여튼 간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좀 구별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막공법은 맑은물관리센터 개량사업에 들어가는 공정의 일부이고, 그래서 공법이 좀 바뀌었다는데 지금 이 클린에너지센터는 소화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의장
예를 들면 소화조 사업은 소위 음식물찌꺼기 그다음에 분뇨 그다음에 또 뭐예요? 하수슬러지(sludge) 이것을 넣어서 예를 들면 바이오가스(biogas) 에너지를 갖다가 산출하고 냄새 안 나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좀 다른 것이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클린에너지센터하고는…….
김영철의장
그런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예를 들면 이것은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수처리 과정이 아니잖아, 이것은? 그렇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이것 클린에너지…….
김영철의장
그것을 분명히 구별을 해 주셔야지.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맑은물관리센터도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아니, 막여과 공법으로 가려고 했다가 막여과 공법으로 안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지금 여기 클린에너지센터는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별도로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제3자 제안공고 포함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시설개량, 지금 해당되는 전체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시설개량을 하면서 거기의 공법이 전에 막공법으로 하려고 한 것을 A2O(Anaerobic-Anoxic-Aerobic)로 바꾸는 그런 형태에 대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의원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계됐던 것이 처음에 막여과 공법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지금 막여과 공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악취개선사업이?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