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상헌
이상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과, 안전총괄과, 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 건설과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고 계신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추진해야 될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건설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5쪽 진산면 오항리 일항골인가요. 그 앞에 공사는 거의 다 되었고 그 안에 있는 0.8㎞ 그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안지랭이,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석막리에서 오항리로 넘어가는 고개 넘어서 좌측 편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공사 중이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 차 비켜서는 곳을 얘기 하는 것인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고개에서 정상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사면이 불안정해서 사면을,
전연석의원
내려가는 곳이요. 석막리에서 넘어가서 오항리 쪽으로 넘어가면 비뚤비뚤한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거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복수면 구례리에서 대전 간 우리 진산까지 4차선 아까 말씀이 지금 공사 중지가 된 것은 작년에 중지가 되었는데 이 공사비용이 없어서 지금 중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시는 것처럼 터널이 두 번에 걸쳐서 붕괴가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터널을 오픈해서 개착식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당초 484억에서 아마 한 140～15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개착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증액 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을 기재부와 지금 협의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 예산이 확보 될 때까지 협의 될 때까지 아마 공사를 지금 중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연석의원
예정은 없어요. 언제까지인지,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금년 상반기면 협의가 완료되고 공사 중지 해제하고 재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저희들이 갈 때마다 올 때마다 그쪽 분들은 전부다 대전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언제하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 엄청난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가 보았는데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2019년 3월 그때까지는 완공이 되겠네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마도 공사 중지 할 당시에 19년 3월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 기간 빼고 하면 19년 말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하루 빨리 착공이 돼서 4차선의 많은 편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지요. 거기에서 1.2㎞이고 나머지 진산까지 4.3㎞인가 남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의원
그 관계는 지금 이야기 되는 것이 있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인데 우선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 구간 내에 조차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게 하루빨리 복원이 돼서 공사가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성 도곡리에서 상가리까지 도로를 확장 포장했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의원
거기 끝에 가면 상가에 상가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좌측으로 가면 화림리로 가고 밑으로는 파초나 금성 가는 길인데 차가 버스가 거기에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화림리로 가는 도로하고 빠져서 상가로 가는 도로가 그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주셨고 또 지난번에 군수님과 현장행정을 통해서 거기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올해 공사가 가능하겠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가급적 금년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예 하여튼 올해 공사를 완공하셔서 그 버스가 마음대로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2018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인 것 같아요. 수통리 방우리 간 연결도로가 10년 만에 시작되는 것 같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사업이 진행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가장 어려웠던 접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을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환경단체하고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15년 16년 한 2년에 걸쳐서 환경단체하고 저희 행정하고 5명씩 총 10명으로 방우리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2년 동안 협의를 통해서 의견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러면 크게 나눠서 90억이면 다리를 잠수교 형식으로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통리 그쪽 다리 같이 일반 교량으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크게 2개가 놔지는데요. 수통리 쪽에 하나 농원 쪽에 하나 그렇게 2개를 가설해야 되는데 잠수교입니다. 세월교,
박병진의원
그런데 그 높이는 지금 일반적으로 장마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건너다닐 수 있고 장마철만 잠수교가 되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근본적으로는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가설해야 맞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환경 파괴가 너무 많은 토지 임야를 건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세월교로 검토를 했고요. 세월교라고 해서 흄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량입니다. 교량인데 다만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지 않고 낮춰서 교량을 놓다 보니까 1년에 한 두번 정도 집중호우 시에 물리 다리위로 범람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세월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어렵게 그 동안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뜻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8쪽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이 다락원에서 얘기할 때 또 우리 건설과에서 얘기할 때 사업비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 방법이 조금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여기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도 여기 13억인데 이 13억은 어떤 근거에 13억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를 저희가 명시 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비를 명시 해 놓은 것이라 예산이 적게 들어갔고요. 다락원에서 명시해 놓은 예산이 맞습니다. 총 27억인가요. 그 정도 되고요.
박병진의원
지금 이게 10억은 다락원 사업이고 28억이 우리 건설과 사업으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의원
우리가 기본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비 또 13억으로 표기가 돼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줄었나 해서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전체 저희가 선도 지구에서 투자되는 것은 27억이 맞고요. 13억은 금년도에 확보,
박병진의원
금년도에 할 사업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제원 쪽 사업을 보면 국지도 68호 선형개량 사업을 하면서 지금 명암리 앞에 선형개량을 하고 나면 제원 중학교까지 어느 정도 선형개량이 됩니다. 제원교량을 놓고 군북 나가는 삼거리까지 일부 선형개량이 되면 선형개량이 일부 거기도 돼요. 그런데 남은 구간이 마을 앞부분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도로에 선형개량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그 길이가 불과 200～300m 정도 밖에 안 돼요. 제가 연말 예산 심의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조금만 더 하면 모든 도로가 깔끔해 보이는데 약 200m가 선형개량이 안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해 놓고도 사업을 잘 했다는 치하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원교 교량가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함께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원교량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간도 조속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9쪽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금산군에 깻잎으로 인해서 지하수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또 그 필요성만큼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많아요. 바로 내 지하수 옆에 지하수를 팜으로 인해서 한쪽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인 간에 불협화음도 나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업용수가 지금현재 법상 거리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바로 옆에 파는 상황 이런 것이 벌어지면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하수를 굳이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조사를 통해서 거리 지하수를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바로 옆에 판다고 해서 영향이 있으면 저희가 팔수가 없는 것이고 영향이 없다고 하면 바로 옆이라도 저희가 팔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지형의 위치에 따라서 뭐 물이 잘 나오는 곳이나 안 나오는 곳이나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박병진의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이용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지금은 서로 지하수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용자들 간에 불편은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고 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용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행정에서 일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주민들한테 여론에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가 이용실태 조사 용역을 하는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가뭄 시에 물 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쪽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공급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래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쪽 봐 주세요.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 있어서 양천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금산에서 추부 진입하면서 추정리 지나서 옛날에는 삼거리라고 했는데 거기 교차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회전교차로가 지금 많이 건설돼서 운전자들한테 많은 운전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번번이 가끔 보면 접촉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그래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시설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생각 없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어떤 시설이요.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현재 진입하는 사람들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뒤에 들어가는 차가 좀 조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방지 시설이나 방지 무슨 알림 시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가 중앙 교통섬 측면에 진입하면서 볼 수 있도록 진입차량 우선이라고 그렇게 표시도 해 놓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저희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5개 정도가 설치가 돼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도 전단지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3년 정도 지나면 주민들이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도 다 익히고 하다 보면 그런 사고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방지 턱이 다 진입하기 직전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쪽 선도지구 사업에 있어서 하옥리 재래시장 선도지구 야시장 조성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더라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동안 오픈한 곳도 있지만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이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분양을 하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무상임대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럼 25개 창업 예비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예비 창업자 25개 팀을 선정하기 위해서 1년간 계속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런데 4월쯤 가서 작은 영화관이 오픈이 되고 하면,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것과 같이 동시에 준공식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면 지금도 주차장 공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작은 영화관 옆에 식당하고 주택이 있는데 그 식당하고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금산읍에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에너지 환경면에서도 자전거 이용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산읍 시내 권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금산읍은 도시계획 지역이라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검토한다고 하면 도시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속해서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금산천에 보행자 전용도로도 지금 데크 설치도 계속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인지구에서 축제장까지 후곤천 길을 따라서 보행 데크 길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면 거기도 자전거도 다녀도 되기 때문에 그런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데크 길 조성은 아주 잘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좋다고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10쪽에 주공 옆에 회전교차로가 한진아파트 도로에서 나가는 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유소 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위에 식자재 마트 그러니까 외곽도로에서 빠져 나와서 만나는 도로 사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명수의원
앞으로 그럼 외곽도로가 생기면 거기도 교차로가 생기고 그 밑에 내려와서 주유소 밑에도 생기고 그럼 지금 이 한진 앞에서 나가는 거기는 신호대로 있는 다는 말씀이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최명수의원
실제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막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요. 이쪽에서 한진 쪽에서 나갈 때에는 신호대기해서 차가 기다리면 차들이 우회전을 못 하거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래도 거기는 우선 차가 몇 대가 대기를 해도 노선이 길기 때문에 우선은 덜 시급하고요. 우선 식자재마트 앞에는 외곽도로에서 진입하면서 구간이 워낙 짧다보니까 차가 서너 대만 대기해도 거기가 교통이 체증되는 부분이라 우선 거기를 먼저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의원
그런데 거기는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어느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지 만약이 건물이나 뭐가 들어서고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거기가,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런데 거기가 가능한지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도 먼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 사거리마다 교차로 마다 다 그렇다고 회전교차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최명수의원
하게 되면 건물이 있기 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시고요. 저기 진산 신호등 있는 곳에서 논산 가는 샛길 도로 있지요. 거기는 군도이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노선이 현재 군도인데 지금 충남도에서 지방도 601호선 금산～논산 간 그 노선을 지금 말씀 주신 그 노선을 지방도로 지금 승격 시키고 면사무소 지나서 대둔산 가는 길에서 삼거리에서 묵산리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현재 지방도인데 그 도로를 지방도에서 폐도를 시키고 지방도를 지금 말씀 주신 노선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그렇게 바꿔지면 그 도로가 많이 손질이 될까요. 길 상태가 안 좋은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한번 지방도로 바뀐 다음에 손을 대야 되겠네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노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도색이 필요한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작년에 승강장에 등이 설치되었잖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금년에도 2억을 확보해서 24동 정도 LED등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가급적 필요한 곳에 많이 달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노력이 빛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먼저 합동 설계하시는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에게 과장님을 비롯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우리 골재채취 선별폐쇄 7개소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안 가지고 계시면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몇 톤 이상의 무게 톤에 대한 부분에 몇 톤 이상이 진입을 하면 도로파손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표지판은 전혀 금산군에는 교량은 있는데 없어요. 그렇지요. 준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에서 골재폐쇄 인허가를 내고 대량 덤프차가 25톤 차가 다니면서 도로 파손을 하면 도로파손이 되면 그 사업자의 부담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심한 침하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교량 같은 곳은 13.5톤 이하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에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설치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원인자가 그것을 도로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파손을 시켰다고 하면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원인자한테 우리 건설과 도로계에서 통보를 해서 원상복구 내지는 덧씌우기를 해라 이런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골재선별 파쇄 허가라든지 아니면 토석채취 허가를 나갈 때에 사실은 그런 조건을 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조건 부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금산군에 그런 골재폐쇄 인허가 난 진입도로가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도로가 파손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해빙기를 지나고 봄에 해동이 되면 아마 더 문제가 심각하게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이런 부분도 도로점검을 하셔서 일단 그런 사업자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1톤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라든지 다니실 때 피해 여기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농어촌도로는 말 그대로 농기계가 다니고 트랙터가 다니는 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형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 및 도로파손이 현저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점검을 해 주시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7개소 말씀 안 드려도 되지요.
종학
김종학의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금산읍 같은 곳은 터미널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도 임대를 주고 우리 터미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부 마전 장옥 옆에 보면 501번 시내버스가 5분마다 1대씩 들어와요. 옥천버스 한일교통 거의 하루에 움직이는 이동인구가 한 200명에서 많게는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정말 승강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한파가 엄청난데 어른들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거기 김밥천국이 앞에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냐 이게 거의 그쪽으로 터미널을 옮긴지가 근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마땅하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걸림돌이 있어서 우리 건설과와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부지가 부족하면 저라도 나서서 무상임대라도 이렇게 해서 다년간 10년이든 20년이든 해드릴 테니까 정말 바람막이라도 앞에 해서 거기 시내버스 타시고 하시는 분들이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 협소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가 아직 사업비 검토까지는 안 해 보았는데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수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안전한 금산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업무계획보고서』 [안전총괄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감기 들었다고 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많겠습니다. 11쪽 국민안전보험 가입 운영이 있네요. 이게 지금 내년 2019년도 5월 26일까지 1년이면 지금 올해 5월 27일부터 얘기하는 것이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이게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그 기간이 작년 5월 27일에서 금년 5월 26일까지 전에 가입된 것으로 유효하고 금년 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 되어 있는데 금년 5월 27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이렇게 1년씩 하다보니까요. 이게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추경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도 유효하다는 얘기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주소가 우리 아무 곳이나 와서 옮기면 주소만 있으면 이것이 해당사항이 되나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금산군에 주소를 두면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아까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타 보험과 중복이 돼도 별개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농사를 짓다가 해당 사항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아쉬운 것이 뭐냐면 농기계 조작 사고 때에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이 보험혜택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 보험사와 협의해서 보험료가 다소 인상이 되더라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농기계 조작보다도 하여튼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다가 하여튼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떻게 되지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일반적으로 어떤 다친다든지 하면 보험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단지 농기계 조작이라는 것이 경운기든지 트랙터 이런 부분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험혜택이 어렵다고 보여 지고요. 단지 그것은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보험료가 다소 인상되더라도 향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석의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농촌에는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니까 여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얘 쓰십니다. 10쪽을 봐 주세요. 안전진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금산군 내에 10층 이상 건물들이 100여 곳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진이 요즘에 예년에 비해서 자주 발생을 하는데 3.0 이상 지진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10층 이상 건물들이 공사할 때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었는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까?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가안전 대진단이 한 659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특정관리 대상지가 시설물이 126개소 시특법 상에 관리대상이 21곳 그 다음에 기타 분야가 512개소인데요. 그래서 총 6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지진에 대한 것은 강화 돼서 금년도부터 2층 이상 전에는 3층 이상이었는데요. 일정규모 이상 2층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터 규모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1 정도 그래서 많게는 한 7.0까지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안전관리 차원에서 대비를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보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대피 통로를 마련 못해서 건축물이 오래된 건물에는 그런 시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다중 목욕탕이라든지 다중 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비상구 점검이라든지 통행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용수량이 매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익이 발생이 줄어서 예산이 아마 적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감소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금산에 5개 마을 사업비를 책정할 때 이것을 면하고 직접 간단하게 대화해서 예산을 잡지 마시고 그 마을 이장들이나 특히 이장단 마을 대표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로 긴급한 마을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담댐 주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댐에 홍수위로부터 5㎞ 이내에 있는 마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는 남일면 신동1리, 2리, 신정1리, 2리 그 다음에 남이면 대양리 이렇게 5개 마을이 해당돼서 매년 일정 부분은 사업비 책정할 때 수몰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분포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많지 않은데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마을에서 보면 뭐를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업비 같은 경우보다도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33쪽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서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군도 화재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족한 소방관들의 활동을 돕고 보조하기 위해서 설치된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량 운행경비 운영비, 급식비, 훈련경비 등 안전을 위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이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 여건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보니까 출동할 때 출동 수당을 지금 현재로서는 할 때마다 한 10,890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하루에 4시간 이내에 그리고 현재 저희 군에는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차량의 운영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충분히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대수
김대수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출동 수당이라든지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피복 이런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현재로서는 운영하는데 차량 운영이라든지 보험 하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 다음은 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룡 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박태룡입니다. 2018년도 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업무계획보고서』 [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박태룡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우리 금산인삼이 세계유산 농업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등재가 아직 안 된 것이고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지금 FAO에 신청을 작년에 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 의견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현재 보완 의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이런 면적 같은 것은 상관이 없나요. 인삼,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FAO 신청한 것은 논 재배 인삼은 제외하고 지금 밭 재배로 신청을 했습니다. 논은 너무 현대적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다 해서 지금 재신청한 것이 밭 인삼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서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서 지금 DB 구축은 얘기하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촬영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재배지가 5개면에 지금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DB 구축이 완료 되었고요. 신규로 재배라든지 이런 면적 같은 것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언뜻 보면 인삼하면 우리 금산의 고려인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인삼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산등재로 등재하는데 우리 금산에서 생산하는 전체에 4～5% 정도 가지고 등재가 되는 것인지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지금 등재는 고려인삼으로 해서 등재를 하고요. 지역을 금산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등재한 것이,
전연석의원
면적 상관없이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예!
전연석의원
그래 이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지적해서 이용해서 보고가 되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지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예!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단장님이라고 불러야지요. 단장님 엑스포 추진단에 단장님으로 계시면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엑스포 주차장 어느 부서로 인계 했습니까?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아직 인계 안 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지금도 세계농업유산단장 박 단장님이 관리하고 계신가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FAO 심의위원들이 안 왔다 갔지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저희들이 2월말까지 보완 의견서를 제출하면 아마 3～4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3월이나 4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이 FAO 이탈리아에서 오시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인삼관 그 어마어마한 심의 과정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안 오시기에 그래서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아직 현장은 안 나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FAO 결정이 18년 하반기에 된다는 것이지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저희들이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동이 12월에 결정이 되었거든요.
종학
김종학의원
등재인증을 받는 날이 18년 12월이면 맡는다.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예 그때쯤 발표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단장이 세계주요농업유산이 등재가 되면 우리 농업 부분에 어떤 유산 등재에 대한 부분에 마케팅에 대한 전략은 있습니까?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저희들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면 인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획을 수립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활용이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인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홍보를 하는데 어떠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전략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등재가 되었어요. FAO라는 등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농업유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세계적인 우리 금산에 백삼 일테면 지금 금산군에서 이야기 하는 홍삼 이런 부분을 어떤 전략과 어떤 부분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그것은 FAO 등재가 되면 금산 인삼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FAO 등재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 등재가 되면,
종학
김종학의원
홍보는 하는데 어떤 FAO라는 어떤 라벨을 붙여서 홍보를 하는 것이냐 그냥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신문 언론사에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되어야만 지금 이 등재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엄청난 금산군에 이슈를 하고 있고 지금 천내에 조망대까지 해서, 이 조망대 유지관리비 하고 조망대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토지 매입비 해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고서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이냐 또 세계주요농업유산에 다섯 번째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어디다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큰 그림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 금산의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단장님 우리 금산인삼농업에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등재확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신청을 해서 지금 FAO에서 보완 의견이 나온 것이 인삼재배 분포도를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금산군에 대해서 인삼재배지가 어디어디 있는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2월 말까지 보완 의견서를 내면 거기에서 현장심사를 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장심사에서 저희들이 그때 대략 윤곽을 알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현장심사를 대비해서 지금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고생은 하시는데 지금은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예를 들어서 등재가 되었다고 치면 그 지역에 대한 보존이나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7쪽에 예산을 보면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자연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인삼재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든지 우리가 등재가 되었을 경우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등재가 되었다고 치면,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등재가 되면 앞으로 우리가 전통방식 재배하는 방식을 인삼포를 조성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제원 들녘에 조망대 설치하고 했던 7억 예산은 지금 거의 이 등재에 관련없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그것은 국가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조망대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 사업은,
최명수의원
국가농업유산으로 하고 그럼 그 지역도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로 가는데 참고가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갑니까?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주요농업유산은 저희들 금산군 일원으로 했는데 논 재배지역이 아닌 밭 재배 산간지역 구릉지 이런 지역으로 주로 했습니다. 신청을,
최명수의원
지금 제원 저쪽은 논 재배이기 때문에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로 가는 것 하고는 별개라는 얘기네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은 우리 국가농업유산이 세계주요농업유산으로 가지 위한 자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것과 별개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논 재배는 그게 너무 현대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FAO에서는 현대적이 아니고 전통적인 재배방식을 지정해 주는 사업이라서, 지금 저희들은 밭이라든지 산에 임야 이런 곳에 재배된 인삼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현장을 답사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최명수의원
우리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원 지역이 참고자료만 되네요. 그럼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계주요농업유산 가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국가농업유산으로 참고자료만 되겠네요. 그것이,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충분히 준비는 됩니까? 자료는, 밭 재배 하는 지역이, 인삼재배 밭에서 재배하는 그 면적이 지역이 확보가 충분히 되냐고요.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예 됐습니다. 제대로 다 조사해서 다 거기에 맞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노력을 잘 해 주시고요. 이게 등재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또 사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룡 세계주요농업유산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군민 평생건강관리로 건강한 금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언제나 열정으로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업무계획보고서』 [보건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금산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9쪽을 보겠습니다. 인삼향기 피어나는 금연마을 이게 지금 학생금연교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전연석의원
20개 교는 어느 학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초등학교, 중학교,
전연석의원
이게 초등학교도 해당 사항이 되요.
이화영보건소장
초등학교도 4, 5, 6학년 고학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집 유아들한테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집 유아들한테 금연교육을 함으로서 부모들에게 간접적인 금연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인지를 시켜야 성인이 돼서 흡연에 대한 것이 각인이 돼서 금연 실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금연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이화영보건소장
금연교육은 학교에서 신청을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12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몇 번이 아니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전연석의원
그리고 여기 또 치료도 하고 있나요. 치료는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요.
이화영보건소장
치료는 약물 치료가 있고요. 금연 보조제라고 해서 니코틴 패치라든지 니코틴 껌 그리고 사탕 등 행동보조요법도 나가고 치료제로 나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니코틴 중독 율이 높지 않은 분들한테는 비타민이라든지 구강청결제 이런 등을 활용해서 금연 상담을 1사람당 9회 정도 실시해서 금연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700명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전연석의원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화영보건소장
6개월 금연 성공률은 보통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전연석의원
높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전연석의원
그리고 또 지금현재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환경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작년 12월에 확대된 당구장하고 실내체육관 등에도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금산읍 내에 학교 절대정화 구역으로 해서 저희 군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도 3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읍 지역에 금산초등학교 쪽에 달콤한 삼겹살이라는 식당이 생겨서 그 앞에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많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저희가 야간에 집중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1건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어쨌든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우리 군민한테 건강에 대한 이런 좋은 사업들만 있어요. 하여튼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으니까 계속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을 함으로서 성장해서 금연이 많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전연석의원
한 가지는 29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저번에 저희들하고 간담회 때에 자리하고 여기 앞에 평수하고 이렇게 전부다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다 해결 되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그 치매안심센터 설치 부지매입은 저희가 당초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부지매입을 확보하였고요. 그 인근 주변에 길쭉하게 되어 있는 2필지와 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2필지에 대해서는 도로와 붙어 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그 주택과 대지에 대한 부분은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미 평수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로 더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때 저의 공보의 의사 관사가 두성빌라로 너무 노후화 됐고 낡아 있어서 공보의 관사를 같이 병행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1층으로 치매안심센터만 하다 보니 그 주택을 매입하여 공보의 관사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 하에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서 이 금액이 21억으로 올라갔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그 사항은 저희가 신축비는 6억 6,700만원이고요. 기타 토지매입비가 5억 2,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운영비가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3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그 동안에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 치매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치매진단 검사비라든지 이런 총 검사비를 다 포함해서 21억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거기 사고자 하는 토지매입은 빠졌다는 것이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사고자 하는 토지 매입비는 이미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5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이미 2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약 3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주택과 대지를 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 보니까 약 2억 조금 넘게 들어서 토지매입비로 검토가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예상은 됩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옆에까지 사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또 앞에 2필지가 막아서 어차피 그것을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추셨다면 잘 하셨어요. 잘 하였고 그럼 이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1,59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1,143명 정도 되는데요. 올해 약 34%를 확대해서 1,590명까지 등록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지금현재 짓고 완공한 건물에서 이 정도면 관리할 수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전연석의원
직원 인력은 15명이라고 했는데 이 직원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직원은 저희가 당초에 정규직을 5명 올렸고요. 신청을 했고 기타 계약직 인력으로 10명을 신청했는데요. 행자부에서 현재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정규직은 2명 정도 내려왔고요. 기간제는 현재 5명 정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군비로 준다는 것인가요. 나머지는,
이화영보건소장
나머지는 저희가 기간제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아무튼 갈수록 고령화 시대 돌아오면서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고 우리 군민들한테 안심하게 운영되는 치매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치매안심센터 지금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현재 직사각형 부지매입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것을 매입을 꼭 해야 되요. 안 해도 돼요. 현재,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그 2필지 직사각형 매입을 하게 되면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짓는데 더 용이하고 넓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면 더 좋기는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땅 토지 주는 한꺼번에 두 군데 것을 다 사달라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 보았어요. 해 보았는데 감정가액을 저는 설득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맞춰 본 것이다. 그 이상이 어렵게 생겼다. 이래서 처음에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인가 이틀 지난 다음에 그 가격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집터를 사려고 보니까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아서 꺼려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큰 가옥 한 100평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못 사더라도 그 직사각형만이라도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 보니까 전체 매각은 하지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최소한 한군데만이라도 매매를 한다고 해 주면 좋겠는데 아직 지금 확실한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저도 만나 보겠습니다만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찌 되었든 2개소 이상 감정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평균가액은 약 예상되는 것이 현재 그 2필지가 약 12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 파시는 분의 더 많은 요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감정가에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으로든 협의가 되어야 매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심정수의원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도 하면서 대화를 해서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42쪽 건강검진 금년에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해서 하고 있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약 건감검진 전체 대상자는 약 27,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7,500명 정도 되는데요. 수검율이 저희가 약 12,000명으로 한 43% 정도의 수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5대 암과 전체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검사를 했을 때 암으로 발견되는 율이 약 17명 정도 암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 많고요. 간암이나 유방암 이런 것은 약간 의심이 되고 있다. 이래서 한 17명 정도 되고 있고 제가 의료비 지원은 1년에 약 75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국가 지정 5대 암 그것도 참 좋은데 요즘에 갑자기 증가되고 있는 심뇌질환 이것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전혀 없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거 종합병원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최하 한번 사진 찍고 오는 데만 한 40～50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은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도움 될 만한 것 없을까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폐암 예방을 위해서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폐 CT를 본인들한테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 CT사업을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심혈관에 이런 진단검사는 어차피 심장 급성심근경색이 올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검사는 심장 CT라든지 심장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검사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차피 검진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의사가 진료할 때 이분이 그런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되었을 때에는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자기가 희망해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고 특별한 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특별한 혜택이 없다. 또 어르신들의 틀니나 보철 지금현재 연세 많으신 분에게 지원 되는 것이 있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65세 이상 틀니라 무료의치 시술 사업을 지원해서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바뀌어서 일반적으로 가시면 병원에 가서 의치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50%가 본인 부담이고요. 5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50쪽에 예방접종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독감이나 일반 감기가 너무 심해서 보통 많이 가면 어르신들 중에 한 달 내내 병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을 제가 여러 번 가 보았는데 제가 가본 그 돌아가신 분들이 감기로 사망을 했어요. 급성폐렴으로 돌아서더라고요. 오래 가니까, 참 멀쩡하신 분이 감기가 안 나아서 병원에서도 열심히 치료했지만 사망을 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무슨 대안이 없을까요. 이런 것에,
이화영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료로 65세 이상 노인 폐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돌아서서 사망하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 폐렴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이 사업이 또한 저희 보건사업에 평가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하는데도 잘 실적이 저희가 한 87% 거의 90%에 육박하게 찾아서 폐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10% 정도는 접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금산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산군에 있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최대한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접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참 좋은 얘기인데 간병인 한분께서 5～6명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실 일반 병의원에서 운영하는데도 간병인이 1인당 3～4명에서 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건강의료 보험료 하위 17,450원 정도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의원
그럼 보통 17,450원 정도면 시골에서 논 몇 마지기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수준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은 논 몇 마지기라고는 따지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개인이 중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쓰러져 가는 주택이지만 주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보험료를 책정하는 그 건강보험 공단에서 기준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논 몇 마지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박병진의원
아니 우리 기준에 보면 시골에 재산 가치를 그런 식으로 따져요. 논을 몇 마지기 가진 사람들은 잘 산다. 못 산다. 우리가 지역 의료보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따지는 것 보다는 보통 홍보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아마 건강보험료 하위 20%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극빈 가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병진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45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 보건소 예산이 약 60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빼고,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이 총 합하니까 한 16억 7,000만원 정도인데 16억 7,000만원 나누기 우리가 1년에 약 300명 정도를 출산을 한다고 보면 1명 출산하는데 한 550만원 정도를 줘도 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사업비를 비교를 한다면 지금 우리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이화영보건소장
첫째 아이가 50만원이고요. 둘째 아이 15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입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아기 1명이 탄생했을 때 550만원을 비교를 하면 우리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정책이 너무 미비하지 않은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화영보건소장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모자보건 사업이 저출산 관련해서 모자보건 사업이 정부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라든지 본인 부담금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유아 신생아 희귀난치성,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포괄해서 예산이 한 16억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방접종 사업까지 다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딱 1인당 5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없지만 어찌 되었든 모자보건 전체적으로 사업에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출산장려금을 더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출산 장려금만을 반드시 확대한다고 해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약간의 물음표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도 지자체나 정부에서 다 같이 심도 있게 고심을 해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선 저희는 그래서 올해는 그 출산 가정에 손 세정제 세트 등 이런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또 출산 가정에 축하를 위해서 탄생 기념하는 보도 자료를 게시하는 등 그런 사업으로 조금 확대를 하는데요. 내년쯤에는 어떤 출산 장려에 더 적극적인 복지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더 적극적인 사업들이 될 테고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어떤 방법이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방법이 원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우리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출산이 제일 저조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고, 52쪽 맨 뒤에 보면 지금 우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사업비가 군비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박병진의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 보조를 받으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는 사업 정도는 우리가 줄이고 이쪽으로 옮겨 갈 수도 있고 빼 올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 한번 진짜 고심을 해서 우리말로 현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건소에 가서 주사 한 대 저렴한 가격으로 맞고 이것 보다는 장려금을 많이 주면 그 장려금 때문에 우리 금산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비를 조금 더 향상해서 출산장려금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측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ICT를 활용해서 원격 협진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이 보건진료소에 불편한 분들이 오셔서 365병원과 협약해서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현재 작년 말에 공모돼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60명 정도 현재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 계획은 100명 정도 되고요. 현재 대전 인근지역과 관련된 진료소 3개소를 추부, 진산, 복수 3개소를 제외하고 5개 진료소에 대상자들과 원격진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이분들이 어차피 보건진료소까지 나와야지요.
이화영보건소장
보건진료소까지는 오셔야지요. 화상으로 진료를 하게 되니까요?
최명수의원
거동 불편하신 분들 움직이시려면 힘드시겠네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런데 거동이 불편해서 불편의 기준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정말 거동이 불능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도 하지만 지금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다 등급을 받아 요양시설로 갔기 때문에 거동이 가능한 정도에서 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어차피 진료소까지 나오실만한 분이면 금산까지 나와도 큰 불평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찾아가는 뭡니까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지금 32쪽에 보면 오지마을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하잖아요. 이것과 연계해서 초진은 대면진료하고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영상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을 오지마을 찾아가서 대면하면서 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굳이 진료소까지 와서 대면할 것 같으면 병원까지 곧바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렇게 연계해서 진짜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현장까지 가서 한번 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화영보건소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분들이 지금 진료를 하는 분들이 다 만성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를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만성질환자들은 투약이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가 오지마을 주치의제 운영은 부리면 방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진료 투약이 안 됩니다. 문제는 보건소는 의약분업지역 대상이기도 하지만 투약진료를 했을 때 의료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하고 화상진료가 되었든 진료를 통해서 투약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쨌든 원격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19쪽에 보면 금연효과 금연운동 하시잖아요. 작년 효과가 어땠어요. 금연운동 하셔서,
이화영보건소장
저희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금연 성공률이 완전 성공률은 한 400명 가까이 되고요. 불안전 성공률은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대부분이 금연 결심을 해서 4주에서 6주까지는 굉장히 잘 지키세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8주에서 그러니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유지했다가 그 이후가 벗어나면 상담을 통해서 해도 실패를 할 확률이 높거든요. 또 몇 번의 실패를 하시게 되면 또 찾아오시는데 어려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이라 금연사업은 상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이 저희가 식당이라든지 금연시설이라든지 금연 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일을 하지 않았고 그 동안은 계도 홍보차원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제로 금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전국적인 것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담배 값을 인상했을 때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금연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돼서 흡연율이 증가된 상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건강생활실천 2020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금산군은 충남이 약 21% 정도 되면 금산군은 약 17% 정도 이렇게 흡연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율 자체는 금산군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국이나 충남에 비해서,
최명수의원
여하튼 소장님이 금연운동을 하시는데 금연하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여 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예전에 얼른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사무실에서나 어디든지 담배를 많이 피웠고 또 식당 같은 곳에서도 식사를 하실 때 많이 식후 연초는 불로장생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피우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금연사업이 정착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소장님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금산군 담배세가 한 10% 늘었어요. 작년 통계로, 그래서 금연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쪽은 담배 세수가 올라가고 한쪽은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실제 우리 금연운동을 하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배세 수입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세수입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최명수의원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입장인데 우리 소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이든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리고 12쪽과 41쪽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절주 술잔 내리라고 하고 그런데 의외적으로 금산군이 이렇게 뭡니까 고위험 음주 표준화율을 보니까 금산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어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 금산군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상 음주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데요. 재작년에는 충남과 금산이 충남에 비해서 1% 정도 높았는데 그런데 작년에 유독 6%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또 조사를 해 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이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국비 100%로 3억을 땄습니다.
최명수의원
고생해서 잘 해 오셨는데 이게 용역비로 갈 것이 아니라 실제 절주하는 사업에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이 용역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지역사회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이 같이 개발이 됨으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추진도 하게 됩니다.
최명수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소장님 노력으로 절주도 하고 이런 사업비도 공모해서 따오시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실제 우리 건강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평소 금산 다락원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도움을 주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 금산 다락원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업무계획보고서』 [다락원]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금산 다락원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다락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락원 특히 스포츠센터가 나날이 해를 거듭할수록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얘기인데요.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종합적인 운동 체력단력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관리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점은 없으세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지금 저희들이 새벽에 이렇게 문을 따 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 운영 조례에 9시에 문을 따주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시에 와서 사용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실무자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뭔가 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 다소 필요하면 수시로 인력을 확충하든지 해서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또 거기 몸 비틀기 운동하는 김 아무개 그 사람 하소연을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그 타임이 지금 유지하고 있나요. 없어졌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강사가 한 개 강좌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문화원 갔다 여기도 갔다 정신보건센터에도 갔다. 그렇게 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면 또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참여하는 사람도 민원인도 수강료를 2만 4천원이든 1만 6천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이런 것 뭐라고 할까 안 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하여튼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하고 뭐라고 할까 저쪽 평생학습 팀이라든지 배달강좌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럼 지금 수강료 식으로 걷는 것은 있나보네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원래는 하면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 주면 저희들이 또 공식적으로 강사료를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지급 안 하는 대신에 수강료 또 안 내고 그 대신에 대실을 한번 하는데 5천원씩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하거든요. 일주일에 1만원씩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각 실을 대실하는데 거기만 대실하는 것이 아니라 농구라든지 또 배드민턴이라든지 에어로빅 그런 부분도 다 저희들이 대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돈을 걷어서라도 돈 주고 나도 계속 하겠다. 라고 반원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알아서 잘 판단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에 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저거까지 한번 손을 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구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통로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거의 아마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한방대학이라든지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65세 이상들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경우 보면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만 다니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것을 완충을 완만한 계단으로 하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또 노약자를 위한 장애인 통행계단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도 비틀어서 올라가니까 빨리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충돌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직선코스로 한다든지 한번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전면에, 충분하게 공간이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지역하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렇게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가 있거든요. 지금 완공 다 했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지금 2층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여기 나온 대로 5월에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4월말까지 준공해서요.
전연석의원
4월말까지 하고 5월에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조례안과 수탁자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저희들이 조례를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2월 19일까지 저희들이 내일부터 입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에 그것을 담아서 어차피 조례를 통과하려면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후 절차가 수탁자 그 부분을 의원님들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왕이면 수탁자가 다른 것하고 틀려서 문화와 예술 같은 것을 많이 가미한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얘기고요. 어차피 또 운영이 잘 되려면 전문가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가미했으면 좋겠고 그럼 거기가 150석이지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100석 50석 2개관입니다. 상영관이,
전연석의원
그럼 이게 원래가 구 시장 생활 활성화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지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잘 될 것이라 저희들 이웃 진안이라든지 무주 같은 경우도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거기 150평이면 그 근방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협소한 것이 없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지금 구시장도 철거를 하고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영화관하고 직접 맞물린 주차시설은 충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장 주변 이곳저곳 중앙극장 옛날 앞에 공터라든지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주차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영화관 개관하고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인근 시장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거든요.
전연석의원
큰 발전이 있을 때에 다시 확장할 수가 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전연석의원
이게 원래 42억인가 들어갔지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42억 500만원입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우리 구시장 활성화 또 금산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사업비 1,200만원은 이게 무엇입니까? 언제,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기료 혹시 영화관을 운영해서 마이너스가 났을 때 우리가 맥시멈으로 전기료까지만 보전해 줬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전 못 하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마이너스가 생길 경우에 전기료 보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나면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귀속되는 것이고요. 이 1,200만원 세웠다고 다 위탁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만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
전연석의원
그럼 적자가 나면 계속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전체를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요금이요.
전연석의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1,200만원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전연석의원
글쎄 이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수탁자가 여기 잘 맡아서 운영하면 거기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적자가 나면 1,200만원 물어줘야 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이것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기왕에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범위 내에서 조례라든지 그런 준칙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여기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아니 반대로 그 사람들이 많이 벌어서 거시기 한다고 해서 우리 금산에 더 투자하고 더 주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아니요. 이익이 나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사전에 몇 %는 군세로 들어오고 그것을 자리들이 이익 났다고 다 갖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느 정도 보전했다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합니다. 인건비만 가지고 가고요.
전연석의원
인건비만 가지고 가고 남으면 또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군으로 들어오고 또 나머지 어느 부분은 정립했다가 시설이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수선할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다시 재투자하게 됩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영화관을 돌리지 않았지만 그럼 영화 한편에 얼마씩이나 받을 예상 있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지금 저희들은 조례에 6천원씩이요. 3D는 8천원이요.
전연석의원
다른 곳은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다른 곳하고 같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연석의원
이정도면 적자가 아니겠다. 하기야 6천원이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잘 되는 원칙이 있어야지요. 우리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될 수 있는 한 영화 한편이라도 가서 봐 줘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하시고 지금 현재 청산회관에 영화관은 그럼 무엇으로 쓸 예정인가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지금 주민복지지원실 여성팀에서 여성들 교육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쓰고 있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작년부터요.
전연석의원
그 영화관에 무대 같은 것은 음향 같은 것은 어느 정도나 되요. 여기 큰 다락원 강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저희들 다락원 강당은 이것은 공연하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무대가 상당히 크지만 영화관은 무대는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거기는 영화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전문 영화만 하기 때문에요.
전연석의원
쇼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없지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전연석의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우리 구 시장을 살려 주시고 우리 금산 발전에 문화와 예술을 많이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알았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원장님 저는 원장님 기죽는 말씀이나 드려야 되겠네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다락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다락원에서 할 사업인지 아닌지가 분간이 조금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금산역사문화탐방운영 이게 과연 다락원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또 복지동 편의시설 기능보강 이런 것은 뭐 그거 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자원봉사자 활용 및 체계적 관리 이게 다락원에서 할 업무인지 장애인개선사업 추진,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박병진의원
아니 이런 것들이 우리 다락원에서 과연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과별로 거기에 연관된 실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문적인 분들이 한번 우리 원장님 생각 묻겠습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저쪽 대구 근대화로라든지 서천 생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체험 학습을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금년에는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부터 학생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업 방향을 조금 바꾼 것이고요. 복지동 편의시설은 이것은 저희들 노인의 집에 체육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2004년도에 노인의 집 개원하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설 안마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를 안 했어요. 10년 넘다 보니까 이게 부서지고 저기해서 전체 교환해 주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자 활용 체계적 관리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멘토링 하는데 장애인들 하는데 장애인 한명을 교육하려면 자원봉사자 2명이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은 1명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멘토링 같은 경우는 14명이 자원봉사자가 있고 중부대학생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욕봉사 같은 경우도 1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달에 2번씩 목욕을 실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한번 하면 1만원씩 오거든요. 그럼 반찬 하는 데도 13명이 여성들이 반찬 하는데 13명이 있고 이·미용도 4명이 해서 남자 2명 이렇게 해서 1달에 2번씩 가정으로 가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자원봉사자가 되겠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20명을 모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운영위원회 해서 1달에 1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청소년들 바르게 자라고 교육하고 각종 어울 마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어울 마당 2,500만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참여하고 다 저희들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화관 같은 경우야 사실 박병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동 떨어지지만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저희들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학기제도 우리 군에서 학교 교육경비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자율학기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원에서는 쉽게 시설물 관리나 다락원에서 하고 있는 고유의 사업들 예를 들어서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충분한 역할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사실 안 계시다. 예를 들어서 작은 영화관을 짓는데 설계 변경을 수없이 했습니다. 우리 다락원에 건축직이 사실은 없잖아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실과에 넘겨주고 다락원 본연의 업무인 시설물 관리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더욱 우리 군도 발전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노인계에서 건물을 노인정을 지어요. 그런데 전문직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업장 어디를 가보면 안 할 사업 같은 것도 노인계에서 노인정을 짓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락원에는 건물 짓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청소년 다루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것은 우리 다락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지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갔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다락원장님 10쪽에 작은 미래센터 리모델링 사업 공모신청해서 국비 5억, 군비 5억을 했는데 말하자면 세트장 스튜디오인가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일종에 청소년들 이렇게 해서 방송시설이라든지 미니 방송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00～150평 약 500㎡인데 다락원에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영화관 하면서 참 곤혹을 많이 치렀잖아요. 입지 선정 때문에 조금 전에 보건소 업무보고 하면서 치매센터 그 입지 선정 때문에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장소를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 미래센터 있지요. 3층 그것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청소년 미래센터 저기 산업고 사는 곳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거기 3층 증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내적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다 해서 확보만 되면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는 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이 정도의 ㎡에 10억이면 충분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최대한 맞춰 봐야지요.
종학
김종학의원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는 누가 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관리비는 청소년 미래센터에 거기 팀이 또 나가 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건물을 계속 지으면 관리 못해요. 앞으로, 할 수도 없고 군비나 지방비나 이 한정되어 있는 내년도에 1,274억이 목표입이다. 금산군에 지방세, 도세, 세외수입 합해서 직원들 월급 가지고 가고 이거 국비가 그럼 이거 공모사업 한 것입니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공모사업입니다. 아직 신청은 안 되어 있는데요.
종학
김종학의원
아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활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겠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금산군이 계속 인구는 줄고 세수는 줄고 이거 진짜 걱정해야 됩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작은 영화관 이거 몇 분의 몇으로 조례 입법예고 했지요. 위탁 주면 투자비에 42억 500만원 몇 % 정도로,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것은 아직 저기하고요. 조례만,
종학
김종학의원
이거 위탁 줄 것이잖아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조례만 조례안에 위탁한다는 내용만 담고요. 그 위탁 관련 저기는 다시 의원님들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의원
원장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산군에서 위탁 줘서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전에 가보면 가오동에 홈플러스 있어요. 아울렛이든 영화관이든 금산군 사람이 아니면 경영이 안 된다든 것입니다. 제가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계속 인터뷰를 해 보았는데 금산군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요. 영화관도 가끔 가보면 금산군 사람을 최하 10～15명을 만나요. 이거 심각하게 위탁도 절대 우리 군에서는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참 본의원은 내심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 담아서 위탁에 대한 부분이 공고하면 몇 분이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화가 6천원 8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위탁이 해서 잘 안 될 경우 잘 될 경우에는 괜찮지요. 지금 우리 금산인삼 스파 휴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거 골치 덩어리입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종학
김종학의원
본의원도 승인을 해 주고 지금까지 후회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의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렇게 되면 원장님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 역사박물관 문화공보관광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가 살아 숨 쉬어 지역이 발전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금산에 외지에 나가더라도 뭔가 역사를 자랑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네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 동안에는 저쪽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선 우리 지역부터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칠백의총 조헌 사상, 이치대첩 추부에도 한군데 있습니다. 잘 담아서 해 주시고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알았습니다. 같이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엊그제도 보석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한번 두 번 가서 아 여기는 정말 역사가 우리 금산군에서 누가 뭐래도 우리 학습의 효과 학생들이 가서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을 담아서 탐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원장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지금 다락원 예술단 운영을 하고 있지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예술단 운영하는 것이 오케스트라나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인삼골 합창단이나 소년소녀 합창단 이것을 총칭해서 예술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며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단 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고 예술단 별로 각종 봉사연주회라든지 그렇게 저기하고요. 1년에 1번씩 전체 예술단이 모여서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지 그럼 예산이 쓰여 지는 부분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쓰여 지지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분야별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다락원 예술단 내에 뭐 이렇게 인삼골 합창단이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모여 있는 것을 총칭해서 예술단 이름으로 부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술단 내에 분야별로 있습니까? 분야별이 모여서 예술단을 만들고 있습니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냥 분야별로 이렇게 독립 체산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분야별로 보시면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이것을 총칭해서 총괄해서 한 단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예술단장이나 누가 단장이 있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그래서 뭡니까? 군립합창단이라도 가능하다면 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낫지 않을까요. 이게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어느 정도 성숙 된 다음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이게 오래전부터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원장님 계실 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조금 더 진보할 수 있는 예술단이 되도록 그게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매일 있는 그대로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는 신축음악회 계획은 없습니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지금 2월 중순 3월 중순 이렇게 아직 날자는 확정을 안 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최명수의원
아니 그런 계획은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 없어서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아직 못 했거든요. 전체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께서 한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원장님 노력으로 조금 더 밝은 금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55분
의사일정 제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