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안대국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영애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대국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김귀화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복조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병주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등 5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박병주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세철 의원, 김성태 의원, 우점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늘 건강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6·13대첩에서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진천동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천동은 현재 약 7만여 명의 인구로써 앞으로 전개될 대곡2지구 인구증가에 따른 대민 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 대처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곡2지구의 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총 4,500세대, 1만5,000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월배초등학교 뒤 라온프라이빗아파트에 258세대가 이달에 입주가 예상되고, 진천 월배시장 건너 지하 4층, 지상 47층의 주상복합아파트 800여 세대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람공고로 인해서 현재 주민의견을 청취 중에 있으며,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진천동 일부 지역의 주택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1∼2년 이내에 9만여 명이 상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신축사업으로 인해서 교통, 일조권 등 주민과 사업주간 분쟁이 예상되는가 하면 진천동 주민 9만 시대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민 행정의 폭주에 따른 업무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늘 제시한 문제에 대한 2가지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4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각종 구청장 재임 시에 진천동 분동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그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나 앞으로 닥칠 인구증가에 따른 일환으로 주민센터 건립을 앞당겨 분동 시기를 2019년 말까지는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분동이 되기까지의 대민 행정서비스의 차질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곡2지구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공간이 독립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거리 주민센터 이용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동 위치가 유천동, 대천동 지역으로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 대곡2지구 주민들에게는 분동과 무관한 행정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대곡2지구에, 그리고 분동 전까지라도 진천·유천 일대 AK그랑폴리스, 쌍용예가, 아이파크1·2차 등 대단지 아파트 7,000여 세대 주민 밀집지역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각각 1대씩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되고 현재 동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잦은 야간 업무를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주민 복리와 공무원 복리 차원에서도 이번에 제시한 대안들이 꼭 시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촉구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상인1·3동 출신 우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쇠퇴화 되어 가는 도시경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둔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추진 촉구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대구시 타 구에 비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달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3월 23일 제정되었으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타 구에 비해 늦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일 부로 외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한 업무는 구에서 추진하던 두류동 미로마을 조성사업, 신당동 레드블록 재창조 사업, 성서 레드앤그린카페 프로젝트, 상화로 문화기행사업 등 4개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타 구에 비해 비록 늦게 출발하였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추진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으로 추진할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쇠퇴화 되어가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활력을 되찾아 주민이 잘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는 만큼 도시재생 사업장은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래시장 주변,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리, 달서구의 관문,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와 함께 시행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계속 관리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거주하는 월배권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우선 필요한 몇 곳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마 이곳은 주거지원형, 생활밀착형, 근린형에 각각 근접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첫 번째로 월촌네거리 주변 상인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가 35m, 20m 큰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놀이터 주변 광장에는 나무 몇 포기만 서 있을 뿐 바닥은 화강석으로 포장되어 한여름에는 주변지역의 온도만 올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놀이터와 광장 주변에는 대서중학교, 경북기계공고, 효성초등학교 등 경관을 중요시해야 할 학교가 있으며, 또한 이곳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월촌역 게이트가 바로 붙어 있어 남녀노소 없이 함께 공유할 공간으로써 꼭 재생하여 좋은 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두 번째로 상인동 롯데백화점 동쪽 대구시 소유 공영주차장과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 4월이면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관리 기한이 도래되어 대구시에서는 다시 종전 용도로 사용하든지 타 용도로 사용하든지 활용 방안과 시설 개·보수 범위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주차장이며 광장입니다. 주변은 백화점을 비롯한 식당, 의류점, 부동산업, 은행 및 보험사, 병원 등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즐기는 젊은이들의 광장입니다. 이곳을 도시재생사업화 하여 건전한 젊은이들이 휴식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밀집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부인의 왕래가 잦아지고 자연스럽게 인근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여론과 지역 특성을 잘살려 추진할 때만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성공한 재생사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가 30년이라는 젊은 나이임에도 일부 지역은 벌써 도시가 쇠퇴화, 정체화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구만 많이 거주하면 무엇 합니까? 구민의 삶의 질이 타 구에 뒤지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이 새로이 변모할 수 있는 콘셉트로 구정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성화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정과 예산을 국가와 대구시로부터 많이 지원받아 지역을 발전·변모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한정된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달서구가 타 구에 뒤지지 않는 품격 높은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제안한 월촌네거리 놀이터와 상인동 롯데백화점 뒤쪽 공영주차장 및 교통광장 도시재생사업은 선도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으로 제안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발언하신 세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박병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8년 2월 2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병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