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여성가족과장 이승자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김재심 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진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조선영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조미영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재철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각 계에 주무관들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 아동복지증진에서 자료 요청을 하긴 했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꿈자람카드 가맹점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2017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건 편의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조리한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비해서 편의점이 2개 정도 줄긴 했는데 오히려 겨울방학에 업소가 10개 정도 줄었거든요. 혹시 예산이 더 줄어서 그런 겁니까? 꿈자람카드 가맹점이 여름방학에는 196개, 겨울방학에는 186개로 줄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예산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폐업된 업소들이 있어서 한 10개소 정도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집이 많이 줄긴 했는데요. 사실 지역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작년 여름에 신청을 해서 기여했다가 올 겨울에는 놓쳐서 안 됐다고 안타까워하시는 한식집 사장님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리를 해서 음식을 만드는 업소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쪽에 지금 혹시 지역아동센터 정규직화는 결정이 됐나요?

정규직은 지난 11월에 심의위원회에서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구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구도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예,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상당히 예민하시던데요.

예, 지금 거기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가 일괄적으로 정규직화를 하는데 어떤 구는 센터장이 하고 어떤 구는 구에서 해 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건 구에서 해라.” 아니면 “센터장에게 임명권을 줘라.” 이렇게 결정이 하나로 나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지금 구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던데 5개 구에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서로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5개 구 중에서 남구는 지난번에 한번 결정이 됐거든요? 남구 한 군데만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구는 집행부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센터장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다른 구도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구마다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요청하고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구마다 서로 다르게 하지 말고 5개 구가 일괄적으로 해야 행정에 일관성도 있는 거죠. 어떤 구는 센터장한테 권한을 주고 어떤 구는 행정에서 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잘 쓰셔서 소리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검토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집행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실제 전국적으로 예산 문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들의 자질 문제도 처음에 채용을 할 때 큰 조건 없이 그냥 채용했던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음알음으로 채용을 많이 하셨죠. 어쨌든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면서 당연히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자질 있는 분들이 파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도록이면 설, 명절 전에 정규직화가 진행이 되면 좋을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보류가 된 사정에는 다른 이유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룰 이유가 없다면 최대한 빨리 시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계장님, 사항 전반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이용자 만족도가 91%네요?

예.

91%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지난 하반기에 직원들이 설문지를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친구들한테 전부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지 조사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설문지 결과입니다.

물론 어디서나 만족도가 조금씩 부족할 수 있지만 91%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도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가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100%는 아니더라도 99%까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고생하시고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과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행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진미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정재경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와도 관계가 있고 한데, 작년 연말에 제4수원지에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하셨죠?

예.

몇 분이 근무하세요?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말을 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한데,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가 시하고 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립공원 입구이다 보니까 제4수원지에 광주 시민들이 오는데 철조망 사이로 칡넝쿨이나 잡초가 많이 자라서 엄청 넘어와요. 여름, 가을이 지나도록 안 하니까요. 거기가 민원도 아주 많고,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미리 거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직원 세 분이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밑에는 아주 지저분합니다. 치웠으면 밑까지 한번 쓸든지, 거기에서부터 광주 시민이 먹는 식수인데, 같이 한번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변 청소를 철저히 하고 또 용연정수장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군황어린이놀이터를 새로 지었는데요. 원래는 남자, 여자 해서 함께 썼는데 지금은 남자, 여자가 따로 아주 좋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분들이 들어가게 옆에 데크를 했더라고요. 데크를 해서 아주 좋게 했는데,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게 한 것 같은데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간다고 봤을 때 꺾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위반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위반보다도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넓으니까 좀 더 폭을 넓게 해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여기서 몇 ㎝라고 해서 한 1㎝나 차이나게 해서 꼭 맞출 것이 아니라 좀 여유 있는 데는 장애인분들의 전동차가 꺾이기 좋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신설하는 데니까 그런 데는 배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보다 약 2억 정도 부과가 덜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실무 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재 환경관리담당 박행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조금씩 적어지는 것은 2016년도는 시설물이 없어졌으니까 적었고요. 그 뒤로는 우리가 경유자동차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유로5, 유로6 경유자동차가 많이 나옵니다. 대상이 적기 때문에 부과 자체가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보다 2억 정도가 적고, 작년에는 징수율이 77.6%이고 올해는 77.8%잖아요, 맞죠?

박행재 예.

올해도 약 10억 정도가 덜 걷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할 때 여기에 힘을 줘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이 징수율을 좀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재 예,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씩 올리는 것은 뭐냐면 과년도 것을 우리가 많이, 첫째는 안 낸 사람들, 우리가 고액자도 해야 되지만 과년도에 안 내신 분들에게 독촉장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일단 보내야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많이 반영돼야 하니까 과년도 것 예산을 그런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경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약 1,100군데 했거든요? 1,100군데 중에서 위반 업소는 70군데가 됐는데 올해는 900군데 해서 약 41개소가 됐어요. 작년보다 지도 점검을 상당히 덜 했습니까?

지도 점검도 하고 민관 합동점검도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작년보다 좀 적은 것은 지도 점검에 걸리지 않은 수가 많았던 거예요? 관리가 잘되는 업소가 많다는 말입니까?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북구에 일정 정도 상습불법투기지역의 데이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면도로는 한 61개소가 되고 다른 데까지 하면 12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80개소 정도가 되네요?

이면도로까지 전체 다 포함해서 한 121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속 상습불법투기지역이라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우리 기동반과 가로환경관리원들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 외에 상습불법투기지역에서 다른 개선책을 모색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청소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불법투기근절 조그마한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시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법투기가 심한 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원 위주로 CCTV를 설치하고…….

지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해서 스스로 청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그냥 가서 청소하는 것 말고 불법투기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하다못해 다른 데는 화단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다 깨끗한 지역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후속평가도 있긴 하던데, 이런 불법투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주민들의 참여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관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쌓이면 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고 또 쌓이면 청소하고 오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살짝 제안을 드렸는데 올해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는 방법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투기지역이라는 곳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는 상습불법투기지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고민입니다. 주민 제안으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그동안에 재활용품을 주 2회 수거했어요. 요일별로 화요일, 목요일 들어가는 데가 있고 수요일, 금요일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쉬면 재활용품이 보통 2∼3일씩 걸렸습니다. 아마 그게 불법투기장소로 많이 변질이 되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좀 정착이 되면 조금 더 깨끗한 도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법투기지역이라고 데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따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위 노조전임자라고 하죠? 지금 저희 북구에 조합업무 근로시간면제자 분들이 있죠?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분 있습니다.

조합업무 근로시간면제자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청소행정계장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유권 해석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관계에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본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본인들의 분쟁에 대해 저희가 어느 편을 들어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분쟁은 분쟁이고, 이건 공개적으로 이럴 대목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쨌든 노동환경이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끊임없이 좋은 시책들을 내오고 있죠.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 취지에 반하고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법이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재활용쓰레기를 매일 수거해 가잖아요?

예.

제가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재활용쓰레기를 며칠에 한번 가져가서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매일 수거해 가서 깨끗해진 걸 느낄 수 있는데, 혹시 매일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에 과중함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지난 연말에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 차량 인원을 9명 늘렸습니다.

그러셨구나, 그건 잘하셨네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016년보다는 2017년도에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양이 4,000t 정도 줄었네요.

예, 음식물쓰레기도 약 4% 정도 줄고 일반쓰레기도 약 5% 이상 줄었습니다.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물은 공공처리장이 4만 5,000원이고 건당 처리비가 일반으로 가면 거의 1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쓰레기도 매립장이 1t당 2만 504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좀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을 많이 선별해서 하니까 재활용품은 많이 늘고…….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1억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인력, 시스템, 제도 이런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깨끗한 도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불의의 사고가 다른 데서 있었고 한데, 2018년도는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강조를 시키시고요. 이관식 위원님 말씀에 따라 쓰레기도 많이 줄었고 예산도 절감하고 2017년도 고생하셨는데 2018년도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더 수고하셔서 2018년도 연말에 결과는 좀 더 음식쓰레기 이런 것들도 줄이고 예산도 줄여서 청소행정과가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김영헌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고 원하시는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문화인권추진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채종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인권추진단은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인권 도시 조성을 목표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 지역관광 활성화, 민주·인권도시 조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제11회 북구 구민상 수상과 북구 합창단 및 북구청 갤러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산향토지리지 발간, 용전들노래 육성 등 전통 민속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효동 왕버들, 환벽당 등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 정비를 실시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전통공예문화학교 등 문화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도 계획된 일정대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담양군과 함께 풍류남도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마을 육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북구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입니다. 북구 인권주간 및 인권문화제 개최 등 인권기본계획 3차 연도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통해 인권의식 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각종 공모사업 추진,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통한 품질 좋은 학교 급식 제공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과 문화관광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변재원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정민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허수경 영상음반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쪽에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이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쟁반노래연습장이 있던데요. 그건 혹시 아세요?

내용까지는 잘…….

그렇군요. 본 위원은 순간 노래연습장을 못 가는 걸로 판단하고, 쟁반노래연습장이 새로 막 생기는데 거기는 또 청소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은 없군요?

예, 아마 청소년은 10시 이후에 이용을 못하고 이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주점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은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좀 가시화되고 그렇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현재 미통과가 돼서…….

안 됐네요.

안 돼서 시에서 작년에 여기에 대한 수정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대 문화권을 5대 문화권으로 조성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시각미디어문화권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돼 있고 사업내용만 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됐던 건데 왜 안 되나 했더니 이런 사항들이 있었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8쪽에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외공원이라고 칭하는 공원의 면적이 단순히 박물관이나 조성돼 있는 곳을 칭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곡산이나 이런 곳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애초의 조성계획과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발생했나요?

현재 그 부분에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생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해서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현재 이 부분은 시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긴밀하게 해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중외공원 일대에 운암제, 운암저수지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광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상당히 휑하고 상징적인 다리가…….

무지개다리요.

무지개다리 외에 망국기 여러 개 펄럭이고, 조형물 하나 있고, 그 외에 실제 들어와서 눈에 띄는 것이 없다고 해서, 뭔가 수림을 하든지 그쪽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제안을 숱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쪽 관련해서 혹시 계획을 추진 중이신 거죠?

현재 그쪽 관련해서 당초에는 연결 브릿지나 자연예술지구 이런 조성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5대 문화권으로 조정이 되면서 별도의 공간보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하다싶으면, 지금 추진경과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간담회나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고 벚나무 같은 상징적인 나무를 심는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추진경과와 관련된 자료를 따로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인근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나 이런 계획을 따로 잡아보면 어떨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을 보시면 2017년도 추진실적 부분에 공직자 및 명예인권요원 인권교육 등 해서 7회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추진계획에도 4∼5월 중에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일전에도 공직자 인권교육을 한 이틀에 걸쳐서 한꺼번에 저희 북구청의 전 공직자를 대강당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셨더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실효성? 참여해야 되니까 하고, 사인하고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오는 사례들이 빈번했고요. 실제 이것을 낱낱이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공직자들이라 함은 본인의 인권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야 주민들의 권리도 잘 지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드러나거나 혹은 감춰지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 교육 자체를 실효성 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대안을 고민해 오셔서 잠깐 상의를 했던 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직급별로 나눠서 인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4∼5월 중이니까 실효성 있는 인권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차별 부분에 성 평등과 장애인 평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 외에 다양한 차별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원래 폭력이라는 것은 권력에 의한 폭력이 다수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 공직자들의 실효성 있는 인권 교육을 기대하겠고요. 인권과 함께하는 작은 영화관에서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꼭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영화, 애니메이션을 잘 활용해서 일상적으로 재밌게 인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봐도 충분히 좋거든요. 저희가 몰라서 벌어지는 차별도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교육과 강의프로그램은 기존에 이론 위주로 실시하는 건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례 위주로 하거나, 실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도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4쪽에 2018년도 추진계획에 인권기본계획을 올해 3년 차 시행하는 거죠?

예.

13개의 과목이 있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이 13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3쪽에 우리동네 평생학습 카페는, 작년에 보니까 카페를 16군데 발굴해서 현판식을 다 했어요? 작년 2017년도에…….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또 올해는 작년에 했던 카페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새로 공모를 하는…….

일단 작년에 있던 카페들이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제 와서 업무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결과가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평생학습동아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 카페를 활용해서 소모임을 갖고 네트워킹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현판식을 하는데 우리 구비 예산 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500만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요.

작년에 우리동네 평생학습 카페로 지정된 것 자체로 돈을 지급했던 건 아니고…….

현판식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예, 그런 데에 돈이 들었던 거고 오히려 카페 주인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오게 되면 거기가 홍보와 활용이 되는 거고, 원데이클래스라고 해서 주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가 가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을 하되 혹시 다른 방식이 있으면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3군데 중에서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계장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네요?

예, 16개소는 그대로 가고 추가될 수…….

16개소는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광주는 민주인권도시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민주인권 정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주에 지명과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광주가 민주인권도시라고는 하는데, 광주에 진입하면 우리 북구를 거쳐서 5·18로 가는 도로에 민주인권의 도로명을 바꿔 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명으로 도로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5·18로 가는 구간이 5·18, 5월로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북구에 인권도로나 이렇게…….

그런데 도로명을 한번 지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주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 생길 도로가 있잖습니까? 5·18 그쪽이나 북구에 앞으로 생길 도로는 노선명을 상징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것도 한번, 광주가 민주인권도시라고는 하는데 도로명을 보면 진짜 광주에 하나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명하는 도로라도 한번 인권도로나 민주도로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우리 북구에서라도 지명을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민주로, 평화로, 인권로, 통일로 이런 것들은 새로…….

북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