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춘환입니다. 사무과장 최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한, 같은 날 강상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손영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희순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2일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내 중앙부처명칭을 정비하고,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목을 변경, 현행 제1조 목적의 자구수정 및 조문추가, 현행 제2조와 3조의 조 및 제목과 조문수정, 현행 제4조, 제5조, 제14조의 제목 및 조문을 수정 추가하고, 개정안 제19조는 제17조로 변경하고, 현행 제17조는 제18조로 조를 신설하고 부칙 조항에 대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 내용을 변경하고 귀농·귀촌 전담부서 신설로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귀촌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을 확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 및 내용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례의원입니다. 2018년 1월 22일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여 배출가스를 줄이고 저공해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1월 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천 7백 80억 9천 7백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7.83%인 874억 6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천 5백 7십 2억 2천 4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2백 8억 7천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본 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대우조선 해양과의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판결 선고와 관련한 소송 판결금을 조기상환하여 우리군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한 것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당면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이라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민의 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비감액을 이유로 군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사업수요가 많아 재원이 늘 부족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과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 여겨지며, 또한 그 동안 수차례 의원님들의 예산지원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피력하고 편성요구를 해 온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안일한 행정의 결과라 사료됩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 대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갈사산단 관련 우발채무 조기상환이라는 금번 1회 추경의 목적을 비추어 볼 때,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갈사산단 개발 검토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예산 편성은 그 사안의 중요성과 의원님들의 관심도를 감안한다면 반드시 의회 간담회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사전 보고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은 신뢰와 소통으로 상생하고자 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상이몽”으로 각자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보고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주사 이재훈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은숙입니다. 홍보담당주사 박진하입니다. 청렴감사담당주사는 오늘 교육 관계로 손채성 주무관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김명희입니다. 대외협력담당주사 고기연입니다. 먼저 하동군정 발전에 수고해 주시는 정의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17년 주요성과로는 먼저 각종 국도정 평가 및 공모사업 총72건에 66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우리군 사상 최초 예산 5,0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2018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1,947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기반 확충에 큰 성과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1,077건에 3억2천5백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고, 8개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8년을 『성과 달성』의 해로 정하고 전략목표는 창의적 정책기획과 군정 총괄 조정으로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100년 미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군정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군정의 시책 전반을 조정·관리함으로써 총괄적인 문제해결과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군정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34회 하동군민의 날 추진입니다. 금년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군민의 날 행사가 4월 1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세부계획을 세워 간담회시 간담회시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8년 실적 정부 및 시군 합동평가 추진입니다. 2017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205백만원을 받은 것을 토대로 2018년 실적평가는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되면 4억원의 재정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9년 국고예산 확보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략적, 체계적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 국도비, 교부세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목표액으로는 2018년 대비 2백6십5억3천9백만원이 증된 1천5백억원을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 군정 홍보입니다. 각종 군정 주요시책 및 관광·축제·현안사업에 대한 홍보에 주력을 하고 군민 맞춤형 알권리 제공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8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입니다. 2017년 2등급으로 청렴도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8년도 자체감사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군 자체감사는 7개면, 1개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특정감사(중앙 및 도청),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내외부에서 청렴하동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건설공사 발주 전에 사업시행의 내실화를 우선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입니다. 신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전에는 158회로 되어 있었는데 민선6기 이후에는 규제개혁 분야에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소송 적극 대응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16건으로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8건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역동적인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체결현황으로 국제교류 2개소, 국내교류 124개소이며, 행정, 교육, 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하동군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품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를 통해 상호 우의 증진 및 글로벌 시대 인재양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교류를 통해 우리군을 알리기도 하지만, 농특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도시 지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봉사단체 릴레이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36개의 사회봉사단체가 릴레이로 월별 단체별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역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봉사활동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하동 만들기입니다. 우리군 등록자원봉사자는 1만5천3백5십7명이며, 활동봉사자는 1만3천1백3명으로서 자원봉사 활동률을 향상시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각종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4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에 우리군 사상 최초 예산 5,000억 돌파로 나와 있습니다. 5,000억을 돌파해도 산단조성과에 1/5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반성의 기미가 없네요.

이 부분은 총괄 업무보고 시에 우리 군정의 현안문제나 산단조성과의 사업에 대해서는 풀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산단조성과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상세히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군수님이 각 읍면정 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가 있어야겠지요?

예, 그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올해 국고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확보한 예산을 군민들에게 잘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급한 곳에 메꾸는데 급급했지 우리 군민들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별로 쓴 게 없다고 봅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올해 특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면 주로 지정된 목적사업에 쓰여집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의 바램에는 부응을 전체는 못하지만, 2018년도에 보건이나, 복지, 농·수·축산 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 분야는 2014년도에는 684억이었는데 2018년도는 930억으로 250억정도 늘어났습니다.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687억이었는데 2018년도는 924억으로 240억이 증가되어 민선6기 들어서 민생분야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감 군정홍보입니다. 하동군이 전국적으로 홍보는 제1등일 것입니다. 축제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게 없고 현안사업 홍보에 주력을 하는데 홍보에 비례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오긴 오는데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수입에 별로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하동 재래시장에서 봄나물장터라든지 이런 걸 개장을 할 때 군민들 중에 찬반이 엇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군정이 어려워서 의회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상인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었는데 막상 올해 예산이 없어 계획이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어쨌든 각종 축제나 행사장에 사람들이 모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수도 먹고 물건도 사 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많이 했지만,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 2017년도 종합청렴도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 갔을까요?

지금 2등급인데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보편적으로 청렴도 하면 공사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현수막을 하나 승인 해줄때도 승인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분들이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도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충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인허가나 군민들이 민원을 보러오면 원스톱 서비스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면 얼마 안되어 직원이 또 바뀌고 한다는데 너무 인사를 자주 하는 게 아닙니까? 헷갈립니다. 직원들이 업무 숙지를 잘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데 미숙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잘 한다고 하는데 전체 잘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에 무슨 행사가 있어 차 한, 두 대가 올라가면 작년에 간 사람이 올해 또 갑니다. 계속 간 사람들만 갈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도 서울 나들이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 현황을 보면 한 사람이 5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참석을 하는 이런 사람들만 행사에 참여를 시킬 게 아니라 한 번도 서울에 출타를 한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입니다. 제34회 하동군민의 날 개최가 있는데 올해는 체육행사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기념공연에 유명가수 공연 등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군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명가수를 불러야 좋을 것인지? 아니면 알뜰하게 경비를 절약하면서도 군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유명가수를 초빙해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검소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날 기념공연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봉사단체 릴레이 봉사활동 추진이 나옵니다. 봉사단체 회장들을 보면 이 회장 저 회장 계속 거친 분들이 있고 나이도 고령층이 많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같이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임에 가보면 봉사단체가 경로당 같은 분위기입니다. 인력풀이 좁지만 그래도 다문 몇 사람이라도 발굴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분위기를 쇄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칙이나 정관을 참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기획조정실이 군정 컨트롤 타워역할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좋은 발상입니다. 기획조정실이 군수님, 부군수님 다음으로 서열로 보면 세 번째로 당연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여기에 나온 시책이 다 좋습니다. 조직관리는 행정과와 같이 할 건데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600명이면 방대한 조직입니다. 이 분들 사기도 북돋워 주어야 되는데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꼭 승진뿐이 아닙니다. 밑에 직원을 대하면서 배려나 소통, 이런 게 조직사회에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분류를 해보면 위에 상관한테 잘 하는 사람, 동료들한테 잘 하는 사람, 아랫 사람한테 잘 하는 사람,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등 여러 부류입니다. 그 중에 위·아래 두루 두루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상사만 쳐다보는 직원보다는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옆에 동료나 아랫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이런 공직자가 활개를 펴고 잘되는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자꾸 위만 쳐다보고 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군민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자리를 하나 마련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은 본인한테 주어진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옆에 동료간에도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하루가 백날 같은 하루가 있고 백날이 하루 같은 날이 안 있습니까? 우리 600여 공직자 전체가 100날을 하루같이 즐겁게 가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문화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실 소관

문화관광실장 김한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규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백승렬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전양수입니다. 축제담당주사 이해철입니다. 슬로시티담당주사 신애라입니다. 시설운영담당주사 장호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의근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문화관광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관광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입니다. 1월22일자로 도 전출이 1명 있어 자료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관련단체 현황으로 하동문화원 외 18개 단체가 함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15개, 도지정 47개, 문화재자료 32개 등 총 94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불교사찰 등 115개 등 5개 종교에 201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시설물 현황은 문화예술회관 등 총 15개의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8년 중점목표 및 비전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실은 문화관광을 축으로 100년 미래 알프스 하동창조 비전달성을 위해 차별화되고 색깔있는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생활의 가치를 발견 등 6개 중점 분야에 군민중심의 일상속 문화향유 기회확대 등 12개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험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 전개입니다. 주요관광지 주말 상설 문화공연을 3월부터 11월까지 최참판댁과 화개장터 등에서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토지문학제 운영입니다. 매년 10월 둘째주 주말 1박2일간 최참판댁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중에 평사리 문학상 공모를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 또한 9월 하순에 3일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문학 수도로서의 위상에 맞게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문화예술 활동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부별 작품 발표회,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 삼성궁 개천대제 운영, 전국 시조 경창대회, 향교기로연 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동읍성 정비복원사업입니다. 고전면 고하리 일원에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부지매입, 발굴조사, 성곽보수, 관아시설 복원 등에 총사업비는 232억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6억3,500만원으로 성곽보수와 토지매입, 발굴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쌍계사 대웅전 관람편의시설 정비 등 5건에 사업비 14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하고 도지정 문화재는 북방리 수정당 존덕사 석축 보수공사 등 10건에 사업비 8억7,400만원으로 조기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재난방지 구축사업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는 두방재 소화시설 보수사업 등 3건에 사업비 1억75,466천원으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한산사 방재시스팀 구축사업 등 2건에 1억53,526천원으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칠불사 인근 부지에 아자방 체험관 약 30평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18년 1월달에 공사착공해서 10월 중으로 준공하고 11월부터는 체험관광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18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부담금 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남면 중평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짚와이어와 빅스윙, 어드벤처파크, 전망대 등에 총사업비는 167억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18억원으로 주차장, 진입도로, 알파인코스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망대 1개소, 주차장 24면, 진입도로 대피소 17개소를 완료하였고 2016년 7월에는 빅스윙, 파우팬, 퀵점프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9월에는 동양 최대 길이 짚와이어를 개통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18년도 사업도 조기 발주하여 다양한 레포츠시설을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금남면 중평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케이블카 2.5㎞와 상․하부정거장, 자동순환식 곤도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80억원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17년 10월에 케이블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7년 11월에 환경영향평가 본 안을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하고 보완사항에 대해 현재 시공사와 용역업체에 업무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 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국립공원 일원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09억 1천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민자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8천만원이며,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 6월까지 민자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청암면 묵계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관광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7,3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5억4,500만원으로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조기 정비하여 관광지 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악양, 화개면 일원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모노레일 2.2㎞와 정거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입니다. 구 북천역과 구 양보역간 5.3㎞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레일바이크 70대와 풍경열차 1대, 이명터널 경관조명 등에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이명터널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동호 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청암면 하동호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변공원과 수변산책로, 주차장, 쉼터 등에 총사업비는 39억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산책로 주변에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글로벌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알프스 하동섬진강 재첩축제를 지난해와 차별화하여 우수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사업입니다.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옥문화관 건립과 마당놀이 공연장, 전통문화 발굴전승 및 공연상설화 추진에 사업비는 38억5천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16억5천만원으로 한옥문학관 조성과 전통조경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전통사찰에 대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도 그리 생각을 안하십니까?

전통사찰의 시설이 오래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동군 예산 중에서도 매년 많이 들어갑니다. 12페이지,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사업인데 지금 칠불사에 아자방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헐고 다시 지을 것입니까?

칠불사 아자방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하고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인이 날때까지는 현재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자방 체험관은 현재 아자방 옆에 새로 1동을 더 짓는 것입니다.

군비 2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네요?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나머지 50%는 군비와 민자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원은 확보했는데 잔여금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아자방을 그대로 두고 새로 체험관용으로 1동을 더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아자방으로 체험을 할 수 없습니까?

기존의 아자방은 스님들이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에 대해서 짚와이어 등 여러 스포츠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오산 레포츠단지 케이블카 등 조성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케이블카를 제외하면 167억이고 케이블카는 380억입니다.

케이블카는 민자사업입니까?

예,

그건 투자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투자자는 HDD(하동개발)라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돈도 입금이 되었습니까?

돈은 입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에 케이블카 외에 167억이라는 돈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짚와이어를 타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용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걸 타기 위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다시 봉고차가 올라와서 태우고 와야되고, 중간 중간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개인한테 위탁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돈을 투자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차장도 정비가 돼야 되고 매표소나 화장실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착하는 곳에서 내려올 때 차가 오고 가고가 안되었습니다. 차가 한번 내려가면 한 참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 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될 것 같았습니다. 2차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탈 때 10명씩 탑니다. 10명이 타고 도착을 하면 10명을 태우고 내려오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2차선으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리 군에서 돈을 더 투자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또 들여서 다른 레포츠시설하고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해놓은 시설들도 잘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량면에도 사고가 난 이후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해와달 낚시공원도 관리비만 나가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관도 마찬가지이고 하동군의 모든 사업들이 시설만 해놓고 그런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수익은 없고 관리비만 나가고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하면 우리 일반인들과 의복이라든지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청학동 이미지와는 다르게 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외지에 계신 분들이 청학동에 오면 옛날 복장을 하고 머리모양도 상투를 틀고 있거나 댕기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다가 현지에 와서 현대 사람들 모습을 보고 실망이나 아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학동이 청학동다운 관광지로 개발되려면 예를들어 마고성에 들어가면 신라시대 사람의 전통복장이나 모습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나오는 이런 아이템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에 오면 신라시대 사람의 모습으로 체험을 하고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정비계획 사진에 보면 숲이 없습니다. 보통 청학동에는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도 취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나무 숲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물론 산림녹지과 소관이지만 관광차원에서 접근하면 숲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나무 그늘아래 돗자리를 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1단계로 민자사업으로 건축을 4동을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민자사업자가 5단계까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자사업으로 건축허가는 펜션 25동에 판매장하고 음식동해서 건물이 총 27동입니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건축물 4동은 준공이 되었고 남아 있는 건축물 21동과 판매장, 음식점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아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설계변경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2월에서 3월이 되면 건축은 착공이 될 것입니다. 판매장 1동도 특색화해서 한산사에서 돌아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그런 곳에 스타박스 정도의 규모있는 시설을 해서 녹차라든지 우리 지역 특산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우리 하동군으로 봐서는 좋은 곳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박스 규모의 시설을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하동의 전망을 감상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자사업 1단계 해놓은 건축물 형태를 봤을 때 아쉬움이 많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오산 케이블카 민자사업자인 ㈜에이치디디 정재훈씨 이 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분이 과연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력가입니까?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은 민간투자자가 하는데 앞서 ㈜에이치디디 대표와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는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또 부지도 10%정도 대금을 주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는 꼭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에이치디디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고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하나도 진척이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19년 6월에 사업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 6개월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 분이 케이블카사업을 차질없이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케이블카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난 이후부터 착공을 하면 약 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분은 케이블카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는 분이지요?

사업비는 본인이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짚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공부를 하던데요. TV에서 이런 레포츠시설에 대해 계속 방송을 보면서 한 생각이 우리군의 짚와이어가 아시아에서 제일 긴 라인인데 홍보가 안되었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짚와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이 계속 방송에 나오니까 애가 탑니다.

참고로 1월28일 10시40분에 채널A방송에 평창올림픽 기념으로 미스코리아팀과 스포츠팀이 클린 게임을 해서 진 팀이 벌칙으로 금오산 케이블카에서 짚와이어를 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동의 홍보가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TV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고 느낀 게 문화관광시설 전체가 화개, 악양, 청암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면은 고전에 하동읍성이 있고 금남면에 금오산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관광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밥을 먹고 하루밤 자고 가게 하려면 하드웨어 시설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인 자고 먹는데 신경을 쓰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잔다면 화개쪽에 하루밤 자고 하동읍에 자야 됩니다. 그래서 꼭 문화관광실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전통음식을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하동읍에 먹을 게 없습니다. 식당은 엄청 많은데 마땅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남 노량쪽으로 식당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시켜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뿐만 아니라 먹고 자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색있는 음식만 있어도 관광을 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는 안되더라도 다른 지역도 균형을 맞춰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관광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동읍에도 구 철도를 이용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면 연계가 될 것으로 보는데 도시건축과와 문화관광실에서 서로 협의를 하여 전통 숙박시설이나 전통 음식도 같이 곁들여 주었으면 합니다. 관광도 유·무형이 있는데 무형의 관광자원도 발굴하고 지역 안배도 시켰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경관이 수려한 곳을 많이 찾다보니까 섬진강이나 지리산쪽에 치우쳐 있는데 금오산 어드벤처와 다른 곳을 연계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한 가지를 보고도 관광을 오는데 그 부분도 전통음식이나 특색 음식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전체가 관광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실장님, TV프로그램 중에 박원숙씨가 남해에서 여자 탈랜트 4분과 같이 기거를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남해에 생활을 하면서 일반 버스를 타고 남해 투어를 합니다. 그게 남해군을 엄청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를 보면서 남해군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가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남해에 옛날 영화관 상영실이 있어 추억의 영화라해서 원로 배우인 신성일씨가 출연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동에 1970관을 문화관광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건물은 관리를 하지만,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량에 가면 커피전문점 양탕국의 사장님이 영사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영화관이 아직 설치가 안되었는데 1970관에서 흘러간 옛날 영화를 상영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도 마시고 추억의 영화도 감상하고 추억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1970관 3층을 잘 활용하면 영화도 감상하고 차도 마시고 옛 추억을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실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의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에 의문이 안 풀려서 질의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109억정도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한 금액이 약 62억정도 된다고 보면 약 60%의 보조입니다. 민자에서 부담하는게 48억8천만원정도인데 자료에 보면 건축을 한 게 ‘15년도에 4동을 완료를 했고 ’16년도에 4동을 완료해서 객실은 14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설계변경에 숙박시설도 변경을 합니까?

예,

숙박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은 어떤 뜻입니까?

너무 각진 그런 형태의 건물이 돼서 경사형 지붕도 만들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숙박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공모사업에 있어 민자로 하는 사업들이 성과가 미비합니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을 잡아서 착수해놓고 중간에 가면 자기들이 이런 형태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변경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총 민자사업비 48억 중에 ‘17년도에 20억을 소진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28억인데 사업 진척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계획대로 사업비를 투자할지 안할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요구를 하는 것은 민자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제대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에서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투자할 것은 투자를 안하고 이리저리 요령을 부려서 자기들 재산권 행사만 하려는 게 속셈입니다. 민자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그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이 건도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의회에서 걱정하는 점을 인지를 하고 더 관심있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쌍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용 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문 연 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임 종 문 도로관리담당입니다. 탁 성 근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노 기 봉 선진교통담당 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하동군의회 정의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건설교통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현황 입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176개 업체이며, 일반건설업이 24개소, 전문건설업이 152개소입니다. 수리시설물은 소류지 132개소, 보 319개소, 양·배수장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경지정리는 경지정리 가능면적 대비 94.2%가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농어촌공사 포함 총 155개소에 현 저수량은 43.6%입니다. 주요 저수지 저수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작년도 강수량은 923mm로 전년대비 53.8%로서 상당한 가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는 총 273개 노선에 총 연장은 1,126㎞이며, 포장률은 63.6%입니다. 교량은 총 234개소이며 터널은 총 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7페이지, 공용터미널은 3개소가 운영중이며, 유관단체로는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 하동군지회가 있습니다. 2018년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21.4%가 증가한 411억원이며, 군 총 예산의 9.89%, 총 사업예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7년 성과와 반성 입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성으로는 각종 공사 편입 토지 보상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보상협의에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221개소에 사업비는 88억 8,400만원이며, 소규모 시설은 마을안길 정비 등 102개소에 28억 3천만원, 지역개발사업은 교량가설 등 6건에 26억 5천만원, 농업기반시설은 113개소에 34억 4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1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조기에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고전 율촌지구 등 17개소에 사업비는 8억5,7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2월 중 공사발주 예정 입니다. 1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먹점지구 등 3개소에 사업비는 14억 1,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입니다. 적량 고절지구와 옥종 두양지구에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원이며, 6월말까지 준공하여 우수기 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송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입니다. 금남 대송에서 미법마을 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4.35㎞와 양수장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4,900만원 입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공사 착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 입니다. 성평소류지 등 3개소에 총 사업비는 11억 8백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성평 소류지는 금년에 완료하고, 감나무골과 예원골 소류지는 올해 착수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성은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화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월진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고전면 전도리 월진마을 앞들의 배수개선을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48억 7,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에 설계 착수하였으며, 1월경 설계를 마무리하여 3월부터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가뭄대책 추진사항 입니다. 지난해 강수량이 적어 관내 저수율은 평년대비 69.5%로 봄 영농철을 대비하여 가뭄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 가뭄대책 사업은 국비 17억 9천만원을 포함한 27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 33공 등 9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관정개발 10공 등 41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수원개발 사업 등을 마무리하여 봄철 가뭄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입니다.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화개면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료하고, 다향문화센터와 화개교 경관조명 공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횡천 남산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쉼터 조성외 3개 사업과 어울림센터 실시설계를 착수 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공사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양보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작년 9월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10월에 사업 착수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옥종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작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중에 기본계획 승인과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년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악양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2,600만원 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적량면 농촌중심지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 6,600만원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매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3월경 사업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18년 창조적마을 만들기 신규사업입니다. 대도, 술상, 상촌 3개 지구로서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년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단천지구 새뜰사업은 작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년내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 완료 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 입니다. 남해안 일주도로는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총 3.3km중 4개공구 2.25km는 완료하였으며, 공사중인 술상구간은 올해 12월까지, 발꾸미구간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총 연장 809m에 2차선 도로로 사업비는 9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4월 공사 착수하였으며, 2019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9억원으로서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정서∼강선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1.8km에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작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사업 완료 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위태도로 개설공사는 총 연장 600m에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지난해 3월 공사 착수하여 내년 3월 사업 완료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공드림재 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총 연장 1,130m에 2차선으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공사 착수하여 2019년 3월 준공 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장재기∼시목선 선형개량사업은 총 연장 600m에 굴곡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공사 착수하여 2019년 12월 준공 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덕은도로 개설공사는 총 연장 520m로서 지난해 8월 착공하여 2019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37페이지, 교통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복합교통타운 조성 사업은 기존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사업 철회 요구에 의거 버스터미널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터미널 2,177㎡, 공용주차장 5,285㎡를 조성하면서 총 사업비는 36억 2,500만원입니다. 지난해 7월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였으며, 4월부터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8월경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 입니다. 38페이지 행복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버스승강장∼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km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하였으나 금년부터 국비 5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거리를 800m로 단축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35개 마을에 운영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개 마을을 추가하여 45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국도확포장 사업은 총 5개 공구중 국도 19호선 하동∼화개간은 2020년 준공 될 계획이고 나머지 4개 공구는 2018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2개 공구 모두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40페이지, 국도2호선 도로안전시설 정비공사는 하동읍 버스터미널 삼거리에서 송림회전교차로까지 기존의 철재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21억원을 투자하여 년내 사업 마무리 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31페이지,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닥 분수를 할 것입니까?

바닥분수가 아니고 섬진강을 상징하는 물이 흐르는 시설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분수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양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케스케이트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바로 물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케스케이트와 송림과 연계한 다른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바닥 분수라는 게 높이 솟구치는 게 아니고 낮게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수대 설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린모텔 철거한 지점에서 송림 주차장까지 같이 공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예상을 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다운되었네요. 그럼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할 것입니까?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만 하는 것입니까?

설계가 마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하동의 랜드마크인 송림과 연계한 멋진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복합교통타운 터미널 주차장 조성입니다. 처음에는 기존 주차장 사장님이 동의를 안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요즘 이 터미널이 이전을 하면 읍내 상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 상인들한테 잘 이해를 시켰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주 보다 인근 상인들이 반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권유지를 위해서는 관내 운행중인 버스 노선을 전체 읍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모든 버스가 하동읍을 통과하면 군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기존 상권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새로 이전하는 터미널 주변에 별다른 사업시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교통만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터미널을 이전하는 비파리쪽에는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지 않을 것입니까?

옆에 상권 자체가 없습니다.

필요한 물품 한 두 개 살 수 있는 그런 가게도 없습니까?

도시계획이 완료될 때는 일부 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터미널로 인해서 상업시설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터미널 주변 상권이 아니고 하동 읍내 상권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터미널이 이전하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걱정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행복택시 확대운영인데 도비 5천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행복택시가 어디입니까?

행복택시 운행 기준이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과 버스승강장과 마을회관간에 거리가 먼 곳을 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버스승강장과 마을회관간에 1㎞거리가 되어야 대상 마을이 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거리를 1㎞에서 800m로 단축이 되다보니까 대상지가 10군데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추가된 10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하동읍에 연산마을, 악양은 주암, 상신대, 상신, 적량 영신원, 고전면 잔느리, 진교면에 반석, 옥종면은 가야골, 북천면은 이명골, 대안골해서 10군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건의사항이 있어서 화개면에 백기하고 판교마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10군데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릴 때는 12군데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 떨어진 곳에서 이용하는 것, 주로 그곳에서 하동으로 오는 쪽으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본은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적량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에 병원이나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읍으로 오는 것으로 하고, 양보면 같은 경우도 진교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편의에 따라 위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교통이 불편한 곳에 이렇게 행복택시를 운행하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전시행정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특히 택시회사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에 계시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 버스가 다니지 않고 많이 걸어다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탑승인원도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015년도 처음 운행을 할 때는 13천명이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만명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대를 하고 나면 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작년도 도비 5천만원과 금년도 국비 5천만원을 받은 것은 실제 이용실적을 보고 이렇게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그 비용을 택시회사에 줄 때 실제 탑승인원을 체크해서 정산을 해서 줍니다.

예,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이동수단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15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성평 못치골과 감나무골, 예원골이 어디입니까?

성평은 진교면 관곡이고, 감나무골은 진교 월운이고 예원골은 금남면 덕천입니다.

29페이지,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사업에 남은 구간이 술상하고 발꾸미가 남았는데 발꾸미가 ‘19년 2월달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협의가 안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협의가 안되면 2월달에도 완료가 안되지 않습니까?

2019년 2월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협의가 완료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보상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일단 자기 요구사항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자기 부지만큼 옆에 도로 법면이라도 주면 자기가 건폐율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교환조건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인접한 자기 땅이 도로에 편입이 되면 자기 집 옆에 있는 도로 법면이 있습니다.

위치가 같습니까?

자기 땅 옆에 붙은 땅입니다.

부지를 좀 완화를 시켜달라는 이 소리입니까?

예를들어 자기땅이 20평이 들어가면 20평정도 자기가 확보를 해서 나중에 자기가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건폐율이라도 확보를 해서 편리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흙을 파내가지고 부지 정지를 좀 해달라고 합니까?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아직 안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절토라든지 이런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술상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공사가 늦어집니까? 마을주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 것인지 자꾸 묻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교 쪽은 지금 땅 주인이 완곡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포에서 넘어와 가지고 해안도로 내려가는 길에 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하고 중간에,

안되면 위로 노선을 변경하면 안됩니까? 협의가 안됩니까?

위에는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묘지는 묘지대로 협의가 안되면 보상을 해드리고 이장을 하든지 해야 되고, 당초 술상에 있는 산은 군에서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산주가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딸들 앞으로 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때는 협상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묘지는 협의가 되면 술상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장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위쪽으로 편입이 되고 밑에 땅이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도면을 그리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땅을 그대로 가지고는 협의가 안됩니다. 책임이 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에 양해를 얻어서 협의가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창고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창고는 보상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창고는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쓸모도 없는데 괜히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뜯어야 됩니다.

창고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는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그 외는 보상관계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2개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협의가 된 곳은 빠르게 공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협의가 안된 분도 압박을 받고, 동네 사람들도 자기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고 느껴야 진척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된 데는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술상 올라가는 길에 왜 그렇게 민원을 유발시킵니까? 올라가는 지점에서 개인이 창고 뒷쪽으로 석축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수용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해 가려고 하니까 커브가 심하고 구베도 심합니다.

능선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연결을 하다보니까 경사가 급합니다.

창고 뒷쪽으로 땅이 누구 땅입니까?

개인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 땅인데 그걸 피해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커브나 구베가 심한 이런 논리입니다. 술상 주민들이 이해가 안되는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편입하면 다 같이 조건으로 편입이 되고 노선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보기에 그 사람들을 피해가니까 커브도 심하고 구베도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를 당초 시작하기 전에 해수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밑에 해안로를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설계를 했는데 해수부와 협의가 안되니까 결국 위쪽으로 난 것까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 하면서 중평에서 넘어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변 도로로 해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술상주민들이 위에도 좋다, 밑에 해안변으로 배를 피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위로 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협의가 돼서 본의원도 마을에 양해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어려운 소리가 들리는데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이건 어느 부분까지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체 해안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쑥 들어간 부분에 배를 많이 대피를 시키다보니까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해서 현재 2군데 정도는 저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추가할 여건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본의원이 말씀 드린대로 당초에 노선이 해안변으로 바로는 협의가 안되니까 윗 쪽으로 협의를 하면서 밑에 해안변 길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해안도로를 내주기로 하고 그리 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길을 내지 않습니까? 다는 안되더라도 어느 구간까지는 배가 피항할 수 있도록 다 이야기가 된 건데 지금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여기는 경운기나 소형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선소장 밭 있는데서 거기까지라도 최소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 당시 해안도로변에 공유수면이 허가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산을 절개해서 넣으면서 공간을 확보하여 큰 차는 아니라도 경운기나 오토바이, 소형차는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만 다녀서는 안되고 배가 피항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수단들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연결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해안도로가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공유수면매립과 연계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협의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서로 좋다고 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전임 과장하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 알고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진교~노량간 도로가 금년에 마무리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건설과로 오셔서 술상 구간에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재정건의사업을 받을 때 건의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지만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 구노량에서 해안으로 가는 길하고 도로를 가는 삼거리 지점을 기억합니까? 대치에서 넘어가면 연하동에서 해안으로 가는 길하고 남해대교로 가는 삼각지점이 있잖아요. 그 구간이 거의 다 됐는데 노량 주민들이 우회도로, 대체도로를 내놨는데 입구에 연결이 안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연결을 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제 대동회 때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치에서 나오는 길은 다 되어 가는데 출발지점에 해안변 나오는 도로, 대교에서 오는 그 지점에서 연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같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평사 ~정서간 공사가 올해 마지막 년도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해인데 지방도는 하동군에서 감독권이 없습니까?

발주청이 상부기관인 경남도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이 사업구간이 본의원의 지역구인데 국도나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진교 ~노량간도 마무리공사 해이고, 평사 ~정서간 공사도 마무리 공사인데 읍면에 가면 이 도로 공사로 인해서 농로나 진입도로에 민원이 접수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점검하여 이런 민원들이 해결이 되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민원사항은 우리군의 문제로 남습니다. 공사기간 안에 이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악양면 노전 삼거리에서 - 동매구간 1.6㎞가 아직 지방도인데 아직 미공사 구간인데 우리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구간이 8개마을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버스 노선이기도 합니다.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차선이 재대로 안돼서 1차선에서 차량들이 서로 교행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발랍니다.

올해 경남도에서 15억원정도 설계비를 확보한 게 청암면 묵계에서 악양까지 넘어오는 도로를 개통시키려고 실시설계를 착수합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도의원하고 경남도 도로과하고 저희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이면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정말 버스가 다니는 지역에 차선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이장들이 탄원서를 다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데 차질이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일선에서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가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선도로를 개설을 해 놨습니다. 실제 도로개설을 해놓은데 하동읍만이라도 우선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슨 적체물이 공사업체 자재 저장소도 아니고 적체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관내 전체 점검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절단을 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마무리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민원이 발생되느냐 하면 공사를 하고 나면 원래 노면상태가 유지가 안됩니다. 물론 침하지반이 있기 때문에 위에 노면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 도로가 좀 나쁜 표현을 해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감독을 할 때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화개면 모암의 지방도인데 모암마을에 가면 집 앞에 바로 방지턱이 있습니다. 집 앞이기 때문에 밤에 큰 차들이 방지턱을 넘어가면 방지턱 넘어가는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집이 울려 버립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방지턱 위치를 변경하든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입니다. 16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총 9개면입니까?

그렇습니다.

빠진 면이 북천, 청암, 적량, 하동읍인데 그럼 악양 하나밖에 안남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면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하동읍은 기존 하동읍 소도읍개발사업에서 마무리를 한 적이 있고, 청암, 북천, 적량은 이 사업 이전에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3군데는 이 사업에 기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37페이지, 복합교통타운 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소형 130면, 대형 10면해서 140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터미널이 준공이 되면 버스도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버스 주차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버스는 터미널 부지 2,177㎡, 약 685평에 현재 있는 버스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버스노선이 확대되고 버스가 증가되면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활용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버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외곽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지안에 버스를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새 터미널 부지가 기존의 터미널 면적보다 40배정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현장 점검 갔을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앞 쪽으로 계획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형태가 가운데 길쭉하게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토지주가 사망을 하셨고 상속 대상자가 5명이 되는데 한 두명 정도는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확인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 안하면 전체적으로 반쪽짜리밖에 안될 것 같던데요.

터미널 부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추후 연결하는 주차장 부지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일단 여기는 건물이 들어설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해서 두 분이라도 동의를 해주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한다고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차피 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건데 매입을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의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인데 확실한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간담회 석상에서 이 안에 정기룡장군 동상을 하나 건립한다고 하신 적이 있었지요?

예,

본의원은 행정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 하모니파크 조성하는데는 하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하동읍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분을 하나 선정하고, 정기룡장군은 금남면에 이 분을 기리는 충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도 정기룡장군에 대한 얼을 제대로 기리지도 못하면서 동떨어진 이곳에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룡장군을 추모할 수 있는 충렬사가 있으니까 여기를 더 관리해 주시고 하동읍에는 다른 인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형물로 대체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에는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정기룡동상 건은 저희 사업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실에서 정기룡장군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서 위치라든지 확정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제외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경제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강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식경제담당주사 손성숙입니다. 시장육성담당주사 이정걸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주사 조상현입니다. 해양개발담당주사 손영주입니다. 어업생산담당주사 이광재입니다. 평소 경제수산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의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의 정·현원 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물가대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5페이지, 사회적기업 6개, 마을기업 7개, 전통시장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해양수산 현황과 8페이지 내수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017년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 확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 등 4개 사업에 9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192명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하동공설시장 내에 매대설치와 공연장 조성 등으로 사업비 10억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통해 용역업체 의견을 도출하였고, 또 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도록 여행사와 협약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4,600만원으로 어시장, 건축 아케이드 설치, 스프링클러 교체공사, 전기설비, 옥상방수공사 태양광 설치 등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시장 사업은 진행 중이며, 스프링클러나 전등은 일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료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고 신용 보증보험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고용창출·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정금리 2.5%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융자기관은 농협과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36억원을 배정하여 5개년 사업으로 적량면 영신원 마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간이양로시설 건립사업, 신재생에너지 태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태양광 653㎾, 태양열 157㎾, 지열 105㎾, 간이양로시설 10가구 등을 완료하였으며, 지금은 2,700㎾ 태양발전을 위해서 축사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이 변모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현재 881세대에 공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LNG탱크와 배관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서 바로 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여 139억을 들여 공급관리소를 적량면 일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6천만원으로 올해 의신마을 융복합사업으로 태양광 153㎾, 소수력 40㎾와 읍면 74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지역 지원사업으로 11개소에 태양광 218㎾ 설치, 그리고 적량면사무소의 절약사업 단열, 창호교체를 하고 주택에 50세대에 지원을 하고 자체 태양광발전 사업 태양광 100㎾를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노량항 국가어항 개발은 5개년 사업으로 방파제, 물양장, 친수호안, 선양장, 친수시설 등에 국비 233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3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저구마을에서 하저구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올해는 상저구와 하저구마을의 마을회관 건립과 탐방로 설치 등에 10억원을 투입하겠으며, 내년 이후에는 24억을 투자하여 포구시설이나 공원정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금성권역 사업입니다. 이는 올해 서근항 나팔항에 생활기반시설로서 소규모 계류시설과 진입로 정비에 5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어업인이 살고싶은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어항시설 사업 등 8건의 사업에 15억700만원을 투입하여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어선의 안전계류 및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처리 및 가공시설 지원으로 산지가공시설 3개소, 저온시설 5개소를 하고, 수산물 유통기능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포장재 제작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600만원을 지원하여 유통기능 강화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숨쉬는 연안, 생명력 있는 바다보전입니다. 청정한 하동앞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해양보전 등 4건에 2억5,600만원, 어업환경 개선 3건에 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해양 환경개선이나 쓰레기수거 어장관리 등을 통하여 어업생산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미래지향적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시설개선이나 어업생산기반 조성, 적조피해예방, 양식어류 육성 및 소비촉진 등 11건에 11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연안어선 자동화 장비 보급사업입니다. 노후기관 장비설치 등 5건에 3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선의 현대화 자동화장비 지원으로 어업생산 경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신성장 동력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삼서식 기반조성과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6건에 6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등 4건에 2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어업인 복지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13페이지, 현정부 공약정책에 맞추어 일자리창출사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1000명 목표로 했는데 91명으로 미달이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채용을 한 것입니까?

하반기 2차분 일부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원은 차출이 된 상태입니다. 산불감시라든지 여러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여성 인력 중에서 퇴직 후 70대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까?

딱히 여성, 남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도 청소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선정조건에 부합하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70대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정화뿐입니까?

주로 그런 일이고 아니면 노인 일자리사업 쪽입니다. 만약 공공근로 쪽에 70대 이후의 사람들이 오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과 경쟁력에서 뒤처지겠지요.

요즘 70대 이후의 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일자리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을 다 마쳤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공설시장도 잘 안되는데 야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큰 그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사업을 해서 알리고 사람들을 최대한 오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그림은 일단 시장내에 판매시설을 설치해서 밤에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읍은 8시가 되면 시장에 불이 다 꺼지고 컴컴하게 어둡습니다. 그럼 다시 불을 켜고 어디 공간에서 장사를 할 것입니까?

중앙통로 내지는 공연장 앞에 공간을 활용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한 곳을 알아봤습니까?

다른데도 가보고 했습니다.

거기에 기반조성을 할 때는 테이블을 차렸다가 또 이동을 하고 그리 해야 되겠네요?

예, 옮겼다가 다시 가져오고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럼 보관 장소도 필요하겠네요?

예,

야시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밤에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먹거리나 술 종류 그런 것밖에 안되겠네요?

주로 먹거리가 되겠지요?

야시장에 내놓을 히트상품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대부분 먹거리 이런 것인데 혹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실패한 사례가 있어 관련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의견도 받고 자문을 받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많이 모이고 잘됐는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고 말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 야시장 조성사업은 심혈을 기울여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입니다.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국비, 도비 가져오느라 고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임시방편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돈도 작은 돈이 아니고 50억4,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계획서에 하동공설시장을 위해서 부지매입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에 장기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고 단순하게 올해 사업, 내년도 할 사업 이리 해서는 안됩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1년, 3년, 5년간 부지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한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단순하게 이런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장기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장기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인데 고향포구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저구 마을회관 관계인데 위치가 안 맞습니다. 제가 주민설명회 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치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안가보셨지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치가 안 맞습니다. 주민들도 현재 그 위치가 안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개보수를 하려면 모를까 돈을 3억이나 4억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꼭 하려면 개보수나 하고 이번에는 예산이 안되더라도 다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일반 평지로 나와서 회관을 지어야지, 산꼭대기에 지어가지고 거기는 자전거도 못 올라갑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장이 그 위치를 고수하는데 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전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아닙니다. 산꼭대기에 돈 3억이나 4억을 들여서 지어서 뭘 할 것입니까? 거기는 우선에 개보수를 해주고 이 돈을 꼭 쓸데가 없으면 다른데 투자를 하고 차기 다른 예산이 되면 부지확보해서 새로 지어주어야 됩니다. 이건 억지로 돈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이장이 자꾸 거기에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재검토를 하시고, 내수면 사업인 재첩이 종사자들에겐 큰 수입원입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녹차나 수도작에 비교하면 재첩수입이 군민 전체로 따지면 엄청 높습니다. 가구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재첩보존 대책이라든지 섬진강수계 보전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저구 앞에 모래는 파고 있던데 업무보고 자체에 전체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러 누락을 시킨 것입니까? 계획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그 계획이 핵심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전부 빠져 버리고 작은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재첩보존 대책이라든지 섬진강수계 보전대책이 업무보고에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섬진강수계 보전대책은 다른 부서 소관이고 재첩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안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에는 꼭 넣어서 보고를 하십시오. 중요하고 핵심인 사항을 토대로 그 밑에 작은 것들 계획이 나오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올해 한 번 더 할지, 내년에 할지 모르겠는데 앞에 언급한 내용 종합계획을 세워서 군수님에게도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수산과에 근무한 적이 있지요?

처음입니다.

2017년도 성과에 보면 경제수산과에서 고생도 하셨는데 11페이지, 해와달 해양낚시공원을 개장해 놨는데 과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이 낚시공원에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세입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셔가지고 수탁자와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낚시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장사를 하다가 안하다가 그런 실정입니다. 낚시대회를 한번 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2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과 패각 파쇄기 설치지원이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금남이나 금성쪽에서 굴을 많이 깝니다. 그런데 굴을 까고 난 껍질을 함부로 버려가지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해서 7천톤에 1억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은 패각 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1톤에 2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파쇄기는 1대 설치를 해서 파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쇄기 설치를 군데 군데 소규모로 해놓습니까?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군비를 확보를 많이 못해서 우선 1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파쇄를 시킬 것입니다.

마을별로 파쇄기가 설치됩니까? 아니면 면별로 설치가 됩니까?

어촌계와 개인 사업자들이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굴 패각 파쇄기를 어촌계, 마을별 개인한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굴을 까시는 분들과 전체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굴 패각을 가지고 비료로 만든다고 하니까 대형 패각기를 설치해서 굴 패각을 이용하여 비료로 만들면 민원도 안생기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굴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면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굴을 까고 나면 그 껍질을 버리는데 주로 갈아서 논에 많이 버리는데 오래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굴 패각을 이용해서 비료로 만드는 사업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에 양식산업이 나오는데 올해 참숭어가 고수온으로 패사를 많이 했는데 패사된 참숭어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매립지에 갔다 묻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장소를 선정해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처리장에 가지고 가서 매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치 쪽에 장소를 선정해서 묻고 다 처리가 안되는 것은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고 합니다.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만, 참숭어는 가두리장에서 부패가 되어야 뜹니다. 그러면 냄새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인근 마을에 가지고 가서 묻으려고 하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인근 남해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패사된 숭어를 냉각을 한 뒤에 소각을 해서 퇴비로 만들어 판매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수협이 있고 수협에서 양식하는 분들 고충을 아니까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하여 고기가 패사되어 냄새가 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2018년도 당장 사업이 안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오늘 경제수산과 업무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여러 분야에 총괄을 하고 있어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도 경제수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경제분야, 신재생에너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우리 군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야에 과감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도 하고 추진도 해야 되는데 아쉬워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일자리창출도 하동군 전체 현황이 다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270 몇 억인가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는지 총괄을 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일자리창출에 대해 경제수산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총괄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과소별 작은 현황만 나와 있는데 이리 파악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바램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수산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각 실과에 대안도 제시를 하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아 간부들끼리 보고회도 한번 해서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경제문제도 중요한데 경제분야도 크게 잡히는 게 신재생에너지와 시장관계만 나와 있습니다. 경제분야도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인데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주로 그런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군민들간에 갈등만 조장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대상지를 선택할 때도 어렵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간 마찰도 최소화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허가해주면 민원만 야기시키고 하다가 편법을 동원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산을 매입해서 벌채를 해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양광 때문에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하동공설시장 관계도 하동읍만 현황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요즘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어렵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거기에 맞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시설도 개선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안되면 용역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 바다사업과 내수면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수면도 어떻게 한다는 방향도 없습니다. 내수면도 우리 관내 저수지나 하천에 종묘를 뿌려서 우리 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은 분야별로 우리군에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바다사업도 육지사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위해 예산도 좀 챙기십시오.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바다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대안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도 주장할 게 아닙니까? 앞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금남면 대치에 해와달낚시공원에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포기상태입니다. 우선 식당, 낚시터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 그냥 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도 재첩특화마을처럼 가지고 있다가 뒤에 불하한다는 이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는데 어떤 공공시설물을 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와달낚시공원을 준공하고 나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그래도 그 모양입니다. 우선 진입로 자체도 문제가 있고 홍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낚시공원에 외지인들이 와서 낚시도 하고 쉬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해와달낚시공원이 좋은 위치에 만들어놨으면 그 뒤에 관광 위락시설을 갖추어야 가족단위로 와서 하루밤 묶고 갈게 아닙니까? 5페이지, 사회적기업 6개소, 마을기업 7개소, 전통시장이 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2010년부터 나와 있는데 운영이나 효과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문을 닫아놓은 곳은 없는지, 앞에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였듯이 폐기물만 쌓아놓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만이라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에 우리군에서 지원이 좀 나갑니까?

3년정도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정도이고 그 이후는 안 나갑니까?

그 이후는 무한정 해줄 수 없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마을기업은요?

마을기업도 인건비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해주지만, 과연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제대로 챙겨서 지원도 해주면서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일자리창출이 경제수산과 현황이라고 보고 사업비가 9억9,100만원인데 올해 정부 임금단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시급 7,530원입니다.

이 시급이 정부 최저임금단가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돈만 주지, 뭣 때문에 일을 시키느냐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 눈에 그냥 돈만 받아 가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결국 군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읍면에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앞에 동료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했지요?

작년에 공모가 돼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작년에 야시장은 뭡니까?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그 단계였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야시장을 한번 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가을장터 운영할 때 예행연습을 하루 저녁 한 것 같습니다.

성과분석을 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3페이지, 노량항 개발사업은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량항 개발사업비가 233억8,4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해당 지역인 금남면 주민들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을 홍보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물막이 사업인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참고하셔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 사업의 배경이나 추진과정을 잘 알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화개장터는 경제수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건 관광형시장이라서 문화관광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난번 서경방송을 보니까 우리 군수님이 화개장터가 불난 뒤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경제활성화가 돼서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개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첫 마디가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관광객들 이동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화개장터 상인들이 작년에 물건을 팔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일자리 창출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을 확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관내 청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일찍 퇴사를 하고 우리 관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 인력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 일자리에 응시를 하면 다른 큰 재산은 없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집이 있다고 해서 응시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인력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군으로 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고용시장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규제가 따르는데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매일 지시가 내려옵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예산도 따라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사실 뭘 했냐고 물으면 딱히 할 말도 없습니다. 계속 고심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고향에 내려 왔는데 아직 자녀들이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분들이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채용을 했으면 하는 걸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안내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1,000명이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다 포함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고용하는 인력입니까?

공공근로 제외하고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일자리는 유형별로 어떤 일자리입니까?

군 전체적으로는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기업체에서 구인하는데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동의 경우 직원을 많이 채용할 만큼 큰 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큰 기업은 없어도 한 두 명 채용하는데도 있습니다.

개인회사의 일자리를 경제수산과에서 안내를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퇴사하고 하동에 오신 분들이 집에만 있게 하지말고 찾아내서 많이 이용하자는 뜻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8페이지, 하동의 대표 특산품인 재첩관계입니다. 년도별 재첩 계통판매현황에 위판량이 기폭이 심한데 이유가 뭡니까?

당해연도 생산량과도 관계가 있고,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유량으로 인해 재첩 생산량이 감소해서 기폭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년도가 전년도 기준이 아니지요? 위에 것은 2015년도 하동군 수산협동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년도별로 재첩 종패를 어떻게 보존하고 있습니까?

1.2㎝이하는 잡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종패를 사서 뿌려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년도별 종패 살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식품인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산 재첩이라든지 다른 데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재첩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양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동에 반입되는 양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하동산 재첩이 잡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유통되는 양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첩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재첩으로 인한 제2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하동 재첩이라고 하지만 맛을 보면 판이하게 다른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하시는 분들 양심에 맡겨야 안되겠습니까?

양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는 사항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계인데 옛날에 악양면에 전통시장이 있었습니다. 1003호선 지방도 확포장 개설로 인해서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까?

악양시장은 완전히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편입되고 남은 부지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악양시장이 폐쇄가 되었는데 제2의 악양시장을 복원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기존 시장도 잘 안되는데 복원을 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시장이 있었을 때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주민들 의견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도 사람들 왕래가 많은 최참판댁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장터라도 개장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했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하동군 전체 13개 읍면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별로 노인회가 있는데 노인회에서 우리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결국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보니까 보조금을 제때 수령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이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 지금까지 온 게 사실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공공근로를 좀 더 늘려서라도 직원이 많은 면은 지역간 묶든지 아니면 1개면에 노인일자리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인력을 사역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횡천면의 경우 총무계에 복지업무를 보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원으로 1명을 파견을 시켜주면 이런 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가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일자리 차원에서 그리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경로당운영비를 쓸 때 카드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만 갔다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그게 잘 안됩니다. 될 것 같으면 과장님께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카드 이게 귀찮고 불편해서 사용을 안하고 뭐가 제대로 안되니까 항상 불평 불만을 합니다. 동료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되겠다고 행정에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65세정도 되는 분들은 한창 나이이기 때문에 노인회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노인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70세 후반인데 이 나이가 되면 손도 떨리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하니까 행정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하니까 읍면에 보조원을 두면 면에서도 부족한 일손도 메울 수 있고 노인회 업무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일자리창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에 뚜렷한 계획이 없어서 제가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시장관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가고 자료에 없는 내용을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제수산과가 우리 하동군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면 정말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불평불만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은 것 다 인정합니다. 제가 의장이다보니까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고 오늘도 전화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재첩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섬진강 댐에서 우리 섬진강으로 물 내려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달에 실력행사를 하여 국회에서 전문가를 구성하여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행정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실력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실력행사를 한 끝에 조그마한 대안이 나오고 그 당시에 적절한 성과만 거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첩서식지 보호를 위해 섬진강 물 흐름에 대해 경제수산과와 어민들이 다시한번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해서 행정에서 앞으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산과에서 섬진강 물에 대해 올해 계획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어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또 그분들 말씀도 들어보는 좌담회를 한번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행복과 업무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술년 한 해도 뜻하시는 바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배선윤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손영현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도경연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영옥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강대진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이재정씨는 갑자기 몸이 안좋아 오늘 병가를 내고 대신 차석인 김수정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부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에 정·현원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2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중에 무기계약이 4명, 기간제근로자가 21명입니다. 5페이지, 복지분야 일반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1,771가구에 2,361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1,541세대에 2,22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현황은 15개 유형의 4,61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9.4%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현황을 보시면 1급이 295명, 2급이 620명, 3급이 882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생활시설은 섬진강사랑의집이 1개소 있습니다. 정원 60명에 현재 48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재활시설로는 4개 기관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현황입니다. 노인인구는 14,721분으로 비율은 우리군 전체 인구의 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독거노인이 4,808명, 90세 이상이 558명, 100세 이상 어르신이 18분이 있습니다. 노인보호시설은 3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노인 요양시설은 하동 노인요양원 외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 봉안당 현황은 진교면 술상에 위치한 금오영당입니다. 안치기수가 약 4,400기인데 현재 1,921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시설사용료, 연도별 봉안현황, 연도별 사용료 수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결혼이민자 현황입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306명의 이민자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현황은 전체 199세대에 501명이 있습니다. 부자가정이 60세대에 150명, 모자가정이 129세대에 331명, 조손가정이 7가구에 14명, 청소년한부모가 3가구에 6명이 있습니다. 미혼모가족 현황은 5세대에 11명인데 하동읍과 진교, 금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복지회관 현황은 하동읍과 적량을 제외한 11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목욕탕운영은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직영이 2개, 위탁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자활센터로 하동지역 자활센터가 있는데 운영은 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190명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관련 단체현황은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7년도 성과와 반성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을 지난해 4월달에 착수를 해서 현재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강희순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작년 7월달에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로써 장애인 자립 체험홈을 지난해 12월7일에 준공해서 섬진강사랑의 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수상현황 공모사업 선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한 ‘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17년 기초생활보장업무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포상금으로 8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포상금은 저희들 과에서 협의를 해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노(老) 출향인사 고향 불우계층 선행입니다. 후원자는 (주)복산나이스 명예회장이신 엄상주님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수시기부를 통해서 섬진강사랑의집에 해피카 3대를 기증을 하고, 또 섬진강사랑의집 옆에 인근 부지를 사들여서 나눔 숲을 조성을 하여 섬진강사랑의집 입주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 체험홈에 1억3천만원으로 30평 규모의 시설을 후원하였습니다. 또 사랑의 주택 신축 3동에 1억3,100만원을 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정책시책 사례입니다.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동군 기관단체 16개소가 참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세대 약 2,500세대에 보험가입액 2만원씩 해서 4,979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모금액 1,470만원은 16개 기관에서 협찬을 받아 군비와 함께 보험가입을 완료했습니다. 21페이지, 소외계층 희망모아 드림 구축입니다. ‘16년 6월달에 하동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희망다온주택 2가구, 화재세대 2가구 등 해서 4가구에 대해 무료 건축설계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음뱅크 모금입니다. 현재 모금액은 정기, 일시해서 현재까지 2억700원만의 모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입금을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하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이 5,700만원 정도이고 앞으로 지원가능한 금액이 1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가 발생이 되면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인 (주)편안한 집과 2014년도 말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21세대에 1억5,300만원의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신축이 3세대, 개보수가 1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6.25 및 월남참전용사 미망인들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70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등록기관인 경남서부보훈지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총 3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올 4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산남부발전 건립금 지원 5억원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남부발전 사장이 공석중이어서 1월 말경 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읍내리 987-1번지 외 16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5,618㎡ 의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이며, 현재 공사가 45%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건축 내부공사라든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하반기부터 7,300만원의 운영비를 투입하여 노인과 장애인들이 여가선용이라든지 취미,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들의 사회심리재활사업을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1인당 월 2만원에서 최대 286,050원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1억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79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2개 분야에 4개의 세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에 15분 되는데 월 급여는 1,574천원정도 됩니다. 시간제는 3분인데 이 분들은 주 20시간 근무를 하고 최대 787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장애인 일자리도 수요자가 있다면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당초 10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8억5천만원은 25개소에 조사를 마치고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재정이 나아진다면 2회추경에 추가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1경로당 1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내에 생산적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내용은 뜨개질, 짚공예, 고무신 리폼 등을 통해서 각종 축제시에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지원은 20개소에 4,500만원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올해 대상지는 15개소이고 사업내용은 공동거주시설 운영비인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올해 예산은 1억2,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별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연중 하는 경우도 있고 9개월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해서 총 21억4,100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익형, 지장형, 전담인력형 해서 742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 3월달에는 노노케어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그 인원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라든지 하동노인 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및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7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들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올해는 단독가구인 경우 월 131만원 이하인, 부부가구는 월 210만원 정도이면 기초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예산편성액은 303억 2천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80%를 차지합니다. 기준연금액은 단독 및 부부1인 수급가구는 2만원에서 206,050원이며, 부부 2인 수급가구는 최저 4만원부터 최대 329,68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12,299분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가 그 주기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며,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조사가 끝나면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경에 최종 성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도전하는 여성! 맞춤형 배움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만18세부터 60세까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한해서 운전면허증이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바리스타인증 2급, 미용사자격 등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까지 참가자 모집을 해서 3월부터 교육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극단 어울터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여성과 다문화여성이 포함된 극단으로 현재 단원이 12명입니다. 이 중에 결혼이민자가 4분, 군민이 8분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2천만원인데 작년 11월29일날 창단 기념공연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연극연습과 단원 보강에 박차를 가해서 11월 중에 제2회 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다문화가정이 되겠으며, 예산은 군비 4,9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에 8세대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5쌍을 계획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지원에 12세대에 1천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20명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적취득시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금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5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주민행복과 금년도 주요행사 일정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40페이지, 극단 어울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운영비 2천만원을 감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의외로 연극을 보신 분들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 분도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극이 잘 되었고 관람을 하신 분들도 평이 좋은데 어울터 운영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 분들이 1년에 한번 공연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데 2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기회가 있으면 증액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장애인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 등급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등급이 폐지되는 대신에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등급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0.1%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아동 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작년도 1학년 취학하동이 120명이었는데 올해는 80명이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주민행복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출산율을 높여 인구도 증가를 시키고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8페이지, 연도별 봉안현황이 있는데 무연고가 432기가 있는데 무연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급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무연고에 대해서는 화장처리를 하여 봉안장에 10년간 보관을 했다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무연고 년도별 현황이 기폭이 있는 것은 결국 10년이 지난 것을 처리한 현황입니까? 무연고 현황에 보면 기폭이 심하거든요.

10년이 경과한 뒤에 처분을 하니까 수치가 줄어든 게 있습니다.

관급 공사시 발생하는 무연고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이건 공탁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가 있으면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연고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실수요자들에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대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탁법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년간 보관하고 처분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강영승입니다. 공무원단체 담당주사 윤종환입니다. 세번째 박귀은 계장이 경남도 교체평가 확인을 위한 참석으로 부득불 참석을 못하고 여성민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평생학습담당주사 강향임입니다. 정보통신 담당주사 임효원입니다. 연구정책 담당주사 김동민은 중국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5일동안 연가를 내고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대신해서 박여경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주시는 정의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현원현황, 각종 위원회현황, 정보통신시설 현황 등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간략하게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직원과의 소통으로 우분투 군정실현, 공정·투명한 인사조직관리, 4.12 보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확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정보문화 수준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및 소득창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공개소통군정 실현,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하동군 적정 인구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7페이지,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위하여 2017년 공무원 한마음대회, 2017년을 빛낸 직원 격려 행사를 각각 11월과 12월에 실시하였으며, 대통령 4.12 보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통령 선거의 경우 투표율 79.4%로 경남도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을 현재 625,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세계 견문을 확대키 위하여 다양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43개 강좌에 4,985명이 수강하였으며, 군민의 수요를 반영한 군민들의 정보문화 수준을 향상키 위하여 취약계층 및 군민 3,8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주민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교육을 600명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민과의 공개·소통하는 군정‘ 실현을 위하여 하동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제6기 SNS기자단을 운영하여 하동의 소식과 홍보를 발빠르게 전달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하동군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입니다. 하동군의 현재 인구는 48,831명으로 전년대비 791명이 감소한 상황이며, 하동군 적정인구 5만명 유지를 위하여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2017년 5월9일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 및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하동군 주소갖기, 내직장 내주소 갖기 캠페인과 잠재적 인구유입 확대를 위하여 경남권 공무원학원 방문을 통한 하동군의 복지혜택, 전입 인센티브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도정 평가 및 공모사업 수상현황입니다. 2년연속 지방자치단체 정부 3.0 추진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0백만원, 2018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공모사업 선정으로 500백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800만원, 인문도시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438백만원을 각각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중심의 전문공무원 육성과 인사행정의 유연성 확보와 주기적인 인사고충상담으로 고충 최소는 물론, 각 개인의 전공 적성에 맞는 인사행정 실현으로 상호 만족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 직원 협업역량 강화교육입니다. 2018년 5월경에 하동군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선6기 성과공유 및 군민들에 대한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신6기 기간 및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교육하여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들로부터 더 신뢰받고 인정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8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하동군 행정에 대한 직·간접경험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여름방학과 겨을방학을 통해 100여명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선정하여 각 실과소 읍면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 시즌에도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을 선발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입니다.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16페이지에 주요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투표율 확대를 위하여 유관기관, 공공 및 홍보매체 등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여 투표율 제고 80%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법정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미래세대 투자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소득 상위 10% 가정을 제외한 만0~5세 아동으로 지급금액은 9월부터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260여명이고 신청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동청소년 건강성장 기반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금남면의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이고 총사업비는 지특 포함 870,000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생활관, 리모델링, 잔디구장조성, 주차장 포장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하동 꿈나무 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에서 설계비를 제외한 9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금성면 궁항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 계약심사가 진행중이며, 완료 되는대로 공개입찰을 거쳐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난감은행 사업입니다. 하동 1970관 1층에 도서영역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장난감 은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장난감 대여비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다른 시군과 비슷한 연2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장난감을 수시로 대여할 수 있어 부모들의 육아비용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대상은 하동군내 학교 및 학생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대학교 입학금 및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장학사업, 장학재단기금 200억 조성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인생 100세 시대, 행복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각 읍면 사정상 군으로 찾아오는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읍면별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늘배움 한글교실 등을 통해 고객이 찾아서 오는 교육이 아닌 먼저 찾아가는 교육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학습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를 선정, 지원함으로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평생학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2월과 4월에 평생학습 관련 공모사업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더 질높은 강좌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홈페이지 총량제 추진입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귀농지원, 기업사랑 등 9개 홈페이지들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하동군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2페이지, 랜섬웨어 공격차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랜섬웨어란 몸값과 악성프로그램의 합성어로서 감염된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여 암호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 4개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랜섬웨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랜섬웨어가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인증한 예방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인구 5만명 달성을 위한 총력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48,831명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동군 적정인구 5만명 달성 및 유지를 위하여 귀농·귀촌시책 강화와 민간주도의 인구증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한 우수시책 발굴 및 기존에 시행중인 시책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재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환경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16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 일정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선거에 중립을 좀 지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 선관위에서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대동회에 가서 녹음도 하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립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인구가 791명이나 줄었네요. 인구 5만명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까?

작년도 출산율이 172명으로 낮고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해서 5만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좋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김해나 양산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하동군의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해서 하동군에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전총괄과, 민원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미래전략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7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