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2018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임신공무원을 보호하고 자녀 돌봄 휴가 도입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율적인 휴가사용 등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 제한과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 시 의무적 승인 강화와 경조사 휴가 중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에 2일을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을 3일로 개정하며, 2쪽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학교와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에 연간 2일 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 자녀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을 하고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 등에 시달리고 성과를 냈을 때에는 포상휴가를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기준 제7조의3입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 중 ‘수행하기위하여’를 ‘수행하기 위하여’로, 제4조제1항 중 ‘존중하여야’를 ‘유지하여야’로, 제8조제2항을 ‘지시 를’을 ‘지시를’로, 제3항 중 ‘복명하여야’를 ‘결과를 보고하여야’로, 제4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10조제3항 후단 중 ‘감독권 을’을 ‘감독권을’로,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령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3, 제19조제6항 후단을 삭제하며, 제22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제52조로, 제6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령 제31조로, 23조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와 이하 11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세대수 감소 및 인구 고령화, 원룸 밀집지역 등 이·통장 지원자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이·통장 임기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통장 현황은 29개 읍면동 912개 리·통에 904명이 현재 임명돼 있습니다. 이·통장 임기 및 예외조항 개정입니다. 현재는 임기에 대해서 임기 3년에 한 차례 중임가능, 또는 임기 중 사퇴 시 3년 이내 재위촉 불가, 중임에 대해서는 50세대 이하의 이장의 임기는 예외토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기 3년, 한 차례 중임, 임기 중 사퇴 시 3년 이내 재위촉 불가, 임기와 중임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중임의 예외는 50세대 이하 리의 경우 지원자가 없는 리·통의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항 신설에 따른 집권위촉 해체조항은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 이하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재정이유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인재육성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기안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 및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서 3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6조, 위원회 위촉해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8조, 수당 등은 안 제9조입니다. 2쪽의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공무원 보호, 자녀 돌봄 휴가, 자율적인 휴가사용 보장 등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재해 및 재난 등으로 장기간 시달리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조항이 추가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지진으로 인해 업무에 지친 포항시 공무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조례는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이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그에 따른 규칙개정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대수 감소와 인구고령화 현상을 보이는 읍·면지역과 원룸이 밀집한 동지역에 이·통장 공석 장기화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자 이·통장 임기조항을 보완하여 이·통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포항시 이·통장은 정원 914명에 현원 904명으로 9개 지역이 공석입니다. 지원자가 없는 곳은 대부분 고령화 지역, 또는 원룸 밀집지역으로 자녀학비 지원 등 이·통장 혜택과 무관하거나 격무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행정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덧붙여 이 조례와 관련한 하위규칙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추첨 및 임명 절차가 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과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적 자문 등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보면 교육경비 지원, 평생교육, 진로진학 교육 지원, 장학사업 등에 단위사업과 관련한 협의체보다는 비교적 상위개념의 위원회로 보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제4조 임기조항과 제7조 위원회의 위촉해제조항, 그리고 제9조 수단조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면 됨으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과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로써 법제처에서 제시한 조례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 잘못 쓰인 용어 등을 수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 목록에서 ‘인터넷’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게재장소를 알 수 없어서 ‘시 홈페이지’로 장소를 명시하여 구체화시키고,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잘못 쓰인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 정비 대상으로써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내용과 관계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찬석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보고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 접근성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에 따른 웹 호환성을 보장하고, 행정자치부 가이드에 따른 웹사이트 총량제 및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근거 마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 안 제3조제5항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규정의 신설, 제3조제6항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 호환성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3조의2 웹사이트 총량제 및 관리개선을 위한 사전협의 규정의 신설, 그리고 별표1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기준의 변경, 별표2 이벤트 행사 시 시상금품 지급기준 변경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보시면서 제3조제5항 및 제6항과 제3조의2 사전협의 및 점검조항의 신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기타 나머지 조항의 경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 및 인용 법률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5페이지에 별표1, 마일리지 부여와 차감 기준에서는 당초 마일리지 부여 항목이었던 ‘시정메일링 신청’, ‘시정참여 및 유익할 글 등록 후 네티즌 추전이 있는 경우’ 등 네 가지 항목을 제외시켰습니다. 16페이지에 별표2 ‘이벤트 행사 시 시상금품 지급기준’에서는 전자학습 활성화, 설문퀴즈 참여 등 행사 목적별로 구분돼 있던 지급대상 행사 시기와 시상금품 내용을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조문의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등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웹 접근성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웹 호환성을 보장하며,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 및 운영시스템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를 확산코자 하는 제13조에서 마일리지제도 및 이벤트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내용과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