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빙상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문화빙상센터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성현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국비도 경제기획부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총체적인 리모델링 설치사업 계획수립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1월 중에 다 돼있고 실시용역도 물론 2월∼4월 정상적인 용역은 그래 했습니다만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실 가 용역보고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다 했는데 아무튼 음향영상장비 이거는 저희들이 가 실시용역을 할 당시에 지금 예산이 5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최신형으로 음향영상장비를 교체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가 설계를 장비를 2015년도 그 당시에 저희들 견적서를 빼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시스템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본격적 사업이 시행되면 실제 음향, 조명, 공연 이 부분 모든 시스템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신형으로 선정,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도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앞서 당시에 가 용역을 뗄 때 그 자료로 이래 된 것이고 지금 2018년도…

아무튼 지금은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자료수집이 미비했으면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2018년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최신형 음향시스템 자료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부분은 조달물품도 있고 물품에 따라서 조달대상은 조달할 거고 그래 안하면 계약을 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자료는 아무튼 5억 5,000만 원이니까 시스템 자체가 일괄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계약부분은요. 모델도 아무튼 2018년도 계약하시는 분이 최신형으로 하실 것이고 그러한 계약부분 관계는 어떤 음향-금방 말씀했다시피-그 어떤 총체적으로 같이 시스템으로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될 부분은 구매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공사가 시행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자료는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수집이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1월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2015년도 기본자료였습니다.

그 자료가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자료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성현 소장님, 민인선 관리팀장님, 김종규 빙상팀장님 연일 되는 업무 노고에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역점시책 2번 11-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년도에도 하고 금년도도 하는데 지금 추세가 빙상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이라 하죠? 강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하는 동원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보다는 2017년도에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했는데 지금 2017년보다 2018년 앞으로 더 많을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해서 이렇게 소요 예산하고 예상수입을 잡아놓은 내용입니까?

강사들의 어떤 최소한 비용을 잡아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시간은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강사시간은 소요 예산되는 부분에 전년도에는 300시간 정도 했는데 올해는 576시간 해놨습니다.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약을 하는데 시간 측정은 실제 딱 링장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스케이트장에.

이성현 소장님이 언제 오셨죠 빙상센터에? 6월에 왔습니까?

7월 1일에 왔습니다.

7월 1일자에 왔습니까? 그 내용은 숙지하고 있을 것 같고 전년도하고 이게 상당히 비교가 너무 많이 됩니다. 소요되는 예산하고 예상수입하고 전년도하고. 전년도에는 이게 예상수입이 1,440만 원 정도였는데 2018년도에는 1억 2,240만 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프리랜서…

아닙니다. 1억이 아닙니다. 윤성만 위원님, 1억이 아니고 1,100만 원입니까?

프리랜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올해 2018년도 1,152만 원을 잡았고 이 프리랜서를 이용해서 예상되는 수입이 1억 2,200만 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아마 소요 예산은 이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소요 예산이 비슷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600만 원 했고 예상수입은 전년도에는 1,440만 원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1억 2,24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예상수입을 책정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상수입은 시설 사용료 곱하기해서 170명해서 12개월로 하면 예상수입을 그렇게…

아니, 그렇게 계산상으로 하면 맞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전년도에는 예상수입을 20명으로 했다가 올해는 170명으로 해놨다고 이게.

앞전 지금 프리랜서를 이용해서 늘어나는 고객의 숫자가 2016년보다는 2017년도가 더 증가했고, 2017년보다는 2018년도가 더 증가된다는 그런 목표 해에 예상수입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2016년도 들어가면 몇 명입니까? 2017년도는 20명 했습니다. 지금 2018년도는 170명 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이만큼 날 수가 없거든요. 통계치로 해도.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담당팀장님이 다시 해서 하십시오. 너무 허무맹랑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게.

2016년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

이런 문화빙상센터가 지금 사실은 관리하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세가 감소 추세에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배 한 이 부분은 수치가 어디서 감소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해보세요.

빙상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증가 추세입니다.

아니, 증가 추세인데 지금 내용이 역점시책사업으로 해놓은 내용이 자체가 좀… 2016년도보다 증가해서 2017년도 20명 했다가 2018년도 몇 배를 증가시켜놨거든요. 170명 이 부분이 한번 더…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더 하셔가지고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돈을 17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빙상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밑에 매점이라든지 부속 시설물들 손볼 곳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성현 소장님 퇴직하고 나가시면 남아있는 팀장님들이 관심 있게 신경을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이성현 소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공무원하면서 1980년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감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감회라기보다는 사실은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퇴직하면 그래도 조촐한 자리도 준비하고 이랬는데 요즈음은 세상이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도 없고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시원섭섭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제가 참 20대 초반에 이 자리에 들어와서 60세가 넘어서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습니다만 어디 가서 일정하게 이야기할 곳도 없고 솔직히 제가 아는 가까운 친구들하고 소주잔 곁들이면서 세월이 이래 갔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성현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외한 세출부분은 다, 일반적인 소소한 예산을 해서 시설을 하는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리모델링 예산이 포함되어서 증가된 겁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현 문화빙상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2018년 업무계획이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영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북구의회 제224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영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호회에 비해 올해 2개 줄어든 것은 저희들 주말농장분야 1개소하고 직원 다드미공연분야해서 2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말농장은 저희들이 만덕지역에 아시겠지만 계곡산장 뒤에 거기에 운영하는 하나하고 화명하면 화명 흥아농장 입구에 하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흥아농장 입구에 개인사유지가 되어 철거되는 바람에 줄어들었고, 다드미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일하고 같이 양립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도 말에 저희들 11월 말에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을 기획실을 통해서 온 것은 2건을 받았습니다. 2건 중에 하나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동별로 균형적으로 지급해 달라는 그런 검토와 또 동에 청장님께서 연두순방할 적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지만 더욱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주민불편 해소사항 그런 내용입니다. 이 2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통해서 관련단체와 건의사항을 관련부서에다가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사항은 통·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작년에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사항도 저희들 전향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 개정이라든지 통장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통장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운 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직은 평일에 저녁에 야간근무 설 적에 월요일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직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서 일직을 서고 있는데 저녁에 숙직은 남자직원으로 3명이 숙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직은 여직원으로 3명과 기사분 1명해서 4명이 서고 있습니다.

세 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숙직 근무체계는 예전에는 5명 내지 6명 정도가 숙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숙직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전산시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과반수 3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 3명이 저녁에 하는 일은 여러 가지 기상재해라든지 상부기관에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구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계를 가지고 돌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지만 요새 많이 발생하는 동물들 로드킬 하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어른들 집을 못 찾아서 헤매시는 분 정말로 숙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대체휴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제시스템도 저녁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북구청 내에 전체적인 북구에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청소년을 선도활동 이런 데 대해서 경찰하고 연락해서 북구의 지역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당직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중복되고 당직은 공무원이 청사 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 13개 동 주민센터가 전부다 무인당직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세 분이서 1명이서 저녁6시부터 새벽2시까지 하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인력이라 생각하고 있고 중앙의 행정적인 내부규정이라든지 또 시 방침에 준해서 여러 가지 훈령, 예규 전달하고 이런 사항은 공직자만이-공무원 신분만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시기 바라고 정말 당직이 예산도 최소화하고 있지만 숙직 주기가 워낙 45일로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한 80일 정도 늦추면 대체휴무시기도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공무원들이 더 많은 점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 숙직자하고 관제센터 근무자하고 업무하고 상호협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지역 지역마다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상위기관에 보고도 중요하지만 당직 계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론도 홍보도 하고 중앙기관에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체계는 항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그런 것은 관직센터 직원이 당직실에 와서 서로 맞교환해서 근무한다 이런 것은 신분이 그분은 일반인 신분이고 저희들은 내부 그게 되다 보니까 전 실·과에 가서 화재점검이라든지 보안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융합해서 근무 못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 28일 이전까지 3인1조로 하고 3월 1일부터는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시행하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영권 과장님, 주정원 총무팀장님, 문창영 자치행정팀장님, 윤수찬 구민협력팀장님, 홍위영 단체복지팀장님 외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연일 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할 일은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더군다나 행정주무과로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역점시책 3-10페이지 고보조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몇 군데 제가 봤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글자도 잘 나오고 하는데 어떤 데는 흐릿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몇 군데 해봤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조율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면이 그게 노후되고 이러면 또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획기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군데 하는 데 100만 원씩 다섯 군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신호대기 중에 보면 실효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일하다가도 이런 부분도 있네 획기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립니다. 글자하고 밑에 바닥면하고 그 부분이 글자가 흐릿하게 나오지 말고 명확하게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지원과하고는 별 관련은 없습니다만 자랑하고 싶은 명품북구 만들기 중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도 올해 행정지원과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서는 다릅니다만 화명신도시에 대동화명대교 밑에 교각에 그림을 3개 그려놓았습니다. 해놨는데 주민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보면 별나게 말이 한 마리가 교각을 부수고 박차고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전불감증 많이 걸려 있는데 그 부분도 얼핏 보면 다리가 금방 뭉개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전해야 할 교각이 전혀 어울리지 않은 소름끼치는 혐오감을 주는 그림을 그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산하고 편성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 했고 사실 도시관리과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로 상호간 협조를 해서 저 그림을 빨리 좀 지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가면 사실 혐오감을 많이 느낍니다. 혹시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보면 그래요. 상황이.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수시책 세 번째 고보조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갈맷길 코스 구간 구포역에서 범방산 올라가는 그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5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지나갈 적에 불편함이 없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횡단보도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노약자라든지 어른들이 어린이들 한번 더 신경 쓰라고 이런 사항은 추진하고 있는데 고보 정비 도시환경청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화명고가교 밑에 벽화를 저도 그림을 봤지만 위원님 말씀한 혐오감 이런 사항은 제가 깊이 있게 못 봐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번 더 챙겨서 그 사항은 건설본부 소관이지만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알려줘서 혹시 개선이 되면 이런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복지통장 역량 업그레이드 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 다함께 행복한동네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강지기사무소 등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서 통장들의 역할이 옛날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통장들은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입장으로서 급여 이런 차원보다는 봉사가 우선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통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사항은 북구만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월 수당이 한 달에 20만 원이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다가 더 높게 책정해 달라고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통장도 줄인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있는데 건의했지만 수용불가여부는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회의수당도 저희들이 월 2만 원 정도 주는데 사실 말해서 지금은 동에-의회에서도 아시겠지만-더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 입장으로 봐서는 올해 회의 두 번 하는 것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당은 의회에서 합의해 준다고 하면 편성은 해줄 수는 있지만 동에 한 달에 25일 회의하는 걸 10일 하고 25일 하고 이런 사항도 저희들도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 통장이 약 300명 정도인데 약 80명 정도로 견학하는 것은 지난 3년 전에는 저희들이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가게 되다 보니까 2016년하고 2017년 금곡에 인재개발원에서 한번 워크숍으로 돌렸다가 올해 새로 오신 통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국내 우리보다는 다른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저희들이 기안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복지역량강화 직무교육 그것은 민방위교육 할 적에 다복동하고 종합적으로 교육을 추진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들의 사기앙양 방안은 구청장군수협의회 사항 이런 데 건의나 시에 자치행정담당관실 중앙에 이런 제도 사항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새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비정규직 중에서도 6개월 이상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많이 최저임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부산시에서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정한 그런 사항을 올해부터 딱 구·군에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은 작년에 한번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해서 한번 조례가 보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장 연령문제이고 여러 가지 통장협의회에서 의견도 많이 들어 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안하는 것은 반장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강제적으로 ‘반장을 둔다’라고 있는 것을 ‘둘 수 있다’라는 의무조항에서 완화시키려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또 각 구·군에 인권위 권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이제한 철폐나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장 동에 현재로써는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 통장님 선출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지역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그 지역의 통장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이라든지 통장협의회 의원님들 여론을 수렴해서 부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는 안하고 상반기 때 검토를 해서 하반기 때 입법예고를 하고 그래 현재 실무자 측에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장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될 적에 타 자치단체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각 동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권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2018년도 업무계획이 한 해 동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정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지 방문을 통해서 수시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명이 2개조로 나눠져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올해 벤치마킹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울산과 대구, 나주 등 6군데를 두 팀으로 나누어서 3개 구씩 6곳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았고 체납세정리실적에서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새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전단지를 제작해서 거기에 개정사항과 납기가 되면 항상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사항을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안내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할 경우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교육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주관으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시에서 교육을 하는 건지 구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건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는 주무과인 토지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일정이 확인되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참석해서 홍보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2018년 업무계획이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