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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장태수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8-01-25

장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사회도시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에 따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SNS 활용 방법에 대해서 1월 달에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시적으로 수립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동 보장협의체하고 통장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는분들 위주로 발굴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홍병헌위원장

17개 동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철저히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업무보고서 105쪽 맞춤형 복지활성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는 민간사회안전망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민간사회안전망 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웃을 돕는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찾아가서 발굴하는 민간사회안전망은 현금이나 물품 같은 것을 전달하는데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발굴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손복자위원

주민센터에 책임자도 한분씩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담당자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108쪽에 신규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특수시책사업 사회복지공무원 신규발령자전체를 대상자로 하면 동과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가 대상이 될텐데 동과 다른 부서하고의 업무협조나 혹시 이렇게 하면 돈은 안 들어도 되는지 각 동과 부서간에 협력 방법 협조에 대한 것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조금 필요한 건 아닌지?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별로 안 들 것 같고 신규 직원들이 적응을 빨리 못하는 것 같아서 열 몇 명 정도 되는데 시스템 교육을 하는데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은 들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2018년도 의회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 청년희망 키움통장사업 추진이 올해 새로 생기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대상이 청년으로 15세에서 34세 사업근로 소득이 있으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산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지원 절차는 동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심사해서 통장을 개설해서 적립금을 마중물 정도로 청년들이 요즘 취업난도 어렵고 이러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금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 대상은 40가구 정도입니다.

조영순위원

근로소득의 기준이 미달되거나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본인 소득에 키움통장을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10만 원을 통장에 본인이 내면 정부에서는 30만원을 더 넣어서 추가로 해줍니다.

조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21쪽 현안사업으로 말씀해 주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비 지원 확대에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홍보 부족으로 인한 누락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홈페이지나 홍보 포스터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자료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기존에 6,200가구 정도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에서 탈락하신 분들 자료가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분들한테 일단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취해서 신청하시도록 1차적으로 나마 그 분들이 대상이 될테니까 그 사이에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요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121쪽에 적시된 홍보방식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존 신청자 중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탈락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122쪽 신규사업에 자활사업 참여자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게 좋은 계획이라고 보는데 대상이 서구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300여명 이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상하반기 한차례 하루를 잡아서 세부내용물을 적어주신 내용들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업단이라고 이미 집단화 되어 있어서 이런 한 두 차례의 교육도 평소에 집단화 된 구성원들 간에 교류가 이런게 있을테니 이런 한 두 차례 정도의 부가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로유지형 자활참여자들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뭘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이분들한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상하반기 한 번씩 하루를 잡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진행 과정에 뭔가 일상적으로 이분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는 방법 이게 조금 더 고민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활의지나 욕구도 일으키고 동기도 부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장태수 위원님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날 하루를 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생활속에 잘 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해 주는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지역 자활센터에서도 굉장히 교육과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부서에서 위탁을 하고 지도점검으로서는 잘하고 있지만 좀 미흡하지 않겠나 모셔서 순화도 한번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어쨌든 장태수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참고해 가지고 실리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20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추진계획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지원은 올해 85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LH 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200만 원 내외에서 주거불량한 상태를 보수도하고 두 가지 부분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 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경제과장 권민성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병현

홍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 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소속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안전국과 보건소는 내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