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효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강박가정이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그리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장강박가구를 발굴해서 해결을 했다손 치더라도 또 계속해서 할 우려가 많다는 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후관리모니터링을 좀 해서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 하면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후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곡동에도 보니까 이런 가정이 더러 많던데 그러면 이런 가정이 이제 사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그런 가정이 비교적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전혀 문을 안 열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공조를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적인 부분이 연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필요하다 하면 경찰에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경찰의 힘을 빌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전문가하고 사례관리사들하고 아마 한번에 어떤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본바 23가구 중에 금곡동에 9가구로 제일 많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가구가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화재위험도 있고, 예. 이웃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아니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방역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요, 방역. 저희가 덕천주공아파트에도 이런 집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이 한 집 때문에 양 집 옆집이 바퀴벌레 그다음에 쥐 이런 게 들락날락거립니다, 이게. 방역도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역은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물건을 그 정도로 저장을 하게 되면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재, 뭐 냄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북구지역자활센터에 빛차린 환경… 이 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사회봉사활동으로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방역활동도 체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구 말고요. 그냥 일반가구인데 방역이 꼭 필요한 집이 있습니다. 제가 주공아파트에 한번 상담하러 가니까 다문화가정집인데 여자분이 임신을 해가지고 내가 긴급하게 가가지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집에 가니까 좁쌀만한 바퀴벌레가 제 눈에만 한 2,000마리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불 깔고 누워있어요, 사람이요. 이런 집을 좀 발굴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요. 전수조사하면 분명히 나올 거 같고 옆집에서 압니다. 이 집에 바퀴벌레 많은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다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복동 사업이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필요한 그런 부분도 해결하는 게 다복동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북구보건소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활사업단하고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조성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취·창업한 탈수급자 향상 도모에 자활 성공 수당 지급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활 성공 수당이라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근로능력을 함양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참여자들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좀 미흡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수급비만 받아서 생활하려는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동기부여를 위해가지고는 수당을 좀 주는 것이 조금 동기부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차등해서 우리가 예산을 자활기금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별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가지고 성공했을 경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빈곤 탈출 기회를 주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일단은 복귀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들 보니까 2018년도 복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 없는 내용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덕천3동에 보면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안에 통이 4개가 있거든요. 통이 4개 있습니다. 통 4개 중에 3개의 통장님은 없고요. 한 분 통장님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장님을 왜 안 하려고 하나 물어보니까 통장으로 받는 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받는 거기서 차감해서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만 원 차감해가지고 자기들 돈 받을 바에는 차라리 아예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이 3개가 항상 비어있습니다. 금곡은 제가 볼 때는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론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혹시나 이걸 좀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생활보장과에서 아마-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수급비를 지급하는 여러 가지 책정기준이 아마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수입도 전체소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괜히 통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속된 말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제가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 한번 건의를 해서 이런 정도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복지3과 수장이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라고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3과 과장님들하고 이거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동에 아마 시장님 오셨을 때도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3과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시를 경유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질의 아니고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3-4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해서 11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해서 이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가 각 구·군별로 지원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복지3과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해주시고,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시면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추진해서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복지가 이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북구는 보편화될 수 있도록 문옥희 팀장님 하시는 일인데 이게 조금 제가 이 부분을 복지행정과하고 일반주민하고 연결시켜주다 보니까 복지행정과에서는 으레 있는 일이고 이 주민은 자기 개인이 억수로 힘들 때 찾아가는 일인데 복지행정과 직원분께서는 그냥 으레 자기들에게 오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역량이나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다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가 사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직원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긴급복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문제는 긴급복지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얼마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얼마 그러니까 사실상 구청장이 판단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재량권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가이드라인 때문에 사실상 보면 조금 어려운데 조사를 해보면 지원 불대상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지원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보훈단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보훈처 입장을 들어 보면 이거는 지자체에도 일부 조금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보훈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는 사항은 16개 구·군을 대비를 해서 우리는 조금 적다 지원을 조금 확대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단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해마다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부산시 사회복지과를 통해가지고 조금 국가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복지행정과에서 가장 시급하게 되어야 될…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져야 될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보훈단체분들이 전쟁하는데 누구는 사람을 몇 명 죽여가지고 해운대 살고 누구는 사람 몇 명 죽여가지고 북구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가가 조금 책임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분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앵벌이 하는 식으로 와서 돈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또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계속해서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 위원분들이 예리하게 지적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북구 복지3과가 총 예산의 70%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으뜸 되는 부서가 복지행정과인데 강성환 과장님이 발령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쌓은 공직의 경험을 복지행정과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하신 이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구에서 공무원 한 지가 햇수로 40년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우리 베이비붐 세대는 여러 가지로 출생 신고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 역량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지 부분이 아니더라도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서고 북구에는 복지를 빼면 북구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행정의 수장으로 일단 오신 거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공직생활을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됐을 것인데 답변하는 거 보니까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13-5페이지 보면 복지통장교육 있죠? 복지통장교육하고 다복동 통장교육할 때 수당을 줍니까, 그냥 무료로 시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복동과 관련한 어떠한 교육에 저희들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교육 시에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묻냐면 지금 위원님들 다 알고 관계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복지통장이 되면서 통장들이 지금 너무 일이 많거든요.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박대근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통장월급 20만 원 인상하라고 해도 안 되어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 이 부분은 사실상 복지를 빼고 나면 과거에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조금은 미흡했다고 이런 부분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역할을 좀 드리는 측면에서 복지부분을 접목시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통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처우개선, 아니면 사기진작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의 접근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복동사업이라든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되려 하면 통장님들에 대한 어떤 경우라든지 간에 조금 생각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를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뜻은 보건복지부에서 딱 급여를 묶어놨으면 복지과에서 복지통장을 활용하면서 수당을 좀 주는 방향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이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다른 지원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은 파급효과 때문에 타 구·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한번 체계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북구가 우선적으로 그러면 복지통장들을 새로운 사람을 하는 거보다 통장들은 집집마다 아니까 아까 말씀대로 집집마다 찾아가면 그런 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면 정확하게 잘 압니다. 나도 통장을 10년 해봤으니까 잘 아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하용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무술년 새해 제224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달력이라고 해서 이걸 지금 제작하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아이디어 어떻게 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SMS 문자 같은 거를 자꾸 발송을 신규수급자들한테도 진행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변동사항 이런 거를 자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신규자나 전입자들한테 이거를 저희들이 해주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평가 시기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걸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뒤에 또 SMS 문자를 안내해주지만 개별로 이걸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궁금증도 해소되고 자기들이 할 거를 미리 체크함으로 인해서 더 안 나아지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보장과에서 생활보장과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달력 제작하는데 이거 배부는 어디까지 배부합니까, 이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는 신규수급자하고 전입자.

신규수급자하고 전입자만,

기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다 알고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특히 신규수급자는 한 2∼3년 되도록 자기들이 인지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분들 위주로 해놓으면 완전 정착되면 그분들이 궁금증 해소도 되고 그럴 거 같습니다.

이거 북구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이거 언론에 한번 배포해도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언론에 우리 북구가 이렇게 복지달력을 만들어서 배부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언론에 배포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그냥 생활보장과 마크 찍힌 달력을 주거든요. 다른 읍면동사무소 가면 경로당이나 그런 거를 걸어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북구는 아니지만 시골마을에 생활보장과 밑에 마크 찍혀있는 달력을 그냥 경로당에 걸어주고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 일정이 쫙 담겨있는 이런 달력이 외부로 배부되면 우리 생활보장과가 홍보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부수 찍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기는 하지만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해도 제가 볼 때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력은 우리가 뭐 어떤 큰 달력 이런 게 아니고 A4용지 이런 거로 해가지고 달력을 개별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력해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아, 이게 개인별로 맞춤형 달력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일일이 다 다르네요, 그러면.

다 다를 수가 있죠.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로능력평가 시기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아, 이거 아이디어 정말 좋으니까요. 이거 생활보장과에서 이런 거 한다고 언론에 한번 해가지고 기사를 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반응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신문만 먼저 내도 되죠, 그죠? 북구 신문에만 먼저 홍보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 무술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 기본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객이 저희 북구에 왔어요. 이 북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거를 보고 어디가야지 우리 북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가장 표시가 많이 나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안 심사 때도 그 관계에 대해 특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김효정 간사님께서 그 관계에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란 그런 표현보다도 양성평등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4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되고 나서도 명칭만 여성친화도시 해놨지 사실상 사업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한 사람이 이 북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는요.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여성친화도시 현판 하나 붙인 거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북구를 만들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쉘터 놓는 거라든가 보도블록 놓는 거라든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기본 기본 하나 하나에 큰 건 아니지만 조목조목 여성친화도시 마크를 새긴다든가 이런 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과에서는 주민복지과에 여성친화도시사업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업무협력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버스쉘터 하나 놓는 것만 해도 여성친화도시 버스쉘터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동네하고 똑같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월인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신 그런 최소한도로 여성들이 꼭 굳이 표시를 안 하더라도 꼭 여성 마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우리 취약자들이 편리한 어떤 사업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구포역, 그다음에 덕천로터리 젊음의 거리, 그 옆에 상가부분에 대해서 바닥면에 요즘에는 칼라아스콘으로 바닥을 깝니다. 거기 가면 문양도 새길 수 있고 독특하게 무슨 문양도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에 그런 면도 아마 생각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과에서 뭐를 하려고 진행을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싶은 일은 이미 늦었어요, 사업은요. 그래서 예산이 딱 배정되기 전에 이미 과랑 협의를 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 여성친화도시라고 뭐를 넣고 싶을 때 이미 늦었어요, 사업을 하기에는. 그래서 그 사업 초기단계-이 사업을 실시설계할 초기단계-부터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개입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후의 사업에서는 북구의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2018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거의 다 지금 기본계획을 내부 어떤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앞으로 2월 정도 되어야지 설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의견을 잘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지원에서 보면 편안한 노후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시설 입소자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거기에 보면 인권 지킴이단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생활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록하고 동진, 연우 이 어떠한 생활시설에 각 1명씩 배치를 해서,

배치를 합니까?

예. 지역주민들 중에서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을 해서 수시로 현장 나가가지고 과연 이제 어떠한 그런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폭력사태가 있는지 그것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그런 주간보호소나 이런 경우에 보면 조금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들립니다. 그래서 인권 지킴이단 운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면 지속적으로 배치는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시간은 불가능하고 최소한 주1회 정도는 가서 상담도 하고 아니면 ‘혹시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하고 가서 면담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마는 가서 이야기하면 주위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할머니 요즘 어디가 많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다 하고 최소한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례로 해서 주민들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킴이단 운영도 내실 있게 한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지역에 돌다보면 경로당에 아직 환경개선이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효림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올해 계획은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어르신들께서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기존하던 대로 바둑이나 고스톱 내나 그런 거를 좋아하고 색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북구지회하고 협조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분들 생각을 제일 먼저 바꿔주는 게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선 경로당에서 원하는, 우리는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원하는 데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회장님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없으신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작년까지는 8개 어떠한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한노인회북구지회 1개 업소를 추가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은 그야말로 경로당주변에 좀 깨끗한 데는 깨끗합니다마는 공인경로당을 보더라도 주위에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 한 두 분 정도를 배치해서 이분들에 대한 주변청소도 하고, 경로당 내에 어떠한 청소도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밥 같은 거 식사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경로당별로 한 두 분 정도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배치를 해서 좀 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나라의 예산에 보면 경로당 지원에 대한 사업이 좀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지원이라든지 연료비 지원 같은 거 그런데 이제 환경개선에 조금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청소라든지 그런 거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신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고요. 환경개선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15-11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인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다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비를 지금 또 걱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라 하면 타 구에 지금 5개 정도 설치되어있습니다마는 대충 한 5억 정도 들어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이집도 같이 넣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까지 하면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기능 자체는 조금 약화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관리자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하고 할 때 일단 일반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수탁을 하면 운영비도 조금은 최대한 인건비 정도는 절약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억은 아니더라도 한 3억, 4억 정도는 어차피 구비로 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구에서 감내를 해야 될 문제이고 이전에 김효정 간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초록우산재단이나 이런 데 같이 협조해서 장난감 기증받는 방법 그런 것도 제시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개관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금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예산 10억 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금 명시되어있습니다. 10억 원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욕심 같아서는 별도로 특별교부금 10억 정도를 더 받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과 협의를 해보면 우선순위에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사업밖에 안 되더라고요.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현재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은 어떠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오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제가 솔직히 그랬습니다. 전에 물론 제가 창조도시과장할 때 위원님들께 여러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10억, 15억을 투자하는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어떠한 이런 사업에 5억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기획실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되기까지 돈이 좀 부족하니 우리 구 의회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8년 11월 개관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2018년 11월 정도 되면 개관이 가능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 3일자로 설계용역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내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적어도 2월 말 내지 3월 초에는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관에 문제가 없으면 11월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4년∼5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은 것도 사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실을 맺는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써가지고 제 날짜 맞춰서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15-2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인 단체현황 보면 노인후원회하고 쭉 있는데 노인회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빠졌는데 다음에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인회자문위원회는 어떠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적어도 어떤 우리 조례라든지 최소한 규정이 있어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단체는 저희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설 단체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단체로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후원회는 있어도 조례는 없다, 그죠? 그 조례에 자문이라고 한마디 넣어야 되겠네, 다음에는 그죠? 안 되겠네.

최소한 어떤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광범위하게 참 많이 오셨던데 북구에 유명한 분들이 다 오셨던데 없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보면 정화 주간보호센터 신축되어있는데 이거 정화양로원 거기 복지단체에서 땅을 기증해서 내놔서 지을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 주간보호센터는 정화양로원 내에 가보시면 주차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차장부지에 2층인데 한 30평 정도 규모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2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앞에 작년도에 약 9,3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했고 올해 지금 국비가 내시되어서 곧 교부될 예정입니다. 교부되면 차질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이다, 그죠? 30명 정원이 직원이죠?

총 예산이 3억 7,900만 원입니다.

그래 사업비 3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땅을 제공을 했다 그죠? 건물하고.

예. 자기 부지 내에 이 예산은 순수하게 건축비만 해당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법인은 자기가 어떠한 부지를 내지를 제공하고 대신 자기들이 위탁…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 받아서 건립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지는 당연히 자기들이 제공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15-7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장님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다.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인데 덕천동 이번에 검찰청 내가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수석부대표인데 애로있어가지고 쌀로 저희들이 단체에서 기증을 했는데 예람청소년회복센터라고 아십니까, 알아요? 예람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들이 부모하고 결별되어가지고,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람청소년복지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청소년들 한 10명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다니고 있던데 쌀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한 10포 사줬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물으니까 화장지가 없다고 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구에서 그 단체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산하기관, 그러니까 동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 교육청에 무슨 사업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라 교육청 법이 있습니다. 관련 지원해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법무부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청장님 그날 오셔가지고 인사말씀도 하셨는데 정기총회 할 때 왔는데 다른 단체도 후원 들어오면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한번 참고해서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