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511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건으로 군단위 LPG배관망지원사업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지원사업 변경 계획(안)은 군단위 LPG배관망을 통한 가스공급으로 도시가스 수준의 경제성·편리성·안전성 확보 및 가스연료 사용 환경 개선으로 도,농간 에너지복지 격차 완화와 주민의 가계부담 감소 및 서민층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부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당초 군유토지 장수읍 장수리 385번지 외1필지(체육부지)를 탱크부지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교육환경정화구역에 포함되어 교육청 심의결과 ‘부결’ 통보를 받아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장수읍 장수리 54-1 외1)일부를 매입하여 군단위 LPG배관망지원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내용으로는 군단위 LPG배관망지원사업 변경 계획(안)에 위치는 당초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385, 386 (체육용지 2,763㎡)에서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4-1, 55-1 (답 5,529㎡) 로 변경하고, 총사업비는 당초에 165억원에서 167억 1천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 금후계획에는 공유재산 심의 상정 및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취득함에 3월중에 LPG 저장탱크 부지를 매입하고 5월중에 세대내 배관, 도로굴착 및 저장소를 설치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공함에 가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4쪽 참고사항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때와 또 의결을 받은 후에 해당 토지,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승인받았던 사업부지가 교육청 심의결과 활용할 수 없음에 따라 설치위치를 장수읍 장수리 54-1, 55-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변경으로 토지매입이 5,529㎡이 증가하였고 전체사업비는 2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읍소재지와 500m정도 떨어져 있고 민원발생 요인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어 LPG 저장시설 부지로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의회에서 예측했던 대로 안 되는 자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탱크 부지를 찾을 때에는 말하자면 군유 토지를 찾다보니까 시내하고 근접한 군유 토지를 찾다보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어요. 물색을 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교 정화구역에 약간 걸려요.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20m 정도가 걸리는데 거기에서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했고 교육청에서 심의 위원회를 했는 부결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따라서 말하자면 시내 근처에 군유 토지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납득은 됐고, 변경은 잘했다는 전제하이고 이 자리를 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학교하고 체육부지하고 있으니까 거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행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결론은 그렇게 되어 버린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한다고요. 첫 번에 얘기할 때부터.

위원님께서 그 근처를 말씀을 하셨죠.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된 부지가 새만금위에 환경청부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지금 하천변 옆에는 거의 시설을 못하게 지금 해가지고 매입하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 지금 금방 환경청하고 얘기가 됐어요?

다 협의 끝났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사흘전에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나중에 다른 문제가지고 여기를 또 안 된다 소리 나오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협의서까지 다 받았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