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식품위생과장 하영길입니다. 먼저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역량평가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자연발생유원지의 이용객에게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수수료징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의 범위에 벗어난 것이며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2007년 1월 1일 폐지되고 이에 따라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입장료징수과정에서 이용객과 잦은 분쟁은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폐지 또한 수수징수방법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있으며 15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가 존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일괄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객과의 분쟁은 우리 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관광객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해변하천 산간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5년 1월 12일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와 수수료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2000년 초반까지는 일부 미지정 해수욕장 등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그 후 환경정책의 변화와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 대한 수수료 징수 문제제기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곳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쓰레기수수료는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게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수수료징수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또한 2017년 1월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된 점과 이미 입장료가 폐지된 다른 자연발생유원지 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할 것을 2009년 10월 19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전국 70개 자치단체 중 55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는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