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양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2월 4일 5분 자유발언 중에서 ‘충북혁신도시 이대로 좋은가?’ 에 대하여 오늘은 두 번째 ‘혁신도시 진천군 편입 후 별도 읍으로 추진해야 한다’ 입니다.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자족적 명품도시가 되려면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나뉜 행정구역 통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이미 많은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일보가 충청북도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2018년도 충북혁신도시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리된 행정구역을 꼽고 통합정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충북연구원 모 연구위원은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동일한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기초행정서비스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 한 토론자는 충북혁신도시 관리본부를 통한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아닌 통합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행정구역 분리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은 주민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진천자치협의회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의 직원 201명과 쌍용, 이노밸리, 천년1단지 등 음성지역 아파트주민 266명, 영무1.2차, 천년4단지 등 진천지역 주민 75명 모두 542명이라는 많은 수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주된 설문내용은 독립된 시나 군 단위 행정구역 개편, 음성군 덕산면으로 편입, 음성군 맹동면으로 편입, 진천군 편입 후 읍 추진, 음성군으로 편입 후 별도 읍 추진, 기존체제 유지 등 6개 항목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201명 중에 57%인 117명이 독립된 시나 군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31명 15.4%가 진천군으로 편입 후 별도 읍 추진하길 바란다 했습니다. 결국 혁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것이고 통합의 주체는 진천군을 선호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 키워드로 모든 초점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맞춰달라며 지방분권, 자치권을 위하여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민주주의는 풀뿌리 차원에서 튼튼하게 성숙되고 굳게 뿌리내린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낼 원동력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에 진천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천군이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노력을 주도면밀하게 펼칠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음성군과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진천군은 혁신도시를 진천군으로 편입 후 별도의 읍으로 추진한다는 굳은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혁신도시가 진천군이라는 용광로에서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혁신도시 진천군 내 공동주택 등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둘째, 생활 인프라인 병원.의원, 학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확대를 약속해야 합니다. 넷째, 톨레랑스(tolerance,관용) 감성터치 등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섯째,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단기적 단계별로 로드맵을 작성 실행하여 살기 좋은 생거진천의 정체성을 활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하루빨리 혁신도시가 진천군의 품으로 안겨오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진천군의회 의원 김상봉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2018년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경로식당 급식봉사를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봉사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좀 확대를 해가지고 매월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기적으로 희망, 우리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행사를 실시한다 이런 얘기죠?

예, 의원님들도 혹시 희망을 하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복지관에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 분회사무실은 사실 급식이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 경로당에 다녀보니까 급식비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해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관리비는 이렇게 남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단 얘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상향 올려서 지원을 해 주면 그나마 좀 더 어른들이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경로당 급식비는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르신들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경로당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참 그걸 맞추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 지금 각 경로당에 이렇게 보면 어느 경로당은 남고, 쌀이라는 것이 남아가지고 어느 경로당은 좀 부족하고 마을별로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그런 실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면 행정에 지금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세분화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인 경로당이 참여하는 연령의 평균을 따져가지고 등급별로 나눠서 해 주면 그런 부분은 약간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식수관계가 틀려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최대한 검토는 해보지만 일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거를,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쌀 같은 걸 갖다가 각 경로당에 보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당장은 이게 시행이 되기가 어렵더라도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차등지급에 대한 것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에 좀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 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우리군의 상황과 대책은 좀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 옥상에 대기질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는 그 모니터링을 항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화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또 경유차 2005년 식 이하는 폐차를 접수를 이번 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걸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신규로 그 집진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차량을 2003년 식이 지금 노후화가 돼갖고 그걸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예산에 또 해 주셔갖고 올해 봄 되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을 해서 도로의 먼지를 좀 제거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좀 올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린리더’라는 단체를 통해서 집집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를 계도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 측정 장비,

예.

거기에 그 수치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환경과에 오시면 계속 그 기준량 대비 현재 측정량,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황산질소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그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 경보가 되면 전체 문자를 또,

문자로 다 통보해 주는 거예요?

예, 바깥 외출을 자제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전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측정 장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군민들 건강에 더 힘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영자 의원입니다. 324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는 일단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먼저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라든가, 이게 저희가 장비를 한 20대를 설치하는 건 렌탈형식으로 해보려고 시범적으로 해서 공중주택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부분은 이쪽 하수처리장 내 음식물처리장 그쪽으로 가서 퇴비화 되고 있는데, 이 장비는 그 자리에서 건조가 돼서 퇴비화가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계속 거주하는 데 위주로 해서 거기는 종량제봉투 사용 없이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공동주택 우선으로 혁신도시 쪽에 하고 읍이나 그런 위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버릴 때 그 기계에 넣을 때 요금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가구당 1,000원씩 음식물 처리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해보고,

위주로?

예,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봐서 좀 저기가 되고 그러면 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세대별로 카드로 해서 부과되는 RFID 방식이라고 그러는 것, 그거는 장비가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도입을 해보고 그것도 점차적으로 도입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원화 사업을 잘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범주택 공동주택이 되든, 전통시장이 되든 좀 잘할 수 있게, 또 선정도 중요하지만 렌탈도 하되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혹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산수산단에 폐기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그 회사이름이 ㈜맑음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폐기물처리 매립용량이 처음에 미래전략실, 그때 그 당시에는 투자정책과인가 거기에서 아마 계약을 산단 용지를 분양받았을 때와 지금과 용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먼저는 지하로 15m인가 그렇게 해서 매립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다시 신청들어온 게 한 50m인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허가사항이 저희 군 허가가 아니고 금강청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더니 지금 당초에 혁신도시 분양 받았을와 계약서와 지금 너무 상이하니까 그것에 대한 다시 보완 저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그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우리군의 입장은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거죠?

예, 지금 단호하게 불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업자 입장에서는 주변 마을에 어떻게 보면 공청회나 이런 것을 자꾸 추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주민의 의견을 다루려고 요식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325페이지 집진차 사업비가 2억 4천이 차 1대 구입하는데 2억 4천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10년 전에 비해서 도로사정이 상당히 좋아져서 장마철에 토사유출만 안 되면 도로상에 농기계가 다닐 때 농기계에서 떨어지는 흙밖에 별로 없을 걸로 보는데, 그 차를 1대 구입해서 진천지역에 한달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해 주면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상의해서 장마철에 길로 토사가 유출이 안 되도록 좀 방지를 해갖고 사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뛰어나겠네요.

예.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에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7쪽에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농가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일 냄새가 심한 이월면 중산리 일원에 양돈단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농가 중에서 시설개선이 꼭 필요하고 그런 곳을 지금 축산과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마을 있는 곳 거기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중산리.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죠. 산림축산과도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서 냄새를 저감화시킬 수 있는 그걸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

예, 이게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새롭게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 또 그런 미생물제 이런 것이 개발된 걸 투입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도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 보급을 해서 대농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설비투자를 참 많이 해서 잘되고 있는데 소농가들은 사실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서 지역에 냄새가 덜 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에 기준을 둔 것은 아니고요, 충청북도에서는 배정인원이 있다 보니까 진천군에는 7명이 배정됐고 그것은 진천군 전체에서, 면별로는 아니고요.

진천군 전체에서 40세 미만 중에서 영농을 시작한지 3년 미만인, 그런 농업인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런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7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1월 30일까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도 있습니다. 귀농자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어서 하는 부분은 안 되고 그런 사람도 독립해서, 자기가 별도로 독립해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영체에 등록된 그런 사람이 하는데 지금 벌써 신청인원이 초과돼서 많이 있습니다.

예, 선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업 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일반 현황부터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산수산단배수지 증설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지금 위치에 증설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지금 운동시설 일부 설치된 것은 미래전략실에서 별도의 휴식공간 겸 공원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시설물을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마다 주위 시설물로 인해서 펜스를, 전부 다 철조망을 쳐놓고 해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고, 먼저도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시설을 해놓고 사람이 전혀 활용도 못하고 문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경고판을 보시다시피 “위험”, “일반인 출입금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산수산단 뿐만이 아니고 신척산단에 있는 시설을 거기에서 활용 못할 거면 아예 그 필요로 하는 데로 이전을 시켜줘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17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신척산단 건은 초평면에서 필요하다 해서 초평면사무소로 운동시설은 이관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해 이번에 설치하는 산수산단 건은 별도로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수산단 체육시설을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을 별도로 그 관리사무소 옆에 그쪽으로 미래전략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산단 관리사무소 옆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자는 그대로 내버려둘 거고요?

정자도 이설을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설비가 새로 짓는 것 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자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일주일에도 수 차례 나갑니다. 저희도 관리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자 이설비용이나 새로 신축하는 거나 비용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자는 존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승혁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문화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